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2회 서구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광주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1년12월26일(수) 오전10시
의사일정(제4차본회의)
1.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
2. 구정에관한질문및답변의건
부의된안건
1.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서구청장 제출)
2. 구정에관한질문및답변의건
ｏ 김용희 의원 구정질문
ｏ 이길도 의원 구정질문
ｏ 장헌일 의원 구정질문
ｏ 이정일 서구청장 답변
(10시06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2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 많이 하십니다.
그리고 이정일 서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원활한 의정활동을 하도록 협조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을 심의하고 이어서 내일까지 이틀동안 집행부에서 금년도 진행해 왔던 구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구정질문과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주민을 대변하는 의원님들의 심도 있는 구정질문과 아울러 집행부에서도 성의 있고 성실한 답변을 당부 드립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서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동안 본 안건을 심의하시느라 수고하신 오종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오종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2001년 12월 20일 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쳐 12월 22일 본회의에 회부되었으며, 2001년 12월 24일 집행부로부터 수정예산안이 회부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에서 수정예산안을 포함한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하여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수정예산안을 포함하여 일반회계가 946억 1,419만 8,000원 이고, 특별회계는 125억 4,796만 8,000원인 총 1,071억 6,216만 6,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1회 추경예산액 총 규모 977억 9,732만 2,000원 에서 9.57% 증가한 93억 6,484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번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의 편성내용을 보면 특별교부세와 재원조정특별교부금, 그리고 추가로 변경 내시된 국·시비 보조금과 일부 증가한 지방세 및 세외수입을 재원으로, 실업자 생활안정 도모를 위한 공공근로사업 등 실업대책비와 국민기초생활 수급대상자의 자녀학비와 자활근로사업비 등 소외계층에 지원되는 사회복지비, 그리고 추가로 발생된 필수 경상경비에 편성되었으며, 특히 월드컵국제경기를 앞두고 염주체육관 앞 육교가설 및 테마거리 조성사업 등 당면 현안사업과 특별회계에서 의료보호 대상자들을 위한 진료비 편성 등 금년도 사업의 최종 마무리를 위한 예산임을 고려하여 집행부에서 제출된 일반회계 946억 1,419만 8,000원과, 특별회계 125억 4,796만 8,000원인 총 1,071억 6,216만 6,000원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는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열악한 재정여건 속에서 2001년을 알차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제반사항들을 고려하여 심사하였으므로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종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오종환 위원장님의 의견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들어가십시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구정에관한질문및답변의건
ｏ 김용희 의원 구정질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구정질문·답변은 오전에 세 분 의원님께서 구정에 대하여 질문하시고 오후에는 집행부 답변을 듣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첫 번째 질문하실 김용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동 출신 김용희 의원입니다.
시간 관계상 격식은 빼고 바로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Q131^!주차장 특별회계 사용에 관한 사항을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광주광역시는 점차 광역화, 비대화가 되어가면서 차량의 증가로 인한 주차수요에 비해 주차시설의 부족으로 교통정체와 도심주차난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관련 우리 구에서는 주차장 확보의 주재원인 주차장 특별회계를 관리하여 2001년도 특별회계 자금으로 18억 7,800만원을 편성 운영하였고, 2002년도에는 14억 1,5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는데 특별회계 자금 지출의 근본취지는 도심 교통체증을 유발하는 도로 주변에 주차장을 확보하여 차량소통이 원활하도록 하는데 일조를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나 지금까지 주차장 확보사항을 보면 주차난 해소나 근본취지와는 거리가 멀게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의 견해와 앞으로 서구 관내 교통정체와 주차난 해소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주차장 특별회계는 목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저희들이 조례를 만들고 돈을 확보해서 어디다 쓰는가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간에 상임위원회에서 많은 토론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차를 한번 견인해 가면 7만원에서 8만원, 과태료까지 해서 대행사업소에다가 3만원 주고 7만원 받으면 4만원이 우리 구 수입으로 들어옵니다.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우리 서구 관내를 놓고 볼 때 신세계백화점이 교통체증이 많습니다. 또한 양동시장 주변, 건강병원에서 화정동 들어가는 입구, 이런 데가 주차유발 지역입니다.
그런데 그 주차가 소통이 잘 안 되는 지역을 골라서 그 옆에다가 주차장을 만들어서 차가 원활히 다니기 위해서, 이 속기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실무자가 그런 데 과태료는 쓰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보다시피 물론 각 동마다 필요한 동에 주차장 확보는 필요합니다. 그것 가지고는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 구를 놓고 보면 서구청에서 약 세 군데에다가 이 돈으로 땅을 매입했습니다. 우리 주민이 그 과태료로 우리 서구청에다가 세 군데를 사가지고 주차시설을 한다고 하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물론 우리 구에서 차가, 어떤 차가 많이 들어와 있어서 주차장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당연히 견인료로 수입이 들어온 돈은 처음 목적대로 주차장 해소하는 대책에 써야되는데, 서구청 안에 들어오는 입구의 것은 올해 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데 우선적으로 해야 되겠습니까?
또한 각 동마다 민원주차장이라고 해 가지고 좀 힘있는 동은 두 번 가져가는 데가 있어요. 누구라고 말은 안 할랍니다만 이래야 되겠습니까? 어떠한 기준과 준비가 행정의 원칙이 있어야 됩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청장님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Q132^!다음은 잘 아시다시피 요즈음 도청 문제도 가네 안 가네 해 가지고 복잡한데 우리 서구도 거기 풍암지구에 몇 년 전에 쓰레기매립장이 되어가지고 악취가 펄펄 나고 허허벌판일 때는 먼 산 불 구경하던 이웃 남구가 우리 주민과 우리 청장님을 위시로 한 전체 공무원이 피 땀흘려서 전국에서 몇째 안가는 좋은 동으로 만들어 놓으니까 지금은 내놓으라고 하고 있습니다.
질문하기 전에 '95년도 3월 달에 남구가 서구에서 떨어져 나간 이후 4월 달에 서창출장소와 대촌출장소가 여러분 아시다시피 있었습니다. 그때는 광산구 소속이었습니다. 그 쪽 주민들이 구청에 가려면 버스를 타고 교통편의가 안 좋고 여러 가지 행정상 불이익을 받기 때문에 그 쪽 서창출장소, 대촌출장소 주민들이 건의해서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서구출장소는 우리 서구청으로, 대촌출장소는 남구로 그렇게 편입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도시계획의 기본, 광주시 전체를 놓고 볼 때 광주시 도면을 찾다가 안 가져왔습니다만, 광주시 도면을 놓고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만약에 서창 출장소가 남구로 편입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대촌출장소도 우리가 가져가야 되는데 서구가 이쪽이라면 여기가 서창출장소입니다, 가운데가. 우리 의장 가운데로 기준을 놓고 보자면. 다음에 이쪽 동네는 대촌출장소입니다.
황룡강을 위시로 해서, 남구경계선을 위시로 해서 가운데를 빼놓고, 지금 3·8선이 가로막혀 가지고 백성들이 원한에 사무친 생활을 하고 있는데 우리 서구도 대촌출장소가 들어온다면 서구를 가운데 놔두고 이렇게 3·8선 건너서 대촌출장소로 가야됩니까? 그 분들이 또 이렇게 와야 됩니까?
그때 당시 행정도시계획을 할 때, 도면을 놓고 볼 때 전문가들이 그런 특성이 있기 때문에 서창출장소는 우리 가까운 서구로 붙이고, 대촌출장소는 가까운 남구로 부쳤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는 아무 소리 안 하다가 청장님 말씀하다시피 풍암지구에 쓰레기매립장이 있었습니다, 우리 서구에. 몇 년 전에만 해도 허허벌판이었잖습니까? 그때는 이 분들이 가만히 있었어요, 아무 소리 않고. 하든지 말든지 가만히 내버려두다가 이제 조금 쓸만하니까 내놓으라고 그래요. 이것은 어떤 심보에서 나온 것입니까?
그리고 도시계획상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하더라도 보통 도시계획의 행정행위는 50년, 100년을 내다봅니다. '95년도에 들어왔으니까 기껏 6년, 10년이 안 되는데 내놓으라고 그래요. 이놈 내놓으면 조금 이따가 또 내놓으라고 그래요. 설령 그 쪽에 남구에 잘 나가는 지도자들이 있다손 치더라도 여기 풍암지구가 그렇게 욕심나면 우리 서구에도 사람이 없습니까? 청장님도 계시고, 국회의원도 계시고, 의장님도 계시도, 주민대표도 계시고 와서 본전은 못 찾고 갈망정 토론 정도는 한 번 거치고 가야 하는 것이 행정도의상 도리입니다. 말 한자리 없이 언론에만 흘려 가지고 내놓으라고요?
질문 드리겠습니다.
서구와 남구의 구간 경계조정에 이해관계와 기득권을 가진 특정인은 구간 경계조정에 나설 자격이 없고, 지방자치 하에 자치단체의 특성과 주민정서, 환경을 보호하여 주민이 주인이라는 의식 속에서 주민 대다수만이 구간 경계조정을 논의할 수 있는 주역이라고 생각하는데 청장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Q133^!다음은 서구 균형적 발전에 대한 문제점과 대책을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서구는 지금 14개 동이 있습니다.
청장님이 불철주야 서구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십니다. 저는 우리 청장님의 서구발전에 떠오르는 서구의 기준이, 과연 어디다 두고 하고 계시는지 조금 혼동이 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균형발전이라는 게 뭡니까? 서구 주민은 평등합니다. 똑같이 발전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도시기본 행정이 뭡니까? 첫째 도로입니다. 우리 서구청에서 할 수 있는 소방도로 정도는 기본입니다. 우리 의원님들이나 관계 공무원들이 앉아 계시지만 어느 나라든, 우리나라든 첫 번째 기본이 뭡니까? 바둑판처럼 도로를 먼저 뚫어놓은 것이 기본입니다.
근데 우리 서구청장님은 과연 이런 도로에 신경을 쓰셨는가, 여러분 좋은 모델로 풍암지구나 상무지구 보십시오. 상무지구는 우리가 모델로 삼을 수 있습니다. 상무신도시가 들어가기 전에 약 972,000㎡에 260,000㎡를 도로로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 170,000㎡를 녹지지역으로, 공원과 휴식공간, 그 다음 공공시설 들어갈 때, 이게 기본입니다.
저는 될 수 있는 대로 내 지역 일은 말씀 안 드리려고 했습니다만 양동을 보십시오. 60년대 우리 대한민국의 지적도가 처음 생겨 가지고 그때 그려놓은 도면 그대로 전차도로가 그대로 계획선에 그려져 있습니다. 60 70년 됐습니다.
일본 외정시대에 지적도를 만들어놨습니다. 도시계획을 세워놓고 올해 가면 7년, 10년입니다. 그 안에 폐지냐 그렇지 않으면 뚫어주느냐 남의 재산을 경계해 놓고 재산권행사를 못하게, 요즈음에는 조금 비가 새고 하면 그것은 손보라고 하는 갑습디다. 언제 뜯을지 모르는 것을 신축을 할 수 있습니까? 신축을 못해요, 법 상. 가까운 일본만 해도 도시계획 3년, 선진국은 7년 정도 넘으면 폐지시킵니다. 남의 재산 그려놓고 일절 재산행위를 못하게 하는 나라가 어디가 있습니까?
우리 양동을 보면 양3동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작년 올해 할 것 없이 불과 한 1 2억, 한 3억… 그러다 보니까 10년 전에 시작했던 소방도로가 마무리가 안되어 가지고, 이것이 우리 계획선 안에 살고 계신 주민들의 집입니다. 쓰러져가고 집에 물이 새고 도시에 이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자료를 보니까 풍암지구에, 풍암지구 그 쪽에 110억이라는 돈을 투입해서 뭘 만들었다고 그래요. 거기에 50%라도 우선 도시행정의 기본인 저희 동뿐만 아닙니다. 낙후된 데는 소방도로정도는 뚫어줘야만, 불나면 어쩝니까? 불나면 그대로 꼬실라집니다. 소방차가 못 들어가니까. 우리 이 앞전에, 몇 년 전에 양동에서 아침 시장에 가던 노인이 한 번 살해당했습니다, 도둑놈한테.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때 형사가 뭐라고 하신지 아십니까? 양동은 골목이 많아 가지고 도둑놈이 도망가기 좋답니다. 한번 골목으로 들어가면 잡을 수가 없답니다.
사실 여기 앉아있는 분들이 양동 골목에 한번 들어가면 아마 오늘 중으로는 나오기 힘들 겁니다. 그렇게 골목이 많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기본이라는 소방도로 정도는 우리 청장님께서 다른 데 쓸 돈 조금 적게 쓰시고, 물론 여러 가지 공공시설 좋고 운천저수지 거기에다 한 5 6억 투입해서 참 멋지게 해 놓은 것도 좋습니다만 이해가 안 갑니다. 운천저수지요? 우리 소유도 아니고 거기인데, 나는 5 6억 정도면 거기를 사버려도 되지 않느냐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거기다가 막대한 돈을 투입해서 물론 좋죠. 물론 주민들 휴식공간이 좋죠.
근데 서구민 서구만족도조사를 제가 요번에 쭉 한 번 봤습니다. 과연 어떤 일을 잘했고 어떤 일을 했는데, 제가 전체적인 종합평가를 하자면 내가 자신 있게 대답은 모르겠습니다만 90% 자신 있게 이야기한다고 치고, 여기서 가장 1등한 것이 불만족스러운 것이 도로입니다. 우리 청장님도 보셨으니까 아실 것입니다. 도로, 도로를 먼저 내주라, 교통체증이 두 번째가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1등 한 것이 컴퓨터로 관계 된 것은 한 번도 안 봐서 모르겠습니다. 음란물 다운로드 경험 유무… 나 뭔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이것도 1등 했어요. 이것을 뭐 할라고 문제를 내가지고 올려놨는가 저는 모르겠습니다. 써진 대로 그대로 읽었습니다.
