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9회 서구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광주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4년12월9일(목) 10시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구정에관한질문및답변의건
부의된안건
1. 구정에관한질문및답변의건
ｏ 임명재 의원 구정질문
ｏ 양철근 의원 구정질문
ｏ 강기석 의원 구정질문
ｏ 김성숙 의원 구정질문
ｏ 김월출 의원 구정질문
ｏ 김종식 서구청장 답변
(10시03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39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제2차 정례회 개회 후 7일 동안 행정사무감사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연일 이어지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구정질문을 준비하여 주신 열 분의 동료 의원님께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불어 김종식 서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하여 원활한 의정활동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부터 내일까지 이틀 동안은 집행부 구정업무 전반에 대해서 구정질문과 답변의 시간을 갖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지역 주민을 대변하는 의원님들의 심도 있는 구정질문과 집행부에서도 성의 있고 진솔한 답변을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부터 내일까지 이틀 동안 동료 의원님들의 구정질문을 TV에 생중계해 주심으로써 동료 의원님들의 의정활동과 구정의 현안사항을 알릴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WEB N TV사 관계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여건이 열악하더라도 구정질문이 끝나는 내일까지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대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구정에관한질문및답변의건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구정질문답변은 오전에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구정에 대해서 질문하시고 오후에는 집행부의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첫 번째 질문하실 임명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ｏ 임명재 의원 구정질문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정4동 출신 임명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종옥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이번 구정질문에서 현재도 문제가 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심각한 사회적 이슈로 등장하게 될 노령화사회 문제, 즉 어르신 문제를 다루고자 합니다.
서구청은 노령화사회에 대비하여 어떠한 준비를 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지난 9월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 30개 농촌 지역의 시군에서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를 넘었다는 보도와 함께 고령화사회에서 초고령화사회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빠른 격인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젊은 세대의 출산율이 낮아져서 어르신 인구의 비율이 더욱 급격히 증가할 것이 예상됩니다.
10월 31일자 서구 인구는 316,474명이며 이중 65세 이상 어르신의 인구는 19,248명으로 노령화지수는 6%정도입니다. 우리는 노령화사회의 초입단계에 진입되고 있으며, 광주시의 통계에 따르면 향후 10년 후에는 약 10%, 그리고 20년 후인 2024년에는 15.2%로 초고령화사회가 급격히 진행될 것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참여정부는 국토의 균형발전과 권력분배가 지방자치시대의 근간을 이루는 핵심정책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 기득권을 누리며 성장해온 수도권으로부터 지방경제를 살리기 위한 최선의 정책이라 믿고 추진해왔던 행정수도이전계획이 비록 헌법재판소의 이해할 수 없는 판단으로 좌절되었지만 그 만큼 노무현대통령의 지방자치 우선정책에 대한 의지는 강력한 것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중앙정부에서 지원해오던 국비예산의 배정 방식을 일일이 투자목적을 지정해왔던 것에 탈피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에 따라 자유롭게 편성이 가능한 방식으로 전환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러한 정책의 한 부분으로 사회복지에 대한 예산도 지방자치단체에서 독특한 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으며 더욱이 자치단체의 부담 정도도 그만큼 많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서구는 10년 이상을 내다보는 사회복지정책, 특히 어르신에 대한 정책을 심도 있게 검토하고 그에 대한 대비책을 강구해야 합니다. 구청장님도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임기 안에 무언가를 해야겠다는 근시안적인 정책보다는 서구가 일관적으로 이러한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어르신에 대한 정책은 단순히 수혜를 베푸는 정도의 단순한 정책이나 노인당과 같은 시설을 신설하거나 개보수하는 정도의 사고에서 그친다면 어르신들의 삶의 질은 결코 나아지지 못할 것입니다. 어르신들에 대한 정책은 문화적인 혜택을 누리고 건강한 육체를 유지할 수 있는 프로그램과 그리고 그분들의 살아오신 경험이 마지막으로 사회에 봉사할 수 있도록 배려함으로써 보람을 느끼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할 것입니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여건에서 지금 당장 실시할 수 있는 사업과 정책이 무엇인지 찾아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앞으로 진행되면서 문제점을 보완하고 좀 더 먼 미래를 대비할 수 있어야 합니다.
!^Q1^!지금 당장 실시할 수 있는 것으로는 노인당을 어떻게 활성화시킬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노인당이 단순히 어르신들이 머무르는 공간으로 한정되어서는 안됩니다. 본 의원은 전문가나 자원봉사 또는 공익근무요원 등이 직접 노인당을 방문하여 어르신들께 각종 놀이와 취미생활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노인당 1곳을 개보수할 정도의 예산이면 다양한 노인당에서 이러한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또한 현재 동사무소 주민자치센터에는 노인분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구청에서 이러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에 노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을 한 곳씩 개발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구청장님께서는 노인당을 활성화하여 어르신들께 다양한 문화혜택을 주는 방법인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Q2^!두 번째로는 거동이 가능하고 비교적 건강하신 어르신들이 어떡하면 질환을 예방하고 갖고 계신 질환을 조절 가능하도록 건강한 신체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할 것인지 그 방안을 강구해야 합니다. 고령화사회에서 우리가 가장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것이 증가된 어르신들의 의료비를 어떻게 감소시킬 것인지가 바로 그것입니다. 사회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유일하면서도 가장 원칙적인 방법이 바로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평소에 건강관리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르신 개개인에게 맡겨져야 할 것이 아니고 우리 자치단체와 사회구성원들이 책임져야 할 것입니다. 어르신들의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대책이 즉시 시행되어야 합니다.
본 의원의 계획으로는 보건소의 방문간호사업을 확충하고 구청에서 지원하고 있는 생활체육연합회의 생활체육지도사들의 협조를 얻어서 어르신들이 건강관리를 할 수 있는 적극적인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합니다. 본 의원의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구청장님께서 그 방안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
!^Q3^!세 번째는 어르신들이 살아오신 경험을 젊은이들과 어린이들에게 조금이라도 전달해 줄 수 있는 방안을 개발함으로서 어르신들이 남은 여생을 보람 있게 보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어르신들의 특성을 잘 파악함으로서 그분들이 자력으로 자신의 생활비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입니다. 지역사회에 자신의 특기를 가지고 꾸준하게 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시설에 투자해야 할 비용을 이러한 소프트웨어적인 사업을 개발하여 투자한다면 그 파급효과가 실제적으로 어르신들에게 돌아갈 것이라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어르신 관련 시설에서조차 어르신들의 고용이 전무한 상태를 확인하고 무언가 크게 잘못되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르신 관련 시설과 구청에서 관리하는 시설에 어르신들이 최소한의 일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내야 합니다. 그리고 관내의 시간제 일자리를 운영하는 업체에 대해 어르신들의 고용을 촉진하는 운동을 펼쳐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가까운 일본만 하더라도 식당이나 편의점 등에서 어르신들의 활발히 활동하고 계시는 것을 목격하였습니다. 청장님께 묻겠습니다. 어르신들의 일자리 창출을 비롯한 경제 및 사회봉사활동 지원대책은 무엇입니까?
다음은 우리가 좀 더 먼 미래를 대비하기 위한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업화와 핵가족화, 그리고 출산율의 저하라는 3대 악재는 지금까지 급속히 진행되어 왔으며 현재는 고착화되고 향후에는 더욱 심화될 것입니다. 이러한 세 가지 문제는 어르신들에게 심각한 고통을 제공하고 있으며 앞으로는 더더욱 악화될 것입니다.
첨단산업이 산업구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질 수록 어르신들에 대한 취업문제가 더욱 악화될 것이며 핵가족화로 인하여 노부부가 세대를 이루는 현상이 매우 광범위하게 자리잡게 될 것입니다. 또한 출산율의 저하로 인하여 젊은 세대가 감소함으로서 어르신들을 부양해야 할 노동인구가 줄어들게 되어 어르신들은 갈수록 의지할 곳이 없어 생계를 직접 해결해야 하는 고통 속에 빠져들게 될 것입니다. 비록 국민연금이 있다고는 하지만 그것이 어느 정도 어르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작동하기까지는 20년 정도가 지나야 할 것입니다.
!^Q4^!문제는 지금 55세에서 70세에 이르는 어르신들로 국민연금의 혜택이 없거나 적은 분들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20년 동안 준비해야 할 부분입니다. 최소한 앞으로 20년 동안은 지방자치단체에서 해결하기 위해 발벗고 나서야 할 문제입니다. 본 의원은 이것을 해소하기 위해 어르신복지기금을 대폭 확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당장 내년부터라도 매년 일정금액을 적립해나가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구청장님은 어르신복지기금을 확대 적립할 계획을 갖고 계신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지금까지 현실적으로 구청장님과 집행부의 의지만 있으면 당장 추진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지금부터는 향후 추진해야 할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앞서 지적한 몇 가지 문제들로 인하여 노부부, 또는 한 분이 외롭게 세대를 이루어야하는 풍토가 만연해질 것이고 이러한 분들이 받아야할 고통과 스트레스는 사회적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10월 31일부터 11월 6일까지 일본 연수과정에서 장애복지와 노인복지에 관련하여 하루 종일 빡빡한 일정을 소화하면서 배운 것이 많습니다. 일본은 개호보험이라는 것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45세부터 보험료를 납부하면 65세부터 요양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또 그런 분들이 요양시설을 이용할 때는 전체 금액의 10%정도만 부담함으로써 손쉽게 이러한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요양시설을 3가지 방법으로 이용할 수 있는데 첫째, 우리가 자녀들을 유치원에 보내는 것처럼 어르신들을 아침에 모셔다가 시설에서 목욕이나 점심, 그리고 갖가지 놀이를 즐기신 후 오후에 댁으로 모셔다드리는 Day-care서비스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족이 어쩔 수 없이 어르신을 모시기 어려운 사정이 생기거나 갑자기 병이 들었을 때 몇 일에서 수주 동안 시설에서 요양할 수 있는 단기입소와 그리고 마지막으로 거동이 매우 불편하거나 특수한 간호가 필요하거나 또는 치매가 있는 경우에 돌아가실 때까지 시설에 장기적으로 입소하는 장기입소 시설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지방자치단체와 민간단체가 협력하여 이러한 시설을 확충해 나가야 합니다. 변두리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거대한 시설을 지으려고만 하지말고 주택가 곳곳에 적당한 규모로 세 가지 목적별로 시설을 만들어 두어서 어르신들이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비록 이것이 국가적인 차원에서 추진되어야 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지방자치시대에 걸맞게 우리 서구가 앞장서서 준비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시설에 필요한 장비와 규모, 적정 인원, 근무자가 필요한 자격요건 그리고 환경 등에 대해서 그 기준을 마련하고 서구가 앞장서서 대비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Q5^!제가 방문했던 도시는 동경 밑에 있는 인구 40만 정도의 마찌다 시라는 곳이었습니다. 그곳의 시장은 20년 전에 일본에서 최초로 장애복지와 노인복지정책을 개발하고 추진했다고 합니다. 일본정부에서조차 생각지 못했던 사업을 독자적으로 추진해 왔으며, 그 결과 지금은 주민들의 유입이 늘어나고 가장 살기 좋은 도시로 손꼽히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준비를 위해서 구청장님은 고령화사회대책위원회를 만들어 어르신 문제를 본격적으로 대비할 의사가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주민 여러분!
우리가 어찌 과거를 외면하고 오늘을 살 수 있겠습니까? 어르신들의 피땀어린 고생이 없었다면 오늘의 대한민국이 어찌 존재할 수 있었겠습니까? 고령화사회에 대한 문제를 단순히 어르신들의 문제로만 인식하거나 방치해서는 결코 안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의 책임이며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특히 중요할 것입니다. 어르신 문제는 어르신들 각자에게 알맞은 일을 찾고 보람을 느끼며 최대한 건강하게 사회 구성원으로서 역할을 담당하면서 황혼을 보낼 수 있도록 자치단체와 사회구성원 모두가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고령화사회에 대비해서 작은 관심과 실천이 수반되는 자치단체의 활발한 준비가 논의되길 바라며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임명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자이신 양철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ｏ 양철근 의원 구정질문
존경하는 서구의회 박종옥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종식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양동 출신 양철근 의원입니다.
