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8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제2차 정례회)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록
제6호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2년 12월 14일(수) 10시
장 소 기획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3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
심사된 안건
1. 2023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계속)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계속)
◦ 회계정보과 소관
◦ 민원봉사과 소관
◦ 보건행정과 소관
◦ 감염병관리과 소관
◦ 건강증진과 소관
◦ 보건위생과 소관
(10시01분 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8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제6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오늘은 회계정보과 외 5개 부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계속)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류선석 회계정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정보과 소관
지금부터 회계정보과 소관 2023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계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정보과장님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형미 위원님.
설명자료 84쪽에 알림톡 기반 서구 통합메시지시스템 구축이 있는데 이것을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알림톡이라고 하는 것이 어플의 알림톡인지 이게 어떤 알림톡인지 조금 이해가 안 되거든요.
현재 대외주민서비스를 문자시스템으로 해서 세무 정보나 교통 정보 등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톡으로 발송하게 되면 원가가 절약되고 또 문자서비스는 단문 발송밖에 안 됩니다. 장문으로 하면 요금이 많이 추가되고요. 그래서 톡으로 하면 구축비는 5억 5,000인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예산이 절감될 것 같아서 톡 발송하고 병행해서 시스템 구축해서……
5,500 아닙니까?
5,500입니다.
5억 5,000이라고 하셔서…… 알림톡이라고 하는 게 제가 알고 있는 알림톡이 어플이나 앱에서 다운이 되었을 때 이 알림톡을 이야기하신 건지 아니면 카카오톡의 알림인지……
카카오톡입니다.
카카오톡 알림톡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리고 조금 전에 이야기했다시피 행사지원차량 교체요. 이게 어떤 행사 차량인지.
대형버스가 2대 있습니다. 경유 차로 1대가 25인승이 있는데 그것이 10, 12년 정도 경과되어서 이번에 교체 대상입니다. 약 1억 3,000입니다. 출퇴근 버스하고 행사지원용 차량입니다.
그럼 2대에요?
2대를 운영하고 있는데 1대, 25인승이 교체 대상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요. 예산서 343쪽에 차량수리비가 작년에는 얼마였습니까? 전년도 예산이 옆에 나와 있지 않아서요.
작년하고 같습니다.
작년에도 수리비가 똑같았어요? 3억 2,600이요?
예, 차량 숫자가 많다 보니까요.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수영 위원님.
예산서 341쪽과 설명서 77쪽입니다. 청사물품 전수조사용역으로 8,000만 원을 계상해 놓으셨는데 RFID 기반 물품전수조사는 몇 년에 한 번씩 하나요?
매년 1회씩 전수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 부서에서 실시하고 저희가 총괄하는데 누락 된 경우가 있어서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서 외부용역을 줘서 전수조사해서 누락 발생을 방지하고 또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서 용역을 줘서 전체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청사 내에 여러 가지 보유물품이 있는데 외부에 용역을 줘서 전수조사하는 것이 더 정확합니까?
업무의 효율성도 있고 과에서 서무 업무인수인계하다 보면 약간 누락 되는 경우가 한두 가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광주광역시에서도 외부용역을 하고 있는데 전체 실ㆍ과에 총 2만 8,000점이고, 동까지 해서는 4만 2,000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업무의 효율성도 있고 누락 방지를 위해서 외부용역해서 전체적으로 빠지는 것 없이 체계적 관리를 위해서 용역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러시면 이 용역을 맡긴 경우는 처음인가요?
예, 처음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물품을 전수조사하는데 누락 되었다고 해서 8,000만 원을 들여서 용역을 하는 것은 조금 무리지 않나요?
이것은 RFID 기반으로 물품조사하는 것은…… 전에는 수작업으로 했었거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RFID라는 전자태그를 붙여서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한번 부착하게 되면 물품이 어디 있는지 위치 파악이 가능합니다. 그동안에는 물품을 수작업으로 하고 직원들이 육안으로 관리를 했다면 방식을 바꿔서 이번에 전수용역조사를 하게 되면 향후에는 RFID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용역비 자체는 이번 한 번……
이번 한 번입니다. 다음에는 추가적인 것만 하기 때문에.
그럼 그동안에 전수조사해놨던 물품들이 도난이라든지 이런 것도 있었나요?
도난은 없습니다.
없어지지는 않았어요?
예.
파손되거나 이런 부분들 또 관리가 안 되는 부분들 그리고 누락 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아서 갈수록 물품은 많아지고 인력으로 운영하기에는 한계가 있어서 이번에 RFID 기반으로 물품전수조사를 하게 되면 이후에는 추가 물품만 관리하면 될 것 같아서 이번에 예산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347쪽을 보시면 동 청사 유지보수비 이게 이번에 3억 1,000만 원이 전년도에 비해서 증액되었는데요. 물론 거기에 장애인편의시설 등도 설치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연간 7억 예산을 들여서 동 청사 유지보수를 해야 되는데 저희 청사 건립이 11, 12년 되지 않았습니까?
예.
그 11, 12년 동안 청사보수 비용이 연간 7억씩 든다면 그때는 건물을……
그건 동 청사입니다.
그럼 동 청사면 7억으로 매입한 것도 아니고 유지보수비잖아요?
