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8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제2차 정례회)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록
제5호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2년 12월 13일(화) 10시
장 소 기획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3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
심사된 안건
1. 2023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계속)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계속)
◦ 체육관광과 소관
◦ 교육도서관과 소관
◦ 주민자치과 소관
◦ 행정지원과 소관
◦ 세무1과 소관
◦ 세무2과 소관
(10시03분 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8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제5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오늘은 체육관광과 외 5개 부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계속)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계속)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명숙 체육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체육관광과 소관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오광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체육관광과 소관 2023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체육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관광과장님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형주 위원님.
예산안 239쪽을 보시면 종목별 생활체육대회 개최 지원이라고 있는데 중간에 체육진흥협의회 참석수당이라고 있어요. 작년에 회의 개최한 경험이 있나요?
회의를 개최한 적은 없고 올해에 구성 운영할 계획입니다.
계획이신 거예요?
수당 말씀하시죠?
행감 자료에도 보면 위원회가 아예 빠져있더라고요.
예, 없었어요.
지금까지 개최를 한 번도 안 했나요?
21년도에 구성해서 개최를 못 했습니다.
그러니까 조례 자체에도 수당을 지급하라는 내용이 안 나와 있는데 적어져 있어서 여쭤봅니다. 21년도에 협의회가 구성되었으면 이 조례부터 바꾸고 예산 편성하는 게 맞지 않나 싶은데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수영 위원님.
예산안 24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파크골프장을 전년도에도 보수공사를 했었는데 올해도 보수 및 관리 차원에서 하는데 전체 시설비 1억 중에 파크골프장 1면을 다시 만든다는 말인가요? 이 3,000만 원이.
아니요, 이건 파크골프장에 천연잔디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파크골프장은 시설공단으로 넘어가지 않아서 저희들이 시설 개보수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풀이 너무 많이 자라고 해서 천연잔디 보수를 하기 위해서 세워놨습니다.
그럼 야외운동기구 비가림등 차양설치 여기는 어디입니까?
그거는 일반생활체육시설 유지보수거든요.
그래도 몇 군데 정해져 있을 것 아니에요. 어디가 지금 해야 할 시급성이 있다. 이런 것들……
덕흥 한마음 경로당하고 마륵 경로당, 세정 경로당, 세하동 경로당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경로당 주변에 있는 야외운동기구에 비가림막 설치한다. 그 말씀이시네요?
예.
246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 업무추진에 있어서 홍보대사 활동지원금이라고 되어 있는데 2,000만 원을 계상해 놓으셨어요. 이 홍보대사는 어떤 사람들로 몇 분이 구성되고 어떤 활동들을 하는지.
홍보대사는 1명으로 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펜싱 선수 강영미하고 양동시장에서 여수식육식당을 하시는 이의리 야구선수랑 양학선 체조 선수 그리고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나경은 부모님이 양동시장에서 침구 가게를 하잖아요. 그래서 나종만 회장님하고 계속 이야기 중에 있거든요. 양동시장이 안 된다고 하지 마시고 유재석 씨가 한번 오면 뜰 거다. 그렇게 해서 유재석 씨를 불러달라고 하는데 말도 안 된다고는 하시지만 제가 계속 나종만 회장님을 만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1명으로 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아니, 이 1명이 홍보대사 활동지원금이잖아요. 지금 3, 4명 이야기하시는데……
후보이고 그 중에 1명 정도 하겠다.
활동비로는 8시간 미만으로 4회에 걸쳐서 200만 원 해서 900만 원 정도 세워놨고요. 출연료는 이미지를 제작한다든지 행사 출연을 한다든지 이걸로 900만 원을 세웠고, 기타 포스터 제작 등 사무관리비로 200을 세웠습니다.
이것도 신규사업이잖아요?
예, 신규사업인데 서구가 관광에 대한 자원도 없고 이러다 보니까 홍보대사를 세워서 관광 이미지화를 추진해 보고 싶어서 했습니다. 위원님께서 도와주십시오.
서구가 관광브랜드로 할 수 있는 게…… 도대체 어떤 구상을 하고 있는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저희가 도시……
지극히 도시형 구인데 서구에 관광브랜드로 2,000만 원을 들여서 기대효과라든지 이런 부분이 과연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신안 같은 경우는 김수미 씨를 초입 단계에서 홍보대사로 세우셨더라고요. 그래서 신안군이 엄청 뜨고 있는데 저희도 그런 효과를 한번 노려보고 싶어서 홍보대사를 세워보고 싶습니다.
일단 설명 잘 들었고요.
247쪽에 관광정책 해외선진지 시찰 1억 예산 관련해서 어디로 몇 분이 가실 생각입니까?
분야별로 5명으로 해서 4팀을 구성해서 20여 명 정도를 생각하고 있고요.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관광팀만 일을 하는 게 아니라 관광을 위해서 자전거도로라든지 야간이라든지 보행 친화적인 도로 이런 것들이 다 되어 있어야 되고, 문화적 도시재생이 되어 있어야 관광객들이 유입되잖아요. 그래서 공원녹지과라든지 건설과……
공무원들 대상으로 관광정책 해외선진지 시찰을 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실질적으로 필드에서 일하는 직원들이 다녀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서구청 공무원 전체 상대로 하신다는 말씀이십니까?
예.
그럼 기대효과는 뭐가 있을 것 같습니까?
보고 배우고 와야 또 실행하지 않겠습니까?
좋습니다, 바로 밑에 관광브랜드 BI 개발 관련해서 이것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구 마크는 CI고, 해온이는 캐릭터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관광브랜드 BI는 로고 개념에서 나아가 서구의 정체성을 나타나는 이미지거든요. 다른 구와 시를 봤는데 있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늦은 감이 있긴 하지만 서구를 대표하는 이미지를 글자에 입혀서 한번 용역을 맡겨서 추진해 보고 싶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이게 용역비인가요?
예, 용역비입니다.
혹시 로고를 만들게 되면 그 비용은 따로 책정해야 되나요?
아니요, 이것에서 다 가능합니다.
그럼 구상은 되어 있고 이런 업체들하고 대화는 해봤나요?
아직 대화는 안 해봤고요. 다른 구하고만 대화를 했습니다.
그 다음 바로 밑에 민간경상보조사업 관련해서 달리는 서구 꿀잼투어 운영, 이 부분도 전년도에 1,000만 원 정도 계상이 되었는데 올해 1,000만 원 정도 더 계상을 했어요. 전년도 예산 1,000만 원 가지고 어떤 사업을 했나요?
서구 5ㆍ18 사적지 6개소를 모집해서 다녔거든요. 평가를 했는데 평가가 좋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몰랐던 시민들이 이런 것을 통해서……
몇 분이나 하셨어요?
4년간 16회에 574명이 참석하셨습니다.
대상은요?
대상은 어린 아이부터 신청자에 한해서 했습니다.
4년간 몇 회를 하셨다고요?
16회.
16회면 1년에 4번 정도 운영하셨네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1,000만 원 가지고 했는데 부족해서 조금 더 사업을 확대하고자 1,000만 원을 더 계상하나요?
그때는 5ㆍ18사적지만 다녔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코스 구상을 늘렸고 매년 평가를 받아보니 평가가 좋아서 확대해서 추진하고 싶어서 2,000만 원을 세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 사업을 …… 그러면 참석자들은 매년 달라지나요?
그렇죠, 신청자로 하지만 매년 달라지는데 이번에 유스퀘어라든지 청춘발산마을 그리고 반드시 양동시장에서 중식을 먹게 해서 양동시장도 활성화될 수 있는 계기로 삼아보고자 구상하고 있습니다. 이게 또 하나의 자원이 되어서 관광객이 유입될 수 있는 걸로 변화될 수 있다고 판단했거든요.
아무튼 예산심의할 때 꼼꼼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백종한 위원님.
237쪽을 보시면 서창한옥문화관 전통찻집의 임대료 수입이 많이 감소가 됐어요. 감소한 이유가 혹시?
풍암체육센터 매점이 이번에 리모델링 하면서 없어졌거든요.
아니, 서창한옥문화관 전통찻집 임대료 수입이……
그러니까 임대로 수입이 풍암동하고 같이 섞여 있다가 풍암동이 없어지고 마실 것만 남은 겁니다.
2개 있다가 그것만 남은 겁니다.
풍암동이 언제 폐쇄되었죠?
올해 폐쇄되었습니다.
지금 풍암생활체육공원 말씀하시죠?
예.
다시 재개설할 계획은 있나요?
아니요, 없습니다.
그리고 242쪽과 설명 자료는 199쪽인데요. 서구 장애인 생활체육대회 개최 지원해서 300만 원이 잡혀있는데 파크골프하고 생활체조 해서 2개 종목에 300으로 보여요. 그럼 2개 종목에 300이면 평균이 150만 원인데 239쪽에 보면 종목별 생활체육대회 지원은 29개 종목에 1억 4,400만 원이에요. 평균이 496만 원인데 장애인 생활체육대회 지원하는 종목별 평균하고, 일반종목별 생활체육대회 지원하는 것을 비교했을 때 3배 이상 차이가 나는데 장애인 생활체육회 지원이 조금 약하지 않는가.
예,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정할 필요가 있어 보이기도 하는데 관련 부서에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장애인체육회에서 올해 한 거 봤거든요.
혹시 이게 인원수에 따른……
예, 인원수에 배정해서……
그래서 금액 차이가 발생하는 겁니까?
예, 클럽 수와 인원 수가 해당이 되는데 제가 여기 처음 왔는데 정말 장애인 체조대회할 때 감동을 받았고 참석자들도 많더라고요. 이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한 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설명 자료 207쪽을 보시면 공공체육시설이 19개소에 27면이 있는데 사업내용은 체육시설 유지관리용 모래ㆍ소금 구입이라고 되어 있는데 금액은 얼마 되지 않는데 혹시 모래ㆍ소금이 필요한 공공 체육시설이 어디인지 혹시 아시나요?
서창동 축구장하고 농성동 테니스장인데요. 마사토 구장은 미끄럼방지를 위해서 모래하고 소금을 뿌리더라고요. 그리고 모래가 계속 쓸려가다 보면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고 미끄러질 염려가 있어요. 농성동 테니스장에 직접 나가서 상담도 하고 했는데 매번 게임을 하고 나면 소금도 뿌려야 되고 모래도 뿌려야 되는 이런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예산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형미 위원님.
설명 자료 218쪽을 보시면 관광홍보물 제작하시는데 이거 뭐 볼펜메모세트 등 기념품 만드시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조례 때 기념품을 제작해서 일반 시민들에게 나눠드리고 싶은데 어쨌든 조례 때문에 어렵게 됐잖아요. 조례가 부결된 상태인데 이 예산을 세우셨길래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궁금해서요.
