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1회 서구의회(정기회)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록
제3호
광주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
일시 1999년12월10일(금) 10시
장소 기획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
심사된안건
1.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서구청장 제출)
o 총무과 소관
o 사회진흥과 소관
o 지방세과 소관
o 민원봉사과 소관
o 보건소 소관
(10시09분 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수고하고 계신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에게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1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정기회 회기중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아울러 21세기 새천년을 맞는 중요한 예산인 만큼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1.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서구청장 제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총무국 소관인 4개 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동효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2000년도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0분 회의중지)
(10시1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총무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총무과 소관
총무과장 김동효입니다.
총무과 소관 200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은 부록에 실음)
이상 총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님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헌일 위원님.
장헌일 위원입니다.
120쪽, 서구 제7회 구민의 날 행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번에 사업비가 5,000만원인데 갑자기 급증하게 된 원인은 뭡니까?
참고자료 24쪽입니다. 이것은 98년, 99년도 실내행사를 하다보니까 주민들 화합 차원에서 좀 부족해서 2000년 첫 해 행사는 노인잔치, 장애인장기자랑대회를 전부 통합해 실내행사나 여행으로 간소화해서 구민의 날 행사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사업비가 5,000만원입니다만, 우리가 주민들 동원할 때 식비를 3,000 4,000원 줘야 하는 애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1,300명을 동원하는데 1만원씩 300만원 계상했고, KBS 노래자랑을 유치하기 위해서 800만원, 그런 부분이 들어가기 때문에 예산이 증가된 것 같습니다.
장애인 행사, 노인의 날 행사 비용 전체를 저에게 자료로 주세요.
그 행사를 실내에서 하겠다는 거죠?
장애인의 날 행사는 예산에 편성되어 있을 것입니다만 장애인들을 한꺼번에 모아서 1일 코스로 온천여행이 계획되어 있고 노인의 날 행사는 간략하게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장애인 행사하고 노인의 날 행사를 금년예산과 작년예산을 비교하시고, 행사내용에 대한 것을 종합해서 저에게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KBS 노래자랑 유지하는데 예산이 얼마나 듭니까?
800만원입니다.
이것은 순수하게 유치하는 비용입니까?
예.
소모성입니까?
실질적으로 다른 자치단체에서 대부분 구민의 날 행사를 KBS 노래자랑으로 하고 있는데 서구에서는 한번도 못했습니다. 그 최소한의 경비가 800만원, 실질적으로 부족하지만 KBS하고 협의해서 유명연예인도 초청하고 구민의 날만은 구민을 즐겁게 해주는 방향으로…….
한 번 정도 KBS룰 초청해서 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문제는 여러분들이 예산심의를 요구할 때는 예산원칙에 근거해서 자료가 정확해야 됩니다. 서구청의 모든 예산계획이 투명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구민들을 위해서 꼭 필요한 행사라면 자신 있게 썼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보면 KBS노래자랑 건이 전혀 나와 있지 않은데 노래자랑 진행 출연자 보상 쪽에 들어 있는 게 맞습니까?
예.
800만원 안에는 사회자, 초청가수, KBS 악단이 다 들어가 있습니까?
예, KBS하고 계획을 세울 때 당초 2,000만원인데 800만원으로 내렸습니다.
그 자료를 주십시오.
자료로 한 것이 아니라 국장, 청장님하고 별도로 해가지고 최소경비지 않느냐…….
총무국장 김범남
잘 아시다시피 KBS 전국노래자랑 팀을 우리가 유치하는 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통 시·군·구에서 유치하는데 2,000만원 이상 들어가는 모양입니다. 구민의 날 행사기 때문에 이렇게 해주면 어쩌겠냐 하고 협의해서 최소경비 800만원 정도 저희들이 줄 수가 있다 해서 잡아놓은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서류가 왔다갔다하고 계약이 이루어지고 한 것은 아닙니다.
KBS하고 연결해서 예산 산출내역을 자료로 준비해 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예결특위에서 다시 한 번 논의가 될 것입니다. 사전에 자료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홍보물 제작 및 설치비용이 500만원이에요. 지나치게 많은 비용인데 이것도 어떻게 제작하고 어떻게 하겠다 라고 하는 부분들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로 공직자 어학교실은 지금 중단했죠?