이 내용을 보면 예산편성 이전에 전체 동에……
동에 풀비로 4억 5,000……
예, 장애인편의시설이 1억이고 지금 내진설계가 안 된 동이 6개 있습니다. 내진설계법이 제정되어서 전에 지어진 동에 대해서는 내진설계가 의무화됩니다.
그럼 그 비용까지 다 포함되었나요?
예, 1억 5,000이 내진설계 비용입니다.
아니, 내진설계비는 내진성능평가 비용이네요?
성능평가하고 그 다음에 보완해서 내년도에 결과에 따라서 조치를 해야 되겠죠.
동 청사 정비 풀비가 4억 5,000이 너무 많다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새로 지어진……
저희들이 동에서 받았고 민원환경개선이라든가 민원서비스 질 향상이나 개선한다든가 전체적으로……
동 자체적으로 개선비가 들어가지 않나요?
아닙니다.
회계과에서 일괄 받아서 재배정하나요?
예, 받아서 재배정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백종한 위원님.
RFID 기반 물품전수조사 용역 이 부분에 있어서 김수영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그러면 기존 전수조사 결과하고 차이가 발생할 것으로 보여요?
조금 차이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럼 이것을 기존에 전수조사해놨던 결과물하고 이번에 RFID 기반으로 해서 전수조사했을 때 차이가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정을 할 것인지에 대해 생각해 보신 게 있으신가요?
차이 발생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재등록해서 관리할 계획입니다. 실ㆍ과에서 자체적으로 구입하고 저희 물품관리시스템에 등록해야 되는데 업무 인수인계가 제대로 안 되다 보니까 누락 된 경우도 간혹 발생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조사해서 체계적으로 관리할 계획입니다.
이번에만 용역을 주고 다음에 물품전수조사……
다음에는 추가 구입한 것만 태그를 부착해서 하기 때문에 용역비가 많이 안 들어갑니다. 새로 구입한 물품만 하기 때문에요.
그리고 351쪽에 컴퓨터 200대와 모니터 200대를 구입하는데 이것은 신규로 구입해서 내구연한 경과된 것을 교체해준다는 이야기잖아요?
예, 2018년도 이전에 구입한 컴퓨터에 대해서 내구연한이 4년인데 5년 정도 사용하고 교체하고 있습니다. 매년 구입하기 때문에 이렇게 소요가 됩니다.
7대 때도 제가 이러한 질의를 드린 것 같은데 컴퓨터 200대 정도를 교체할 때 사실 가정에서 쓰는 컴퓨터, 모니터, 자판 이런 것을 5년 쓰고 교체하거나 버리지는 않거든요. 5년 정도면 충분히 다른 곳에서 재활용해서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재활용 방안으로 가령 가정형편이 어려운 곳이나 어려운 시설에 지원해준다거나 요즘은 어르신들도 컴퓨터 활용에 대해 관심이 있으니까 경로당이나 이런 곳에 지원해 준다거나 이런 방법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매년 시에서 사랑의 그린 컴퓨터라고 해서 리폼해서 한 250대 정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서구에서……
우리 구에는 50대 정도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컴퓨터 리폼하는데 1대당 5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리고 1년 정도 유상으로 A/S를 해 주려면 인력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1대 구입하는데 110만 원인데 리폼하는데 한 50만 원 정도 들어가고 인력까지 추가하려면 구 재정으로서는 조금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시에서 하는 것으로 하고 있고 소년ㆍ소녀가장이라던가 어려운 가정에 50대 정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컴퓨터가 한 5년 쓰면 속도가 너무 느려집니다. 가정용 같은 경우는 어쩌다 쓰기 때문에 성능 저하가 안 되는데 관공서 것은 하루종일 켜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성능이 많이 떨어집니다.
아무튼 효율적인 방법을 찾아서 재활용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큽니다.
예, 강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47쪽을 보시면 기타자본이전에서 임대청사보증금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설명자료가 없던데 어떤 내용인가요?
풀비 형식인데요. 양동이 재개발 때문에 청사를 임대로 이전해야 될 계획도 있고 앞으로 거기에 발맞춰서 미리 임차 비용만 1,500만 원 정도 계상해 놨습니다.
설명자료가 없길래 물어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풀로 했기 때문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안형주 위원님.
설명자료 81쪽부터 83쪽까지 그리고 예산서 348쪽을 보시면 정보보안 관리에서 자산취득비로 1억 1,900만 원 잡혀있는 것 같은데 이거 3개 다 소프트웨어 사업인가요?
소프트웨어는 아니고요. 쉽게 말하면 방화벽입니다. 외부침입차단 방화벽으로 내구연한이 7년 정도 되는데 2014년, 2015년도에 구입한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관공서다 보니까 정보보안이 꼭 필요합니다. 노출이라든가 외부침입차단이라든가 그러기 때문에 정보시스템 쪽에는 특별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이게 비슷한 내용들인 것 같은데 다 소프트웨어 자료들이죠?
예.
그럼 사용 주체들이 3개 다 다른 건가요?
내용이 다 다릅니다. 외부방어용이라든가 정보보안이라든가 전체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각기…… 한꺼번에 개발돼서 다 방어시스템이 된다면 좋은데 그게 개발이 안 되기 때문에 각자……
각자 차단하는 그런 방향이 다 다른 건가요?
