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2회 서구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광주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3년 11월 27일(수) 11시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222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2014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3. 2014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
4. 구정질문ㆍ답변에 따른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5.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민주주의 파괴하는 정당해산심판 청구 철회 촉구 결의안
부의된 안건
1. 제222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2014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의 건(구청장 제안설명)
3. 2014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부구청장 제안설명)
4. 구정질문ㆍ답변에 따른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의회운영위원회 제안)
5.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6. 민주주의 파괴하는 정당해산심판 청구 철회 촉구 결의안(이은주 의원 외 3인 공동발의)
◦ 본회의 휴회 결의(의장 제안)
(11시12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서구의회 이근수 사무국장으로부터 집회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서구의회 사무국장 이근수입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22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11월 15일 집회에 대한 공고를 하고 오늘 회의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 사항입니다. 먼저 김수영 의원 외 1인으로부터 공동발의된 광주광역시 서구 예산 절약 및 낭비 사례 공개 조례안 그리고 광주광역시 서구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 류정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광주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대행 의원 외 1인으로부터 공동발의된 광주광역시 서구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김수영 의원 외 5인으로부터 발의된 구정질문ㆍ답변에 따른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이은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민주주의 파괴하는 정당해산심판 청구 철회 촉구 결의안과 2013년 11월 11일 서구청장이 제출하여 접수된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난 11월 15일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그리고 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2014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014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과 광주광역시 서구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 및 조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서구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폐지 조례안, 광주광역시 서구 정신건강센터 설치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그럼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제222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제222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22회 제2차 정례회 회기는 지난 11월 15일,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에서 협의한 대로 2013년 11월 27일부터 12월 20일까지 24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4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의 건(구청장 제안설명)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집행부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종식 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32만 서구민 여러분 그리고 장재성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오늘 2014년도 예산안을 서구의회에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하면서 내년도 구정 운영 방향과 주요 시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금년 한 해도 구정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시고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구민 여러분과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돌이켜 보면 지난 민선 5기 3년은 장기적인 경기침체와 고용불안 등으로 인해 지역경제와 서민가계가 무척이나 힘든 상황이었으며, 우리 구 역시 유례없는 재정난을 겪는 등 그 어느 때보다도 어렵고 힘든 시기였습니다. 그렇지만 저를 비롯한 940여 공직자는 ‘위대한 서구 위대한 구민’ 구현을 통하여 우리 서구의 더 큰 도약을 위해 숨 가쁘게 달려왔습니다.
