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9회 서구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광주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4년12월1일(수) 10시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139회광주광역시서구의회제2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
2.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및간사선임사항보고의건
6.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부의된안건
1. 제139회광주광역시서구의회제2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
2.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서구청장 제안설명)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김계중 의원 외 4인 발의)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및간사선임사항보고의건
6.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ｏ 본회의휴회결의(의장 제의)
ｏ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장 제의)
(10시05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9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서구의회 문승빈 사무국장으로부터 집회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문승빈입니다.
지금부터 제139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8조와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지난 11월 25일 제139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를 공고하고 오늘 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이번 회기에 처리하시게 될 의안 접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구청장으로부터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외 4건과 의회 의원이 발의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과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이번 회기에 의결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제139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 회기는 지난 11월 22일 운영위원회 회의에서 협의하여 의원님들께 통보해 드린 바와 같이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2004년 12월 1일부터 12월 27일까지 27일간이 되겠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이번 제2차 정례회 회기를 결정하고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청취하시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과 구정질문·답변에 따른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의결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거, 각 상임위원회별 일정에 따라 12월 2일부터 8일까지 7일간은 서구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12월 9일부터 10일까지 2일간은 구정질문·답변을 실시하며, 12월 13일부터 15일까지 3일간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예비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어서 12월 16일부터 18일까지 3일간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으며, 12월 20일은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200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시고, 상정된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의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12월 21일부터 22일까지 2일간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200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예비심사와 일반안건을 심사하시고, 12월 23일부터 24일까지 2일간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0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으며, 회기 마지막날인 12월27일은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200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일반안건을 심의하시면 금년도 정례회 회기를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끝으로 이번 회기에 심사할 의안은 서구의회 회의규칙에 따라, 의원님들께 사전에 배부해 드렸으므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39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에 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본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제139회광주광역시서구의회제2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
의사일정 제1항, 제139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39회 제2차 정례회 회기는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같은 법 제4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11월 22일, 제138회 임시회 폐회 중 운영위원회 회의에서 협의한대로 2004년 12월 1일부터 12월 27일까지 27일간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서구청장 제안설명)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집행부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종식 서구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구청장 김종식입니다.
존경하는 박종옥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 2005년도 예산안을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하면서 새해 구정 운영방향을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그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구정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협조와 서원을 보내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이번 정례회는 행정사무감사와 구정질문·답변을 통하여 그동안 우리 구에서 추진하였던 각종 사업들을 재점검하고 내년도 예산을 심의해야 하는 매우 의미 있는 회기입니다.
뒤돌아보면 금년 한 해는 국가적으로나 지역적으로 매우 중요한 시기였으며, 참여정부가 출범한 지 2년여를 지나면서 그 동안 우리 사회에는 보이지 않는 가운데 많은 변화들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정부의 지방분권과 혁신, 그리고 국가균형발전 전략에 따라 지방정부의 역할이 강조되었던 해로, 우리 구도 살아남기 위한 생존전략으로 중앙정부로부터 각종 예산을 확보하고, 공공시설을 유치하는 등 그 어느 때보다 숨가쁘게 달려온 한 해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혁신에도 불구하고, 국내외 정세는 결코 순탄치만은 않았으며, 북핵 문제, 고유가, 청년실업 등 아직도 국가적으로 해결해야 할 일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만 우리 서구는 의원님들의 활발한 의정활동과 집행부의 행정력이 조화를 이루어 큰 사고 없이 한해를 마무리할 수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민선 3기가 출범한지 오늘로써 꼭 2년 5개월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우리 서구 650여 공직자는 떠오르는 서구 함께 가는 구민 구현을 위해 주민생활불편해소, 지역균형개발, 서민생활안정 등 주민이 실감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모든 노력을 경주하여 왔습니다.
