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2회 서구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광주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3년 12월 12일(목) 10시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
부의된 안건
1.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
◦ 김옥수 의원 구정질문
◦ 주경님 의원 구정질문
◦ 강인택 의원 구정질문
◦ 서구청장 답변
◦ 보충질문ㆍ답변
(10시03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오늘은 지난 11월 27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한 대로 구정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통하여 우리 구정의 전반적인 문제를 같이 짚어보고 함께 해결책을 모색해보는 날입니다. 아무쪼록 구정발전의 밑거름이 될 수 있는 발전적인 자리가 되기를 기대해봅니다.
1.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구정질문ㆍ답변 순서는 먼저 오전에 세 분 의원님께서 구정에 대하여 질문하시고, 오후에는 집행부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정질문은 김옥수 의원님, 주경님 의원님, 강인택 의원님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은 20분의 질문시간을 되도록 지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첫 번째 질문하실 김옥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옥수 의원 구정질문
반갑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민도(民度)가 높은 지역구 금호동, 상무2동, 서창동 주민 여러분께서 서구의회에 파송하여 주신 민주당 김옥수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질문에 앞서 지난 구정질문을 돌이켜보고자 합니다. 너무 과거에만 집착하지 않느냐고 말씀하실 수 있으나 과거를 기반으로 현재가 있고 현재를 기초하여 미래가 있다는 말씀을 떠올립니다.
우리가 6대 의회에 막 등원했던 당시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제 기억으로 2010년 7월 7일 우리 열세 분의 의원님들께서는 우리 주민들에게 “법령을 준수하고 주민의 권익 신장과 복리 증진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주민들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라고 선서를 하였습니다. 집행부도 역시 지역발전, 복리 증진, 권익 신장을 위함은 같으나 의회와 업무를 바라보는 시각과 위치의 차이에 대해 저는 이미 인정을 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임기 초 부의장에 임직할 때 저의 의정방향으로 구동존이(求同存異)라 밝힌 바 있습니다. 즉, 다름은 틀림이 아니므로 존중하겠다였습니다. 집행부는 우리 의회를 얼마만큼 존중하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예부터 우리의 훌륭하신 선인들께서는 사서삼경 중 주역의 가르침에 따라 순행함으로 자강불식(自强不息)하고 거안사위(居安思危)함을 선비가 지켜야 할 덕목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의 이치를 동양철학의 기초인 음과 양이 서로 조화롭게 전화하고, 木火土金水가 상생상극하는 목생화, 화생토, 토생금, 금생수, 수생목에 이르는 상생의 이치와 목극토, 화극금, 토극수, 금극목, 수극화에 이르는 상극의 이론을 일상생활에 반영하였으며, 음양오행에 입각하여 사고하였고 한방의 치료원리로도 활용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음양이론을 먼저 말씀드린 것은 지난 221회 임시회 회기 중 제 구정질문을 돌이켜봄에 있어 극명한 두 상황을 설명하기 위함입니다. 이때 저는 세 가지 구정질문을 하였고, 두 가지는 만족스런 결과가 있었으나 한 가지는 지금까지 아쉬움으로 남아 있습니다.
먼저 좋은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방치되는 노인장애인 보장구 재활용 방안에 대하여 발 빠른 행정력을 유감없이 발휘해 주셨습니다. 먼저 서구민한가족신문에 게재하셨고, 각 주민센터에 사업 홍보공문을 발송하였으며, 시설 종사자, 요양보호사 소양교육에 유인물을 만드시고 사업을 안내하셨으며 후원업체와 업무협약을 추진하시니 노고에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구금고의 복수금고 선정이었습니다만 선정 방식은 단수금고였습니다. 그러나 두 은행이 경쟁함으로써 본 의원이 주장하였던 공급자의 경쟁을 유발하여 수요자의 혜택을 늘리자는 취지는 달성되었습니다.
중국의 지도자 등소평의 말씀처럼 고양이가 검든 희든 쥐만 잘 잡으면 된다는 ‘흑묘백묘론’처럼 우리 구금고가 단수이던 복수이던 주민의 납부편익 증진과 세수 증대 그리고 다수의 서구청 공무원들이 부담하고 있는 고금리의 대출이자를 낮춰보자는 직원복지 차원에서 접근한 본 의원이 취지가 달성되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고금리의 예로 들었던 서구청 10년차 공무원의 마이너스 통장 대출이자가 9.7 %에서 5.2 %로 낮춰졌다고 합니다.
서구청 공무원 여러분!
성경 말씀에 “두드려라, 열릴 것이다. 구하라, 얻을 것이다” 하시는 것처럼 구금고에 여러분의 대출금리를 내려달라 요구하십시오. 그럼 대출금리가 대폭 내려질 것입니다.
세 번째 아쉬움이 남아 있는 서구 자활 횡령 사건 관련입니다.
본 의원이 수차례 범죄자들의 먹이가 되었던 국민의 혈세를 즉각 회수해야 한다고 요구하였으나 결과도 없고 답변의 과정과 태도 또한 매우 잘못되었으나 지금까지 이에 대해 추궁하는 의원도 없고 사과하는 공무원도 없습니다.
구정질문 직후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은 의사진행발언을 하였습니다. 내용을 보면 답변자께서는 준비 안 되셨고 오히려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해 핀잔을 주셨으며, 사진자료 요구에 현장에 가서 직접 확인하라 무책임하게 회피하셨으며, 전임자 때의 일을 왜 자기에게 묻느냐며 항의하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질문자료의 출처를 알아보겠다 하심은 피의사실공표죄를 묻겠다는 겁박에 다름 아니었습니다. 질문자의 질문이 끝났고 의장님께서 들어가시라 명하셨으나 들어가지 않으시고 부적절한 개인적인 말씀을 계속하심으로써 지난 5월에 이어 우리 서구의회를 두 번째 유린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셔서도 신성한 본회의장에서 있어서는 안 될 장면이 계속되었습니다 라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이런 상황에 대해 아무도 재론치 않으심 또한 안타깝다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때 의사진행발언을 통하여 드린 말씀 중에 사냥개의 비유는 한 시민단체 대표께서 제게 하신 말씀을 인용하였습니다. 또 조언하시기를 모름지기 의원이란 주인을 위해 목숨을 바쳐 충성을 다하는 사냥개처럼 용맹해야지 애완견처럼 굴어서는 안 된다 하시며 서구의회를 dead council(죽은 의회)이라 표현하셨습니다. 더불어 이런 상황에 대해 법률적 자문을 받을 것을 권고하셨고 저는 그리하였습니다.
최근 또 한 지인께서는 저에게 제대 말년에 적당히 하지 그러냐고 조언하십니다. 저는 단호히 거부하였습니다. 그 이유로 저는 제대 말년 병장이 아니고 내년에 재입대가 예정돼 있는 가수 싸이와 같은 입장이라고 농담으로 대답한 바 있습니다. 그런 이등병 같은 치열한 마음가짐으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입니다.
먼저 독감과 폐렴구균 예방접종 관련입니다. 우리 서구 보건소에서는 지난 11월 관내 어르신 2만 700명에게 독감 예방접종을 실시하였고 이때 수 백 명의 어르신께서는 추운 날씨에 떨며 청사를 빙 둘러 장사진을 치고 차례를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이는 두 가지를 반증합니다. 하나는 혹시 내 앞에서 약품이 소진되어 내가 무료접종을 받지 못 하고 자비로 주사를 맞게 되지 않을까하는 과거의 아픈 기억으로 인한 불안감과 또 하나는 수요 예측과 홍보 또는 운영의 부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백신 구입 관련입니다. 보건소에서는 독감백신 18,000개를 1억 3,462만 2,000원에 올 10월 8일 조달 구매하였으며 6일 후 2,700개를 수의계약하였습니다. 위의 구입방법에는 하자가 없다고 하시니 넘어가겠습니다만 막판에 약간의 백신이 부족하여 모처에서 긴급히 공급받아 무사히 예방접종을 마쳤다고 합니다.
그러나 폐렴구균 백신은 올 4월 16일부터 4회에 걸쳐 8,265개를 9,546만 750원에 조달로 구입하였습니다. 여기에서도 물론 구입에는 하자가 없었습니다만 수요 예측이 문제였습니다. 8,265개를 구매하여 3,200명에게 접종을 하였으니 수요량의 258.3 %를 구입하였고 현재에도 1.5배 이상이 재고로 남아 현 추세라면 내년에 쓰고도 절반이 남는다는 추측이 가능한데 아무리 보관 기간이 긴 의약품일지라도 보관상의 문제와 이에 따른 효능감소 등 여러 문제가 생길 소지가 있다 사료됩니다. 내년에는 이처럼 많은 시행착오를 겪지 않을 예방접종의 방법과 백신의 준비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본 의원이 지난 207회 정례회 회기 중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노인의 안전한 성생활을 위한 연구자료”를 인용하여 구정질문을 한바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노령인구 66 %가 현재 성생활을 하며 그 방법으로 53 %P가 성매매였고 그 이유로 응답자의 55 %P가 ‘필요 또는 어쩔 수 없어서’였으며 ‘있어서는 안 된다.’는 인식은 31 %P에 그쳤고 이에 따른 성병 문제가 노년기의 건강관리에도 악영향을 끼쳤다는데 위 보건복지부 자료상 성병 감염율 19 %P와 또 다른 자료의 36.7 %P 대비 우리 서구의 노인인구 28,500명 중 성생활을 하시는 어르신 18,800명 가운데 적게는 3,570명에서 많게는 6,900명에 이르는 감염 추측수요에 해당되는 남자 노인으로만 분류 하더라도 1,450명에서 2,810명에 이르는 감염자가 있을 것으로 추측되며, 이들 중 75 %P가 감염 경로로 성매매 종사자라 답하였습니다. 이와 관련 발기부전치료제 또는 의료보조기구를 사용한다는 65 %P 중 57 %P가 부작용을 경험하였다고 답하는 등 이 같은 노인 어르신들의 숨기고 싶은 이야기들을 밝은 곳에서 심각한 사회문제로 다뤄주셔야 한다는 제안과 함께 예방과 계몽 차원의 홍보교육과 치료대책 등을 세워주시라고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올해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확인해 본바 교육 및 홍보가 11회 247명에 그쳤으며, 검진 및 관리대상 또한 일반인은 7,906명인 반면 노인 어르신은 겨우 183명을 검진하였으며 유사소견은 없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교육 및 홍보가 매우 미약한데 아무리 좋은 치료제와 비밀이 보장된다 한들 누가 쉽게 관공서를 찾아오겠습니까?
