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민 민원소통방
| 서구 재활용 수거-처리 민간위탁 업체 선정에 문제있습니다. 재공고를 요청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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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박** | 작성일 | 2006.12.04. | 조회수 | 1355 |
| 서구에서는 그동안 위탁업체였던 수진환경의 부적정함으로 인해 민간위탁업체를 공고하였습니다. 그런데 위탁업체 선정과정에 여러가지의 의문점이 제기되는바 이에대한 답변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우선, 이번 입찰에 참여한 세개 업체중 한개 업체는 중간처리업이 없다는 이유로 심사에서 배제되었습니다. 전문가의 견해에 따르면 재활용신고만으로 지자체 수거-처리업무를 수행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는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중간처리업을 요구한 것은 다양한 선택의 기회를 통해 우량업체를 지자체 청소행정에 활용하는 기회를 놓히는 공무원의 행정상 과실이거나, 특정업체의 선정을 위한 포석으로 오해될 소지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수진환경은 현재 노조와 의회에서 부적정한 업체로 판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심사대상에 포함시킨 것은 웃지못할 일로 보여집니다. 이또한 특정 업체의 선정을 위해 구색맞추기를 한다는 의혹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두개업체 이상이 입찰에 참여하지 않으면 자동연기되는 것을 감안한 구색맞추기) 실정법상 배제할 근거가 없다고 할 수 있으나 법적 해석은 유권해석을 포함하기때문에 다른 해석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또한 입찰 조건역시 현재 부지와 장비는 서구의 소유로서 수진환경의 재산으로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이럴경우 입찰조건에 맞지않아 배제대상이 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서구 재활용품 수거-처리에 위탁에 대한 재공고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또한 다양한 선택의 기회를 위해 입찰자격기준을 재활용신고업체로 조정을 요청합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서구청 청소행정의 투명성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우량한 업체를 통해 원활한 행정이 이루어지길 기대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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