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2회 서구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광주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1년12월10일(월) 오전10시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112회광주광역시서구의회정례회회기결정의건
2.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제안설명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5.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부의된안건
1. 제112회광주광역시서구의회정례회회기결정의건
2.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제안설명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5.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ｏ 본회의휴회결의(의장 제의)
ｏ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장 제의)
(10시20분 개의)
본회의에 앞서서 의원님 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난 제111회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지적된 행정부 관계 공무원의 불미스런 사안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의 조치사항은 이미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12월 7일자로 조치결과를 통보 받았습니다.
조치사항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앞으로 의원과 협의사항에 대해서는 친절하게 응하도록 교육을 하고, 이번에 물의를 일으킨 공무원에게는 강력하게 구두 경고조치 하였으며 향유 유사한 사례 재발 시 본인에게 통보한대로 엄중 문책할 것을 통보해 왔습니다.
집행부의 조치사항에 대하여 결과는 충분하지 않지만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18조에 의하면 지방단체의 장은 예산안을 회계년도 개시 40일 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설명서가 5일 늦게 26일에서야 송부되었습니다.
예산편성이 이제껏 관례적으로 의회와 사전협의를 거쳤음에도 의장이 요구한 협의조차 응하지 않은 것은 30만 구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려는 의지가 아직 부족하다는 판단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집행부와 의회와 원활한 의정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업무를 진행해야 할 관련 부서에서 책임자의 자세로 적절하지 못함을 지적하면서 앞으로 구정업무를 추진하면서 누구보다도 지역사정을 잘 아는 의원님들과 협의하고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수 있는 자세로 구정에 임해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예산심의를 앞둔 동료 의원님께서도 이번 일에 대해서 너그러운 양해를 해주시기 바라면서 의정활동에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천희철 의원 의석에서 - 의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천희철 의원님 말씀하세요.
(○천희철 의원 의석에서 - 천희철 의원입니다. 의회나 집행부나 법을 어겨서는 안됩니다. 법은 만인에게 평등하고 그 법을 위배해서는 안 되는 것이 우리들의 사고입니다. 방금 의장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명백하게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예산안을 그 기일 내에 갖다주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법을 어기면서, 지방자치법을 우리 의회의 규칙이나 법을 어겨가면서 집행부에서 늦장 부리면서 예산안을 송달했다는 것은 이해가 안가는 얘기입니다. 명백히 왜 법을 어겼는지 그런 문제에 대해서 집행부로 하여금 명백한 해명과 사과를 받아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사과를 어떤 식으로 받아야 되겠습니까?
(○천희철 의원 의석에서 - 예산안을 관장하고 있는 집행부 장이 하세요.)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의장으로서 단상 앞에서 지적할 것을 지적했습니다.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희철 의원 의석에서 - 무슨 말씀 하세요? 해명하라고 하세요. 법을 어떻게 어겼는지……)
천희철 의원님 양해해 주십시오.
(○천희철 의원 의석에서 - 양해 못 합니다. 의회가 그렇게 나가서는 안돼요.)
(○김상집 의원 의석에서 - 왜 늦게 줬는가 답변하라고 하세요.)
답변자를 누구로 할까요?
(○김상집 의원 의석에서 - 단체장이 하지 누가 합니까?)
이정일 청장님 나와서 답변하세요.
(○천희철 의원 의석에서 - 예산안은 분명하게 기획감사실에 있으니까 단체장이 못하겠으면 기획감사실장이 말씀하세요.)
그러시면 너그러운 마음으로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헌일 의원 의석에서 - 의장! 기획감사실장은 본회의 답변자가 아니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있고 상임위가 있으니까 거기에서 충분히 논의하도록 하고, 지난번 부구청장께서 답변하신 게 이 문건으로 올라왔는데 이 문건에 대해서 의원님들의 동의가 있으면 통과되는 것이고 이의가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다시 논의해야 돼요. 기획감사실장 답변은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답변 없이 그냥 회의를 진행할까요?