첫째, 주민이 생활현장에서 겪고 있는 크고 작은 불편사항 해소를 위하여 발로 뛰는 현장행정을 실천하였습니다. 주민생활과 가장 밀접한 작은 불편사항이이라도 신속하고 책임감 있게 처리하기 위하여 매일 정기적으로 현장을 순회방문하여 도로, 교통, 청소 등 3,084건의 주민 불편사항을 현장에서 직접 처리하여 주었으며 방역체계를 구 직영으로 전환한 이후 18개 반 56명이 매일 2회 이상 방역을 실시하여 주민들로부터 높은 호응을 얻고 있으며, 지난 8월 제15호 태풍 메기 수해 시에는 침수지역 18개소에 대해 집중방역과 장티푸스 예방접종 등 발빠른 대처로 우리 서구 행정의 위기관리 능력을 유감 없이 발휘하였습니다. 그리고 골목별 청소도우미 3,231명을 모집하여 1,039개 청소구간에 대하여 자율적인 청소체계를 구축하고, 푸른서구기동청소반, 불법투기 명예감시원제를 연계 운영하여 주민과 함께 하는 공동체적 환경의식을 고취하는 등 클린서구 만들기 운동을 확산시켜 왔습니다. 또한 친절봉사행정구현을 위하여 친절실명제를 실시하고, 한마음 한가족 민원전용창구를 통해 장애인·임산부 노약자 등에게 3,898건의 민원상담·안내를 해주는 등 주민의 눈높이에 맞는 참봉사 행정으로 주민들이 일상생활에서 불편·애로사항을 해결해 주었으며, 인·허가, 세무업무와 관련된 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하여 주민이 신뢰할 수 있는 행정을 펼치기 위하여, 현장확인 예약제·지방세 이동민원실·지방세 전담매니저를 실시하는 등 적극적인 행정을 실천하기 위하여 노력하여 왔습니다. 또한 정보화시대에 걸맞는 열린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홈페이지 구정자료를 실시간으로 게시하였고, 통장 411명을 대상으로 메일링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으며, 상무지구 우미아트빌을 도시형 정보화마을로 조성하기 위한 콘텐츠를 구축하고 현재 큰 호응 속에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신·구도심의 지역균형개발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 주민생활 향상 확보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1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양3동 2지구 등 6개 지구에 지난 2001년부터 171억을 투자하여 내년도에 완공을 목표로 현재 순조로이 공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양3동 3지구에 대해서는 단순히 도로 및 하수도를 개설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전면개량 방식으로 공동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현재 시에 건축사업 승인 중에 있습니다. 또한 유통환경 및 소비문화 패턴변화로 인해 침체 일로에 있는 양동시장, 상무시장 등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45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점포 리모델링사업, 재래시장 통합로고 개발 및 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였으며, 도시기반시설 확충에 따른 도로개설사업으로 광천동 성진아파트 입구 등 3건을 완료하였고, 앞으로 12건 1,352m 도로개설사업이 금년 말과 내년 상반기 중에 완공될 예정으로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외에도 지난 9월에 개설한 자동차종합안내사이트에는 최신자료를 실시간으로 제공하여 네티즌들의 접속건수가 8만 2,717건으로 증가하는 등 이용주민이 날로 늘어가고 있는 실정이며, 안전한 어린이 통학로 확보를 위하여 8개 초등학교 앞 어린이 보호구역을 지정 5억 3,900만원을 투입하여 고원식 교차로 시설·칼라포장·미끄럼 방지시설 등을 설치하였으며, 고질적인 주·정차 단소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1억 1,500만원을 투입하여 불법 주·정차 감시카메라 4대를 설치하여 내년 1월부터 시험운영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셋째 영세서민 등 서구 전체가 고루 잘 살 수 있도록 서민생활안정대책에 특별한 관심을 기울여 왔습니다. 