그리고 이와 관련 교육 홍보 예산은 전무하였으며 치료예산마저 오히려 줄어들었습니다. 감염자가 안 오셔서 예산을 줄였다고 합니다만 아직도 음지에서만 논의되는 부끄러운 이야기로 취급되는 어르신들의 성 문제를 우리 서구에서 마치 방치하는 듯한 정책을 바꿔서 이제 밝은 곳에서도 떳떳하게 말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라도 치료도 중요하지만 우선적으로 교육 및 홍보에 치중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서구청의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도 어르신들을 위한 경로당 건강보조기구 관련입니다.
우리 서구에는 214개소의 경로당에서 약 만 명에 이르는 어르신들께서 여가생활을 하고 계십니다. 서구청에서는 여기에 494점의 실내 운동기구를 설치해 주셨고, 그 내용으로는 안마의자 207점, 실내자전거 83점, 허리안마벨트 78점, 발 맛사지기 45점, 런닝 머신 42점, 허리 돌리기 14점, 안마침대 9점, 기타 16점입니다.
본 의원은 작년 행정사무감사와 올 업무보고 시 최소한 대당 가격이 220만 원으로 고가인 안마의자에 대해서만이라도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작동하지 않는 개수와 원인을 파악하여 수리 후 사용 가능토록 조치하여야 한다고 수 차례 지적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담당 부서에서는 올해 전수조사 보고서를 작성하였으나 본 의원이 지역구에서만 직접 확인한 바로도 보고서 조사 대수보다 두 배가 넘는 오차가 발견되었습니다. 안마기만 얼추 계산해 봐도 4억 5,000만 원의 예산이 투입된 위 사안에 대해 어찌 조치하실 것인지 계획을 다시 수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4년도 중기지방재정운용계획 중 주차장 운영 특별회계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작년 중기재정계획에 의하면 올해 재정규모를 61억 4,700만 원으로 계획하였으나 실제 재정규모가 66억 4,400만 원으로 순증된 것에 대하여 열악한 근무여건 하에도 밤낮으로 노고를 아끼지 않고 주세입원을 늘려주신 교통과 관계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러나 작년부터 위ㆍ수탁계약 해지로 인한 견인료 수입이 대폭 축소되고 시보조금 마저 대폭 감소될 것으로 전망되는 올해 금호공영주차장 건립 사업비 30억 원의 지출로 내년 재정규모가 46억 4,000만 원으로 축소되었고, 이후로도 5년 연평균 신장률이 1.9 %씩 감소될 것으로 예측하였으며, 주요인으로 경상적세외수입의 8.8 % 감소와 의존재원의 27.5 % 감소 등의 의견에 대해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으며, 아울러 작년 중기재정계획에 의하면 올해 의존재원을 15억 3,800만 원으로 계상하여 재정의 연평균 신장률이 소폭 늘어날 것으로 예측하였으나 오히려 5,000만 원으로 27.5 %가 감소함으로써 1년 만에 28.2 %P의 편차가 발생하는 것은 관행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적절치 못한 자료로 인하여 중기지방재정의 예측 자료로써 신뢰를 상실함은 안타깝다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주차장의 효율적인 설치 및 관리운영을 위해 조성된 주차장운영 특별회계의 규모가 이처럼 대폭 줄어들고 당분간 원상회복 기미가 없다면 공영주차장의 건립이 시급히 요구되는 염주동 먹자골목과 풍암지구 등 차량과밀 지역의 상습적인 주차난 해소 방안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하여도 구청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사들의 계속되는 위법행위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수차례 문제를 제기한바 있는 서구 제1경 만귀정 인근 문화제 보호법 위반 건축 설계로 인한 문제는 우리 서구에서는 사후 치유되었다고 방치하고 있으나 지금까지도 그곳에서는 고소고발로 이어지는 민원이 계속되고 있고 서창향토문화마을 요양원 건립의 건 또한 수면 아래 있을 뿐 언제든지 문제의 소지를 안고 있으며, 상무2동 주간보호시설 또한 잘못된 건축설계에 대한 허가 후 건축주가 사비를 들여 진입로를 매입해야만 하는 억울한 상황이 발생한 후에도 우리 구에서는 치유되었으니 문제가 없다고만 일관하십니다.
그리고 얼마 전 김수영 의원께서 수차례 제안하시고 우리 서구의 역점사업 중 하나로 채택된 상록도서관 건립 시에도 진입로 소유주가 현황도로에 펜스를 설치해버려 맹지에 공공건물을 신축하게 되는 우스운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건축설계 상 중대한 오류가 발견되었으며, 이때 우리 구에서는 추후 부지를 매입해주겠다 약속하고 우선 미봉하였으나 우리 구의 내년 예산 어디에도 사유지 매입 관련 예산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올 초 원룸 등 불법 증개축과 관련하여 서구 관내의 250여 곳이 사법당국에 고발 조치되어 이들 중 200여 명의 건축주들과 30여 명의 건축설계사들이 입건될 중대한 상황에 대해 우리 구에서 내준 사용승인과 준공허가는 어찌된 것이며 추후 어찌 대응하실 것인지 위에서 열거한 제반 문제에 대한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서구자활센터 횡령사건입니다.
그동안 본 의원이 수차례 문제를 제기한 11가지에 대해서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1. 2007년 환수결정 되었던 3,247만 7,820원의 반납금 재원, 2. 5,500만 원 공병세척기 허위 구입 건, 3. 자활공동체 수익금 3,000만 원 횡령 건, 4. 사단법인 광주여성노동자회 사무실 허위 임대료 수수의 건, 5. 센터장의 아파트 전세금으로 횡령한 3,800만 원, 6. 불법 건축 관련 낭비된 예산 3,000만 원, 7. 장애아동 보육재활치료서비스사업단 인테리어 시공비 사기 인터넷뱅킹 2,000만 원, 8. 각티슈 제조기 허위 구입자금 2억 2,880만 원, 9. 한마음노인복지센터 불법운영 및 소유권 이전, 10. (주)맛들애 부정식품 제조판매 사건, 11. 회계감사를 거부하시는 법적 근거.
위 내용들의 어찌 파악하셨으며 어찌 조치하실 것인지를 그리고 지역의 유사 사건을 반면교사하시고 당사자의 양심선언을 참고하시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옥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경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경님 의원 구정질문
존경하고 사랑하는 32만 서구민 여러분!
장재성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그리고 김종식 청장님을 비롯한 940여 관계 공무원 여러분!
민주당 출신 주경님 의원입니다.
늘 현장 속에서 “주민과 함께 아름다운 동행”을 꿈꾸며 주민의 행복지수를 높이기 위해 같이 뛰고 함께 웃을 수 있었던 제6대 의회가 이제 종착역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즈음에 금호동 육교 철거 후 횡단보도와 신호등 설치 민원, 상무2동 쌍학어린이공원 내 힐링 쉼터 설치 민원, 금호동 국악전수관에서 월드컵경기장 구간 횡단보도와 신호등 설치 민원, 중앙공원 내 카페 같은 아름다운 화장실 설치 민원, 운천호수공원 관련 민원, 서구 여성친화화장실 1ㆍ2호 건립 민원, 상무시민공원 내 각종 민원 등을 해결할 수 있었던 것은 저 혼자만의 힘이 아닌 주민 여러분과 의회 그리고 집행부와 힘을 합쳐 함께 고민하고 노력하였기에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게 되었다고 생각하며, 함께 뜻을 모아 주신 주민들과 동료 의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이번 구정질문을 준비하면서 광주 서구다운 것은 무엇이고, 서구가 잘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며, 서구를 대표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서구의 랜드 마크를 무엇으로 만들면 좋을까를 고민하면서 서구하면 떠오르는 것들을 정책적 제언으로 담아보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이번 구정질문을 통해 서구의 행정이 보다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변화 발전되는 계기가 되길 바라면서 몇 가지 질문과 더불어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먼저 풍암생활체육공원 활성화 방안에 대한 질문 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풍암동 20번지 일원 76,931 ㎡ 규모의 총 사업비 31억 원(국비 10억 원, 시비 13억 원, 구비 8억 원)을 들여 민선 3기 쓰레기 매립장을 공원으로 조성하여 체육시설, 공원시설, 조경시설, 체력단련시설 등을 만들어 지역 주민들의 여가와 문화생활을 할 수 있는 좋은 공원으로 조성해 주민들로 하여금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풍암생활체육공원 시설물 현황은 다음 별첨 자료 1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경님 의원 구정질문 사진자료 - 풍암생활체육공원 시설물 현황)
체육시설, 공원시설, 조경시설, 체력단련시설 등이 있는데 특히 조경시설에는 우리나라 명산인 백두산, 설악산, 한라산, 지리산, 무등산에서 서식하는 도시 소생물 서식환경 조성단지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야외 공연장에서는 최근 3년간 22회의 각종 크고 작은 도심 속 작은 음악회와 청소년 문화행사들이 진행되었고, 다목적 운동장 또한 2011년 4월 23일 KBS 전국노래자랑을 비롯해 12건의 각종 행사를 개최해 주민들에게 유용한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많은 주민들이 이용하는 풍암생활체육공원에 “도시 소생물 서식환경 조성단지”는 녹색복권 발행 수익금인 녹색자금 1억 5,000만 원을 지원받아 다양한 생물이 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생태적 안정을 제고하고, 쓰레기매립장을 녹색 휴식공간 및 자연학습장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2003년 11월부터 2004년 12월까지 조성 완료하여 전국 유명산을 형상화하고, 그곳에 자생하는 식물과 수목인 소나무 등 56종, 야생화인 눈빛승마 등 104종을 식재하여서 아이들에게는 자연학습장으로, 일반 주민들에게는 전국 명산의 유명한 자연생태를 구경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본 의원이 현장방문을 통해 확인한바 아래 첨부 자료 사진처럼 명산에 있어야 할 야생화는 물론 수목들도 고사 또는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고 무성한 잡초와 우두커니 서있는 표지판뿐이었습니다. 아래 자료 사진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경님 의원 구정질문 사진자료 - 도시 소생물 서식환경 조성단지)
풍암생활체육공원 조성비 30억 원 중 1억 5,000만 원의 많은 예산을 들어 조성해놓은 “도시 소생물 서식환경 조성단지”를 제대로 관리 활용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그리고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은 풍암생활체육공원 활성화 방안을 제안 드리고자 하는데 이에 대한 청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도시 소생물 서식환경 조성단지”를 우리 지역의 지리적 기후에 걸맞은 계절별 야생화단지로 재조성하여 아이들의 자연학습장과 주민들의 힐링 쉼터로 활용하는 방안, 둘째, 생활체육공원 정문 쪽에 분수대 설치 방안, 셋째,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방범용 CCTV 설치 방안, 넷째, 생활체육공원 내 놀이기구 확충, 다섯 번째, 야외 공연장 활성화 방안 모색 등입니다.