행정담당주사 김주호
영어를 금년 3월부터 시작해 가지고 11월까지 했습니다.
전에 구보 편집하셨던 분이 하십니까?
행정담당주사 김주호
여성회관에 근무하고 있는 동료 공직자가 와서 했습니다.
당초 신청을 33명 받았는데 수료는 13명입니다.
13명이라고 하는데 이름만 들어간 거예요. 출석, 결석 확인 하셨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이런 식으로 어학교실 운영하는 게 아닙니다. 어학교실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지금 국제화시대에서 어학교실의 중요성은 말할 것도 없고 외국인 숫자가 얼마인지 아세요? 잘 모르시죠? 지금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어학교실을 운영하는 게 아닙니다.
강사에 대한 부분도 검증이 안 되어 있고, 제가 설문조사를 나름대로 했습니다. 서구청이 공직자 어학교실을 만들어놓은 이후 강사에 대한 것이나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도 해보고 실질적으로 그것을 운영해서 어떻게 활용하는 가도 평가해 봤습니다 갈수록 수준이 떨어져요. 그래서 초창기 했었던 사람들이 강사수준과 프로그램의 미흡 때문에 참석하지 않은 사람이 30 40%가 넘어가요. 어학이라는 것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연속성을 가져야 되는 것인데 이렇게 형식적으로 운영할 것 같으면 예산낭비예요.
수료한 사람들 명단 주세요. 그리고 공직자 어학교실 운영했던 운영프로그램 수료자 명단, 평가지침, 어떻게 활용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후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장헌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정찬경 위원님.
정찬경 위원
과장님, 펜싱팀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까? 전년도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1억 7,800만 1,000원이었습니다.
정찬경 위원
계속 지원되고 있죠?
예.
정찬경 위원
그러면 펜싱팀이 우리 서구 주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있습니까?
우리 펜싱팀이 대한민국 대표팀입니다. 전국체전이랄지 대통령배에서도 1등을 하고 서구 이미지를 많이 홍보했지 않나 싶습니다.
정찬경 위원
서구에 펜싱팀이 있는지 아는 주민들이 많지 않습니다. 우리가 펜싱팀을 육성하려면 우리 서구청 펜싱팀이 세계경기에 출전해서 이겼다는 걸 홍보해야 합니다. 많은 예산을 투입해야 하는데 주민들도 모르고 유야무야 끝날 것이 아니라 자랑스럽게 내놓을 수 있는 펜싱팀이 되어야겠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구민의 날 행사 때 우리 선수들을 참석시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찬경 위원
예산이 적으면 예산을 증액해서라도 육성해서 주민들이 펜싱팀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홍보가 부족해서 펜싱팀이 있는지조차 모릅니다.
구민의 날 행사할 때 펜싱팀도 불러 가지고 경기를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은 없습니까? 한번 만들어보십시오. 1년에 2억 가까운 예산이 투입되는데 몇 분만 알고 넘어가면 되겠습니까? 잘 관리 운영하십시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대한체육회에서 자치단체가 한 팀씩 육성하라는 지침에 의해서 했죠?
예.
우리 5개 구 자치단체에서 팀을 받지 않았던 구가 있죠?
전부 다 육성팀이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파악 못했습니다.
거기에 곁들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선수들이 서구 선수는 아니고 전국 선수들이에요. 우리 서구 펜싱팀 선수로 등록되어서 육성되죠?
전남 4명, 4명은 전남출신이 아닙니다.
본 위원이 하고 싶은 말은 거기에 우리 서구 출신 한 선수라도 발굴해서 참여시켜 주면 CIA사업으로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고, 우리 서구에서도 펜싱을 가르치는 고등학교가 있는데 거기라도 따라다니면서 육성시켜줘야 합니다. 전국 선수들 육성도 좋지만 여기도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예, 이정주 위원님.
이정주 위원입니다.
저는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98년, 99년도 그리고 기 제출된 예산에 반영된 2000년도 업무추진비 내역하고 각종 행사경비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헌일 위원님.