서구민 한가족되기 배가운동, 서구민 취직시켜주기 운동 전개를 위해 저부터 직접 의사회·약사회 등 직능단체 및 관내 기업체를 직접 찾아가서 이들의 참여를 유도한 결과, 1,467명의 후원자를 발굴, 생활이 어려운 1,057세대와 자매결연을 맺도록 하여 매월 정기적으로 현금·현품 등의 다양한 도움을 주고 있으며, 기아자동차 외 225개 업체와 인력채용 공동협약을 체결하여 2,080명의 취업을 알선하고 748명을 취업시키는 등 경제가 어려운 가운데서도 많은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전국 최초로 주민생활 도우미제를 실시하여 작명·풍수·주례 등 645회의 봉사도우미제와 카콜서비스, 천막 등 2.016회에 걸쳐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어 이제 도우미제는 주민들의 생활 속에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관내 27개교 전체 초등학교 6,099명을 대상으로 치아 홈메우기사업, 보육시설 108개소 4,832명에 대해 무료건강 검진을 실시하였을 뿐만 아니라, 특히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독감 무료접종을 작년에 1,774명에서 금년에는 2만 여 명으로 확대 실시하는 등 저소득 주민 무료건강검진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업을 위하여 각 동별로 자원봉사단 및 후원회를 구성하여 16개 동 96가구에 대해 도배·장판·보일러 수리·도색 및 지붕보수를 완료하였으며, 우리 지역에서 가장 생활환경이 열악하여 항시 민원이 끊이지 않았던 광천동 시민아파트를 1억 1,000만원을 투입하여 수세식 화장실로 개조하는 등 생활환경개선에도 노력하였습니다.
넷째로 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우리 지역민의 신문화 창조 등 특색 있는 지역문화 육성을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빛고을 국악전수관을 국악대중화의 산실로 육성하기 위해 제10기에 이르는 정기적인 국악문화학교 개설, 목요열린국악한마당 운영, 국악전시실 운영 등 격조 높은 국악의 장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서구 문화창조의 1번지로 자리매김한 서구문화센터는 사랑방 아카데미·늘푸른 대학·여성독서 대학·청소년 영화제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해를 거듭할수록 많은 주민이 자유롭게 이용하는 평생교육의 장으로서의 역할을 다해 가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주민이 직접 참여하여 만들어 가는 도심 속의 작은 예술축제, 서창 만드리 풍년제, 서구 여성합창단 등 다양한 소규모 지역 축제를 주민화합의 장으로 승화시켜 나가면서 서창향토문화마을 3단계 사업으로 12억원을 투입하여 향토문화체험관 등 조성공사를 완료하였을 뿐만 아니라 화담사 동재 복원사업에 2억 1,300만원을 지원하여 후세에 소중한 전통 문화유산으로 전승·보존하는데 기여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문화수도 육성에 걸맞는 스포츠·레저시설 확충과 푸르름이 가득한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작년 11월에 착공한 서구국민체육센터 건립공사가 차질 없이 마무리되어 지난 11월에 지하1층·지상2층 규모의 다목적 실내코트·헬스클럽, 에어로빅, 체력 측정실 등을 완비하여 성대하게 개관행사를 마치고 운영중에 있으며, 또한 풍암비위생매립장에 2만 여 평 규모로 조성중인 다목적 잔디구장·유명산 야생화단지, 산책로 조성 등 생활체육공원이 내년에 완공되면 월드컵경기장, 염주종합체육관, 중앙공원 등 주변의 자연경관과 훌륭한 시설이 어우러져 명실상부한 체육·레저벨트로 거듭 태어나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도심 속의 소공원화사업으로 운천·전평제에 276m의 건강지압보도를 설치하고 광주천 코스모스 꽃길조성, 풍암지구에 달리고 싶은 거리를 조성하였으며, 금당산·중앙공원·백석산 등 시민산책로 12개 코스에 야생화 8,360본을 식재하였고 시설물을 정비하는 등 주변 경관조성 사업에도 힘써 도심 속의 쾌적한 휴식공간으로 만들어 왔습니다.
