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2회 서구의회(제2차 정례회)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록
제1호
광주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0년12월12일(화) 오전10시
장 소 기획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광주광역시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의건
2. 광주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의건
심사된안건
1. 광주광역시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2. 광주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0시30분 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2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우리 기획총무위원회에서는 서구청장으로부터 위원회에 제출된 광주광역시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외 1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상정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을 거쳐서 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2. 광주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학범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학범입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것은 광주광역시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외 1건이 되겠습니다.
광주광역시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사유는 동 기능 전환 관련 한시기구의 감축과 경영회계과 신설 및 지적과 통·폐합 등에 따른 2000년도 조직개편을 추진하여 조직의 안정과 생산적인 구정수행 체계의 확립을 도모코자 하는 안입니다.
주요골자는 사회진흥과를 통·폐합하여 그 기능을 총무과와 주민자치과로 이관하고, 경영회계과를 신설하고 경리·재산경영·시설관리담당을 두고, 민원봉사과를 지적과와 통·폐합하여 종합민원과로 명칭을 변경하고, 종합민원담당을 배치하여 복합민원의 원활한 처리를 도모코자 합니다.
다음은 2000년도 행정구조 개편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직관리 현황은 구 본청 3국 2실 14과, 의회사무국 1국, 보건소 1소, 동사무소 13동입니다. 정원은 558명으로 집행기관 539명, 의회사무국 19명이 되겠습니다.
금번 실시한 조직개편 목표는 대민 한시기구 감축, 순 감축 1과, 인·허가 전담 부서 설치 상계 조정이 되겠습니다. 정원은 558명으로 조직기구 목표는 현재 대민 한시기구 한시정원 5급 1명이 감되고, 정보화 기능보강 인력 증원으로 전산직 1명 7급 이하를 2002년말까지 한시 증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입니다. 11월 28일부터 12월 2일 추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기구 조정 시안에 대한 검토사항입니다.
먼저 제1안은 4개 과를 감축, 통·폐합하고 3과는 증설하는 안이고, 제2안은 3과를 감축, 통·폐합, 신설은 2과를 검토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부구청장 주재 하에 국장 이상 간부 공무원이 참석하여 다양한 의견을 조율하고 부서별 의견을 수렴한 결과 제2안의 방향으로 조정키로 결정하였습니다.
기구 조정에 따른 중점 토의사항입니다.
동 기능 전환에 따른 한시기구의 감축과 경영회계과의 신설에 대해서는 대부분이 공감하고 있으나, 허가민원과의 설치와 통·폐합 대상 부서의 조정에 대해서는 의견이 일치되지 않을 뿐 아니라 갈등현상까지 표출되고 있습니다.
행정기구의 조정에 있어서 다른 구와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 인허가 전담 부서의 설치를 일단 유보하고 종합민원과의 인원을 보강하여 복합민원의 접수안내 및 처리상황을 관리하도록 시범 운영해 보고, 다른 구청의 운영실태 등을 종합 분석 검토하여 2001년 6월말 한시기구 1과를 감축하게 되겠습니다. 이와 병행하여 행정기구를 재조정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행정 기구 개편안 세부개편 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68담당을 65담당으로 해서 3담당을 감축했습니다. 기획감사실이 당초 5개 담당인데 4개 담당으로 평가관리와 법무를 법무평가담당으로 경영행정업무를 경영회계과로 이관을 시켰습니다. 정보홍보실은 당초 3개 계에서 4개 계로 정보통신담당을 정보처리와 통신관리담당으로 분리했습니다. 총무과는 총무, 행정, 경리, 체육진흥인데 총무, 행정, 문화예술, 문예시설로, 경리담당을 경영회계과, 체육진흥담당을 주민자치과로, 민원봉사과 문서업무 인수를 총무과담당에 분장하고, 민간협력담당 인수를 행정담당과 통·폐합, 문화예술·문화센터담당을 인수해서 문화예술담당, 문예시설담당으로 분리했습니다. 주민자치과는 자치행정, 주민등록, 민방위, 생활환경을 자치행정, 민방위, 체육청소년, 생활환경으로 주민등록과 자치행정을 자치행정담당으로 체육진흥·청소년담당을 인수해서 체육청소년담당으로 통·폐합했습니다. 사회진흥과는 민간협력, 문화예술, 문화센터, 청소년을 통·폐합했습니다. 