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2회 서구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광주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1년12월20일(목) 오전10시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
부의된안건
1.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서구청장 제출)
(10시51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2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우리 서구가 임오년 새해에도 중단 없는 구정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예산심의 과정에서 수준 높은 의정활동을 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이와 같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에게도 심심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다만 이번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조금 유감스러웠던 점이 있다면 그간 우리 동료 의원님들께서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천희철 의원 의석에서 - 의장! 특별위원회에서 뭔 유감스런 사항이 있어요? 뭔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예비심사를 거쳐 예결특위에서 불요불급하고 사업의 적정성과 효율성을 최대한 반영하여 삭감하였고,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지출예산 금액을 증가 또는 수정한 예산안을 집행부와 여러 차례 협의를 하였으나 결국 주민의 대의기구란 점을 무시하고 예비비로 충당하게 된 점은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회의 최종심의 과정에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 이 점을 충분히 아시고 내년도 예산안이 지역발전과 주민의 삶을 증진시킬 수 있는 가장 바람직한 예산안으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 구정발전의 토대가 될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의하시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서구청장 제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동안 본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오종환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오종환입니다.
2001년 11월 21일 서구청장으로부터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이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원회 별 예비심사를 거쳐 12월 17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12월 17일부터 12월 19일까지 3일간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여 12월 19일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심사 의결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의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위원회에 회부된 일반회계는 825억 843만 2,000원이고, 특별회계는 14억 4,547만 2,000원인 총 839억 5,390만 4,000원으로 편성된 예산이었습니다.
예산의 편성내용을 보면 전년도 예산액 867억 8,815만 4,000원보다 28억 3,425만원이 감소된 839억 5,390만 4,000원으로 이중 일반회계의 규모는 전년도 예산 대비 4.7%가 증가하였고 의료보험기금특별회계를 비롯한 2개 특별회계의 규모는 14억 4,547만 2,000원으로 전년도 예산대비 81.9%가 감소된 예산이었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사항 및 소관 부서별 내력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원회별 삭감내용을 말씀드리면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3억 2,004만 1,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사회도시위원회 소관으로는 5억 1,889만 1,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면서 경제적 위기를 감안하여 불요불급한 사업예산을 지양하고 주민복리와 지역발전에 중점을 두어 심사에 임하였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제출한 총 839억 5,390만 4,000원의 예산 중 일반회계에서는 행사성, 전시성 경비와 국악전수관·박물관 운영비 등에서 8억 3,893만 2,000원을 삭감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그리고 삭감된 8억 3,893만 2,000원은 예비비에 충당하였으며 나머지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삭감내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200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오니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것과 같이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종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의 심사결과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도 의원 의석에서 - 제가 하죠.)
이길도 의원님.
(○이길도 의원 의석에서 - 삭감된 예산에 대한 증액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어제 예결특위에서 증액에 대한 동의를 요구했으나 받아들이지 않아 다시 한번 증액에 대한 동의를 재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증액에 대한 요구를 누구한테 하시는 겁니까? 저한테요?
오종환 위원장님 들어가십시오.
이길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길도 의원님의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이정주 의원 의석에서 - 뭘 증액하라는 건지…….)
예산안 수정동의안을 질문하셨으니까…….
(○오광교 의원 의석에서 - 정회를 요청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44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십시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길도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의사진행 발언을 하시려면 회의 속개된 후에 바로 하십시오.
이길도 의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길도 의원 의석에서 - 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 증액동의안으로는 8억 3,893만 2,000원으로 삭감에 대한 증액안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비 3억, 구청장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 2억 5,000, 경로당 물품구입 700만원, 업무추진비 5,336만원, 사회복지공무원 선진지 시찰 450만원, 화정2동 동청사 부지매입 5,000만원, 월드컵경기장 주변 정비 3,000만원, 그룹웨어 기관간 연동 업그레이드 3,000만원, 신암마을회관 증축 4,000만원, 국악전수관 운영비 2,163만 5,000원, 가정청소대행사업비 5,243만 7,000원을 청장님께 동의를 구합니다.)
이길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길도 의원님께서 수정안에 대하여 발의했었고 정회시간에 수정안을 작성하여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배부해 드린 수정안을 검토해 보시고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희 의원 의석에서 - 의장!)