이외에도 활기 넘치는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한 자율적 서구발전연구모임 운영, 주민자치위원회 워크샵을 통한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방안 및 좋은 동네 만들기 사업추진 등 구정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구민과 함께 가는 열린 행정을 위해 동 순회방문을 상·하반기로 확대하여 주민의 생생한 목소리를 구정에 반영하였으며, 특히 예산편성시 각 동별로 주민의 건의사항을 청취하여 내년도 예산에 우선적으로 반영해 나가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구정의 모든 분야를 성공적으로 운영하면서 대민 서비스의 질을 높여 온 결과 보건복지부로부터 음식문화개선 및 좋은 식단 실천 우수기관, 문화관광부로부터 청소년이 살기 좋은 지역으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고, 또한 광주시로부터 시민 편익증진 시책사업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등 대내외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저는 이 자리를 빌어 우리 구가 이렇게 성장·발전하기까지 그 동안 아낌없는 성원과 협력을 보내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32만 구민을 대표하여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박종옥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앞으로 1개월 후면 모든 이에게 새로운 꿈과 용기를 주는 희망찬 을유년 새해가 밝아올 것입니다. 비록 참여정부의 여러 성과에도 불구하고 국내외적인 경제전망이 그리 밝지 만은 않을 것이라 예상되지만, 우리 구는 그 동안 쌓아온 저력을 바탕으로 민선3기 후반기 떠오르는 서구 함께 가는 구민 구현을 위한 튼튼한 토대를 다지고 그 위에 집을 짓는 역동적인 한 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의 2005년도 역점시책을 주민생활 불편해소, 지역균형 개발, 서민생활 안정실현, 쾌적한 도시환경조성, 격조 높은 지역문화 창달 등 5개 분야를 중점적으로 추진하여 우리 서구가 21세기 서남해안시대의 주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구정을 펼쳐 나갈 것입니다.
첫째, 주민생활 불편해소를 위해 청소·방역·제설은 물론 생활·봉사·장례도우미제를 더욱 중점적으로 추진하면서 현장확인 예약제·지방세이동민원실·지방세 전담매니저 운영·무료 부동산 중개서비스를 실시하는 등 친절봉사행정을 배가해 나가는데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맞벌이 부부 등 납세자의 불편해소와 참봉사 행정을 실천하기 위하여 체납자 방문표시제를 실시하고, 미래의 납세자인 어린이들에게 세금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중요성을 가르치기 위하여 어린이 세무교실을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여정부의 국정과제인 분권과 혁신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지방분권에 따른 자치역량을 강화하고 혁신을 선도해 나가기 위해 월 2회 혁신 아카데미를 운영하는 등 단계별·분야별 혁신전략을 수립·추진해 나가겠으며, 행정능률과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 금호동 분동을 추진하고 질 높은 서비스 제공 및 주민자치기능 활성화를 위하여 금호동, 유덕동에 17억 2,500만원을 투입하여 동 청사를 건립하고 공직자 사기진작을 통한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으로 주민들에게 보다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공직자 휴양소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인터넷 홈페이지를 전면 개편하여 인터넷을 통한 업무추리 등 민원업무의 질적 향상과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으로 주민이 참여하는 열린 구정을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지역균형 개발을 위해서 주민편익을 위한 소방도로, 하수도 등의 도시기반 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면서 현재 추진 중인 6개 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을 마무리하고 2단계 8개 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에 500억 여 원을 투입 확대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그 동안 재래시장 기반구축을 위해 63억원을 지원하여 환경정비사업을 추진하였고 내년도에도 45억원을 지원하여 양동시장 중앙통로 아케이드공사, 복개상가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는 등 양동시장과 복개상가 등을 호남의 대표적인 재래시장으로 육성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유덕동과 서창동의 농업기반시설 현대화 및 푸른들 가꾸기·기능성 농산물 생산·농산물 저온저장시설 등 친환경 농산물에도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상무지구에 가정법원과 5개 구 통합 등기소가 들어서고 현재 유치활동을 벌이고 있는 전자정보센터·축구 트레이닝 센터 등이 들어서게 되면, 우리 서구는 5개 권역별로 특색을 가지면서도 전체적으로 조화를 이루는 문자 그대로 광주의 중심 축이자 21C 서남해안 시대의 중추도시로 우뚝 솟아나게 될 것입니다.