민간협력, 문화예술, 문화센터는 총무과로, 청소년 담당은 주민자치과로 이관되겠습니다. 지방세과는 현행대로 5개 담당 그대로 유지합니다. 경영회계과를 신설해 가지고 총무과 경리담당을 인수하고, 지적과 재산관리담당을 인수하고, 건축과 시설관리담당을 인수하고, 경영행정을 인수해서 경영담당으로 해서 시설을 보강했습니다. 민원봉사과는 종합민원, 호적, 병무, 토지관리, 부동산관리, 지적을 합쳐가지고 민원봉사과 문서업무를 총무과로, 종합민원담당에 인력 2명을 보강했습니다. 보건직과 토목직을 보강했습니다. 지적과 토지관리·부동산관리·지적담당을 인수했습니다. 다음 사회복지과, 환경관리과, 청소위생과는 현행대로 유지합니다. 경제과는 현행대로 유지하되 실업대책 담당은 2001년 12월 31일까지 존속기한이 연장되어 계속 존치됩니다. 도시개발과, 교통과, 건설과는 현행대로 유지하고, 건축과는 시설관리담당을 경영회계과로 이관을 시켰으며, 지적과는 통·폐합되어 가지고 토지관리·부동산관리·지적담당이 종합민원과로 재산관리담당이 경영회계과로 이관시켰습니다. 다음 의회사무국과 보건소는 그대로 유지되겠습니다. 그리고 동에서 현재 5개 현장민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실지 주민자치과에서 인원이 동으로 배치되어 가지고 하는 사항을 금호현장·풍암현장민원실 2개는 구청에서 관리하고 양동현장민원실이 양동에 통합, 신세계현장민원실은 광천동에 통합, 상무현장민원실은 상무1동에 통합해서 사무실 유지는 5개가 그대로 되겠습니다.
관련 조례 개정안이 12월 21일까지 의결이 되면 관련규칙 등 개정안을 확정, 공포해 가지고 2001년도 1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사유는 지방행정 정보화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전산직 정원 1명이 2002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정원으로 승인되었기에 이를 반영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승인한 한시정원 1명이 증원되어 전산직 1명이 2002년 12월 31일까지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학범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재영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재영입니다.
광주광역시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서구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재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과 장재영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길도 위원님.
이길도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업무추진 과정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서 말씀을 드려 볼랍니다.
사실 조지개편을 하려면 법령정비 등 행정규제를 먼저 개선하고 조직이 개편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어서 조직개편이 우리 의회의 승인을 받은 다음에 인사조치가 이루어지고 그 다음 예산에 관련되어 편성을 해야 되는데 내가 보기에 행정규제 사항이 개선되지 않고는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기획감사실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사전에 알고 계시면서도 시간을 긴박하게 만들어서 그냥 넘어가려고 하는 것이었는지, 긴박하게 몰아부치면 저처럼 모르는 사람은 업무에 따라가기가 어렵습니다. 여기에 관련된 문제 한 가지만 지적하겠습니다.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많은 고심과 더불어 연구한 것이 역력히 나타나는데 비근한 예로 회계과가 총무과로 합쳐진지가 얼마 됐습니까? 이것을 보더라도 기획감사실에서 조직개편을 한시적, 근시적으로 너무 단조롭게 생각나는대로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겠느냐, 두 번째 지금 민원실 문제가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본 위원이 전번 구정질문를 통해서 민원업무만큼은 원스톱제로 해가지고 민원이 오면 그 자리에서 처리해 주게끔 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주민의 대표기 때문에 주민의 여론을 수집하고 전국에 있는 데이터를 전부 조사했습니다. 신안군만 보더라도 원스톱제로 하다보니까 업무처리가 잘되고 주민으로부터 환송과 칭찬을 받고 있는데 왜 우리는 원스톱제를 실시하지 않고 다시 종합으로 바꾸는지, 또 청장은 전번에 본 위원이 구정질문할 때 확실하게 해 내겠다고 해 놓고 잘 안 되는데 그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회계과 분리와 원스톱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다음은 지적과가 폐합되는데 지적과는 37개에서 45개의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개발과는 20개에서 24개를 보고 있습니다. 지적과의 업무가 도시개발과 업무보다 배가 많습니다. 도시개발과에서 하고 있는 업무도 중요하지만 업무량이 적습니다. 꼭 지적계를 먼저 통합해야 되는 것인지 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이길도 위원님께서 좋은 사항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저희들도 그것을 행정업무 추진하는데 적극 참고하겠습니다.
