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민 민원소통방
| 개발제한구역 토지세 인상 반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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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박** | 작성일 | 2003.11.20. | 조회수 | 1404 |
| 저는 서구 서창동 사는 주민입니다. 이번 10월말까지 내라는 지방세(종합토지세)를 보니 작년보다 20% 이상 올랐더군요. 그래서 서구청에 직접가서 확인하고 항의했더니 \'적용비율\'이 이미 작년보다 12% 정도 올랐다고 합니다. 저희집은 선조 대대로 현재 마을에서 농사를 짖고 살아왔으며, 토지는 개발제한구역에 농지가 대부분인데, 이 때문에 그 동안 여러가지로 제약도 많이 받고 재산권 행사도 못해서 억울한데도, 이렇게 세금을 올려야 되겠읍니까? 뉴스에 의하면 광주시는 지방세를 목표보다 초과해서 징수했다고 하던데, 이렇게 시민들에게 세금을 많이 거둬들여야 합니까? 개발제한구역의 부동산은 여러가지로 제약을 받아왔고 재산권 행사에 한계가 있으므로 \'적용비율\'의 인상 대상이 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나 구의 의원들이나 공무원들은 어떤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할 때, 그동안 그리고 현재나 앞으로 제한구역 시민들이 당하는 불평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개발제한구역을 풀어주든지. 제가 사는 곳은 광주시인데도 도로시설이 미비하여 교통이 불편하고 상하수도는 물론없고 환경은 불결하며, 개발제한구역이라 논밭을 다른 용도로 변경하여 개발이용할 수도 없고, 그래서 지가는 낮은 실정인데도 세금은 세금대로 다 거둬가고, 시민으로서의 혜택은 제대로 못 받고, 이거 정말 억울합니다. 개발제한구역의 토지세 인하를 주장합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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