셋째, 서민생활 안정실현을 위해서 제도적인 한계로 보호받지 못하는 어려운 이웃을 민·관이 함께 협력·지원함으로써 주민 모두가 함께 하는 지역으로 가꾸어 나가기 위하여 서구민 한가족되기배가운동을 지속적으로 확산·전개해 나가면서, 청년실업자 및 저소득층의 안정적인 일자리 알선을 위한 서구민 취직시켜주기 운동을 더욱 활성화시켜, 서민 생활안정을 위해 더욱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더불어 노인여가시설 및 복지서비스 기반조성을 위해 경로당 개·보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경로당 운영비·난방비 인상지원에 이어 내년부터는 전체 경로당에 매월 쌀 1포대를 지원하고, 노인 공동작업장 운영·경로당 화분 가꾸기 등 노인들의 일거리와 건전한 여가선용의 공간을 늘려 노인생활 안정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고 또한 초등학생 치아홈메우기사업, 보육시설 아동 무료건강검진, 65세 이상 노인독감 무료접종, 노인 안마서비스, 방문 보건의료서비스 등 저소득 주민 무료건강검진을 확대 실시하고, 재가장애인 생활안정 및 장애복지시설 등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확대로 어렵고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소외계층이 더불어 살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입니다. 또한 유치원·학교·경로당·시범기관 및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영유아에서 청소년, 노인에 이르기까지 생애주기별 건강생활 실천운동을 전개하고, 청소년의 건전한 놀이공간 확충 및 전통문화체험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여 지역사회 건강증진기반에 힘써 나가겠으며, 아울러 공직자 지장봉사단 운영, 주민 참여 및 책임성 강화를 위한 민·관 사회복지네트워크 구축, 경로당과 보육시설간 자매결연 등을 통한 사회복지 참여기회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서 엊그제 개관한 서구국민체육센터를 내실 있게 운영하고 풍암생활체육공원을 전국 유명산의 야생화를 식재하는 등 생태공원으로 조성하여, 월드컵경기장과 염주종합체육관, 중앙공원과 연계 체육·레저벨트로 조성하여 모든 주민들이 편리하고 안락하게 여가생활을 즐길 수 있는 우리 구의 명소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또한 구 국가정보원 부지의 담장을 철거하고, 산책로를 개설하는 등 시민휴식공간으로 조성하고 운천저수지 주변에 조깅코스와 풍암저수지에 맨발 지압로를 조성하는 등 공원별로 특색 있는 경관조성과 편익시설 확충으로 도심을 공원화하여 모든 주민들의 품속으로 되돌려 줄 수 있도록 하고, 이외에도 상무시민공원을 Solar공원으로 조성하기 위하여 태양광발전시스템을 도입하고, 서구문화센터에 진공관형 태양열도입·동사무소 태양광발전시스템을 도입하여 자연과 환경이 조화되는 환경 친화적인 도시환경을 조성하는 등 Solar City로서의 도시 이미지를 선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섯째, 격조 높은 지역문화 창달을 위해서 국악의 대중화를 위한 산실로 자리 잡아가고 있는 빛고을 국악전수관을 남도문화의 정통성을 배우고 체험하는 학생들과 주민들의 산 교육장으로 널리 활용하겠으며, 판소리반 등 7개 강좌를 연중 운영하고, 목요열린국악한마당 및 기획공연을 통하여 국악의 대중화 및 저변확대를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서구사랑문화답사, 서구향토문화체험관의 영상체험, 예절교실 등 전통문화의 볼거리 및 체험거리를 조성하여 생활문화 보급에도 힘써 나가겠으며, 아울러 지역정체성 확보와 공동체의식 함양을 위해 다양한 지역축제를 주민화합의 장으로 승화시켜 나가면서 문화소외계층을 위한 찾아가는 문화예술활동 지원에도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종옥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1
지금까지 말씀드린 구정 역점시책들이 원활하게 수행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충분한 예산지원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2005년도의 전반적인 재정상황을 전망해 볼 때 특별한 세수결함은 발생되지 않겠지만 매년 물가상승으로 인한 법정필수경비 인상과 국·시비보조사업의 영역 확대에 따른 구비부담 증가로 투자가용재원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했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년도 재정규모는 금년도 당초예산 1,155억 8,400만원보다 61억 3,400만원이 증가된 총 1,217억 1,800만원으로써 이중 일반회계 1,191억 2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26억 21,600만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세입부문을 말씀드리면 금년도 예산액 1,134억 2,800만원보다 5%인 56억 7,400만원이 증가된 1,191억 200만원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용을 보면 지방세수입에 199억 6,800만원을 계상하였고, 경상적 세외수입인 각종 사용료 및 수수료수입, 그리고 징수교부금 수입 등에 118억 7,90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순세계잉여금, 부담금, 잡수입 등에 58억 8,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시에서 자치구로 지원해 주는 재원조정보통교부금 303억 8,600만원과 국·시비보조금 509억 8,800만원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건비로 281억 