그때 위원님께서도 말씀해주셨다시피 방법은 제한적이긴 하겠지만 홍보실 조례 중에 광주 서구 소셜네트워크 서비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해서 위원님께서 도와주시면 한번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처음에 그래도 만들 때 잘 생각해서 실용적이고 이런 걸로 만드셔서 앞으로 계속 활용할 수 있도록 하시면 좋겠고요.
예.
그리고 222쪽에 관광정책 해외선진지견학 가는 거요. 사실 관광이 따로 나와 있어서 그렇긴 하지만 문화예술과랑 관광이랑 대게 밀접한 일이잖아요. 예술을 통해서 관광을 할 수도 있고, 관광을 통해서 예술을 할 수도 있는 문제인데 문화예술과에서도 1억이 세워져 있고 체육관광과도 1억이 세워져 있어요. 사실 두 부서가 유기적으로 연결해서…… 이미 이야기하셨다시피 다른 부서와 연결해서 가신다고 하시니까 그런다고 하면 공원녹지과나 이런 데에도 당연히 있어야겠지만 문화예술과도 같이 가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각 부서에 1억씩 세우셨는데 그것보다는 조정해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나라도 크게 다르지 않고 내용도 많이 다르지 않을 것 같거든요. 지금도 이야기하셨다시피 꿀잼도시 뭐 이런 것도 사실 관광이긴 하지만 거기에 예술적인 뭐 공연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할 수도 있고 이러는 거니까 시너지 효과를 나타내고자 한다면 두 부서가 예산을 조정해서 가시면 좋을 것 같다는 의견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요. 관광브랜드 개발이요. BI 개발을 많이들 하는데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않으면 활용도가 너무 낮거든요. 만들어 놓고 쓰지를 않으면…… 그리고 BI가 단순히 디자인 로고 하나 만드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사실 단가가 비싼 편이에요. 그런데 BI 개발에 2,500만 원 세우셨는데 이거 세워서 어느 정도 활용도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도 사회복지만 있다가 시 관광 회의를 갔는데 오메광주라는 게 있어서 이게 뭐지 굉장히 궁금했어요. 그래서 담당자들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BI더라고요. 이 BI가 공문서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홍보할 때 사용을 부서별로, 동별로, 기관별로 적극적으로 해야죠. 체육시설도 그렇지만 사회복지시설 이런 쪽으로도 활용해서 이 BI만 통해서도 관광의 효과가 있느냐, 제가 남구 직원한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효과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적극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오메광주 BI 개발 비용이 얼마인지 아세요?
정확히 모르는데……
아마 금액이 많이 다를 것 같고요.
6억으로 들었습니다.
지금 이야기하시는 대로 BI 개발하는 게 천차만별이에요. 단가 기준을 정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창의력과 업체에 따라서 수준도 많이 다르긴 하거든요. 아무튼 BI 개발은 처음에 하실 때 많이 고민하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계속 활용도를 높이려고 하면 BI가 정말 말씀하신 대로 이쁘게 잘 나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2,500 가지고 막상 개발해서 보면 쓸 수 없을 정도로 되거나 이럴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고민 많이 해서 추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위원님하고도 상의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26쪽에 서창한옥문화관 운영이 있는데 올해에는 공모사업에 미선정되어서 프로그램운영비가 낮았잖아요. 내년에는 어떠실 것 같습니까?
내년에 공모사업을 또 신청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잘해서 될 수 있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올해도 말씀드리긴 했던 것 같은데 인건비나 시설운영비 이런 것에 비해서 프로그램운영비가 너무 낮긴 하거든요. 공모사업이 잘돼서 내년에도 더 활발히 하면 좋은데 공모사업이 안 되었을 경우에는 내년에 어떻게 추진하실 생각이세요?
공모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하는데…… 올해 추경 1,000만 원 세워주신 것을 해서 증액으로 1,000만 원을 더 세우긴 했습니다마는 공모사업 부분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에 안 되었기 때문에 내년에 해 주지 않을까 기대감도 솔직히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수영 위원님.
궁금해서요. 239쪽에 예산편성 운영 기준에서 종목별 생활체육대회 지원비 있지 않습니까. 이게 종목별 단체에서 하고 있는 청장배나 회장배를 하는 건데 종목별 단체들이 그날 하루 뭔가 행사를 추진하는데 지원하는 예산이 서구청장배 무슨 대회, 회장배 무슨 대회, 이 명칭이 과연 왜 종목별 지원예산에 청장배, 회장배 이 명칭들이 들어가지? 그동안에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편성에 분명히 목이 있는데…… 그래서 그런 명칭은 어떤 상황에서 쓰게 되는지 궁금해서요. 왜냐하면 종목 단체한테 그날 행사를 추진하라는 지원금이잖아요. 그런데 항상 보면 청장배, 회장배, 행사 추진은 이렇게 돌아가 버리더라고요.
국민체육진흥법에 의거해서 93년 1월부터 생활체육이 진행됐지 않습니까. 그때는 서구청장님께서 회장님이셨어요. 그런데 2021년 6월에 비영리 특수법인으로 설립되면서 서구체육회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아니, 그것은 저도 너무 잘 알고 있는 사실이고요. 종목별 생활체육대회 지원비가 민선 9기 때 한 것이 아니라 항상 종목별 생활체육대회를 열 때는 무조건 청장배, 회장배 이렇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 명칭이 과연 예산의 목에 맞는가, 왜 제목을 변경하는 것이지…… 뭔가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아마 지방자치단체장이 체육회장이다 보니까 그래서 당연히 종목별로 서구청장배 뭐 북구청장배 이런 식으로 계속 갔던 것 같고요. 2021년도에 관련 법규가 개정되어서 회장이 바뀌었지만 그 관행에 의해서 계속된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러면 회장이면 회장 명칭을 따라야 되나요?
애초에 그랬던 것 같고요. 그것이 현재까지 연결되고 계속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그날 행사하는 부분에 생활체육 종목별 행사에 자율권을 침해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그래서 항상 종목별 생활체육대회 지원금이 예산의 목으로 분명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청장배 생활체육 종목별 대회 이렇게 예산 목이 정해져 있다면 행사를 그렇게 개최해도 되요. 그런데 십수 년을 청장배 또 그 예산을 반 쪼개서 회장배 이렇게 나눠서 종목별 생활체육대회를 치르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숙고해서 방향을 모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은 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국은 청장배, 회장배 이렇게 가버리는 것은 종목별 예산편성 운영의 목적에 맞지 않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하고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잠깐 궁금해서 묻고 가는 거지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균호 위원님.
227쪽에 서창향토문화마을 조성사업 관련해서 노을전망대 건립에 대한 안이 섰나요? 지금 19억 예산 잡아놓으셨는데 정확하게 주소가 어디입니까? 서구 눌재로 420 일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노을전망대 위치가 서창동 1044-7번지 하고 1044-8번지를 한번……
거기가 어디인가요?
치매전담형 요양시설 건립 부지가 취소되어서 그 부지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맹지인데 거기다 짓는다고요?
이 자체는 맹지가 아니고 출입구가 맹지인데 영산강유역환경청에서 12월까지 하천기본계획 변경용역을 실시 중에 있고 저희가 2번 찾아갔거든요. 내년 3월에 고시할 예정인데 좋은 방향으로 한 번 검토를 해 보겠다. 기본계획변경위원회에 민간인들이 많이 구성되어 있나 봐요. 그래서 설득을 해 달라고 부탁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게 처분 가능한 것으로 된다면 저희들이 그 부지를 사야죠.
내년 3월에 고시가 허용된다면 그 부지가 치매전담시설이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될 수 있나요?
제가 알기로는 치매전담형은 건립이 취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취소됐다고요?
예.
그 자리가 전망대가 들어올 수 있는 최적의 요건으로 보이시던가요?
저희도 현장을 여러 번 갔는데 그 바로 옆에 옛서창포구였더라고요. 증언과 고증을 통해서 서풍 바로 옆, 그 자리로 하고 싶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 전에 미리 움직여주셨으면 치매전담시설이 취소될 일도 없었을 것 같은데 지금 문제가 있어 보여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혹시 이 전망대는 공공조형물로 봐야 되나요?
조형물로 할 수도 있고 어떻게 할 건지는 검토를 해 봐야 되는데요. 그래도 건축물이라고 볼 수 있겠죠.
전망대를 조형물로 볼 수가 없나요?
조형물로 볼 것인지 건축물로 할 것인지 검토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행감 자료에는 12월에 실시설계용역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자료를 제출하셨어요. 그런데 본예산에는 2023년으로 연기를 시켰어요?
예, 그렇게 했습니다.
왜 이렇게 약속을 계속 안 지키고 업무를 계속 미루십니까? 실시설계용역 추진을 올해 12월에서 2023년으로 옮겼지만 행감 자료에는 세부 추진계획을 뺐어요. 언급이 없어요. 그런데 이번 자료에는 세부 추진계획을 또 넣어놨거든요. 지금 12월이지 않습니까. 지금 세부 추진계획이 잡혔나요?
세부 추진계획은 세웠는데 다음 주에 주민들과 전문가를 모시고……
아니, 그러니까 세부 추진계획을 세웠냐고요?
예, 세웠습니다.
언제 세우셨나요?
지금 세우고 있는 중이고 최종결정은 못 하고 있습니다. 부지……
수립 중입니다.
수립 중인가요?
예, 계획이 완료된 것은 아니고 수립 중입니다.
12월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꾸 이렇게 지연되고 미뤄지는데 너무 안일하게 추진하고 있고 제가 볼 때 T/F를 1차하고 2차 여셨어요?
2차는 전문가들과 만나서 이야기했거든요. 제가 직접……
자료상에 없는데 2차를 여셨는지 물어보는 거고요.
2차는 다음 주에 합니다.
다음 주에 본예산 끝나고 나서 한다는 이야기이시죠?
예.
미리 했으면 어땠을까요?
죄송합니다, 주민 의견이 다양하게 나와서 계획을 수립하는 중에 T/F 회의가 필요……
행정을 보니까 자꾸 본예산이나 행감 기간을 피해서 자료 언급 안 하고 또 예산을 잡았는데 그 내용은 빠져있고 또 언제 하냐니까 본예산이 끝나고 나서 하겠다. 돈을 일단 확보해 놓고 하겠다.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는 것 같거든요.