우리 구에서 치러지는 2015년 하계 유니버시아드대회 뿐 아니라 세계 수영선수권대회 등 각종 국제 행사로 광주를 찾는 외국인과 내국인들이 광주의 중심인 우리 구에서 의식주 해결은 물론 경제ㆍ문화 관광까지 할 수 있는 자연환경 조성하여 서구의 랜드 마크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보다 더 살기 좋은 서구발전을 위해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제안 드리며 청장님의 견해를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구정 홍보용 전광판 설치 관련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는 농성동 농성광장 내 설치된 구정 홍보용 광고탑이 있습니다. 1996년 5월 1일 설치 허가를 받아 (주)대산기업으로부터 2004년 5월 1일 기부 체납을 받아 구정 홍보판 1면과 상업 광고면 1면으로 만들어진 광고탑을 (주)대산기업에 연 3,000만 원과 월 250만 원에 임대를 해준 상황입니다. 그런데 2007년 12월 21일 법률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시행령 개정 구법에 의거 설치된 공공목적 광고물 경과조치 3년이 적용되었습니다. 법 개정 여론의 철거경비 과다, 세외수입 증대 등을 감안하여 2년간인 2012년부터 2013년 말까지 연장 사용 허가를 받았으나 법률 개정에 따른 공공목적 광고물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2013년 12월 31일 사용 만료에 따른 철거 원상복구 통지를 한 상태이고 철거는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별첨 자료 2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경님 의원 구정질문 사진자료 - 옥외 광고물 관리법 개정안 시행령 제29조)
최근 3년간 현재 서구청 본청 외벽에 부착된 대형 구정 홍보용 플래카드 게첨 현황을 보시면 다음과 같습니다. 청사 본청 중앙 외벽에 부착된 대형 구정 홍보용 플래카드 설치 현황을 살펴보면 각 실ㆍ과별로 총 27건 938만 8,000원의 예산을 들여서 구정에 관한 홍보물 플래카드를 설치해 두었습니다. 아래 청사 중앙 외벽에 걸린 홍보용 대형 플래카드와 본청 앞 인도 가로수에 매달린 각종 플래카드 사진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경님 의원 구정질문 사진자료 - 서구청 외벽에 부착된 대형 구정 홍보용 플래카드 게첨 현황)
본 의원은 이제 농성광장 내에 설치된 구정 홍보용 광고탑이 올해 12월 31일이면 법적으로 철거를 해야 하는 상황이고, 새롭게 단장된 청사 본청 중앙 외벽에 구정 홍보용 대형 플래카드와 구청 앞 인도 가로수에 흉물스럽게 매달린 각종 플래카드를 없애고 IT 시대에 걸 맞는 최첨단 홍보 시설인 고화질 구정 홍보 전광판을 광주광역시 중심구인 서구청 광장 도로변에 설치하여 우리 구를 찾고 지나는 주민들에게 서구의 이미지를 부각시키고, 서구의 비전 홍보 안내는 물론 구정 추진사업 홍보 및 동 주민센터와 보건소 정보, 뉴스 속보, 캠페인, 각종 행사 안내, 기상정보 및 생활정보, 기타 동영상 및 문자정보 표출 등으로 글로벌 정보화시대에 걸맞은 격조 높고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최첨단 LED 구정 홍보용 전광판 설치 제안을 드리고자 하는데 구청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서구 제2노인종합복지관 건립 대책 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제221회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서구 제2노인종합복지관 건립을 위한 건의안을 대표 발의해 본회의를 통과한 건의문이 지난 10월19일 보건복지부에 송부되었습니다. 서구 제2노인종합복지관 건립 건의안 제안 사유로 우리 구는 광주광역시의 중심부에 위치하고 32만 구민과 더불어 노인 인구수는 30,575명(남 12,608명, 여 17,967명)으로 지난 20여 년 동안 우리 사회는 고령화사회에서 초고령화사회로 급변하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 구 32만 구민과 30,575명의 어르신들의 복지 수요를 현재 있는 서구 노인종합복지관 한 곳만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포화 상태에 이르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구 풍암동, 금호동, 서창동, 화정3ㆍ4동, 상무2동에 거주하시는 어르신들은 매일 만원 버스를 타고 남구 노대동에 있는 노인복지타운까지 왕래하면서 여가를 보내고 계시는 실정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주민 3,000여 명의 서명을 받아 풍암동, 금호1ㆍ2동, 상무2동, 서창동, 화정3ㆍ4동 등 어르신들의 노인복지 수요 해결은 물론, 노인일자리 창출까지 할 수 있는 생산적인 서구 제2노인종합복지관을 건립해 달라는 중앙정부의 지원 요청 건의안을 채택한바 청장님께서는 이런 주민들의 간절한 청원에 대해 어떤 견해와 대안을 갖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서구 관내 경로당 비품 지원 및 관리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노인 인구수 30,575명, 경로당 수는 214개소입니다. 지난 1년간 2012년 11월부터 2013년 10월까지 경로당 개보수 비용 지출은 3억 6,815만 5,000원이며, 경로당 비품 지원 비용은 2억 2,492만 4,000원이 소요되었습니다.
본 의원이 제기하고자 하는 문제는 경로당 비품 지원에 관한 것입니다. 경로당 비품은 주로 생활용품을 비롯해 가전제품 일체, 안마의자, 소파, 실내자전거, 허리벨트, 발 맛사지기 등 약 20여 종에 이르고 있으며, 심지어 노래방기기, 로봇청소기까지 지원 요청하는 경로당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의 평안한 노후 복지욕구에 따른 소요예산이 많지 않은 실정이고, 2013년 한 해 동안 경로당 개보수 비용과 비품지원 예산이 연간 5억 9,307만 9,000원이나 집행되었습니다. 그런데 비품지원 220건 중 157건은 특정 한 개 업체에 수의계약으로, 나머지 63건 1억 802만 4,000원은 9개 업체에서 모두 수의계약으로 비품을 구입해 경로당에 지급한 사실을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확인된바, 2억 2,492만 4,000원이나 되는 비품구입을 공개 입찰방법으로 공동구매하면 더 많은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20건으로 분리 발주 수의계약 방법으로 구입해 경로당에 지급한 이유는 무엇인지 그리고 지원해주는 비품관리는 어떤 방법으로 하시고 계신지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섯 번째, 서구청 발주공사 실시설계 용역비 절감 대책 관련 질문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2013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면 서구청에서 지난 2년간(2012~ 2013) 발주한 실시설계용역비는 8건 발주에 총 도급액 6억 2,113만 1,000원에 낙찰액은 5억 4,523만 5,000원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 서구청 940여명의 공무원 중 각 실ㆍ과별 기술직 공무원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별첨 자료 4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경님 의원 구정질문 사진자료 - 서구청 공무원 중 각 실ㆍ과별 기술직 공무원 현황)
일반 기능직 포함해서 기술직공무원 현황을 살펴보면 4급이 3명, 5급이 16명, 6급이 58명, 7급이 99명, 8급이 44명, 9급이 33명으로 총 253명으로 나타났습니다.
본 의원이 제기하고자 하는 문제는 이처럼 실력과 능력을 겸비한 기술직 공무원이 무려 253명이나 근무하고 있는 우리 구에서 실시설계용역을 외부에 맡기지 않고 우리 구청의 훌륭하신 기술직 공직자 여러분의 실력으로 자체 설계하면 연간 수억 원이 소요되는 실시설계 용역비를 조금이라도 절감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사안에 따라서는 외부 전문가 집단의 자문이 필요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 구에 능력 있는 기술직 공직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부에 용역비를 지출하면서까지 용역발주하시는 하시는 이유는 무엇인지. 혹시 실시설계용역비 절감 대책이 있으시다면 어떤 대안들이 있으신지 구청장님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여섯 번째, 마륵동 공군탄약고 부지 개발 시 여자고등학교 설립 관련 제안 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부교육청 자료에 의하면 2013년 서구 관내 남녀 고등학교는 총 8개교 8,092명이며, 그 중 남학생 수는 5,306명으로 상무고등학교 523명과 풍암고등학교 617명은 남녀공학이고, 특수학생 730명, 여학생 수는 총 2,056명으로 상일여자고등학교와 광주여자고등학교 2개교에 불과합니다.
2014년도 고등학교에 진학할 현재 중학교 3학년 남녀 학생 수를 살펴보면 남학생은 2,385명, 여학생은 2,122명으로 남녀 성비가 거의 비슷한데 턱없이 부족한 여자 고등학교 때문에 인근 타 구까지 통학해야 하는 여학생을 둔 학부모님들의 걱정과 민원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학교 배정 문제는 시ㆍ구 교육청 소관 업무이지만 우리 구 금호지구 또는 이제 서구 마지막 개발 예정 지역인 마륵동 공군탄약고 부지에 반드시 여자 고등학교 설립이 추진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다행히 이번 제222회 정례회 개회식에서 마륵동 공군탄약고 부지 일대에 서구의 새로운 교육ㆍ문화의 메카로 개발될 수 있도록 관계 기관 협의 등 구 차원의 대응을 강화해 나가시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셨습니다. 물론 교육청과의 긴밀한 협조체계가 이뤄져야 하겠지만 구청장님께 바라는 여학생을 둔 서구 거주 학부모님과 여학생들의 안전한 학교생활을 위해 꼭 마륵동 공군탄약고 부지에 여자 고등학교가 설립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저의 구정에 관한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한 해가 저물어가는 이즈음에 혹여 마음이 가난하여 힘겨워하는 이웃은 없는지 가까운 주위를 되돌아보며 훈훈한 마음의 향기로 어루만져 줄 수 있는 온정이 넘치는 연말연시 보내시길 바라며, 희망이 넘치는 새해 맞이하시길 소망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 의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방청석에 계신 구민 여러분!
