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민 민원소통방
| <민주노동당의원단성명서>을지프리덤 가디언 연습(UFG) 반대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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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 | 작성일 | 2009.08.18. | 조회수 | 1184 |
| 한반도의 평화에 역행하고 남북관계 회복의 걸림돌이 될 한미연합사령부의 전쟁연습이 강행되고 있다. 한미 연합사는 8월 17일부터 27일까지 군사적으로는 해외·주한미군 1만여명과 한국군 5만5천명이 동원되고, 행정기관과 주요동원업체 4,000여기관에서 40여만명이 참여하는 2009년 을지프리덤 가디언연습(이하 을지연습) 계획을 발표했다. 이처럼 대규모 병력과 인원이 동원되는 을지연습은 단순 방어연습이라 볼 수 없으며 그 자체가 대북 무력시위라고 볼 수있다. 이미 오래전부터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고 전쟁의 긴장을 높이는 을지연습에 대한 중단요구가 제기되어 왔으며, 그때마다 한미연합사 측은 “통상적인 방어용 훈련이며, 북한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라고 둘러대며 훈련을 강행해왔다. 그러나 국방백서에서 이 연습을 “ (북에대한) 계엄 및 민사작전 수행절차 예행연습”으로서 “북한의 급변사태에 대비한 충무계획과 함께 운용”한다고 밝히고 있는 바, 명백한 북한의 핵, 미사일 및 지휘통제 시설에 대한 대북선제공격 개념을 포함한 대북침략연습일 따름이다. 또한 을지연습은 우리의 안보전략이자 국방목표인 ‘한반도 평화와 통일’(국방부, 2006 국방백서)에 위배되며, 7.4남북공동성명, 남북기본합의서, 615공동선언 및 10.4 공동선언 등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한 민족적 합의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위협적인 전쟁연습이다. 얼마 전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이 북한을 방문하여 김정일 국방위원장과의 면담을 통해 ‘간첩죄를 짓고 구속중이던 미국의 여기자 2명’과 함께 자국으로 돌아갔다.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의 방북을 계기로 북미가 본격적으로 대화에 나설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을지연습을 강행할 경우 북미대화는 물론 남북관계 회복 및 평화정세 발전에 걸림돌이 될 것은 불을 보듯 명확하다. 한반도에서 전쟁은 민족공멸을 부르는 또 다른 이름이다. 이에 광주지역 민주노동당 의원단은 한반도의 평화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평화통일의 시간표를 거꾸로 돌리는 을지프리덤 가디언 연습을 전면 중단 할 것을 요구한다. 2009. 8. 17 광주지역 민주노동당 의원단 일동 서구의회 강은미, 조남일, 류정수의원 광산구의회 홍순희, 국강현, 최경미, 김도훈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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