우선 무엇보다도 신청사 건립과 동천동 편입 그리고 화정주공 재건축 추진 등 서구 발전의 초석이 되는 중차대한 현안을 차질 없이 마무리 해왔고, 또 신청사 건립으로 열악해진 재정상황을 옛 구청사 매각과 많은 국⋅시비 확보를 통해 조기에 정상화시켰습니다. 특히, 구정의 핵심 과제를 ‘서민생활 안정’과 ‘지역 균형발전’에 두고 주민불편 해소와 숙원사업 해결을 위해 노력한 결과 구정의 각 분야에 걸쳐 알찬 성과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먼저 우리 구만의 차별화된 복지 아이콘으로 자리매김한 서구민 한가족되기 운동의 경우 당초 연평균 300여명이던 후원자가 지금은 1,400여명으로 4배 이상 증가하게 되었고, 수혜자도 4배 정도 늘어난 2,200여 세대로 수혜액만 매월 7,600만 원을 상회하는 등 서민생활 안정에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한가족되기 운동의 일환인 희망플러스 지원사업을 통하여 집수리에서부터 무료반찬 제공 그리고 창업지원과 장학금 지원에 이르기까지 취약계층 주민들에게 피부에 와 닿는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였으며, 서구민 취직시켜주기 운동을 통해 2,100여명의 주민들을 취직시켜 드리는 등 일자리 확충을 위해서도 많은 힘을 쏟아 왔습니다. 이와 함께 신구 도심간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6개 지구에 대한 주거환경개선사업과 구도심 지역 폐⋅공가 정비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재난위험시설 E등급 판정을 받은 화정동 영화아파트 1개 동을 철거하여 그 곳을 주차장과 녹지공간으로 조성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호남 최대의 전통시장인 양동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공영주차장 조성과 아케이드 설치 등 현대화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왔으며, 풍암호수 꽃단지와 그늘터널 설치 그리고 시민공원 도시숲 조성 등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힘을 쏟아 왔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우리 구는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 최우수기관, 지역일자리공시제 및 드림스타트 사업 우수상, 보건사업 분야 3년 연속 우수기관 선정 및 광주ㆍ전남 지방자치경영대상 수상 등 대외적으로 많은 우수한 평가를 받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32만 서구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처럼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은 구민 여러분과 서구의회 의원님들의 많은 성원과 협조 덕분으로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내년에 우리 구가 중점을 두고 추진해 나갈 주요 시책에 대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서민생활 안정실현을 위해 수요자 중심의 복지서비스와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더 한층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제도적인 한계로 보호받지 못하는 어려운 이웃들을 위한 서구민 한가족되기 운동이 전국적인 모범사례로 정착될 수 있도록 민관이 더욱 협력하여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희망플러스 지원사업은 창업지원ㆍ인재육성 등 6대 분야로 확대 발전시켜 취약계층 주민들에게 물질적인 도움뿐만 아니라 삶의 희망과 위안을 전해 드리는 우리 구의 특화사업으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서민생활도우미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지역 주민 여러분께 맞춤형 편익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서구민 취직시켜주기운동을 더욱 확산시켜서 지역 주민들께 안정된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마련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구민이 체감하는 현장행정을 더욱 강화하여 주민생활 불편을 적극 해소시켜 나가겠습니다.
주민들이 일상 속에서 겪고 있는 크고 작은 불편사항을 신속하게 해결해 드리기 위하여 현장 중심의 직소민원실 운영을 더욱 강화하고, 정례적인 동 순회방문과 상시 현장활동을 통하여 주민 숙원사업과 고질민원이 최대한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도로개설 등 대규모 예산이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국ㆍ시비를 최대한 많이 확보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추진될 수 있도록 광주광역시 및 중앙부처와 긴밀한 협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급변하는 정보화 시대에 발맞춰 트위터, 페이스북 등 소셜 네트워크를 통해 주민들과 실시간으로 소통하고 의견을 수렴해 나갈 예정이며, 찾아가는 SOS 희망기동대 이동상담실, 여권 발급 One-stop 서비스, 시설물 보수계획 알림판 설치 등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편익시책을 새롭게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균형 있는 지역개발을 위하여 주거환경개선사업과 전통시장 현대화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농성ㆍ유촌ㆍ서창동 등 현지개량방식으로 추진 중인 6개 지구에 대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늦어도 내년 상반기 중에 모두 마무리하겠으며, LH 공사에서 전면개량방식으로 추진 중인 화정2지구는 내년 초 보상 협의를 시작으로 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양동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유관기관과 기업체 등이 연계해 필요한 물품을 구매하는 전통시장 삼위일체 서포터즈제를 새롭게 도입하고, 그 동안 추진해 온 전선지중화사업과 전통시장 기반시설 환경개선사업을 조기에 완공하여 누구나 찾고 싶은 쇼핑명소로 발돋움시켜 나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유덕ㆍ서창지역의 농업경쟁력 향상을 위해 노후화 시설 교체 및 비닐하우스 자동화시설 등을 지속적으로 설치 지원하고, 유덕 들녘에 친환경 쌀생산 단지 조성을 지원하여 차별화된 고품질 농업 육성지원에도 힘쓰겠습니다.
