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2회 서구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광주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3년 12월 20일(금) 11시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1.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심의의 건
부의된 안건
1.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심의의 건(서구청장 제출)
(11시00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지난 11월 27일부터 24일간의 회기로 시작한 제2차 정례회가 오늘로써 모든 일정을 마치게 되겠습니다. 이번 회기 동안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한 예산안 심사, 구정질문 그리고 일반안건 심사 등 의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 의원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특히 예산안 심사를 위해 심혈을 기울여 주신 황현택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신 김종식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심의의 건(서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황현택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황현택 의원입니다.
이번 정례회에서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예산안을 심사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222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집행부가 제출한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2013년 12월 19일 우리 위원회에 상정되었으며, 지방세 수입 및 세외수입 증감분을 포함한 특별교부세ㆍ교부금과 변경 내시된 국ㆍ시비 보조금 등을 재원으로 하여 법적필수경비 사업 위주로 편성된 예산안이었습니다.
예산안의 편성규모는 3,289억 156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27억 77만 3,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편성된 예산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는 당면한 현안 세출 수요임을 반영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구체적인 편성내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현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황현택 위원장님의 심사결과 보고를 듣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행 의원 의석에서 손을 듦)
예, 이대행 의원님.
위원장님한테 질의 한 번 하겠습니다. 지금 어제 예산결산위원회 심의 과정에 있어서 마지막에 기존 해 왔던 방식대로 집행부가 입회하지 않았는데 이렇게 심의ㆍ의결을 해서 산회 선포하고, 긴급하게 예결위를 끝냈던 부분은 무언가가 좀 떳떳하지 못해서 그런 거 아닌가 생각해 보면서. 기존 해왔던, 왜 집행부 입회하에 예산결산 처리를 안 하고 회의를 진행했는가에 대한 위원장님의 생각을 해 주시고, 혹시 그런 진행 절차를 무시했던 부분에 있어서 어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결 자체가 무산되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데 이에 대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오전에 충분한 논의를 거쳤고요. 제가 본 안건에 대해서 논한 대로 처리한다고 내용을 분명히 거기다 가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처리했던 내용은 다른 의도나 이런 부분은 전혀 없었던 내용이구요. 저희가 아무런, 이렇게 진행해서 했던 내용은 법적인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무엇이 그렇게 떳떳하지 못하게 그렇게 기존에 해 왔던 집행부 없이 산회를 선언하고 긴급하게 떠났던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물어봤습니다. 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이대행 의원님, ‘떳떳하지 못했다’는 말은, 말씀을 좀 삼가 주셨으면 좋겠고요. 저희가 의원으로서 충분히, 우리 예결위원회에서 충분하게 논의했던 내용이었기 때문에 떳떳하지 못했다는 내용은 정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생각했을 때는 의견들이 많이 있었고, 이렇게 갑작스럽게 의안을 처리하고, 날치기같이 처리하고, 이렇게 회의를 무산했던 부분에 대해서 본 의원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그런 발언을 했었고요.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예, 들어가십시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이의 있습니까?
(김은아 의원 의석에서)
예.
그와 관련해서 하실 말씀 있으세요?
예.
예, 김은아 의원님.
저희 대형폐기물 재활용품 처리 관련 미래환경산업개발 민간위탁금은 당초 6억 6,000만 원 예산입니다. 이것을 25 %나 인상된 1억 7,000만 원을 9월 추경에도 올렸었고, 의회는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삭감 후에 달라진 것도 하나도 없고, 오히려 노동자들은 거리로 나와서 구청 앞에서 파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해결된 것은 하나도 없이, 해결된 것은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9월 삭감된 예산을 그대로 다시 올린 집행부의 행태는 우리 의회를 무시하는 것이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이번 추경에 올라온 당초 위탁금 6억 6,000만 원보다 25 %나 인상된 1억 7,000만 원을 왜 더 지원해야 하는지 명확한 근거를 알 수가 없었습니다. 이에 25 % 인상된 1억 7,000만 원을 전액 삭감한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김은아 의원님, 수고하셨고요.
김은아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는 재적의원 3분의 1이상 서명을 받은 수정안을 제출하여야 되나 수정안을 제출하지 않으시고 이의를 제기하셨기 때문에 의제로 성립될 수 없으므로 예산안에 대한 의견개진을 말씀하신 것으로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대행 의원 의석에서)
의장님!
예.
원안에 대한 반대가 나와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가부를 물어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을 해 달라는 이야기인가요?
예.
이의가 있으므로 본 안 건에 대하여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 표결로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을 원안대로 처리하는데 찬성하는 의원님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반대하시는 의원님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찬성 6명, 반대 4명, 기권 3명)
(이대행 의원 의석에서 발언권 없이 일어나 발언함)
도대체 이게 뭡니까? 미래환경과 집행부가 해 주라고 하는 대로 해 주는 것이 의회의 기능입니까? 한 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 근거도 없고, 그런 예산을 편성한 자체도 문제 있고, 여러분이 동의해 주신 의원님들, 반성 한 번 하십시오. 예산 근거가 없다고 누누이 이야기했고, 퍼주기 식 그런 예산 편성…….
