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민 민원소통방
| 통장 심사기준표 개정을 제안합니다.(공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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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최** | 작성일 | 2024.07.15. | 조회수 | 425 |
| 제안서: 통장 심사기준표 개정 제안 서구민과 함께하는 열린 의정, 바른 의정, 구민을 위해 발로 뛰는 의회를 구현하기 위해 애쓰시는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광주광역시 통·반 설치 조례 중 통장 심사기준 [별지 제6호 서식] 통장 후보자 심사기준표의 개정을 제안합니다. 제안 내용: “타 단체 가입 시 감점 요인을 제외하고, 마을에서 시행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할 경우 지역사회 기여도 항목에 넣어 가점을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제안 이유: 1.행정시책의 효율적 수행 광주광역시 통·반 설치 조례 제7조(임무)에서 통장의 업무는 총 11개 항목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 중 "제2조의 행정시책 홍보와 주민의 여론 및 요망사항의 보고"는 기본적이면서도 통장 업무의 핵심입니다. 통장들이 다양한 동아리 활동과 프로그램, 자생단체 활동을 통해 행정시책 홍보와 주민 참여도 증가, 프로그램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통장들은 고독사 예방(이웃돌봄단), 마을 합창단, 동아리, 새마을 활동 등을 통해 정부 시책 홍보와 주민 참여도 증가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2.마을공동체 활성화 몇몇 통장은 주민 주도의 공모사업에 참여하여 마을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특히 마을 합창단 회원 모집 초기, 통장들의 적극적인 홍보와 참여 덕분에 마을 합창단이 빠르게 안착할 수 있었습니다.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주민과 통장은 심의 시 합당한 처우와 표창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오히려 감점을 받고 있어 이는 개선이 필요합니다. 3.융합의 시대에 적합한 통장 역할 수행 현대는 융합의 시대입니다. 여러 단체에 가입하면 통장 업무에 소홀해지고 이해충돌의 소지가 있을 수 있지만, 오히려 다양한 활동이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행정안전부 소속의 주민자치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통장단의 겸직은 이해충돌 문제로 금지되어 있지만, 다른 자생단체 가입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과거의 문제를 과잉 일반화하여 조례를 개정한 것이 아닌지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4.신임 통장과 기존 통장 간 갈등 해소 신임 통장 위촉 시 기존에 가입된 새마을회를 탈퇴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존 통장들은 예외로 두고 신임 통장에게만 1인 1단체 가입을 요구하는 것은 공평하지 않습니다. 공평한 행정을 위해서는 모든 통장에게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야 합니다. 5.마을 발전을 위한 통장의 다양성 필요 초고령 사회로 접어들며 복지 수요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각 마을의 BI 안착을 위해 통장의 역할이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마을에 대한 깊은 이해와 폭넓은 지식을 가진 통장이 필요합니다. 수동적인 역할을 넘어, 적극적으로 마을 활동에 기여할 수 있는 통장의 역할이 요구됩니다. 결론 통장 심사기준 개정은 행정시책의 효율적 수행, 마을공동체 활성화, 융합의 시대에 적합한 통장 역할 수행, 신임 통장과 기존 통장의 갈등 해소, 마을 발전을 위한 통장의 다양성 등을 고려한 것이며, 타 단체 가입시 감점을 하는 것은 우리 서구만 가지고 있는 특징입니다. 이에 따라 통장 후보자 심사기준표의 개정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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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6호서식] 통장후보자 심사기준표.hwp](/images/board/ico_hwp.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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