(○천희철 의원 의석에서 - 왜 답변을 안해요, 법을 어겼는데. 의장이 어떻게 의 사진행을 그렇게 합니까? 똑똑히 하세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6분 회의중지)
(10시3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산편성 책임자이신 청장님께서 나오셔서 답변을 해주십시오.
(○천희철 의원 의석에서 - 의장! 제가 이의를 제기한 것에 대해서, 예산안이 왜 늦었느냐 저는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예산이 늦은지 안 늦은지도 몰랐는데 의장님 시나리오를 보니까 늦었다. 의원들도 전혀 모르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왜 그랬느냐, 이것은 의회를 허수아비로 보고 정말 의회를 임기도 얼마 안 남아 있으니까 찬밥신세로 만들려고 했던 저의인지, 그렇지 않으면 청장님이 출판기념회에 바쁘다보니까 그것 준비하느라고 그렇게 늦었는지 그런 문제를 정확하게 청장께서 말씀하시고 그 법을 위배한 책임에 대해서 책임자 처벌을 할 수 있는 답변을 요구합니다.)
의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자면 예산설명서 부분은 제안설명 시 답을 듣기로 했으면 어떻겠습니까?
(○천희철 의원 의석에서 - 별도로 하세요. 제가 이의를 제기 했으니까…….)
(○장헌일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이렇게 하십시오. 지방자치법에 근거해서 예산서 제출을 해야 되는데, 미리 제출 안한 부분에 대해서 의장님이 지적하셨는데 그런 사유에 대해서 청장님께서 나오셔서 답변하시고, 그렇게 하십시오.)
청장님,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나와서…….
(○천희철 의원 의석에서 - 똑똑히 하세요, 의장. 당연히 답변해야지.)
(○장헌일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천의원님 답변하기 전에 집행부 관계 공무원의 불미스런 사항에 대해서 의장님께서 하셨거든요. 이것으로 해서 이렇게 정의하는 것으로 했는데 의원님들에 대한 동의를 묻지 않았어요. 양해를 해달라고 했는데 이 부분들을 의원님들의 동의를 구해서 처리를 하고, 두 번째 사항, 천희철의원님에 대해서, 지방자치법에 대해서 청장님께서 사유를 말씀하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순서를 밟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한테 동의를 구해서 해주시라고요.)
의원님들 다시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제111회 임시회 회의 때 김용희 의원님께서 지적한 바와는 달리 공문이 왔습니다. 그 점을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라는 것을 아침에 말씀드렸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동의가 없으실까요?
(○천희철 의원 의석에서 - 의장! 의장께서는 언제부터 너그러운 의장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의원들의 대표격인 의장입니다. 의장이 스스로가 너그럽게 하니까 여러 가지 사태가 발생한 것입니다. 우리가 의원으로서 당연히 주민의 대표로서 따질 것은 따지고 그래야지 왜 너그럽게만 보느냐.
가정에 가서 너그럽게 하세요. 의회에 서는 따질 것은 따져야 합니다. 의장이 똑똑히 하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 부청장님께서 답변하도록 하면 어떨까요? 지난번에 말씀하셨던…….
(○김선옥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관계공무원에 대한 불미스런 일에 대해서는 아까 문서로 의회 본회의 10일까지 보냈다고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의원님들께 다 배부해 드렸고 의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산서가 기일을 못 맞춘 부분에 대해서 또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본회의장에서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청장께서 나오셔서 이 부분에 대한 포괄적인 말씀을 해주셨으면 어떨까 합니다.)
방금 김선옥 의원님의 말씀을 제가 잘 들었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에 대한 조치문제와 예산안 제출 지연문제에 대해서 예산안 제안설명 시 말씀드리겠다는 것을 통보해왔기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희철 의원 의석에서 - 예산안을 설명하면서 하는 것은 우리 의원들한테 부당하다고 봅니다. 우리가 이의를 제기한 문제는 청장께서 별도로 나오셔서 그 해명을 해주셔야 됩니다.
