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민 민원소통방
|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전문적인 관리 시스템 구축 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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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오** | 작성일 | 2020.12.16. | 조회수 | 775 |
| 지난 서구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집수리 지원사업의 업체 선정 기준 강화의 필요성"에 대해 꼼꼼하게 지적하신 김수영 의원의 의정활동이 인상적이었다. 김 의원이 언급한 것처럼,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문재인정부의 주요 국정과제 중 하나로 공동화된 도심 지역의 노후화와 인구 감소 및 고령화로 인해 침체된 도시 공간 구조의 활성화를 도모하여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추진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17년 68곳을 시작으로 매년 100여 곳의 도시재생뉴딜사업을 선정하여 현재 전국 181개 지자체 총354곳에서 진행되고 있다. 정부는 ’20년까지 총500개의 세부사업이 완료되어 지역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주환경 개선으로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홍보를 하고 있다. 그러나 주민의 한사람으로서 현재 서구에서 진행되고 있는 도시재생사업 결과물에 대해 불편한 시선을 거두기가 매우 어렵다. 그 이유는 마을마다 고유한 특성을 살릴 수 있는 디자인 계획을 수립하여 중장기적인 안목에 따라 사업비를 순차적으로 집행해야 되는데 지금 완결된 마을은 알록달록한 색채의 페인트작업들로 인해 마을의 특성이 빠진 획일화된 모습이기 때문이다. 현대사회에서 “디자인은 국가경쟁력이다!”라는 슬로건은 보편적인 상식에 해당이 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시재생뉴딜사업에서 “마을 단위의 디자인의 중요성”을 간과하고 있지 않는지 안타까운 마음이 든다. 특히 환경디자인 프로세스에 대한 전문성이 없는 행정공무원들에 의한 관행화된 지도·감독 및 업체선정이 적합한 의사결정인지 묻고 싶다. 도시재생뉴딜사업이 현 정부에서만 진행되는 사업이 아니라 다음 정부에서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인 만큼 서구청은 사업집행과정을 면밀히 검토하여 각 마을의 역사, 문화 및 환경에 따라 개성있는 디자인계획수립을 할 수 있도록 전문적인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시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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