예, 용도별로 다 다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백종한 위원님.
339쪽을 보면 공유재산 매각수입금이 제일 아랫부분에 있는데요. 2022년에 구유재산 매각대금이 2억 4,110만 2,000원이었거든요. 그런데 여기 올라온 거 보니까 공유재산 매각수입금이 2억 원으로 잡혀있는데 전년 예산액 대비해서는 1억 3,000이 증액된 부분인데 이 부분을 보니까 면적이 1㎡에서 30㎡ 정도의 구유재산이 많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소규모 구유재산은 매각할 필요가 있지 않나요?
효용가치가 없는 토지는 매각하려고 하는데 그것을 구입할 의지가 있는 수용자가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도로개설하고 남은 자투리이기 때문에요. 이런 경우에는 인근 토지소유자가 구매의향이 있으면 좋은데 조그마한 토지지만 누가 사서 도시권이라서 공시지가가 큽니다. 그래서 별로 효용가치가 없는 것을……
우리로서는 효용가치가 없지만 작은 면적의 구유재산하고 접해있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기도 한데 이분들이 절차나 방법을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라 못하는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 면적 가지고는 사실 어떤 행정행위를 하거나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걸 계속 보유만 하고 있다면…… 한 번 장기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기적으로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회계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4분 회의중지)
(10시26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서상곤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봉사과 소관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오광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행복과 안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민원봉사과 소관 2023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님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균호 위원님.
웨어러블 캠 구입 건인데요. 현재 서구에서 민원실에 최초 도입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민원실 민원 업무 보시는 분이 여섯 분입니까?
아니요, 원래 2인 1조로 해서 첫 단계라…… 왜냐하면 그것을 휴대로 차고 있기 때문에 민원인이 거부 반응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2인 1조로 해서 1개씩 가지고 있으면 충분히 될 것 같아서 1단계로 2인 1조로 해서 우선 설치하려고 합니다.
아니, 사고라는 게 언제 일어날지도 모르기 때문에 민원 업무 현장 일선에서 하시는 분들은 일단 서구청 종합민원실이라도 전부 일단 착용을 해보고…… 이게 전국적으로 다 착용하고 있는 추세고 반응이 좋다고 알고 있거든요.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이게 무게가 조금 있거든요. 근무하면서 평상시 차고 있을 경우에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1차적으로 2인 1개씩 설치하려고 하고 필요하면 금액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단계별로……
전국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내용이라서 종합민원실에서 사용해 보시고 호응이 좋으면 동까지 나가야 되지 않을까. 특히 롯데마트 365민원실 그분들도 착용을 같이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검토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형미 위원님.
저도 웨어러블 캠이 첫 시도 단계라 사실 직원분들도 불편하실 수 있긴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하루종일 차고 있다는 게 생각보다 불편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올해 시범운영해 보시고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 방안 강구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안형주 위원님.
설명자료 98쪽에 친절컨설팅 및 교육, 이게 작년에 처음 시도한 겁니까?
예, 작년 2회 추경 때 해 주셔서.
처음에 언더커버 형식으로 방문해서……
예, 그렇습니다.
직원들 근무 상태를 확인하는 건가요?
아니요, 미스터리 방식으로 해서 먼저 민원 처리사항에 대해서 암행으로 그것을 확인하고 분석해서 거기에 맞는 친절서비스 대안을 마련해서 미처 우리가 발견하지 못했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발견하고 거기에 대해서 앞에 2회 추경 때 해 주신 예산으로 분석해서 나름대로 대처도 하고 효과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럼 결과보고는 아직 못 받아보셨겠네요?
결과보고도 받아봤습니다. 본예산 편성하기 전에 보고 받고 교육까지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주민들에게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23년도에는 15개소만 운영하실 계획이신가요?
130만 원에 총 20개소를 대상으로 부서를 1차적으로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올해 했던 거점동, 4개 동도 추가로 한 번 더 해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추진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어차피 용역발주하시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어찌 되었든 민원봉사과 계신 분들이 가장 일선에서 주민들하고 접촉을 많이 하시는 직원분들이시잖아요. 그래서 저도 주변에서 직원분들의 근무태도 관련돼서도 많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이런 컨설팅이나 교육들이 많이 확산되어서 주민들한테 드리는 행정서비스가 높아져야 서구청 공무원들 이미지도 많이 좋아질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백종한 위원님.
370쪽에 무인민원발급기 신규 설치가 있는데 기존에 31대가 설치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신규 1대 설치인데 이건 어디에 설치하려고 하신 건가요?
무인민원발급기를 신규 설치할 때는 현장 장소가 일단 민원 수요나 주변 여건이 되어야만 설치할 수 있습니다. 1차로 사전점검을 하지만 예비점검으로 해서 신규 1대 예상되는 곳은 광천동에 있는 중부신협을 민원이 있어서 현장을 한번 방문했습니다. 일단 현장의 요건은 갖춰져 있으니까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무인민원발급기들이 동 행정복지센터뿐만 아니라 신협이라든가 이런 곳에 설치되고 있는데 월평균 발급 건수라든가 이런 것을 확인해서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것도 봐서 이동할 필요가 있으면 그 이동에 따른 비용이 또 소요될 거 아니에요?