얼른 눈에 들어온 것이 1등 한 것이 제일 불편한 것이 도로, 그 다음 또 1등한 것이 서구, 남구, 동구 이렇게 한 것이 방금 내가 읽어드렸던 것, 이게 또 눈에 들어오고 그 다음에는 보니까 2 3등, 쉽게 말해서, 여러분들 보셔서 알 것입니다.
여러분들 집에 가서 한 번 보시면 저는 균형적 발전이라는 것은 어느 동이건 간에 우리 서구청장님이 똑같이 평등하게 형평을 가지고 기본인 소방도로만큼이라도 소외되지 않게끔 뚫어줘야 되지 않느냐…….
양해 말씀드릴 랍니다.
제가 조금 시간을 넘은 것은 방금 질문하다가 전부 보따리가 여기로 떨어져 버렸어요. 방금 안 주사가 챙겨놓은 것이 엉망으로 챙겨줘 가지고 그것은 시간을 고려해 주십시오.
의장님! 다음에… 못 찾겠습니다.
한 가지 질문만 말씀드리겠습니다.
!^Q134^!서구 신청사 부지 및 비효율적인 고유 부동산을 매각처리 하여 주민숙원사업에 투입할 용의는 없으신지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상무신도심에,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처음에 살 때는 복지시설로 활용하기 위해서 땅을 샀습니다. 근데 몇 년 지나다 보니까 구청사 이야기가 자주 나와요. 그때 당시 의원님들 승인해 줄 때 기억하고 계실 것입니다. 구청사에 '구'자가 나왔으면 의원님들이 승인 안 해 줬을 것입니다. 복지, 이런 문제에 활용하기 위해서 땅을 산다고 해서 의회에서 승인해줬습니다.
근데 구청사 이야기가 나와요. 구 청사를 놓고 봅시다. 우리 서구청이 지금 행정의 청사가 호화스럽지 않고 어쩐다해서 지금 불편한 것 있습니까? 불편한 것 없습니다.
또한 본 의원은 앞으로 국가나 중앙정부나 지방정부나 작은 정부나, 공공건물은 그만 지어야 된다고 저는 주장하는 바입니다.
왜냐 IMF가 왜 왔습니까? 지금 상무신도심에 들어온 멋진 건물을 보십시오. 거기에다가 우리나라에서 시청 신청사 그게 지금 어디 아방궁호텔이나 다름없이 호화스럽게 짓고 있습니다. 그게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우리 백성들 혈세로 나온 것을 갖고 그렇게 멋지게 지어놓고 있습니다.
시청사가 여러분이 알다시피 공무원 수도 3분의 1로 줄였지 않습니까? 지금 보니까 국회의원만 3분의 1로 안 줄였지 전부 3분의 1로 줄였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많이 줄였어요. 우리 서구청도 그렇고 시청도 그렇고 어디나 다 줄였잖아요, 청사가 부족해서?
암만 옛날 속담에 먼저 본 사람이 임자라고 백성들 돈 갖다가 호화찬란하게 지어놓으면 업무능력이 다 나옵니까? 백성들은 헐벗고 굶주리고 하는데 춥고 배고픈 백성들이 어제 지나가는 크리스마스가 무슨 소용 있고, 월드컵이 뭔 소용 있습니까? 그건 배 따뜻한 사람들 말입니다, 관심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멋지게 공공건물은 다 들어설 수가 있어요? 그것은 뭔 일이냐, 자기 돈으로 지으라고 하면 안 지어요. 국가 돈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서구청도 구청사 부지라면 매각처분해서 그와 동시에 약 4개 동에 동사무소 신축부지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들어보니까 하나 팔아서 옮겨서라도 지을 문제고, 3개 정도는 그 놈하고 맞물려서 팔아 가지고 주민숙원사업인 어느 동이건 간에 소방도로 정도는 뚫어줘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저는 구청의 부지와 동사무소 부지 안 쓰고 있는, 또 건물도 별 효과가 없는 건물 지어 가지고 별 효과 없이 쓰고 있는 건물까지 합해서 팔아서 그런 데 투입해야 된다고 저는 청장님께 답문을 요구합니다.
또한 여러분도 알다시피 3대도 얼마 안 남았습니다. 우리 의회나 청장님께서도 임기가 얼마 남지 않는 시점에서 우리 서구주민의 가장 숙원사업이 뭣인가를 생각해서 큰 선물 정도 하나는 남겨줘야 되지 않느냐, 물론 많은 업적도 남기시고 일도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게 현실적으로 맞지 않고 또 안 쓰고 있는 그런 부동산 정도는 우선 처분해서 소방도로로 지원하는데 활용해 주시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이며 답변을, 좋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길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ｏ 이길도 의원 구정질문
동료 의원께서 심도 있는 질문을 해주셔서 동료의 한 사람으로서 격려로 치하하는 바입니다.
저는 기획총무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는 이길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동식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정일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
본 의원의 질문에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신사년 한해도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임오년의 기대와 함께 새로운 기대 등 희망찬 서구를 위해 오늘 이렇게 구정질문을 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매년 이맘때면 되풀이되는 일이지만 누구나 지나온 한해를 되돌아보고 후회와 아쉬움을 간직한 채 다가올 한해의 각오를 새롭게 다지는 경험을 해보았을 것입니다.
본 의원 역시 작년 이맘때는 개인적으로나 본 의원 신분으로서나 최선을 다하여 후회 없는 한해를 보내겠다는 다짐과 각오를 누차 새기면서 신사년을 맞이했습니다.
그러나 신사년을 보내는 지금 그 어느 때보다도 더 큰 아쉬움과 안타까움을 간직한 채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본 의원은 구정질문이 있을 때마다 구정을 이끌어가는 구청장을 비롯하여 서구청 공무원 조직이 지역의 발전과 주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보다 창의적이고 능동적으로 움직이는 조직, 보다 힘있고 생동감 있는 공직사회로 거듭나야 된다는 신념을 가지고 조직의 비합리적이며 균열적인 모습을 지적도 해보고 선진사례들을 말씀드려본 바도 있습니다.
존경하는 이정일 청장님!
그때마다 청장께서는 본 의원의 지적사항과 대안점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다는 진지한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한 청장의 답변을 듣는 순간 본 의원은 무엇인가 달라지겠지 조금이라도 변하겠지 하는 기대를 갖기에 충분했다고 봅니다.
그러나 1년이 지난 지금 이러한 약속과 기대는 온데 간데 없이 우리 서구 조직이 달라지거나 좋아진 부분들은 찾아보기 무척 어렵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인사 뒤에는 핸디오피스에 불평불만이 도배를 하고 성과상여금이라는 인센티브제도가 공직사회를 분열시키고 인사적체는 공무원 사회를 복지부동, 침묵의 조직으로 침체의 늪에서 허덕이고 있는 것이 서구청 조직의 현주소라고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흔히들 조직에 있어 인사는 만사라고 합니다. 이는 그만큼 인사에 중요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인사가 올바르면 조직이 바로 설 것이고 조직이 바로 서면 서구청 공무원들이 신바람나게 일하면서 보람을 찾게 될 것입니다. 이러다보면 서구의 앞날은 매우 희망적일 것이며 지방자치 근간인 지역의 발전을 앞당기고 주민들의 복지증진을 향상시키는 것은 당연한 귀결일 것입니다.
이와 같이 조직의 운영에 있어서 인사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면서, 본 의원은 인내를 갖고 오늘도 인사와 조직운영에 관하여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예전처럼 의례적인 답변으로 갈음하지 마시고 이번만큼은 진솔한 입장에서 조직의 발전과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좀더 고민하고 좀더 숙고해달라고 감히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본 의원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공무원의 조직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광주광역시를 비롯하여 서구, 북구, 동구, 남구, 광산구 등 각 자치단체의 직장협의회의 홈페이지를 열람하면서 공직자들의 요구사항이 무엇이며 공직자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아보고자 했습니다.
직장 홈페이지에 올라 있는 글솜씨며 글 속에 묻혀 있는 사고, 지적인 수준들은 광주의 어느 구청보다 우수하고 한수 위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점은 구청장께서도 수긍하실 것이라 믿으면서 요즈음 직장협의회의 이슈인 성과상여금의 개선방안에 대해서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성과상여금은 공무원 조직을 경쟁체제로 전환하여 조직의 생산성을 높이고 공직자의 능력을 증진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취지에서 시행된 성과상여금제가 직원 상호간 화합과 통합보다는 불신과 견제의 수단으로 작용하여 공직을 분열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와 같은 성과상여금제의 불협화음은 제도의 잘못보다는 운영에 있어서의 문제에서 기인한다고 봅니다. 운영만 잘 했더라면 본래의 목적인 경쟁체제로의 전환까지는 못 미치더라도 조직 분열의 매체가 되는 불행한 결과를 낳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다시 말해 기왕에 구청 업무의 특성상 등급을 가리기가 어렵다면 누구나 공정하고 객관성을 인정하는 원칙과 기준이 있었으면 오히려 조직이 화합하고 단합하는데 큰 몫을 하지 않았나 하는 안타까운 생각을 합니다.
가령 승진을 한다는 것은 1 2년 동안 근무평정에서 최우수 집단에 속해 있을 것이겠지만 승진자 중 어떤 사람은 성과상여금의 A등급을 받아 이중 수혜를 받는가 하면, 어떤 이는 승진했기 때문에 성과상여금에서 제외시키는 경우는 성과상여금 지급에 있어 내 사람 챙기기의 결과라고 밖에 볼 수 없으며 이는 확인 및 평가자들의 편의에 따른 이중잣대로 작용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또한 구청장의 지원부서인 모모 실은 대부분이 성과금이 지급되고 현업 부서는 반찬에 양념하듯이 몇몇만 지급 받는 현상은 실·과 간의 우열을 조장하고 평가와 확인을 하는 간부공무원 스스로가 공무원들의 특권화를 조장하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봅니다.
서구청 공무원직장협의회 2002년도 성과상여금 예산 삭감변경 요청이 본 의회 예결심사위원회로 접수된 바 있습니다. 본 의원이 확인한 결과 성과상여금 지급이 공직사회의 갈등을 심화시켰고, 또 위화감을 조성하여 공무원들의 사기 하락으로 행정서비스의 질적 저하를 초래하는 등 많은 부작용을 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서구직장협의회에서는 성과상여금과 관련 설문조사를 2001년 12월 12일부터 15일까지 4일간 실시했는데 성과상여금 존속 여부 확인 결과 전 직원 578명 중 467명이 참여하여 "존속시키자"가 95명으로 20.3%, "폐지하자"가 348명으로 74.5%이며 "아니꼬우니까 관심 없다"가 25명인 5%로 나타났습니다.
그렇다면 성과상여금 예산을 삭감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462명이 참여하여 348명인 75.3%가 전액 삭감에 찬성했고 94명은 반대했으며 "모르겠다"고 하는 분이 16명에 불과했습니다.
자료에 승진자의 성과상여금 지급 현황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99년도에 49명이 승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승진을 했기 때문에 33명에게만 성과금을 지급했고 16명에게는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하나 집고 넘어가고 싶은 것은 5급 승진 6명에게 다 100%, 150% 성과상여금을 지급했습니다. 5급 승진자에 대해서 특혜를 줬다는 것입니다. 2000년도 64명이 승진을 했습니다. 29명은 지급하고 35명은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확인해본 결과 4급 1명 승진했을 때 상여금 지급을 안 하고 5급 4명은 지급을 했습니다. 6급에게는 세 명만 지급하고 말았습니다. 2001년도 65명 지급을 했습니다. 55명에게 지급을 하고 10명에게는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4급 2명 승진에 1명에게, 5급 5명 승진에 5명에게 상여금을 지급하고 6급은 4명 승진에 4명만을 지급했습니다.
이와 같은 불공정한 성과상여금 지급 내역이 여기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자료에 나타난 바와 같이 원칙과 기준이 없고 공정성과 객관성이 부족한 성과상여금제의 운영은 조직의 분열을 조장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 성과상여금의 기준이 업무의 성질, 즉 난이도 그리고 공무원의 성취도, 능력평가로 나누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이정일 구청장님!
이제 결단을 하실 때가 되었다고 봅니다. 성과상여금의 지급에 있어 원래 취지에 부합하고 행자부의 지침에 명시된 기준과 원칙을 확고히 세워 그야말로 공직에 새바람을 불어넣으시던가 아니면 조직이 화합하고 단합하는데 결단을 하시던가 양자택일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구청장께서는 성과상여금이 조직의 화합과 단합을 하는데 작용할 수 있도록 일부 자치단체에서 단체장의 결단으로 시행되고 있는 것처럼 공무원간에 형평성 있게 분배하여 지급함으로써 새로운 형태로 조직에 새바람을 불어넣을 결단을 하실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인사는 공직자의 능력과 자질에 따라 적재적소에 배치하고 열심히 그리고 성실하게 일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해 주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인사라고 봅니다.
그러나 서구청의 인사는 매번 인사 후 원망과 불만의 글들이 핸디에 올라오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어떻든 인사는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가볍게 넘길 수도 있지만 본 의원의 생각은 공무원들의 여론과 능력을 도외시한 인사에서 오는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지위와 부서에 따라 형평성과 공정성이 요구되기도 하고 어떤 직위는 리더쉽과 능력이 우선되기도 합니다만, 현재 서구청의 인사는 경력하고 다른 무엇이 최우선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위의 자료에서도 나타나듯이 공무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인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갈음할 수 있는 승진자와 대통령상, 국무총리 표창 수상자는 지원 부서에서 단연 앞서가고, 또 특이한 것은 승진을 좌우할 수 있는 상까지 중복 수상하는 등 한두 사람이 독차지하고 있어 몇몇의 황태자그룹을 양성하고 있다는 공직자들의 불만이 팽배해 있는 것이 현재 서구 공무원 사회의 분위기임을 알아 주셨으면 합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부서, 현업부서를 승진자와 관련해서 비교해 보았습니다. 지원부서인 기획, 총무, 경영회계에 89명입니다. 현업부서는 정보, 주민, 사회, 지방, 민원, 환경, 청소, 도시, 경제, 교통, 건설, 건축, 보건소, 의사국에 483명입니다.