네 번째로 맑고 푸른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투자를 아끼지 않겠습니다. 도심 속 수변공원으로 각광받고 있는 3대 호수의 경관 개선과 편의시설 확충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3대가 함께하는 녹색나눔 숲, 쌍학어린이공원 힐링 쉼터 등을 조성해 쾌적한 주민 휴식공간으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또한, 풍암호수에 장미, 상사화 등 계절별 테마 축제를 개최하고, 광주천변에 유채, 코스모스 등 다양한 야생화를 식재하여 사계절 아름다운 도시경관을 만들어 가겠으며, 온실가스 감축활동 등을 통하여 지속 가능한 녹색성장 기반을 조성하고 재활용장터를 확대 운영하는 등 나눔과 재사용의 문화를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이밖에도 클린 서구 명예 감시단, 골목길 깔끔이 봉사단 등 취약지역에 대한 자율적인 청소체계를 구축하여 맑고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에 힘을 쏟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격조 높은 문화 창달을 위하여 지역 문화 인프라를 탄탄히 구축하고 품격 있는 교육문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서창 만드리 풍년제와 풍암동 당산제, 풍암호수 작은음악회 등 우리 구의 특색 있는 문화행사를 더욱 발전시켜 주민 화합의 장으로 승화시켜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국악의 대중화 및 저변 확대를 위해 국악전수관 상설공연과 국악교실을 내실 있게 운영하고 백석산 문화탐방 체험과 풍암호수 영화 상영 등을 도입해 지역민의 문화역량을 강화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도서관이 지역 주민을 위한 생활문화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상록도서관 건립 및 동천동 작은도서관 조성 등 교육문화 인프라 구축에도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아울러 마륵동 공군탄약고 부지 일대에는 서구의 새로운 교육⋅문화의 메카로 개발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 협의 등 구 차원의 대응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32만 서구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2014년도 구정 운영방향을 말씀드리면서 다음은 이상의 역점사업들을 구체화하기 위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년도 재정 규모입니다. 내년도 예산은 2013년도 본예산 2,627억 600만 원보다 304억 1,900만 원이 증가된 총 2,931억 2,500만 원으로써 이중 일반회계가 2,881억 7,3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49억 5,200만 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문을 말씀드리면 금년도 본예산 2,569억 1,500만 원보다 312억 5,800만 원이 증가된 2,881억 7,300만 원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 내용으로는 지방세 수입에 404억 원을 계상하였고, 경상적 세외수입인 각종 사용료 및 수수료 수입과 징수교부금 수입 등에 166억 3,100만 원,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기타 수입, 지난연도 수입 등에 22억 8,6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시에서 자치구로 지원해 주는 재원조정교부금에 303억 원과 지방교부세 40억 원, 국ㆍ시비보조금 1,845억 원과 보전수입 등 100억 5,600만 원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부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건비로 547억 3,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공운영비 등 일반운영비로 119억 4,400만 원, 재료비 등 물건비에 62억 3,400만 원, 의정활동비 등 의회비에 6억 8,700만 원을 편성하고, 기초수급자 생계급여, 영유아 보육 지원, 노령연금 등 사회복지비에 1,739억 4,200만 원과 공무원 연금부담금과 행정장비ㆍ시설 확충 등에 343억 500만 원을, 차입금 상환 등에 34억 4,800만 원, 그리고 예비비로 28억 8,1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어서 분야별 사업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서민생활 안정을 위하여 기초생활 보장, 긴급복지 지원, 자활근로사업 등에 364억 5,600만 원을, 경로당ㆍ노령연금ㆍ복지시설 지원 등 노인복지에 272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무상보육, 아동급식 및 다문화가정 지원 등에 721억 8,900만 원, 장애인 복지 및 생활안정 지원에 165억 1,300만 원과 예방접종, 방역활동, 방문보건사업 등 취약계층 건강관리 및 주민 보건증진사업에 87억 6,1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주민생활 불편 해소를 위하여 가로등 및 보안등 유지ㆍ보수와 공공시설물 정비 등에 24억 1,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균형 있는 지역개발을 위하여 도로ㆍ하수도 개설 및 유지관리사업 등에 20억 3,9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양동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에 17억 3,200만 원을, 농가소득 증대와 친환경 도시근교농업 육성사업 등에 19억 4,9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맑고 푸른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녹지공간 조성, 공원ㆍ호수 정비사업 등에 28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가로청소 및 가정청소, 음식물폐기물 자원화 등 쾌적하고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에 105억 5,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격조 높은 문화예술 창달을 위하여 국악전수관, 어린이생태학습도서관 및 서구문화센터 운영 등에 41억 4,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의료보험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 5억 6,500만 원과 주차장운영 특별회계 43억 8,700만 원으로써 모두 49억 5,200만 원을 특별회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편성 개요를 회계별로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편성 내용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해당 부서장으로 하여금 보다 상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장재성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2014년도 예산안은 한정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건전재정 운영과 긴축재정 기조 위에서 꼭 필요한 부문에 예산을 편성하였음을 이해해 주시고, 구정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가오는 2014년은 제6회 전국동시 지방선거가 있는 해로 정치ㆍ사회적으로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전망되며, 특히 계속되는 경기 침체와 정부의 주택시장 활성화를 위한 취득세율 인하 그리고 무상보육, 기초노령연금 등 복지예산의 급속한 증가로 구 재정의 어려움은 더욱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를 비롯한 940여 공직자들은 어려운 재정 여건과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면서 우리 서구의 더 큰 도약을 위해 모든 지혜와 역량을 결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우리 서구의 발전을 위하여 변함없는 성원과 협조를 보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의원님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늘 보람과 영광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식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2014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부구청장 제안설명)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집행부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병렬 부구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장재성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지역의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4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주요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설명 드리는 순서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의 기조, 지역발전 시책, 중기재정전망, 투자계획 순입니다.