오늘 제4대 후반기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먼저 금년 한해 동안 김종식 구청장님을 비롯한 600여 공직자 여러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의 지역경제는 IMF때보다 더 심각한 수준이라는데 모두가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려움에 처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서민생활안정에 최우선을 두고 내실 있게 추진하고 계시는 김종식 구청장님께 내년에도 지역민이 함께 하는 활기찬 서구로써 발전이 있기를 기대하면서 구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 지역 양동시장은 복개상가와 함께 호남 최대의 재래시장으로서 80년대까지만 해도 그 명성에 걸맞게 호황을 누렸으나 급속한 도시개발로 인한 신개발지역으로의 인구 이동과 대형유통업체의 등장으로 재래시장의 입지는 쇠퇴해지고 노후화, 슬럼화 되어 버렸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양동시장과 복개상가 현황을 보면 1,000여 개의 도소매의 점포 중 300여 개의 점포가 폐쇄되고 현재는 650여 개의 점포가 있습니다만, 이마저도 장사가 되지 않아 점포수리는 물론 매매도 전혀 찾아 볼 수도 없는 실정입니다.
이렇듯 침체된 재래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 구청장께서도 시장환경개선사업으로 2001년부터 금년까지 54억 여 원을 들여 많은 변화를 가져온 것은 사실입니다만, 광주뿐만 아니라 호남의 대표 시장으로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시장의 특성화와 접근성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대중교통과 지하철의 이용도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개인용 자동차의 주차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현재 광주광역시 도시공사에서 운영 관리하고 있는 양동복개도로 하부주차장 이용현황을 보면 일일 평균 주차가 265대로 주차요금은 일반차량이 30분당 700원, 시장상가 주차는 쿠폰제를 실시하여 30분당 500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재래시장에 주차요금 인하가 다소 도움이 되고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만, 이것은 미봉책일 뿐 상가를 찾는 분들에게는 이마저도 부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양동시장과 복개상가의 활성화방안에 대해서 논의도 많았지만 뚜렷한 해법이나 제도적 방안이 나오지 않아 본 의원도 몇 차례 문제 제기하였지만 아직까지 미흡하므로 다시 한번 특단의 강구방안을 요구합니다.
!^Q6^!현재 도시공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양동복개도로 하부주차장을 서구청에서 인계 받을 수 있도록 광주광역시장과 협의하여 서구청에서 직영으로 운영하던지 아니면 양동시장에서 복개 하부주차장 일부를 장기 임대하여 주차장을 운영 할 수 있도록 구청에서 일부 재원을 보조하여 주는 방안과 이 방안이 어려우시면 구 농협공판장을 활용, 주차장으로 설치하여 운영하는 것이 재래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구청장의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침체가 장기화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서민생활과 밀접한 재래시장은 불황의 여파가 다른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크다고 생각합니다.
엊그제 언론보도에 의하면 경제고통지수가 16개 시도 중에서 광주가 최고지수를 나타낸다고 보도된바가 있습니다. 그만큼 광주가 생활하기가 어렵다는 뜻이기도 하지만 저소득층, 영세상인들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을 겁니다. 절대 부와 절대 빈곤의 현상이 심화되어 가고 있는 이때 서민들의 애환이 서려있는 호남 고유의 재래시장 활성화 추진이야말로 침체되고 어려움에 처한 분위기를 쇄신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됩니다.
2004년 12월 5일 정부에서 발표한 재래시장 현황을 보면 시장건물의 노후화, 편의시설의 부족, 상권이동 등으로 매출이 평균 7.8%씩 감소하고 있으며, 빈 점포율도 18%에 이르러 노후시설, 편의시설에 대한 정부지원을 확대한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만, 붕괴위기에 있는 재래시장을 살리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항을 몇 가지 제시해 보고자 합니다.
!^Q7^!첫 번째, 양동지하철 역사의 에스컬레이터 설치입니다. 지하철은 환경, 안전, 에너지절약, 토지 이용효율성에서 도로교통보다 우위를 가지고 있으며, 또한 수송능력은 버스의 약 50배입니다. 이런 장점 때문에 지하철은 대도시 공공교통의 수단으로 확고하게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양동역에서 몇 번 지하철을 이용해본 소감을 말씀드리면 지하 3층에서 1층까지 계단이 118개로써 경사도가 심하여 본 의원도 힘이 들었습니다. 양동시장을 이용하는 주 고객은 40대에서 60대의 가정주부와 그 이상의 노인 분들로써 계단을 올라올 적에는 힘이 들고 시간은 4내지 7분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이런 지하계단이 설치되어 있어 양동시장의 이용객의 어려움이 더 가중되고 있으니 하루 빨리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하여 이용객의 접근성을 강화하는 등 고객을 유인하는 것을 한 방안으로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청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Q8^!두 번째, 시장 내 택배센터 설치입니다. 재래시장 특성상 건어물, 수산물 및 과일 등 소비자가 직접 들고 다니기에 힘든 제품의 경우 손쉽게 집이나 원하는 곳에 배달이 이루어지도록 관리사무소 등에서 운영하여 편리한 쇼핑이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시장을 찾는 고객들이 한층 더 가벼운 장바구니가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청장의 견해는 어떠신지, 또 그에 대한 대안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도 다 아시다시피 재래시장은 우리나라 소매유통을 담당한 전통적인 유통 업태로 특히, 중장년층, 서민에게 친숙한 유통 업태로써 넉넉한 삶의 인심과 향토색이 배어있는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는 유통 업태입니다. 최근 소비자들이 대형 유통시설에 몰리는 현상은 소비수준 향상 및 가격에 대한 만족도도 있지만 충분한 주차시설 및 쾌적함 속에서 쇼핑할 수 있는 여건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서구청에서는 2001년부터 재래시장살리기 일환으로 환경개선 등 현대화사업이 꾸준하게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변의 시설 개선도 중요하지만 재래시장이 활성화되려면 편리하게 찾아와 편안한 쇼핑이 될 수 있도록 주차장 확보, 지하철 에스컬레이터, 택배시스템과 함께 특화된 행사 및 판매전략을 개발하여 광범위한 접객 효과가 날 수 있도록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재래시장의 붕괴는 우리 서구 지역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광주시민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재래시장 활성화에 집행부, 의회가 합심하여 양동시장이 예전의 명성을 회복하여 서민경제의 일익을 담당할 수 있도록 심도 있고 발전적인 방안이 추진되기를 본 의원은 기대하는 바입니다.
이상과 같이 본 의원 질문에 서민행정을 펼치는 구청장의 진심 어린 답변을 바라면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양철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기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ｏ 강기석 의원 구정질문
존경하는 32만 서구민 여러분, 건강하고 안녕하셨습니까!
금호동 출신 강기석 의원입니다!
먼저 의회를 대표하시고 서구민에게 봉사하시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 여러분 한해 동안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청장님께서 구정발전의 높고 낮은 곳을 찾아 효율적으로 구정을 이끌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600여 공직자 여러분들에게도 높은 평가와 점수를 드리고자 합니다.
정치경제문화사회는 새로운 웰빙 시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구정발전 방향을 효율적으로 높이고자 장애인복지에 대하여 질문을 요약해서 하고자 합니다.
장애인복지법은 2001년 1월 29일 일부 개정 법률 제6460호로 정부조직법을 일부 개정하여, 1장, 총칙 총론을 보면 제1조 목적에서 이 법은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 보장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임을 명백히 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장애발생의 예방과 장애인의 자립보호 및 수당의 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생활안정에 기여하는 등 장애인의 복지증진 및 사회활동 참여증진 기여를 목적으로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행일은 2000년 1월 1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서구는 매년 약 13% 내외 장애인 인구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며, 이러한 현실에 입각하여 실정법상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는 상기 1조에 기술된 책임을 수행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자립을 지원하며 보호하고, 복지증진과 여성장애인 권익 옹호. 보호자에게 홍보할 책임이 있다 등 장애인복지법에 엄연히 명시된 사항을 소홀하게 생각해온 내 자신 부끄러움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본 의원은 노인장애인복지에 관심을 갖고 앞으로 잘못된 복지시책은 지속적으로 대안을 제시하여 건강한 복지국가와 자치구가 되도록 공직자와 함께 노력할 것입니다. 이점은 본 의원이 선거공약으로도 공표했었던 것입니다. 본 의원은 우연히 어느 기회에 어느 구 월간지에 광주광역시 5개 구청 단위 장애인복지현황을 보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사실인즉 장애인 복지시설에 편성된 자치구별 2003년도 자치구별 세입세출예산안 각목명세서를 보면 광산 5%, 동구 4%, 남구 2.9%, 북구 1.8%, 서구는 1.7% 불과한 현실이며, 또한 시설운영 면에서도 타구와 비교했을 때 중하위라는 것을 구청에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9^!사회보장기본법에는 국가와 자방자치단체의 책임에 대하여 국가발전의 수준에 부응하는 사회보장제도를 확립하고 매년 이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여야 한다 라고 하고 있는 바 우리 자치구는 어떠한지 자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거 집행부에 비하면 현 김종식 청장께서는 사회복지보장제도에 탁월한 능력과 중산층과 서민을 위하여 제도적인 보장 제도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히, 장애인복지는 광주광역시 내에서 가장 하위로 집계되고 있어 가슴 아픈 현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청장님은 이에 대한 판단을 잘 고려하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구 장애인복지관건립이 시급합니다. 서구장애인협회 관계자들이 전하는 광주시 자치구 단위 장애인복지관 운영 현황을 말씀드리면 현재 광산구에서 새로 건물을 신축하여 운영하고 있고, 남구에서도 구 건물을 개조해서 복지관 역할 분담을 잘 이행하고 있으며, 북구는 북구복지신문에 장애인 요람이 건립된다. 라고 1면에 톱으로 보도된 자료를 접한 바 있습니다. 동구는 회원이 열악하여 만족하지 않지만 그런 대로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서구는 사업계획이라도 만들어 본 적이 있나요? 광주광역시 자치구 중 본 구청은 최하위의 장애인복지 실태의 현실을 인정도 부인도 할 수 없는 현실이라는 것을 본 의원이 직시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법 제42조에 의하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단체는 장애인의 자립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공공시설의 일부를 장애인으로 하여금 우선하여 이용하게 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으며, 동법 제43조는 국공유재산 유무 무상 임대는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복지사업 관련 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필요한 자에게 국공유토지 및 시설 등을 임대 또는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장애인복지발전방안법 시행규칙을 보면, 2003년 6월 13일 보건복지부령 제00250호로 일부 개정한 동 규칙 제1조에서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시행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제32조, 장애인복지시설의 종류와 사업은 자치구는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에 따라 시장 구청장은 제4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류를 구분하여 다음과 같이 설치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타 자치구처럼 장애인복지관을 신설하여 장애인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하드웨어 쪽으로 일거리를 제공하여야 하며 또한 주관보호사업도 이어져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서구는 광주광역시 중 유일하게 모든 인구가 동에서 우리 서구 쪽으로, 광주천을 중앙으로 남구, 북구를 사이에 두고 무등산 토끼봉에 모여든 등산객들처럼 급속도로 서구로 이동하고 있는 현 실정이며, 이로 인하여 생활환경뿐만 아니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수혜자들도 함께 동행하여 그분들의 삶과 희망을 위해 가족들과 함께 구관 경계를 이동하여 하루하루 현실적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Q10^!세계는 현대사회의 구조적 소신인 사회제도의 하나로서 생활문제의 예방 해결을 목표로 하며, 사회보장제도를 중요시한 구성원으로 포함한 동시에 사회적 기능 등에서 사회보장과 일부 또는 전부가 공통되는 여러 제도를 포함하고 있으며, 캐나다, 뉴질랜드, 호주를 비롯한 사회보장제도가 보장된 나라들은 방송 네트워크를 통하여 주민들에게 홍보하여 노인장애아동부녀제도를 국가나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성실히 이행하여 건실한 사회복지 국가로 발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우리나라도 복지제도국가로서 중앙과 지방자치 자치구에서 장애인들에게도 지방분권화를 통하여 자치구에서 일익을 담당할 수 있도록 사회복지관을 건립하여 독립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 의원은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한 청장님의 견해와 답변을 성실히 부탁드립니다.