저도 사실은 청장님하고 아주 친한 사이입니다. 제가 청장님을 괴롭히기 위해서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의회가 앞으로 시의원으로 나가시고 구청장도 출마할 의원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이것이 결정적인 의회가 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으면서 이것은 분명하게 청장이 나오셔서 장헌일 부의장이 말씀하신 무엇이 불미스러운 일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의장은 항상 너그럽게, 불미스런 사건도 너그럽게, 예산안지연도 너그럽게, 이제 의장은 너그럽게 하는 의장으로 네임을 받지 않도록 철저하게, 의원들을 대표해서 철두철미하게 집행부에 강력한 촉구를 하고 그렇게 하셔야지 의장님은 여러 가지 체면 때문에 이것을 너그럽게 체크하셔 가지고 하라는데 너그럽다는 문장도 저는 모릅니다, 어떤 것인지.
그래서 제가 이의를 제기한 한 사람으로서 예산안 설명보다는 그 전에 청장께서 모두에 말한 불미스런 사건과 예산안지연문제에 대해서 해명을 하고 해명이 부족할 시는 다시 한 번 말씀 드리겠습니다. 해명을 분명하게 해주시기를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예산안 설명으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희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하튼 집행부 책임자로서 서구청장께서 나오셔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천희철 의원 의석에서 - 의장! 의사진행발언이오. 속개를 안 했습니다.)
속개했습니다.
○구청장 이정일
존경하는 김동식 서구의회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금회 2002년 예산안 제출과 관련해서 집행부 공무원의 적절치 못한 처신에 대해서는 저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이미 통보한대로 관계 공무원에 대해서 엄중 경고하고 향후 이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음을 말씀드립니다.
또 하나 이번 2002년도 예산안 제출이 지연되는 문제는 여러분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그동안 국비, 그리고 시에서 주는 재원조정교부금 등 시비의 지연통보가 늦었기 때문에 예산안이 불가피하게 지연되었음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집행부로서도 향후에 예산안이 관련법에 따라서 시간 내에 충분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점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동식
천희철 의원님 충분하신가요?
(○천희철 의원 의석에서 - 천희철 의원한테 물어볼 것이 아니라 전체 의원한테 물어봐야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2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서구의회 문승빈 사무국장으로부터 집회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문승빈
서구의회 사무국장 문승빈입니다.
지금부터 제112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의 집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제2차 정례회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8조 제2항과 광주광역시서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12월 4일 제112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를 공고하고 오늘 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제111회 임시회 폐회기간 중 의안접수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구청장으로부터 광주광역시 서구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광주광역시서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외 4건과 공유재산관리계획의결안 등 6건이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므로 심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이번 제112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의 회기는 지난 11월 30일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의원님들께 이미 통보해 드린 바와 같이 지방자치법 제38조와 광주광역시서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1년 12월 10일부터 12월 29일까지 20일간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이번 정례회기 결정과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청취하시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그리고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심의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12월 11일부터 12월 19일까지 9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 12월 11일부터 15일까지 5일간은 상임위원회 별로, 12월 17일부터 19일까지 3일간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신 후 12월 20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최종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의하시게 되겠으며, 12월 21일에는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한 후 12월 22일 상임위원회 심사를 실시하고 12월 24일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어서 12월 26일과 27일 양 이틀 간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와 구정질문·답변을 실시하고 12월 28일은 상임위원회 별로 일반안건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이번 회기의 마지막 날인 12월 29일은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각종 의안을 심의하시면 제112회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끝으로 이번 제2차 정례회에서 처리하시게될 의안은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전에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렸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12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에 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식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본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112회광주광역시서구의회정례회회기결정의건
(10시45분)
○의장 김동식
의사일정 제1항, 제112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12회 제2차 정례회 회기는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같은 법 제4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11월 30일 제111회 임시회 폐회중 운영위원회 회의에서 협의한 대로 2001년 12월 10일부터 12월 29일까지 20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제안설명
(10시45분)
○의장 김동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집행부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일 서구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이정일
서구청장 이정일입니다.