이상으로 저의 구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경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강인택 의원님 나오셔서 구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강인택 의원 구정질문
존경하는 32만 서구민 여러분 그리고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주당 출신 강인택 의원입니다
얼마 남지 않은 계사년을 마무하면서 본 의원은 지난 3여년의 의정생활을 뒤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불확실성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변화의 속도와 그 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운 때입니다. 급격하게 달라지는 여건 속에서는 위기가 생기게 마련이지만, 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들은 발전의 원동력이 되기도 합니다.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밑바탕에는 넓은 시야를 가지고, 익숙한 것도 새롭게 보며, 변화하는 주민의 요구를 날카롭게 읽어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저는 지난 의정생활 동안 창의와 실용의 자세로 행정의 비효율과 낭비를 없애고 고품질 현장밀착형 민원서비스로 구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봉사와 나눔의 복지공동체 실현과 주민생활 불편 해소, 격조 높은 문화 창달과 맑고 푸른 도시환경 조성, 서구민의 행복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고자 몇 가지 구정질문을 하오니 구청장님께서는 구체적이고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치평동 상무시민공원 내 타일포장 철거 후 생태광장 조성에 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상무시민공원은 1996년 상무택지개발 당시 조성된 공원으로 시설물이 노후하여 주민이 이용에 많은 불편을 느끼고 있으며, 특히 과도한 타일 포장으로 하절기에 지표면 열기 및 복사열로 인해 많은 공원이용객의 접근이 불편함과 불쾌감을 유발하여 주민들로부터 민원이 제기되는 곳입니다. 이에 과도하게 포장된 타일공간을 철거하고, 이벤트 행사 개최 공간, 청소년 문화공간 등 친환경 생태광장을 조성하여 다양한 계층이 이용할 수 있는 편익시설 확충과 노후시설을 보완하여 공원 이용객들의 편의도모 및 공원 이용 활성화에 대해 앞으로의 대책과 계획에 대해 답변 바랍니다.
두 번째, 동천동 대중버스 이용에 따른 불편사항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2011년 10월에 북구에서 서구로 편입된 동천동은 6,500여 세대에 2만 여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하루 유동인구는 수만 명에 이르는 우리 서구민의 밀집지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 대중버스 노 선이 부족하여 주민들이 많이 불편해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과 특히, 상무지구, 서구청 및 양동 외 방향으로의 버스 노선을 확충해야 한다고 보는데 버스 노선 확충 계획에 대해 답변 바랍니다.
세 번째, 무인 민원발급기 관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공서를 이용하는데 불편하고 원거리 주민들의 이용 편의를 위해 서구 관내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가 9개소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 중 일부는 찾기 쉽고 적정한 장소에 설치되어 휴일에도 손쉽게 민원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어 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해 주고 있으나, 일부는 설치 장소가 부적절하고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이용도가 저조하거나 본래의 취지에 맞지 않게 방치되어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건물 외진 곳에 설치되어 있어 주민들이 찾기가 어렵고 민원인들이 접근하기에 불편할 뿐만 아니라 관리 역시 제대로 되지 않아 흉물처럼 방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처럼 방치된 무인 민원발급기의 위치를 점검하고 관리를 철저히 하여 무인민원발급기의 설치 목적에 맞게 운영하여 많은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32만 구민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처음처럼 변함없이 젊음을 안고 광주정신을 이어가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동료 의원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인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세 분 의원님의 구정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구정질문을 해 주신 세 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의 질문을 경청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의 답변은 오후 2시에 듣기로 하겠습니다. 답변 준비를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집행부 측의 답변에 앞서 회의진행 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전에 질문하신 의원님들께서는 집행부 측 답변내용 중 보충질문 사항이 있으시면 부구청장을 포함한 국ㆍ소장, 해당 부서장 가운데 답변자를 지정하여 보충질문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번 구정질문 답변에 따른 보충질문은 2회에 한하되 1차 보충질문을 한하여 10분 이내로 일괄적으로 질문하고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으며, 2차 보충질문은 1차 보충질문하신 의원님에 한하여 의석에서 마이크를 사용하여 30분 이내의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하오니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세 분 의원님의 구정질문에 대한 집행부 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식 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구청장 답변
서구청장 김종식입니다.
먼저 김옥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예방접종과 어르신 건강관리 방안, 경로당 실내 건강보조 운동기구 관리계획, 주차장 특별회계 감소에 따른 주차난 해소 방안, 건축사 위ㆍ불법 행위로 야기된 문제점에 대한 대책, 그리고 서구자활센터 횡령 사건에 대한 대책에 대한 질문과 함께 대안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구정 각 분야에 대한 의원님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첫 번째로 질문하신 예방접종과 어르신 건강관리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독감예방접종 수요 예측과 홍보 또는 운영의 부실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독감 예방접종은 인플루엔자 유행추세를 고려하여 매년 10월경 우선 접종 권장대상자를 중심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독감백신은 매년 유행하는 바이러스 종류에 따라 백신이 생산되므로 다량 구매하여 남게 될 경우 폐기처분으로 인한 예산낭비의 우려가 있어 전년도 접종률을 고려하여 구매하고 있으며, 올해는 먼저 전년도 대비 90 % 조달구매하여 접종을 실시하면서 매일 접종 잔량을 파악, 백신 부족이 예상되면 수의계약을 체결하여 적기에 백신을 공급함으로써 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독감 예방접종 홍보는 서구민한가족신문, 경로당 안내문 발송, 동주민센터 및 아파트 안내문 부착과 안내방송, 구정 홈페이지 게재, 언론매체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접종을 독려 홍보하였으며, 일시에 접종자가 집중되어 대기시간이 길어지지 않도록 접종 일정을 동별로 지정하여 홍보하고 있지만 접종 초기에는 일정이 아닌데도 오시는 어르신들이 적지 않아 대기시간이 길어지기도 하였다는 점을 양지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접종을 실시하면서 지정된 일자가 아닌 경우 어르신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지정된 일자에 오시도록 안내하는 등 동별 일정에 따른 접종이 정착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2014년도부터는 광주광역시에서 75세 이상 어르신들의 경우 인근 동네 병의원에서 접종을 하실 수 있도록 계획 변경을 추진하고 있어 어르신들이 장시간 대기하는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어서 폐렴구균 백신 수요 예측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폐렴구균 접종은 올해 처음으로 국가에서 시행하였으며, 폐렴구균 백신은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사업 시행 당시 백신 부족을 예상한 질병관리본부에서 인구수 대비하여 보건소별로 최대 구매량을 설정하였습니다. 우리 구는 우선 백신 8,265개를 구입하여 지난 5월부터 만 75세 이상 주민을 대상으로 먼저 접종을 실시하여 3,200명을 접종하였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10월 말 백신 잔량은 5,065개이지만 11월부터 만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접종이 예정되어 있어 만 65세 이상 인구수를 고려하여 미리 백신을 확보한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12월 현재 폐렴구균 백신 총 13,805개를 조달구매하여 11,467명을 접종하고 잔량은 2,338개입니다. 현재까지 미 접종자 및 내년에 새로 만 65세가 되는 인구수 2,617명을 감안하면 현재 백신 잔량은 적정한 규모라고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안전한 노인 성생활 관련 교육 및 홍보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2012년에는 노인복지회관, 경로당 등을 방문하여 노인 성매개감염병 교육 및 홍보를 추진하였으나 성에 대한 정서가 미흡하고 호응이 저조하여, 2013년 교육홍보 사업으로 경로당 건강이야기 등 각종 보건소 사업과 연계하여 시행한 결과 183명의 어르신께서 성매개감염병 검진을 받았습니다. 내년에는 성매개감염병 관리사업 예산 중 교육홍보 사업에 50 %를 편성하여 노인복지회관 및 경로당 관련 각종 사업과 연계 추진함은 물론 시범 경로당 등을 선정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원님께서 두 번째로 질문하신 경로당 실내 건강 보조 운동기구 관리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구에서는 지역 어르신들의 건전한 여가활동과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는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214개소의 경로당을 운영하고 있으며, 각 경로당에는 어르신들이 틈틈이 운동을 하면서 건강한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지금까지 안마의자 207대, 허리벨트 78대, 실내자전거 83대 등 10여 종에 총 494대의 실내 운동기구를 보급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10월 중에 각 경로당의 운동기구 보유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4~5년 이상 경과한 노후 제품, 사용 미숙과 부주의로 고장난 제품 등을 파악하였고, 수리가 필요한 물품에 대해서는 관련 업체 전문가를 통하여 수리 후 재사용 가능 여부와 수리비용에 대한 현황 조사 중에 있으며, 조사결과에 따라 수리 등의 조치를 할 예정임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구에서는 경로당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이 건강한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운동기구 및 비품 등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의원님께서 세 번째로 질문하신 주차장 특별회계 감소에 따른 주차난 해소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경상적 세외수입과 의존재원의 감소로 주차장운영 특별회계 규모가 대폭 줄어드는데 대한 우려와 함께 주차난 해소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2012년 중기지방재정 운용계획에서 2013년도 시 보조금으로 예측된 15억 3,800만 원이 5,000만 원으로 줄었다는 지적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2년 중기지방재정운용계획 수립 시점에는 금호동 공영주차장 건립사업에 따른 시 보조금 15억 원이 2013년도에 지원될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2012년도 말에 앞당겨 지원된 관계로 그렇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주차장운영 특별회계 세입 중 경상적 세외수입이 감소하는 이유는 견인업무가 2012년 11월부터 구청 직영체제로 전환되면서 가급적 차량견인을 지양하고 있기 때문이며, 대신 교통소통에 주안점을 두고 불법주정차 단속을 확대하고 있으므로 전체적인 세입은 증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의존재원인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은 주민의 신청 수요가 점차 감소되는 추세이므로 향후 다른 시책 등을 개발하여 의존재원이 확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신 차량 과밀 지역의 상습적인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는 향후 주차장운영 특별회계 예산 확충은 물론 주차장 확보를 위한 국ㆍ시비 보조금 등을 확대 지원받을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원님께서 네 번째로 질문하신 건축사 위ㆍ불법 행위로 야기된 문제점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첫 번째로 질문하신 만귀정 인근 문화재보호법 위반 건축설계로 인한 문제점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 지정문화재 만귀정으로부터 직선거리 200 m 이내에 건축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 문화재 현상 변경 사전협의가 선행되어야 하나 설계건축사의 착오로 관련 절차가 누락되어 2012년 12월 20일 사후 시에 문화재 현상 변경 심의를 득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현장조사ㆍ검사 또는 확인 업무를 소홀히 한 건축사에 대하여는 2013년 2월 22일 광주광역시청에 위반사항을 보고하였으며, 시에서는 금년 12월 말까지 징계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어서 의원님께서 두 번째로 질문하신 서창향토문화마을 요양원 건립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8년 9월 1일 건축공사 당시에도 노인요양원 건축에 따른 집단민원이 발생되어 수차례 주민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주민과 합의를 하여 민원을 해결하였으며, 2012년 4월 30일 증축 허가 시 진입도로 관련 건축 허가 타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건축법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의거 지구단위계획 당시 지정 고시된 도시계획 예정도로를 확보하여 관계 법령에는 적합하나 인근 주민들의 집단민원이 발생한 사안으로 노인요양병원 측과 주민들이 추후 증축을 하지 않기로 상호 합의함에 따라 집단민원이 해결되어 사용승인 처리되었습니다.