예,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 설치하실 때 면밀하게 수요 파악을 하실 필요가 있겠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원실 웨어러블 캠 구입하고는 관계없는 이야기인데요. 민원실에 혹시 악성민원하고 관련되어서 문제가 되었던 경우가 있었습니까?
문제가 되었던 경우보다도 민원인들이 가끔……
행패를 부리거나 신체적 위해를 가하는 그런 내용에 대해……
거기까지 하지는 않았지만 가기 전까지 민원실 공무원들한테 욕설이나 그런 부분은 있는데 사전에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 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사전에 예방하는 게 중요한 게 일전에 대구 법률사무소에서 변호사에 대한 불만을 가진 사람의 방화로 인해서 죽고 이렇게 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요즘은 하도 우발적이고 순간적으로 대처할 수 없는 상황들이 되어버린 상태에서 일이 발생하면 인명피해가 예상되고 하는데 혹시 민원실에 그런 경우에 대비해서 모의훈련이라든가 인력배치 이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일단 모의훈련은 작년에도 상ㆍ하반기로 해서 경찰하고 민원실 직원하고 임무 부여해서 체계적으로 했는데 나름대로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인력배치는 복합민원 창구에 복합민원상담관이 1명 있고 또 다문화가족 인력을 1명 해서 안내를 친절하게 해줌으로써 그런 민원 문제를 사전에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친절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그런 발생을 최소화 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청원경찰이 근무하거나 그런 것은……
청원경찰은 로비에 있어서 언제나 문……
상황에 대처할 수 있게……
예, 그런 사항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일전에 대구에서 그런 상황을 경험하면서 일선 민원부서에 근무하는 분들한테는 훨씬 받아들이는 게 일반 사람들하고 달랐을 것으로 생각이 들거든요. 잘 대처하시고 준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1분 회의중지)
(10시44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김영철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행정과 소관
평소 주민의 건강과 보건행정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고 계신 기획총무위원회 오광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건행정과 소관 2023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님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수영 위원님.
384쪽에 자동심장충격기 이게 1대에 260만 원인가요?
예, 보관함까지 포함해서 260만 원입니다.
가격이 매년 바뀌나요?
조달등록단가가 있어서 저희들이 구매한 것은 조달청에 올라온 등록단가대로 구매합니다. 그래서 사실 기계만 하면……
최초로 의회 6대 때 자동심장충격기가 서구에 보급해서 설치됐었거든요. 그때 한 대당 400만 원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많이 다운됐네요. 전체적으로 많이 보급하니까 그런가 보죠?
예, 그렇죠.
8대를 구입하는데 설치장소는 다 정해졌습니까?
일단 본청 1층에 1대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사실 본청 8층에서부터 1층까지 4분 이내에 왔다갔다 하기가 곤란해서 본청하고 또 외부에 나가 있는 실ㆍ과들이 있는 곳 포함해서 8대 정도……
8대 정도가 필요하다고 전수조사는 했습니까?
1차적으로 본청 위주로 하고 또 자체 예산과는 별도로 매년 시에 자동심장충격기 수요를 파악해서 요청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자체적으로 요청해 놓은 것이 45대 정도 되고, 보건소하고는 별도로 경로당 그쪽으로……
경로당 시설이나 이런 곳에 설치하려고 시에 요청한 것이 45대고 보건소에서 요청한 것은 8대 ……
자체예산에서.
자체예산에서 8대 해서 2,000만 원 정도 계상해놨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균호 위원님.
예산서 382쪽에 불용의약품수거함이 있는데 이게 전에 책정했을 때 120개 소에 10만 원씩, 이렇게 1,200을 잡으셨던 것 같았는데 단가가 15만 원에 80개 소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존 약국 139개소 중에서 거부한 곳도 있다고 해서 120군데에 설치한다고 이야기하셨거든요. 그런데 이게 단가가 10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책정이 되면서 80군데로 되어 있는데 이게 예산 때문에 그런 건지 아니면 청소행정과에서 조례가 만들어져서 40군데에 이미 배포가 되었기 때문에 단가가 80개로 바뀐 건가요?
그게 아니고요, 1차적으로 올해 설치했던 것은 약국 중심으로 해서 설치했는데 거기에 설치한 것은 특허받은 제품으로 조그마한 겁니다. 그래서 가격대가 좀 더 저렴했고요.
이건 500세대 이상 되는 아파트에 보급하려다 보니까 약국은 실내에 설치를 했는데 아파트 단지에는 아마 실외에 설치되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용량도 더 커지고 견고해지고 하다 보니까 단가가 좀 더 오른 거고 그 기준으로 했을 때 80개소는 500세대 이상 아파트 기준으로 해서 아파트 숫자는 한 60개소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단지 수가 1,000세대 이상 되는 곳은 1개만 가지고는 안 되고, 추가적으로 더 설치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일단 개수는 80개로 했습니다.
그럼 추가로 더 제작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까?
그렇죠.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백종한 위원님.
불용의약품 수거 관련해서 설명자료를 보면 300세대 이상이 116개소, 500세대 이상이 60개소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80개소로 해 놨거든요. 기존 약국에 설치되어 있는 것도 물론 있었지만 예산 보니까 시비는 300만 원인데 구비가 4,700이에요. 그래서 이거 보면 혹시 80개소를 정하는 기준이 있나요?