그런데 2000년도 승진을 보니까 5급 6명을 승진했고 지원부서에 있어서 기획 2명, 총무 3명, 회계 1명, 6명을 승진시켰습니다. 5급 승진자입니다. 거기에 현업부서에는 어찌할 수 없어서 한 사람을 승진시켰습니다. 이것은 특수한 직종이기 때문에 1명 건설과입니다. 6급 3명을 승진시켰습니다. 이것도 총무과에서 전부 다 3명을 승진시켜 버렸습니다. 현업부서에서는 6명만 승급을 시켰는데 각 국별로 한 사람씩 했습니다.
2001년도 보니까 5급 승진 지원부서에서는 2명을 승진시켰습니다. 또 6급은 총무과에서 2명을 배출시켰습니다. 현업부서는 역시 각 국별로 의사국 1명, 도시개발과 1명, 건축과 1명 5급을 승진시켰습니다. 6급은 총무과에 동일한 483명 중 2명만이 승급을 시켰습니다.
다시 말씀드리거니와 지원부서 89명 중 2000년도 2001년도에 이어 13명을 지급시켰고 현업부서는 483명 중에서 12명만이 승급을 시켰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돌출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앞의 자료에서 나타난 매우 잘못된 현 사항을 두고도 구청장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인사를 했다고 말씀하실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여기에는 구청장의 인사권한에 면죄부 역할을 하는 인사위원회 구성과 운영방법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로 우선 인사위원회에서 공무원들의 여론을 경청하고 가장 가까이서 서로의 능력과 자질, 그리고 지도력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인사에 반영할 수 있도록 일정 수의 직장협의회 대표들을 인사위원회에 참여시켜야 한다고 봅니다.
두 번째로 총무국에서는 인사 실무 부서와 인사 주무국장이 있으며 기획실, 정보홍보실은 인사위원장인 부구청장의 소관 하에 있어 자료에서 나타났듯이 사회산업국, 도시국, 의사국, 보건소 공무원들의 인사소외는 당연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러한 국별 불균형을 없애기 위해 일부 자치단체에서 도입하고 있는 국장 추천제 등을 적극 도입할 의사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청장님, 매우 열악한 구 재정 속에서 구정을 이끌어 가는데 어려움이 많으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예산편성 내용을 살펴보면 실·과에서 예산자료를 취합하여 예산 실무자가 일정 부분을 사정하고 순위를 결정하여 결재과정을 거쳐 편성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과에서 긴급한 예산이 예산 부서에서 삭감되고 의회의 심의과정에서 되살려달라는 부탁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또한 본예산에 편성되어야 할 예산이 예산부서의 사정으로 추경에 편성되는 사례 또한 종종 있습니다. 아니면 사업의 경중이 도외시된 채 일정 비율로 삭감하여 반쪽 예산이 되다보니 사업을 추진 못하는 사례, 실무 부서에서 생각하는 사업의 우선순위가 바뀌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불합리한 예산 운용을 개선하기 위하여 실·과·소에서 예산자료가 취합되면 분야별 우수 공무원들을 일정 기간 동안 예산편성 프로젝트팀을 운영하여 현장도 방문하고 주민들의 의견도 경청하여 1차적으로 사업의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예산을 합리적으로 배분한 예산 부서에서 예산편성 작업을 하면 열악한 재정 속에서도 매우 합리적이고 균형 있는 예산 운용을 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다음은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도시 저소득 주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정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장님께서는 어느 구청장님보다 주거환경개선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양3동 2지구, 유덕동, 상무2동, 농성1동, 광천동 2지구 등 5개 지역에 도로개설 기간은 2001년부터 2003년까지 총 사업비 14,058만원, 교부세, 시비, 구비로 사업승인을 받고 양3동, 유덕동, 상무2동 토지지장물 보상에 관련 용역이 2001년 7월에 완료되었습니다. 그리하여 2002년도 예산편성에 국·시비 양3동 9억, 유덕동 8억 9,000만원, 상무동 7억 7,000만원의 예산을 지원 받아 예산편성이 되었는데 구비 5억 8,000만원이 없어 예산편성이 안 돼 2002년도 사업에 큰 차질을 갖게 되었습니다.
청장께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시겠습니까? 청장께서는 시에서 재원조정교부금을 받아서 처리하겠다고 하실 것입니다. 시 재정도 어려운데 호락호락 내주겠습니까? 또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예산심사 결과 불요불급한 예산 8억 3,893만 2,000원을 삭감했을 때 사업비에 충당하실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청장은 사업비에 충당하지 않고 본 예산의 법적 예비비 8억 6,363만 4,000원을 세워놓고 또 예비비에 충당해 버렸습니다. 주거환경개선에 대한 민원인의 언성은 날로 높아가고 있는데 확실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청장님, 지금까지의 질문 내용을 다시 한 번 요약하겠습니다.
!^Q135^!첫째, 형평성 있는 성과상여금 배분하실 복안을 말씀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Q136^!두 번째, 인사위원회에 직장협의회 대표를 참여시킬 의향은 없는지 밝혀주셔야 되겠습니다.
!^Q137^!세 번째, 인사에 있어 광주광역시처럼 국장추천제로 운영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Q138^!네 번째, 예산편성을 위해 우수공무원들을 중심으로 프로젝트팀을 구성 운영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Q139^!다섯 번째, 주거환경개선사업의 대책은 서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 다섯 가지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한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정일 구청장님, 거듭 부탁하건데 의례적인 답변보다 다가오는 임오년에 조직이 더욱 신바람 나게 일할 수 있는 결실과 보람을 거둘 수 있도록 명쾌한 답변과 획기적인 용단을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신사년의 마지막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길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질문하실 장헌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헌일 의원님께서는 시간을 엄숙히 마쳐주시기 바랍니다.
ｏ 장헌일 의원 구정질문
장헌일 의원입니다. 상무2동 출신 장헌일 의원입니다.
지방자치의 주인이 주민입니다. 주민으로부터 자치가 출발하고 그 위임받은 우리 행정도 존재할 것입니다.
저는 이번 구정질문을 금년을 결산하면서 다섯 가지로 하겠습니다.
먼저 서구청의 행정정보화 정책수준에 대한 문제점, 두 번째는 서구의 대형 공공다중시설인 월드컵경기장, 그리고 광천터미널, 서광주역에 대한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문제점, 세 번째는 서구 주민자치센터 동민의 집에 대한 문제점, 네 번째는 상무근린공원인 운천저수지 조성에 관련된 계획 변경에 따른 문제점, 마지막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통한 생동하는 도시, 살기 좋은 도시, 도시 디자인에 관련된 정책적인 대안을 통해서 구정질문을 하겠습니다.
!^Q140^!첫 번째 질문입니다.
광주광역시 5개 기초자치단체 정보화 수준을 분석하고 평가를 해볼 때 2000년도 그리고 2001년도 행정자치부의 자료에 근거해서, 보면 지금 분석한 결과의 지표를 먼저 보면 정보화에 대한 지원, 그리고 정보화의 투자, 설비, 그리고 정보화 조직과 인력에 대한 문제, 최종적으로 우리 공무원들의 정보화 활용에 대한 이런 다섯 가지 지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세부적인 지표로서 586 이상의 PC 보급률 그리고 E-mail 보급률 그리고 정보화 책임관이라고 이야기하는 CIO의 운영적인 실적, 그리고 공인자격증 보유 등이 정보화를 나타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기본적인 지표가 됩니다. 이 지표를 종합해서 보면 2000년도에 233개 기관을 조사했습니다. 그리고 2001년도에는 206개 기관을 조사해서 볼 때 광주시 5개 구와 함께 서구의 행정정보전산화 수준이 바로 종합정보화 수준에서는 지난 2000년도에 4위에서 2001년도에 20개 내의 등 외로 하락됐습니다. 그리고 정보화 지원 및 투자설비 부분에 있어서도 서구청은 7위였었습니다. 그런데 2001년도에 또 등 외로 추락됐습니다. 나머지 정보화 조직의 인력부분이 7위였었는데 5위로, 광산구청은 20위에서 1위로 상대적으로 광산구청 같은 경우는 1위로 향상됐는데, 서구는 그렇게 많은 등을 갖지 못했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서구청은 2000년 대비 2001년 평가에서 광주시 행정정보전산화 시범기관으로써의 명예가 타 구에 비해서 실추되었습니다. 광주시 5개 구 중 최하위의 서구청 행정전산화 수준에 대한 대책을 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책적인 대안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자치단체장의 정보화 마인드가 가장 핵심적이고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동시에 자치단체장의 마인드와 함께 전체 공무원들의 의식 전환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전산전문직을 도입한 정보화의 책임관이라고 하는 CIO의 도입을 적극 요구합니다.
!^Q141^!두 번째 질문입니다.
서구의 대형 공공다중시설인 월드컵경기장, 광천터미널, 서광주역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문제점입니다.
첫 번째, 광주 월드컵경기장 장애인 편의시설의 문제점을 보면 의무사항으로 되어 있는 내용 중에서 출입구 앞과 출입문의 손잡이 높이가 규정에 위배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0.8m에서 0.9m 내에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조사해 볼 때 1.2m로 되어 있습니다. 규정을 위반한 것입니다. 장애인 화장실 문제에 있어서도 남녀의 구별을 할 수 있는 점자표지판이 설치되어야 하는데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한 장애인용 대변기 출입문도 마찬가지로 여닫이문은 바깥쪽에서 개폐되도록 해야 되는데 안쪽으로 되어 있어서 아주 불편합니다.
특히, 월드컵경기장의 목적이 뭡니까? 경기를 관람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런 측면에 있어서 관람석의 경우 장애인용 관람석과 열람석에 대해서는 규정에 0.7m 이상 0.9m 이하로 열람석 하부에 휠체어가 들어갈 수 있는, 발판이 들어갈 공간을 높여두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는 0.61m로 규정에 위반되어 있고요. 동시에 보호자가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좌석도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음은 광천터미널에 대한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문제입니다.
광천터미널은 의무사항으로 되어 있어야 할 장애인용 전용 주차장이 현지 조사결과 지상에 2.33m, 지하에 3.15m인데 3.3m로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준도 되어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동시에 장애인 화장실 전면에 점형블럭도 마찬가지로 되어 있지 않고요. 화장실 바닥 표면도 미끄럽기 때문에 아주 위험합니다. 또한 휠체어 리프트도 지하도에 설치되어 있긴 하지만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승강장의 자리로부터 0.3m에서 0.9m까지의 범위 안에 위험방지를 위한 점형블럭이 설치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버스정류장이나 택시정류장에 시각장애인용 점자블럭도 마찬가지로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한 휠체어 리프트 사고가 매년 10건 이상이 발생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휠체어 리프트는 아주 위험합니다. 관리에 있어서도 아주 많은 문제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서광주역 장애인 편의시설 문제입니다.
서광주역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의무사항인 출입구의 손잡이 높이가 규정이 바닥으로부터 0.8m와 0.9m 사이인데 실제 훨씬 더 높은 1.06m입니다. 또한 출입구에 점자표지판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한 장애인용 화장실 역시 대변기 양 옆 수평손잡이와 수직손잡이 높이가 기준치보다도 훨씬 미달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버스승강장이나 택시정류장 역시 시각장애인 점자블럭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한 광주도시척도 1호선 정거장에서 보면 옥외에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야 하는데 금남로5가를 포함해서 우리 서구 관내에 5개입니다. 양동시장, 돌고개, 화정동, 쌍촌동, 호남대 입구 역에 이러한 장애인용 옥외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곳이 6군데나 됩니다. 이렇게 장애인에게 홀대하고 있는 이런 편의시설이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서구청에서 조사한 장애인 편의시설 정비 현황보고를 보니까요, 시설 수 235개, 편의시설 수 815개를 조사할 때 100% 완전히 정비됐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조사한 자료를 보니까 여객 자동차터미널 등의 편의시설 중 7개 매개시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접근로, 주차의 구역, 그리고 높이의 차이를 제거하는 문제, 또 내부시설 중에서 출입구 등이 모두 정비된 것으로 보고가 됐었습니다마는 실제로 조사할 때 그렇게 되어 있지 않고 주차장문제라든지 장애인의 화장실문제, 휠체어 리프트 등 전혀 규정에 맞지 않는 상태인데도 100%로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에서 제시한 광주 월드컵경기장 문제, 광천터미널, 서광주역 또한 지하철 문제, 장애인 편의시설에 관련된 이 문제점에 대해서 자치단체장으로서 철저하게 관리해야 될, 또한 점검해서 시설을 보완해야 될 책임자로서 청장의 책임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Q142^!세 번째 질문입니다.