먼저 말씀하신 인·허가 전담 부서 원스톱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허가 전담 부서 설치가 대두된 것은 경기도 김포시가 대규모 개발사업에 따른 민원수요를 감당할 수 없어서 이에 대한 대책방안으로 '98년도에 시범실시한 데서 비롯됐습니다. 경영혁신 우수사례로 평가되자 행자부에서 금년 3월 대통령 업무보고 시 허가과 설치 계획을 보고했습니다. 이를 전국에 확대 시행하고자 지침으로 시달됐습니다.
저희 실무 부서에서 이번 조직개편시 인·허가 전담 부서 설치안을 마련하여 조정회의를 거쳐서 논의한 결과 우리 구 실정이 현재 김포시와 많은 차이가 있어 갑자기 시행할 경우 상당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었습니다. 광주광역시, 타 자치구와 의견을 교환하고 추진사항을 살펴보니 타 자치구에서도 그러한 이유로 추진을 미루고 있는 실정으로 종합민원과에 종합민원담당을 두고 민원응대 창구를 일원화해 가지고 사회산업국과 도시국 민원을 종합적으로 안내 상담하고 그 처리사항을 완결 시까지 관리함으로써 민원편익을 도모하는 수준에, 시범적으로 실시해 본 후에 여러 가지 문제점과 발전방안을 마련해서 내년 6월 조직개편 시 반영할 계획이오니 이점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도시개발과 기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 통·폐합 등에 관한 사항은 금번 개편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집행부에서 상당히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음을 우선 말씀드립니다.
당초에는 도시개발과를 통·폐합하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와 같이 조직을 기능별로 재편성코자 하였으나 이번에는 1개 과만 감축하는 수준에서 종합민원과를 설치하는 것이 우선적이라고 저희들이 판단하여 도시개발과 문제는 내년 조직개편 시 다시 논의키로 하였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도 상당 부분 공감하고 있으며 내년 6월 30일로 예정되어 있는 한시기구 1개 과 감축에 연계하여 그때 가서 개편문제를 신중하게 검토해 가지고 처리하겠음을 말씀드립니다.
세 번째, 회계과 설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회계과가 당초 3개 있어서 작년 총무과로 경리업무가 분산되고 재산관리 업무가 지적과로, 시설관리업무가 건축과로 통·폐합이 된 적 있습니다. 총무과에서 경리업무를 본다는 것이 상당히 어려움이 많아서 다시 하고, 마찬가지로 타 구청도 재산관리나 시설관리가 전부 있습니다. 우리만 회계과가 없기도 하지만 실지 총무과에서 운영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나온 것을 여러 가지 감안해서 이번에 다시 신설하게 된 것입니다.
이점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부언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종합민원실에 직접 원스톱제를 실시 못한다 하더라도 민원허가 문제에 대해서 직접 관련되어 있는 부서에 전문직원을 종합민원실에 배치할 용의는 없습니까?
종합민원담당으로 현재 민원이 많은 위생과, 청소과 같은 데 보건직 1명을 배치하고, 건축과가 업무가 많아 건축직을 배치해 가지고 1차 민원이 와서 민원과에 접수만 하면 담당직원이 업무를 분장해서 해당 부서로 이관하고 그 사항을 책임지고 모두 처리해 가지고 민원인이 민원과에서 다시 찾아갈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것을 6개월 정도 시행하다가 문제점이 있으면 민원허가과를 다시 설치하는 방안 등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
종합민원실에서 민원을 처리할 수 있는 직원 정도 된다면 전문직으로 5 6년 정도는 근무했어야 되지 않겠느냐, 실장님께서는 몇 급으로 배치할 계획입니까?
보건직 1명, 건축직 1명으로 직급은 7급, 행정경력이 우수한 사람을 배치해서 시행하고 문제점이 생기면 내년에 다시 보강한다든지 여러 가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수 인원이 배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영수 위원님.
