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9회 서구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광주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4년12월20일(월) 11시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4차본회의)
1.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제안설명의건
2.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
3.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부의된안건
1.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제안설명의건(부구청장 제안설명)
2.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서구청장 제출)
3.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ｏ 본회의휴회결의(의장 제의)
(11시00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9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12월 1일부터 시작하여 27일 일정으로 시작한 제2차 정례회 회기가 이제 일주일 남았습니다. 그 동안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한 구정질문, 그리고 2005년도 예산안 심사 등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구정의 모든 분야에서 수준 높은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의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에게도 심심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제4차 본회의에서는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이후로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의결하고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을 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1.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제안설명의건(부구청장 제안설명)
그러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집행부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봉주 부구청장님 나오셔서 200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박종옥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한 해가 저물어 가는 세밑의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이번 정례회기 동안 2005년도 예산안 심의와 구정의 여러 현안들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세심한 지적과 폭넓은 대안을 제시하여 주신 데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이번에 제출한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이 금년도 구정운영에 유종의 미를 거두고 구정발전의 새로운 토대가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편성한 세입·세출예산안의 규모는 제1회 추경예산액 1,246억 7,000만원보다 229억 9,400만원이 증가된 총 1,476억 6,400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1,447억 4,5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29억1,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세입예산을 말씀드리면 자체 재원인 지방세에서 6억 5,000만원을 증액하였고 세외 수입으로 102억 5,500만원, 재원조정보통교부금 22억 2,600만원, 용도지정재원인 재원조정특별교부금 45억 3,100만원, 특별교부세 13억 1,900만원 그리고 국·시비보조금 40억 2,200만원으로 일반회계 세입 총액은 200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액 1,217억 4,200만원보다 230억 300만원이 증액된 총 1,449억 4,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예산은 그 동안 재원부족으로 일부 반영하지 못했던 가로환경미화원 퇴직금 1억 2,000만원, 상무신도심 청사부지 매각대금 기금전출금 102억 5,500만원, 직장운동경기부 펜싱팀 인건비 1,500만원, 재활용품 대형폐기물 처리사무 물가인상분 및 추가처리비 2,000만원, 설해대책 자재구입비 5,400만원, 기타 경상경비 8,100만원 총 105억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사업예산으로 편성된 내용입니다.
먼저 노후된 컴퓨터 교체와 무인발급기, 프린터 구입 등 행정 전산장비 확충에 4억 500만원, 공무원 휴양소 구입에 2억 2,900만원, 홈페이지 전면 개편사업 6,000만원, 기록물 자료관리시스템 구축 2억7,000만원, 보건소 청사 정비에 4,5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도시기반시설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농성1동 제일파크 앞 9개소의 도로개설에 26억 8,400만원, 전시컨벤션센터 주변을 비롯 9개소의 하수도 공사에 5억 4,000만원, 서창천 보수공사에 1억 9,000만원, 보안등 관리에 3,700만원, 또한 기초생활보장 급여와 노인복지향상 등 사회복지비에 37억 900만원을 계상하였고, 청소 및 위생관리에 7,300만원, 농로확·포장 공사에 8억 4,200만원, 추곡농가 잔량수매지원 등 농가소득 지원에 1억 5,300만원,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비 4억 700만원, 향토문화마을 노인정 부지 매입 및 국민체육센터관리 등에 1억 2,600만원, 상무시민공원 정비 등 공원화사업에 10억 9,000만원을 비롯하여 기타 사업으로 모두 5억 2,3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액은 200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액 29억 2,800만원보다 900만원이 감액된 총 29억 1,9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으며,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는 의료급여 관리사 인건비, 대불금 및 환급금,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회수금 반환 등에 9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의 주요 편성내용을 회계별로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보다 더 자세한 내용은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해당 부서장으로 하여금 충분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서구의회 박종옥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은 국·시비 보조사업의 변경 및 추가분 정리와 재정난으로 지금까지 반영하지 못했던 소규모주민숙원사업 등 필수경상경비 확보에 역점을 두고 예산안을 편성하였으므로 이러한 취지를 널리 이해하시고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구정발전을 위해 보내주신 아낌없는 성원에 거듭 감사를 드리면서 새해에도 의원님들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문봉주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집행부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마는 제2회 추경예산안은 2004년을 마무리하는 예산으로써 그 중요성 또한 크다 할 것이므로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금년도 예산을 정리하는 마음 자세로 폭넓은 심사를 당부 드립니다.