서구 주민자치센터에 대한 문제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 조례에 보면 제9조에 강사의 난을 우리 의회가 전국에서 최초로 도입한 조례의 내용이 있습니다. 강사내용에서는 주민자치센터 질적 향상을 위해서 전문분야의 프로그램 강사는 소위 커뮤니티라고 하는 도시 공동체 교육을 일정한 기간 받은 사람을 강사로 해서 평상시에는 복지라든지 이런 문화프로그램, 여가·취미프로그램들을 운영하지만 항상 그 지역사회를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복지라든지 환경을 위한 커뮤니티 프로그램을 전개할 수 있는 자질을 갖출 수 있도록 소양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강사 한 명도 교육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또한 서구문화센터를 중심으로 한 중앙커뮤니티센터로 한 다음에 이곳에서 강사들을 pool로 관리한 다음에 전체 14개 동에 강사를 분배해서 중복되지 않는 효율성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렇게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과가 14개 동민의 집에서 99개의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들이 운영되고 있는데 단순한 취미라든지 오락프로그램이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또한 휴강한 프로그램으로 수지침교실이라든지 인터넷 정보사랑방, 한자·서예교실, 볼링교실 겉만 번지르하지 실제로 휴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또한 화정복지센터에 있는 스포츠댄스 같은 것은 현재 휴강되어서 이용되지 않는 현실인데다 전체 99개 프로그램도 아주 실적이 저조하고 그 이용도도 아주 낮습니다. 이용자 수가 20명 미만으로 폐강을 시켜야 될 프로그램도 52개입니다. 전체 프로그램에서 52%가 넘습니다. 또한 심지어 10명 미만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도 18개 프로그램입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수립 아주 시급합니다.
각 동에서 활성화되는 필수적인 프로그램 그리고 그 동의 형편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운영하고 차별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런 회원들을 통해서 지역을 위해서 공동체 커뮤니티 프로그램들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정책적인 대안도 나와야 될 것이고요. 자원봉사 활동에 대한 마일리지 도입에 대해서도 동시에 병행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지난번에 정책대안을 우리 서구 임시회에서 본 의원이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각 동별로 지역의 특성에 맞추어서 지역공동체를 이루어낼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전개하기 위해서 각 동에서 시급하게 필요로 하는 사업을 일부 자부담을 하고 서구청에 예산을 요구하면 마을 가꾸기, 마을 만들기 프로그램에 대한 프로젝트를 제안을 한 바가 있습니다. 답변에서는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번 2002년도 예산에서 해당된 주민자치과에서는 각 동에 500만원씩 4개의 시범지역으로써 2,000만원을 요구했었는데 예산부서에서 삭감을 시켰습니다. 바로 이것은 청장께서 주민공동체를 만들어 내는 프로그램, 즉 이러한 마을 가꾸기에 대한 정책적 의지가 없다라고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책임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주민자치센터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각 동의 주민자치센터 동민의 집의 업무가 중요하기 때문에 공무원들 중에서 주민자치센터 동민의 집을 담당하는 전문 공무원이 있어야 됩니다. 이러한 전문 공무원제를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질문 세 번째입니다.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의 근본취지인 지역공동체 형성 프로그램이 전무하여 동민의 집 운영의 효율성과 형식적인 운영에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또한 동민의 집 프로그램 운영 실적이 아주 저조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또 본 의원이 제시한 정책적인 대안도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서구청장께서 책임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Q143^!다음 네 번째, 상무근린공원 운천저수지 조성과 관련된 잦은 조성계획 변경에 따른 문제점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난 1998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3년 동안 운천저수지 공원 조성에 투입한 예산이 11억 1,600만원이 투입이 됐습니다. 이 중에서 용역비가 초기단계에서 3,000만원 그리고 2차 공원조성계획 변경 용역으로 1,600만원, 총 4,600만원이 용역에 투입된 예산입니다. 이번에 변경된 내용에 의하면 지금까지 투입한 11억 2,000만원을 제외하고 앞으로 들어가야 될 돈이 19억 5,000만원, 약 20억원 정도가 더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러한 설계변경을 통해서 예산이 낭비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저는 다음과 같이 문제점을 지적합니다.
첫 번째, 조성사업 예산의 중복과 또한 무계획적인 잦은 계획변경에 따라서 예산낭비가 염려됩니다. 또한 예산이 집중적으로 장단기계획 속에서 운영되지 못하다보니까 분산 지원된 사업 때문에 예산의 효율성과 또한 경제성에 있어서도 떨어집니다. 여기에 대해서 내실 있는 사업추진을 위한 청장의 결단이 요구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운천저수지의 수질문제입니다. 오염의 주원인이 될 수 있는 것은 저수지 내에 있는 부영양화에 따른 연뿌리 등의 고착성 수초의 퇴적물들이 물 속에서 분해되기 때문에 많은 저수지를 오염시킨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또한 유입수 수질의 특성이라든지 또한 저수지의 수심이 낮기 때문에 오염될 위험성이 아주 높은 지역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광주광역시 상징인 소위 랜드마크라고 할 수 있는 운천생태공원이 조성된다라고 한다면 광주광역시 상징적인 기능이자 동시에 생태공원의 기능을 갖고 있고, 또한 지역주민들을 위한 광주 시민들을 위한 이러한 아름다운 호수공원으로써 그 기능, 즉 시민들의 휴식공간을 갖는 이 세 가지 복합기능을 갖는 것이 운천생태공원의 아주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에 맞는 계획들이 철저하게 수립되어서 이러한 효과가 충분히 발휘될 수 있도록 정책적인 계획과 수립과 진행이 필요합니다.
다음에 네 번째는 시설배치의 적정성과 규모성이 요구됩니다. 특히 화장실 경우에서 보면 이 계획서에 보면요, 화장실 인근에 상가나 주택가가 있기 때문에 별로 중요치 않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 공원 옆에 있는 주택가와 상가는 광로가 있기 때문에 무단횡단할 위험의 소지가 아주 높습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현재 면적이 45㎡ 정도만 화장실 규모를 잡고 있는데 충분한 화장실의 규모를 갖추어서 그 기능을 다할 수 있어야 됩니다. 동시에 장애인용 화장실이 설치되어 있지도 않고 계획도 안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장애인들이 이동접근이 가능한 화장실을 이 시민휴식공원 속에 반드시 포함시켜야 될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현재 추진중인 운천저수지 조성계획이 시설 위주로 계속 중복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시설 전체의 호환에 면적 대비 30%이상이 지금 매립되어 가고 있습니다. 인공적으로 만들어도 부족할 것인데 이렇게 계속해서 매립되어 가는 것을 지양해야 될 것입니다.
여섯 번째, 인위적인 철새의 서식지 데크를 만들 것이 아니고 거기에 있는 백석산으로 연결되어 있는 산책로 중심으로 관찰데크를 만들어서 자연 친화적인 데크형성을 통해 생태공원의 기능을 다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상무근린공원 운천저수지 조성계획에 있어서 사업예산의 중복문제, 수질문제, 복합기능설계문제, 시설문제, 무분별한 매립문제, 인위적인 관찰데크 설치문제에 대해서 여기에 대한 대책을 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Q144^!마지막 질문입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통한 생동하는 도시,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란 도시 디자인에 대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인해서 철거되는 지역의 대부분의 주민들은 집단지역으로 이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순환재개발방식으로 전환되어야 될 것입니다. 또한 현지 개량방식으로는 여러 가지 화장실이라든지 부엌이나 지붕 등의 부분적인 개량을 통해서 또다시 그 지역이 슬럼화가 되어서 다시 주거환경개선사업의 효과를 발휘할 수 없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세입자들이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퇴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세입자의 주거부담이 새롭게 부가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 있어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오히려 세입자의 주거환경개선사업의 불안정을 심화시켜서 이 사업의 효과를 떨어뜨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 있어서 이런 개량방식의 전면적인 재검토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실질적인 예로 서구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화정동 주거환경개선사업을 보면 총 13억 7,000만원이 소요된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현지개량과 전면개량이 혼합되었기 때문에 부분개량을 실시하고 있는 그 지역에서는 슬럼화현상이 지금 나타납니다. 그 언덕으로 올라가는 지역이 아주 열악하게 낡고 노후되어서 새로운 빈민가로 전락될 가능성이 있고요. 또한 개량을 해낸, 전면개량을 통한 주택공사 아파트도 아주 위험성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 있어서 도시공동체 형성을 위해서는 커뮤니티 도로라든지 녹주를 만들 수 있고, 포켓공원을 만들어낼 수 있는 이러한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이번에 실시되는 양3동, 유덕동, 상무2동, 농성1동, 광천동에 대해 이러한 새롭게 시작할 주거환경개선사업에서는 커뮤니티 프로그램들을 도입한 도시 만들기, 마을 만들기 정책적인 컨셉을 도입하셔서 주민이 살기 좋고 쾌적한 시설과 시스템을 만들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런 측면에 있어서 저는 네 가지의 문제점을 지적합니다.
첫 번째, 사업시행자 주거환경개선사업 시행문제를 요구하고요. 이런 의미에 있어서 많은 주민들이 참여해서 주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철거민의 이주대책에 대해서도 이루어져야 될 것입니다. 많은 민원이 발생되는 사항 중에 하나입니다.
세번째는 세입자 보호대책 수립이 우선되어야 될 것입니다.
네 번째는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서 개선과 함께 가장 중요한 것이 재원문제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필요한 2002년도 전체 총 140억 중에서, 11억 7,000만원 중에서 단 1원도 계상되지 않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서구청의 정책은 아주 문제가 있다, 여기에 대해서 정책적인 답변을 바랍니다.
끝으로 이러한 문제가 발생된 상태에게 개선할 수 있는 그 정책적인 대안제시를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책 자료를 참조해 주시고요.
이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마을 만들기 중심으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면 상무지구와 풍암지구는 도시 만들기라는 컨셉을 통해서 재구성해야 될 것입니다. 즉, 그 시설에서 공원이라든지 녹지라든지 여러 가지 하천이라든지 그리고 동시에 커뮤니티 도로라는 것을 통해서 그 지역을 형성하고 만들어져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과 마을 만들기에 따른 기본적인 대책을 수립한 후에 생동하는 서구 도시, 살기 좋은 서구의 마을 만들기 개념을 도입하셔서 도시를 디자인할 것을 촉구합니다. 청장님께서 여기에 대한 견해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1년 신사년을 보내면서 우리가 진정으로 주민을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일을 했는지 반성하고 회고해 봐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방자치가 올바르게 정착하기 위해서 주민에게 사랑 받는 지방자치가 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주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을 시켜야 될 것입니다. 지방자치의 주인이 진정한 주민이라고 하는 의식을 갖고 참여하는 주민들을 위한 멋진 서구를 만들어 갑시다.
대망의 2002년 임오년입니다. 우리 힘차게 내년을 준비하기 위해서 오늘을 반성하고, 우리 주민을 위한 멋진 서구 만들기를 위해서 혼신을 다 합시다.
감사합니다.
장헌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세 분의 의원님께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셨습니다.
그 동안 구정질문을 위하여 충분한 자료준비와 아울러 구정의 세심한 부분까지 검토하신 세 분의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장시간 동안 의원님들의 질문을 경청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과 방청객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 답변은 오후에 듣기로 하고 충분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오후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회의중지)
(14시4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집행부 측의 답변에 앞서 회의진행 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전에 질문하신 의원님들께서는 집행부 측 답변내용 중 보충질문 사항이 있으시면 본 질문에 대한 답변이 끝난 직후 답변자를 지정하여 보충질문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번 구정질문·답변에 따른 보충질문은 2회에 한하되 제1차 보충질문은 등단하여 10분 이내에 일괄적으로 질문하고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으며, 또한 2회 보충질문은 1차 보충질문을 한 의원님에 한하여 의석에서 무선마이크를 사용하여 10분 이내에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하오니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오전 세 분 의원님의 구정질문에 대한 집행부 측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정일 서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ｏ 이정일 서구청장 답변
존경하는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김동식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보람과 아쉬움이 교차하는 가운데 어느덧 다사다난했던 신사년 한 해가 저물어 가고 희망의 새해가 밝아오고 있습니다.
임오년 한 해도 의원님 여러분의 가정에 항상 만복이 깃들고 뜻하시는 소망이 모두 성취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며, 이번 제112회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를 통해 금년 한해 동안 집행부에서 추진한 구정을 알차게 결산할 수 있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년 한해를 돌이켜 보면 9월 11일 미국 테러사건, 뇌물공방으로 이어지는 각종 게이트, 시·도 통합 논쟁 등 국가적으로나 지역적으로 매우 어려운 시기였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이 급변하는 국제정세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서구는 참다운 지방자치가 주민 속에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한편, 특히 21세기에 부응하여 정보, 문화, 환경, 복지를 구정의 역점시책으로 선정하고 실천 가능한 것부터 하나씩 슬기롭게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 혼신의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 그 결과 이제는 명실상부하게 광주의 중심축으로서 국토 서남해안시대의 중추도시로 성장할 수 있는 백년대계의 한해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와 같은 성과가 있기까지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의원님과 30만 서구 구민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내년은 지구촌 최대의 스포츠축제라 할 수 있는 월드컵대회와 제4회 광주비엔날레, 전국 동시 지방선거, 대통령선거 등 그 어느 때보다도 바쁘고 소중한 한해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우리 서구도 지난 '98년 7월 1일 출범한 본격적인 민선자치 2기를 알차게 마무리하고 다가올 민선자치 3기를 새롭게 열기 위해서 모든 주민의 지혜와 슬기를 모아야 할 시점에 와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지금까지의 성과와 경험을 바탕으로 더 큰 각오와 사명감을 가지고 모든 역량을 결집하여 더욱 분발해 나갈 것을 다짐하면서, 오전에 질문하신 의원님들의 질문순서에 따라 차례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용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131^!김 의원님께서는 첫 번째로 주차장 특별회계자금 운용 및 서구 관내 교통정체와 주차난 해소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불법주·정차 과태료 및 주차 관련 수입을 재원으로 하고 있으며, 주차공간 확보와 교통안전 시설물을 정비하여 주민의 교통불편 해소와 원활한 교통소통을 기하는데 그 설치 목적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교통체증을 유발하는 도로 주변에 주차장을 확보하여 차량소통을 원활히 하여야 한다는 점에는 공감합니다.