80개를 정한 기준은 2023년도에는 1차적으로 500세대 이상 아파트를 대상으로 보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500세대 이상 아파트 개수가 60개인데 조금 전에 설명해 드렸던 것처럼 아파트 단지가 큰 곳은 1개로 충분하지 않아서 추가적으로 20개를 더 구매해서 단지에 2개나 3개까지도 배치되는 곳이 있을 것 같아서 80개를 잡았습니다.
현재 아파트에 기설치된 곳이 있나요?
아파트에는 설치된 곳이 없습니다.
약국에 설치해 놨는데 회수량이라든지 실적에 대해서는 보건행정과에서 자료를 갖고 있지 않고 청소행정과에서 자료를 가지고 있나요?
예.
그런 자료는 공유도 해서 예산 투입 대비 실효성 여부를 판단할 필요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게 한번 판단해 주시고, 설명자료 7쪽을 보시면 찾아가는 통합건강캠프는 공약이기도 하고 신규시책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산서를 보면 통합건강캠프 운영 홍보물품 해서 1,000만 원 세워져 있잖아요. 그런데 설명자료 7쪽을 보면 사업장소는 동행정복지센터 회의실 및 복지관 등이고, 사업내용은 기초검사, 구강검진, 금연클리닉, 치매검사 등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이건 건강캠프를 회의실 및 복지관 등에서 이러한 사업을 하겠다는 것인지…… 예산서에는 홍보물품해서 1,000만 원 되어 있는데 물품구입인지 건강캠프 운영인지 애매해서…… 예산서가 맞는지 아니면 설명자료가 맞는지 한번 이야기해 주세요.
예산서하고 설명자료 다 맞습니다. 좀 더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 사실 보건소 내에 부서들이 구강검진이라든지 건강증진과에 금연클리닉이라든지 치매안심센터의 치매검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별개적으로 수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보건소 내 각 부서에서 별개적으로 하는 것을 동별로 하나를 정해서 한꺼번에 거기에 나가서 한번 통합서비스를 해보자는 그런 차원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홍보도 필요하고 그날 주민들이 찾아왔을 때 파스라든지 이런 작은 거더라도 홍보물품으로 구매하는데 그 비용이 한 동당…… 내년에 10개 동 정도를 3월부터 매월 추진한다고 했을 경우에 10회 정도 추진하고 1회당, 100만 원 정도의 비용이 필요하지 않겠냐 해서 1,000만 원 예산을 잡아놨습니다.
통합건강캠프를 운영하는데 동별로 가서 하니까 그에 따른 홍보물품을 만들겠다는 개념이신지…… 설명자료만 보면 홍보물품에 대한 것은 전혀 없이 회의실 및 복지관 등에 가서 기초검사하고 구강검진하고 금연클리닉, 치매검사 등을 하겠다. 어떠한 행위를 하겠다는 것이지, 물품에 대한 내용이 전혀 없어서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으로 감염병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박희경 감염병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감염병관리과 소관
중단 없는 서구 발전과 더 건강하고 행복한 서구 건설을 위해 불철주야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오광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감염병관리과 소관 2023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감염병관리과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염병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염병관리과장님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백종한 위원님.
예산서 396쪽에 감염병관리과에서 신규시책으로 필수노동자 인플루엔자 무료예방접종이 있는데 배경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2020년 12월에 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필수노동자 지원에 관한 조례였는데요. 그거에 대해서 보건소에서 할 일은 50세부터 64세까지 무료접종대상자가 아닌 대상자 중에서 필수노동자로 구분된 사람들에 대한 예방접종이었는데요. 그분들은 전체 일자리정책과에서 명단을 받아보니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일단 시에서는 50세에서 64세 취약계층에 대한 무료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 제외하고 보건소와 가장 관련이 많은 돌봄대상자를 우선으로 500명을 시범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이게 무료접종이다 보니까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선거법에 위반이 된다고 해서 3월 중에 조례를 제정할 예정입니다.
배경 설명 잘 들었고요. 그 아래쪽 보면 국가예방접종사업 홍보물품 제작, 이렇게 되어 있어요. 2만 원× 500개 해서 1,000만 원이 있는데 국가예방접종은 정부에서 필수예방접종으로 무료로 접종해 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홍보물품 제작비용 1,000만 원을 구비로 하나요?
이게 편의상 독감접종 홍보물 제작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동절기 접종이 2.75%밖에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위험 취약시설 그러니까 요양병원이나 요양원, 정신시설 이런 곳을 먼저 공략해서 최대 60%를 목표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인센티브 개념으로 실적이 좋은데는 홍보물로 꼬시려고 합니다. 죄송합니다.
이 홍보물품 500개 제작하는데 2만 원씩 해서 500개인데 1,000만 원, 이걸 구비로 제작하는 거냐고 요?
예, 국가예방접종이 하도 실적이 없어서……
그것을 독려하기 위해서?
예.
그래서 구체적인 사용처가?
고령자들이 많이 기거하고 있는 요양시설이나 요양병원 또는 주간보호센터 이런 곳을 공략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500개로 한정한 것은 일단……
전체를 다 주는 것보다는 실적이 좋은 곳을 우선적으로 해서 배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500개 산출한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산출근거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편의상.