존경하는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김동식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먼저 지역 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년의 구정성과를 중심으로 2002년도 구정 방향과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다가오는 2002년은 국가적으로나 지역적으로 그 어느 때보다도 소중한 해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우선 새해에는 지구촌 최대의 축제라 할 수 있는 월드컵대회와 부산 아시안게임, 제4회 광주비엔날레가 개최되어 세계인의 관심과 이목이 우리나라에 집중될 것입니다.
또한 전 국민의 관심 속에 치뤄질 제3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와 제16대 대통령선거를 공명정대하게 치루어서 지금까지 발전시켜온 지방자치와 민주주의를 한층 더 성숙시킬 수 있도록 다 같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우리 서구에 있어서는 민선자치 2기를 알차게 마무리하고, 다가올 민선자치 3기를 새롭게 열기 위해서 모든 지혜와 슬기를 모아야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지난 '98년 7월 민선 2기 3년 여 동안은 IMF환란의 여파로 국가적으로나 지역적으로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그동안 온 주민과 공직자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 떠오르는 서구 아름다운 생활터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해온 결과 많은 부분에 있어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지역발전 측면에서는 상무신도심을 업무·행정중심 지역으로, 그리고 유덕·서창지역은 도시근교 농업을 집중 육성시켜 나가는 등 5개 지역에 대한 기능별 발전전략을 수립하여 적극 추진한 결과 우리 서구가 지난날 광주의 변두리에서 이제는 광주발전을 주도하는 중심지역으로 탈바꿈하였습니다.
정보화 추진에 있어서는 한국통신과 협력하여 서구청 별관에 지역정보센터를 개소하고 연중 정보화교육을 실시하여 주민들의 정보화 수준을 한 차원 높여 삶의 질을 제고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11월에는 새로운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여 인터넷 홈페이지를 주민 위주로 전면 개편하고,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정보사냥대회, i-SEOGU 게임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그리고 서구문화센터와 서창향토문화마을을 건립하여 미술작품전시회, 문화체험실시, 서구사랑방 아카데미운영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더욱 내실 있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통문화의 뿌리를 살펴볼 수 있는 산 교육장으로 활용될 국악전수관·박물관도 금년에 부족예산 8억원을 확보하여 2002년 3월 준공 예정으로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6월 상무시민공원 내에 국내 최대 규모의 인공암벽등반장을 설치하여, 선수 임원진 등 만 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장기념식을 개최한 바 있고, 지금은 일반시민과 청소년들을 위한 교육장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앙공원과 인근 야산에 개설된 산책로에 각종 편익시설을 보강하고, 푸른서구 가꾸기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지난 10월에 일반시민, 생활체육동호인 등 많은 주민이 참여한 가운데 2002 월드컵 성공개최 기원 '건강걷기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영·호남 지역 간 상호 이해의 폭을 넓혀서 동서화합을 도모하고자 대구 서구·울산 동구 등과 자매결연을 통하여, 행정을 비롯한 친선 등반대회, 축구대회, 낚시대회 등 민간 차원의 다양한 교류활동을 전개해 왔으며, 중국 청도시 시북구와 자매결연을 맺어 지방의 국제교류를 통하여 중국에 진출한 우리 지역 기업들의 기업활동을 지원해 왔습니다.