그러나 도로 주변은 지가가 높아 확보된 예산으로는 대로변에 주차장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향후 주차난 소요 등에 대비하여 2000년도에는 6억 9,600만원을 투입하여 유덕동민의 집 주차장 1,178㎡, 구 청사 민원주차장 201㎡의 부지를 매입하였으며, 2001년도에는 8억 4,200만원을 투입하여 광천동민의 집 주차장 406㎡, 서창 향토문화마을 505㎡의 부지를 확보하여 공공시설 및 동이나 구청에 찾아오는 민원인들의 주차불편을 다소나마 덜어드리려고 노력하였으나 다소 미흡한 점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2년도에는 6억 1,300만원의 사업예산을 투자하여 2002년 월드컵 축구경기 등 대규모 국제 주요행사에 대비한 교통 안전시설물 정비와 더불어 주차난 우심지역과 교통체증지역 인근에 공공주차장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고, 아울러 주택가 주차난 완화를 위하여 내집 주차장 갖기 운동을 전개하는 등 바람직한 교통행정을 구현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교통체증을 유발하는 도로변의 적정부지가 있을 때는 의회와 사전 조율하여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전력하겠으며, 도심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대형 예식장 및 백화점 등 건물 신축 시 시설물에 대해서는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라 해소할 수 있도록 시설물 소유자에게 대형 주차장 설치를 유도하고, 교통영향평가 사후관리 강화로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하여 특별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A132^!이어서 위원님께서 두 번째로 질문하신 풍암지구를 둘러싼 구간 경계조정 문제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풍암지구를 둘러싼 조정문제는 일부 정치권과 언론에서 5개 구 전체의 구간 재정력 편차를 줄이고 균형발전과 주민불편을 해소한다는 이유에서 거론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구간 경계조정 문제는 지방자치법이나 행정구역편람을 보더라도 주민의 편의 및 지리적, 전통적인 여건을 감안하여 해당 자치단체 의회와 상급 자치단체 의회의 의견을 들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금번 경계조정 문제는 우리 지역 주민이나 서구청 및 서구의회의 의견과는 상관없이 정치적 이해관계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어 주민들의 갈등과 혼선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그동안 객관적 입장을 정리하여 시·구의원, 국회의원, 언론사 등에 자료를 제공하고 공청회 및 지역방송 대담에 참여하여 구간 경계조정에 관한 우리의 확고한 반대 의지를 주장한 바 있으며, 또한 지역주민들의 의견 수렴과 홍보활동을 위하여 총 7회에 걸쳐 설명회 및 간담회를 개최하였고 전단과 리후렛을 3회 5만여 매를 제작, 배포하였습니다.
그리고 풍암지역 주민들로 구성된 풍암지구남구편입반대위원회를 통하여 주민 4,000여 명으로부터 반대서명을 받아 시의회, 전남대법률행정연구소, 국회의원 등에 지역주민의 의견을 전달한 바도 있는데 특히 서구의회에서도 이에 호응하여 풍암지구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풍암지구 서구 존치 결의안을 채택하는 등 적극 대처해준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연구용역 기관인 전남대학교 법률행정연구소 주관 하에 실시된 설문조사 결과에 의하면 풍암지역 주민 대다수가 남구 편입을 반대하고 있으므로 앞으로 풍암지역을 둘러싼 구간 경계조정 문제는 서구의회 및 풍암지구반대추진위원회를 중심으로 30만 서구주민의 의지와 참여를 바탕으로 의연하게 대처해 나갈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A133^!김용희 의원님께서 세 번째로 일부 특정지역에만 예산이 집중 투자되어 심한 지역편중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향후 균형적 발전방안은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본격적으로 지방자치가 실시된 후 떠오르는 서구 조화로운 발전을 구정이념으로 정립하고 그동안 균형적인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서구비전 21이라는 중장기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한 후 상무신도심을 행정업무 중심지역으로, 양동·광천동은 전통상가 지역으로 화정·염주지역은 주거전용 지역으로, 그리고 풍암동 지역은 대규모 유통중심지로, 서창·유덕지역은 도시근교농업 지역으로 권역별 특성에 맞게 발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다만 지방자치 환경이 완전치 못하고 재정여건이 매우 취약한 실정이어서 모든 지역, 다양한 계층의 욕구를 한꺼번에 충족시킬 수 없기 때문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우선순위를 정하여 투자예산이 효율적으로 사용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투자의 외형적인 성과 측면에서 볼 때는 지역의 특성상 상무·풍암지구 등 신흥개발지역은 운천저수지 공원 조성사업과 같이 적은 투자로도 눈에 확연히 드러나는 경우가 많으나 노후주택이 많은 양동, 광천동 등 구 도심지역은 도시기반시설 확충에 역점을 둔 사업이 많아 투자효과가 직접 느껴지지 않는 경우도 있다고 판단됩니다.
참고로 지금까지 양동지역에 투자된 주민숙원사업비는 총 161억 9,800만원으로, 투자유형 별로는 하수도개설 28개소에 대하여 11억 6,600만원을, 발산교에서 알뜰수퍼 간, 청명약국에서 광주천 간 등 5개소의 소방도로 개설에 64억 7,200만원을 투입하였고, 발산재해위험지구 정비에 13억 1,000만원, 양동 제1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에 56억 5,000만원을 투입하였으며, 양동 제2지구에 대해서도 11억 9,0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또한 금년부터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15억원을 투자하여 기반시설 확충을 추진중에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앞으로도 저소득층 밀집지역 등의 환경개선 및 개발사업에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A134^!김용희 의원님께서 네 번째로 질문하신 서구의 비효율적인 공유재산을 매각하여 주민숙원사업에 지원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구의 공유재산은 건물 54동 14만㎡와 토지 1,477필지 82만㎡가 있고 이중에서 대부 또는 매각이 가능한 잡종재산은 129필지 22만㎡로 2000년도에 5필지, 2001년도에 7필지를 각각 매입하여 9,700만원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여 사용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의원님이 지적하신 상무지구 공공시설용지 1개소와 동 청사부지 3개소는 행정재산으로 되어 있어 현재로는 매각처리가 어려운 실정이며 구청사 이전은 구의 재정여건 등의 어려움으로 현재까지 검토한 바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공공시설부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활용계획을 별도 수립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향후 불필요한 공유재산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매각, 교환 등을 검토하여 이러한 재산들이 주민들의 편의와 복지를 위해 최대한 효율적으로 사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이길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135^!의원님께서는 첫 번째로 형평성 있는 성과상여금 배분에 대한 복안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성과상여금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6조의 2의 규정에 의거 근무성적, 기타 업무실적 등이 우수한 공무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하도록 하고 있는 것으로써 이는 공직사회에 경쟁원리를 도입하여 행정의 생산성을 제고하고 열심히 일하는 공직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2001년도에 처음으로 시행되었으나 성과의 계량화 등 평가방법 부재, 직원 상호간 갈등과 위화감 조성 등을 이유로 대다수 자치단체에서 논쟁과 문제점이 제기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행정자치부에서 전체 공무원의 의견수렴 등을 통하여 지급대상 인원을 확대하고 등급간 지급차액의 범위를 줄이는 방향으로 개선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조만간 관련지침이 시달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추후 2002년 성과상여금 지급지침이 시달되면 2001년도 성과상여금 지급경험을 바탕으로 다른 자치단체와의 형평성을 고려하고 직원의견을 수렴하여 우리 구의 2002년 성과상여금 지급에 대하여 구체적인 방침을 결정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A136^!이어서 이길도 의원님의 두 번째 질문인 인사위원회에 직장협의회 대표를 참여시킬 의향이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지금까지 우리 구의 승진, 전보인사는 나름대로 원칙과 기준에 따라 흔들리지 않고 공정하게 단행되어 왔다고 생각합니다만 한정된 인사요인과 상대성 등으로 전 직원을 만족시킬 수 없는 어려움이 있어 구청장인 저로서도 항상 아쉽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씁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지방자치단체 인사위원회 위원은 지방공무원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및 변호사, 관련학과 교수, 퇴직공무원 등 일정한 자격을 가지고 있는 자로 인사행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의 경우 지난 2001년 6월 30일 지방공무원법 개정에 따라 당초 민간인 위원을 2명에서 3명으로 증원하고 공무원 위원을 4명에서 3명으로 조정하여 보다 공정성을 기할 수 있도록 인사위원회를 새롭게 구성하였으며, 공무원 위원은 인사위원장인 부구청장과 인사 관련 주무국장인 총무국장, 기술직을 대표할 수 있는 도시국장을 임명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인사위원회에 직장협의회 대표를 참여시키는 방안에 대해서는 먼저 인사위원회가 공무원 승진, 전보 임용기준 등에 대한 사전 심의의결뿐만 아니라 공무원 충원계획의 사전심의, 비리공무원에 대한 징계의결 등 인사행정에 관한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어 현재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가 오랜 행정경험과 능력을 겸비한 실·국장을 공무원 인사위원으로 임명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직장협의회 대표 등을 인사위원으로 참여시키는 문제는 현재로서는 다소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인사운영 개선 등을 위한 우리 구 방침중의 하나인 자체 승진심사위원회에 6급 이하 하위직 중 직장협의회에서 추천한 자를 일부 참여시켜 공정성을 보다 제고하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A137^!이길도 의원님께서는 세 번째로 인사에 있어서 일부 자치단체에서 도입하고 있는 국장추천제로 운영할 의향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실·국장추천제는 인사와 관련한 실·국장 등의 의견을 참고하여 인사에 반영하고 있는 비공식적인 제도로 우리 구에서도 인사에 있어 국장 등 간부공무원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적극 참고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인사운영 개선 등을 위한 지속적인 연구와 노력으로 더욱 공정하고 형평성 있는 인사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A138^!다음은 이 의원님께서 네 번째로 질문하신 예산편성을 위해 우수 공무원들을 중심으로 프로젝트 팀을 구성, 운영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예산편성은 각 부서에서 제출한 세입·세출예산 요구서를 취합하여 예산부서에서 이를 종합적으로 정리하고 사전절차 등 재조정의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편성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매년 행정자치부에서 시달되는 예산편성 기본지침과 물가정보지 등 참고자료를 토대로 하고 있으며, 일부 전문성을 요구하는 분야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 담당자의 설명 및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반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출된 예산안이 확정되기까지는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의 심도 있는 심의과정을 거치고 있고 세무사, 공인회계사, 의원 등 전문가들의 결산검사 실시 등 사전·사후적 검증장치도 마련되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효율적인 예산편성의 대안으로 제시하여 주신 프로젝트 팀의 구성, 운영방안은 기술적인 분야에 대한 예산편성의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도 있습니다만, 프로젝트 팀으로 선발된 직원의 경우 본인이 소속되어 있는 부서의 이익을 대변하거나 우선시하는 등 예산편성에 있어 객관성이 결여될 소지가 있으며 편성결과에 대한 책임소재 또한 불분명하게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부정적인 측면도 예상되는 만큼 현 시점에서 프로젝트 팀의 구성, 운영은 실효성과 효율성의 측면에서 볼 때 장기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사안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그 뜻을 유념하여 더욱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예산편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업무연찬 등을 통하여 예산부서의 전문성을 최대한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A139^!이길도 의원님께서 마지막으로 질문하신 주거환경개선사업에 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도시 저소득 주민의 노후불량 주택이 밀집되고 도시기반시설이 불균형하여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에 도시의 균형발전과 낙후지역 개발을 위하여 총 대상지구 6개소, 사업비 170억 2,800만원이 소요되는 주거환경개선사업 3개년 계획을 수립, 추진중에 있습니다.
2002년 추진계획은 양3동 2지구를 비롯한 5개 지구로 연차별 계획에 의한 사업비는 58억 8,800만원으로 현재 2002년 예산확보 현황은 사업비 중 35억 3,200만원이 확보되어 있으나 23억 5,400만원이 미확보된 상태입니다.
구비부담금 11억 7,000만원에 대하여는 재원조정특별교부금이나 제1회 추경 등을 통해 확보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교부세와 시비 미확보분은 조속한 지원을 건의하고 우선 확보된 35억 3,200만원으로는 도로개설 편입토지에 대한 토지보상을 시행하여 사업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장헌일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140^!먼저 의원님께서 첫 번째로 질문하신 서구청 행정정보화 정책수준 하락 문제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청은 '95년 7월 민선자치시대의 개막과 함께 행정전산화에 대한 기본계획의 수립과 광주광역시의 행정전산화 시범구로 지정되어 '96년 광주광역시로부터 행정전산화 사업비 5억원을 지원 받아 주전산기 및 관련 부대장비를 도입하고 구·동간 행정종합정보망을 구축하는 등 타 자치단체에 앞서 행정정보화 기반구축을 완료하였습니다.
그 후 '97년 12월 행정자치부에서 실시한 전국 시·군·구 행정종합정보화사업의 시범지역으로 선정되어 21개 단위업무에 대한 선행사업과 1단계 10개 업무에 대한 시스템 개발의 중추적인 역할을 다하였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시범사업을 기반으로 문서유통시스템의 전자결재율이 현재 98%를 기록하고 있으며 2001년도의 전자민원 건수도 재택민원 141건, 홈페이지를 통한 민원 2,000여 건을 처리하는 등 보다 안정적인 행정정보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자부합니다.
참고로 올 연말에는 자치구 행정정보화사업 추진 유공표창 대상기관으로 행정자치부에 추천되어 2002년 1월 최우수상을 수상할 예정임을 말씀드립니다.