박영수 위원입니다.
방금 기획감사실장께서 전반적인 기획업무와 실질적인 것은 간단히 말씀하셨는데 총무국장님께서는 회계과를 총무과로 통합해 가지고 1년 여 운영해 보니까 회계과가 떨어져 나가 경영회계과로 해야 할 이유가 있는지 관리하시는 국장님 입장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범남입니다.
박영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회계나 경영회계과나 명칭은 큰 쟁점사항이 아니라고 봅니다. 회계과를 다시 신설하다 보니까 업무량이 다른 과에 비해서 적고 해서 기획감사실에 있는 경영업무를 회계과로 붙여 가지고, 완전한 동질의 것은 아닙니다만 업무를 분장해서 처리하는 게 어떻겠느냐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총무과하고 회계과가 합해졌을 때 문제점은 그 회계업무는 잘 아시다시피 계약업무, 구매업무가 주관이 됩니다만 총무과하고 같이 합쳐놓으니까 운영상 총무과장이 인사, 보완관계, 의전관계 등 복합적으로 하다 보니까 힘에 버거운 일들이 많이 생겨나서 계약업무를 전담하는 부서를 설치할 필요가 있어서 이번에 분리한 것입니다.
그 당시 개편안을 조정할 때도 그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
총무과에 계약업무까지 넣어놓으면 쉽게 말해 너무 막강해져 버리지 않느냐, 그래서 경영과 행정을 분할해 버리고 회계과는 그대로 놔두고 다른 계를 하나 보충해서 나눴으면 좋겠다고 동료 의원님들이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
여기 보니까 회계과에 재산관리담당이나 시설관리 업무가 다시 이쪽으로 왔는데 이것도 사실 문제점이 있습니다. 건축직이 회계과로 와 가지고 총무 관할에 있으면서 각 동사무소 관리나 청 내 관리를 하고 있는데 기술적인 문제에 있어서 혼자 과장, 계장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기술직이 이쪽으로 와가지고 할 때 회계과장이 건축업무를 알 것이며 총무과장이 뭘 알겠습니까? 대충 알겠죠. 아까 모 의원이 우리 위원회에 와 가지고 하신 말씀이 "각 동사무소가 거의 부실상태입니다." 하는 얘기를 하면서 "이런 문제에 있어서 기술직 밑에 있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하는 얘기를 하셔서 대리 질의를 해 드립니다. 그것도 한 번 염두에 두시고, 또 한 가지 제가 기획감사실장한테 묻겠습니다.
저는 모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주민자치과에 체육청소년계가 들어와 있고 총무과에 문화예술이 들어 있습니다.
이것도 꼭 무슨 과가 있으면 이쪽 계가 너무 많다 보니까 이 쪽으로 빠져 나오는 식으로, 어떤 행정의 일률성을 따지기 이전에 과에 몇 계가 있어 너무 많으니까 하나를 빼버리자, 형평성의 원칙을 맞추자는 식으로, 짜집기를 하는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기획감사실 평가계가 주로 하는 업무가 뭡니까?
목표관리제, 구정시책을 평가하고…….
그런데 법무하고 평가하고 뭔 관계가 있습니까? 법무는 서구청에 법적인 문제가 있을 때 법을 평가 해석하는 것인데 전문성이 없이 평가라는 말을 넣으면 모양새가 좋을 리가 없잖습니까. 그래서 평가계를 다른 쪽으로 하던가 해야지 이걸 합쳐가지고, 법무평가가 뭡니까? 각 과별로 4 5개씩 형평성 원칙에 의해서 나누어 먹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주민자치과는 주민등록관리하고 그러는데 거기에 체육청소년이 뭡니까? 거기도 업무에 일관성 있게 가까운 쪽으로 계를 조정해 주십사 하는 이야기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을 간단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평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법무계 업무는 조례 제정, 행정규제업무, 행정소송 분담, 세 가지를 주 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가계 업무도 모든 규칙이나 틀에 의해서 그 사항을 평가하는 것이므로 규제차원을 같이 하기 때문에 제일 가깝지 않냐 판단됐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문화예술, 문예시설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시는 문화예술과가 별도로 있습니다마는 저희 구청은 조직이 작아 가지고 문화예술을 별도로 둘 수가 없고, 정보홍보실에도 둘 수가 있겠습니다마는 정보홍보실은 앞으로 정보나 통신전산업무에 비중을 두기 때문에 제일 가까운 데가 총무과가 아니냐 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주민자치과 체육청소년은 문화예술에 포함되는 업무도 있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자원봉사센터나 여러 가지를 합쳐 가지고 자치행정을 하기 위해서 체육청소년으로 했습니다.