그리고 더불어 살아가는 지역공동체 의식을 함양시키고자 서구민 한가족되기 운동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 10월에는 장애인 장기자랑대회를 개최하여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제고시키는 계기를 마련하고 서구 경로잔치, 경로당 화분가꾸기 사업, 가정도우미제 등 다양한 노인복지시책을 적극 추진하면서, 청소년공부방·어울마당 등 건전한 청소년 육성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여성문화교실, 여성지도자수련회 등으로 여성의 사회활동도 적극 지원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구정의 모든 분야를 성공적으로 운영하면서, 대민 서비스의 질을 높여온 결과 행정서비스헌장 우수기관, 청소년 보호 우수기관, 여성복지 우수 구, 국토공원화사업 최우수기관 등 매년 언론기관, 한계 사회단체로부터 모범행정기관으로 평가받아 왔습니다.
저는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우리 서구가 전국에서 가장 앞선 자치구로 자리매김 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과 협력을 다해주신 서구의회와 의원님 여러분께 30만 서구민을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김동식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금년 한해의 성과를 바탕으로 우리 서구가 세계적인 인권과 평화의 도시오, 빛과 문화·예술의 도시로 뻗어 나가는 광주의 큰 틀을 아우를 수 있도록 새로운 구상이 필요할 때라고 봅니다.
따라서 정보·문화·환경이라는 새로운 사회발전의 이념에 따라 지역종합 정보화, 향토문화 창달, 푸른 서구 건설이라는 3가지 과제를 우리 구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우리 서구를 모든 분야에서 광주와 호남권의 중심도시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먼저 지역종합 정보화를 위하여 한국통신과 협력으로 구축한 지역정보센터와 한국전산원의 지원을 받아 설치한 인터넷 정보사랑방 3개소를 지역주민의 다양한 정보욕구 충족을 위한 정보이용공간으로 제공하여 이용자 중심의 지역정보화를 실현해 나가고 행정기관간 전자문서유통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새로 개편된 인터넷 홈페이지의 컨텐츠를 정기적으로 업데이트하고 신규 웹서비스를 지속 개발하여 완전한 전자구정을 구현해 나가면서 지역벤처기업 육성방안도 적극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향토문화 창달을 위하여는 국악전수관·박물관과 향토문화마을 조성 2단계 사업을 월드컵 광주경기 전에 완료하여 월드컵경기 관람을 위해 우리 광주를 찾는 내·외국인들에게 예향 광주의 전통 문화를 널리 알릴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한 풍암동 쓰레기 비위생매립장에는 생활체육공원을 조성하고 국민체육센터를 건립할 계획이며 서구문화센터와 서구문화원을 지역향토문화의 산실이 될 수 있도록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풍년을 기원하는 들놀이인 만드리를 서구의 전통 민속놀이로 육성하고, 주부극단·여성놀이패, 바둑대회 등 주민 문화·예술활동도 적극 지원하면서 서구여성합창단의 지역 간 문화교류를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푸른 서구 건설을 위하여 손바닥 정원 가꾸기사업, 가로변 쉼터 조성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자투리땅과 가로변 등에 꽃밭을 확장 조성하고, 도심 곳곳에 우리 꽃 야생화 단지를 확장 조성해 나가고자 합니다.