먼저 4쪽, 계획수립 개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은 2013년도 최종예산 추계를 기준으로 재정 전망과 투자 수요를 분석하여 2013년부터 2017년까지의 5개년 동안의 연도별 투자계획을 수립하는 연동화 계획입니다. 계획 수립은 지방재정법 제33조 및 제36조 규정에 따라 서구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계획안을 확정하고 지방의회와 안전행정부에 보고하는 절차로 진행됩니다.
이어서 8쪽 국가재정 운용 여건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경제는 수출과 내수 모두 증가세가 확대되어 2014년도에는 3.6 %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며, 실질구매력 상승에 따른 민간소비가 증가되는 가운데 설비투자 및 건설투자 모두 개선될 전망입니다.
다음은 12쪽, 지방재정 운영 여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여건을 살펴보면 지방세의 경우 민간소비 증가되고 자산가격 하락세가 둔화되면서 소폭 상승될 전망이며, 경기변동에 영향을 덜 받는 세외수입은 평년과 비슷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의존재원 수입인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등은 내국세 세수의 완만한 증가와 복지지출 등에 대한 보조금 증가로 소폭 증가할 전망입니다. 다음으로 세출 여건을 보면 복지정책 확대에 따라 재정 지출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자치단체의 지역개발 사업 확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 관련 지출 수요도 확대될 전망입니다.
19쪽에서 26쪽까지는 지역개발발전계획으로 지역현황과 기본지표, 구정 운영방향 등으로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9쪽, 우리 구 재정 여건과 운영 방향입니다. 우리 구 재정여건은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 열악한 자체 세입구조와 사회복지비 증가 및 국ㆍ시비 보조사업 매칭 부담 등 법정 필수경비 수요 증가에 따른 과중한 구비 부담 그리고 정부의 취득세율 인하 추진에 따른 재원조정 교부금 감소 등으로 자체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가용재원 확보에 어려움이 많은 실정입니다.
이어서 30쪽, 재정운영 방향입니다.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재정수요의 충족을 위해 세수증대 및 세원발굴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경상경비는 최대한 절감할 계획이며, 면밀한 재정분석을 통하여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해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32쪽, 지방재정 전망에 대한 말씀입니다.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 동안 연평균 재정 규모는 3,529억 원으로 신장률은 2.8 %로 전망하였습니다. 이는 2013~2017년 국가재정운용계획과 지방재정여건 그리고 과거 4년간의 결산규모 추이 등을 분석하여 추계한 결과입니다.
다음은 34쪽, 재정 전망 추계 기준입니다. 세입은 지방세, 세외수입, 부동산교부세, 국ㆍ시비보조금, 재원조정교부금 등 예측 가능한 모든 수입을 최근 4년간의 세입 동향과 현재의 세수 여건 등을 고려하여 전망하였으며, 세출은 인건비, 부서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 지방채 상환 등의 재무활동비, 예비비를 제외한 투자가용재원 범위 내에서 필수 지역 현안사업에 우선 배분하였습니다.
다음은 36쪽, 일반회계 부분을 살펴보면 세입 규모는 2013년 최종예산 세입추계를 기준으로 연평균 3,479억 원으로 2.9 %의 신장률이 예상되며, 경상지출은 어려운 재정 여건 등을 감안하여 최소한도로 잡아, 연평균 682억 원으로 1 % 신장률을 반영하였으며, 투자가용재원은 연평균 2,815억 원에 신장률 3.5 %로 전망하였습니다.