총무과의 문화예술과 문예시설을 통합해서 계를 3개로 하고 체육청소년을 거기로 보내서 4개 계로 하는 방안도 연구를 해보시고 다른 계를 늘려서 대민봉사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해보십시오.
여기에 공무원들하고 의원님들이 계시니까 얘기 한번 해보세요. 문화예술하고 문예시설이 특색 있는 게 뭡니까?
박영수 위원님께서 좋은 사항을 지적해 주셨는데 문화예술과 문예시설을 합치는 방안도 당초에 생각해 봤는데 문예시설은 시설관리입니다. 지금 국악박물관도 건립 중에 있고…….
재산관리나 시설관리는 위탁으로 넘겨 줘야죠. 그러나 같이 생각해보자는 의미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문예시설 같은 것은 얼마든지 재산관리나 시설관리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체육청소년과 문예시설을 합친다면 총무과 업무가 너무 비대해집니다.
시설업무를 재산관리나 시설관리로 넘기면 된다니까요.
각종 시설관리를 합쳐서 시설계에서 하는 사항도 좋은데 시설 만드는데 있고 별도로 건립한 데 있어서 이원화되어 가지고 관리하는데 문제점이 발생합니다. 지금 각종 사회복지시설도 업무가 이원화되어 가지고 분쟁이 많아요. 그것도 고려했습니다. 이 점을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길도 위원님.
사회진흥과, 환경관리과, 도시개발과, 지적과를 감축해가지고 신설 3과를 만들겠다는 게 집행부 복안이죠?
그렇습니다.
저의 생각은 내년 6월 전반적인 조직개편 때 손대기로 하고 인·허가 민원실만 그대로 부활하면 된다. 이번에 한 것을 내년 6월달에 또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복잡하게 할 것 없이 사회진흥과를 12월 31일자로 없애야 되는데 그것을 내년 6월에 하기로 하고 인·허가만 부활시키면 간단하죠. 이것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옥 위원님.
조직개편하기 전의 환경보호과와 위생과가 합쳐 가지고 청소위생과가 됐잖아요. 지금 청소행정하고 재활용은 동질성이 있는데 위생관리와 위생지도는 어떻습니까? 청소위생과를 개편한 후에 이질감이나 업무상의 문제는 없었습니까?
현재 위생과가 1개 과로 존치하기에는 업무량이 작습니다. 그리고 어디다 편입하느냐도 문제인데 위생과 관련된 것이 청소과라고 해서 청소위생과로 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환경위생과로 하려고 했는데 그것도 안맞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보건소와 관련된 업무는 청소위생과에서 하고 있죠?
보건소 업무는 단독적으로 하고 여기에서는 지도감독을 합니다.
청소위생과에서 보건소를 지도감독 합니까?
사무위임 해주면 지도감독 합니다.
사회복지과에 4개 계가 있는데 부녀아동하고 여성하고 어떻게 다르다고 생각하세요?
여성은 1개를 말하고 부녀는 전반적으로 소년층부터 노인까지를 말합니다.
부녀라는 것은 옛날에 쓰던 것으로 여성의 지위나 역할을 낮춘 것입니다. 그래서 여성의 개념이 훨씬 크지 부녀자 개념이 큰 게 아니에요.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이런 것을 개정을 하고 있거든요. 부녀아동이라는 말을 안썼으면 좋겠고 여성아동으로 고쳤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안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조례안 의결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회의중지)
(11시19분 산회)
【보고사항】
ｏ 광주광역시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ｏ 광주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출석위원(6인)
김상집 박영수 이길도 천희철
김선옥 이정주
○의회사무국참석자
전문위원 장재영
지방행정주사보 안병찬
속기사 김은경 박상희
○출석구청공무원
총무국장 김범남
기획감사실장 이학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