사회복지시행령 일부 개정 2003년 5월 1일, 대통령 제17976호 제1조 목적에서 이 영은 장애인복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활지원센터나 장애인복지관시설은 자치단체장이 자치구의 장애 유형별로 수요 현황을 파악하여 설립 목적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주민대표기관인 서구의회의 의견을 수렴하고 실무기획팀을 구성하여 전문인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청장께서는 장애인복지관 확보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을 확보해야 합니다. 물론 시행과정에서 구청장과 장애인협회와 협의를 통하여 서로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하여야 할 것이며, 기술적인 방법에서는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결과를 토대로 시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청장께서는 이에 대한 복안이 있다면 신속하게 관계되는 정부 장관, 또는 지역 국회의원에게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충정을 다하여 관계자 여러분에게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건축을 시공하여 완성된 쉼터에서 일거리를 제공받아 인생 여정을 삶과 낙원의 공동체 속에서 희망의 보금자리로 자리잡아 남은 여생의 추억을 이야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장애인들이 그런 현실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서구청이 관리하는 공공건물이나 주거지역 주택, 나대지 등을 매입하여 장애인복지센터로 전환하여 육신의 장애로 소외 받는 계층인 장애인들이 복지시설을 활용하고 평안한 일일쉼터에서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야 하고 앞으로 주단기 보호시설로 육성 발전하여야 할 것입니다.
복지시설의 지원체계로 확립함으로써 시설을 현대화하여 지속적으로 프로그램을 제공 실시함으로써 항구적 지역발전 방안으로써 다양한 복지수요를 감안한 중장기적이며 거시적인 수립이 시행되어야 하겠지만 수십 억 원에 달하는 예산확보의 문제점을 감안, 현실 여건 등을 고려하여 실현 가능한 점진적인 조치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청장님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장애인 공동자립작업장 설립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600여 공직자 여러분!
본 의원은 이제는 장애인 복지에도 눈을 돌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관계자들에 의하면 2004년도에는 자립작업장 건립을 목표로 사업계획안을 이미 제출해놓고 있으며 지난 부구청장님과의 약속도 받아놓았다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협회 관계자들에 의하면 우선 공동자립작업장을 할 수 있는 공간 약 200평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200평이 확보된다면 조립식 건물이나 주택을 건축하여 복지관 겸 자립작업장으로 활용하고 향후 복지관건립 부지로 사용할 목적으로 하고 우선 여러 가지 제반 여건이 어렵더라도 약속은 지켜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구장애인협회 관계자들에 의하면 공동자립작업장은 전자제품 조립이나 기타 작업으로 장애인들의 수입에도 도움을 줄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자립작업장은 생산공장으로서 경쟁력 있는 고품질 저가생산이 가능한 품목을 생산해야만 한다고 합니다. 그래야만 확실한 흑자경영과 영세장애인들의 실질적 생계에 도움을 주고 장애인 30명, 50명의 일자리 창출에도 도움이 될 것이며, 실질적으로 생계에 40만원 내지 50만원의 수입을 보장하는 수익성 있는 작업장을 운영할 수 있도록 도와 드려야 할 것입니다.
공동자립작업장이 전국에서 성공사례가 없답니다. 그러나 서구협의회는 성공비결계획안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다만, 그분들이 설명한 기획한 용도를 살펴보면 건평은 약 100여 평 중 50평은 공장, 30평은 복지시설, 20평은 사무실 등의 대략적인 공간을 활용할 것을 계획하고, 생산품목은 가방공장으로 생산에서 유통까지 다년간의 경력을 가진 본 협회 책임 있는 분의 책임 설계에 의해 계획 중에 있다는 것을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전국 주문생산의 노하우로 장애인들이 일할 수 있는 최적의 생산품이라고 자부심을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한 소요예산은 약 2억~3억 정도 계상하고 있으며, 가옥을 구입하거나 부지를 확보하여 조립식 또는 기존 건물을 개조하여 소정의 작업장을 만들어 일할 수 있도록 도와 드려야 할 것입니다.
!^Q11^!이렇듯 장애인들은 스스로 일자리 창출에 피나는 몸부림 속에서 하루하루 간절한 소망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청장님께서는 장애인을 위한 공동자립작업장 확보를 위해 어떠한 지원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계획을 갖고 계신다면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질문하겠습니다. 장애인들의 복지수혜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그리고 서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일부 계층은 사회복지와 장애인복지는 소비성 예산이라고 생각한다는 말을 들은 적이 본 의원은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며, 장애인도 한 인간으로 행복하게 살 권리가 있다는 것을 대한민국 사회보장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는 긍정적으로 생각해야 한다고 봅니다. 대한민국 사회복지와 장애인복지를 위해 국가경제발전의 형평성에 맞춰 예산을 매년 편성하라고 명시되어 있으나 우리는 사회복지에 미온적으로 대처했고 외면한 점도 없지 않았다는 걸 솔직히 죄송스럽게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새해 2005년은 사회복지 원년으로 생각하고 장애인복지에 발전의 노력과 신경을 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혹자는 형평성 운운하겠지요. 하지만 형평성 논리는 부족합니다. 이유는 소외계층인 이분들에게는 육신의 연약으로 생산능력과 수입원 부재로 국가와 사회의 보호법인 장애인복지법이 국법으로 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의무를 명백히 법으로 정하고 있다는 것이며, 우리는 복지시책을 집행할 의무와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구 관내 거주하는 800여 장애인들은 복지수혜도 받지 못하고 동림동 시립복지관을 이용하려면 버스를 1~2번 갈아 타야 하고, 재활치료 받으려면 1~2년을 기다려야 하는데 이 정도면 재활치료 의미가 없고 차라리 포기하고 살 수 밖에 없다고 진단이 내려졌답니다. 이렇게 열악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의 재활과 복지 전반에 사용할 수 있는 복지관 등 관련 시설이 전무한 현실에 있다는 점을 인식하시고 실무를 담당하는 주무 부서에서는 적극적으로 재활은 물론, 제반 사회적응 소프트웨어 프로그램과 하드웨어를 병행하여 장애인복지관 건립을 생각해서 사업계획을 세워 연차적 사업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Q12^!그리고 장애인들이 개인 마인드를 스스로 개척하여 기술교육, 취업알선 등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사업을 지혜를 모아 연구 개발하고 활용하도록 전문 자격증을 가진 시간제 강사를 초빙, 장애유형에 따라 주 2회 정도의 현장실습 실기를 통하여 자격증을 취득하도록 권장하여야 하며, 그분들의 자립의지를 심어주고 사회적으로 재활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시행하여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청장님이 생각하는 견해와 이에 대한 청장님의 성실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정리하자면 우리나라는 경제성장에만 전력하다보니 주위의 그늘진 곳을 돌아보지 못해 OECD 국가에서 최하위를 면치 못하고, 서구는 그 중에서도 하위이며 우리의 사회복지 현주소이면서도 최하위라는 불명예란 꼬리표가 따라다니고 있습니다. 세상은 변하여 국가경제 발전으로 소외계층 장애인복지 욕구가 분출하고 있으며, 광주광역시의 각 자치구마다 복지관 건립은 대세입니다. 우리 서구도 차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사회복지사업에 일조하겠다는 사명감으로 임해주시고 이왕 할 것 같으면 한발 앞서가는 서구행정이 되시기를 간곡히 본 의원은 부탁드립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서구의 사회복지는 너무나 열악하고 미흡하기만 하다고 본 의원은 감히 책임을 느끼며, 이 시대 자치구 서구의 행정적 집행이 필요하다면 서구의회는 필요한 조례 등 복지시책을 시행하도록 개정하여서라도 노인, 장애인, 임산부, 아동 등 사회복지 실현에 우리 모두는 앞장서야 한다는 점을 본 의원은 감히 호소합니다.
서구행정을 관리감독 하는 구민의 대표로서 800여 장애인들의 아우성을 귀담아 들으시고 사회복지를 하겠다고 공약하고 당선되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우리들이 국가의 경제발전에 따라 형평성에 맞게 취약계층 복지를 위해 인색하지 말기 바랍니다. 대부분의 장애인들은 김종식 서구청장에게 장애인복지에 의지가 부족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들과 청장께서는 본 의원의 호소에 동의해 주시기 바라며, 내년 2005년도는 소외 받고 힘없는 분들의 복지를 위해서 우리 모두 힘을 합쳐 현실을 직시하시고 우리 구도 사회복지에 눈을 돌리는 평가를 받을 수 있기를 본 의원은 진심으로 바라마지 않습니다.
청장께서는 본 의원의 질문에 대승적 경지에서 사회복지, 노인장애인복지에 총력을 다해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성실한 답변이 있기를 청장님께 간곡히 충정 어리게 부탁드립니다.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경청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과 32만 서구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강기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 의원님 잘 아시다시피 질문 요지는 20분으로 제한되어 있는데 3～4분 정도 초과했습니다. 가능한 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네 번째, 김성숙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ｏ 김성숙 의원 구정질문
존경하는 서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정3동 김성숙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고향을 잃어버린 것 같은 저희 화정3동 주민의 아픔을 32만 서구민들에게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지난 10월 25일자 서구민한가족신문 자치탐방에 아주… 저희 화정3동이 안정적이고 주거환경이 돋보이는 푸른 생활 모범동네라고 쓰여 있습니다. 저희 화정3동은 제가 의원이 되기 전, 정확히 말씀드려서 2002년 말부터 대림e-편한세상 아파트 건립사업이 있기 전까지는 참으로 안정되고 주거환경이 돋보이는 동네였습니다. 화정근린공원의 녹지대와 염주공원을 지나 짚봉산 약수터에서 염주체육관, 월드컵경기장, 금당산 옥녀봉까지 이어지는 산책로와 정자가 있는 짚봉산의 작은 산봉우리, 주민에게 오랫동안 사랑을 받아온 도심 내 녹지 휴게공간으로 어우러진 푸른 생활 모범동네였습니다. 80년대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으로 아파트 단지와 단독주택이 적절하게 형성된 참으로 안정된 동네였습니다.
공원인줄만 알았던 녹지대가 화정3동 남쪽 앞마당의 텃밭 같던 곳에 화정동 주민들의 몸과 마음의 고향이었던 짚봉산 야산 사유지에 2002년 11월 (주)포럼건축이 대형아파트를 신축허가, 추진 중에 이르게 되자 지역주민들은 모두 안타까워했고 아쉬워했습니다. 화정3동이 형성될 당시에 규모 있게 형성된 동네에 주변 환경에 맞지 않는 고층 아파트가 추진됨으로써 주민들과 본 의원은 아파트 건축에 적극 반대하며, 녹지공간을 최대한 살리면서 활용할 수 있는 사업으로 수익이 적더라도 공익사업으로 전환해서 우리 서구 관내 여자중고등학교 부족현상에 따른 학교건축사업으로 함이 어떻겠느냐고 직접 찾아가 건의한 바 있었고, (주)포럼건축으로 인해 막대한 손해를 입었던 무등교회 교우들은 교회건축 부지로 요청했었지만 부질없는 건의였습니다.
서구민 여러분!
제가 지금부터 하고자 하는 구정질문에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림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도면 설명)
저희 화정3동의 위치입니다. 지금 사업부지에서 보이는 옛날의 전경이 바로 이렇습니다. 염주체육관과 월드컵경기장에 많은 행사들이 아름답게 보이는 저희 3동의 입구입니다. 그리고 푸른녹지 공간이 그대로 살아있었던 녹지공간이었습니다. 지금은 자연을 파괴해버리고 인간 삶을 파괴해 버리는 현재 이런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지금 제가 설명해드릴 대림아파트 앞 장벽입니다. 그리고 예전부터 살아온 우미아파트, 보이지도 않는 현대 아파트, 주변에 한양아파트, 현대아파트, 너무 장벽에 쌓여있는 내용을 그림과 함께 설명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종식 청장님!