김용희 의원님.
우선 이길도 의원님이 방금 동의안을 냈던 말씀에 대해서 반대의견을 제가 동의안으로 내겠습니다.
저는 결론을 먼저 이야기하자면 예결특위에서, 어제 예결특위 위원들께서 이틀에 걸쳐 심사했던, 심사해서 통과됐던 어제 원안대로 이 자리에서 통과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여기 앉아 있는 의원님들이나 공무원들이나 청장들은 저는 전부 쉬었다가는 나그네입니다. 우리 의회는, 우리들은 잠시 여기에서 머물다가지만 의회는 영원한 것입니다. 의회는 영원한 것을 동서고금이나 대한민국 전체 국회의사당에도 없던 일을 우리 의회에서 만들어냅니까? 여러분들이 잘 아시잖습니까? 청장님이나 관계공무원들, 이런 이야기를 내놓는 것은 서구의회는 죽이고 집행부는 살리자는 것밖에 더 됩니까?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굳이 삭감된 금액 급히 쓸 일이 있다면 내년 1월 1일부터 임시회 열어 가지고 예비비를 편성해서 청장이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절차를 놔두고 누구는 무시해버리고, 또 저는 예결특위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만, 지금 의원들에게 수정안 편성권한이 있습니까? 집행부에서 예비비로 넣어주라고 여러분들이 집행부에서 넘어온 거 아닙니까? 집행부에서 예비비로 넣어주라고 해놓고 넣어서 예결특위 위원장이 망치 치니까 하루 자고 일어나서 이 자리에서 그것을 다시 번복해서 편성을 다시 해가지고 여기에서 다시 해주라 할 수는 있죠. 최고의 의결권은 의사당이기 때문에 할 수는 있지만 전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예결특위에서 상임위원회 무시한 것으로 족하지 또 본회의장에서 예결특위를 무시한 것까지 선례를 남겨요?
저는 집행부에서 우리 청장님이나 부청장, 간부들께서 어떠한 의도로 다시 편성을 하고자 해서 안을 내놓았는가 모르겠습니다만 같이 살아야죠. 똑같이 살려야죠.
우리는 잠시 머물다가지만 영원한 거라니까요? 의사당은 영원합니다. 이 자리에서 우리 평가를 합니까? 먼 훗날 평가를 해요? 왜 그런 나쁜 선례를 남겨요?
우리가 잠시 예산에 대한 씀씀이에 대해 차질이 있다 하더라도 나라 전체나 지방자치나 국회도 없는 것을 갖다가 여기에서 좌지우지하려고 해서는 안돼요. 여기는 같이 살려는 한 울타리 속의 의회와 집행부가 충분히 1월 달에 할 수 있잖습니까? 임시회 때 얼마든지 할 수 있잖습니까? 저도 내려가서 관계법 봤어요.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전자에 말씀드렸다시피 예결특위에서 상임위원회를 무시한 것까지는 좋지만 예결특위를 갖다가 본회의장에서 무시한 선례도 남겨서는 안되겠다는 생각이 제 생각이고 저는 밑에서 자료 좀 보느라 밑에 있었습니다만 이길도 의원님께서 편성삭감된 예비비에 들어있는 금액을, 삭감된 부분을 다시 편성하자는데 저는 밑에서는 확실히는 못 봤지만 그 동의안 내는데 찬성자가 없었습니다. 찬성자가 없이 바로 간담회로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발의자 동의에 찬성자가 없으면 의장은 안 받아줘야죠. 그것은 바로 예결특위 위원장이 처음에 심사했던 원안통과로 당연히 해야하는 것인데 찬성동의도 없는 것을 갖다가 여기에서 다시 삭감된 예산에 대한 증액동의가 됩니까?
그래서 저는 간곡히, 저도 이 자리에 서서, 저도 이걸 이 자리에서 나와서 하고 싶은 생각은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김용희 의원님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나 저도 오랫동안 이 자리에서 몸담고 있는 의원으로서 또한 이런 좋지 못한 선례를 남겨서는 안되겠다는 충정심에서 이길도 의원님 증액동의에 반대의견을 내놓게 된 것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용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길도 의원님의 수정동의안과 김용희 의원님의 반대동의안을 들었습니다. 찬반을 묻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구하는데 어떻습니까?