이어서 의원님께서 세 번째로 질문하신 상무2동 주간보호시설 건축허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무2동 장애인주간보호시설 건립 반대 민원은 의원님께서 적극 중재하여 원만하게 해결된 사안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어서 의원님께서 네 번째로 질문하신 상록도서관 건립에 따른 현황도로 문제점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농성동에 건립중인 상록도서관은 맹지가 아닌 부지에 건축물의 대지와 도로 관계를 규정한 건축법 제44조에 의거 적법하게 설계되었습니다. 그러나 사유지 도로 매입을 요청한 토지 소유자가 차량 출입을 방해하여 공사에 차질을 빚은 적은 있으나 원만한 협의를 통하여 현재는 건축공정을 원활히 추진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상록도서관 개관을 위해서는 사유지 도로 매입은 반드시 필요한 만큼 2015년까지는 국ㆍ시비 또는 구비를 확보하여 부지를 매입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의원님께서 다섯 번째로 질문하신 원룸 등 불법 증개축과 관련 사법기관에서 조사 중인 사안에 대한 추후 대응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모든 허가대상 건축물은 광주광역시 건축 조례 제23조에 의거 광주광역시 건축사협회와 5개 자치구가 업무대행건축사 선임 등에 관한 협약을 맺고 건축허가권자의 업무를 위탁받아 건축물 사용승인 업무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원룸 불법 증ㆍ개축과 관련한 사항은 관공서 제출용으로 발행하는 “업무대행자지정서”를 위조하여 허가 청으로부터 건축물 사용승인을 받은 행위자를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한 사안으로써 사법기관의 조치 결과에 따라 행정처분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의원님께서 다섯 번째로 질문하신 서구자활센터 횡령 사건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7년 환수결정 되었던 3,247만 7,820원의 재원은 전 센터장의 개인자금으로 2007년 9월에 반납되어 구 자활기금으로 여입 조치하였으며, 두 번째 5,500만 원 공병세척기 구입 여부에 대해서는 2009년 10월에 공병세척기를 구입하여 2년 2개월 동안 사용하다가 현재는 시장성이 떨어져 재활용 사업단에서 보관 중에 있으며, 3번부터 5번까지 질문하신 자활공동체 수익금 3,000만 원, 여성노동자회 사무실 허위임대료, 센터장의 아파트 전세금 4,000만 원 내용에 대해서는 현재 재판이 진행 중에 있어 사법기관의 조치결과에 따라 행정조치를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여섯 번째 불법건축 관련 낭비된 3,000만 원에 대해서는 푸른환경 재활용사업단에서 건축물 허가를 득하지 않고 신축하였으나 행안부 감사결과 자활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오류로 판단, 주의ㆍ촉구 처분된 사항이며, 일곱 번째 장애아동 보육재활치료서비스사업단 시공비 2,000만 원은 나무풍경자활공동체 점포 임대비용으로 두 사업단간 전용한 건으로써 정부합동감사 처분에 따라 2011년 9월에 회수하였으며, 여덟 번째 각티슈 제조기는 구입자금 2억 2,880만 원을 들여 2007년 11월에 구입하여 4년 6개월 동안 제품생산 등 수익사업을 추진하다 수익성이 떨어져 현재 기계는 서구자활 재활용사업단에 보관 중에 있으며, 감사결과 주의 촉구로 처분된 사항이며, 아홉 번째 한마음노인복지센터 운영 및 소유권 이전은 금년 말까지 서구자활센터명의 이전등기를 위한 비용을 승인하였으며, 등기가 완료되면 자활근로사업장으로 활용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열 번째 “맛들애” 부정식품 제조ㆍ판매 건은 전국합동 위생점검 시 원료보관실 청결상태 불량으로 과태료 40만 원이 부과되어 납부하였으며, 마지막으로 회계감사 거부에 대해서는 정부합동감사반이 현장 및 계좌추적 등 15일 동안 감사를 거쳐 처분된 사항에 대하여 행정조치가 완료된 상태입니다만, 현재 재판 진행 중인 건에 대해서는 사법적 판단이 종결되어 새로운 사실이 발견되면 적법조치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김옥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주경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풍암체육공원 활성화 방안, 구정 홍보 전광판 설치, 서구 제2노인종합복지관 건립 방안, 경로당 비품 지원 및 관리, 서구청 발주공사 설계용역비 절감, 그리고 마륵동 탄약고 부지 여고 설립 방안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구정 각 분야에 대한 의원님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첫 번째로 질문하신 풍암체육공원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풍암생활체육공원은 과거 쓰레기매립장을 정비하여 조성한 공원으로 다양한 수목과 야생화가 식재되어 있어 어린이들의 생태학습 장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특히 전국 유명산을 형상화한 도시 소생물 서식환경 조성단지는 각 산의 자생식물이 식재되어 있어 어린이들뿐 아니라 어른들에게도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는 공간입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야생화와 수목들이 고사되고 무성한 잡초와 표지판만 서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야생화의 특성상 사계절 생육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고현상(여름철에 꽃이 지고 나면 잎과 줄기가 누렇게 되어 죽은 것처럼 보이지만 뿌리는 살아있어 이듬해 다시 꽃이 피는 현상) 등으로 고사된 것처럼 보이지만 뿌리가 살아있어 봄이 되면 다시 꽃을 피운다는 점과 야생화 식재지에는 당초에 수목을 식재하지 않았다는 점을 말씀드리며, 앞으로 야생화 보식과 잡초제거 및 비배관리 등 쾌적한 공원환경 조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풍암생활체육공원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제안하신 도시 소생물서식환경 조성단지를 우리 지역의 지리적 기후에 맞는 계절별 야생화 단지로 재 조성하자는 내용에 대하여는 도시소생물 조성 당시는 광주지역에 생육 가능한 화종을 선정ㆍ식재하였기에 잘 자라고 있었으나 야생화 집단식재에 따른 영양분 경쟁 등으로 식재 후 5~6년이 지나면 퇴화하는 화종이 많으므로 지속적인 재보식을 실시하여 주민들이 다시 찾는 아름다운 자연학습장으로 가꾸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로 제안하신 생활체육공원 정문 쪽 분수대 설치에 대하여는 좋은 제안이라고 사료되나 생태도서관 앞에 연못이 있으므로 이를 활용하는 방안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면밀하게 검토한 후 시에 건의하여 추진하는 방안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방범용 CCTV 설치는 공원 입구에 1개소가 설치되어 운영 중에 있음을 말씀드리며 추가 설치를 위해 시에 적극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생활체육공원 내 놀이기구 확충은 현재 도시공원 시설개선사업이 진행 중으로 조합놀이대 1개소, 그네 1개소, 흔들말 3개소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야외공연장 활성화 방안으로 소규모 예술 봉사단의 공연을 정기적으로 허가하여 가족 단위 방문객들에게 편안한 쉼터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원님께서 두 번째로 질문하신 구정홍보 전광판 설치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농성광장에 설치된 구정홍보용 광고탑 철거에 따른 대안으로 제안하신 서구청 광장 도로변에 최첨단 LED 구정홍보용 전광판 설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변에 설치하는 전광판은 시인성이 좋은 교차로나 교통광장 등에 설치하여 홍보효과를 극대화하는 것이 보편적이나 청사 앞 도로변에는 나무, 버스승강장 등 여러 가지 지장물로 인해 시인성을 확보할 수 없어 홍보 효과가 저감될 것으로 예측되며, 우리 구 관내 금호사거리에 설치된 전광판의 빛 공해로 인한 민원이 야기되었던 사례를 보더라도 전광판에 의한 빛 공해 발생이 우려될 뿐만 아니라 설치비 또한 5억 원 이상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며,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도 연간 1,200만 원 이상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홍보효과, 공해발생 가능성, 어려운 구 재정 여건 등을 감안할 때 즉각적인 설치는 어려운 실정임을 말씀드리며, 향후 LED 홍보전광판 설치가 꼭 필요한 경우에는 홍보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설치장소, 활용도, 유지관리 등 모든 사항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추진하는 방안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원님께서 세 번째로 질문하신 서구 제2노인종합복지관 건립대책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구에는 10월 31일 현재 30,575명의 어르신들이 거주하고 있으며, 어르신들의 대표적인 여가활동 공간이라 할 수 있는 노인종합복지관 1개소와 경로당 214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서구노인종합복지관은 등록 회원 8,547명 중 1일 평균 1,919명의 어르신들이 43개의 교육 프로그램과 경로식당 등을 이용하고 있으나, 수용인원 초과로 인한 어르신들의 불편이 커지고 있으며,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풍암동, 금호동 등 원거리에 거주하시는 어르신들은 교통이용에 많은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런 어르신들을 위하여 제2서구노인복지관 건립이 꼭 필요하나 우리 구의 열악한 재정 여건상 건립비 마련이 사실상 어려우므로 보건복지부 등 중앙정부와 관계 기관에 필요한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통하여, 제2서구노인복지관이 조기에 건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의원님께서 네 번째로 질문하신 경로당 비품 지원 및 관리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구에는 어르신들이 지역 생활권 내에서 편안한 여가활동을 즐길 수 있는 214개소의 경로당이 운영되고 있으며, 경로당 이용 어르신들의 이용편의 증진을 위하여 가전제품과 운동기구 등을 보급하고 있습니다. 각 경로당에 보급하는 가전제품 등은 각 경로당 회장 또는 관계자들의 건의에 의해 노후한 제품 교체 및 신규 지원을 해드리고 있으나, 경로당별로 일정한 시기에 함께 건의하는 것이 아니다 보니 공동구매 및 공개입찰로 물품을 구입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공개입찰 등으로 구입할 경우에는 우리 구 비품으로 등록하여 재물조사와 비품관리 및 불용품 처리 등의 문제가 있어 현실적으로 경로당 비품관리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된다는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경로당 이용 어르신들의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가전제품과 실내운동기구 등의 비품 구입 시 예산절감을 위한 방안을 다양하게 검토하여 추진토록 하겠으며, 매년 경로당 비품 및 운동기구에 대한 정기적인 실태 조사를 실시하여 어르신들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원님께서 다섯 번째로 질문하신 서구청 발주공사 설계용역비 절감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 중 실시설계가 필요한 경우 대부분 직원들이 직접 설계하여 사업을 발주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금년 한해 우리 구청 기술직공무원이 직접 설계한 주요 사업은 공원녹지과 경관개선사업 126건, 건설과 도로개설 및 하수관거 사업 60건, 경제과 양동시장 LED 조명 설치공사 및 배수로 정비공사 15건 등 총 201건입니다.