5,700만원을 계상하였고, 전화, 우편, 전기료 등 공공요금 및 제세에 18억 6,400만원, 직무수행경비, 연금·건강보험부담 등 법정부담경비 43억 9,600만원과 부서운영 등 경상경비에 105억 9,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아울러 서구문화센터, 가정청소대행사업 등 민간위탁비 73억 8,200만원과 쓰레기반입부담금, 채무상환, 예비비 등에 31억 3,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분야별 사업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노후된 차량, 복사기, 프린터 구입 등 행정장비 확충에 3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생산적 복지사회를 위해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생계비, 자활근로사업 지원 등에 217억 4,900만원과 노인여가시설 및 복지서비스 향상으로 경로연금, 교통수당, 경로당 운영, 노인복지시설 지원 등에 86억 7,800만원, 보육시설, 모·부자가정, 장애인복지 등에 104억 5,400만원을 그리고 초등학생 치아홈메우기사업, 방문보건 의료서비스 등 보건사업에 18억 5,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생활체육공원과 유명산 야생화 조성 등 녹지 및 공원화 사업에 26억 6,600만원을 투자하는 한편 가로·보안등 관리, 도로·하수도 보수 등 주민생활불편해소에 23억 9,8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아울러 도시기반시설 확충과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코자 현재 추진중인 6개 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과 2단계 8개 지구의 주거환경개선사업에 43억 3,600만원, 도로·하수도 개설 공사에 34억 5,800만원을 양동·상무시장의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 농가소득증대 등에 47억 7,800만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동 청사 신축 및 경로당 개·보수,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사료화처리비 지원 등 기타 소규모사업에 28억 4,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 의료보호기금 운영 특별회계 8,200만원과 주차장 특별회계 25억 3,400만원으로 모두 26억 1,600만원을 특별회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편성개요를 회계별로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만 보다 구체적인 편성 내용은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해당 실·국·소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종옥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매년 급증하는 세출수용에 대응하여 안정적이고 계획적인 재원 확충을 위해서는 정부차원의 지방세 세목조정, 징수교부금 교부율 인상, 재원조정교부금 산정 기준 개선 등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이루어져야 하겠지만, 우선 실현 가능한 행정내부의 관행적인 소모성 경비 줄이기 등을 통해 투자재원 확보에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구청장인 저를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주민숙원사업 해결과 지역발전을 위한 국·시비 보조금과 특별교부금·교부세 확보를 위해 중앙부처와 시를 상대로 대대적인 노력이 무엇보다 필요하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이에 대한 많은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아무쪼록 내년도 계획한 시책과 사업이 한정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어느 대보다도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심도 있게 심의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건강하신 가운데 의원님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항상 보람과 영광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식 서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김계중 의원 외 4인 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발의하신 운영위원회 김계중 간사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회 간사 김계중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본 의원 외 4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은 서구청장이 제출한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0조 제2항 및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위원 수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4명씩 선임된 8명으로 하고, 활동기간은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12월 16일부터 12월 18일까지 3일간과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12월 23일부터 12월 24일까지 2일간이 되겠습니다.