죄송합니다. 위원님, 그런 의도는 아니고 일을 추진하다 보니 지연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 지연된 부분에 대해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거든요. 그런 걸 피해서 한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검토를 다시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서구의 현주소를 보는 것 같고…… 208쪽을 보시면 영조물배상 자기부담금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방재정공제회에 가입을 해놨는데 한 사고당 10만 원씩 자기부담금이 책정되어 있는 것 같아요. 여쭤보고 싶은 건 2021년, 2022년에는 예산을 안 잡으셨어요. 예산 잡은 바가 없잖아요?
예.
그럼 그동안 돈이 안 나간 건가요? 사고가 전혀 없었습니까?
올해는 1건 있었는데 이 1건에 대해서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사고는 접수가 되었습니다.
올해 1건, 2021년에는요?
2021년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2022년도에 자기부담금은 어떤 경비로 충당하셨나요?
자기부담금이 1건 발생했는데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사고접수가 되어서 그거에 대해서 판단할 때 자기부담금 건에 대해서 본인 과실에 의한 사고로 우리 구 자기부담금이 발생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접수만 됐지, 보상 처리가 안 되었다는 이야기잖아요?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잠깐만요, 뒤에 팀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럼 자리에 가서 소속하고 이름을 이야기하시고요.
체육시설팀장 신진입니다.
우선 지방재정공제회에 모든 운동기구나 체육시설은 다 등재가 되어 있는 상태이고 주민들이 그런 시설을 이용하시다가 다치셔서 병원비가 발생하면 저희 쪽으로 신고를 해 주시고 현장에 나가서 저희 부분의 과실이 인정되면 자기부담금이 발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올해 1건, 운동기구 사용하시다가 다치셨다고 연락이 와서 그분 면담하고 현장에 가 봤더니 모든 운동기구에 안전조치 내역이라든가 운동기구에 하자가 발견되지 않아서 주민분께 이런 내용을 설명드렸고, 지방재정공제회로 연결해서 그냥 본인이 조금 실수로 한 부분을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를 충분히 검토한 후에 지방재정공제회에 그 부분도 신고해 주시면 아마 금액은 약간 틀린 걸로 알고 있는데 100만 원 한도 내에서 실비로 보상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아서 처리를 해드렸습니다.
100만 원 한도로 지급한다고요?
건마다 조금 다르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 부분은 지방재정공제회에서 처리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건 서비스 차원에서 고객의 과실이 없어도 아마 구내치료비를 지급하는 쪽으로 안내를 하신 것 같거든요. 자기부담금 10만 원을 10회로 잡았는데 의아스러운 게 2021년, 2022년 동안 실상 1건도 발생이 안 되었어요. 그런데 10회를 잡았기 때문에 사고 이력이 많이 있었지만 다른 자원으로서 자기부담금을 부담해서 그런 건지, 정말 사고접수가 없어서 사후 건수가 0인지 이걸 구분 짓는 거였거든요.
우선은 저희 쪽으로 올해 접수된 건은 야외운동기구 1건이 있어서 공제회 쪽으로 그분과 연결해드리고 저희 자기부담금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안형주 위원님.
설명 자료 227쪽에 서창향토문화마을 조성사업에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11월 15일에 주민설명회 개최했죠?
예.
과장님하고 국장님하고 다 참석하셔서 주민들 만나서 이 사업에 대해서 첫 설명회를 개최한 것 같아요. 아까 과장님 하시는 말씀이 이 3가지 사업을 자꾸 확정적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때 주민설명회 가셨을 때 주민들 반응이 이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을 하시던가요?
집중과 선택을 하자고 하셨고 조망대에 많이 하자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이 3가지 사업에 다 긍정적으로 표현하시던가요?
3가지 사업에 대해서 다 이야기를 하시기는 하셨죠.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비판적으로 다들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다음 주에 2차 주민설명회 개최하신다고 하셨잖아요?
T/F 회의합니다.
주민들하고 하신다고 하셨죠?
예.
그럼 이 3가지 사업을 주민들이 반대했을 때 다른 대안점은 혹시 가지고 가시나요?
3가지 사업을 반대했을 때 다른 대안점에 대해서 생각해 보지는 않았는데요. 우리가 주민설명회하고 나서 마을별로 저희들한테 찾아왔거든요. 3가지에 대해서 다 해주기를 각자의 입장대로 이야기를 해 주셨어요. 세동마을에서는 자기 쪽에 투자를 많이 해달라, 이렇게 이야기하셨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관 주도가 아니라 주민주도형 사업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 사업을 가지고 여러 번 아마 이야기 했을 거예요. 이 사업내용이 틀어지면 다른 대안점을 가지고 주민들한테 제안을 해야 되지 않냐고도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랬죠?
예, 맞습니다.
이 사업이 30억짜리예요. 국ㆍ시비, 75% 보조사업이고 그러면 구에서는 굉장히 큰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예, 맞습니다.
매칭비율도 굉장히 좋은 사업이고 그런데 이걸 국비를 따와서 방치해놓고 또 조급하게 사업내용을 선정해서 당장 급하게 내년에 실시설계해서 용역하고 공사하고 내년에 22억 5,000만 원을 다 사용하신다고요? 이 사업에 대해서 아무 내용도 없는데요. 고민을 전혀 안 하고 계시잖아요?
저희 엄청 고민하고 있습니다.
고민했어요?
예, 지금도 고민되고……
어떤 대안 제시를 했냐고 물어봐도 고민을 안 하셨다면서요. 대안 제시가 없다면서요. 그러면 이 사업을 3개로 확정을 하신다는 거잖아요?
이 3가지 사업으로 나갈 거거든요. %가 다를 수는 있겠지만 그때 위원님께 설명해 드렸다시피……
그때 이야기했을 때는 이 사업을 확정이 아니라고 말씀하셨고 다른……
확정이 아니라는 것은 예산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3가지 사업으로 하지만 어떻게 할 건가는 주민설명회를 듣고 저희들이 고민해보겠다. 그런 거였거든요.
그럼 하나씩 물어볼게요. 서창지역 역사인물을 테마로 도보 코스를 조성하신다고 했잖아요. 이게 관광자원으로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하세요? 이 말을 똑같이 계속 드렸어요. 서창지역 내는 유명한 자원이고 뭐 자연적인 요소일지라도 이걸 관광테마로 연결했을 때 과연 타지에 있는 관광객들이 보고 찾아올만한 경쟁력이 있냐는 말이에요?
제가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그때 한번 현장에서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또 여러 번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이 사업은 2021년도 말에 문화의 전당 관련 사업비로 30억을 확보했던 것이고요. 그리고 당시에 공모사업을 요청하기 위해서 이 3가지 꼭지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제출되어서 공모가 선정되었고요.
그리고 이 사업 3꼭지는 이런 틀로 간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본적인 방향이요. 그리고 11월 15일에 주민설명회를 했고 그전에 T/F도 있었지만 거기에서 의견은 크게 2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고 봅니다. 첫 번째는 3가지 꼭지가 있는데 그렇게 가지 말고 선택과 집중을 하는 게 좋지 않겠냐, 이런 의견이 상당히 많이 있었고 또 하나는 그렇지 않다, 제목도 서창향토문화마을 조성사업이기 때문에 현장에 있는 서창한옥문화관이라든지 서창향토문화마을 중심으로 계획대로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그런 의견이 충돌되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전문가 의견을 듣고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려고 합니다마는 결국은 주민들의 의견이 통일되지 않고 뭔가 충돌이 있다면 당초에 예정되었던 3꼭지를 결국 준수하는 것이 그래도 합리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시설 개보수와 도보 코스 조성, 노을전망대에 대한 사업의 할당 부분은 신중을 기해서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서두에서 말씀이 나왔습니다마는 노을전망대를 어느 위치에 하려고 하느냐 그 부분은 치매요양시설 부지가 사실상 어려워졌기 때문에 그 부지를 1차적으로 검토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2가지 해결해야 될 과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접근되지 않는 맹지 부분이 있다는 부분이고, 또 하나는 시에서 그것을 우리가 매입할 때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2가지를 해결해야만 저희가 그 사업을 진행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맹지를 해결하는 부분은 영산강유역환경청에서 자체 기본용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결과가 3월쯤 나오는데 거기에 대한 예비적인 그런 생각은 1, 2월쯤에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가능하다는 판단이 되고, 두 번째로 그것이 되면 시하고 이야기해서 계약조건을 풀어서 그 2가지를 해결하는 전제하에 거기에 가려고 하고 있고요. 만일에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판단이 1월이나 2월에 최종적으로 든다면 다른 대안을 강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부지도 공립치매전담요양센터 그 목으로 부지매입을 했는데 다른 사업을 진행할 수가 있나요? 제가 알기로는 못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10년 안에 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매입할 때 시하고 계약조건이 있거든요. 그것을 시하고 접촉해서 우리의 상황을 설명하고 그것을 수용하는 선에서 풀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만일 그것이 안 된다고 하면 당연히 할 수 없고요.
그럼 초창기에 그 부지가 아니고 다른 부지에 노을전망대를 건립하시려고 하신 거였어요?
서창지역에 하려고 했는데 마땅한 부지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가 전부 다 GB지역이고 하천부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풀어서 하기는 매우 어려웠거든요. 그래서 부지를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 보니까 이 사업이 지연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다만, 치매요양 부지에 대해서는 고령사회정책과에서 추진해 오다가 그것이 최근에 정리가 되면서 저희가 보기에는 그쪽 지역에 시에서 노을조망대를 그 앞에 설치하려고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건너편에는 나눔누리 테마파크를 잔디밭이나 이런 시설물 없이 조성하려고 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 부지는 노을전망대나 이런 것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평소에 가지고 있었는데 마침 치매요양시설이 어려운 쪽으로 되면서 한 번 그것을 이런 쪽으로 연결해 보면 좋겠다고 해서 연결했던 것이고요. 지금 상황에서는 1월이나 2월이나 되면 그것을 풀 수 있을지가 명확해지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다고 하면 그렇게 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만일 불가능하다면 다른 대안을 강구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반사업자들도 사업을 진행할 때 제반여건을 먼저 확인한 다음에 그 부지에 어떤 시설물을 어떤 방향으로 운영할지에 대해서 고민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건 거꾸로 가고 있는 사업 같아요. 어쨌든 저는 이 부분을 계속 체크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형미 위원님.