이와 같이 실시설계 용역을 외부에 맡기지 않고 직원들이 자체적으로 직접 설계함으로써 용역비를 절감하고 있습니다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외부용역 8건의 경우 동천동 주민센터 건립, 상록도서관 건립 등 대규모 신축 또는 증ㆍ개축 사업으로 건축법 제23조, 건축사법 제4조 규정에는 건축사가 아니면 설계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 부득이 하게 외부 발주가 이루어진 점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우리 구에서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가능한 모든 실시설계는 현행처럼 직원들이 직접 처리함으로써 예산을 절감해 나가고 법에 의하여 자체 설계가 불가능한 경우에도 혹시 용역비를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를 꼼꼼히 살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원님께서 여섯 번째로 질문하신 마륵동 탄약고 부지 여고 설립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구 관내 마륵동 일원의 공군탄약고 부지는 36만 9,000여 ㎡이고, 이 부지를 포함한 인근 지역의 200만 여 ㎡가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광주시는 탄약고 이전사업이 2014년까지 마무리되면 탄약고를 포함한 군사시설보호지역, 종축장 부지 등 180여 만 ㎡의 대규모 부지를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 종합계획에 따라 교육문화 특구로 발전시켜나갈 기본계획을 수립ㆍ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탄약고 이전이 완료된 후 수립할 예정인 구체적인 시행계획에 여자고등학교 설치 및 대학병원 유치 등 다양한 교육 관련 시설이 포함될 수 있도록 시에 적극적으로 건의하고 광주발전연구원 등 관련기관과도 긴밀한 협력을 다해나갈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광주광역시 교육청은 중학교 3학년 학생수가 2020년까지 1만 5,000명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여 2014년까지 우리 구 관내 고등학교 신설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탄약고 부지 개발에 따른 여자고등학교 등 교육시설에 대한 추가소요가 시 교육청의 고등학교 중기 학생 수용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고자합니다.
이상으로 주경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강인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상무시민공원 타일포장 철거 및 생태광장 조성, 동천동 버스노선 확충 방안, 그리고 무인 민원발급기 관리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구정 각 분야에 대한 의원님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첫 번째로 제안하신 상무시민공원 타일포장 철거 및 생태광장 조성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무시민공원은 1996년 상무지구 조성과 함께 잔디구장, 테니스장, 벽천분수 등 다양한 시설로 조성되어 많은 행사와 여가공간으로 이용되고 있으나, 조성 당시 과도한 타일 포장으로 인한 복사열로 눈부심과 그늘부족 등으로 민원이 상존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2012년부터 현재까지 시로부터 5억 5,000만 원을 지원받아 타일광장 일부를 철거하고 녹지로 조성 중에 있으며, 벽천분수 등 노후 시설물을 정비하였으며, 특히 금년에 광주 최초로 설치한 어린이 물놀이시설은 많은 주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은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구에서는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바와 같이 친환경 생태 광장 조성을 위한 타일광장 철거, 물놀이시설 다양화, 잔디광장 및 지역특성에 맞는 수종식재와 편익시설 확충, 노후시설물 정비 사업 등을 추진하여 공원이용객의 편의를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원님께서 두 번째로 제안하신 동천동 버스노선 확충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동천동에서 상무지구행 시내버스는 3개 노선, 서구청행은 5개 노선, 양동행은 4개 노선이 운행되고 있습니다만 동천동의 주민 수나 유동인구를 감안하면 3개 지역으로의 노선 신설 또는 변경이 필요하다는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광주광역시 대중교통 지원 및 한정면허 등에 관한 조례 제31조의2(버스노선의 신설・변경 절차)규정에 의거 시내버스 노선의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은 광주광역시의 소관업무라는 점을 말씀드리며, 우리 구에서는 버스노선 확충의 당위성을 시에 적극 건의하여 동천동 주민들의 대중교통 불편사항이 점진적으로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원님께서 세 번째로 질문하신 무인 민원발급기 관리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는 공휴일이나 야간에도 주민들에게 민원발급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관내 9개소에 무인 민원발급기를 설치ㆍ운영 중에 있습니다. 대부분의 무인 민원발급기는 시ㆍ구청, 등기국, 365민원실 등 관공서 내에 설치되어 쾌적한 주변 환경 속에서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9개소 중 유일하게 주민들의 접근성이 떨어지는 유덕동 마켓홈스 내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는 당초 깨끗하고 탁 트인 공간에 설치하였으나 최근에 민원발급기 앞쪽에 간이세탁소가 들어섬에 따라 주민들이 민원발급기를 손쉽게 찾을 수 없게 된 점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무인발급기 이설이 시급합니다만 노후화된 무인 발급기를 이설하기보다는 신형 무인발급기 구입 예산을 먼저 확보한 후 주민들이 찾기 쉽고 이용하기 편리한 장소를 물색하여 신규로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 중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세 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답변 드린 내용 중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보충질문 시 담당 국장과 실ㆍ과ㆍ소장으로 하여금 보다 상세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김종식 청장님의 답변을 들으셨습니다.
그러면 오전에 질문하신 의원님 중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있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계시므로 질문서 취합과 답변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8분 회의중지)
(14시4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보충질문ㆍ답변
보충질문을 신청하신 김옥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에 앞서 의장님께 요청드릴 사안이 있습니다. 본 의원이 보충질문을 하는 서구자활센터 횡령사건에 관련 각티슈 구체적인 허위 구입 관련 내용을 직접 인터뷰한 KDA 이주상 기자께 제가 어제 녹취록 자료 관계를 요청하였고, KDA 뉴스사와 이주상 기자는 허락을 하였고, 녹취록을 가지고 이 자리에 직접 와 있습니다. 전달을 받아 공개를 하고자 하나 방금 주변에 명예훼손 관련과 정보통신보호법에 관련한 법률 2개에 저촉될 여지가 있다는 조언을 들었고, 명예훼손 관련에는 저촉이 되지 않으나 정보통신보호법은 아직 검토를 끝내지 못하고 왔습니다. 잠시 후에 의장님께 검토하실 시간을 요청드릴 것이고, 혹시 법률적인 검토가 끝난다면 의장님께서 이 녹취록을 들을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고, 이에 대하여 시간 연장을 할애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의장님, 제 요청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방금 김옥수 의원님께서 요청하신 녹취록 방송을 위한 10분 내 보충질문 연장을 허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실에서는 김옥수 의원님의 요청이 있을 시 녹취록을 틀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보충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의 5가지 질문 중 4가지의 긍정적인 답변에 대해서는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 첫 번째로 독감예방접종 백신은 부족하였고 폐렴 백신구균 백신은 과잉 구매하셨으나 관계자 여러분들의 각별한 노고로 무사히 접종을 마쳤으니 이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겠으며, 내년부터는 독감 접종을 동네 병의원에서도 가능토록 하셔서 장시간 대기하는 불편이 해소되고 폐렴구균 백신 잔량도 적정하게 접종하시겠다하시니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르신 안전한 성생활 관련 교육 및 홍보대책 또한 내년 성매개감염병 관리사업 예산 중 50 %를 교육홍보 예산으로 편성하시고, 각종 사업과 다각적인 연계를 추진하며 여러 가지 정책을 통하여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하시겠다 하심 또한 기대가 됩니다.
관내 경로당에 못쓰고 방치되어 있는 여러 실내 건강 보조기구에 대해서도 현황 조사 결과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시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시겠다 하시니 이에 대해서도 무한한 신뢰를 보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의 감소에 대한 대책으로 경상적 세외수입 부분과 의존재원은 다른 시책을 개발하는 등 전체적인 세입을 증가시키고, 차량 과밀지역 주차난 해소를 위한 공영주차장 확보를 위해 특별회계 예산 확충과 국ㆍ시비 보조금을 확대 지원받을 수 있는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시겠다고 하시니 꼭 그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 민원 문제들은 현재 치유 또는 해소하셨으며, 상록도서관 진입로 문제도 조속히 매입하셔서 서구의 대표 도서관으로 만들어 주실 것과 건축사들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행정처분뿐만 아니라 근본적인 제도개선 등의 대책을 수립하셔야한다 제안 합니다.