다음은 37쪽, 특별회계입니다.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의 경우 세입의 대부분을 국ㆍ시비보조금에 의존하고 있으며, 장애인 보장구 구입 등 저소득주민 의료비 지원사업 추진에 따라 연평균 6억 9,000만 원에 신장률 5.0 %가 전망됩니다.
38쪽, 주차장운영 특별회계는 주정차 위반과태료, 견인료가 주 세입원이며, 세출은 공용주차장 확충 및 불법주정차 지도단속 운영비 등으로 계획기간 중 연평균 재정 규모는 견인료 및 시보조금 감소로 43억 8,000만 원으로 신장률은 -1.9 %로 전망됩니다.
다음은 제4장, 중기투자 및 재정수요에 대한 내용입니다. 먼저 41쪽 투자재원 배분입니다. 계획기간 중 총 투자수요는 1조 4,079억 원으로 연평균 2,815억 원이 투입될 전망입니다.
분야별 투자비율은 사회복지 분야에 68.9 %, 환경보호 분야에 6 %,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5.7 %,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4.5 % 순으로 재원을 배분하였습니다.
이어서 42쪽에서 58쪽까지는 분야별 투자방향과 계획지표로 사업부서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수정ㆍ보완하였으며, 이를 달성을 위하여 재원배분을 거쳐 세부 사업별로 투자재원을 세분화하였으니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63쪽부터 114쪽까지 분야별 주요 사업 계획조서는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간의 경상지출을 제외한 총사업비 5억 원 이상의 주요 사업만을 정리하였습니다. 향후 가용재원 확충을 위한 세입 증대 방안 마련과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통하여 한정된 재원으로 최대의 투자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4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안)
이병렬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구정질문ㆍ답변에 따른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의회운영위원회 제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구정질문ㆍ답변에 따른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안하신 의회운영위원회 김수영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수영 의원입니다.
본 안건은 지난 11월 15일 제221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폐회 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에서 협의한 사항으로 구정에 대한 질문ㆍ답변과 관련하여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42조 제2항과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거 이번 제222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구정업무의 전반적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222회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인 2013년 12월 12일 1일간 실시하는 구정질문ㆍ답변을 위하여 구청장 및 부구청장, 국ㆍ소장, 부서장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발의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구정에 관한 질문ㆍ답변에 따른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김수영 위원장님께서 제안설명하신 구정질문ㆍ답변에 따른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신 기획총무위원회 강인택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21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폐회 중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공무원 직종을 현행 6개 직종에서 4개 직종으로 개편하는 내용의 지방공무원법의 시행에 따라 종류별ㆍ직급별 정원책정 기준 및 정원관리기관별 정원 조정과 사회복지 담당공무원 확충 계획에 따라 사회복지직 정원을 증원하여 현장 복지체감도를 향상하는 등 기관별 정원책정에 기준이 되는 정원 조례를 개정하기 조례안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인택 위원장님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6. 민주주의 파괴하는 정당해산심판 청구 철회 촉구 결의안(이은주 의원 외 3인 공동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민주주의 파괴하는 정당해산심판 청구 철회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이은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주 의원입니다.
민주주의 파괴하는 ‘정당해산심판 청구’ 철회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5일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의 유럽 방문 기간을 틈타 ‘위헌정당해산심판 청구의 건’을 상정 처리하였습니다. 이는 헌법에 보장하는 정치활동의 자유를 부정하고, 피와 땀으로 지켜온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행위로 정부가 스스로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정 정당의 강령에 동의할 수도, 반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이유로 정당을 해산시키고 소속 의원의 의원직을 박탈할 수 있다는 발상이야말로 국민주권주의에 반하는 것이며, 민주주의 국가에서 정당은 선거를 통해 국민의 지지 여부에 따라 존폐가 결정되는 것이며 그것이 헌법적 가치라고 봅니다.
과거 이승만 정권은 공보처의 행정처분으로 조봉암 선생의 진보당을 해산시켰습니다. 그래서 제2공화국 헌법에서 행정부 자의적으로 정당을 해산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정당해산 조항이 들어간 것입니다.