제일 처음 설명 자료 가지고 오실 때부터 말씀드렸었잖아요. 치매요양병원 짓는 데에 하신다고 하셔서. 그래서 올해 하반기에 다 같이 가서 그 부지를 봤는데 사실 그곳은 뭐를 지어도 안 될 만큼 …… 그 땅 자체의 맹지가 문제가 아니라 거기에는 뭐를 지어도 안 될 정도로 그냥 화물차 교통량만 많고 그런 정도의 땅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땅은 어떤 것을 지어도 안 되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이렇게 19억 세워서 1차로 그 땅에 짓겠다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 2안이 없어요. 그 땅 말고 다른 땅에 짓겠다는 내용도 없어요. 그리고 전에 안형주 위원님이 이야기한 대로 국비가 50%고 시비가 25%고 구비가 25%밖에 안 들어가는 굉장히 좋은 사업이에요. 다른 사업에 비해서 국ㆍ시비 비율이 높잖아요. 그런데 이 중에서 19억이나 되는 돈으로 얼마나 활용도가 높을지도 모르는 노을전망대를 짓는다고 하시는 게 사업의 효율성과 효과성이 있을까 잘 모르겠고요.
그리고 그 이후로도 단순히 지어놓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그걸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방안도 없으시잖아요. 만약에 계속 노을전망대를 짓겠다고 하시면 저는 예산 세우는 것 반대할 거거든요. 이거 혹시 예산 세우는 걸 저희가 삭감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국비가 반납되는 거죠.
치매요양병원 짓겠다고 하셔서 국비 반납하는 것은 쉬운 일이고, 이렇게 해서 확보된 국비를 반납하는 일은 어려운 일입니까?
그런데 애초에 30억 사업비 공모를 신청할 때 원래 이 3꼭지로 되어 있었습니다.
애초에 신청할 때 다른 사업하고 마찬가지로 제반여건이나 장소 생각하지 않고 그냥 노을전망대를 신청하셨다는 거잖아요. 이거 언제 사업 신청하셨어요?
2021년 12월, 그쯤 됩니다.
2021년 12월 공모계획서에 노을전망대가 있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거 관련해서 위원님들한테 자료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 땅에 계속 노을전망대를 짓겠다고 하시면 예산 세우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수영 위원님.
참 어이가 없어서…… 공립형치매전담시설 그 땅을 국장님이 가보셨어요?
예, 여러 번 갔습니다.
그 위치가 노을전망대 설치할 그런 공간으로 보이던가요? 그 구석에 위에는 도로 다니는 잡풀이 많은 곳이고 그 구석으로 들어가서 노을전망대 거기에 설치해 놓으면 뭐 영원히 거기에 방치밖에 안 돼요. 위치적으로 정말 맞지 않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영산강환경유역청에서 진입로 허락해 주면 거기에 공립형치매요양시설 지어야죠. 안 그래요? 그리고 광주시가 계약을 그런 식으로 한 답니까. 계약조건이 분명히 10년 안에 동일 사업을 하지 않을 경우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조항을 분명히 넣어놨는데 그 계약을 파기해서 너희 편리한 대로 해줄게, 광주시도 그런 계약이 어디에 있답니까. 그럼 광주시는 시 의원들한테 감사대상 아니랍니까? 편리한 대로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것은 어차피 예산심의 중이니까 예산 부분만 묻겠습니다. 220쪽, 공정관광지방정부협의회 부담금 으로 연 500만 원을 지출하게끔 되어 있어요?
예.
예산서 246쪽인데 전국 240개 지자체 중에서 12개 지자체만 들어가 있는데 매년 500만 원씩 공정관광지방정부협의회에 예산을 지출하면서 해야 되느냐, 시기상조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 대단히 죄송합니다. 11월 30일 자로 공문으로 부담금이 300으로 조정되었다고 내려왔고, 처음 설립 당시에 6월 지방선거 때문에 변동이 있을 수도 있지만 어제 알아봤는데 기 36개가 가입되어 있더라고요.
36개요? 저한테 준 자료는 12개 지자체잖아요?
6월 선거 때문에 약간 변동이 있었더라고요,
어찌되었든 240개 지자체 중에서 30 몇 개가 되었더라도 사실 지자체에서 관광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그런 여건도 안 되는 도시형인데 이것을 이렇게 빨리 가입해야 될 필요성이 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하나만 이야기드릴게요. 설명 자료 218쪽을 보시면 관광홍보물 제작이 있는데요. 저번에 체육관광과에서 이거와 관련해서 조례를 올리지 않았습니까. 과장님, 앞 전에 조례 올렸죠?
예.
그래서 보류를 했는데 재상정하면서 수정안이 없기 때문에 다시 우리가 보류해서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예산이 크다면 크고, 적다면 적은 돈인데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이 예산 지출에 대한 근거가 홍보실의 조례를 준용해서 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예, 맞습니다.
그렇다면 굳이 부서 목적과 취지에 맞는 조례를 올려서 이걸 한다고 했는데 홍보실 조례로 준용해서 한다면 앞으로 이 조례가 필요 없지 않습니까?
홍보실 조례로 하면 제한적인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현장에서 투어를 한 후에 나누어 줄 수가 없거든요. SNS로……
그럼 예산은 일단 세워놓고 향후에 조례를 다시 올려서 통과되면 그 근거에 맞춰서 집행하겠다. 이 말입니까?
우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홍보실 조례를 준용하고 또 조례도 노력해보겠습니다.
조례가 목적과 취지에 맞게끔……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통합으로 해서 조례를 준용해서 그 근거로 예산을 확보하는 부서들이 있는데요. 내년에 조례를 다시 수정안으로 올려서 통과되고 나면 홍보물 제작이나 이런 예산을 그때 가서 취지에 맞게 집행해야 되지 않겠냐, 그렇지 않으면 자꾸 조례가 중복성으로 다른 조례를 준용해서 쓰고 예산 확보해 놓고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 앞으로는 위원들도 이런 부분에서 철저하게 보고, 타 조례를 근거로 해 놓은 것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정확하게 짚고 넘어갈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내년에 조례 수정안을 만들어서 통과하고 난 다음에 혹시 이 예산안을 편성해 주면 그때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실 말씀 있습니까?
없습니다.
위원장님, 잠깐 제가……
말씀하세요.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해외관광 관련 견학이 있었는데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그 전에는 기획실에서 풀로 국외여비가 있어서 가고 그랬는데 이번에 기획실에서 분야별, 업무별로 국외여비를 세우는 것이 좋겠다는 차원에서 문화예술과나 체육관광과에 이렇게 세워졌는데요. 문화 부분하고 관광 부분이 관련성이 높은 것도 맞습니다. 김형미 위원님이 잘 지적해주셨고요. 지향하는 중심이 조금씩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런 차원에서 예산이 세워지면 진행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감안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서창향토문화마을 조성사업 관련인데요. 그 부분은 사실 금년 7월에 문화경제국장으로 왔습니다. 이게 애초 2021년 12월에 시작될 때 3꼭지로 되어 있어서 그런 한계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그 사업 중 2꼭지는 큰 무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노을전망대 건립에 대해서는 거기가 대부분 GB지역이고 하천부지가 많기 때문에 조형물이나 건축물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서 이 사업 진행이 더디게 되었던 부분이 있는 것은 분명 사실입니다. 그러면 그게 불가능하다면 결국 그런 부분을 하지 못하고 다른 쪽으로 선회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생각도 했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마침 치매전담형 부지가 이렇게 되었는데요. 저희 입장에서는 그래도 애초에 제출했던 목적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또 11월 15일에 안형주 위원님께서도 현장에서 보셨습니다마는 그쪽에 있는 특정한 마을주민들 말고 전체 주민들은 그런 것을 했으면 좋겠다는 강력한 의지도 있고 그래서 결국은 T/F라든지 전문가 자문을 더 받아서 방향을 결정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도 결국은 예산을 세워주시는 기관이 서구의회이고 또 기획총무위원회에서 논의하셨기 때문에 위원님들과 협의해 가면서 좋은 방향으로 찾아가려고 하지,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도 애초에 이렇게 됐었고 지역적, 지리적 한계가 있어서 어려움이 있었다는 말씀드리고요. 저희는 그런 상황에서 이걸 끌어오다 보니까 지연된 부분들 그리고 매끄럽지 못한 부분들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많이 감안 해주시고 좋은 의견을 주시면 가장 좋은 방향으로 추진해가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아무튼 미흡했던 부분은 죄송합니다.
국장님, 치매전담요양시설 부지매입비만 해도 15억이 넘게 들었는데 그런 부지에 결과적으로 조형물을 설치한다는 것은 얼토당토 안 되는 소리거든요. 만약 그 부지에 진입로가 확보된다면 서구에 정말 더 유익한 공공시설이 그쪽에 들어가야 맞지 않겠느냐, 조형물 설치해 놓고 뽑아낼 겁니까 어쩔 겁니까. 조형물 뭐 19억짜리 설치하기 위해서 15억짜리 부지를 매입했다. 결론적으로 그렇게밖에 안 들리거든요. 그래서 그 부지는 정말 진입로가 확보된다면 더 필요한 서구 공공시설이 들어가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말씀은 잘 알겠습니다. 또 진행되는 과정에서 상의드리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김균호 위원님.
국장님께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치매전담요양시설 이 사업이 취소됐다고 확정된 시기를 언제로 알고 계십니까?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요. 사업중단을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구정조정위원회가 있었는데 한 그게 2, 3주 정도 전인가……
치매전담요양시설 이 사업의 취소가 확정됐다는 것을 들은 시기가 언제인지를 여쭤본 거였어요.
구정조정위원회 했던 날짜를 알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인가요?
예, 최근에 한 2, 3주 이내로 한 달 정도 내외입니다.
치매전담요양시설 이게 9대 의회가 열리고 최대 현안사업으로 위원님들이 각별하게 많은 관심과 집행부에 많은 의견을 제시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 가지 하자가 있어서 치매전담요양시설을 할 수 없다고 이런 이야기가 되어서 급작스럽게 노을전망대니 이런 식으로 전환이 되는데요.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이렇게 노을전망대나 3가지 안에 대해서 건립을 하겠다고 하는데 아까 김수영 위원님이 지적하셨다시피 그렇다면 애초에 하자가 치유되면 치매전담요양시설 쪽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왜 이게 갑자기 이렇게 올라와서 막 이런 이야기 나오는지…… 아무튼 위원들과 많이 논의해서 그런 부분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체육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교육도서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박미희 교육도서관과 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도서관과 소관
교육도서관과 2023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교육도서관과 2023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교육도서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도서관과장님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형주 위원님.
교육도서관과는 역량강화교육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설명 자료 260쪽, 261쪽, 264쪽, 265쪽, 271쪽, 272쪽 이렇게 굉장히 많은데 보면 사업개요에 몇 회 하고 몇 명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내역들이 안 나와 있어서 이 비용들이 책정되는데 과도하게 책정되었는지, 이런 내용 파악을 제대로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역량강화교육프로그램 관련해서 산출내역서를 위원님들한테 나눠주시면 그걸 보고 예산심의할 때 편리할 것 같거든요.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백종한 위원님.