본 의원이 지난 129회 임시회 본회의 때 5분 발언에서 대림아파트 사업부지 관련 건축으로 발생한 주민불편 민원해소와 염주초등학교 정문 앞에서 한양아파트 쪽으로 계획된 주 진출입로를 폐쇄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였으나 아무런 진전이 없고 주민집단 피해만 계속 늘고 있는 실정이어서 이번 구정질문으로 재 촉구합니다.
이런 일들은 비록 저희 3동만의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회 전반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대림아파트 사업지는 인접 7개의 대형아파트에 높이는 15층 이내로 우미아파트, 현대아파트, 한양아파트, 광명아파트, 신동아아파트, 금호아파트, 영무예다음 아파트 등 대형아파트 등이 밀집되어 있고, 우미아파트 정남 쪽인 바로 앞에 6m내지 7m이상의 옹벽 위의 야산에 주변의 아파트들과 어울리지 않는 높이 24층에 377세대로 신축허가 되었습니다. 주 진출입로인 학교 앞 도로는 어린이 보호구역인데도 염주초등학교 정문 앞으로, 그리고 한양아파트 옆 8m도로로, 그리고 꽝저우로 짚봉산 터널 쪽으로 도로가 계획이 되었습니다. 이 계획 심의결정이 원안대로 승인됨으로써 추후에 발생되는 문제점들을 사전에 막기 위해 2002년 12월 17일 건축허가 제한과 교통영향평가 심의통과를 절대 반대하는 의지가 담긴 탄원서를 우미아파트 232명과 한양아파트 678명, 그리고 인접주민들이 탄원서를 작성하여 광주시장과 박영수 시의원에게 보냈고 2년 전부터 계속 많은 민원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본 의원은 2003년 1월 25일 광주광역시 교통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위원이 아니어서 갈 수도 없지만 방청객으로 참석해서 심의위원들에게 승인 반대를 강력히 호소했던 것입니다.
대림아파트에 인접해 있는 피해주민들은 2002년 12월 17일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2년 여의 긴 공사기간 동안 새벽 4시부터 저녁 10시까지 공사하는 등에 따른 소음과 분진, 공해, 지하수고갈, 우천 시 하수구 토사유입, 집중폭우 시에는 염주동 4거리 침수를 더욱 가중시키는 등 각종 공사에 따른 스트레스로 인한 정신적인 피해, 그리고 우미아파트 102동과 현대 아파트 104동, 103도 옆에 6～7m 이상의 옹벽높이 지면 차가 있는데도 바로 앞에 대림아파트 24층이 지어지면서 우미아파트 102동과 현대아파트 103동은 일조권, 조망권에 전면 피해를 봤고 콘크리트 장벽 속에 갇혀버리고 재산가치 하락까지 피해를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피해 주민들은 일조권, 조망권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작성하고 소음진단서 등을 증빙서류로 첨부하여 광주시장과 서구청장, 시의원, 국가고충심의위원회까지 별첨 내용과 같이 각 아파트 대표들과 주민들은 20여 차례 집단 민원서를 제출하고 건립반대집회를 총 1,370명 이상으로 33회나 실시했습니다. 서구청 홈페이지 주민불편신고센터 란에 수많은 주민들의 아픔의 소리와 항의의 소리를 올려도 서구청과 관계 당국과 사업주의 답변은 한결같이 충분히 검토하고 적법한 건축허가가 되었다는 답변뿐이었습니다.
!^Q13^!시행사 포럼건축은 2002년 12월부터 2년 여 걸친 주민의 진정한 요구에도 너무나 무성의하고 소극적이며 법에 따라 요구하면 보상해주겠다는 등, 돈이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된다는 등의 답변만 한 채 주민들이 받은 피해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공사만 묵묵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미아파트 피해주민들은 새벽과 늦은 시간에 공사를 못하게 막았더니 대림e-편한세상 아파트 시공자는 우리 주민 15명을 업무방해죄로 고발해 놓고 출두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현대아파트 쪽에서 측정을 해도 공사중지의 소음규제한도 70db를 초과하는 경우가 많은데도 공사중지 명령 한 번 없었고, 우미 102동의 15층 높이보다 거의 두 배 가량의 높이 배치는 마치 병풍을 쳐놓은 것 같은 배치여서 정북방향으로 되어 있는 우미아파트 102동은 콘크리트 장막에 갇혀 햇볕을 볼 수 없고 숲 저편에 보이는 염주체육관의 아름다운 푸르름을 볼 수 없게 피해를 당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피해를 입고 살아가야 하는 우미아파트와 현대아파트 주민들과 그리고 대림아파트 주 진입로로 되어 있는 염주초등학교 1,700명의 어린이들은 안전하고 쾌적한 삶을 방해하는 죄는 누구를 고발할까요?
!^Q14^!대림e-편한세상 아파트는 누구를 편하게 하기 위한 아파트입니까? 대림아파트 사업부지는 2003년 7월 1일 개정된 건축법에 의하면 2종 일반 주거지역으로서 용적률 200%이하이면서 15층 이하의 건축물에 관한 법이 적용될텐데 불과 한 달 사이 2003년 5월 29일자로 사업승인이 나게 되어 사업주에게는 어마어마한 특혜가 주어지고 주변의 서민 아파트에 위압감과 일조권, 조망권 등 많은 피해를 주는 사태가 발생되었는데도 적법만을 주장하시겠습니까?
존경하는 서구청장님!
!^Q15^!대림아파트는 건축법 53조 시행령, 건축조례 등에 따르면 일조 등의 확보에 건축물 높이 제한에는 법적으로 맞습니다. 법적으로 맞지만 대림아파트 지반높이와 우미아파트, 현대아파트의 지반차이는 6m, 7m의 높이 옹벽이 있으므로 대림아파트 총 높이 두 아파트 사이의 지반 차이를 건물설계 시에 적용해 줌이 타당하지 않은지요? 대림아파트의 건물배치와 일조권의 설계도면을 검토해 보면 법의 테두리 안에서 최대 고밀도의 짜맞추기 식의 설계로 수익만을 계산하고 미관과 일조권은 전혀 배려하지 않는 것은 건축주의 무지와 횡포이고, 사실상 거리제한을 못 지킨 사실적 불법이라고 생각하는데 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Q16^!35m 꽝저우로 짚봉산 터널 쪽 주 출입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5m 대로인 주 간선도로, 교차로에 개별 시설물인 대림아파트 진출입구 설치가 적법한지요? 이는 설계원칙에도 맞지 않고 새로운 교차로를 내는 데도 맞지 않는 아주 특별한 특혜라고 주장하고 싶습니다. 건교부 도로의구조시설기준에관한규칙에 간선도로에 직접적인 개별 시설물의 진출입구 개설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등급이 하나 정도 낮은 도로로 연결하도록 하고 교차로의 경우에는 차량 진출입에 위험 요인이 있기 때문에 다른 도로와 연결 시 교차로의 영향권에서 일정거리에 연결로 설치를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짚봉산 터널 도로는 4차로로 4차로 이상은 영향권에서 60m 이상 떨어져 설치하도록 지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로설계 시설 기준에는 터널입구 근접 시에는 진출입구를 설치할 수 없도록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현 대림아파트의 출입구는 간선도로 교차로 상에 설치되어 본 의원은 위법으로 판단하여 특혜라고 주장하는데 서구청장님과 광주시장님, 대림e-편한세상 아파트 사업주민 그리고 교통영향평가 위원님들께서는 이것이 적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염주초등학교 정문 앞 짚봉산 약수터 진 출입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 12월부터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교통사고위험이 많아 폐쇄요청을 하여 2003년 5월 29일 보행자 진 출입구로 승인되었습니다. 그러다 12월 8일 소로 137호선을 연결한 도시계획도로입니다. 연결하여 주 출입구로 확정하라는 통보가 왔습니다. 12월 17일 염주초등학교 학부모들과 운영위원들은 주 출입구 폐쇄와 공사중지를 요구하는 항의집회를 하여 서구청과 대림아파트 공사주와 협약을 하였습니다. 이 출입구는 지하주차장 공사기간까지만 사용할 수 있도록 협약하고 추후에는 차량이 다니지 않는 보행자 출입구로 사용하기로 협약을 결정했는데 2003년 12월 8일 최종 광주시 교통영향평가 재협의 결정 정정 통보서에는 단지 내 교차로로 고원식 교차로 설치로 글씨만 바뀌는 교묘한 방법으로 표시되어 바뀐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
청장님과 사업주께서는 염주초등학교 학부모 임원진들과 협의사항이 그대로 이행되어 염주초등학교 1,700명의 학생들이 사고 없이 자유롭게 등하교를 할 수 있도록 차량 주 진출입구 아닌 순수한 단지 내 보행자 전용도로가 될 수 있을 것을 확답해 주시고, 추후 대림아파트 입주자들과 기존 주민들 간에 분쟁과 싸움의 소지가 없도록 대림아파트 경계지점을 명확히 막아서 주 진출입구를 폐쇄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서구청장님, 서구민 여러분!
!^Q17^!애시당초 대림아파트는 여건에 맞지 않았던 것입니다. 출입구가 하나도, 제가 조사해서 조금 전에 질문한 내용에 의하면 출입구가 하나도 날 수가 없는 여건입니다. 한양아파트 앞 8m도로는 한양아파트 쪽으로 낭떠러지 도로입니다. 짚봉산 약수터 쪽은 염주초등학교 어린이보호시설 구역입니다. 꽝저우로 쪽은 짚봉산 터널 입구이기 때문에 많이 제한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림아파트는 허가 나고 사업이 시행돼서 지금 주민들에게 많은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주민들에게 이처럼 많은 피해를 주고도 법적으로 아무 하자도 없고 저희3동 주민들만 나쁜 사람으로 잘못된 것으로 욕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청장님께서는 이 점을 유념하시어 무관심이 아닌 좀 더 적극적인 자세로 힘없는 서민들을 아끼시는 마음으로 저희 화정3동 주민들의 고충을 조속히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서구민 여러분!
그리고 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랜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성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늘 마지막으로 질문하실 김월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ｏ 김월출 의원 구정질문
상무2동 출신 김월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32만 구민 여러분! 박종옥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그리고 김종식 서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2004년을 마무리하는 마지막 회기 중에 구정질문을 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서구청장님의 대안 있는 성실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Q18^!첫 번째, 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제정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 떠오르는 서구에는 32만의 구민이 살고 있습니다. 이곳 그림과 표 1에서 보듯이 전체 9만 9,085호 세대 중 공동주택이 6만 7,330세대로 67.5% 차지하고 있습니다. 재산세 또한 39.8%를 공동주택에서 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료를 근거로 상대적으로 세금을 많이 내면서도 사유권 개념으로 인해 행정지원이 없었던 아파트 단지를 이제는 하나의 마을 개념으로 인식을 전환하여, 일반 주택단지에 제공되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종전의 주택건설촉진법이 2003년 5월 29일날 주택법으로 개정되면서 제43조제8항의 지방자치단체장은 당해 조례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동주택 관리업무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명시하였습니다. 이것은 조세공평주의에 근거해 동일한 납세 의무를 수행한 아파트 입주민들에게도 단독주택 주민들에게 제공되는 행정서비스와 동일한 성격의 행정지원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인정된 것으로 전국적으로 11월 현재 12개의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를 제정하였으면 현재 10여 개의 단체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의 적용범위는 지자체의 재정상태를 고려해서 하자보수기간이 끝난 공동주택 또는 10년이 경과한 공동주택으로 한정하는 등 지방자치단체마다 기준이 상이하게 지정이 되었으며, 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의 지원내용을 분석하여 보면 화면에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중 주차장, 주택단지 안의 도로, 보안등, 공중화장실과 공동주택의 복리시설 중 어린이놀이터, 경로당, 마을회관, 사회복지관, 주민운동시설, 휴게시설 등에 대한 지원으로 공동주택단지에 대한 주민공동이용시설 등의 설치 및 유지 보수작업을 직접 시행하거나 필요한 경비를 직접 지원함으로써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여 삶의 질을 높여 나가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김종식 서구청장님께 구의 재정상태를 감안한 장기계획을 수립하셔서 서구민 전체 세대의 67.5%의 많은 주민이 살고 있는 공동주택에 대한 행정서비스 지원이 가능하도록 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의 제정을 촉구합니다.
