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1회 서구의회(정기회)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록
제1호
광주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9년12월2일(목) 오후2시
장 소 기획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1999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심사된안건
1. 1999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14시08분 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1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정기회 회기중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이어서 위원님들께서 그 동안 실시하셨던 '9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게 되겠습니다.
1. 1999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그럼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감사결과 보고서를 채택하는 과정에서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위원님들께 기 배부해 드린 '9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보시고 내용 중 수정할 곳이 있으시면 정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검토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0분 회의중지)
(16시54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위원님들의 여러 가지 의견들을 취합하고 또 종합하는 과정에 문제가 하나 돌출되었습니다.
이것은 총무과장이 말씀하신 것 중의 하나인데 각종 직능사회단체 보조금 내역 정산서 내용이 미흡하고 사업계획서 보조금 교부결정서 정산서 내용이 불일치한 부분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조치를 강구키로 했습니다. 특히 정산서에 따라 정산금을 지급할 때는 기획감사실장과 총무과장이 반드시 협의토록 서구 보조금관리 조례에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총무과장은 주무 부서에서 정산하면 그대로 지급할 수밖에 없다는 식으로 책임회피 식 발언을 한 데 대하여 간단하게 상황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보다 면밀히 검토해서 보조금 목적에 부합되도록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면 각종 사회단체 보조금 결정사항 및 정산에 대한 지출에 보다 더 면밀한 검토와 확인 후 지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6분 회의중지)
(17시0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위원님들의 여러 가지 의견을 충분히 검토한 결과, 보고서 내용이 합의되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 구정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합의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총무과 11쪽이 잘못됐습니다.
"관급자재를 지나치게 과다 계상하여 수의계약으로 편법 적용시키는 것은 특정 업체에 특혜를 주기 위한 것으로 보이므로 공사의 투명성을 위하여" 그 다음 용어가 잘못된 것 같아요. "관급자재비를 포함한 총 공사비를 기준으로 공개입찰을 하도록 하고" 이러한 취지인데 "관급자재비를 뺀 총 공사비를 기준으로 공개입찰을 하도록 하고"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포함하도록"으로 해서 했으면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합의된 수정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감사결과 구 행정 전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시행착오와 과다한 예산 지출, 구민을 위한 복지향상 지원 사항 등과 행정사무감사 자료 미흡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제반 문제점 등이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계획 수립 전에 주민의견 수렴과 타 시·도의 비교 및 우수사례, 법규연찬 등을 충분히 연구 검토하여 불필요한 예산낭비 대책 마련과 좀 더 구민에게 만족을 주는 양질의 서비스 행정이 정착되도록 특단의 노력을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91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정기회 회기중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4분 산회)
【보고사항】
ｏ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출석위원(6인)
이길도 김선옥 김상집 장헌일
정찬경 이정주
○의회사무국참석자
전문위원 장재영
지방행정주사보 안병찬
속기사 김은경
○출석구청공무원
총무국장 김범남
보건소장 최영자
기획감사실장 이학범
정보홍보실장 박홍표
총무과장 김동효
주민자치과장 신기호
사회진흥과장 문승빈
지방세과장 조택용
민원봉사과장 박홍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