지역에 따라 무궁화거리, 개나리꽃길, 산벚나무길 등 특색 있는 꽃길을 조성하고, 시민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산책로, 운천저수지, 전평제 등은 최대한 자연환경을 복원하여 수변공원으로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앞서가는 자치행정, 더불어 사는 복지사회, 살기 좋은 생활환경, 균형 있는 지역개발 등 4대 역점시책을 지속적으로 보완·추진하여, "떠오르는 서구 아름다운 생활터전"을 가꾸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행정서비스의 수준을 높이고 참봉사를 실천하는 앞서가는 자치행정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내년에는 4대 지방선거와 대통령선거가 있는 참으로 중요한 해인 만큼 공정선거가 될 수 있도록 선거관리에 최선을 다해 나가고, 선거로 인한 행정누수가 일어나지 않도록 공직기강 확립에도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동사무소의 기능을 주민자치센터로 전환한 동민의 집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하여 많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역발전자문위원회 운영, 주민만족도조사, 주민심판제 등과 함께 현안사항에 대해서는 세미나,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하여 주민의견을 최대한 수렴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내년도 3월중에 개관할 예정인 국악전수관·박물관 관리를 위한 직제 승인을 행정자치부에 요청할 계획이며, 과대 동인 금호·풍암동 분동과 함께 행정자치부로부터 정원 증원이 승인될 수 있도록 하여 그 간 2차례의 구조조정으로 초과 현원 상태에 있는 직원들의 직권면직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둘째, 생산적 복지 실현과 모두가 다함께 사랑하는 더불어 사는 복지사회 건설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민 모두가 함께 가는 지역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서구민 한가족 되기 운동을 통하여 더불어 사는 지역공동체를 만들어 나가고, 도시지역 보건진료소를 설치하여 기초생활보장자들에게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무의탁 노인시설지원 등 노인복지시설 활성화와 함께 경로당 실버도우미제를 실시하고, 장애인 장기자랑대회를 개최하여 이들의 자립자활 의욕을 고취시켜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청소년어울마당, 사이버 청소년상담실 등 푸른 쉼터 2002를 운영하고, 생활체육공원에 익스트림 파크를 조성하여 청소년들이 모험심을 기르면서 심신을 단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의 자발적인 사회참여를 도울 수 있도록 동 단위 여성단체협의체를 구성토록 하고 여성발전기금을 조성할 계획이며, 주부 문화공간을 확대 운영하고, 보호여성들의 보호를 위한 여성단체를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셋째, 쾌적한 도시에서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살기 좋은 생활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서구 전체를 자연과 인공이 어우러진 색깔 있는 도시로 가꾸기 위해 추진중인 색채심의제를 적극 권장하여 공동주택단지와 대형건축물을 아름답게 꾸미고, 주요 간선도로에 노선별 색채가이드를 확대하여 주변과 어울리는 가로를 조성하면서, 공동주택에는 옛 지명이나 마을 유래와 관련된 명칭 사용을 권장하고, 도로와 건물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새주소 부여사업을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편리하고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 각종 교통시설물을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공영주차장 확보 등으로 도심주차난 해소에도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쓰레기 분리수거를 다원화하는 한편, 가연성 폐기물과 음식물쓰레기는 각각 처리방법에 따라 소각과 재활용을 확대함으로써 매립 쓰레기를 최소화하는 등 생활쓰레기 처리의 효율성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넷째, 균형 있는 지역개발을 위해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적극 노력하고자 합니다.
소방도로, 하수도 등 도시기반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면서 기존 도로·하수도의 유지관리에도 최선을 다하고, 재해·재난관리체제를 구축하여 우리 구의 종합적 위기 관리 능력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양3동, 유덕동, 상무2동, 농성1동, 광천동 등 5개 지구에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실시하고, 서광주역 역세권 개발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며, 도시계획 전문가로 구성된 광주·전남국토도시계획학회의 심포지움 개최로 서구발전의 정책대안을 마련코자 합니다.