서구 자활센터 횡령사건 관련해서는 아직도 일관되게 사법적 판단을 지켜보자고 하십니다. 본 의원이 며칠 전 서구청 고위 책임자를 직접 만나 현재까지의 대응이 서구청의 방침인지 문의를 하였습니다. 그분께서도 이런 상황을 매우 안타까워하셨으며 공식 대응은 아니고 독자적인 응대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부적절한 행정에 대해 각 계층의 여러 전문가들을 만나 보았습니다. 현직 변호사와 경찰 그리고 전직 행정가, 행의정감시연대 책임자 등을 면담하였으나 이들 중 그 누구도 행정과 사법을 연계시키거나 산하 기관 회계감사에 대해 아무런 조건과 아무런 이의가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이에 대하여 주변 지자체들의 자활, 복지 관련 범죄에 대한 대응이 이를 반증합니다. 곡성군에서는 지난 7월 자활센터의 복지예산 횡령사건이 있었습니다. 곡성경찰은 구속수사를 실시하였고, 곡성 군청은 즉시 3일간에 걸친 대대적인 회계감사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경찰수사에서 밝혀진 2억 원보다 5,000만 원이 더 많은 2억 5,000만 원의 횡령액을 밝혀냈고, 곡성군은 곧바로 이를 전액 환수 조치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범죄자들은 꼼짝없이 모든 사실을 시인하였고 이들에게 법원으로부터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동구에서도 최근 언론에 보도된 한 복지시설 비리사건에 대해 즉시 회계감사를 실시하였고, 달랑 900만 원을 횡령한 시설장을 곧바로 교체하고 전액 회수하였으며, 또 다른 동구의 복지시설에서도 저소득층 생계지원비 등을 카드깡 등을 통하여 5,000여만 원의 전입금을 조성하였으며, 비자금 등으로 사용한 정황이 동부경찰서에 포착되자 즉시 회계감사를 실시하여 전액 환소 조치하였고, 복지시설원장과 사무국장을 형사고발하여 현재 재판 중에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곡성군과 동구가 맞다면 우리 서구청은 직무유기일 가능성이 매우 높고, 우리 서구청이 맞다면 저들은 과잉행정을 한 것입니다.
지난 5월 구정질의 때 새로운 사실이 나오면 처리하시겠다는 서구청의 답변이 10월에는 판결 후 조치를 취하겠다로 바뀌었습니다. 아마 이번 1심 판결이 나면 2심 또는 대법원 확정 판결 후에 보자고 하실 것으로 추측되는데, 새로운 사실을 본 의원이 수차례 제시하였으나 수수방관하고 계시는 이유가 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일개 의원 따위가 아니라 한 평범한 일개 시민이 했던 제보라도 이리 대하는 행정은 없을 것입니다.
위의 사실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의장님께 좀 전에 언론사 취재 내용을 방송을 요청하였는데 법률 검토를 위하여 의장님께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옥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옥수 의원님의 녹취록 관련해서 유권해석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5시01분 회의중지)
(15시0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방송실에서는 녹취록을 틀어주세요.
(녹취 방송-1)
안녕하십니까, 이숙희 씨.
예.
KDA 뉴스에 이주상 기자입니다. 몇 가지 의문사항이 있어서 질문을 하려고 하는데요. 자활센터에서 근무하셨죠?
예.
그때 각티슈 제조기가 경찰수사에서는 있었는데, 이번에 검찰에서는 기소가, 공소장에는 잡히지 않았거든요. 맞습니까?
예.
그 장비가 2억 800만 원에 계약이 됐는데 신규 장비가 들어온 적 있습니까?
아니요.
장비가 들어온 적 없습니까?
네, 네.
그러면 헌 장비가 들어온 것입니까?
못 쓰는 기계 한 쪽에 세워놓고, 실제로 돌아간 기계는 신화제지 기계가 들어와서 돌렸습니다.
아, 그럼 서류 같은 경우는 어떻게 계약을 주셨습니까?
김성중 씨가 비교견적서나 사진서류를 다 갖다 주면, 저희에게 가져다주면 서류를 다 작성해서 김경희 센터장에게 결재를 올렸습니다.
그러면 결재를 올려서 금액은 지불이 됐고…….
네.
사업단의 어떤 자금으로 조성이 됐었나요?
사업단 사업비로…….
사업비로……. 그러면 공금이겠네요?
네.
공금을 구매하는 것처럼 해 가지고 결재를 올렸고, 그 금액을 신화 쪽에다 중도금 세 번 나눠서 지급했고, 장비는 들어오지 않았고 나중에, 차후에 중고나 이런 장비가 하나 들어왔다는 겁니까?
예.
그럼 허위문서 계약을 했다는 겁니까?
예, 그렇다고 볼 수 있죠.
그러면 그 금액은 또, 신화 금액 지불했는데, 그 금액은 또 김경희 씨나 김성중 씨나 아니면 자활로 돈이 들어왔습니까?
그것은 잘 모르겠는데 수사과정에서 석연찮은 부분이 저는 분명히 있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그 뒤에 또 중고장비가 들어왔습니까, 뒤에?
중고장비가 들어오지 않았고요. 처음에 기계 이름이 생각나지 않는데 전체 큰 티슈, 큰 원단을 놓고 자르고 하는 커팅기나 포장기 이런 것은, 전체 라인 돌아가는 것은 신화제지 것이 일단 들어와 있었고요. 우리 것이라고 한 것은 중고, 예전에 쓰다가 못 쓰게 된, 이미 무늬가 안 나올 정도로 민자밖에 되지 않는, 원단 손실이 많은 그런 기계 하나만 모양으로 한쪽에다가 배치만 해놨습니다.
장비는 담양에, 장성에다가, 광주 유촌동까지 서너 번 옮겼다고 하는 것은 사실입니까?
아니요. 담양에 있었던 것은 신화제지 거였습니다.
원래 신화제지 것 장비가 있었다?
예.
이게 계약된 장비도 아니고?
예.
그럼 유촌동에 장비가 그대로 있었다는 겁니까, 그 장비는?
유촌동에도 처음에 신화제지 기계가 다 들어왔구요.
거기가 임대식으로 빌린 건가요?
우리가 노동력을 대주는 대신에, 일해 주는 대신에 신화, 자기네들 기계를 가져와서 우리는 노동력만 제공한 거죠.
그러면 2억 800만 원 금액으로 장비를 구입했다면 그 자산은 자활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원래 자산은 그게 아니고, 서류상만 해 놓고 그 금액은 어떻게 된지 잘 모르지만, 그것은 원래 신화제지란 그 사람들의 장비만 대주고 인력적인 것은 자활에서 대주고요?
예.
그 나머지 거래해 준 사실은 잘 모르고요?
예. 그것은 김성중 씨가 알죠.
그럼 제일 중요한 것은 장비가 없었다, 신규 장비가 아니다. 처음에 계약된 것은 신규 장비가 계약이 됐다?
예.
그 금액이 2억 800만 원이었다. 근데 행정서류만 만든 거다. 그 뒤에 나머지 헌장비나 신화장비만 들어와 가지고 있는 것처럼, 산 것처럼, 구매한 것처럼 해놨다는 거죠? 그것을 어떻게 현장에 직접 가서 보셨나요?
유촌동에 처음 임대를 해서, 각티슈 사업단 사업장을 임대해서 갔을 때 봤습니다. 그 이후에는 사업단장 김성중에게 모든 걸 다 맡기고 실무자인 저부터, 실장인 저부터 사업단 실무자까지 다 빠지라고 하고, 김성중에게 모든 것을 맡기라고 해서 우리는 다 빠졌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구청에서는, 관할 구청에서는 사실에 대한 것을 알고 있습니까? 이 장비가 구입이 됐고, 장비가 사용되고 있고……
(청취불능)
제조를 만든다는 것을 구청 담당자가 알고 있고, 보고된 사실이나 문서가 오고 간 적은 없나요?
그것은 서류상으로 별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구청에서 와도 신화제지 기계였지만 우리 기계로 착각하고 문제없다고 보고 구청에서는 넘어간 거죠.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담양에 있는, 제가 예전에는 수동으로 하는 신화제지에 있는 장비였다?
예.
알겠습니다.
인터뷰에 응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 부분들이 녹음됐다는 것을 인지하시고 녹화된 부분에서 우리가 자료를 제보 받고 인터뷰하는 걸로 인지해도 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녹취 방송-2)
안녕하십니까? 기타 추가된 말씀이 있다면 다시 한 번 인터뷰를 해 주시겠습니까?
네. 제가 가장 크게 기소된 환수금액에 대한 5,000만 원을 변제하기 위해서 업무상 횡령했다는 부분에 있어서, 제가 억울한 부분이 좀 있어서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다시 센터장으로 왔을 당시 2008년 11월, 12월 두 달 동안 각티슈를 정상화시키기 위해서 또 다른 유촌동으로 사업장을 옮기고 기계를 다시 돌리려고 했을 때 보면, 그 기계가 다 신화에서 다 자기 기계를 철수해 버리면서 못 쓰는 기계들, 정말 너무 낡아가지고 옛날 고리짝에나 쓰는 그런 컷팅기나 포장기 놔두고, 그것이 우리 기계인 것처럼 놔뒀기 때문에 그것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기계를 고치려면 기술자가 필요했고 사업비가 필요했는데 그 때 기술자에게 인건비를, 우리가 사업단 인건비를 줄 수 있는 게 아니고 사업비에서 인건비를 줄 수 있게, 기술자를 고용할 수 있게 지침이 그렇게 되어 있었기 때문에 사업비 지출이 많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5대 5 비율, 지침에 따른 5대 5 인건비 대 사업비 5대 5 비율을 못 맞추고 제가 사업비를 초과해서 쓸 수밖에 없었는데 그것을 환수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된 겁니다.
근데 와서 수사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통장에서는 제가 수리하는데 들어간, 그 기계를 수리하는데 들어간 비용이, 지출된 금액이 있는데 다시 경찰수사에서 그 압수수색한 그 내용 보니까, 지출결의서 내용을 보니까 그 부분만 딱 빼놓아 버렸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그 기계를 돌리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는가, 비율을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들에…….