다시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처리하는데 찬성하는 의원님,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김은아ㆍ오광교 의원 의석에서 발언권 없이 발언함)
왜 다시 하세요?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이번 이의가 있어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처리하는데 찬성하시는 의원님, 손 한 번 다시 한 번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다음은 반대하시는 의원님, 손을 다시 한 번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장내 소란)
(찬성 6명, 반대 4명, 기권 3명)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 의원 총 13명 중 찬성 6명, 반대 4명, 기권 3명으로 본 안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은주 의원 의석에서)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한 가지만 의장님께 여쭤보고 싶어서…….
예.
이은주 의원입니다.
좀 있으면 저희가 222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가, 즉 2013년도 저희 6대 서구의원들이 할 수 있는 정례회가 모두 마무리됩니다. 의장님께 한 가지 여쭙고 또 확답을 받고 싶은 게 있어서 질문 드립니다.
32만 서구민을 대표하는 우리 장재성 서구의회 의장님이십니다. 저희는 집행부의 예산에 대한 심의ㆍ편성권이라는 고유한 권한이 있습니다. 이번 미래환경 관련한 것 말고도 기획총무위원회에서도 220회 정례회에서 공유재산 관련한 안건이 올라왔다가, 똑같은 안건이 아무 내용 변동 없이 올라와서 기획총무위원들이 부결시킨 예가 있습니다.
저는 의장님께서 서구의회를 대표하시고, 어떤 안건이 나가든 부결이라는 것은 서구의회 이름으로 나가는 것인데, 이렇게 집행부에 아무 대안도 없고, 원칙도 없고 그리고 변화된 예산도 없는 예산 편성이 의회에 다시 이렇게 올라온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향후에 이제 남은 의정일수 정례회는, 추경이 있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솔직한 의장님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의회에서 예산을 부결한 내용을 집행부에서도 그런 부분을 신중을 기해서 편성을 해 주는 게 저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집행부에서 많이 참고하셔서 예산편성에 기해 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방금 안건은 찬성이 여섯 분, 반대가 네 분, 기권이 세 분으로 이번 안건에 대해서는 부결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이렇게 똑같은 안이 아무 준비 없이, 아무 변화 없이 올라왔을 때 의장님은 의장님으로서의 목소리를 다하지 않으실 겁니까? 어떤 의견이라든가 서구의회 의원의 대표로서 집행부 의견을 표명한다든가, 이런 목소리가 전혀 없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번 예산안이 부결되지 않았겠습니까? 그걸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32만 구민 여러분, 계사년 한 해도 어느덧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어렵고 힘든 모든 상황들을 묵묵히 참고 견디면서, 우리 의회가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아낌없이 많은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희망차게 밝아오는 새해에도 구민 여러분의 더 큰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열세 분의 우리 의원님들은 구민을 위한 가장 순수한 열정으로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아무쪼록 얼마 남지 않은 올 한 해 계획한 일들을 알차게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며, 다가오는 갑오년 새해에도 여러분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넘치고 더 큰 꿈이 이루어지시길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222회…….
(류정수ㆍ김수영ㆍ김은아ㆍ오광교 의원 의석에서 발언권 없이 발언함)
의장님, 잠깐만요. 지금 부결이란 게 무슨 의미입니까? 전체 우리가 표결한 게…….
지금 1억 7,000 삭감안에 대해서…….
수정안이 없죠.
원안 가결하겠다는 것이죠?
(장내 소란)
수정안은 올라와 있지 않았습니다.
원안 가결은 아니죠.
아니, 맞아요.
아니, 그렇죠. 수정안이 없었고…….
(장내 소란)
알았습니다. 알았어요, 알았어요.
그 부결의 의미는 이번 올라온 것이 부결된 거예요.
잠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회의중지)
(11시2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희망차게 밝아오는 새해에도 구민 여러분의 더 큰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열세 분의 우리 의원님들은 구민을 위한 가장 순수한 열정으로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아무쪼록 얼마 남지 않은 올 한 해 계획한 일들을 알차게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며, 다가오는 갑오년 새해에도 여러분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넘치고 더 큰 꿈이 이루어지시길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222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금년 한 해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산회)
○출석의원(13인)
장재성 이은주 김수영 이대행 강인택 오광교 류정수
이병완 김옥수 양영애 황현택 김은아 주경님
○출석사무국직원
사무국장 이근수
전문위원 이재인 장재영 이정현
의사주무관 김남주
의사실무관 강광원
속기사 김은경
○출석구청공무원
구청장 김종식
부구청장 이병렬
총무국장 박화순
주민생활국장 송순희
도시국장 심학섭
보건소장 김명권
기획실장 김성광
정보홍보실장 권두영
감사담당관 김하중
총무과장 한채석
안전총괄과장 봉필호
세무1과장 김상종
세무2과장 서상준
회계과장 채승기
민원봉사과장 이영진
사회복지과장 최병삼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여채구
여성아동복지과장 송기복
녹색환경과장 최현호
청소행정과장 송영현
문화체육과장 조승환
경제과장 노용재
도시관리과장 이승우
교통과장 이양선
건설과장 박상욱
건축과장 김영룡
도시재생추진단장 김선홍
보건행정과장 오동교
보건위생과장 이은근
상무금호보건지소장 박현희
○불참구청공무원
경제문화국장 서영일
공원녹지과장 정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