개인서비스·공공요금 등 서민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물가 49개 품목을 집중 관리할 계획이며, 영세 중소기업에 경영안정 및 창업자금을 지원하면서 중소기업청과 연계하여 소상공인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양동시장과 복개상가 등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세미나 개최 등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유덕동과 서창동의 도시근교 농업육성을 위해 저온저장고 설치와 비닐하우스 자동화사업 등에도 지속적으로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섯째, 지구촌 스포츠 축제인 2002년 한·일 월드컵 경기 준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우선 시민들을 대상으로 기초질서 지키기, 생활환경 정화의 날 운영, 친절운동을 펼치는 한편, 염주체육관 앞 육교 가설 등 경기장 주변 지역의 교통시설과 공중화장실 등을 확충하고 아름다운 꽃길도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중국팀 경기가 광주에서 개최되어 많은 중국관람객이 광주를 찾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숙박시설 확충, 관광상품 개발, 공공시설 안내표지판의 한자표기 및 정비를 실시하고 숙박업소 및 음식점 등 민간인에게도 적극 권장해 나갈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김동식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02년도에도 원만한 구정수행을 위해서는 이와 같이 많은 예산이 소요됩니다만, 이번에 제출한 예산안은 시에서 자치구로 지원해 주는 재원조정교부금이 전년과 대비하여 대폭 감소하는 등 세입결손이 크게 발생됨에 따라 필수경상경비도 모두 계상할 수 없을 만큼 어려운 여건에서 예산을 편성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2002년 세입·세출예산안의 재정규모는 일반회계가 825억 8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14억 4,500만원으로서 총 839억 5,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분을 말씀드리면 구세인 지방세수입에 140억 9,200만원을 계상하였고, 경상적 세입수입인 각종 사용료 및 수수료 수입, 그리고 징수교부금 수입 등에 93억 2,60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순세계잉여금 41억 6,300만원과 부담금 및 잡수입 등에 55억 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시에서 자치구로 지원해 주는 재원조정교부금 183억 7,300만원과 재정보전금 5억원 그리고 국·시비보조금 347억 600만원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청 산하 공무원의 인건비로 175억 4,600만원을 계상하였고, 전화회선료, 우편료, 전기료 등 공공요금 및 제세에 15억 4,300만원, 복리후생비, 연금·의료보험부담금 등 법정관련경비 83억 4,700만원과 기관운영을 위한 기본적 경상경비도 59억 3,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서구문화센터 등 민간위탁비 8억 2,700만원과 사회단체보조금, 채무상환금, 예비비 등에 15억 2,800만원을 계상하는 등 필수 법정·의무적 경비에 총 23억 5,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분야별 사업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내년 4대 지방선거와 전국 핸디망 구축에 대비하여 각종 전산장비를 비롯 의료기기 구입과 행정장비 확충 등에 7억 6,900만원을 계상하였고, 생산적 복지사회를 위해 공공근로사업비 15억 7,000만원, 국민기초생활 수급대상자의 일반생계비·주거급여지원과 고용촉진직업훈련 등에 145억 3,800만원, 사회복지시설 운영관리, 소외계층지원 및 보건복지비 154억 6,700만원, 문화의 집 확충, 양진여 의병장 선양사업, 서창향토문화마을 사업비 등 문화예술의 창달을 위해 10억 1,5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가로·보안등 관리, 도로·하수도 소파보수, 경로당 개·보수 및 가정청소대행사업비 등에 76억 3,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편리하고 균형 있는 도시기반시설 확충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송대배수장에서 신야촌 간을 포함한 6개소의 도로개설과 주거환경개선사업 등에 57억 8,5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는 내년부터 의료비 집행업무의 의료보험공단 이관으로 금년대비 69억 4,000만원이 감소된 2,900만원과 주차장 특별회계에 14억 1,600만원으로 총 2개의 특별회계에 14억 4,500만원의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예산안에 대한 편성개요를 회계별로 간략하게 말씀드렸으며, 구체적인 배경과 내역에 대해서는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보다 더 상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내년도에 계획한 시책과 사업이 한정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어느 때보다도 알차게 추진될 수 있도록 심도 있게 심의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2002년에도 우리 서구가 지금까지 이룩해온 발전성과를 토대로 국토 서남해안시대를 선도하는 중추도시로서 힘찬 도약을 지속해 나갈 수 있도록 끊임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김동식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항상 보람과 영광이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식
이정일 서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방금 이정일 서구청장님으로부터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요컨대 주민의 다양한 욕구충족을 위해 쓸 곳은 많은데 세입여건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우선 세입결함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점차 늘어만 가는 관행적인 예산편성 방식보다는 반드시 필요한 곳에 쓰여질 수 있도록 사업의 적정성과 효율성을 세밀하게 심사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11시08분)
○의장 김동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오광교 운영위원회 간사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회간사 오광교
운영위원회 간사 오광교 의원입니다.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위하여 본 의원 외 네 분 의원님이 발의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은 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0조 2항 및 광주광역시서구의회위원회조례 제7조 2항에 근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함이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난 제111회 서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에서 협의한 바와 같이 위원 수는 기획총무위원회와 사회도시위원회에서 각각 4명씩 총 8명으로 하고 활동기간은 이번 제112회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12월 10일부터 12월 29일까지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결의안이 원안대로 의결되어 이번에 제출된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2001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이 원활하게 심사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식
오광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오광교 간사님께서 설명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럼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11시10분)
○의장 김동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선임에 대해서는 각 상임위원회 별로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서구의회위원회조례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획총무위원회에서 박영수 의원님, 이길도 의원님, 천희철 의원님, 김선옥 의원님 네 분과 사회도시원회에서 장헌일 의원님, 박금자 의원님, 오광교 의원님, 오종환 의원님 등 네 분으로 모두 여덟 분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방금 호명한 여덟 분의 의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도록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회의중지)
(11시42분 계속개의)
○의장 김동식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을 통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님이 선출되었습니다.