이에 광주광역시 서구의회는 정부가 국민의 권리를 제약하는‘위헌정당해산심판 청구’와 ‘정당활동중지가처분 신청’을 스스로 철회하고, 정치활동의 자유를 보장하는 헌법을 준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결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의회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장이라고 합니다. 지난 3년간의 의정활동 기간 동안 우리 서구의회는 중도 사퇴나 보궐선거 등 불미스러운 일 없이 13명의 서구 의원님들이 서로 존중하면서 서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부단히 노력해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매 순간순간마다 가부를 판단해야 하는 시기에 이것이 합리적인지, 법과 조례에 위반되는 사항이 아닌지 저희들은 늘 고민을 하게 됩니다. 저는 오늘 이 결의안도 이와 맥락을 같이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만이 결정할 수 있는 정당 해산입니다. 통합진보당이 아니라 그 대상이 민주당, 또 새누리당이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처분신청이 통과되면 국회의원을 포함한 모든 의원들의 활동이 금지되게 되어 있습니다.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행위에 대해서 단호히 반대하는 것이야말로 우리 의원들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임을 위한 행진곡 5.18 기념곡 지정을 촉구하는 결의안, 국정원 선거 개입 규탄 및 책임자 처벌 결의안을 통과시켰던 모범적인 사례가 우리 서구의회에서는 이미 있었습니다. 민주화의 도시 광주 우리 서구 의원님들의 현명하고 지혜로운 판단으로 부디 이 결의안이 통과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주주의 파괴하는 정당해산심판 청구 철회 촉구 결의안)
이은주 위원장님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은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민주주의 파괴하는 정당해산심판 청구 철회 촉구…….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사안이 사안인 만큼 바로 표결에 부치기보다는 찬반의견을 나눈다든가 정회를 해서 좀 더 이야기를 했으면 합니다. 어떻게 보면 중앙정부에서 하는 일을 지방의회에서까지 이러냐고 할 수 있는데 이번에 가처분 신청에 대해 많은 국민들이 모르고 있습니다. 정당해산 심판에 가처분 신청이 있는데 거기에는 당원들의 활동에 대한 정지뿐만 아니라 국회의원 직무 정지……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창설효라고 해서 청구하지 않은 내용도 스스로 만들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의원들의 직무 정지 가처분도 포함될 수 있는, 그래서 이거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지방의회에서도 의회활동을 심각하게 훼손 또는 철회할 수 있는 중차대한 사안입니다.
그래서 많은 논의들을 충분히 못 한 상태에서 했으니까 더 논의를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정회를 해서 더 이야기를 한다든가 찬반토론을 한다든가 했으면 합니다.
류정수 의원님 말씀에 일리가 있습니다마는 우리 의원님들이 전체적으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고요. 또 이것은 현재 여러 가지 재판에 계류 중인 문제고, 정당간의 약간 견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찬반토론을 한다고 하더라도 극히 다른 변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안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대로 진행하려고 생각합니다.
아니, 다른 의원들 이야기도…… 의견을 묻는다든가…….
혹시나 다른 의원님, 이와 관련해서 하실 말씀 있습니까?
네. 이병완 의원님.
의장께서 발언 기회를 주셔서 이 문제에 대해서 한 마디 말씀을 드리고 가겠습니다.
각 당이나 개개인의 의견은 다를 수 있다고 보는데 찬반토론의 문제를 떠나서 이 문제는 단순히 당이나 당파적 문제가 아니라 정당을 해산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민주주의의 기본에 관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당의 어떤 당론을 가지고 할 부분은 아니라고, 개별적인 민주주의에 대한 자기 신념 표출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다른 문제와는 달리 우리의 동료 의원들하고도 관계된 문제일 수가 있고, 또 크게는 민주주의 근간에 대한…… 그러니까 일개인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법원의 판결을, 법원의 판단을 받는 것하고, 정당 해산을 이렇게 쉽게 시도하는 문제하고는 전혀 다른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토론이 없더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같은 생각을 하고 표결에 임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동료 의원님께서 충분히 그런 부분을 참작하실 거라고 보고요. 찬반토론보다는 시간도 많이 지체되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혹시나 추가로 하실 말씀 계시면 하시고 없으면 그대로 표결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류정수 의원님.
아니 다른 분…….
다른 분 하실 말씀 계신가요?
( ……. )
없으면 류정수 의원님…….
어떤 분이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학교에서 일진이 제일 약한 애를 골라서 폭력을 행사하고 있는데 행여나 그 불똥이 나한테 올까봐 그냥 모른 척하는 사회가 되고 있다고.