예산서는 263쪽이고 설명 자료 245쪽을 보시면 어린이 생태동화 그림책 만들기를 이번에 마무리로 책 출간해서 할아버지, 할머니, 엄마, 아빠 다 와서 하는 걸 봤거든요. 그런데 이 그림책 만들기를 전국에 비슷한 내용으로 사업하는 자치단체들이 많은가요?
어린이 도서관에서는 몇 군데 있긴 있는데요. 생태 쪽을 주제로 해서 하는 데는 아마 없지 않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아무튼 그 자리에 유일하게 참석해서 책 출간하는 것도 보고 내용도 보고 했는데 도서관과에서 어르신 자서전 하잖아요. 거기는 예산이 1,700만 원이고 어린이 생태동화 그림책 만들기는 800만 원으로 이번에 예산 올렸잖아요?
아니, 이번에 1,500만 원입니다. 사무관리비 800만 원하고 행사운영비 700만 원입니다.
어르신 자서전 하고 비교해보면 어르신들은 지나온 삶에 대해서 쓰지만 어린이들 써놓은 거 보니까 주제에 대해서 내용 있게 생태하고 관련해서 잘 써놨던데 이러한 사업은 적극 권장해서 예산도 더 확보해서 범위를 더 넓힐 필요가 있겠더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아주 교육도서관과에서 잘 시행한 것 같은데 그 범위나 폭을 더…… 현재 초등학교 3, 4, 5학년 이렇게 저학년으로 되어 있던데 더 확대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을 해 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형미 위원님.
235쪽에 서빛마루도서관 지난번에 향토특화프로그램이랑 쓰여 있는데 관련해서 설문조사 해보면 좋겠다고 말씀드렸는데 설문조사 내용이 예산에 반영되어 있지 않아서 여쭤보거든요.
예산에는 반영하지 않고 홈페이지를 통해서 설문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물론 서구 대표 복합커뮤니티센터긴 하지만 아무래도 주로 이용하실 분들은 풍암동, 금호동, 화정동 이런 쪽이잖아요. 그래서 젊은 층이 갈 것 같아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향토도서만 있는 건가요?
아니요, 역사향토특화도서관이다 보니까 일반도서, 역사도서, 향토도서 이렇게 같이 들어갈 계획입니다.
일부분은 역사도서나 향토도서가 있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기는 한데 어쨌든 전체적으로 도서관이 새로 들어오는 거니까 준비 잘하셔서 재미있고 이용도 높은 도서관이 됐으면 좋겠고요.
예산안 262쪽, 빛고을 서구 책 축제 이거 행사실비지원금에 축제진행참여자 급식이 들어있길래요. 150명이 잡혀있는데 범위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입니까?
축제할 때 진행자분들이 점심시간에 걸쳐있어서.
이게 책 축제 참가자 빼고 진행자만 150명인 거에요?
예, 부스랑 해서……
그러니까 참여자 빼고 행사진행하시는 분이 150명.
예, 자원봉사자랑 해서.
일반참여자 말고……
예, 일반참여자 아니시고.
일반참여자 말고 부스운영자랄지.
진행참여자라고 하셨길래 행사 참여하시는 분들도 같이 있나 해서 여쭤봤습니다.
참여자는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설명 자료 275쪽에 서구평생학습관 홈페이지 운영이 있는데 홈페이지 이름이 어떻게 됩니까? 서구평생학습관이라고 치면 홈페이지가 안 나오거든요.
두드림 서구평생학습관이라고 하면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올해 개편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작년보다 예산액이 3,000만 원 더 증가된 것 같은데 왜 개편이 필요하시죠?
내년부터 시민대학을 운영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학 체제로 운영하게 되는데 학점 관리랄지 학위증이랄지 이런 관리를 하려면 현 프로그램에서 보안이 필요해서 그 보안프로그램하고 자산취득비로 위ㆍ변조 증명서 발급 소프트웨어를 구입했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6,600이 늘었네요?
예.
이거 지난번에도 여쭤보긴 했던 것 같은데 이 홈페이지는 1일 접속 수가 어떻게 됩니까? 또는 월 접속 수가 어떻게 될까요?
월 1,000명 정도 됩니다.
월 1,000명이면 하루에 30명 정도밖에 접속을 안 하는 상태인데 9,000만 원 들여서 하신다고 하니까…… 이 내용이 인터넷상에 동영상 강좌를 여시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접속 수가 높아야 되지 않을까요. 1일 30명이면 현장 강좌할 때도 30명은 오시는데 홈페이지를 통해서 온라인 동영상 강좌를 여실 때는 더 접속 수를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예, 더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올해는 시민대학을 운영한다고 고가의 소프트웨어가 들어오는 거잖아요. 관련해서 홍보나 이런 것들 적극적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수영 위원님.
예산서 259쪽에 어린이생태체험존 조성사업비 2,500만 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생태학습도서관의 이야기방에 가면 벽면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판타스틱Wall 이라고 해서 대형스크린을 아이들이 와서 터치하면서 생태체험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대형스크린 공간을 설치한다. 그 말씀이시죠?
예.
그 다음 263쪽에서 독서동아리 활성화사업은 1,000만 원을 오히려 삭감했고, 독서특화도시 조성사업에 1,000만 원을 더 계상했는데 전년도 예산액 대비 배 이상 더 계상을 했거든요.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독서동아리 활성화에서 1,000만 원을 삭감하고 독서특화도시 조성이라고 해서 공유서가, 책 읽는 가게를 하려고 합니다. 스마트도서관에서 나온 책들을 상가에 주면서 상가에서 직접 볼 수도 있는…… 한 4개 정도가 조성되어 있거든요. 그곳에 현판도 하고 북큐레이터 카드를 만들고 해서 운영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1,000만 원을 더 계상했다는 말씀이세요?
예.
262쪽, 어린이생태독서운동회를 매년 개최하는데 기존 1,000만 원에서 이번에 1,000만 원을 더 계상했어요. 그 이유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생태독서운동회를 그동안 실내에서 운영했는데 내년에는 코로나도 풀리고 해서 야외에서 운영하게 되면 음향 장비 이런 게 필요해서 그 비용으로 추가했습니다.
268쪽에 평생학습 운영 부분에 있어서 평생교육활동가 파견, 이 사업이 청소년활동가 파견사업 맞나요?
예.
예산의 목에는 평생교육활동가 파견 이렇게 해 놓으니까 설명 자료하고 달라서 혼돈이 옵니다. 그렇죠?
예, 평생활동가 파견은 평생학습관에서 강사 양성해서 시니어분들이 파견되는 활동가 사업하고요. 이번에 평생교육활동가는 청소년이 포함된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별도입니다. 어르신이 하는 것 하고, 청소년이 하는 것이 따로 있는데 청소년활동가로 해서 1,000만 원을 추가했습니다.
바로 밑에 평생교육활동가 파견하고 별도죠?
예.
그럼 청소년활동가 파견사업은 청소년들이 직접 평생교육 강사로 체험해봐라 뭐 그런 사업인가요?
예, 양성해서 경로당이랄지 지역아동센터에 가서 스마트폰 활용법이라든지 이런 것을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바로 밑에 서구시민대학 운영 부분에 1억 3,000을 계상했는데 연 30개 이상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했는데 이게 대부분 강사비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30개 프로그램에 강사비로 1억 3,000 정도 계상해 놓으셨다는 말씀이시죠?
예.
일단, 이 정도 질의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백종한 위원님.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어린이 생태동화 그림책 만들기 제작 비용이 전년도에는 250이었는데 800으로 이렇게 제작 비용이 증가했어요. 이유가 혹시 어디 있는지.
당초에 1,000만 원을 세웠는데 아이들이 20명 정도 모집되다 보니까 추경 때 1,500 정도 늘렸어요. 그래서 추진했고 내년에는 본예산 기준으로 해서 그냥 그대로 하고 500만 원만 추가했는데 제작 비용이 단가도 오르고 해서 그 비용으로 추가를 했습니다.
245쪽에 사업개요가 대상에 초등학생 10명 이내 이렇게 해놔서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번에 20명이었죠?
예, 20명이었습니다.
그때 가서 봤을 때도 양쪽에 10명 정도씩 있어서 20명 이상으로 하는 게 맞을 것 같다고 생각하고요. 아이들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생태에 대해서 그것도 물론 중요한 부분이지만 책을 출간하게 된 과정을 본인들이 겪음으로써 그 아이들한테 훨씬 꿈을 더 크게 심어줄 수 있는 그런 효과도 있지 않았나 싶어요. 제가 그때 말씀드렸지만 저는 52에 제 이름으로 된 책을 냈는데, 그 아이들이 10살 남짓 이때 뭔가 자기 의지를 담아서 책을 냈다. 그게 성장하는 과정에서도 크게 자신감 함양이라던가 이런 부분에서도 좋은 방향으로 작용할 것 같고 그걸 지켜보고 했던 부모들도 굉장히 뿌듯해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르신 자서전보다 아이들이 책을 출간하는 과정을 겪음으로써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을 봤을 때 오히려 그게 더 장려되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교육도서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중식시간을 갖고 오후 2시부터 주민자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용철 주민자치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자치과 소관
주민자치과 소관 2023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주민자치과와 행정복지센터 관련 2023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님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수영 위원님.
신규사업하고 올해 반영된 사업 위주로 묻고 가겠습니다. 277쪽을 보시면 동 행정업무추진비 1억이 증액 계상되었는데 그 부분 짧게 설명 부탁합니다.
주민자치 관련 해외연수시찰비로 해서 금년도에 비해서 1억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예산은 동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의 해외경비를 반영한 사항입니다. 주민자치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있는 직원들에 대한 보상과 격려 차원에서 편성해서 동 직원들이 해외시찰을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277쪽 밑에 주민자치 해외선진지시찰. 이 비용이 공무원들 대상으로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습니다, 동사무소 직원들 대상으로 해외시찰을 가기 위해서 편성해 놨습니다.
동 직원들 위주로요?
예.
282쪽에 청소년분과 치평꿈터 운영에 있어서 청소년 정책 관련 선진지견학이에요. 주민참여예산인지 알지만 여기 대상자들은 누구인가요?
각 동에서 청소년분과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교 학생들이 참여하고 주민자치위원들하고 해서 분과위원회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치평동 청소년분과위원회 학생들하고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함께 선진지를 견학하는 예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생과 위원들이요?
예.
