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민 민원소통방
| 자유주의시장경제체제에 반하는 발언을 자제합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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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류** | 작성일 | 2012.07.24. | 조회수 | 1141 |
| 대형마트규제발언한 민형배구청장 시장경제를 아는가? 자기앞길이 구만리이고 한치앞도 가름하기힘드는데 상상하기넘는행보이다. 다른구청장은 대형마트규제 인기메뉴인데 왜안하고싶겠는가? 뒤집어보면 그내용에는 아주잘못된부분도많다. 서민과 재래시장보호라면 측면을 모르는것아니지만 유통을가지고 인위적이나 행정력으로 편가르기하는것은 문제가있다. 자본의이동과 경제할동을 자유시장경제체제에 역발상으로 거론자체가문제이다. 아담스미스나 케인즈등 경제학자의 이론과 철학에 반대되는 경제학이나온다면 노벨상감이다. 대형마트규제거론은 전국에서 광주가 처음으로 일어났다. 강제휴무는 전주에서 통과됐으나 법원의 판단으로 좌절됐다. 단체장이나 국회의원들 튀는행보중 반기업정서는 우리지역이선두주자다. 그러면서 투자유치를 외친다. 유럽의 위기는 좌파경제의 종말을말해준다. 유럽에서 복지파라다이스는 사회민주주의라는 단어로 성공한듯했으나 망해가는중입니다. 그여파로 세계가 흔들리고있다. 사회복지시스템 과다의 무절제한발언에 장단을 맞추면 세금과다 기업규제의 문제로이어집니다. 세계경제체제는 신자본주의가 망하는게 아닙니다. 공산당은 망했다. 경제구조는 자본주의 신자유주의의 후퇴가아닌 사회주의 복지주의의 후퇴입니다. - 다음편은 제2순환도로문제를 오도하는 단체장의 문제를 거론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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