2.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서구청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 동안 본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병수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정병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종옥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집행부가 제출한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12월 16일 우리 위원회에서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하여 부구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12월 17일까지 실, 담당관, 과·사업소장의 사항설명과 삭감액에 대한 소명을 듣고 12월 18일 동료 의원님들과 장시간에 걸쳐 심사한 후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집행부가 제출한 200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괄적인 편성내역과 수정 의결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의 편성규모는 총 1,217억 1,736만 7,000원으로 2004년도 본예산 대비 5.32%인 61억 3,279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이중 일반회계는 1,191억 186만원이며, 특별회계는 26억 1,550만 7,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 의결한 내역으로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세입예산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세출예산안은 일반회계에서 3억 1,520만 3,000원을 삭감하고 특별회계는 집행부에서 제출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삭감 및 증액된 내역을 상임위원회별로 말씀드리면, 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액 총 15억 5,091만 6,000원 중 60만원을 삭감하고 4,624만원을 증액하였으며,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액 총 424억 3,311만 1,000원 중 1억 9,890만 6,000원을 삭감하고 1억 5,569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예산액은 총 751억 1,783만 3,000원 중 1억 1,569만 7,000원을 삭감하고 1억 1,327만 3,000원을 증액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05년도 예산안을 수정 의결함에 있어 지출예산 각 항의 증액 부분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18조 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을 대신하여 부구청장의 동의가 있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세출예산 부기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기획감사실 소관 민원창구 교대 근무자 포상금을 민원업무수당으로 정정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김성숙 의원의 예산심의 과정에서 세심한 검토에 예결위원회를 대표하여 진심으로 감사 드리며 집행부에서도 예산편성 시 보다 면밀한 예산편성이 되도록 심혈을 기울일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오니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병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의 심사결과 보고를 듣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제출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4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12월 2일부터 12월 8일까지 7일간에 걸쳐 각 상임위원회 별로 서구청 해당 실·담당관 과 사업소를 대상으로 실시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8조 규정에 의하여 오늘 본회의에 심의하게 되겠습니다.
감사결과 보고서는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미 각 상임위원회 별로 충분한 협의를 통해 작성하여 제출되었으므로 위원회별로 별도의 구두보고는 생략하고 일괄해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운영위원회, 기획총무위원회,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채택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ｏ 본회의휴회결의(의장 제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회의 휴회결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2월 21일부터 22일까지 2일간 각 상임위원회에서 2004년도 제2회 추경안 예비심사 및 일반안건 심사를 하고 12월 23일부터 24일까지 2일간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04년도 제2회 추경안을 심사하게 됨에 따라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39회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12월 27일 오전11시에 개의하여 2005년도 제2회 추경안과 일반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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ｏ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보고서
ｏ 2004년도 각 상임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출석의원(15인)
박종옥 오광교 양철근 이길도 염동익
박일문 김동식 양순옥 김월출 정병수
이춘문 김성숙 임명재 강기석 김계중
○출석사무국직원
사무국장 문승빈
전문위원 서영일
전문위원 장재영
전문위원 서동근
지방행정주사 김성군
속기사 김은경
○출석구청공무원
구청장 김종식
부구청장 문봉주
사회산업국장 김홍식
도시국장 정형천
보건소장 박향
기획감사실장 조택용
정보홍보담당관 이진우
총무과장 이학범
세무과장 신기호
경영회계과장 최재춘
민원봉사과장 신덕찬
사회복지과장 이태섭
환경관리과장 박종근
청소위생과장 김희만
경제과장 임순기
도시개발과장 심학섭
교통과장 고광태
건설과장 김창렬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규남
※ 김동효 총무국장 병가로 불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