500개 정도 해봐서 효과를 보고 추가적인 판단을 해 보겠다?
예,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균호 위원님.
필수노동자 우선 접종하는 것 관련해서 아까 조례 검토 이야기하셨잖아요. 그 전에 선행되어야 될 게 필수노동자심의위원회가 별도로 존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서 논의를 한 번 거쳐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위원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활용이 안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보여서 이런 경우도 필수노동자심의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거기 심의 단계를 거쳐서 기록을 남기고 그 이후에 절차를 밟았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저희뿐만 아니라 필수노동자와 관련된 여러 과가 있기 때문에 같이 협업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다 하셨어요?
예.
예, 백종한 위원님.
예산서 406쪽과 설명자료 22쪽인데요. 상단에 방역소독기계가 있어요. 업무보고 때 해충유인살충기가 총 219대고, 해충기피제 자동분사기가 10대 이렇게 신규 설치가 됐는데 이렇게 구에서 선제적으로 친환경방역을 해보겠다고 하고 했는데 어떤 효과가 있었나요?
해충유인살충기는 우리가 포충기라고 하는데 일단 이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좋습니다. 여름철에 보통 모기를 유인해서 잡아내는 거잖아요. 그것은 민원들에 대한 요구가 더 많습니다. 자기 집 앞에 해 달라고 많이 하고 있고요. 내구연한이 경과된 것 중에서 수리가 불가능한 것을 교체하려고 하고 내년에는 총 20대를 구입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해충기피제라고 작년에 10대를 설치했는데 올해 코로나가 풀려서 야외활동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야외활동이 증가되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속적으로 민원이 요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10대를 구입하려고 예산을 했는데 청장님이 추가로 10대를 더 설치해서 주민편의를 봐주라고 해서 내년에 20대를 구매할 예정입니다.
설치할 장소에 대한 판단 안 해 보셨고요?
아니요, 다 했습니다. 해충유인살충기는 이미 다 되어 있고, 올해 구입한 것은 내구연한이 지난 것에 대한 교체품으로 사용할 거고요. 해충기피제는 현재 10곳이 설치되어 있어요. 그런데 올해는 20대를 구매해서 광주 천변을 중심으로 할 예정입니다.
광주 천변을 중심으로?
광주 천변 등에 20개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하여간 다중들이 이용하는 시설을 잘 파악하셔서…… 그런 시설은 광주 천변도 있겠지만 호수라든가.
기존에 설치 장소 10곳이 운천저수지, 전평제, 상무시민공원, 중앙공원 입구 등 다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잘 판단해서 하겠습니다.
선제적으로 잘 대처하는 것에 대해서는 격려를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꼭 답변을 미리 질의할 것을 예상해서 준비한 것처럼…… 이상입니다.
예, 김수영 위원님.
매칭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서요. 404쪽, 선제적방역 관련해서 시비가 2,600이고 구비가 1억 9,500만 원 정도로 이게 매칭사업이네요?
예.
그런데 2,600만 원 시비는 방역소독약품이고 구비 1억 9,500만 원은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인데 기간제근로자가 지금 두 분인가요?
예.
두 분 인건비하고 주휴수당, 월차수당, 출장여비가 있는데 출장여비 부분은 그분들 출장여비라는 말씀이신가요?
예.
그렇게 해서 총 6,100만 원 정도 그리고 나머지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이런 걸로 보면 되겠네요. 그런가요?
자산취득비 같이 있습니다.
자산취득비 1,800만 원……
예, 약품 구입 이런 것이 조금 있습니다.
사무관리비까지 다 있나요?
예.
왜 이렇게 인건비가 많나 했더니 그렇네요.
두 분이시고 유류비, 방역장비 수선도 있을 것이고 해서 전체 다 편성했습니다.
일반운영비는 따로 46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그리고 방역취약지역 소독관리인건비 133만 2,000원이 삭감되고요.
예.
방역소독약품비만 시비로 나오네요?
예.
그래서 매칭이 너무 터무니없이 돼서…… 인건비까지 시비에서 보강해 주면 좋았을 텐데 뭐 이 부분은 타 구도 마찬가지겠죠.
전체 5개 구에 약품비만 주고 다 위탁인데 저희만 직영입니다. 그래서 인건비는 구비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인건비는 위탁한 것보다 더 절약되나요?
인건비 절약보다는 민원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해소 시킬 수 있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주로 방역소독은 보건소하고 또 어디하고 하나요?
방역소독은 서구 전체를 다하고 있습니다. 다중이용시설……
두 분이?
예.
아예 기간제로 근무하면서?
예.
올해 화정동 아이파크 현장사고 났을 때도 거기 방역을 그분들이 사실 지원을 계속 나갔었거든요.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동방역이라고 해서 하절기 때 6개월 정도……
동에 또 기간제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분들은 2명씩, 6개월만 씁니다. 동 방역으로 해서 이관사업으로 동에 다 이관을 했습니다. 약품은 저희가……
동에서 방역하고 있는지는 아는데 이 두 분이 동까지 다 나간다고 하니까.