방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오종환 의원님 나오셔서 위원장 및 간사 선출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종환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조화롭게 최연소 의원을 위원장으로 해 주시고 최고령 노익장 힘을 자랑하시는 천희철 의원님을 간사로 정해 주셨습니다. 정말 조화로운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부터 위원장 및 간사 선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제112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여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 제1항 및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를 선출한 결과, 위원장에는 본 의원이 그리고 간사에는 천희철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미력한 본 의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큰 영광을 안겨주신 데 대하여 의원님 모두에게 감사 드립니다.
제가 맡은 소임이 서구의 예산을 다루는 중책이라서 책임감 또한 무겁습니다. 최선을 다하라는 의원님들의 뜻으로 생각하고 혼신을 다하고자 합니다.
비록 짧은 기간이지만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의 효율적인 심사와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이 지역의 발전을 위해 가장 합리적으로 편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의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출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식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의장 김동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안하신 운영위원회 김선옥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회위원장 김선옥
운영위원회 위원장 김선옥 의원입니다.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제111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에서 협의한 사항으로 오늘부터 개최되는 제112회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에 구정 업무 전반에 대한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해서 집행부 측의 답변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과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2001년 12월 26일부터 12월 27일까지 2일간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을 본회의에 출석 요구하는 것입니다.
출석요구 공무원은 구청장을 비롯하여 부구청장, 총무국장, 사회산업국장, 도시국장, 보건소장, 실·담당관, 과장 전원이 되겠습니다.
본 의원이 제안설명 드린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식
방금 김선옥 운영위원장님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ｏ 본회의휴회결의(의장 제의)
○의장 김동식
다음은 본회의 휴회결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이번 회기중 12월 11일부터 12월 19일까지 9일간은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일반안건 심사를 위한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ｏ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장 제의)
○의장 김동식
다음은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제112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두 분 의원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정례회 회의록 서명하실 의원님으로는 양해해 주신다면 지역구 순서에 따라 이길도 의원님, 천희철 의원님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이길도 의원님과 천희철 의원님이 제112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12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2월 2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산회)
○출석의원(12인)
김동식 장헌일 김상집 박영수
이길도 천희철 김선옥 김용희
오광교 이정주 박금자 오종환
○출석사무직원
사무국장 문승빈
전문위원 신덕찬
지방행정주사 김성군
속기사 강수미
○출석구청공무원
구청장 이정일
부구청장 김종식
사회산업국장 김동효
도시국장 정중대
보건소장 박향
기획감사실장 박홍표
정보홍보실장 이진우
총무과장 조택용
주민자치과장 이태섭
지방세과장 이학범
경영회계과장 최재춘
종합민원과장 김희수
사회복지과장 신기호
환경관리과장 박종근
청소위생과장 송기성
경제과장 임순기
도시개발과장 차암길
교통과장 이태섭
건설과장 김창열
건축과장 오길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