!^Q19^!다음 질문은 동간 경제조정과 동 명칭에 대한 질문입니다.
(도면 설명)
화면에 동별 경계도가 나왔습니다. 이 검정부분이 쌍촌동, 파란부분은 치평동, 분홍색은 마륵동, 빨간 부분은 금호동, 화정동은 초록색으로 되어 있구요, 이쪽 하늘색이 내방동입니다. 이 광송 간 도로 상무로를 기준으로 해서 위쪽은 상무1동으로 아래쪽은 상무2동으로 분동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눈에 띄는 몇 군데를 지적하고 보면 염주동 성당이 화정4동과 상무2동 경계에 되어 있구요, 이쪽 부분은 서광주 우체국이 되어 있습니다. 이쪽 호반아파트는 상무2동 사이에 끼워져 있습니다. 현재는 화정4동입니다. 향림사 밑에 치평동은 행정동으로 상무2동 관할구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잿등 육교는 상무2동 옆이에요. 검정색 부분은 생활권이 화정동에 가깝습니다. 이렇듯 오랫동안 사용했어도 현실에 안 맞고 불편하면 바꿔야 됩니다.
동별 관할구역을 살펴보면 쌍촌동 96번지는 상무1동에 있고 97번지는 상무2동에 있습니다. 상무 신도심의 광주광역시청은 치평동에 있고 치평동 205번지는 상무1동에, 또 치평동 225번지는 상무2동에 이렇게 산재가 되어 있습니다. 지형, 거리, 교통편, 주민생활권을 고려한 지역의 특성, 또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주민들이 찾기 쉽고 생활이 편하게끔 동간 경계를 조정해 나가야 합니다. 동간 경계조정 절차를 보면 시에서 현지조사 및 타당성을 분석하여 구에 승인을 해주면 구에서 조례를 개정해 가지고 공포하는 절차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동 명칭에 대한 질문입니다. 어느 어르신께서 상무2동과 쌍촌동에 대해서 저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상무2동은 행정동명이고, 쌍촌동은 법정동명입니다. 또한 아울러 쌍촌동에는 상무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치평중, 금호초등학교, 서광초등학교, 유촌초등학교가 있습니다. 이 쌍촌동에 있는 7개 학교는 광주시 홈페이지에 보면 상무동 몇 번지로 쓰여져 있습니다. 쌍촌동이라고 써 있지 않습니다. 또 쌍촌동에 접한 큰 도로 명은 광송 간 도로가 상무로, 다음 운천저수지 옆에는 운천로, 그 다음에 염주동 성당 인근으로 가는 것은 월드컵 사각로로 되어 있습니다. 쌍촌이라는 동명을 사용하는, 명칭을 사용하는 학교와 도로명은 없습니다. 전철역 이름은 쌍촌역이 있습니다. 이것은 호남대 입구에 있는 호남대 입구역입니다. 호남대 입구 옆 쪽은 상무1동, 맞은 편은 상무2동입니다. 호남대를 찾아 오셨던 분이 내려 가지고 찾다가 제2캠퍼스임을 알고 광산구 서봉동 소재 호남대1캠퍼스로 가시면서 전철역명을 바꾸는 게 좋겠다고 했습니다. 외지에서 오신 분들은 당연히 1호선 전철역의 호남대역이 제1캠퍼스로 많은 분이 알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전철역명이 광주 시민이라면 모든 분들이 알 수 있는 운천저수지와 가깝기 때문에 운천역으로 역명을 바꿔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상무2동에는 오래된 마을 이름으로 효사부락과 운천동이 있습니다. 효사부락은 몇 백년 된 마을이름으로 운천동은 1956년도 운천저수지 준공과 함께 50여 년 간 광주 시민에게 익숙한 지명입니다. 쌍촌동명의 연혁이 나와 있습니다. 1973년 7월 달에 광주시 서구 상무동으로 법정 동명이 되어 있었습니다. 79년도에 상무동을 쌍촌동, 화내동으로 분동이 되면서 상무동명이라는 법정동명은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93년도에 쌍촌동이 크니까 상무1동, 상무2동 행정동명이 생겼습니다. 관계 법령에 의하면 동 명칭 변경은 행자부장관의 행자부 승인사항이고 동계조정은 시장 승인사항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것은 지방자치 조례 절차로 되어 있습니다.
저는 동 명칭은 대다수 주민이 원하고 타당한 사유가 있으면 오늘의 우리 세대가 누구나 알기 쉽고 역사가 느껴지는 동 명칭으로 변경하여 앞으로의 후손들에게 남겨줘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김종식 청장님 그렇게 해 봅시다. 청장님의 의지가 담겨있는 답변을 요구합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Q20^!우리 서구에는 표 5와 표 6같이 전체 가로수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중 문제를 일으키는 메타세콰이아 종류가 서구 전체 가로수 1만 7,945주 중 1,316주 7.3%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 메타세콰이아 가로수 현황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1,316개에 대한 상세 내용인데, 염주로, 무진로, 죽봉, 내방로, 기타 로는 20m이상의 광주시에서 관리하는 도로에 심어져 있습니다. 불행스럽게도 상무시장 길은 2차선의 구에서 관리하는 도로입니다. 또 주택가가 밀집되어 있는 도로입니다. 이 곳에 91주가 문제를 일으키고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메타세콰이아가 일으키는 피해 상황은 여기 계시는 의원님들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도 잘 아시겠지만, 첫째는 뿌리생육이 왕성하여 보도에 요철을 발생시켜서 수선비가 자주 들어가고요, 또 통행에 불편을 주고 도심의 미관을 저해합니다. 또한 두 번째는 뿌리가 하수관거를 침범하여서 비가 올 때에 물이 배수가 잘 되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 무성한 가지로 인하여 교통신호등 같은 것이 가리고, 또 낙엽청소의 어려움으로 민원이 자주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진 설명)
사진을 제가 찍어 왔습니다. 사진 2는 메타세콰이아의 둘레를 찍은 것입니다. 이 사진에는 잘 안 보이시겠지만 성장이 빠른 것을 비춰주고 있습니다. 1989년에 심었던 이 나무가 15년 만에 직경 206㎝, 2m, 6㎝가 되도록 커버렸습니다. 사진 3번은 낙엽이 보도를 덮고 있는 상황인데요 저번 주 일요일날 찍었습니다. 12월 5일날 이 두 상황은 12월 5일날 찍은 것입니다. 비가 오고 바람이 차서 낙엽이 떨어졌는데 그때 일요일날 아침에 일찍이 가로청소원들이 청소하기 전에 찍어 놓은 것입니다. 이 보도를 덮고 있고 차도를 덮고 있습니다. 이게 비가 오면 하수구로 흘러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면 모래 못지 않게, 흙 못지 않게 쓸려 내려가지 않는 게 이 가로수의 잎입니다.
그 동안 서구청에서도 대책을 강구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가로수의 수종갱신은 광주광역시가로수조성 및 관리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사항으로 시와 긴밀한 협조 아래 수종갱신이 조속히 될 수 있도록 서구청장의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다행히도 이번에 가장 시급한 상무시장 길의 2005년도 본예산의 하수도개설공사사업비 4억 1,000만원을 국시비예산을 확보한 서구청장님께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가로수 수종갱신에 대한 청장님의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이 가로수 수종갱신에 대한 장기 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32만 구민 여러분!
오늘은 3건의 구정질문을 하였는데 모두 다 예산이 수반되는 장기 과정입니다. 꼭 해야만 할 과제로 여겨집니다. 미쳐 손이 가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 여기 계시는 의원님들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이 힘을 합쳐서 해결해 나갑시다.
떠오르는 서구 함께 하는 구민을 위한 봉사행정을 보여주시고 계시는 김종식 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또한 성실하게 모범 된 의정활동을 보여주고 계시는 서구의회 박종옥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선배의원 여러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월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다섯 분 의원님께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셨습니다. 그 동안 구정질문을 위하여 충분한 자료 준비와 아울러 구정에 세심한 부분까지 검토하신 다섯 분의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장시간 동안 의원님들의 질문을 경청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 답변은 오후에 듣기로 하고 충분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집행부 측의 답변에 앞서 회의진행 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전에 질문하신 의원님께서는 집행부 측 답변 내용 중 보충 질문사항이 있으면 본 질문에 대한 답변이 끝난 직후 답변자를 지정하여 보충 질문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번 구정질문 답변에 따른 보충질문은 2회에 한하되 1차 보충질문은 등단하여 10분 이내에 일괄적으로 질문하고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으며, 또한 2차 보충질문은 1차 보충질문을 한 의원님에 한하여 의석에서 무선마이크를 사용하여 10분 이내에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하오니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오전 다섯 분 의원님의 구정질문에 대한 집행부 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종식 서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ｏ 김종식 서구청장 답변
서구청장 김종식입니다.
존경하는 서구의회 박종옥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아쉬움과 보람이 교차하는 가운데 어느덧 다사다난했던 갑신년 한해가 저물어 가고 을유년 새해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새해에도 의원님 여러분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고, 뜻하신 모든 소망들이 성취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 드리면서, 제139회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금년 한해 동안 집행부에서 추진한 구정을 알차게 결산할 수 있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또한 지난 7일간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보여주신 의원님 여러분의 구정에 대한 깊은 관심과 애정에 감사를 드리면서, 지적해 주신 개선사항과 정책대안 중에 바로 시행이 가능한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시행토록 하고 기타사항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연구검토하고 보완개선하여 보다 나은 구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근 장기적인 경기침체의 여파로 경로당과 장애시설 등 소외계층에 대한 온정의 손길이 줄어들고 있고, 기름값 인상 등으로 금년 겨울은 그 어느 때보다도 힘겨운 겨울나기가 예상되어 걱정이 앞섭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모두가 어려운 이웃과 함께 할 수 있는 따뜻한 관심과 애정이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에서는 어렵고 소외된 주민들이 훈훈하고 따뜻한 겨울을 지낼 수 있도록 연탄 나눠주기, 김장 담아주기, 사회복지시설 안정점검 등 그늘지고 소외된 이웃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사랑나눔운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면서 겨울철 각종 재해에 대비한 재난관리 철저 등 동절기 주민생활안정 대책을 적극 추진하여 모든 주민들이 건강하고 안전한 겨울을 날 수 있도록 최대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잘 알고 계시겠지만, 그 동안 저는 주민생활 불편사항 해소와 지역균형개발, 그리고 어려운 이웃과 함께 하는 복지서구 건설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미약하고 또 앞으로 해야 할 일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주민을 위하고 우리 서구가 광주의 중심 축으로 더 힘차게 도약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오전에 질문하신 다섯 분들의 의원님들의 질문순서에 따라 차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질문하신 임명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고령화사회에 대비하여 노인복지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경로당 활성화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A1^!현재 우리 구에는 178개소의 경로당이 있으며, 경로당 운영비로 매월 20만원과 난방비로 연 50만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이 노후된 경로당에 대하여는 시설 개보수비를 지원하여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월 운영비를 현재 20만원에서 22만원으로, 난방비는 연 50만원에서 60만원으로 그리고 시설 개보수비를 대폭적으로 확충해서 어르신들이 편안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경로당은 사회활동을 끝마치고 나이가 드신 노인들이 서로간에 모여 서로 외로움을 달래가면서 여가를 선용해 보자는 취지에서 설치된 시설로 옛날 사랑방과 같은 역할을 하는 노인들의 자율 공간입니다. 경로당의 활성화는 정부의 지원도 중요하지만 이에 못지 않게 그 시설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의 의지와 노력도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부연하여 설명을 드리자면 경로당이 위치한 상황, 그리고 경로당을 이용하는 노인들의 취향과 욕구수준에 따라서 다양한 활성화 방안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자율적으로 결정해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입니다.