차량이 가지 못하는 골목이나 이런 곳은 리어카를 끌고 가서 다 민원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6개월 동안 하고 나머지 부분을 이분들이 채우고 그렇게 하시군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감염병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심효정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강증진과 소관
먼저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건강증진과 소관 업무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항상 격려와 성원을 잊지 않으시는 오광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건강증진과 소관 2023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님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형미
설명자료 32쪽과 예산서는 427쪽입니다. 작년 대비해서 사무관리비가 많이 늘었거든요. 그런데 그 내용이 다 홍보물 제작에 리플릿 제작이에요. 혹시 이유가 있으실까요?
맞춤형 건강관리 말씀이신 거죠?
예.
그동안은 자체적으로 홍보도 하고 했는데 내년부터는 건강실천사업으로 해서 동 행사 지원이나 축제 같은 게 많이 이루어질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동에서 축제할 때 요청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때 금연도 같이 나가고 체력측정이나 이런 부분도 같이 나가서 지원해 주기 위해서……
홍보물 제작을 늘리셨는데 왜 늘리셨냐고 여쭤본 겁니다.
그때 직원들이 나가서 할 수 있는 것은 거기에서 홍보하면서 와서 측정하세요. 했을 때 뭔가 유도할 수 있고 권유할 수 있는 물품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리플릿도 일부 제작하고 측정하신 분들에 대해서 답례품 성격일 수도 있고요. 뭐 물티슈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캠페인 홍보물 제작이 그런 기념품 뭐 물티슈나 이런 거 제작하는 비용입니까?
예, 그것도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아쿠아로빅 프로그램 운영은 그에 반면에 감소했잖아요. 이건 횟수가 줄었을까요?
예전에는 상ㆍ하반기 했다면 이번에는 한 기수만 선정해서 운영하게 되니까 조금 줄어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런 이유가 있으신가요? 왜 한 기수만 줄여서 하시는지……
만성질환이 일부 염려되시는 분들과 비만률 감소를 위해서 하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인원수는 조정이 가능해서 이번에는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럼 올해 이용 횟수는 몇 분이셨습니까?
올해 50분 정도 이용을 했고요. 횟수 조절이나 이런 것으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는 50명이 1, 2기를 하신 거예요?
올해도 한 기수만 했습니다.
이거 올해 지출내역 좀 볼 수 있을까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운동프로그램 운영 다과라고 해서 3,000원, 60명, 2회라고 적혀 있는데 이게 무슨 행사를 하시는 걸까요?
와서 운동하면 이분들이 수영하고 나왔을 때 힘든 부분이 있잖아요. 또 체력소모가 수영은 많기 때문에 나왔을 때 물이라든지 과일이라든지 이렇게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과장님, 이게 2회라고 적혀있잖아요?
2회는 왜냐하면 혈당이나 이런 사전검사를 하고 또 수영 프로그램을 32회 운영하고 나서 사후에 또 혈당검사나 체력검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 1번하고 마지막 이렇게 해서 2회라는 말씀이시죠?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올해 지출내역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백종한 위원님.
연결 지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415쪽에도 홍보물 제작이 200만 원 증가했고, 436쪽에 저출장 인식개선 홍보물품도 400만 원 증가했고, 건강생활실천캠페인 홍보물 이 부분이 아쿠아로빅 프로그램 운영으로 금년에는 36회였는데 내년에는 32회 하시겠다는 이야기잖아요?
예.
행사운영비는 감소했는데 홍보물 제작 예산이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다 증가하고 있어서요.
여기에 있는 홍보물은 아쿠아로빅에 대한 홍보물뿐만이 아니고 건강생활실천캠페인이라고 양동시장에 나가고 각 동 행사에도 나가고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런 부분은 김형미 위원님께서 지출내역을 제출해 달라고 했으니까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415쪽을 보면 걷기교육 운영물품이 있어요. 설명자료는 27쪽인데요. 이게 공약이기도 하고 신규사업인데요. 2022년 예산은 228만 원이었는데, 2023년에는 688만 원으로 460만 원 정도가 증가했어요?
걷기교육을 지도자 양성교육으로 하지만 현장에서……
아니, 질의가 아직 안 끝났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증가했는데 운영물품의 종류가 어떤 종류인가요?
일단 지도자 양성교육을 하게 되면 15시간 이상 교육하신 분들한테 수료증을 제작해서 드립니다. 그 수료증 만들어서 드리는 것도 있고 홍보단들이 현장에 나가서 활동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교육받아서 지도자 자격을 저희가 부여해 드린 분들이 나가서 활동할 때 리플릿이나 이런 부분들을 만들어서 가지고 나가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413쪽을 보시면 금연구역 흡연위반과태료 이게 나와 있는데 2021년도에는 800만 원, 2022년도에는 500만 원에서 2023년도에는 300만 원으로 줄어요. 업무보고에서도 보면 40건을 부과했다고 하고, 행감 자료에서는 47건 부과해서 과태료 470만 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 423쪽에 보면 금연사업 세출예산은 또 증가하거든요. 그래서 금연사업 세출예산은 증가하는데 일반과태료에 30건만 이렇게 설정해 놓으신 것 보면 흡연위반에 대한 단속에 너무 소극적이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질 수 있어서 여기에 대해서는 한번 부서에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뭐 답변하셔도 되고, 안 하셔고 되고요.