그 과정에서 할 수밖에 없던 사항들이 누락됐고, 빠졌고, 기소가, 공소사실이 없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네. 그렇죠.
그러면 그 부분에서, 검찰에서 그 사실 여부나 진술은 안 했던가요?
1월에, 현재 공소한 검사가 아닌 1월에 했던 검사에게는 이런 말들이 다 됐고, 다 지장도 찍고 다 그렇게 했었는데, 마지막, 7월 공소한 마지막 공소장에는 이 각티슈의 잘못된 부분들이 전체 통으로 다 빠졌습니다.
아, 뭐 공소시효가 됐다든지 이런 게 아니고 그 자체가 명시 안 됐다?
네.
그러면 이번에 사기죄로 김성중 씨가 기소가 됐지 않습니까?
네.
사기가 각티슈 문제로 알고 있는데요.
예.
왜 사기가 이루어졌을까요?
아닙니다. 그것은 각티슈 것이 아닙니다.
그럼 어떤 건가요?
그것은 세차 공동체가 없어지면서 잔액이 남아있었습니다. 3,000 얼마로 알고 있는데 끝에 금액은 정확히 기억나지 않고요. 거의 4,000만 원 가까운 돈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그 때는 제가 재직하고 있지 않고 문대성이 총무 겸 실장으로 있었고, 김경희가 센터장으로 있을 때였는데, 그것을 세척기를 사는 것처럼, 안 샀으면서 공병세척기, 푸른환경공동체 공병세척기를 사는 것처럼 하고, 김재부로부터 가져오게 하고 그걸 나가는 것처럼 했는데 거기에서도 바로 그 돈을 김성중 씨한테 입금됐는데, 나중에 제가 통장 보고 확인한 겁니다. 했는데 2000만 원 바로 김성중 누나 통장으로 들어갔는데 바로 김경희 통장으로 2,000만 원이 갔고, 김경희는 그 돈을 가지고 자기 전세자금 대출을 갚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전혀 기소가 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수사에서는 그런 부분이 수사가 됐고, 저한테 확인 작업을 했고, 저한테 이 사실을 알고 있냐고 다 물어서 제가 알게 됐는데 그것이 다 통으로 다 빠졌습니다. 근데 공소장에는 그때 마치 제가 실장이었던 것처럼, 그래서 저하고 김경희에게 사기를 쳐서 김성중이가 그 돈을 다 가져간 것처럼 그렇게…….
음…… 공소장에는 그렇게 됐다는 거죠?
네, 네. 그래서 공소장 자체에서는 김성중 씨한테만 잘못된 걸로, 사기친 걸로만 됐고 김경희가 2,000만 원 먹은 부분은 다 빠진 겁니다.
(청취불능)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으시다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또 어떠한 부분에서는 감당할 수 있는 마음은 되셨나요?
그럼요. 제가 이제껏 공소 이렇게 돼 가지고, 재판 과정에서도 저는 제가 잘못한 부분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입을 다물고 있었고, 또 진행되는 대로 벌을 받으리라고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김경희 증인심문을 할 때 본인이 10월 말까지 분명히 근무했음에도 불구하고 10월 말까지 근무하지 않았고, 자기는 9월에 그만뒀다라고 위증하는 것도 봤고. 자기가 뻔히 다 알고 나에게 다 지시하고, 결재 올리면 제가 결재해서 제가 단독으로 2억 얼마 몇 천만 원을 결재하겠습니까? 실장이, 센터장이 다 결재했기 때문에 하는 건데 다 이숙희가 알아서 했고, 자기는 이렇게 문제가 돼서야 자기는 알게 됐다라고 저에게 다 뒤집어씌우는 걸 보면서 너무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제가 참고 있으면 안 되고, 이걸 지역에 알려야 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런 사람이…… 물론 제가 다 잘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저도 잘못한 것이 있고, 지시했다 하더라도 제가 거부했어야 했는데 거부하지 않고 따르고 했다는 것이, 그래서 공범죄를 묻는다면 저는 다 감수하겠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지은 것까지도, 모든 것을 센터장이 실장한테 넘기는 이것은 저는 묵인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알고 있습니다. 얼마나 꼼꼼하게 하는지, 제가 혹여라도 서류, 자기 없을 때 남아서 야근할 때 고칠까봐 퇴근할 때 결재도장까지 다 가지고 퇴근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어떻게 센터장 모르는 그런 서류 이런 것을 이숙희가, 실장이 다 알아서 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한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어떤 사실, 여러 가지 자금적인 부분들을 주경미 회장님은 알고 계십니까?
주경미 회장님은 잘 몰랐던 걸로 알고 있구요. 주경미 회장이 진짜 이 문제가 터지고 나서야, 조금 조금씩 얼마 전까지만 해도 주경미 회장님이 문제 제기와 인정하라고 하는 그런 것 때문에 김경희 씨하고 주경미 씨하고 의절하고 만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어떤 단체에서 이렇게 운영적인 부분에서, 자활센터가 지속적으로 운영이 잘 될 수 있을까요?
관리감독을 모 법인이 제대로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인터뷰 감사드립니다.」
방금 녹취록을 들으셨는데요, KDA 뉴스 이주상 기자하고 전 자활센터장 이숙희 님과 인터뷰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김옥수 의원님, 맞습니까?
저도 처음 듣는 내용이었는데, 그렇습니다.
이주상 기자와 인터뷰 중 이런 내용을 공개해도 된다라는 말을 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 있으신가요?
녹취록 마지막에 들었습니다.
공개해도 된다?
예, 법률적으로도 공개됨이 위법하지 않답니다.
알겠습니다.
김옥수 의원님, 그런 부분에 자문도 받고 유권해석했다는 말씀이죠?
예.
김옥수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답변자로 지정되신 주민생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송순희입니다.
보충질문에 대해서 핵심 내용을 다시 한 번 의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간단합니다. 어떻게 하실 것인지…….
방금 녹취 건을 어떻게 할 것인지…….
모든 자활관련 비리사건…….
방금 그 녹취 내용을 제가 정확하게 인지가 됐는지 안 됐는지 그것은 다소 착오가 있었을 수 있겠습니다만 보니까 일단은 고발이 돼가지고 조사 중에, 아마 경찰 쪽에는 모든 것들이 진술이 되고 조사가 돼가지고, 검찰에 본인 수호를 하면서 일부 통째로 했던 어떤 사항이 빠졌다라고 진술을 하고 있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일단 자기 내부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전 센터장, 전전 센터장 그리고 단장으로 있었던 김성중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사람들 간에 어떤 문제들이 상당히 복합적으로 얽혀있다 라는, 그렇게 인식을 했습니다.
그것은 지금 재판 중에 있으므로 그런 것들이 거기에서 제기가 되고, 지금 자세하게 인터뷰했던 이 내용조차도 거기에 접수돼 가지고 재판이 제대로 그것을 파헤칠 수 있는 모든 그런 사안이 되고, 또 행정에서도 저희들이 자료라든가 또 어떤 참고될 부분들이 요청이 오면 저희들도 모든 것들을 제시해 가지고 제대로 이것이 조사되고 판결 결과가 나와서 행정 처분이 되고, 또 저희들도 정말 누락된 부분이 있으면 이런 부분들을 다시 조사를 해야 될 부분들은 다시 검토해 가지고 조사해야 될 어떤 부분도 있지만, 지금 현재 지난 번 이야기했듯이 정부합동감사 15일 동안 계좌추적, 수사, 모든 현장 확인, 그런 것들을 거쳐서 감사했던 사항이고, 이런 사항인데…….
물론 이것은 추가로 발생돼 가지고 자기네들 고발 건에 의해서 사법부에서 처리되고 있습니다만, 이런 것들은 우리 중복 감사 같은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행정에서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어떤 특위를 구성한다든지 해 가지고 다시 의회에서 이런 부분들은 감사라든지 재조사라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장치를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이숙희 전 센터장 진술에서도 공무원들의 어떤 알겠느냐는 그 질문에 모든 서류들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아마 공무원들은 모를 것이다 하는 답변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의회에서 이 부분들은 좀 아까 말씀대로 어떤 특위를 구성한다든지 어떻게 해 가지고 다뤄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답변 끝나셨나요?
예.
저도 질문 끝났습니다.
좀 기다려 보십시오.
녹취록에서도 이숙희 센터장이 어떻게 보면 양심선언이라고 할 수 있는 기자회견을 한 것 같은데, 또 김옥수 의원님의 보충질문에도 동구의 사례라든지 곡성군의 사례를 들어 여러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누차 5분자유발언, 구정질문이라든지를 누차 함에도 느슨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이런 부분은 빨리 조치를 취해서 환수조치를 한다든지 회계감사를 한다든가 해서 마무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인 것 같은데, 사실 이런 부분들이 마무리가 돼서 더 이상 자활과 관련된 구정질문이나 이런 것이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들어가십시오.
김옥수 의원님, 보충질문 다 끝나셨나요?
예.
그러면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오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구정질문을 해 주신 의원님들과 질문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김종식 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22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2월 17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1분 산회)
○출석의원(13인)
장재성 이은주 김수영 이대행 강인택 오광교 류정수
이병완 김옥수 양영애 황현택 김은아 주경님
○출석사무국직원
사무국장 이근수
전문위원 이재인 장재영 이정현
의사주무관 김남주
의사실무관 강광원
속기사 강수미 김은경
○출석구청공무원
구청장 김종식
부구청장 이병렬
주민생활국장 송순희
경제문화국장 서영일
도시국장 심학섭
보건소장 김명권
기획실장 김성광
정보홍보실장 권두영
감사담당관 김하중
총무과장 한채석
세무1과장 김상종
세무2과장 서상준
회계과장 채승기
민원봉사과장 이영진
사회복지과장 최병삼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여채구
여성아동복지과장 송기복
녹색환경과장 최현호
청소행정과장 송영현
문화체육과장 조승환
경제과장 노용재
공원녹지과장 정삼동
도시관리과장 이승우
교통과장 이양선
건설과장 박상욱
건축과장 김영룡
도시재생추진단장 김선홍
보건행정과장 오동교
보건위생과장 이은근
상무금호보건지소장 박현희
○불참구청공무원
총무국장 박화순
안전총괄과장 봉필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