(○천희철 의원 의석에서 - 그냥 해요.)
(○박금자 의원 의석에서 - 정회 없이 해요, 의장!)
박금자 의원님.
(○박금자 의원 의석에서 - 박금자 의원입니다. 저는 3일 전부터 예결특위 위원으로서 어제까지 3일간에 걸쳐서 특위활동을 끝마친 의원입니다.
예결특위에서는 어제 8억 3,893만 2,000원이라는 삭감액을 여러 의원님들의 결의안에 따라서 의사봉 3타를 휘둘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의기관으로서 예결특위라는 합의체의 대의기구로서 그 명분을 다 했다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러나 오늘 갑자기 본회의장이 10시에 개의된 것이 시간이 지체되면서 지체된 사유도 모르겠지만, 예결특위 위원인 본인 당사자가 이의를 제기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합당하게 그 결정에 따를 수 없다라는 발언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김용희 의원님이 내놓은 안에 일단 동의안을 표시하면서 우리 의회가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다시 한 번 해봅니다.
물론 우리 임기가 몇 달 남지 않았습니다마는 주민의 대표자로서 또 의회라는 것은 집행부를 감시, 견제하는 명분 있는 대의기관으로서 명분을 최대한 갖게 하기 위해서라도 공인된 신분으로서 말 한마디 한마디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저는 예결특위위원으로서 예결특위 위원회 결정에 따르는 우리 의장님이 말씀하셨던, 또 예결특위 위원장님의 안대로, 그것이 원안이지 수정안이 아닙니다. 원안대로, 예결특위위원장의 원안대로 통과해줄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금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금자 의원님의 말씀에 동의하신 분 계십니까?
(○이길도 의원 의석에서 -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길도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이길도 의원
김용희 의원님이나 박금자 의원은 예결위원이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 예결위원들이 3일간에 걸쳐서 심도 있게 예산에 대한 확인을 했습니다. 어제 저희들이 예산삭감에 대한 것을 집행부에 넘겼습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 수정안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정안대로 그대로 받아들일 수가 없는 입장이었습니다. 이것까지 저희들은 소신껏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이것은 예비비에 넣는다고 해서 우리는 최종 결정을 했습니다.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의회는 협의기구입니다. 의결기구입니다.
저는 현업에, 정말 현업에 당면해 가지고 이 월동에 춥고 굶주리고 배고픈 서민들이 많이 살고 있는 달동네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한 대책을 가지고 2002년도에는 어떤 사업을 실시해야 되겠다는 그러한 아주 간절한 저의 심정이었습니다.
의회는 합의기구이고 다수의 의결기구기 때문에 저 혼자 아무리 이이야기를 외쳐봤자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회의장에서 저의 소신을 피력하기 위해서 이 수정안을 내놓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의 수정안에 대해서 잘 검토하셔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동식
이길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길도 의원님의 말씀은 끝나셨고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신 오종환 의원님의 말씀을 한 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종환 의원
오종환 의원입니다.
좋으신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길도 의원님 말씀에 잘못 알아들으신 의원님이 계셔서 말씀드릴게요.
예결특위에서 주민을 위한 주거환경개선사업비에 대해서 수정안이 들어오는 과정에서 많은 애를 썼습니다. 결국 확보를 했습니다. 이길도 의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예결특위에서 주거환경개선사업비를 확보하지 못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집행부서도 어느 정도 인정을 했습니다. 나중에 집행부에서 어떤 것을 안 해주면 우리는 예비비로 다 넣겠다 해 가지고 넣은 것이지 이길도 의원님이 충분하게 지역을 위해서, 또 예결특위 위원님들은 지역을 위해서 가장 심각한 일에 대한 예산 증액동의안을 계속해서 제출했습니다. 그럼에도 집행부에서 사소한 것 하나, 그 하나를 안 해주면 예비비로 전부 넣겠다해서 오전부터 얘기가 나온 것입니다.
