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9회 서구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5호
광주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4년12월27일(월) 11시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5차본회의)
1.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2. 광주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3. 광주광역시서구음식물퓨폐기물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광주광역시서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
5. 광주광역시서구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
6. 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

  부의된안건
1.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서구청장 제출)
2. 광주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3. 광주광역시서구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4. 광주광역시서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서구청장 제출)
5. 광주광역시서구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서구청장 제출)
6. 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서구청장 제출)

(11시07분 개의)

○의장 박종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9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난 12월 1일부터 27일간의 회기로 시작된 제139회 제2차 정례회가 오늘로써 모든 일정을 마치게 되겠습니다. 특히 이번 정례회 기간 중 행정사무감사, 구정질문·답변, 2005년도 예산안과 2004년도 제2회 추경안 심사를 비롯한 각종 조례안 등 회기 내내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여 주신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님과 동료 의원님 모든 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또한 정례회 회기동안 원활한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김종식 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서구청장 제출)

○의장 박종옥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 동안 본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병수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정병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정병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종옥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집행부가 제출한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12월 23일 우리 위원회에서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하여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실·담당관, 과, 사업소장의 사항설명과 삭감액에 대한 소명을 듣고 동료 위원님들과 장시간에 걸쳐 심사한 후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집행부가 제출한 200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의 총괄적인 편성내역과 원안 의결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의 편성규모는 총 1,476억 6,35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8.44%인 229억 9,394만 8,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이중 일반회계는 1,447억 4,435만 5,000원이며, 특별회계는 29억 1,914만 5,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한 세입예산안 및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집행부가 제출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오니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종옥
  정병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의 심사결과 보고를 듣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병수 위원장님 들어가십시오.
  동료 의원님 여러분!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광주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의장 박종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 동안 본 안건을 심사하신 기획총무위원회 강기석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총무위원회위원장 강기석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강기석 의원입니다.
  이번 제139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기획총무위원회 제5차 회의에 상정한 광주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지난 2003년 5월 표준정원제 실시에 따라 서구의 표준정원은 617명, 보정정원은 660명으로 고시되어 현 정원은 636명으로서 앞으로 24명은 서구가 자율적으로 증원할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번에 증원 요구된 2명은 인감증명 발급기관 확대와 늘어나는 보건복지에 대한 행정수요를 원활히 처리하기 위한 정원의 증원에 관한 개정안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을 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종옥
  기획총무위원회 강기석 위원장님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강기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광주광역시서구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4. 광주광역시서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서구청장 제출)
5. 광주광역시서구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서구청장 제출)
6. 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서구청장 제출)

○의장 박종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서구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서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서구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 동안 본 안건을 심사하신 사회도시위원회 김월출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도시위원회위원장 김월출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김월출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광주광역시서구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 외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서구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05년부터 시행되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직매립 금지에 대비하여 우리 구의 실정에 맞게 개정코자 하는 안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논의한 결과 다만 조례안 제4조 제1항의 구청장은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지역을 기존의 공동주택 및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에서 단독주택 및 감량의무사업장을 제외한 식품위생업소로 확대 실시하고를 조례안 내용을 보다 이해하기 쉽고 간단명료하게 하기 위하여 구청장은 음식물류 폐기물 분류 배출지역을 공동주택과 단독주택 및 식품위생업소 등 전 지역으로 확대 실시하기로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서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재해대책기금 및 재난관리기금 조례로 이원화되어 있던 것을 폐지하고 통합 관리함으로써 기금운영의 효율성 제고 및 재난예방 피해에 대한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서구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 2004년 6월 1일 신규 제정됨에 따라 안전관리 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서구 관내의 적정부지 1내지 5개소를 선정 매입하여 주차장을 설치, 불법 주·정차로 인한 교통체증을 해소코자 하는 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가결한 안으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종옥
  방금 사회도시위원회 김월출 위원장님의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월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그러면 각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서구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서구재난관리기금운영관리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서구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오늘 우리는 제139회 제2차 정례회를 모두 마침으로서 금년도 모든 의사일정을 사실상 마무리하게 됩니다.
  우리 서구 의정사의 한 페이지로 기록될 갑신년 한 해를 돌이켜 보면 지난 7월 제4대 후반기 원 구성을 마치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의 의욕적인 의정활동에 힘입어 임시회와 정례회 등 9회에 걸쳐 80일간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리고 각종 조례안과 승인안, 동의안 등 49건의 의안을 의결하였고, 12차례의 현장방문 활동을 통해 주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등 수준 높은 의정활동을 펼쳐왔다고 생각하며, 특히 제4대 후반기 원 구성 이후 동료의원님들 간에 갈등으로 비춰졌던 면도 없지 않았지만, 선·후배 동료 의원님들께서 관용과 화해로써 우리 서구의회가 생산적이고 모범적인 의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이해하고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가오는 을유년 새해에는 우리 서구의회가 동료 의원님들과 더욱 더 화합되고 결속된 마음으로 서구의 발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을 각오하면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함께 힘찬 도약을 해나갑시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올 한해 동안 의정활동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의욕과 희망이 컸던 만큼 열심히 구정을 수행하시느라 애쓰셨습니다. 을유년 새해, 32만 서구민과 더불어 여러분 모두에게 건강과 행복이 넘치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하면서 이상으로 제139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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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o 광주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o 광주광역시서구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o 광주광역시서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 심사보고서
  o 광주광역시서구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 심사보고서
  o 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 심사보고서

○출석의원(15인)  
  박종옥  오광교  양철근  이길도  염동익
  박일문  김동식  양순옥  김월출  정병수
  이춘문  김성숙  임명재  강기석  김계중
○출석사무국직원  
    사무국장  문승빈
    전문위원  서영일
    전문위원  장재영
    전문위원  서동근
    지방행정주사  김성군
    속기사  김은경
○출석구청공무원  
    구청장  김종식
    부구청장  문봉주
    총무국장  김동효
    사회산업국장  김홍식
    도시국장  정형천
    보건소장  박향
    기획감사실장  조택용
    정보홍보담당관  이진우
    총무과장  이학범
    주민자치과장  김희수
    세무과장  신기호
    경영회계과장  최재춘
    민원봉사과장  신덕찬
    사회복지과장  이태섭
    환경관리과장  박종근
    청소위생과장  김희만
    경제과장  임순기
    도시개발과장  심학섭
    교통과장  고광태
    건설과장  김창열
    건축과장  오길환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규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