285쪽에 마을공동체 주민역량강화프로그램 운영에 있어서 전년도 대비 9,700만 원 정도가 증액되었어요. 이 부분도 기존에 5,4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올해 배 이상 사업비를 증액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에 마을공동체지원센터가 유명무실했고 활성화되지 못해서 마을공동체 활동가들에 대한 교육, 워크숍 이런 부분이 거의 없다시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부터 하이브사업으로 일단 리더 교육을 한번 했고요. 기본교육을 마친 리더들한테 심화 교육, 성장 교육을 시켜서 이분들이 마을의 리더로 활동할 수 있도록 교육도 시키고 또 교육하시는 분들한테 워크숍을 보내줘서 리더들을 육성하기 위한 교육비입니다.
이분들이 워크숍 비용 따로 있고 국내연수비 따로 있고 마을클러스터 역량강화국내연수비가 따로 있고 그래요?
그렇습니다, 대상자들이 중복되지는 않습니다마는 마을에서 활동하고 있는 공동체 회원들한테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그런데 차라리 같은 사업을 한데 묶어서 예산을 세우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이렇게 다 분리해 놓은 이유가 뭘까요?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일단 기존에 하고 있는 활동가들도 있고 열심히 하고 있는 분들도 있고 저희들이 새롭게 발굴해서 마을활동가로 육성하는 대상이 있거든요. 서로 대상이 다르기 때문에……
마을공동체 역량강화국내연수비하고 마을클러스터 역량강화국내연수비해서 조금 이름만 변경해서……
그리고 바로 밑에 보면 행사실비에 마을공동체 국내연수비가 또 있어요.
같은 사업인데요. 목을 그렇게 구분을 해 놓은 것입니다.
행사실비 따로 하고 행사운영비 따로 하고 그렇게 해 놓은 겁니까?
예, 같은 행사인데 목 편성을 그렇게 해 놓은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번에 행사실비지원금으로 4,000만 원이 더 계상됐어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워크숍으로 그만큼 대상도 확대할 것이고요. 마을공동체지원센터에서 활발한 활동을 통해서 마을활동가들을 육성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해는 하겠으나 전체적으로 워크숍 비용들이 많이 반영된 것 같고…… 283쪽을 보시면 주민생활 현장행정 강화비로 전년도에 11억 2,000만 원 정도가 반영됐었는데 올해 한 10억 9,000…… 그러니까 11억 정도 삭감을 했어요. 이렇게 기존에 큰 사업비를 편성해서 했던 사업들을 10억 이상 예산을 삭감한 이유는 뭔가 이 사업에 대해 그동안 추진했던 결과물이나 성과물을 제대로 내지 못했던 결론 아닙니까? 왜 이렇게 많은 예산을 삭감하게 되었습니까?
이 예산 항목에 유덕동 버들마을 우체국매입비를 그때 당시 주민자치과에서 처음 매입할 때 매입비 10억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매입을 끝냈기 때문에 전년도 예산 대비해서 이렇게 10억의 차이가 나게 되었습니다.
일단,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형미 위원님.
마을공동체 주민역량강화프로그램 방금 질의하셨는데 이거 관련해서 설명 자료 21쪽을 보시면 대상자 수를 총 몇 명으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여기 보면 마을리더 양성심화 과정, 마을공동체 역량 강화 교육, 찾아가는 마을리더강사, 마을공동체 워크숍 쭉 이렇게 있는데 이거 관련해서 대상자 수가 몇 명쯤으로 예상하고 이 예산을 세우셨어요?
정확한 인원수를 계획하고 안 했습니다마는 마을공동체 워크숍은 올해 31명을 배출했거든요. 그 31명하고 내년도에 2기 마을리더 워크숍으로 25명을 배출해서 51명을 생각하고 있고요. 이 51명에 대해서 연수도 보내고 워크숍도 할 계획입니다.
전체 예산이 1억 5,000이잖아요. 그 대상자 되시는 분들이 51명인 거에요?
아니죠, 여러 과정이 있기 때문에 과정별로 인원수는 따로 선정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최소 이거 총대상자 수가 몇 명인지 물어보고 있는 거거든요. 1, 2기 마을리더를 만들어서 이 사람들 가지고 국내연수를 가고 또 마을클러스트 역량강화국내연수를 가고 이런 내용이시잖아요?
그렇습니다.
이야기하시는 대로 총대상자 수가 몇 명인지가 궁금하거든요. 1억 5,000 들어가는 사업이잖아요?
사업별로 계획하고 있는 인원수는 약 280명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1억 5,000 관련해서 대상자가 280명이요?
예, 그렇습니다.
산출내역을 작성해 주면 좋겠다는 내용이 이런 내용이거든요. 보시면 마을공동체 워크숍 800, 마을공동체 역량강화국내연수 등 2,000 이렇게 쓰여 있으면 최소한의 인원수가 몇 명인지, 해당되시는 분이 몇 명인지를 전혀 모르니까요. 최소한 40명에 50만 원 이렇게 대충이라도 계상을 하셔야지 이 예산이 필요하구나를 알 텐데 이렇게 쓰여있으면 이게 진짜 필요한 예산인지 아니면 어느 정도 삭감을 하든지 이게 다 필요한 예산인지를 전혀 모르겠어요. 그나마 주민자치과가 다른 과에 비해서 그래도 내용은 친절하게 잘 써주시긴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큰 사업이나 주민 대상사업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대상자 수나 이런 것들도 기입해 주시면 예산이 적정한 지에 대해서도 평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요. 설명 자료 15쪽을 보시면 예산서는 281쪽인데 마을별 체육대회 참가주민식비를 1만 2,000원씩 계상을 하셨더라고요. 원래 식비 금액이 얼마입니까?
어울림 한마당 행사 때 식비를 8,000원으로 제공하는데 그 8,000원 갖고는 주민들이 왔을 때 현실적으로 식사를 제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4,000원 정도의 간식비, 이 부분을 포함해서 1만 2,000원으로 잡았습니다.
그걸로 이해는 하긴 했는데 다음부터 식비는 8,000원이잖아요. 그래서 8,000원으로 적어주시고 간식비나 다과비로 다르게 표현하셔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1만 2,000원 적어놓으신 거는 다른 분들도 혹시나 이거에 대해서 궁금하시거나 지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안형주 위원님.
예산안 278쪽을 보시면 통장자녀장학금 816만 6,000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당초 행정사무감사할 때는 대상이 없어서 올해 한 분 진행하셨다고 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다섯 분 인원을 확인해서 예산편성 되어 있는 건가요?
내년 1월 기준으로 해서 통장님들의 4분의 1이 바뀌거든요. 그래서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통장님 460명 중에 4분의 1이 바뀌면서 그분들이 공립학교로 안 보내고 사립학교를 보냈을 때는 지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잠정적으로 편성을 그렇게 해 놓으셨다는 말씀이시네요?
예, 그렇게 해놨습니다.
설명 자료 108쪽을 보시면 동별 주민자치 활성화사업 추진에서 화정1동 있지 않습니까. 커뮤니티공간 활용해서 2,400만 원을 편성하셨는데 혹시 장소가……
서부코아에 있습니다.
여기하고 설명 자료 17쪽을 보시면 여기도 화정1동 서부코아로 임차료 2,280만 원을 편성해 놓으셨어요. 같은 위치이신 거죠?
그래서 위원장님께 설명을 사전에 드렸습니다마는 주민참여예산으로도 이 예산이 들어왔고요. 화정1동에서 마을의제사업으로도 편성했는데 저희들이 중간에 체크를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이 빠졌습니다.
그럼 중복으로 잡혔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금액은 약간 다릅니다마는 같은 사업내용입니다. 주민참여예산은 기획실에서 주관해서 저희 부서에서 검토를 받습니다. 그런 절차를 밟고요.
마을의제사업은 예산을 동에서 바로 입력을 하다 보니 저희 부서에서 체크를 해야 함에도 누락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18개 동을 다 커버하다 보니까 조금……
만약 저희도 이런 부분을 놓쳤으면 예산이 중복으로 편성되는 과정인 거잖아요. 과장님께서도 이런 부분은 꼼꼼하게 체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다음부터는 더 세밀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수영 위원님.
어울림 한마당 축제 비용이 이번에 4,100만 원 정도 더 증액했어요. 총액이 8,600만 원 정도인데 올해 집행한 예산 비슷한 금액으로 8,600만 원을 계상해 놨거든요. 그래서 올해 추진해 보고 이 정도 사업비가 드는 것으로 해서 아예 주민자치과에서 어울림 한마당 축제 비용으로 이렇게 계상해 놓은 건가요?
금년도 4,000만 원 정도 예산은 코로나 때문에 야외행사를 생각하지 않고 예산을 편성해서 썼는데 부득이하게 코로나가 해소되어서 야외행사를 하다 보니 복지정책과 예산하고 교육도서관 예산을 합쳐서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어울림 한마당 행사는 야외에서 행사를 개최하는데 이 정도 예산이 있어야만 가능할 것 같아서 본예산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여기에 18개 동 지원예산도 포함되어 있나요?
예.
편성 목이 어디에 있나요?
일반보전금 282쪽 보시면 식비……
참가주민식비로 1만 2,000원씩 계상해 놓은 이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나가는 돈이 벌써 2,500 정도가 되어 버리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실제 행사비는 한 6,000만 원 정도 가지고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네요?
예, 단일행사를 하기 때문에 금년도보다는 조금 더 예산이 줄어들 것 같습니다.
18개 동에 120만 원이면 한 동에 올해는 48만 원인가 지원해 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예, 올해는 간식비 정도로 지원을 했습니다. 동에서 애로사항도 있고 주민들 오시면 이런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풍족하지 못하지만……
그럼 이번에는 좀 더 반영을 한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균호 위원님.
12쪽, 주민자치콘테스트 개최 중에 영상제작비가 있는데 용역 맡기시나요. 아니면 각 동으로 내려보내나요?
각 동으로 예산을 재배정해서 자체적으로 제작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안형주 위원님.
예산안 284쪽을 보시면 지역공동체 활성화사업에서 마을만들기위원회 자문료 및 참석수당으로 600만 원을 편성하셨어요. 이거 혹시 산출근거 있으세요?
마을만들기 공동체사업을 하다 보면 위원회 회의는 1년에 1, 2번 정도 합니다마는 심사를 많이 합니다. 공동체사업의 공모사업에 대한 심사와 평가를 하는데 많은 양의 심사를 하다 보니까 회의참석수당으로 해서 다른 위원회보다 많은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라도 산출근거를 적어주시면…… 여기 보면 위원회 구성 수도 명확하게 나와 있잖아요. 추상적으로 잡을 수도 있는데 그래도 이렇게 명확한 숫자로 데이터가 나와 있는 사업들 같은 경우에는 산출근거를 어느 정도 잡아놓으셔야 보기가 훨씬 편할 것 같습니다.