2000년도 서구 공직자 수련대회가 있는데 교육교재가 뭡니까? 담당주사가 말씀해 보세요.
행정담당주사 김주호
저희들이 프로그램에 따라서 교육교재를 하나씩 만들어서 그것을 참여 직원들한테 배부해 드리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뭘 만들었습니까?
총무담당주사 신덕찬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수님들 특강하는 강의내용을 담아가지고 직원에게 나눠줬습니다.
프로그램 개발보상은 뭡니까?
행정담당주사 김주호
수련대회를 하다보면 저희들이 보편적으로 교수님들이나 레크리에이션 협회에 진행 프로그램 개발비를 보상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MT 프로그램들이 광주만 해도 8군데가 있습니다. 뭘 이걸 개발합니까? 여러 가지 전문적인 프로그램이 많이 있습니다. 프로그램 개발보상비라는 것이 이해가 잘 안 되고, 아무튼 자료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총무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고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회의중지)
(11시09분 계속개의)
o 사회진흥과 소관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사회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승빈 사회진흥과장님 나오셔서 2000년도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새로 증감한 문제라든지 목이 신설됐다든지 꼭 우리 위원님들에게 강조하고 싶은 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문승빈입니다.
우리 사회진흥과 예산은 금년 9월에 개편됐는데 전년도 12억 3,400만원에서 13억 4,800만원으로 1억 1,300만원이 증액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회진흥과장님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헌일 위원님.
장헌일 위원입니다.
서구문화원 있죠?
예.
아직 결정된 건 아니겠습니다마는 서구문화원 위치가 남구에 있기 때문에 남구에서 가져가겠다는데 우리 서구에서는 대책을 어떻게 가지고 계십니까?
사실 이 문화원은 현재 시민회관에 있는데 서구문화원으로 문화원 재단에서 쭉 관리해오다가 남구가 분구되면서 남구문화원이 따로 있어야 된다는 전제를 가지고 이미 전관되어서 남구문화원이 따로 있고, 우리가 장소가 없기 때문에 서구문화원은 그대로 시민회관에 있습니다. 그래서 서구문화센터가 준공되면 이 서구문화원은 따로 분원해서 서구문화센터 내에 자리를 하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런 계획을 세우시고, 문화원 사업비 보조금으로 우리 구비가 1,900만원 들어가죠?
예.
그리고 향토사료조사, 이 부분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자료를 저에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다른 위원님 하신 후에 하겠습니다.
예, 정찬경 위원님.
과장님, 평통에 대해서 한 말씀 묻겠습니다.
임의보조로 해서 각 항목별로 나와 있습니다마는 1,190만원으로 평통 지원예산이 있거든요?
예.
그런데 사실 과장님도 잘 알다시피 동서화합 차원에서 정부에서 교류를 많이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울산 서구하고도 자매결연을 맺고 이북5도 실향민 위안잔치라든지 울산 서구 자매결연, 불우이웃을 돕기 위한 행사라든지 상당히 큰 행사는 몇 건씩 치릅니다.
우리 모든 위원님들도 소속되어 있는데 합치면 약 57명이죠?
예.
그래서 조직 자체가 막강할 뿐만 아니라 새로운 행사도 찾아서 해야 되겠고, 일을 안 하면 없습니다마는 찾아서 하게 되면 평통 일이 상당히 많습니다.
과장님도 알다시피 이 예산 가지고는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평통에 대한 보조 관계에 대한 과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말씀 올리겠습니다. 외람된 생각입니다마는 주민자치는 주민들이 스스로 관에 참여해야만 자치의 꽃을 피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임의보조단체 자치구 기준액이 2억 3,800만원입니다. 그런데 사실 정액단체까지 합해서 1억 4,000만원 정도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러면 50% 정도 상회가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12월에 사회단체 보조의 법적근거가 입법화되고 있는 마당에 어찌되었든 행정이 일선에 나서지 않고 시민단체가 앞서서 모든 문제를 이끌어 나가야 한다는 기본방침은 다 똑같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사회진흥과에서도 노력은 했습니다마는 어찌되었든 최소한 2억 8,300만원 기준 범위 내에서는 사회단체보조금이 편성되어야 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에서 맥락을 같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평통 문제도 POOL 보조금이 많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선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장헌일 위원님.