그 동안 우리 구에서는 노인복지회관 내의 규모가 큰 경로당 6개소에 대해서 시범적으로 건강관리, 사회봉사활동, 교양여가프로그램을 운영해나가도록 전담직원 1명을 배치하여 육성해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재정여건 및 경로당 사정 등을 감안하여 점차 확대해 보는 방안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내년에는 어린이집과 경로당간의 자매결연을 통해 노인들은 어린이들에게 따뜻한 사랑을 베풀고, 어린이는 경로효친사상을 길러주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으며, 성과가 좋을 경우에 널리 확대해 나가도록 권장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마찬가지로 임명재 의원님께서 두 번째로 질문하신 2005년도부터 시행할 노인건강증진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A2^!우리 구에서는 금년부터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사업비 9,000만원을 들여서 전면적으로 무료독감 예방주사를 놓아드리고 있으며, 이는 내년에도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70세 이상 저소득층 노인에 대해서는 무료 의치를 보급해 드리고 치매노인 및 가족에게 치매 의료서비스와 건강상담을 실시할 계획이며, 노인한방순회진료, 건강검진교실 운영, 노인건강을 위한 발 마사지, 안마서비스, 체조강좌 등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의 가정에 보건소 간호사들이 방문하여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나름대로 노인건강 증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 오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고령화사회에 진입하면 노인들의 의료비 지출이 확대되어 국민들의 부담이 크게 증가될 것이 우려되기 때문에 예방적 차원의 노인건강관리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점을 감안해서 우리 구에서는 앞으로도 재정 여건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노인건강 증진에 더욱 더 노력하겠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마찬가지로 임명재 의원님께서 세 번째로 질문하신 어르신들의 일자리 창출을 비롯한 경제 및 사회봉사활동 지원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A3^!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노인들에게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를 창출하여 제공하는 것은 노인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데 무엇보다도 시급한 당면과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우리 구에서는 금년에 하교길 지킴이 118명, 강사파견 12명, 인력파견 9명, 공동작업장 14명 등 총 154명의 어르신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 1억 2,000만원의 소득을 올리도록 하였고 광주 실버취업박람회에 참가한 어르신 65명을 일반 기업체에 취업알선 하였으며, 환경지킴이사업 등으로 211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치평동에 있는 노인공동작업장은 교통이 불편하여 이용에 불편이 많기 때문에 양동으로 이전 확충하여 어르신들에게 보다 많은 일자리를 제공해 드릴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네 번째로 질문하신 고령화 대책을 위한 기금을 조성할 계획이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4^!우리 구에서는 노인복지증진사업 추진에 대하여 1998년도에 이미 2억원을 출연하여 노인복지기금을 운영하고 있으며 노인의 건강 및 취미활동, 노인의 사회봉사활동 참여와 지도 등의 용도로 사용하고 있으나 이자수입 감소로 인하여 충분한 혜택을 드리지는 못하고 있으나 앞으로 구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노인복지기금을 확충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A5^!마지막으로 질문하신 고령화대책위원회 구성에 대해서는 고령화 대책은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정책추진이 필요하나 지금 당장 지방단위에서 종합계획을 수립 추진하기에는 재정적으로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 중앙정부 차원에서 대통령 직속의 고령화사회 대책 및 사회통합기획단이 있고 대통령 자문기구인 고령화 및 미래사회위원회가 설립되어 고령화 대책에 대한 정책을 개발하고 있으므로 정부의 고령화 대책이 발표된 이후에 필요할 경우에 우리 구 실정에 맞는 고령화대책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여 고령화시대에 대비한 각종 시책이나 정책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양철근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지역경제 활성화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시고 오늘은 양동시장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해주신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양 의원님께서 첫 번째로 질문하신 양동 하부 주차장임대 및 구 농협공판장에 주차장 및 양동 지하철역사 에스컬레이터 설치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A6^!양동 복개하부주차장은 1995년도에 광주광역시 교통관리공사에서 사업비 9억 8,000여 만원을 투자 설치하여 광주광역시에 기부체납 하면서 2010년 1월까지 무상 사용토록 광주광역시와 교통관리공사기간에 계약이 체결된 사항으로 현재까지 광주광역시 도시공사에서 관리운영 중에 있어 양동 하부주차장의 우리 구 직영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우리 구가 결정할 수 없는 사항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구 농협공판장에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답변 드리자면, 구 농협공판장은 농협중앙회의 재산으로 소유재산으로 2004년 3월에 매월동으로 이전한 후 7월부터 매각을 추진중에 있으며, 공매 예정가액만 해도 약 40억원이 소요되며 현재 사용하고 있는 건물은 30년이 지난 노후 건물로 기능 면에서 주차장 용도로는 적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많은 유지 보수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어 우리 구 주차장 특별회계의 재정규모로서는 양동 구 농협 공판장의 매입이나 임대는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실정임을 말씀드립니다.
!^A7^!마찬가지로 양 의원님께서 두 번째로 질문하신 양동역에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할 수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양동시장을 찾는 부녀자, 노약자들이 지하철 양동역을 이용하기 위해서 많은 계단을 오르내리는 불편함이 있다는 것은 공감하고 있는 사항으로 지난 2004년 3월에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해 줄 것을 광주광역시 지하철건설본부에 건의한 바 있으나, 현재의 양동역 정거장은 이미 설치가 완료된 상태로 각종 설비배관구조물 간섭 및 지하철 운행 등으로 추가 공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우선 지하 1층에서 지하 3층까지 설치된 장애인 엘리베이터를 부녀자나 노약자 등 일반인이 사용토록 하고 향후 양동시장 재개발 시에 지상과 연결할 수 있는 설치가 가능하도록 우선 정거장 내 가벽을 설치했다는 회신을 통보 받은 바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마찬가지로 양 의원님께서 세 번째로 질문하신 양동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시장 내에 택배센터를 설치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A8^!양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현재 재래시장은 경기침체로 인한 소비위축과 대형 할인점 및 홈쇼핑 증가로 재래시장의 상권이 위축되어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에서는 그 동안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금년까지 60억원을 들여서 주차장, 화장실, 하수도, 전기 등 시장기반시설을 확충하였으며, 내년도에도 45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양동시장 중앙통로 아케이트 공사와 복개상가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이러한 사업들이 마무리되면 어느 정도 가시적인 효과가 나올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금년 10월에 제정공포되고 내년 3월부터 시행될 예정이 있기 때문에 2009년까지는 정부에서도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에서도 향후 양동시장이 인근 점포와 함께 호남을 대표하는 대형 재래시장으로 육성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다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러나 재래시장을 예전처럼 활기가 넘치는 곳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시장 환경개선도 중요하지만 시장 이미지를 제고하고 마케팅 홍보를 강화할 수 있는 상거래 현대화 사업도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내년부터는 양동시장 CI 및 캐릭터를 적극 활용하여 양동시장 홍보에 주력하고 재래시장 온라인 쇼핑몰과 인터넷 홈페이지를 구축하여 온라인 방식을 접목한 마케팅 현대화를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택배센터 설치는 자체 운영경비의 마련이 가장 큰 관건으로 양동시장 상인들이 충분한 합의를 이루어서 운영경비를 자체 조달하겠다는 의지를 보인다면 2005년도 중소기업청 신규 사업인 전화주문 및 공동배송 콜 센터 설치를 신청하여서 국시비를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강기석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 의원님께서는 장애인 복지와 관련하여 서구의 장애인 복지예산이 광주광역시 자치구 중 최하위라고 말씀하시면서 장애인 복지관 건립과 장애인 공동작업장 설립, 장애인의 자립을 위한 재활프로그램 개발 등에 대한 계획이 무엇인지를 물으셨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차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9^!먼저 서구의 장애인 복지예산이 광주광역시 자치구 중 최하위라는 말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치구의 장애인 복지예산은 그 지역에 보건복지부의 인가를 받은 장애인 복지시설이 몇 개가 있으며 그 규모가 얼마나 크느냐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며 예산의 재원 또는 순수한 구비가 아니라 99%이상이 국비 또는 시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구의 장애인 복지예산이 다른 자치구에 비해서 적은 것은 우리의 구 관내에 장애인 복지시설의 수나 규모가 타구에 비해서 적기 때문인 것이지 의지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2003년도에 정부의 인가를 받아 국시비의 지원을 받았던 자치구별 장애인복지시설의 수는 서구가 3개소인데 반해서 광산구는 13개소 북구는 11개소 남구는 7개소 등으로 우리 구가 타 구에 비해 시설수가 월등히 적어서 국시비 지원이 그만큼 적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장애인복지에 대한 구별 예산비교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A10^!다음으로 서구장애인복지관 건립이 필요하다는 제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는 3개의 장애인 복지관이 있으며 그 중 하나는 광주광역시에서 운영하고 있고 다른 하나는 사회복지법인 무지개공동회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나머지 1개소는 광산구에서 2003년에 신축하여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장애인복지관의 건립 필요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고 있으며 적정부지를 확보하여 국비지원을 받아 신축하는 방안과 구 소유 행정재산의 용도 변경 활용하는 방안 등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나 이를 해결하는 데는 여러 가지 형편상 다소 시일이 필요하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화정복지센터 내에 있는 건물을 우리 화정3동사무소가 건립이 되면은 그 곳 전체를 장애인복지관으로 쓸 수 있는 방안을 현재 검토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A11^!이어서 제안하신 장애인공동작업장 설립에 대하여도 앞에 말씀드렸던 장애인복지관을 설립할 경우에는 그 복지관 내에 장애인공동작업장을 포함시켜서 한꺼번에 해결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A12^!마지막으로 제안하신 장애인들의 사회적 재활과 자립지원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정부에서는 장애인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장애등급 1, 2급 장애인들에게 장애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며 장애아동부양수당 지급, 의료비 지원, 자녀교육비 지원, 자립자금 대여 등 지원시책을 내년에는 이를 3내지 6등급까지 확대하여 지원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정부의 지원사업과는 별도로 우리 구에서는 자체사업으로 장애인이동목욕서비스 제공, 장애인휴게소 난방비 지원, 장애인 각종 장애인행사 지원, 장애인협회 운영비 지원 등 금년에 4,08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중증 장애인들의 효과적인 치료와 체계적인 재활을 지원하기 위해서 금년 5월에 금호동에 12억원을 들여서 엠마우스작업합동센터를 개설 현재 운영 중에 있으며,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없는 장애인을 주간에 보호하기 위하여 화정동에 주관보호센터를 설립, 운영하고 있고 장애인들끼리 독립적으로 생활해나갈 수 있도록 하는 장애인공동생활가정도 치평동에 설립운영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이러한 여러 가지 장애인복지시책에도 불구하고 강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장애인수는 날로 증가하고 있는 데다가 복지욕구 또한 크게 증대되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장애인복지시책의 개발과 예산확보를 통해서 장애인들이 꿈과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앞으로 계속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 가겠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A13^!이어서 김성숙 의원님께서 주거환경 및 아파트 건립 관련 민원사항에 대하여 주민불편 사항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첫 번째로 질문하신 소음규제 초과 시 행정제재 조치 등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대림아파트는 건축계획 시부터 많은 진정탄원 등 집단민원이 있었고 현재도 진행중에 있으며, 특히 소음분진 등의 민원이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소음 관련 민원에 대하여는 2003년 8월 8일 소음초과 조치명령 외 3회에 걸쳐 소음발생 중지명령고발 등을 한 바 있으며, 이후에도 수시로 소음측정 등을 실시하여 꾸준히 지도감독해 나가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A14^!마찬가지로 김 의원님께서 두 번째로 질문하신 2003년 7월 1일 건축법 개정으로 아파트 건립부지가 제2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용적률 200%, 15층 이하로 사업 승인되어야 할 사항이 건축법 개정 1개월 전에 사업이 승인되어 이에 대한 특혜가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대림아파트는 2002년부터 사업계획을 추진, 2003년 3월 10일자로 이미 광주시에 건축계획심의 신청 및 교통영향평가 신청 등의 심의를 거쳐서 완료돼 가지고 서구청에 건축허가를 해주라는 지시가 시달돼서 추진된 사업으로 우리 구청은 특혜와는 전혀 무관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A15^!마찬가지로 김 의원님께서 세 번째로 질문하신 우미현대아파트와 건립중인 대림아파트 지반 고저 차가 6~7m 높이의 옹벽이 설치되므로 대림아파트 높이의 옹벽높이 적용 타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대림아파트는 건축계획 시 당초에 27층으로 계획되었으나 2003년 4월 3일 광주광역시 건축계획심의 시 주변 여건 등을 고려하여 27층에서 24층으로 조정해서 건축심의가 의결되어 말씀하신 옹벽의 일조권 산정은 건축법 제53조 및 동법 시행령 제86조의 관계 규정에 적합하게 사업 승인이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A16^!마찬가지로 김 의원님께서 네 번째로 질문하신 전면 35m 꽝저우로 진출입구 적정 여부와 염주초등학교 1,700명의 학생들이 자유로운 통행로 확보 등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림아파트 진출입로의 적정 여부는 광주광역시에서 교통영향평가 시 관련 규정 등에 위반 여부 등이 우선적으로 검토되어 2003년 12월 17일 광주광역시 교통영향평가 심의 결과에 의하면 전면 35m 꽝저우로에서 대림아파트의 진출입과 염주초등학교 쪽의 출구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도로 입구에 보행자 도로를 개설토록 심의 의결되어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염주초등학교 학생들의 자유로운 통행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2003년 5월 29일 사업계획 승인 시 전면 35m 꽝저우로에서만 진출입이 가능토록 승인 처리되었습니다. 시에서 된 사항입니다. 준공검사 시 염주초등학교 쪽의 통행로는 볼라이드를 설치토록 하여 차량통행이 제한될 수 있도록 하여 염주초등학교 학생들의 자유로운 통행을 보장토록 하겠습니다.