의장님이나 다른 의원님, 특히 이길도 의원님 방금 하신 말씀은 예결특위에서 충분하게 예결위원장으로서 지역의 주민들을 위한 시급한 사업에 예산지급을 할 수 있도록 동의안을 계속해서 구했습니다. 결국 이렇게 예비비로 넘어 가게 된 이유는 집행부에서 알아서 쓰겠다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의사진행에 차질이 없는 일을 가지고 예결특위에서 삭감에 대한 의사봉을 쳤으니까 우리는 당연히 예비비로 넣어야 한다는 주장이었습니다. 그게 어제 2시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래가지고 수정동의안을 5시부터 10까지 협의를 했습니다. 하나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갑자기 마지막 때 사소한 것을 들고 와서 이걸 안 해주면 예비비로 넣겠다 해서 예비비로 넣은 것입니다.
우리 의원들은 지역주민을 위한 사업 증액동의를 했고 거기까지 계속했습니다. 단지 집행부에서는 사소한 것 하나, 그것 때문에 지금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걸로 인해서 집행부 각 과마다 정말 중요한 예산들, 지역주민을 위한 예산들이 전액 예비비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의회에서 충분하게 노력했습니다. 집행부에서 계속해서 예비비로 주장한 것입니다.
그런 뜻을 의원님들이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동식
오종환 예결특위위원장께서는 최선을 다했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 장헌일 의원님.
○장헌일 의원
장헌일 의원입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예결특위 위원으로 있으면서 일련의 모든 과정들을 예결특위 위원님들과 같이 지켜보고 해 왔습니다. 우선 여기서 분명한 것은 대원칙에 있어 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이 특별한, 정말 주민들에게 민생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 아닌 한 또 예결특위에서 엄청난 배수의 착오가 있었다든지 이런 특별한 사항이 없는 한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되는 것이 지금까지 관례였고 또 앞으로도 그런 원칙이 지켜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김용희 의원님 말씀이나, 오종환 예결특위 위원장, 박금자 의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저는 그래서 다만 문제가 발생한 것이 어제 저녁 10시까지 예결특위 위원께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역주민들에게 밀접한 사안들에 대해서 예결특위 위원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혼신을 다해서 주민들에게 민생에 대한, 저소득층에 대한 민생환경에 대한 도시개발을 위해서 혼신을 다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일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한 것처럼 지금 집행부에서 최종적인 합의 과정에 있어서 업무추진비와 관련된 부분이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서 업무추진에 관련된 부분이 사전에 충분하게 논의가 진행되면서 5개 구에 대한 형평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논의가 충분히 되는 가운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논의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충분하게 설명을 집행부에서 해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최종적인 가결을 해야 될 상황에서 그 부분이 조건부가 됐다고 하는 부분이 문제기 때문에 전 예산결산특별위원들이 집행부가 요구한대로 예비비로 처리하자라고 하는 결론을, 민생에 대한 예산을 써야함에도 불구하고 할 수 없이 눈물을 머금고 예비비로 예산을 의결했던 부분들입니다.
이런 것들을 종합할 때 저는 지금도 의회가 기관으로서 존재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기능을 분명히 하고 또 구청에서도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위해서라도 상생의 정치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저는 여기서 수정 쪽으로 제안하고 싶은 게 문제가 됐었던 이 업무추진비에 대한 부분을 제외하고 어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최종적인 수정안에 대해서 제시했던 이 안대로 먼저 동의안을 다시 구해서 의회가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먼저 일을 하게 하고, 그 다음에 또 청장께서 우리 구청장님을 포함한 간부님들과 일에 대한 업무추진에 관련된 부분들은 또 추경이라든지 얼마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일을 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견을 존중하고 의회의 기능을 존중하고 또 동시에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일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어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집행부와 1차 합의했던 당초 안, 업무추진비를 제외한 당초 안, 오늘 제출된 것말고, 어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합의한 전체 8개 항목에 대한 부분들로 오늘 동의안을 구해서 1차 의결을 하고 업무추진비 건에 대해서는 다음에 논의하면서 일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저는 상생의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부분을 이 정도로 논의했으니까 이 문제로 첨예하게 토론해 가지고 했으니까, 투표로 해 가지고 결정해서 의회의 위상도 떨어지고 의회가 기능도 못하고 집행부도 마찬가지로 서로 얼굴을 붉히는 이런 것보다는 의회와 집행부가 상생할 수 있는 길을 택하자는 의미에 있어서, 저는 다시 한 번 새롭게 수정안으로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함께 논의했었던 최종안에 대해서 여기에서 구청장의 동의를 구하는 것이 바람직한 의회의 기능이라고 봅니다.