서구문화센터를 위탁할 계획을 가지고 계시죠?
예.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지원을 해야 되는데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현재 전국 각 자치단체가 청소년수련관, 문예회관, 이렇게 해서 당초에는 전부 독자적으로 직영을 하다가 지금 추세가 행자부 기본 방침도 그렇고 국가의 기본방침이 행정은 일선에 나서지 말라, 전문 사회단체들이 그런 것을 이끌어 나가야 된다고 함으로 해서 인력도 줄이고 예산도 줄일 수 있다는 방침은 위원님도 잘 아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서구문화센터는 위탁을 하더라도 각 동이나 서구청이 각종 행사를 거의 독점적으로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 공공도서관 문제, 민방위전시관 문제는 우리 서구가 연중 계속 활용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운영비적인 성격은 거의 없고 기본적인 것으로 구성되어있기 때문에 누가 문화센터를 위탁받더라도 초반기에는 상당히 어렵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부분도 최소한 기본단계에서는 계상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도 됩니다. 선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 향토문화마을이 있는데 청소년프로그램 관계는 어떤 것이죠?
기본적으로 예절교육을 한다든가 여러 가지 청소년들의 활동공간을 문화센터 내에도 마련해줄까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최소한의 운영경비, 책자를 만든다든가 기본적으로 도구를 쓴다든가 연중행사이기 때문에, 그것도 최소의 경비입니다.
전반적으로 다시 한 번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는 게 서창 향토문화마을도 청소년프로그램, 서구문화센터에도 청소년수련관이 있죠?
예.
급히 하시다보니까 빠질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청소년수련관에 에어로빅교실, 취미교실 해서 예산이 2억이에요, 그렇죠?
예.
청소년수련관에서는 청소년에게 맞는 시설 개·보수를 해야 되고 프로그램을 해야 해요. 에어로빅교실이라든지 취미교실은 청소년들하고 성격이 조금 다르지 않겠느냐.
그래서 에어로빅교실과 취미교실은 다른 공간으로 옮기도록 하고 청소년수련관에는 청소년들이 수련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청소년 댄싱경연을 할 수 있는 청소년 댄싱장이라든지 청소년 프로그램 중심으로 해야지 청소년들이 에어로빅을 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싶어요.
이 사업 자체는 찬성을 합니다. 그런데 청소년을 중심으로 하는 프로그램으로 다시 검토하시길 바랍니다. 이해되시죠?
예, 위원님.
서창 향토문화마을의 청소년 예절프로그램 운영은 전통 한복 입기라든가 인사하기라든가 예의범절과 관련되어 있고, 혼례식, 민속놀이, 야외 결혼식, 이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해볼 계획이거든요. 그리고 에어로빅, 취미교실은 사실 사회복지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문화활동 프로그램인데 그것들이 저쪽으로 옮겨가게 되면 문예회관에서 해야 할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통합적으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민간위탁업자가 선정되면 프로그램의 운영계획에 접근할까 합니다.
그래서 조금 무계획적으로 편성된 느낌을 받을지 모르지만 청소년수련시설 특성화 사업으로 1억 따오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사업계획이 조금 중복되는 느낌이 있습니다. 사실은 가능하면 국비를 많이 따오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업계획을 만들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1억 따오는 것이 저희로서는 상당히 큰 구비부담을 줄이는 효과를 가져왔다고 나름대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중복성이 없는 프로그램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좋을 거예요. 방학 동안에는 우리 청소년들이 시간적인 여유가 있으니까 방학 때는 서창 향토문화마을 전통한옥에서 국악도 해보고 전통 혼례식이라든지 재래 농기구 전시라든지 청소년들한테 정서적으로 도움이 되는 이런 프로그램들을 하고, 서구문화센터에 청소년 프로그램을 집중화시키는 게 좋아요.
