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민 민원소통방
| 광주광역시 소재 영외 탄약고 조기 이전 촉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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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 | 작성일 | 2006.10.10. | 조회수 | 2159 |
| 발신: 마륵동을 사랑하는 모임 대표 이 완 석 수신: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의장 제목: 광주광역시 소재 영외 탄약고 조기 이전 촉구 < 내용요약 > 76년 공군 탄약고를 이곳으로 이전하여 51만 평이 군사보호 구역으로 묶여 숱한 이전 요구 끝에 05. 3. 25 탄약고 이전 사업이 국방부로부터 사업승인 되어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50 억원의 재원까지 마련하여 공군본부에 하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전 예정지 4개 마을 중 1개 마을(도호 마을)을 제외한 3개 마을(신야촌, 문촌, 신영) 140여 세대 주민이 반대한다고 해서 추진 사업이 중단된 상태에 있고 하달된 50억원의 자금마저 공군본부에 계류중인데 관계 당국(공군 제1 전투 비행단)에 계류중인 자금을 조속히 하달하여 계획대로 추진되도록 하여 주실 것을 진정합니다. 1. 06. 9. 8 지역 주민과의 대화에서 찬성, 반대의 팽팽한 입장으로 의견이 양분된 것은 사실이지만 51만평 토지 소유주와 마을 주민들의 목소리를 견주어 볼 때 다수가 원하는 쪽을 선택하는 것이 민주사회의 현명한 선택이 아닐까요. 100% 찬성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일부 반대는 반드시 있습니다. 2. 9. 8 주민과의 대화에서 반대 측 요구 사항인 즉 \\"이전 자체는 반대하지 않지만 1개 마을(도호마을)과 동시 보상하라\\" \\"2차 계획에 보상하겠다는 국방당국의 말을 더 이상 믿을 수 없다\\", \\"더 이상 주민들을 우롱하지 말라\\"는 요지인데 문제는 \\"주민에게 최소한의 확신을 달라\\", \\"국방부와의 합의 각서라도 해달라\\"는 요지인데 확신을 줄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 주십시오. 조금만 당국의 관심과 열의만 있으면 손쉽게 해결될 수 있는데 무얼 망설이십니까? 3. 탄약고 지역 주민과 이전 예정 지역 주민과의 합의 도출을 지방 자치단체로 미루는 것은 책임 회피일 뿐만 아니라 아주 무성의한 표현으로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무당국(국방부와 공군본부)이 주가 되어 자치단체를 끌어 들여 합의 도출을 시도하는 것이 순리가 아닐까요. 4. 합의 도출만을 문제삼는 것은 百年河淸임을 양지하시고 중요한 국책사업을 미루는 것은 국방 정책의 공백이요, 彼我間 큰 손실이요, 더 큰 화를 부르고 더 큰 경제적 손실을 초래한다는 점 명심하시고 용단을 내려 주십시오. 어느 건이든 반대 의사는 분명히 있는 법입니다. 5. 05. 3. 승인된 국방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하여도 반대측의 요구와는 별개입니다. 왜냐하면 당장 탄약고 이전 공사를 추진하는 게 아니라 보상 대상지에 대한 토지기초 조사와 보상 업무 등을 마친 후 반대측의 의견 조율을 해도 늦지 않을 것입니다. 6. 비행장 이전 문제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는 것이 공군 본부 측의 의견이라면 남은 건 탄약고 이전뿐인데 문제는 빠른 시일 내에 진행되도록 하여 주실 것을 거듭 촉구합니다. <조기진행 , 조기종료> 7. 사안(事案)이 정말로 조기 해결책이 어렵다면 군사보호 지역 51만 평 중 안전지역 반경 1Km 이내에 거주하는 자연 마을(1,500여 세대 13개 마을)부터라도 구제책을 마련하여 주시고 우선적으로 건축 규제 행위를 과감하게 완화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법에 저촉된 줄 압니다만 입법 청원을 해서라도 법을 보완하여 주십시오. 입법청원도 미룬다면 시민운동으로라도 청원을 불사하겠습니다. 해결책 (1) 공군 본부에 계류중인 예산 50 억원을 조기 집행토록 하고 후속조치를 취함 (2) 반대 지역 3개 마을 대표와 국방부간의 합의각서 체결(언제 보상하겠다는 내용) (3) 국채(채권)발행 (예상 년도 기준) 이상은 06. 9. 8 주민과의 대화에서 반대측의 주장임 06. 10. 9 이 완 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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