예, 세부적으로 표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백종한 위원님.
280쪽을 보시면 전국주민자치박람회 추진해서 전년도 대비했을 때 3,000만 원 정도 금액이 추가됐어요.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리고 했었는데 전국주민자치박람회가 겉보기에는 전국주민자치박람회라고 해서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해 놓지만 그에 따라 어떤 대가라든지 주민들한테 돌아오는 것은 대단히 미약하다. 그래서 이것을 계속적으로 사실 참여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고 말씀드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이야기 한번 해 주십시오.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듯이 전국에서 주민자치활동을 활발하게 하자, 풀뿌리 민주주의를 외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주민자치활동에 대해서 평가를 받고 어디 나가서 경진대회를 하고 이런 부분이 매우 적습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전국적으로 주민자치 활동사항에 대해서 서로 공유하고 또 잘된 것을 알리고 하는 이런 장이 전국주민자치박람회다보니 저희들 입장과 동의 입장에서는 주민자치박람회에 참가하는 게 영광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더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최종적으로 60건 선정됐다고 있는데 서구 단일 구 하나에서만 8건이 선정됐어요. 비율적으로 지자체 숫자로 계산하면 서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엄청나거든요. 보면 다른 데는 신경도 안 쓰는데 서구만 신경을 쓰는 것 같고 서구만 여기에 목메는 것처럼 18개 동에 독려하고 그것에 대해 준비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광산구나 북구, 동구를 예로 봐도 활발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북구에서 한 사례가 우수상을 받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만 참가하지 않기에는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하겠습니다.
전년도 대비해서 3,000만 원까지 더 증액해서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겠느냐, 8,249만 5,000원의 구비를 들여서 전국주민자치박람회를 준비한 만큼의 효과가 있을까 하는 것에 대해서는 항상 의문입니다. 18개 동 중에서 구 자체에서 어디 동은 선택되고, 어디 동은 안 되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아쉬움도 표하고 또 다녀와서는 거기에 참여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것에 대해서 항상 의문점을 부여하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거듭 말씀드립니다. 과장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가지만 구에서도 더 깊이 고민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주민자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4분 회의중지)
(14시36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전영채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지원과 소관
평소 행정지원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신 오광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행정지원과 2023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2023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님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형미 위원님.
과장님께 여쭤보고 싶은데 올해 직원 역량 강화와 워크숍 등 이런 예산들이 다른 과에도 올라오고 있긴 한데 작년, 재작년은 코로나 때문이라고 하지만 코로나 이전 대비해서 금액이 증가해서 올해 올라온 겁니까 아니면 그때 수준입니까?
코로나 전에 공직자 해외배낭여행을 국외로 갔었거든요. 행정지원과가 직원후생복지하고 교육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주관부서이고 내년에 국외로 배낭여행을 가는 것은 어려운 형편이라 국내로 잡아서 예산은 대폭 감했고요. 그 다음에 전직원 워크숍 추진은 코로나 전에 했던 예산하고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편성했습니다.
해외여행은 다른 부서에도 있고 주민자치과도 있고 하지만 일단 인사랑 근태 관리하시잖아요. 방금 이야기하신 대로 소통힐링프로그램으로 전직원이 가고요. 서구 공직자 리더십 교육이라고 해서 또 전직원이 가요. 그렇죠?
예.
그리고 테마기행 배움탐 프로젝트라고 해서 이것은 또 4명에서 6명 이내로 구성해서 총 50개 팀이 가요. 그럼 4명만 해도 50개 팀이면 200명이잖아요. 올해 이렇게 가는 게 3건에 지금 6급중견간부리더 과정 국외연수가 또 있잖아요. 6급이라고 여기는 아예 표기를 하셨더라고요. 예산서 306쪽에 6급중견간부리더 과정이라고 국외연수……
그것은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시에서 주관하는 위탁교육이고……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요. 올해 벌써 전체 직원들이 가야 되는…… 어쨌든 한꺼번에 가시지는 않겠지만 가야 되는 워크숍이 2건에 각 부서별로 해외연수 가는 게 기본적으로 5개 과, 5억에 여기에도 벌써 워크숍이 2건에 소통힐링프로그램 또 가시는 거고 이렇게 가시는 거잖아요. 4명에 50개 팀 가고 이렇게 하시면 행정에 공백이 없을까요? 너무 과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코로나 이후에 단계별로 가셨으면 좋을 텐데 너무 다양한 부서에서 다양한 워크숍이 많이 올라오고 있거든요. 이러는데도 행정에 공백이 없을까요?
물론 다른 과에서 하는 것은 업무적인 직무 워크숍이 주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리더십 교육은 교육의 일환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또 다른 면으로 직원들의 힐링이나 창의력 개발을 위해서 하는 워크숍은 약간 복지 측면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존에도 그렇게 2가지는 병행해서 해왔고 잠시 코로나로 멈췄던 것을 다시 시작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6급 간부님들은 해외연수도 가시고 벌써 2일, 3일…… 뭐 다 가시는 건 아니겠지만 이게 어느 정도 자리를 비우면 결재라든지 이런 게 미뤄지고 또 중요한 사안이 발생했을 때 물론 다른 과장님들이 있긴 하겠지만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코로나 전하고 비슷하다고 하시지만 국외연수도 그렇고 너무 과하지 않냐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설명 자료 53쪽에 함께 서구 인권문화제가 있는데 이게 2년 동안 해왔던 콘텐츠사업이 없어지고 함께 서구 인권문화제로 했는데, 크게 보면 5개 사업으로 나누어져 있는 것 같아요. 이 사업 추진시기가 어떻게 되세요?
인권문화제라고 해서 하루에 하는 행사는 아니고요. 말씀하신 대로 5개 큰 사업 중에서 인권작품공모전은 3월부터 6월까지 할 계획이고, 주민인권아카데미는 5월부터 6월까지 그 다음에 인권문화주간이 10월 중에 있거든요. 그 주간에 인권문화제를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다 함께 골든벨, 토크 콘서트, 인권 가족극장은 다 10월에 하시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인권 주간에 할 계획입니다.
왜 물어봤냐면요. 인권작품공모전이나 인권 아카데미, 이런 것들도 하루에 한다는 게 아니라 그 주간에 연계해서 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이게 5개 사업인데 어쨌든 예산 대비 큰 효과를 내려면 좀 더 연결되게 같이 하시면 10월, 한 달간 인권의 달이라고 하시던지 이렇게 해서 이런 사업을 같이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수영 위원님.
해외선진지견학이라든지 국내연수라든지 공무원들이 이렇게까지 예산이 많이 짜여져 있는지 알고 계실까요?
먼저 말씀드리는 것은……
너무 복지 위주가 해외선진지견학이나 국내 워크숍 이런 데 몰리지 않나 싶어요. 차라리 다른 수당을 직접 연계해서 준다든지 뭐 효도휴가비는 정해진 거니까 어쩔 수 없겠지만…… 이렇게 얼토당토않은 예산들을 선진지견학이라든지 국내여비로 워크숍 비용을 이렇게 많이 책정된 경우가……
창의역량워크숍은 지난 8월에 전직원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코로나로 중단되었던 그 워크숍을 다시 할 것인지, 기간은 1박 2일로 할 것인지, 당일로 할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한 설문조사를 했고……
예를 들어 기획실이면 기획실이라서 직원들 사기진작 차원에서 연수를 보내주고, 선진지견학을 해주고 이것을 전적으로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 기본적으로는 세우기는…… 왜냐하면 국외연수비로 기획실에 풀비가 2억이 세워져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서도 충분히 직원들 선발해서 할 수 있는 비용을 과마다 선진지견학 비용을 너무 많이 책정해 놓은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 이렇게 핑퐁해서 의회에서 결정해 주면 다행이고 아니면 말고 식인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너무 부담을 주는 연수비라든지 문화체험비…… 또 소통힐링캠프운영비 2억이에요. 예산들이 거의 이렇게 그리고 연수비 따로 있고요. 이렇게 얼토당토않은 연수비를…… 사실 복지를 다른 부분으로 배분해서 혜택을 주는 게 좋지 않겠나, 이렇게 한꺼번에 모든 과에 연수 비용을 많이 책정해 놓으면 의회에서도 굉장히 부담스럽거든요.
먼저 말씀드릴 것은 국외연수비가 과별로 세워져 있는 것은 업무적으로 나누어진 거고, 행정지원과에서 국외연수비는 6급간부교육 과정에 있는 6명에 대한 교육비 외에는 세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직원들의 복지나 워크숍 이런 것은 전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업무입니다. 물론 기획실에 풀비가 있긴 하지만 그것은 특별한 경우고 원칙적으로 직원들의 복지 향상이나 창의력이나 교육에 관한 워크숍, 교육 이런 것은 저희가 세워야 맞고 코로나 전에 다 했던 사업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테마기행 프로젝트라든지 직원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힐링문화체험 1억 5,700만 원 해서 총 예산이 1억 6,300만 원이에요. 그러면 301쪽에 일가정 양립 및 사기진작 시책비에 1억 5,000이 이번에 더 계상됐어요?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워크숍입니다. 그 워크숍이 테마기행 배움탐 프로젝트라고 명명했던 거고요.
일가정양립,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예산 과목 부기를 세울 때 그렇게……
일가정양립지원센터하고는 전혀 다르죠?
예, 일과 가정을 양립하는 약간 복지 쪽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직원복지 차원에서 이 목을 이렇게 잡아놨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 안에 아까 말씀드린 워크숍이 주도적으로 들어있고요.
그럼 총 비용이 6억 5,500만 원인가요?
그 안에……
그러니까, 다른 것도 들어있는데……
구내식당 운영이라든지 전반적으로 여러 가지가 들어있습니다.
테마기행 프로젝트 비용이 1억 5,000 맞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 다음에 힐링문화체험 비용은 650명을 대상으로 하는데 1,300만 원이 맞죠?
예, 맞습니다.
그 다음에 305쪽을 보시면 공직자리더십교육으로 2억이 세워졌는데 이 비용이 뭔가요?
민선 8기 들어서 교육도 마찬가지로 3년간 집합교육이라든지 개인 역량 강화 교육을 계속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전에는 꾸준히 전직원에 대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있었는데 못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주로 역량 강화하면 무슨 교육이에요?
직급별로 역량 강화 교육, 리더십 교육 이런……
나머지 5급이나 6급 과정은 있고, 공직자리더십 교육비로 2억이 또 편성되어 있거든요. 이것도 다 워크숍 비용 그런 거 아닌가요?