동료 의원님 여러분!
본 결의안은 운영위원회 회의에서 의결되었으므로 이번 제2차 정례회 회기에 제출된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적재적소에 편성되어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킴은 물론 서구발전의 기틀을 다지는 건전재정이 운영될 수 있도록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본 의원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김계중 의원님께서 설명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김계중 의원님 들어가십시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방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원안대로 가결되었고, 각 상임위원회의 사전 협의 결과에 따라 기획총무위원회 염동익 의원님, 정병수 의원님, 김성숙 의원님, 임명재 의원님과 사회도시위원회에서 박일문 의원님, 김동식 의원님, 오광교 의원님, 김계중 의원님 등 이상 여덟 분의 의원님을 광주광역시서구의회위원회조례 제9조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기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및간사선임사항보고의건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사항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방금 정회시간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가 선출되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정병수 의원님 나오셔서 위원장님 간사 선출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선출된 정병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위원장 및 간사 선출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예결특위위원회에서는 제139회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여,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 제1항 및 제11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를 선출한 결과, 위원장에는 본원이, 간사에는 김계중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본 의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큰 영광을 주신 데 대하여 의원님 모두에게 깊은 감사 드리면서 최선을 다 하라는 의원님들의 뜻을 받들어 혼신의 힘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번에 다루게 될 안건은 200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지역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에 최우선을 두고 심도 있게 심사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아울러 누구보다 지역사정에 밝은 동료 의원님들의 고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심사코자 하오니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출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병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6.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안하신 운영위원회 양순옥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회 위원장 양순옥 의원입니다.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11월 22일 제138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운영위원회 회의에서 협의한 사항입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과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거 이번 제139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구정업무의 전반적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139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인 2004년 12월 9일부터 12월 10일까지 2일간에 걸쳐 구정질문·답변을 위하여 구청장을 비롯한 부구창장, 국·소장, 실·담당관, 과장, 사업소장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발의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의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양순옥 운영위원장님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 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운영위원장님 들어가십시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ｏ 본회의휴회결의(의장 제의)
다음은 본회의 휴회결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이번 회기중 12월 2일부터 12월 8일까지 7일간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ｏ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장 제의)
다음은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제139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두 분의 의원님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지역구 순서에 따라 박일문 의원님, 김동식 의원님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박일문 의원님과 김동식 의원님이 제139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39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2월 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산회)
○출석의원(15인)
박종옥 오광교 양철근 이길도 염동익
박일문 김동식 양순옥 김월출 정병수
이춘문 김성숙 임명재 강기석 김계중
○출석사무국직원
사무국장 문승빈
전문위원 서영일
전문위원 장재영
전문위원 서동근
지방행정주사 김성군
속기사 김은경
○출석구청공무원
구청장 김종식
부구청장 문봉주
총무국장 김동효
사회산업국장 김홍식
도시국장 정형천
보건소장 박향
기획감사실장 조택용
정보홍보담당관 이진우
총무과장 이학범
주민자치과장 김희수
세무과장 신기호
경영회계과장 최재춘
민원봉사과장 신덕찬
사회복지과장 이태섭
환경관리과장 박종근
청소위생과장 김희만
경제과장 임순기
도시개발과장 심학섭
교통과장 고광태
건설과장 김창열
건축과장 오길환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규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