!^A17^!끝으로 아파트 건립에 따른 상세한 의원님의 지적과 관심에 대하여 현재 진행중인 우미아파트의 민원 사항뿐만 아니라 현대, 한양 등 인근에 있는 모든 아파트 당사자들과 원한다면 빠른 시일 내에 만남을 통해서 주민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중재해나갈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어서 김월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18^!먼저 김 의원님께서 공동주택의 관리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김 의원님께서 첫 번째로 질문하신 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 제정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택법 제43조 제8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은 당해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리 주체가 수행하는 공동주택의 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동법에 의거, 현재 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가 높은 서울, 경기 일부의 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제정하여 공동주택 관리에 필요한 일부를 지원할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신 바와 같이 현재 우리 구 공동주택 단지가 2003년 말 기준 156개 단지 67,330세대에 달하여 이에 소요되는 예산이 막대할 뿐만 아니라 우리 구 재정자립도 역시 31.2%로 매우 열악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공동주택지원조례를 제정하기는 어려우나 앞으로 재정 여건 및 타 시도의 추이를 봐가면서 적극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A19^!마찬가지로 김 의원님께서 두 번째로 질문하신 동의 명칭 변경과 동간 경계 조정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의 경계가 불확실하고 조정이 요구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행정자치부의 불합리한 행정구역 조정지침에 따라 지난 97년부터 2001년도까지 대대적으로 법정동의 명칭과 경계조정을 실시한 바 있으며, 그 이후에도 매년 정기적으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역은 지금까지 아무런 문제나 의견 제시가 없었던 지역입니다.
법정동의 명칭 변경이나 행정구역의 조정문제는 상가 간판, 주민등록, 호적공부, 토지대장 등 약 60여 종에 달하는 수많은 공부를 바꾸어야 하는 관계로 주민들에게 혼란과 이해 관계가 대두되기 때문에 간단하게 생각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구에서는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지역을 포함, 매년 정기조사를 실시하여 생활권과 행정권이 불일치한 지역과 불합리하고 어감이 좋지 않거나 혐오감을 주는 지역 명칭 등에 대해서는 지역 주민들의 80%이상 동의가 있을 때 동의 명칭 변경이나 동간 경계 조정을 꾸준히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A20^!마찬가지로 김 의원님께서 세 번째로 질문하신 메타세콰이어 가로수 수종 갱신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메타세콰이어 가로수의 문제점과 피해에 대하여 잘 알고 있으며, 또한 수종 갱신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는 사항으로 이에 따라 우리 구에서는 1996년부터 메타세콰이어를 가로수로 식재하는 것을 금하고 있으며, 금년에도 시에 수종 갱신을 요청하는 공문 발송과 관계관 회의 시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만, 가로수를 수종 갱신하기 위해서는 광주광역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의 규정에 의거,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될 뿐만 아니라 많은 예산이 수반될 뿐만 아니라 녹지확보를 위하여 존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공존하고 있어, 시 차원에서도 수종 갱신에 따른 전문가, 주민 등이 참여하는 공청회 등을 갖는 등 다각적으로 검토중에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며, 우리 구에서는 시와 긴밀한 협조 아래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수종갱신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답변 내용 중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보충질문 시 담당 국장과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보다 상세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식 청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방금 김종식 서구청장님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오전에 질문하신 의원님 중에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그럼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이 계시므로 질문요지서 취합과 답변 준비를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2분 회의중지)
(15시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먼저 임명재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구정질문한 것에 대해서 구청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구청장님의 답변에서 미진한 부분이라고 판단된 부분이 있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질문은 사회복지과장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번 구정질문을 위해서 많은 의원님들께서 노력을 해오셨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질문들은 대부분 32만 구민들의 염원을 각 의원님들께서 분담을 하고 각 위원회에서 판단을 해가지고 질문한 내용들입니다. 이 질문은 우리 의원님들만 지켜보고 있는 것이 아니고 32만 전 구민들이 지켜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집행부의 답변은 매우 현실적이고 구체적이면서, 또 재정 여건 상 안 되는 부분이 있다면 왜 그것이 안 되는지 설득력 있게 답변을 해주셔야 할 것입니다.
제가 드리는 질문 중에서 두 가지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우리 자치단체가 선출에 의해서 구성되고 있는 이유는 집행부를 대표하는 구청장님이나 각 의원님들이 최대한 우리 지역 실정에 알맞게 정책을 입안하고 또 집행하라는 그러한 의미에서 지방자치가 실시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본적으로 서구가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스스로 개발하고 또 앞장설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구청장님의 답변 중에서 경로당을 어떻게 활성화시킬 것인지에 대한 본 의원의 질문에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경로당을 활성화는 각 경로당이 특색 있게 개발되어야 하고, 그것은 경로당을 사용하시는 어르신들이 주체적으로 또는 자발적으로 노력하시고, 그러한 의지를 가지고 자체적으로 개발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답변하셨습니다. 이것은 듣기에 따라서는 경로당 활성화를 어르신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무책임하고도 불성실한 답변으로 들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과연 어르신들이 어떠한 의지와 노력을 보여야만 경로당이 활성화될 수 있는 것이며, 그러한 의지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사례를 들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노령화대책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서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하는데 있어서 자체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권한과 의무를 부여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과거 지방자치단체가 실시되기 이전에 우리가 임명직 구청장으로 하여금 기초자치단체를 이끌던 시절과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국가가 의료 노인복지라든지 사회복지 전반에 걸쳐서 제대로 준비를 하고 있지 않다 하더라도 자치단체 스스로 얼마든지 이러한 정책을 입안하고 미래에 대비해서 준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32만 구민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라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담당자께서는 과연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를 어느 정도로 인식을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국가의 결정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 집행부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인지, 방금 하신 답변이 진정코 최선의 답변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명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명재 의원님의 보충질문 답변자로 지정되신 이태섭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태섭입니다.
임명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로당 활성화 방안에 대한 답변에서 어르신들이 어떤 의지와 노력이 있는지에 대해서 그 사례를 들어서 답변을 해주시라는 추가 질문이 있었습니다.
임명재 의원님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현재 178개 경로당 중 공동주택이 108개소, 일반주택 지역에 있는 경로당이 170개입니다. 이러한 경로당 활성화를 기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6개소, 특히 주월경로당이나 염주주공아파트경로당, 화정복지경로당, 이화경로당, 광천경로당 이런 6개소를 선정해 가지고 보건소 방문간호사와 세광학교, 또 요가 강사를 대동해서 경로당을 순회하면서 노인들에게 발맞사지를 해드리고, 또 안마서비스, 요가 강사에게는 공간이 넓을 때는 요가라든지 체조를 시켜드리고, 이렇게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건이 허락되면 전 경로당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을 보시면 지방자치단체의 의미가 무엇인지 답변하고, 과거의 결정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 집행부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인지 답변해 주라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란 일정한 지역에 거주한 지역의 주민을 위해서 지역 실정에 알맞은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발맞춰서 저희 구에서는 경로당 운영비를 현재 국시비 지원이 8만원입니다. 그래서 20만원으로 대폭 확대를 해드렸고, 또 사랑의 식당이나 이런 곳도 425명의 국시비 지원을 받고 있는데 100명을 추가로 더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65세 이상 전 노인들에게 9,000여 만원을 들여서 무료독감 접종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체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으나 저희 구의 재정 자립도가 30%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그 대단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복지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국시비 지원이, 전폭적인 국시비 지원이 없으면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국가에서 기본계획이 수립돼서 시달되면 저희들이 보충해서 저희 지역에 알맞게 추가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방금 1차 보충질문 답변을 들으시고 추가 보충질문이 있으면 일문일답식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답변 내용을 보시면, 제 질문의 핵심은 현재 집행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6개소에 시범 운영되고 있는 노인당의 실태를 보고 받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각 노인당 별로 얼마나 어르신들이 자발적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이냐, 과연 그게 가능하겠는가, 그런 질문을 드렸던 것입니다.
지금 과장님의 부모님이나 제 부모님을 보면 이 분들이 일제 강점기에 태어나셔서 6.25사변을 겪으시고 오직 먹고사는데 전념하신 분들입니다.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기본적으로 자기 취미를 갖고 있는 분이 전혀 안 계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노인당을 만들어놓으면 노인당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전혀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노인들이 삶을 보람 있게 살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은 20만원으로 노인당 운영비 인상해 가지고 그분들이 거기에서 따뜻하게 밥 한끼 먹는 것이 최고의 행복이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예산이 없다면 예산이 들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본 위원이 질문할 때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연계해서 각 동마다 노인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한다든지 아니면 생활체육연합회로 하여금, 우리가 생체 지도자들에게 급여를 주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로 하여금 노인당을 방문하게 한달지 하는 방법으로, 최소한의 예산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그분들의 삶의 질을 증가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고자 함인데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이 너무 미진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명재 의원님의 보충질문 내용을 잘 숙지하지 못해서 답변이 이상한 방향으로 흘렀습니다. 이해를 바랍니다.