일단 계도 위주로 하다 보니까 그랬는데 단속은 더 열심히 나가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형미 위원님.
과장님, 건강도시 운영도 올해 지출내역 같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회의중지)
(11시38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상용 보건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위생과 소관
평소 보건위생 업무가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해주신 오광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보건위생과 소관 2023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님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수영 위원님.
예산서 451쪽에 위생민원처리 관련해서 전년도에 2,600만 원 예산을 계상했었는데 올해 2,000만 원이 삭감되고 600만 원만 세워졌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관리비 작년도 예산액은 100만 원이었는데요. 올해는 600만 원으로 늘어난 이유가 전년도에도 추경 때 5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하고 사실상 같은 금액이……
아니, 위생민원처리 비용 총금액이 전년도 2,600만 원이었는데 올해 2,000만 원이 삭감됐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삭감 원인이 있을 것 같아서 질의 드립니다.
뷰티테라피사업이 빠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자료는 따로 주시고요. 뷰티테라피사업이요?
457쪽을 보시면 뷰티서구헤어페스티벌 해서 사업비가 2,500……
아니, 그건 따로 책정되어 있는 거고요.
따로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파악을 못 한 것 같습니다.
예, 그러십시오. 452쪽, 우리동네 골목맛집 지원비를 올해 2,000만 원 계상해 놓으셨는데 현판이나 배너를 제작하는데 5만 원짜리 90개소를 하겠다고 했는데 골목맛집 이 사업이 옛날에 있다가 없어졌다 다시 생긴 건가요?
아닙니다, 이번에 소통테마길과 연계해서 우리동네 골목맛집을 주민 스스로 동에서 5개씩을 선정해 보자 그래서 위생과에서는 그렇게 선정된 골목맛집들을 취합해서 책자도 만들고 홈페이지에 게재도 하고……
그러니까 처음으로 소통테마길 조성하면서 신규사업으로 골목맛집 인증 현판을 만들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예.
문화예술과에 있는 소통테마길 예산 말씀하시나요?
거기 예산하고는 다른 성격입니다. 여기는 골목에 있는 맛집을……
우선 선정해놓자, 그 말씀이시네?
예를 들어서 전통음식점도 있고 스토리가 있는 음식점 등을 각 동의 주민자치위원회 같은 데서 선정해서 추천하게 되면 저희들이 골목맛집을 홍보하고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이거 선정하는데도 동 행정복지센터에 이관해서 수요조사를 해 달라 아니면 맛집을 선정해 달라, 그렇게 하실 겁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도 맛집 선정하는데 있어서 왜, 우리 집은 안 했느냐, 이런 갈등의 소지도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기관에서 선정하다 보면 그런 민원들이 많을 겁니다.
기준이 분명히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최소한으로 기준을 주려고 합니다. 이건 주민자치회에서 스스로 우리동네 골목맛집으로 자랑스럽게 내놓을 만한 곳을 선정하도록 하는 목적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될 수 있으면 관여를 안 하고 자치적으로 맛집을 선정하는 것입니다.
어차피 현판이나 배너 제작은 구에서 해줘야 되잖아요?
예, 맞습니다.
선정은 동에서 하게끔 해준다는 그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주민자치회에서 선정된 것을 최종적으로 인증 현판도 게시해 주고 홈페이지에다……
책임성 전가를 동에 주고 뭔가 예산은……
책임은 아니고요.
어찌 되었든 갈등의 소지가 발생했을 경우에 책임은 동에 주고 예산만 잡아서……
책임을 주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선정을 자치적으로 주민자치시대에 맞게 주민 스스로가 우리동네 자랑스러운 맛집을 선정해보자는 취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책임을 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주민들에게 선택권을 줌으로써 종합적으로 취합해서 전체적인 책자 발간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숙박업소의 객실, 관광안내소 등에 배부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신규사업이지만 이 부분이 소통테마길 조성과 연결해서 뭔가 맛집을 찾아가는 것을 위생과에 함께 이 사업을 해보자 하는 취지인 것 같은데 아무튼 잘 이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457쪽, 뷰티서구헤어페스티벌 전년도 예산액이 잡혔는데 왜 올해 증감으로 해 놨죠? 전년도 예산액이 없는 것처럼 해놔서……
뷰티서구헤어페스티벌은 전년도 예산액을 추경에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추경에요?
예.
본예산에 있던데요?
세부사업명이 바뀌어서……
이게 세부사업명이 뷰티서구헤어페스티벌로 해서 사업명이 바뀌다 보니까 구조화하면서……
신규사업처럼 해 놓은 거네요?
예, 신규사업처럼 나타난 것 같습니다.
이 사업비가 전년도 본예산에도 있었어요.
예, 맞습니다. 제가 착각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끝으로 제6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7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오늘에 이어 건강생활지원센터와 치매안심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신 후 계수조정을 거쳐 최종 의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산회)
○출석위원(6인)
오광록 안형주 김수영 김형미 백종한 김균호
○의회사무국참석자
전문위원 주정훈
주무관 서옥주
속기사 곽현주
○출석구청공무원
자치행정국장 정용욱
회계정보과장 류선석
민원봉사과장 서상곤
보건행정과장 김영철
감염병관리과장 박희경
건강증진과장 심효정
보건위생과장 이상용
○회의록서명
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