○의장 김동식
장헌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천희철 의원님.
○천희철 의원
의회에서도 제일 나이도 많이 먹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입니다.
저는 평소 내 소신이 정의롭게 살고 어떠한 계층에 대한 아부도 하지 않고 내 소신껏 살아 온 사람입니다.
어제는 갑자기 예비비로 넣었다가 오늘은 이 수정안이 집행부에서 와야 함에도 불구하고 의원이 들고 나와서 이대로 해 줄라냐 안 해 줄라냐, 이것은 조금 앞뒤가 안 맞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 수정안이 집행부에서 '이렇게 해 주십시오' 라고 의회에 와야 타당성과 보편성이 있습니다. 어찌된 영문인지 본회의에서 의원이 이대로 해줄랍니까? 안 해 줄랍니까? 집행부와 의회가 뭐가 바꿔진 것 같아요. 이것이 모순이고 또한 저는 예결위의 한 사람으로서 예결위에서 결정한 사항을 중시합니다.
저에게 이런 발언을 한다고 해서 어떤 허물이 올지 모르겠습니다만 내 소신껏 살다가 죽으려고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김용희 의원, 박금자 의원 말씀에 동의하고 오종환 의원 말씀에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동식
천희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용희 의원님은 반대입장을 표명했는데 천희철 의원님, 박금자 의원님, 오종환 예결특위위원장님께서도 찬성하셨고, 이길도 의원님이 수정안에 대해서 발의하셨습니다. 거기에는 찬·반이 동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에 대한 소견을 한 번 들어보도록 청장님 나오셔서 말씀 한 번 해주십시오.
○구청장 이정일
존경하는 서구의회 김동식 의원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집행부 수장으로서 그 동안에 민선 1 2기 매년 예산심의 과정에서 집행부에서도 수장이 나와서 별도로 이렇게 본회의에서 발언한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참으로 곤혹스럽게 생각합니다.
제가 이 자리에 나온 것은 집행부의 의사전달에 다소의 혼란이랄까 다소 이해가 서로 안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나와서 한 말씀드리게 됩니다.
먼저 2002년 본예산 심의를 위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오종환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의원님들 참으로 심도 있고 열띤 논의를 해 주신 점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그만큼 열띠게 심도 있게 다양한 의견들이 제출됐던 것은 우리 모두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금년도 예산이 그 만큼 어려움이 많다는 것을 반영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저희 집행부로서도 당초 예산을 세우면서 참으로 많은 고심을 해 왔습니다. 시비 재원조정교부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과거에 비해서 턱없이 부족하게 저희들한테 교부가 되고, 저희들 구세 또한 참으로 대폭 줄어들고 여러 가지 예산이 부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도 참으로 고심을 하면서 예산을 짜왔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우리 구청으로서도 시에 대해서 구청의 사실상 예산편성이 극히 어렵다, 다 타 구에 비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 입장에서 타 구는 어쩌냐, 남구, 동구, 광산구는 어쩌냐는 얘기들을 하고 있고, 또 구청간에도 시에 대해서 구청 안 편성이 근본적으로 어려운 이런 상황에 있기 때문에 시에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주십사 하고 내부적으로 건의하고 있고, 또 필요하다면 중앙부처에까지 자치단체의 예산형편을 고려해서 별도의 자치단체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는 길을 터주십사 하는 것을 건의하고 저희들이 강력히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하에서 금년도 저희 예산안을 편성하게 됐습니다만 현재 재원으로서 저희들로서는 불요불급한 예산을 가급적 삭감하고, 정말 여러 의원님들도 각 동의 민생에 필요한 주민들이 강력하게 요구하는 그런 꼭 해야 할 사업들이 많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만 그런 속에서도 저희들 나름대로 고심하면서 예산안을 제출했습니다.