사실 이러한 것을 노리고 현재 정국 또는 보수세력이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건 당의 지지 여부를 떠나서 많은 국민들, 종교단체, 양심 있는 분들이 민주주의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내에서도 지도부는 어쩐지 모르겠지만 개별 의원들이 연서명을 하면서 힘을 실어주자, 이렇게 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처분…… 설마 우리도 9월에 법무부에서 정당해산심판 TF 팀이 꾸려졌다 하기에 설마 설마했습니다. “과연 오늘 같은 사회에서 이게 말이 되느냐.” 그런데 이 상황까지 온 걸 보고 “아, 이건 정말 정상적인 사회가 아니구나.”
만약에 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지는 순간 모든 지방의원들까지 직무가 정지될 수 있는 중요한 사안입니다. 그건 우리 서구민들에게도 영향이 있고요.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마는 이 부분은 당 차원의 접근보다는 같이 3년 이상 했던 의원 개인 개인, 또는 민주주의 수호 차원에서 접근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류정수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부분은 우리 의원님들이 충분히 참고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대행 의원님.
이 문제를 지금 의장님께서는 표결에 부치려고 하는데 이 사항은 표결에 부칠 내용이 아닌 것 같습니다. 다들 지방의원님들이, 서구의 의원님들이 민주주의를 회복하자는 데 대해서 반대의견을 가지고 계신 의원님들은 안 계실 거라고 봅니다.
이 결의안은 실질적으로 민주주의를 회복하고 공안정치를 이끌고 있는 이 정부에 목소리를 내자는 취지에서 의원들이 반대했다. 이것은 헌법재판소에 재소하는 자체도 문제지만 이걸 표결에 부쳐서 부결시키는 것도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왜 우리가 결의안을 제출했고, 결의안을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야 되는지에 대해서 심사숙고하시고, 지금까지 서구의회 6대 의회에서 당이 달랐지만 의회를 이끌어오면서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찾아왔기 때문에 이것도 같이 머리를 맞대서 더 충분하게 논의를 좀 해주시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우리가 18대 대통령선거를 잘못 치른 결과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 당을 몰아붙이고 공안통치로 몰아가는 것에 있어서도 당은 다르지만 이 부분을 심각하게 인식을 같이 공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떤 특정정당이 해산하고 이 해산이 끝나고 나면 계속적으로 공안의 바람이 거기서 멈추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이것에서 무엇을 찾으려고 하는 것인가. 헌법재판소가 현명한 판단을 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상식이 통하지 않은 사회가 오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어떠한 결정이 났을 때 정말 유권자가 선택했던, 유권자의 선택권을 박탈할 수 있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의 가처분 신청을 중지해줄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힘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결의안을 제출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찬반을 해서 반대의견을 가지고 부결시킨다고 했을 때는 내용상 안 맞을 거 같습니다. 그래서 찬반보다 합리적은 합의를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제가 통합진보당 의원님들에게도 충분히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이 결의안 자체가 올라오게 되면 서로가 불편한 부분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자제를 했으면 좋겠다고 막판까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결의안을 상정해달라고, 대표발의하신 이은주 의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구요. 이걸 가지고 결의안을 취소하시거나 아니면 지금 표결로 해야 하는데 우선 정회를 하고, 이대행 의원님 말씀은 좀 더 이야기를 나누자는 이야깁니까?
네. 나눠서 실질적으로 결의안에 같이 한목소리를 내주실 것을 부탁드리는 취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부분은 충분히 우리 의원님들이 이야기를 다 들었구요, 참고를 했구요. 통합진보당의 여러 정황에 대해서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토론을 한다고 해서 다른 이야기가 나올 것 같지 않습니다. 표결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혹시나 하실 말씀 계세요. 말씀하세요, 하실 말씀 계시면.
네. 이은주 의원님.