제가 보기에 청소년들에게 사전에 어떤 프로그램을 했으면 좋겠느냐고 물어볼 필요가 있어요. 초등하교, 중학교, 고등학교, 몇 군데를 샘플로 해서 우리 문화센터를 알려줄 겸 이번에 이런 문화센터가 있는데 앞으로 어떤 것을 하면 좋겠느냐는 기초 수요조사를 통해서, 우리 행정의 마인드로 하려고 하지말고 수요자인 청소년들의 마인드에 맞는 프로그램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집중해야겠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청소년수련관에 들어 있는 에어로빅이나 취미교실에 관련된 개·보수비는 조금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같이 연구 검토해서 방법을 찾았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헌일 위원님께서 좋은 사항을 지적해 주셨는데 사회진흥관리비가 한 2억 6,000만원인데 프로그램이 중복이 안 되도록 예산편성을 해주셔야 되겠어요. 우리 예산심의할 때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셔야 될 것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사회진흥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고, 다음은 오후 2시에 지방세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회의중지)
(14시1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택용 지방세과장님 나오셔서 2000년도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지방세과 소관
지방세과장 조택용입니다.
지방세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방세과장님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지방세과 소관 사항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홍률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2000년도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민원봉사과 소관
민원봉사과장 박홍률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200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헌일 위원님.
장헌일 위원입니다.
월 평균 복사용지 사용량이 얼마나 되는가요?
20박스는 들어갑니다.
그리고 토너 교체는 어느 정도…….
토너는 종류에 따라 틀립니다. 거의 한 달 정도…….
이렇게 한 번 해주세요. 민원봉사과에서 사용하는 복사용지, 토너, 그리고 컴퓨터와 관련된 소모품들을 종합해서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민원봉사과 소관 사항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2분 회의중지)
(14시3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최영자 보건소장 나오셔서 200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o 보건소 소관
보건소장 최영자입니다.
보건소 소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은 부록에 실음)
200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헌일 위원입니다.
증액된 내용들을 자료로 주시고, 공공근로 방문간호사는 공공근로하는 거죠?
예.
여기에 대해서도 국비지원이 있고 간호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데 취업하지 못한 사람들이죠?
예.
이 부분들도 계획서를 같이 주시기 바라고, 자료 7쪽, 영·유아 및 모성건강관리 파트도 98 99년도 대비표를 작성해서 의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저소득층 자궁경부암 검사가 150명 되어 있는데 연도별 변화계획, 증가상태, 그리고 이걸 통해서 보건행정이 어떤 변화치를 갖고 있는지 점검이 안 되고 있습니다. 보건행정은 계획을 잘 세워서 단계적으로 잘 되어야 된단 말입니다.
자료를 성실하게 해주시고, 금년까지 했던 사업 중 이번에 하지 않은 사업이 있습니까? 아니면 내년에 새롭게 하신 사업이 있습니까? 정신건강사업은 새롭게 하는 사업이죠?
예, 2000년도 수정예산안에 들어갑니다.
자료를 보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전화라든지 시스템 같은 것도 내구년수가 전부 지난 것인가요?
예, 우리 시스템이 직접 받을 수가 없습니다. 주민한테 가장 옐로우카드 받을 수 있는 것이고, 저희들이 보건소에 전화를 해도 힘들어요.
OHP는 어때요?
그것은 시범사업뿐만 아니라 우리가 모여 있는 단체마다 찾아가서 건강증진사업을 홍보하고 교육시켜야 된데 OHP 프로젝트가 없습니다. 그걸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방역장비에 대한 것도 자료로 주십시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님 계수조정할 때 미흡한 것이나 건의하고 싶은 것이 있으면 생각했다가 말씀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보건소 소관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91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정기회 회기중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기획감사실, 정보홍보실, 총무과, 주민자치과, 사회진흥과, 지방세과, 민원봉사과, 보건소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계속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동안 예산안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2분 산회)
【보고사항】
o 200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및 각목 명세서
○출석위원(6인)
이길도 김선옥 김상집 장헌일 정찬경 이정주
○의회사무국참석자
전문위원 장재영
지방행정주사보 안병찬
속기사 김은경 김현정
○출석구청공무원
총무국장 김범남
보건소장 최영자
기획감사실장 이학범
정보홍보실장 박홍표
총무과장 김동효
주민자치과장 신기호
사회진흥과장 문승빈
지방세과장 조택용
민원봉사과장 박홍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