보도자료
|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국회 통과 환영 성명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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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서구의회 | 작성일 | 2013.03.13. | 조회수 | 1062 |
|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국회 통과 환영 성명서 반세기 동안 시달렸던 전투기 소음으로 인해 수십 년간 막대한 생활권 침해와 경제적 불이익을 받아왔던 상황에서 여야 의원들이 공동발의한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국회 통과를 32만 서구민과 함께 환영합니다. 향후 군공항 이전의 법적근거가 될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49년이라는 기나긴 세월 동안 인근 지역주민들이 전투기 굉음으로 인해 집단 노이로제에 시달려 왔던 것을 생각하면 특별법 통과는 만시지탄이지만 크게 환영하고 기뻐할 일입니다. 도심지 군공항 이전 문제는 과거 권위주의 정권시절에는 국가안보라는 명분으로 수십 년 동안 논의 자체조차 금기시되었던 성역과도 같은 사안이었으며, 또한 정부부처간의 이견, 관련 지자체들의 서로 다른 입장 등이 얽혀 풀기가 쉽지 않은 현안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특별법 제정으로 군공항 이전을 위한 제도적 틀이 마련되었으며 공항 인근 서구민의 숙원사업이었던 군공항 이전 문제가 실질적인 진전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군공항 이전 기틀을 이루게 된 것은 지난 2004년 지역 국회의원의 군용비행장 소음피해 방지 및 보상에 관한 법률안 발의를 시작으로 11개의 법안 제출과 지방자치단체, 서구의회, 지역주민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노력하여 피해지역 주민들의 오랜 숙원이 이루어진 결과물이라 하겠습니다.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특별법의 핵심 내용은 자치단체장이 대체부지를 제시하고 국방부장관이 이전후보지를 선정하여 지역주민의 의견을 충실히 반영하자는 것으로 기부 대 양여라는 이전 방식이 자치단체에 재정부담을 초래한다는 아쉬움은 남지만 한층 진일보한 이번 특별법을 기초로 하여 빠른 시일 내에 군공항이 이전될 수 있도록 서구의회는 서구민과 함께 힘을 모으고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지난 1964년 광주 군공항이 창설된 이래 49년이라는 장구한 세월 동안 우리에게 일상생활처럼 굳어져 버렸던 소음피해로부터 광주시민과 서구민들이 해방된다고 생각하니 감개가 무량하고 군공항 이전 특별법 국회 통과를 다시 한 번 우리 구민과 함께 서구의회는 크게 환영합니다. 2013.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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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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