서로 얼굴 붉히지 않고 하하 호호 웃으며 하는 의정활동, 집행부와 의회 관계, 같은 동료 의원과의 관계는 조금만 상황이 악화되기만 해도 깨지기 십상입니다. 물론 의장님께서 건의안을 철회해 주실 것을 요청하셨지만 저는 이렇게 어려운 시기일수록 심각하게 의원님들이 판단해주는 것 또한 우리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고민들이 있었을 거라 생각하고, 이것이 개인의 의견보다는 중앙당이나 시당에서 요구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철회안을 다시 한 번 보시면 알겠지만 저희 당의 문제뿐만 아니라 ‘헌법정신을 제대로 지켜달라.’ 그거 한 가지입니다. ‘국민의 국민에게 돌려달라.’ 그거 한 가지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냥 입장이 내려왔으니 우리는 어쩔 수 없다. 우리는 당에 소속된 사람들이니까 어쩔 수 없다. 이해해달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항상 주민의 입장을 대변한다고 스스로 말하는 의원으로서 너무 무책임한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표결로 해서 부결이 될 수도 있고 유보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또한, 오늘 여기서 부결을 해주시든 유보를 해주시든 우리의 몫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에 대해서도 어떤 반응이 오든지간에 스스로 책임져야 할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번만 다시 우리 의원님들의 현명한 판단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강인택 의원님.
상당히 말씀을 할 때 단어들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사안이, 당리당략, 개인적인 생각, 여러 가지 생각이 함축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방금 이은주 부의장이 말씀하신 ‘당에서 내려오니까 한다’는 것은 안 맞는 것이고 저희들 다 생각이 있습니다. 당에서 하라고 한다고 해서 되겠습니까? 전부 다 성인들이고 나름대로 생각하시는 분들이거든요. 이걸 꼭 당 차원이 아니고 개인적인 생각이 아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말씀드리면 상당히 난처한 거 같습니다. 이렇게 결의안 올라온 것 자체도 참 안타깝데요. 현 시국이 어떤 분들이 공안시국이다 하지만 그것이 자기의 뜻대로 안 맞으면 다르게 해석하고 맞으면 그러는데…….
중요한 것은 이 사안을 …… 제가 보기에 충분히 논의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여러 몇 분, 건의서 올리신 분들은 하겠지만 이 부분은 민주당, 아니 민주주의 정책에 의해서 투표든 뭐든 좋겠습니다. 대신 이 사안 가지고 개인적으로 아마 큰 뜻은 없을 거 같아요. 감정이라든가. 참 안타깝습니다. 이렇게 올라온 자체가. 그런 부분들을. 아까 이은주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꼭 민주당이 하명을 내려서 하는 거 아닙니다. 개인적인 판단에 의해서 그런 겁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민주주의 파괴하는 정당해산심판 청구 철회 촉구 결의안을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강인택 의원님 외 다수 의원님들께서 이의를 제기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
재청이 있었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표결을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본 안건에 대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수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계장은 현재 재석의원 수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의원 확인)
현재 재석하신 의원은 13명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민주주의 파괴하는 정당해산심판 청구 철회 촉구 결의안 채택에 대해 찬성하시는 의원님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다음은 반대하는 의원님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네. 손 내려 주십시오.
표결 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집계)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3명, 찬성 의원 5명, 반대 의원 8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 민주주의 파괴하는 정당해산심판 청구 철회 촉구 결의안은 부결되었습니다.
◦ 본회의 휴회 결의(의장 제의)
다음은 본회의 휴회결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이번 회기 중 11월 28일부터 12월 11일까지 14일간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14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 그리고 일반안건 심사를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22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2월 1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산회)
○출석의원(13인)
장재성 이은주 김수영 이대행 강인택 오광교 류정수
이병완 김옥수 양영애 황현택 김은아 주경님
○출석사무국직원
사무국장 이근수
전문위원 이재인 장재영 이정현
의사주무관 김남주
의사실무관 강광원
속기사 강수미
○출석구청공무원
구청장 김종식
부구청장 이병렬
총무국장 박화순
주민생활국장 송순희
경제문화국장 서영일
도시국장 심학섭
보건소장 김명권
기획실장 김성광
감사담당관 김하중
총무과장 한채석
안전총괄과장 봉필호
세무1과장 김상종
세무2과장 서상준
회계과장 채승기
사회복지과장 최병삼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여채구
여성아동복지과장 송기복
녹색환경과장 최현호
청소행정과장 송영현
문화체육과장 조승환
경제과장 노용재
공원녹지과장 정삼동
교통과장 이양선
건설과장 박상욱
건축과장 김영룡
도시재생추진단장 김선홍
보건행정과장 오동교
보건위생과장 이은근
상무금호보건지소장 박현희
○불참구청공무원
정보홍보실장 권두영
민원봉사과장 이영진
도시관리과장 이승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