2000년 10월에는 한국정보문화센터 지원사업으로 8,000만원을 지원받아 양동, 상무1동, 화정4동에 정보이용시설을 설치하였고 올해는 한국통신과 협정을 맺어 1억원 상당의 전산장비를 지원 받아 지역정보센터를 개소하여 인터넷프라자 및 정보화교육장에서 2,260명 주민교육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특히 지난 11월에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주민 위주로 전면 개편하여 주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지역정보화 기반 확충과 수준 제고에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기초자치단체 정보화 수준분석 자료를 보면 평가지표가 정보화 지원, 정보화 예산, 정보화 설비, 정보화 조직, 인력, 정보화 활용부분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이중 예산, 설비, 조직인력 부분에서 우리 구는 '99년에 비하여 2000년도에 타 자치단체보다 낮게 평가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구가 시범사업으로 '99년 이전 행정정보화 장비를 도입하여 '99년도 정보화수준 평가 당시에 반영되어 높은 점수를 받는 반면 타 자치단체는 2000년도에 이르러 신기종 장비 및 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예산과 설비부분에 많은 투자를 하였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단시일 내에는 형성되기 힘든 정보화 활용능력 부분인 전자결재율, 홈페이지 이용율, 전자민원 처리 건수 등에서는 광주광역시 5개 자치단체 중 우리 구청이 단연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외형적인 평가가 낮게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의 정보화 수준이 타 자치단체에 비해 결코 뒤떨어진다고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우리 구가 정보화에 있어서 남보다 먼저 앞서갔다고 하더라도 조금이라도 방심하면 순식간에 낙오될 수 있기 때문에 정보통신기술의 급속한 변화에 발맞춰 각종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의 교체는 물론 끊임없는 정보화 마인드 확산을 통해 앞으로도 우리 구가 정보화의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정보화책임관 영입에 대한 부분은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구조조정, 열악한 재정상태 등 현재 우리 구의 입장에서는 역부족임을 말씀드립니다.
!^A141^!이어서 장 의원님께서 두 번째로 질문하신 우리 구 관내 대형 다중시설인 월드컵경기장, 광천버스터미널, 서광주역 장애인 편의시설의 문제점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평소 장애인 복지증진에 큰 관심을 갖고 많은 정책과 대안을 제시하여 왔으며, 특히 대형다중시설에 대해 장애인의 편익도모를 위한 현장활동으로 세세한 부분까지 지적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 드립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장애인 편의시설은 장애인편의증진법에 의해 시설주가 편의시설의 설치, 운영의 의무를 지게 되어 있어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월드컵경기장과 광천버스터미널의 리프트 카 및 도시철도 수직승강기 시설은 광주광역시에서, 서광주역은 철도청에서 책임 개선하여야 하며 우리 구에서는 편의시설의 지도, 감독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월드컵경기장과 서광주역에 설치되어 있는 편의시설의 규격미달 부분에 대해서는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 제23조 규정에 따라 광주광역시와 서광주역에 시정명령 조치를 함으로써 장애인들의 접근성 및 이용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광천터미널에 대한 장애인 편의시설의 미흡부분인 장애인 전용주차장, 화장실 등 7개 사항은 2001년 10월 시정명령을 하여 동년 12월까지 시정 완료토록 조치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광천버스터미널 주변 교통개선사업으로 광주광역시에서 시행, 완공한 지하도의 장애인 휠체어 리프트 2대는 운행 시 추락사고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어 휠체어 도우미 상근제 실시와 추락 방지용 안전벨트 설치를 리프트 시설주인 광주광역시에 2001년 9월에 요청하여 협의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도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에 관한 법에 따라 우리 구 관내 공공기관,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한 지도, 감독을 강화하여 장애인의 편의증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A142^!다음은 장 의원님께서 세 번째로 질문하신 서구 주민자치센터 문제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먼저 주민자치센터 운영 근본취지인 지역공동체 형성 프로그램이 전무하여 동민의 집 운영이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하셨습니다.
주민자치센터 본래의 목적인 주민의 편의 및 복리증진, 주민자치 기능 강화, 지역공동체 형성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우선 주민들의 인식전환과 더불어 적극적인 참여가 무엇보다 필요하며 행정은 이를 지원하고 여건을 조성하는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구에서는 주민들에게 지방자치의 본질과 시민공동 생산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심어주기 위하여 서구자원봉사센터와 연계하여 올해만 해도 두 차례의 워크샵을 실시한 바 있는데 진지하고 열띤 분위기 속에서 진행된 동별 분임토의와 강연을 통해 공동체 의식함양에 상당한 성과를 거양했다고 봅니다.
또한 금년도에 8개 동에서 청소 및 방역 자원봉사대를 구성 운영해 오고 있고 3개 동에서는 꽃길 가꾸기 사업을, 3개 동에서는 지역축제 및 바자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동민의 집 회원들이 자원봉사단을 구성, 그동안 배운 실력으로 베데스다 요양원을 위문 공연하는 등 사회봉사활동에도 적극적인 관심을 기울이고 있어 공동체 형성 프로그램이 아직까지는 만족할만한 수준은 아닙니다만 점차 주민자치센터 활성화에 기여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강사에 대한 도시공동체교육에 있어서는 지난해 전문강사를 초빙하여 교육을 실시한 바 있고 그때 수강한 사람들이 현재 각 동 주민자치센터의 프로그램 강사로서 활동을 하고 있으며, 아울러 내년 1월경에는 자치센터 강사 및 회원들을 대상으로 공동체 형성 교육 및 주민자치센터 활성화에 관하여 함께 의논하는 자리를 가질 계획입니다.
이어서 주민자치센터와 관련한 장 의원님의 두 번째 지적인 취미, 오락 위주의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과 주민참여율 저조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 초기에는 주민의 관심을 제고하고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문화, 여가, 취미 프로그램 위주로 강의하였던 것이 사실이고, 각 동에서는 경쟁적으로 이들 프로그램을 도입하다보니 전체적으로 획일적이고 방만한 운영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결과 강사료 및 수용비 지원 등이 구 재정에 상당한 부담을 주게 되었고, 특히 10월부터는 강사료 지원이 중단되어 프로그램이 폐강 또는 침체되어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따라서 권역별로 특화하여 인근 지역 간에 유사한 프로그램은 통·폐합하고 동별로 차별화된 프로그램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데 자원봉사센터와 연계하여 자원봉사인증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의원님께서는 지역적 특성에 맞는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 2002년도 예산반영이 되지 않았다는 지적을 하셨는데 이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운동은 주민자치센터가 나아가야 할 올바른 방향설정을 위한 사업으로 그동안 우리 구도 관심을 가지고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두 번의 워크샵을 통하여 마을 만들기 운동을 주도해 나갈 사람과 주민조직을 육성하고 방향을 설정할 수 있는 의식교육을 실시한 바 있으며 내년 1월에도 프로그램 강사, 회원 등을 대상으로 워크샵을 실시하여 이들을 마을 만들기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지역활동가로 적극 육성토록 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이들을 통하여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 사업을 다양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현재 우리 구 재정여건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2002년도 본예산에는 반영하지 못했지만 제반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와 관련하여 의원님께서 마지막으로 지적하신 각 동에 주민자치센터 전담공무원 배치가 필요하다는 내용에 대하여는 동 기능전환에 따른 주민자치센터 도입의 본래 취지는 동의 기능축소와 인력감소의 의미가 함축되어 있다고 하겠으며, 더구나 공무원 구조조정으로 인력이 계속적으로 감소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는 주민자치센터 전담공무원을 배치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도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사무장제도 부활 등을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우선은 주민자치센터 관련 부서 및 동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협조와 지원을 다 하도록 노력해 나아가겠습니다.
!^A143^!다음은 장 의원님께서 네 번째로 질문하신 상무근린공원의 잦은 조성계획 변경에 따른 문제점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운천저수지는 제가 민선 1기 구청장 취임 당시만 해도 심하게 오염되어 각종 해충의 서식지로 많은 민원을 유발하고 저수지를 매립하여 타 용도로 활용하자는 여론이 많았던 곳이었습니다만, 지속적인 정비사업으로 현재는 각종 철새가 날아들고 수생식물과 물고기가 노니는 자연생태공원으로 복원되어 전국에서 가장 시범적인 사례로 손꼽히는 등 성공적인 작품으로 저 역시 가장 보람된 사업이라고 자부하면서 질문의 첫 번째 내용인 예산의 중복과 잦은 계획 변경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무근린공원의 체계적인 개발을 위하여 '99년 3월에 조성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영산강의 맑은 물을 끌어와 수질이 개선되면서 각종 철새가 날아오는 등 미처 예측하지 못하였던 주변 생태환경 변화로 기존 계획대로 사업 추진 시 이미 조성된 생태환경을 훼손할 우려가 있어 금년 11월에 조성계획을 변경하였고, 사업추진 시 구청 예산으로는 한계가 있어 중앙과 시 예산 지원이 불가피한 실정으로 예산이 충분하다면 종합적으로 추진하여야 하나 확보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추진하다보니 어려운 점이 있으며 열악한 재정 상황에서 그나마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연꽃으로 인한 운천저수지 수질오염 문제에 대하여는 저 역시 가장 고심하고 있는 점으로써 현재 일정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의 연을 제거 중이며, 앞으로 수질정화 능력이 뛰어난 수생식물을 식재하여 운천저수지의 수질보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의 세 번째 내용인 다양한 생태공원의 기능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면 상무근린공원은 대부분이 수면부로서 종합적인 기능도입에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대로 학습공간, 휴게공간, 자연생태공간 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계획중이며 실시설계 시 유념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이어서 화장실 규모 및 구조에 대해 말씀드리면 현재 계획되어 있는 화장실 규모는 공원조성계획 수립 당시 1일 최대 이용객을 3,400여 명으로 예상하여 계획된 규모이며 장애인 화장실은 실시설계 시 반영하여 활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시설위주의 계획에 대하여는 당초 '99년에 수립된 공원계획에는 많은 면적을 매립하여 인공시설물을 설치토록 계획되어 있었습니다만 금번 조성계획 변경 시 저수지 수면은 일체 매립하지 않고 호안에 설치된 블록을 흙으로 덮어 다양한 수생식물이 자라는 생태공원으로 조성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마지막 질문내용인 관찰데크 설치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섬의 연결 관찰데크 설치는 많이 고심하고 전문가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청취하여 왔던 내용 중의 하나인데 당초 저수지 내 두 개 섬을 연결하는 데크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던 계획을 금번 시 도시공원위원회의 세심한 심의를 거쳐 1개소에만 데크를 설치하여 휴양과 자연학습의 효과가 극대화 되도록 변경하였음을 말씀드리고, 의원님 지적대로 앞으로 공원조성에 있어 인위적인 시설을 최소화하고 자연친화적인 공원이 조성되도록 하겠습니다.
!^A144^!장 의원님께서 마지막으로 질문하신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통한 생동하는 도시,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에 대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도시저소득층 주민이 거주하는 노후 불량주택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주택을 개량하고 소방도로, 상·하수도 등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하는 사업으로서 우리 구의 주거환경개선사업은 화정1동 지구에 '95년부터 2002년 8월 준공 예정으로 현재 주택공사에서 아파트를 건축 중에 있고, 또한 2001년 신규사업지구 양3동 2지구, 유덕동 지구, 상무2동 지구는 사업시행을 위한 용역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는 현재 개량방식의 한계를 극복하고 전면 개량방식의 장점을 살려야 한다고 말씀하시면서 지역 내 도시개발공사와 토지주 등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제3섹터 방식의 채택 및 철거민 이주대책과 세입자 보호대책 수립을 위하여 공한지 또는 국공유지 등에 시영주택이나 임대주택의 건설 등을 강구해야 한다는 대안을 제시하셨습니다.
전면개량방식에서는 작은 면적의 토지, 건물소유자와 국공유지 건물 거주자, 그리고 영세한 세입자에 대한 보상금이 낮게 지급되기 때문에 그들의 공동주택 재입주가 어려운 문제점이 있어 우리 구에서는 금년도부터 시행하는 신규사업 6개 지구에 대해 다수의 주민에게 정주생활을 보장하면서 주민들이 거부감을 불러일으키지 않고 원활하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현재 개량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순환재개발방식은 도시재개발사업법에 의한 시행방식 중의 하나로 지구를 수 개의 공구로 분할하여 순차적으로 개발하면서 철거민을 입주시켜 보호하는 한 형태이나 현지 개량방식으로 추진중인 우리 구 주거환경개선사업에서도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생활근거를 상실한 자에 대해서는 주택공사 등의 임대아파트에 입주될 수 있도록 협조요청을 함으로써 주민보호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도시의 균형발전과 낙후지역의 개발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으로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단기간 추진은 어려운 사업입니다.
따라서 동사업에 대한 시급성과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우리 구 재정형편이 기본경비도 충당하지 못할 정도로 열악한 상황이어서 2002년 당초예산에 구비를 확보하지 못한 점 저 또한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향후 재원조정특별교부금과 제1회 추경을 통하여 원활한 사업추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추진은 지구지정 개선계획, 사업시행의 순서에 따라 시행되는 바,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커뮤니티 형성을 위한 도시 만들기와 가로공간디자인 등 도시계획의 각종 기법들은 쾌적하고 살기 좋은 도시개발에 꼭 필요한 사항이므로 우리 구에서는 주거환경개선계획안 수립시 장단점을 면밀히 검토하여 적극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세 분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내용 중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보충질문 시 담당 국·소장과 실·담당관·과장으로 하여금 보다 더 구체적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일 서구청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방금 이정일 서구청장님의 답변을 들으셨습니다.
오전에 질문하신 의원님 중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길도·김용희 의원 의석에서 - 예.)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계시므로 질문요지서 취합과 답변준비를 위해 약 10분간 정회코자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4분 회의중지)
(15시5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먼저 김용희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구간 경계조정부터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청장님께서 답변하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외람된 이야기입니다만 남구에서는, 제가 그런 용어를 써서 좋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남구에서 대포로 쏘면 우리 서구에서는 소총으로 쏘고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이요, 여기 계신 분들도 그날 참석한 분은 시의 방침을 들어서 알 겁니다. 저도 거기에서 구간 경계조정은 이 사람들이 웃는 척하지만 자기들의 절차와 앞으로 진로에 대해서는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지 않느냐, 저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때 당시 자리에 계신 분들이 제가 알기에 7 8분 의원님들이 계셨고, 또 강력하니 시청 실무자한테 주장도 했지만 그 사람은 당연히 앞으로 내다보는 구간 경계조정만이 자기들이 소신껏 좋은 일이다, 그렇게 그 사람이 의욕을 갖고 제가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우리 청장님 답변에서 "앞으로 풍암지역을 둘러싼 구간 경계조정 문제는 서구의회 및 풍암지구반대추진위원회를 중심으로 30만 서구주민의 의지와 참여를 바탕으로 의연하게 대처해 나갈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랬는데 그렇게 저분들하고 신사적으로 해서 과연 저분들이 그렇게 되겠는가.