제출된 예산안에 대해서 의회에서 어디까지나 예산을 심의하고 또 의결하기 때문에 집행부로서는 의회에서 하는 것을 최대한 존중하고 또 그에 따라서 앞으로 집행을 해 나갈 예정입니다만, 다만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조금 집행부의 입장을 좀 고려해 주십사 하는 것은 내년 상반기는 우리가 민선 2기를 마무리짓는 그런 시간이기도 합니다. 민선 2기를 마무리지면서 집행부로서나 의회 의원 여러분께서도 여러 가지 타 구와 균형에 맞춰서 전체 주민들을 위해서 마지막 마무리해야 할 사업들, 또 마무리해야 할 일들이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민선2기에 마무리하면서 원만하게 집행부가 운신할 수 있는 여지의 폭을 감안해서 본회의장에서 예산안을 적절하게 심의해 주셨으면 저희로서는 의원님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 드리면서, 민선 2기에 우리 서구 구정이 원만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식
이정일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용희 의원님.
(○김용희 의원 의석에서 - 청장님도 말씀하셨으니까 의회의 입장을 의장이 대표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열악한 예산심의 하시느라 수고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이하 위원님, 그리고 우리 동료 의원님!
방금 이정일 청장님의 말씀을 들으시고 2002년 우리 서구청 사업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예산결산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반대의견과 찬성의견이 있으므로 찬·반을 논의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8분 회의중지)
(12시50분 계속개의)
○의장 김동식
회의를 속개합니다.
(○김용희 의원 의석에서 - 의장!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예, 김용희 의원님.
(○김용희 의원 의석에서 - 지금 의장님께서 설명이 있을 줄로 알았는데 설명이 없어서 말씀드립니다.
지금 청장석이 비어 있습니다. 청장석이 비어 있으면 우리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출석요구를 해서 앉아 계시다가, 급히 어디 가셨다든지 출장을 가셨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속이 불편해서 나가셨다든지 무슨 말씀이 있어야지 말씀도 하지 않고 양해도 안하고 의장님이 사회를 진행합니까?
여기가 누구 특정인 기분 맞춰 줍니까? 왜 이렇게 의회가 이렇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가부간 말씀을 해줘야죠. 청장은 우리가 출석요구해서 다행히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말씀을 해 보세요.)
잠시 안내 말씀드리려고 했습니다만 사실상 말씀드리면 의원님들께서 불편하실까 하고 제가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사과 드립니다.
청장님께서 중요한 점심손님이 있어서 가신 걸로 알고 양해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의원님께 말씀 못 드린 점을 말씀드립니다.
(○김용희 의원 의석에서 - 의장! 우리도 아시다시피 12시 52분입니다. 점심을 먹고, 청장도 점심 먹고 나올 거 아닙니까? 중요한 내년 본예산입니다. 추경예산입니까? 1년에 우리 주민이 중요한 부서에다 요소요소에 쓸 중요한 예산입니다. 중요한 예산을 통과하는데 청장이 없어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점심 먹고 우리도 청장 올 때까지 정회를 동의합니다.)
청장님 시간이 오후 4시까지 필요하시답니다. 4시까지도 괜찮겠습니까?
양해해 주십시오.
(○김용희 의원 의석에서 - 저는 오실 때까지 4시 아니라 우리가 12시까지입니다, 오밤중. 청장이 중요한 예산 통과되는 과정은 지켜봐야죠. 저희들이 쓸 예산입니까? 우리가 여기서 예산통과 해주면 청장이 쓰는 예산 아닙니까?)
(○천희철 의원 의석에서 - 김용희 의원 말씀에 동의합니다.)
의원님들 김용희 의원님 말씀에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55분 회의중지)
(16시11분 계속개의)
○의장 김동식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전 정회시간에 의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한 결과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12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제2차 본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를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 제안설명과 해당 상임위원회 활동을 시작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3분 산회)
○출석의원(12인)
김동식 장헌일 김상집 이길도
천희철 김선옥 이정주 박영수
김용희 오광교 박금자 오종환
○출석사무직원
사무국장 문승빈
전문위원 신덕찬
지방행정주사 김성군
속기사 강수미 박상희 김은경
○출석구청공무원
구청장 이정일
부구청장 김종식
총무국장 김병원
사회산업국장 김동효
도시국장 정중대
보건소장 박향
기획감사실장 박홍균
정보홍보담당관 이진우
총무과장 조택용
주민자치과장 이태섭
지방세과장 이학범
민원봉사과장 김희수
사회복지과장 신기호
환경관리과장 박종근
경제과장 임순기
도시개발과장 차암길
교통과장 고광태
건설과장 김창열
건축과장 오길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