임명재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청장님께서 답변하셨지만 현재 경로당과 어린이 보육시설이 일대일 자매결연을 맺어 가지고 경로효친사상을 일깨워주는 것을 시행하려고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임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생활체육교사라든지 기타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경로당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질문의 핵심은 어르신들이 자신들이 직접 무언가를 할 수 있다는 프로그램을 제공해 주어야 한다는 겁니다. 누군가 찾아가 가지고 노인당을 방문해서 문화행사 한번 보여주는 거, 그걸로는 어르신들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없다는 것이고, 지금 북구의 노인복지예산 92억 9,000만원 중에 문화복지에 관련된 예산이 약 2억 9,000만원으로 4%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예산은 제가 2005년도 북구 예산자료를 통해서 얻은 것인데 이 자료의 뜻은 뭐냐면 노인당에 우리가 운영비랄지 시설 개보수비랄지 이런 것으로 지급된 것이 아니고 실지로 노인분들의 일상생활을 통해서 뭔가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과 관련된 예산입니다. 그런데 우리 서구의 예산을 보면 89억원 정도 예산 중에서 약 6,700만원 정도로 1% 정도 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어르신들이 생활보호에 찌들려 가지고 식사도 제대로 못하신 분들도 계시지만 많은 분들이 가족과 함께 거주하거나, 또 노인당을 이용하는 분들은 그나마 자기 소일을 찾기 위해서 찾아오신 분들인데 그분들에게 하루를 보람 있게 보낼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질문이 길어지기 때문에 과장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하시고 2005년도 사업계획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 더, 제가 질문했던 두 번째는 고령화사회대책위원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우리 서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막대한 예산을 이용하고 있는 위원회가 몇 개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갑자기 말씀하셔서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 물론 위원회 관리가 과장님 소관이 아닌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실 때 국가가 현재 고령화사회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방안으로 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방법을 모색하고 있고, 국가가 그 방법을 모색하는 취지에 따라서 향후에 우리 서구 자치단체도 관련된 노령화 대책을 검토해보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말씀드린 위원회 구성의 필요성을 우리가 어떤 예산을 집행하고자 구성해야 된다는 위원회가 아니고, 지금 담당공무원 몇 분에 의해서 서구 전체에 노인대책을 세울 수 없기 때문에 전문가를 초빙하고, 또 직접 당사자인 노인분들도 참여케 하고, 또 관계 공무원을 참여해서 우리가 당장 예산이 없다고 하면 예산이 없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개발을 하고 아이디어를 모으자 라는 취지로 위원회를 구성하자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설령 2005년도에 이에 관련된 예산이 전혀 없다고 하더라도 위원회 구성을 통해서 생산적인 위원회 활동을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연 이 정도의 위원회 활동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들도 고령화사회추진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다만, 정부에 중앙계획수립에 의해서 이것이 하달되면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으로 내부적으로는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그런 지침이 하달되지 않은 상태에서 위원회를 구성하면 그것이 위법입니까?
아니죠. 저희들 나름대로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현재 구상 중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본 의원은 충분히 어떤 생각을 가지고 질문했는지 말씀드렸다고 생각합니다. 담당 부서의 과장님께서도 그러한 구성이 빠른 시일 안에 현실적으로 정책으로 입안되어서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과 약 2만 명에 달하는 서구의 어르신들이 과장님께서 그 일을 어느 정도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고 계시는지 서구 집행부가 얼마나 노인 분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계시는지 본 의원의 질문에 어떻게 실천해 나가느냐 그 정도에 따라서 평가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본 의원의 질문은 마치면서 집행부에 많은 관심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참고로 한 말씀만 드리자면 저희들이 노인복지정책을 위해서 노인 게이트볼 경기장을 서구에 유치해서 한 20억 정도 합니다. 20억을 유치해서 저희들이 대대적으로 노인게이트볼 경기를 이용하고 있고, 각 동마다 빈 공간을 활용해서 게이트볼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구교실이나 요가시설에 대해서 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에 보면 노인 분들도 많이 나와서 같이 참여하십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것을 경로당까지 확대해야겠다는 것은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경로당까지도 사업을 확대해서 노인복지증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것 내용 중에서 독감예방이라든지 그런 모든 문제는 우리 구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사업이 아니고 국비에 의해서 집행되는 사업들이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사업은 우리 서구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자치단체가 일반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핵심은 우리 구 자체적으로 사회복지를 위해서 집행할 수 있는 정책을 개발해달라는 말입니다.
금방 무료독감 말씀하셨는데요. 저소득층 65세 이상 노인분들에게는 독감예방접종이 됩니다. 일반 65세 이상 노인분들에게는 무료독감 예방접종이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과장님, 과장님! 저희들이 현재 1문 1답이 10분 내에 해야 하는데 20분이 다 되었습니다. 그러니 좋은 안이니까 충분히 고려하시고 임명재 의원님께서는 보충질문하신 것에 대해 검토하십시오. 그리고 앞으로 우리 집행부에서 해주시고, 이상으로 마무리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김성숙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질문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 드리면서 추후에도 추진하겠다고 답변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더욱 성실히 이행해 주시길 기대합니다.
답변 중에 염주초등학교 출입구 문제가 있는데요. 답변이 준공 검사 시 볼라이드를 설치하여 제한시키도록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준공 검사 시 볼라이드는 설치는 볼라이드의 문제점이 많습니다. 준공 후에 설치해 두면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준공 후에 철거를 하고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부분도 준공 후에 철거하여 사용할 수 있는 소지가 많으므로 광주시에서 시달된 2003년 12월 3일자 교통영향평가 재 협의공문을 보면 진출입로를 보시면 단지와 연결지점을 공원식 교차로를 설치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공원식 교차로란 잘 아시다시피 과속방지턱보다 조금 넓은 차량 과속방지턱에 불과합니다. 아마 염주초등학교 정문 바로 앞에 설치된 것이 바로 고원방지턱 교차로로 되어 있습니다. 이는 충분히 차량이 통행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므로 준공식이 아닌 공사기간 중에 변경하셔서, 시와 협의하셔서 좀더 확실한 경계선이 경계되어서 차량이 통행이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추후 대림아파트 입주민과 기존 생활권에서 주민들과의 분쟁의 소지가 없도록 사전에 막는 차원에서 이 부분을 강화해서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숙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답변자로 지정되신 오길환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오길환입니다.
김성숙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림아파트 단지 내에서 염주초등학교 쪽으로 차량 진출입을 하지 못하도록 볼라이드를 설치하려고 하였는데 차량제한시설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이전에 철근 콘크리트 옹벽을 해서 의원님과 협의를 해서 준공검사 전에 설치를 하고 준공검사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숙 의원님께서는 방금 1차 보충질문답변을 들으시고 추가 보충질문 있으시면 1문1답 식으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오길환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월출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전에 세 가지 질문을 드렸습니다.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를 제정해 주십사, 그리고 동 명칭 변경과 동 관계 조정을 해주십사, 가로수 메타세콰이어를 수종갱신을 해야 된다는 내용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 재정에 대해서는 재정 여건 및 타 시의 추위에 봐가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긍정적인 내용일 수 있는데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원 조례는 지금 만들어 놓으시고 예산 범위에서 시행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말씀을 드립니다.
덧붙여서 제 자료에 의하면 전남 광양시는 2004년 1월 9일날 재정을 했고요. 여수는 7월 28일날, 목포시는 10월 2일날 제정하였습니다. 전라남도 시 급에서 한 세 군데서 제정이 되었으니까 조속한 시일 내에 추진을 해주십사 말씀을 드리고, 보충질문을 주민자치과장님게 여쭙겠습니다.
답변 내용 중에 첫 번째는 제가 이야기한 지역은 지금까지 아무런 문제나 의견제시가 없었던 지역입니다. 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의견제시가 많은 지역이었습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혼란과 이해관계가 대두되기 때문에 간단하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라는 내용,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혼란과 이해관계가 대두된다는 것은 법정동 명과 행정동 명이 틀림으로 인한 혼란이 이번에 행자부장관의 승인을 득하는 동 명칭을 변경한 이후에 오지 않는, 더 이상 이야기가 되지 않는 걸로 본다 하면 차라리 계속적으로 법정동과 행정동을 혼용해서 쓰는 것보다는 지금 이야기가 나왔을 때 하나로 통일시켜서 동명을 바꿔주시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의견제시가 없었단 이야기는 제가 2003년 초에 동 명칭 절차에 대해서 공무원들한테 문의를 하고, 그동안에 동 유래가 어떤가에, 동 명칭의 유래가 어떤가에 동래 어르신들과 상의하는 과정에서 서구청에 항의전화가 온 것으로 알았습니다. 이야기를 그렇게 전해 들어서 좀더 준비를 많이 해서 추진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지금까지 보류해왔던 내용입니다.
그 동안에 동명 가지고 몇 번째 이야기가 대두가 되었냐면 원래 쌍촌동이란 명칭 자체가 쌍촌동, 죽동부락, 효사부락 세 군데가 합쳐서 쌍촌동이 되었습니다. 그때는 주민의 의견이 아니고 쌍촌동에 사시는 어르신들이 쌍촌동으로 밀어붙이셨다는 이야기를 전 들었어요. 그 다음에 서광초등학교 명칭을 가지고 쌍촌초등학교로 할 것이냐, 서광초등학교로 할 것이냐 해서 정화위원회 회의에 올라가서 동 정화위원회에서 다수결로 서광초등학교로 결정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몇 년 지나지 않아 가로명을 가지고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지금 상무로로 지정되었던 명칭 자체를 쌍촌로로 할 것이냐 상무로로 할 것이냐 해서 그때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갑론을박해서 상무로로 결정했던 것을 저는 전해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저는 지금 현재 쌍촌마을이라는 것이 쌍버들마을에서 유래가 되었다는, 인터넷 자료에 의하면 지금 상무1동 광명아파트 부근입니다. 큰 아파트 명칭을 들어서 쌍촌부락 어르신들에게 죄송합니다만 저희 상무 2동은 효사부락이라는 이름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때 가서 부결이 되더라도 추진을 해봅시다 하는, 그런 안을 제시를 해드립니다.
동간 경제 조정은 시장의 승인사항이고 동 명칭 변경은 행자부 장관 승인사항입니다. 내용은 별 차이가 없고 추진 절차도 비슷합니다. 다만 구역이 크냐 적냐로 대별되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상무 2동은 다른 명칭으로 변경되는 것으로 주민의 의사가 더 훨씬 많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한 주민등록이나 호적등본 같은 경우는 지금 전산화가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들께서 타당성이 있다고 해서 추진된다면 과거와 같이 수작업으로 많이 하던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훨씬 빠를 것이고, 또 전국에 산지에 있는 이 지역 출신들에게는 이렇게 이렇게 추진한다고 공문을 보내고 홍보를 하면 혼란과 경비 같은 것은 많이 줄어들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지금까지 의견제시가 없었던 내용하고 혼란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과장님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김월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월출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답변자로 지정되신 김희수 주민자치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김희수입니다.
먼저 김월출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동 명칭 변경에 따른 혼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각종 공부나 주소지가 변경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혼란이 생깁니다. 하지만 지금 전산화가 되어 있어서, 방금 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전산화가 되어 있어서 많은 작업은 안됩니다만 약간의 혼란은 생깁니다.
그리고 지역에서 여론이 없었다고 하는데요. 동에서 공식적으로 올라와서 실제적으로 할 수 있는 여건은 안되고 개인적으로는 많은 의견이 있었습니다. 상무1동을 치평동으로 분동할 때, 그때 당시도 상무1동 명칭을 바꿀 때 그때도 여론이 되어서 하다가 못한 적이 있습니다. 앞으로 세심하게 실태조사를 하여 주민들의 의견수립을 해서 충분한 여건이 되면 바로 명칭변경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월출 의원님께서 방금 1차 보충질문답변을 들으시고 추가 보충질문이 있으시면 1문1답 식으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주민자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문하여 주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그러면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구정질문답변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 구정질문하신 의원님들과 질문내용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139회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 개회하여 계속해서 구정질문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1분 산회)
【참고자료】
ｏ 김성숙 의원 구정질문 참고자료
ｏ 김월출 의원 구정질문 참고자료
○출석의원(15인)
박종옥 오광교 이춘문 임명재 염동익
박일문 정병수 김성숙 김계중 이길도
양순옥 양철근 김동식 김월출 강기석
○출석사무직원
사무국장 문승빈
전문위원 서영일
전문위원 장재영
전문위원 서동근
지방행정주사 김성군
지방행정주사보 최융주
속기사 강수미
속기사 김은경
○출석구청공무원
구청장 김종식
부구청장 문봉주
총무국장 김동효
사회산업국장 김홍식
도시국장 정형천
보건소장 박향
기획감사실장 조택용
정보홍보담당관 이진우
총무과장 이학범
지방세과장 신기호
경영회계과장 최재춘
민원봉사과장 신덕찬
사회복지과장 이태섭
환경관리과장 박종근
청소위생과장 김희만
경제과장 임순기
도시개발과장 심학섭
교통과장 고광태
건설과장 김창렬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규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