보시다시피 구의원, 시의원, 국회의원, 청장까지 똘똘 뭉쳐 가지고 어떻게든지 풍암지구를 자기 남구 쪽으로 해야겠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저는 외람된 이야기입니다만 청장님께서 말씀 안하고 계신지 밑에 이렇게 직원들한테 지시만 하시니까 그런지 몰라도 제가 언론이나 사적이나 공적이나 의회에서는 풍암지구 사수하기 위해서 특별위원회가 구성되고 하고 있지만, 의회만 믿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좀 미흡하지 않느냐.
물론 유인물을 비교해 봤습니다. 남구청장이, 세상에 남구청장이 서구청 관할지역에다 이런 유인물을 뿌려야 쓰겠습니까? 남의 집 안방에다. 여기 유인물 내용을 보면 그래서 대포로 쏘고 소총으로 쏘지 않냐, 이런 용어를 제가 말씀드립니다.
여기에 보면 "풍암지구가 남구로 편입되면 남구 신흥중심지역으로 지정할 것이며 집중적인 행·재정적 투자로 눈부신 발전이 보장된다" 해서 풍암지구 주민들을 현혹시키고 있고, "우리 남구는 앞으로 풍암지구 발전을 위해서 경계조정이 주민편익과 균형적 발전 차원에서 합리적으로 조정될 때까지 이성적 측면에서 대화와 지속적인 홍보로서 안내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주민들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합니다. 남구청장." 이렇게 해서 남의 집 안방에다 대량살포를 했습니다. 이게 행정도의상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그래서 가만히 우리 서구청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가 봤더니 제가 보기에는 어째, 그냥 나오들 안 해요. 죄송스럽습니다. 제가 잘못 봐서 그런지 몰라도 유인물로 대처하고 이런 앞으로 법적인 것, 법은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경계구역 조정은 대통령령으로 되어 있고, 의회의견은 듣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주도권은 시의회에서 갖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의 반대의견이 나와서 저분들이 참고만 할 따름이지 별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지 않냐, 그렇게 생각이 들기 때문에 앞으로 저도 지방선거가 내년에 있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잘하면 지방선거 정도는 넘기고 나서 다시 발동이 걸리지 않느냐, 그런 생각은 미루어 봅니다만 그러나 남구청장과 시에서는 절차를 꾸준히 밟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서구청장님께서는 이렇게 안일하게 대처해야 할 간단한 문제는 아니다. 좀 체계적으로 조직적으로든지 어떤 방법으로 여기서도 좀 힘있는 지도자급들이 나름대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좀 앞장서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 의회에서는 분명히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가지고 일을 잘 처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의회와 집행부가 한마음 한뜻으로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서구가 불이익이 없게끔 하는데 대안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청장님께서 균형적 발전에 대해서 답변을 주셨습니다.
참고로 지금까지 양동지역에 투자된 주민숙원사업이 161억 9,800만원, 아이구메 나도 의자에 앉아서 한참 헤매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본께 처음에 소방도로를 시작할 때부터 예산을 세우면서 어느 정도 들어왔다는 것은 저도 잘 알고 있는데 160억이라는 돈을 양동에 투입했다 해서 "아이구메 이것이 뭔 일이다냐?" 해서 자료를 좀 봤습니다.
자료를 봤더니 양동 의원이 양3동 사업까지 이야기할 일이 있겠습니까? 제가 여기서 왜 옆 동의 사업까지 이야기하겠습니까? 저는 제가 머물고 있는 동만 이야기한 것입니다. 양동 것만 말씀하셔야지 양3동 그린아파트 주거환경개선사업, 몇 년 전에 지은 56억까지 거기다 넣어 가지고 발산소방도로 넣고 이렇게 전부 넣어 가지고 제가 질문할 때 계산해 보니까 1·2·3대 하면서 처음에 시작부터 지금까지 약 1년에 2 3억이라고 말씀했습니다. 2 3억이라고 말했는데 거기서 착오가 있으면 1년에 2 3억이라면 10년이면 20 30억이죠. 거기서 편차가 이쪽 저쪽에 제가 질문했던 내용이 맞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 그 놈을 빼고 양3동 것을 빼니까 제 얘기가 어느 정도 맞습니다. 그리고 올해 재래시장 활성화에 대한 행자부 특별교부금은 우리 양동만 광주시에, 물론 양동시장이 제일 크기 때문에 나온 돈이지만 전국적인 재래시장 활성화 교부금입니다. 우리 양동시장만 특별히 나온 금액이 아닙니다. 물론 12억 행자부 특별교부금에다 시에서 1억 5천, 우리 구에서 1억 5천입니다. 이 돈까지 여기다 전부 투입해 가지고 160억이라는 돈을 뺐는데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15억이라는 돈은 제가 설명해서 잘 알 것이고, 제 경계에 13억 1,000만원, 양동 1지구, 2지구 했던데, 나도 양동에 살면서 1·2지구가 어딘가 해서 물어봤더니 전부 양3동 1·2지구예요. 그러니 여기에 계신 분들은 양동에다 160억이라는 돈을 투자했는데 "네가 뭔 소리하고 자빠졌냐?" 그럴 거 아닙니까?
이것은 답변하실 때 아주 잘못한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구구절절이 이야기하지 않으면 양동에다 전부 투입한 것으로 알고 있을 거 아닙니까? 10년, 12년 동안 기껏 투자한 돈은 양이라고 특별난 거 아니고 저도 상임위원회 때 빼 볼랍니다만 각 동마다 10년에 20 30억 투입 안한 돈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을 답변하실 때 구체적으로 저도 지금 착각할는지도 모르니까 구체적으로 양3동 것은 놔두셔도 됩니다. 우리 양동 것만이라도, 양동도 여러분 알다시피 사업비가 지금 양1동, 2동하고 합해진지가 4년이 되어 갑니다.
2동까지 사업비를 넣어가지고 언제 어디에다 무슨 공사를 얼마 정도 투입했는가, 이 정도는 답변해 주셔야만 균형적 발전이다.
제가 소외시키지 말고 양동도 좀 다른 동같이 투입해서 발전 좀 시켜주시오. 그렇게 질문했기 때문에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야기해야 만 "아, 과연 소외 안 받았구나, 우리 양동이 그래도 상, 중, 하는 가구나" 그런 데이터가 나올 거 아닙니까? 그래서 방금 제가 지금 160억이라는 돈을 그렇게 언제 어디에다 무슨 공사를 얼마 투입했다고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보충질문을 하면서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 드리고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제가 청장님에게 오늘 종합적인 질문을 한 이유는 물론 우리 시에서 타오는 재원조정교부금이나 특별보조금이나 중앙정부에서 내려오는 것이나 여기서 요구 안 하면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거기서 알아서 쓰라고 내려보내지는 않습니다.
제가 의회에 와서 가만히 행정을 들여다 볼 때 물론 문화센터도 좋고 국악전수관도 좋고 다 좋습니다. 다 좋지만 그런 것보다 우선 오랫동안 묶여 가지고 집이…….
간부님들 이따가라도 사진 찍어 놓은 것을 그대로 한 번 보십시오. 그걸 보면은 거짓말인가 참말인가 거기 번지까지 다 써져있기 때문에 보시면 느낄 것입니다. 세상에 요즘에 도시생활하면서 비가 새고 쓰러져가고 찬바람이 들어오고 비만 오면 물이 차오르고, 그런 동이 어디가 있습니까?
이런 동에 대해서 청장님께서 조금이라도 아픔을 생각해 보신 적이 있는가, 저는 외람된 이야기입니다만 지도자들이 청장이나 시장이나 대통령이나 할 것 없이 그 행정행위를 할 때는 그 분의 머리에서 90%가 좌우된다, 저는 그렇게 의원 생활하면서 보고 느꼈습니다. 그렇게 영향력을 가지셨다면, 갖고 계실 줄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충분히 소방도로 정도는 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좀 집중적으로 우리 광주가, 서구가 중심지가 되고 그런 마당에 교통소통과 그 오랫동안 소방도로 못 뚫고 비오는 집에서 사는 서민들의 아픔을 생각해서라도 소방도로 뚫는데 정도는 관심을 가져주셔야 되는데 제가…
김용희 의원님 시간이 경과됐으니까 간단히 요약해서 질문해 주십시오.
예, 그럴랍니다.
우리 의장님께서 보충질문 안 하면 불꺼진 항구라고 해서 저도 지원해서 합니다. 이렇게 다 끝나 가는 마당에 이러고 계십니다.
그래서 청장님께서 좀 제 생각으로 제 느낌으로 그런 데는 신경을 많을 안 쓰고 계시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해 보면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용희 의원님의 보충질문의 답변자로 지정되신 박홍표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홍표입니다.
김용희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내용을 잘 들었습니다. 김용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의 대부분에 대해서 저도 공감을 합니다.
청장님께서 답변하신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희 의원님께서는 양동 지역만을 이야기하지 왜 양3동까지 합쳐서 이야기했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질문서를 보면 "일부 지역은 아직도 소방도로 하나 내지 못하는 낙후한 지역이 있는 데다 일부 지역은 도시계획선에 접촉되어 낡은 주택이 밀집되어 영세민촌화가 되어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는 실정인 반면 상무·금호·풍암지구와 운천저수지 등 일부 특정 지역에는 막대한 예산이 투자되는 등……." 이러한 문구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은 이때 기존의 구도심지를 통틀어서 생각했던 것이고 신흥지구와 구 도심지를 대비해서 생각했던 것이지, 이를테면 김용희 의원님께서 양동만을 가지고 말씀하신 것은 아니다, 이렇게 판단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양3동까지 같이 들어갔던 것은 161억원 정도가 지금까지 투자된 것으로 집계가 됐고, 양동만 한다면 한 57억 8,200만원 정도가 지금까지 투자된 것으로 집계가 나왔습니다. 앞으로도 양동 재래시장 활성화를 내년도에 저희 구청에서 계속 추진할 것이고, 김용희 의원님의 그런 말씀에 유의해서 저희들이 좀 더 서민들의 아픔을 덜어 줄 수 있는 그런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지금까지 청장님을 보좌하는데 부족함이 있었다면 저희들이 좀 더 분골쇄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김병원 총무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병원입니다.
김용희 의원님께서 보충질문 하신 자치구 경계조정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치구간 경계조정에 대하여는 그 동안 우리 구의 입장정리를 소책자 6천부를 발간 해당 지역 주민과 정치인에게 전달하고 각종 설명회, 간담회를 통해 주민들에 대한 홍보활동을 적극 추진한 바 있으며, 특히 우리 서구의회에서 풍암지구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 활동한 결과 자치구 경계 설문조사 시 80%에 상당하는 주민들의 반대 설문결과가 나온 바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앞으로 시의 추진방향을 예의 주시하면서 서구의회와 풍암지구남구편입반대추진위원회 등의 협조를 받아 의연하게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충답변을 마칩니다.
김병원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길도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님께서 본 의원의 질문에 관련 긍정적인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좀 더 본 의원이 알고 싶어하는 문제점에 대하여 간략하게 질문을 요하고자 합니다.
승진자 성과상여금 지급과 관련, 어떤 분은 승진해서 성과상여금을 받았고 똑같이 어떤 분은 승진했는데 못 받았느냐, 이러한 차이가 어디서 발생했느냐, 기준이 있으리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준을 제가 묻고자 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 지원부서와 현업부서의 승진에 너무나 많은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질문에 즈음하여 지원부서에서는 89명에 13명이 2년 동안에 진급되었지만 현업부서는 483명에 12명만이 진급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평성을 가지고 심사해서 진급을 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공무원들은 정말로 진급하는 재미로 봉급 타는 재미 그 두 가지를 가지고 가정을 생각하고 열심히 살면서 상사들을 보좌하고 구민들을 걱정하면서 서구의 미래를 그려보면서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업 부서의 적은 숫자만이 지급되는 데는 어떠한 기준이 있겠지만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세 번째 말씀드리는 것도 저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예산 삭감액을, 역시 8억에 가까운 예산을 삭감했지만 그 예산을 긴요한 사업에, 필요한 사업에 충당하지 않고 예비비로 충당했던 데는 무엇인가 이유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냉정한 양심을 가지고 양식으로 판단기준치를 마련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 세 가지는 우리 구청장님께서 기 간과하시고, 또 본 의원은 청장님의 답변에 어느 정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참고하시고 본 의원이 정식으로 보충질문에 임하고자 합니다.