워크숍이 아니고 이것은 별도로 교육……
2억이 들어요?
예, 내년에 전직원 대상으로 할 계획입니다.
어디서 주로 교육을 해요?
광주, 전남 인근에서 하든지 아니면 광주에 있는 큰 컨벤션센터라든지…… 올해 같은 경우에는 시범적으로 했는데.
어디서 했어요?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하고요. 중흥리조트에서도 하고 그랬습니다.
전직원들 다?
5, 6급 간부하고 7급, 신규자까지 했습니다.
기대효과는 무엇인가요?
가장 큰 효과는……
올해는 2번 했다면 얼마 정도 들여서 했나요?
올해는 전체 직원을 대상으로 하진 않고요. 6급 같은 경우도 일부 직원들……
총인원 몇 명?
4, 5급은 61명 했고요. 6급은 71명, 신규자 72명 이렇게 했습니다.
1,000여 명 공직자 중에 한 250명 정도 했네요?
예.
예산은 얼마 정도 들었어요?
예산은 한 4,000만 원 정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더 많이 하겠다고 해서 2억을 세워놓는다는 말씀이시죠?
내년에는 나머지 해서 전체 직원을 대상으로 할 계획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균호 위원님.
35쪽을 보시면 직원보호프로그램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번에 신규로 잡은 건가요?
아닙니다, 2021년부터 계속……
행정종합배상공제 같은 경우에는 이해하고 있는데 의료비 지원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별도의 공제를 통해서 해 주는 건지 아니면 자체적으로 하는 건지?
자체적으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공무상 요양 등으로 보장되지 않는 치료비를 제공한다고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디까지 지원을 되고, 안 되고에 대한 판단은 어디서 하고 있는 상태입니까?
별도로 심의하거든요.
어디 심의에서 합니까?
구정조정위원회에서 별도로 심의를……
이게 구정조정위원회의 역할이 맞습니까?
맞진 않은데 거기서 대행을 해서 이런 사건이 발생하면 어느 정도까지 범위……
이걸 보니까 대면업무 수행공무원에 대한 지원 조례가 있어요. 그 조례에 부합되는 의료비로 봐야 될 것 같거든요.
예, 맞습니다.
거기에서 공무원에 대한 의료비 지원이 7조, 2항에 들어가 있어요. 대면업무 조례를 보면 특별하게 심의위원회의 기능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이 기능을 그쪽으로 옮겨서 해야 되지 않느냐, 전혀 맞지 않는 위원회에서 이것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건 제가 보면 해당이 된다고 하더라도 방법을 모르거나 병원비가 많이 들었지만 눈치를 보기 때문에 청구를 안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현실적으로 금액이 현저히 적어요. 500만 원이거든요. 그런데 요즘에는 정신과 치료만 받더라도 몇 달씩 가게 되고 약값만 해도 금액이 많기 때문에 금액을 다음에는 높게 잡아서 상향 처리를 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보기 때문에 이게 공제로 해결하고 있는 건지,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건지를 여쭤보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하나는 금액을 올리시면 좋겠다, 두 번째는 심의위원회 기능이 있는 조례를 다시 대면업무 수행공무원 그 조례에 기능을 넣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는데요. 그러면 연수 비용이라든지 워크숍, 프로젝트를 하면 혹시 공무직들도 해당이 되나요?
워크숍은 공무직까지 같이 하고 있고요. 교육은 일반직 공무원만 하고 있습니다.
이왕 할 거면 공무직들도 연수 비용이나 국내여비, 워크숍 비용 이런 부분에도 포함 시켰으면 좋겠어요.
가급적이면 포함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공무직은 별도의 단체협약이나 임금협약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만의 워크숍이나 문화체험행사 이런 것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산이 따로 편성된 것은 전혀 없거든요.
문화체험행사나 이런 것들은 공무직 예산이 있습니다. .
공무직 예산에 있다고요?
예, 각 과에 세워져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백종한 위원님.
소통힐링프로그램, 공직자 리더십 교육, 테마기행 이렇게 된 것을 보니까 약 5억 5,000이에요. 거기에 앞 회의에서도 이야기를 드렸는데 의회에 소속된 직원들도 여기에 포함되어서 선발하는 과정을 거치나요. 아니면 집행부만 선발대상이 되나요?
곧 의회하고 인사협약이 있을 예정인데요. 협약내용에도 그런 것이 규정되어 있고 당연히 의회 직원까지 포함해서 선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미묘한 관계이지만 의회에 소속된 직원들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이라도 불이익을 당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고요.
예.
예산서 300쪽과 설명 자료 38쪽을 보시면 근태관리용 지문인식기 구입으로 1,920만 원이 세워져 있는데 이게 현재 있는 것을 빼내고 다시 구입하는 것인가요?
현재까지는 지문인식기를 임차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임차 비용이 상당히 많습니다. 물론 구매 비용보다는 적긴 한데 그런 효용성을 따져서 올해는 그냥 사서……
임차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아예 구입하겠다.
임차하는 것은 유지보수의 용이성 때문에 하고 있는데 실제로 몇 년간 해 보니까 고장률이나 보수 비용이 그렇게 많이 들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구입해서 사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세무1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5분 회의중지)
(15시19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신행수 세무1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1과 소관
세무1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3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세무1과 2023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무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님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수영 위원님.
삭감예산 하나 질의할게요. 320쪽에 자치단체등이전비 6,300만 원이 삭감됐는데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세대 지방세 정보시스템이 구축되면서 기존 지방세 표준세정보시스템이 올해 출연금이 아직 부과가 안 됐습니다. 차세대시스템이 아직 완성되지 않은 상태여서요. 그래서 올해는 그게 완성되는데 아마 추경 편성할 때는 이 금액이 다시 살아날 것……
다시 추경에 반영할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출연금인가요?
출연금은 아니고 유지관리보수비입니다.
유지관리보수비가 삭감된 이유가……
차세대로 바뀌면서 차세대가 완성되지 않아서 그러니까 구 프로그램이 폐기되고 신 프로그램이 되는데 만약에 지금도 내고 신 프로그램이 되면 2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예산에 편성을 안 하고 아마 그 시스템이 완성되면 그 금액이 추경에 편성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삭감되었길래 이유를 알고 싶었거든요.
이상입니다.
세무과는 큰 사업을 하는 것도 없고 기존에 있는 세금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신경 쓰고 계시고요. 각별히 더 구민의 세금을 잘 거둬들일 것은 거둬서 또 우리가 그 세금을 가지고 재활용을 해서 주민들의 삶과 복지에 쓸 수 있기 때문에요. 아무튼 지금도 잘하고 계시는데 조금만 더 각자 책임감과 소속감을 갖고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세무1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세무2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6분 회의중지)
(15시27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김일 세무2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2과 소관
평소 세무2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오광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세무2과 2023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2023년도 세무2과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무2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님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수영 위원님.
고향사랑기부제 운영비 관련해서 5,844만 원을 계상해 놓으셨어요. 이 사업비가 답례품 구입비로 3,100만 원 정도 계상되었거든요. 그런데 아직 답례품은 무엇으로 할 것인가 결정은 안 됐나요?
예, 결정은 아직 안 됐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는 대부분 홍보물 관련 비용인데 답례품을 무엇을 하느냐 따라서 가격이 많이 달라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책정 비용을 그래도 개당 얼마짜리를 구입 할 것인지 기본적으로 그 부분의 산출근거가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드는데요.
기부액을 최소 10만 원으로 잡았기 때문에 답례품 최소 비용은 3만 원으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답례품으로……
답례품 구입비로 3,100만 원을 세웠는데요. 1억 7,400만 원 여기 있는 부분이 전체적으로 기부금이 모아진다는 금액이 아니라 추정치로 나온 금액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답례품비 3만 원으로 하면 전체적으로 한 5,000만 원 정도가 돼요. 그래서 그 금액에서 60%만 본예산에 반영해 놨습니다.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답례품을 무엇으로 할 것인가 이것이 가장 관건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서구를 최대한 홍보하고 뭔가 서구를 상징하는 그런 답례품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인데 그런 부분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백종한 위원님.
329쪽을 보시면 기타수입에서 그 외 수입 3억 2,000이 줄어든 이유가 아까 뭐라고 그러셨죠?
구금고가 올해 약정이 끝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금고 협력사업비가 그때는 추정치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못 넣었고요. 이건 추경에 3억 5,000을 여기에 반영할 것입니다. 그것이 감액된 금액입니다.
그리고 바로 밑에 징수촉탁수수료가 있는데 이 수수료가 타 시ㆍ구의 체납차량번호판 영치활동하면 징수금액 30%를 수수료로 받게 되는 그 내용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관외에……
그것을 1,200만 원 계상해 놨다는 이야기죠?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제가 포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가 아무튼 세무2과에서 발 빠르게 움직여서 시행령이 나오자 바로 조례를 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남구나 광산구 이런 곳은 아직 조례가 안 됐더라고요. 지금 답례품선정위원회 구성을 마무리했습니까?
7명으로 구성됐고요. 오늘까지 답례품 접수를 받습니다. 그래서 모레 심의위원회에서 업체에서 A라는 품목을 낸다. 그랬을 때 거기에 대해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 심사위원들이 그것을 보시고 여기는 적정하다. 그러면 정량평가는 회사의 기본적인 부분을 하고, 정성평가에서는 발표 내용이나 실질적으로 상품으로 결정됐을 때 거기에서 직접 배달할 수 있냐, 아니냐 이런 상품에 대한 부분을 전체 평가해서 총 만점으로 할 예정입니다. 기본이 60점이거든요. 그러니까 적정성 검토해서 60점 이상인 업체에서 과연 5개로 정할 것인가 아니면 60점 이상이 다 통과되면 그 회사 것을 선정할 것인가는 별도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현재 접수된 것은 있어요?
어제까지 한 4개소가 접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타 자치단체보다는 조금 더 발 빠르게 움직여서 진행하고 있는 것은 잘 대응하고 계시고 잘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지방세 세외수입으로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 보다 더 효과적으로 대응해서 많은 수입이 될 수 있도록 좀 더 부서해서 신경 써서 잘 대응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세무2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제308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제5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6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토록 하겠으며, 오늘에 이어 회계정보과부터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7분 산회)
○출석위원(6인)
오광록 안형주 김수영 김형미 백종한 김균호
○의회사무국참석자
전문위원 주정훈
주무관 서옥주
속기사 곽현주
○출석구청공무원
문화경제국장 문광호
자치행정국장 정용욱
체육관광과장 김명숙
교육도서관과장 박미희
주민자치과장 이용철
행정지원과장 전영채
세무1과장 신행수
세무2과장 김일
○회의록서명
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