직장협의회 임원을 꼭 인사위원회에 등용시켜야 한다고 했더니 전번에도 우리 모 의원이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긍정적으로 검토해보시겠다는 청장님의 명쾌한 답변이 있었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광주광역시 관내에도 어느 자치단체는 직장협의회 임원이 인사위원회에 등용하여 심의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고 하면 우리 구에서는 자체 승진심사위원회 6급 이하 하위직 중 직장협의회에서 선택을 해주시면 수용하시겠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 청장님 임기도 많이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587명의 아쉬워하는 그 심정을 널리 이해하시고 6급 이하 심사위원회에 등용하시는 것은 언제쯤, 예를 들어 분기별로, 어느 분기에 다시 말해서 어느 달에 꼭 등용시키겠다는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의원 12명은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피부로 느끼는 것은 업무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간접적으로 직접적으로 그 분들은 우리 의원들을 보좌하면서 열심히 일하고 있지만 한쪽에 석연치 않은 생각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임명권자가, 전보의 발령자가 서구의 청장이고 그 사람들은 의회 의원들을 보좌하기 위해서 파견된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이 사람이 마음은 어디에 있고 또 마음은 어디에 있는 것처럼 항상 불안으로 하루 하루를 보내고 있는 것이 사실이 아닌가, 사실일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제안합니다. 의회사무국 직원은 의사국장이 근무평정과 관련 제반 업무를 심사해서 부구청장의 심의를 받지 않고 직접 심사위원회에 넘길 용의는 없는지, 청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규칙이 그러니까 그렇게 안 된다고 답변하시겠지만 그 규칙은 서구의 규칙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규칙을 변경해서라도 우리 의회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의 사기앙양의 일환으로 국장이 직접 인사위원회 위원은 안 된다 하더라도 안건을 제출할 수 있도록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은 두 가지, 직장협의회에 관한 건, 의사국에 일하고 계시는 우리 직원들과 관련된 문제를 질문에 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길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길도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답변자로 지정되신 김병원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병원입니다.
이길도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직장협의회의 임원이 인사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직장협의회에 임원이 인사위원회에 가입된 지방자치단체는 현재는 없습니다. 서울시에 한 군데 있었습니다마는 현재 실행은 안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청에서는 인사위원회와 별개로 자체 승진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6급 이하 직원 중 직장협의회에서 추천한 공무원을 위촉할 계획으로 지금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시행은 2002년 상반기부터 시행토록 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직원의 근무평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의 근무평정에 있어서는 부구청장을 경우하지 않고 의회사무국장 전결로 근무평정을 하는 것은 부단체장이 근무평정심의위원회 위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무평정은 지방공무원 임용령과 지방공무원 평정 규칙으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자치단체 임의로 수정할 수 없음을 답변 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네, 들어가십시오. 김병원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헌일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헌일 의원입니다.
청장님의 답변 중에 보충해야 될 사안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했었던 서구청 행정정보전산화에 대한 답변 중에서 타 구청하고 비교할 때 신기종 장비 및 시스템 도입 때문에 정보화 예산과 설비에 많은 예산이 들어갔기 때문에 낮게 평가됐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광주시 5개 구의 행정정보전산화에 제로스코입니다. 이거는 아주 지표별로 아주 세부적으로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먼저 정보화 지원에 따른 내용 중에서 정보화 조례 제정 건수, 그리고 협의회 개최 건, 그리고 정보화의 계획 수립에 대한 것이 정보화 지원이 되겠구요.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정보화 설비 부분입니다. 정보화 설비 부분에 있어서 정보화 예산 비율에 대해서는 서구청에서 이야기한 게 타당성이 있습니다. 이미 예산을 투자했기 때문에. 그래서 남구, 북구, 광산구 수치가 1.65포인트로 훨씬 서구보다 높게 나타납니다. 이 부분은 인정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게 일인당 PC 보유 수가 마이너스 0.5포인트예요. 그런데 남구, 북구 0.74포인트, 광산구가 0.56포인트로 높습니다. 마찬가지로 상용 소프트웨어에서는 서구청이 5개 구보다 앞서 있습니다.
문제는 행정정보전산화에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랜에 대한 연결율입니다. 이 연결율이 우리 서구가 최하위입니다. 마이너스 0.06포인트인데 동구가 0.11, 남구가 0.72, 북구 0.44, 광산 0.44, 전부 플러스 포인트입니다. 이 랜에 대해서는 설명이 되야 합니다.
다음에 이메일 보급률도 마찬가지로 아주 실적이 높다고 했는데 포인트에도 0.29, 동구 남구 북구 광산구보다 조금 앞서 있을 뿐입니다. 정보의 인력 부분에서도 서구가 3.03포인트로써 동구가 4.47포인트입니다.
그리고 정보화, 조직화 인력에 있어서 특정 지표를 보면 서구가 0.23이 공인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보유율입니다. 그런데 동구 1.78, 남구가 0.90, 북구가 0.90, 광산구가 0.54포인트로써 훨씬 서구보다 다 높습니다. 1인 당 교육횟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자결재율은 서구청에서 청장님께서 답변하신 것처럼 서구청이 5개 구에서 최상위입니다. 그러나 일인 당 게시판 조회율이 마이너스 0.56포인트로써 북구에 0.28보다 낮습니다. 일인 당 홈페이지 방문 수에 있어서는 서구가 높습니다.
그러나 일인 당 전자민원처리 건수에 있어서는 동구에 마이너스 0.03, 광산구 0.02, 남구보다는 앞서 있습니다.
이렇게 종합적으로 봤을 때 단순한 예산에 대한 것이 작년에 많이 행정정보전산화가 시범화하는데 많은 예산을 투입해버렸기 때문에 이번에 지표가 낮게 나왔다는 것만 가지고는 부분적으로는 인정되겠지만 전체적인 것을 대변해줄 수는 없습니다.
제가 말한 것처럼 이런 지표 하나하나에 있어서도 우리가 신중하게 해야 되지 않겠나 싶고, 우리 서구청이 나름대로 정보전산화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정보마인드 확산에 있어서 공무원 전체, 전 주민들이 함께 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두 번째는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사교육을 지적할 때 1회 했다고 했는데 그 1회 내용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2000년 6월 22일 상록회관에서 120명 데려다가 한시간 했어요. 그것도 강사하고 회장하고 데려와서 했단 말입니다. 이 한시간 해가지고 커뮤니케이션 소양교육이 될 거 같습니까? 그저 와서 식사하고 돌아간 거예요. 얼굴보고 상견례하고 말 그대로 노고에 대한 위로 차원 정도지 커뮤니티 지역공동체 형성 교육이라고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행히 내년 1월에 계획하고 있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 1박2일 정도로 해서 아주 알차게 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아홉 분 정도 불참했는데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강사로 채용해서는 안 됩니다. 왜? 조례 9조에 분명히 소양교육을 받은 분으로 해서 강사로 위촉하고 예산을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줘야 될 것 같구요. 동시에 이 커뮤니티 교육을 정례화 시켜서 서구문화센터가 중앙커뮤니티센터가 되가지고 풀제로 강사를 운영해야 됩니다. 개별적으로 하다보니까 교육도 안 되고 훈련도 안 되고 강사의 질도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질의 강사를 확보하고 또 강사를 14개 동에 골고루 분배해서 특화된 사업으로 운영해야 주민자치센터가 성공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이 상태로 운영하다보면 폐강되고 프로그램도 전무할 수밖에 없고 많은 주민들로부터 외면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한 예로 얼마 전에 제2회 주민자치센터 경진대회를 가진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 대회에 제가 참가해보니까 통기타 강사가 통기타를 가르쳐서 그 주민이 통기타를 직접 해야 하는데 강사가 연주하고 강사가 직접 노래를 불러요. 이게 무슨 주민자치센터 동민의 집 프로그램 경진대회입니까? 이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제가 제안했던 것처럼 조금 내실화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그리고 마을만들기 사업이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안 된다라고 답변을 했는데 실제적으로 제가 제안했던 것은 1개 동에 200만원 내지 300만원 정도의 주민숙원사업으로 말하는 소규모 예산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산책로를 조성한다든지 포켓공원이라고 말씀하신 조그마한 소규모 공원 조성, 역사 있는 마을 만드는 것, 꽃길 조성하는 것, 이런 모든 것을 행정에서 예산을 투자해서 공무원이 하려고 하지말고 산책로 같은 것도 일정한 구간을 정해서 200 300만원 정도 예산을 지원해 주고 주민들 스스로 꽃길도 만들어보고 공원도 만들어 볼 수 있는 주민자치의식과 공동체의식을 만들어낼 수 있는 일을 주민에게 줘야 주민이 지방자치에 참여하게 될 것이고 주민이 가꾸어놓은 공원, 주민이 가꾸어 놓은 산책로, 주민이 만든 마을 만들기를 하게 되고 애정을 갖게 되면 서구청의 행정에도 관여할 수 있고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큰 예산 들지 않고도 주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마을 만들기를 우리가 해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예산이 안됐다고 하더라도 추경에라도 가장 우선적으로 300만원 정도 하게 되면 각 동에서 자부담을 조금씩 할 수 있어요. 한 60 70만원 정도는 자부담을 하고 큰돈을 갖지 않고도 마을 만들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고의 전환을 가지고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에 전담 공무원 배치도 구조조정 가운데 공무원을 전담하라는 게 아니고 각 동에 있는 공무원들 중에 비교적 문화마인드, 공동체 마인드를 가지고 지역주민과 더불어서 함께 가려고 하는 공무원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에게 주민자치센터 업무를 일정하게 할당해주고 다른 업무는 분배할 수 있도록 해서 그 부분에 소신을 가지고 지역 주민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주민자치센터 동민의 집을 운영한다면 새로운 공무원을 투입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동체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것도 베데스타 공연 갔다 왔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도 서구문화센터의 프로그램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것도 서구문화센터 운영위원회 회의를 거쳐서 이런 제안을 했던 바가 있어요. 저는 그래서 우리 서구청이 자율성을 가지고 좀더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좋긴 해요. 여러분들이 못하니까 서구문화센터나 이런 자원봉사를 활성화시켜서 했으면 좋겠다. 계속해서 이런 사업들은 전개해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외에도 상무근린공원, 주거환경개선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이 두 가지 사안에 대해서는 저와 정책적으로 하도록 하고 행정정보전산화 문제, 주민자치센터 운영의 문제는 주무 과에서 좀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나머지는 함께 하고 종합적인 대안을 통해서 풀어갔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장헌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장헌일 의원님의 보충질문 답변자로 지정되신 이진우 정보홍보담당관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홍보담당관 이진우입니다.
장헌일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기초자치단체 정보수준 측정 세부 항목별로 지적을 하셨습니다.
사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저희 구가 '98년도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는 정보화 수준이 낮은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정보화 예산을 더욱더 확보를 해서 예산과 설비를 투자해서 정보화 인프라 구축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태섭 주민자치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이태섭입니다.
장헌일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대하여 복합적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 강사 교육은 장헌일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내년 1월에 1박2일 일정으로 전문교육을 실시하여 내실을 기하겠습니다.
두 번째 정책 대안으로 제시하신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운동은 앞으로 주민자치센터가 추진해야 할 올바른 방향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다른 시·도에 우수 사례를 보고 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좋은 마을 만들기 운동은 작은 사업부터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역주민과 함께 할 수 있는 전담 공무원은 총무 담당이 아니더라도 동에서 유능한 인력을 교육시켜서 재배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태섭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신가요?
(「예.」하는 의원 있음)
김용희 의원님, 이길도 의원님.
(○김용희 의원 의석에서 - 기획감사실장님.)
기획감사실장님 앞으로 등단해 주십시오.
(○김용희 의원 의석에서 - 실장님, 보충 답변에 조금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어서 한번 묻겠습니다.
지금 실장님께서 보충답변에 56억5,000만원이라는 투자를 소방도로 사업비에 투자를 했다고 하는데 그 근거가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박홍표
57억 8,200만원입니다. 여기에는 2001년도에 집행하고 있는 양동 재래시장 활성화가 15억, 청명약국에서 광주천 간 도로개설이 '95년부터 2001년까지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게 38억 2,200만원, 양동초등학교 주변 도로개설에 3,600만원, 양동 소1에서 5호선 도로개설이 1,000만원입니다. 그걸 전부 합치니까 57억 8,200만원입니다.
(○김용희 의원 의석에서 - 방금 이야기 한 것은 1억인 거 같고, 근데 지금 감사실장이 착오를 일으킨 게 양동 재래시장 활성화에 대해서는 제가 보충질문 때 설명을 드렸어요. 그것은 행자부 재래시장활성화에 대한 특별교부금이다. 그래서 그것까지 포함시켜서 말씀드렸는데, 제가 이거를 아까 보충질문 때 언제 어디다가 무슨 공사를 얼마 투입했다고 이렇게 전 부 항목별로 답변을 하라고 하면, 우리 감사실장님이 얼른 근거를 갖고 답변을 하라고 하면 무리한 요구를 한 거 같고, 38억에 대해서는 저도 좀 혼동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자료로 뺄 수 있죠?)
예.
(○김용희 의원 의석에서 - 그건 자료로 대체를 해주시고, 양동 재래시장 활성화 문제에 대해서 15억 정도는 우리 실장님 생각에, 제가 중점적으로 말씀드린 것은 소방도로사업비란 말입니다. 여기 자료를 보면 하수도개설사업도 있고 그렇지만 그건 놔두고 재래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교부금은 15억 정도를 빼면 한 41 42억 되겠죠, 그렇죠?)
예.
(○김용희 의원 의석에서 - 그것에 대해서만 제가 자료를 보면 몇 가지가 안 되기 때문에 그걸 좀 내일 오전까지, 방금 제가 언제 어디에다 무슨 공사를 얼마 투입했다는 거 이건 아시겠죠?)
예.
(○김용희 의원 의석에서 - 그걸 내일 오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의장 김동식
김용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길도 의원님 답변자로 누구를 지정하시겠습니까?
(○이길도 의원 의석에서 - 총무국장이요.)
김병원 총무국장님 등단하여 주십시오.
(○이길도 의원 의석에서 - 양3동 출신 이길도입니다.
국장님께서 직장협의회에 임원이 인사위원회에 참여하는 곳은 서울밖에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서울과 더불어 광주 동구에도 참여하고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인사 실무 부서에는 부구청장님과 총무국장님이 계십니다. 그런데 형평성을 갖기 위해서 2001년 6월 30일자에 근거 사회산업국장이 인사위원회에서 빠지고 도시국장이 참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법률보다는 서구청 자체 규정에서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의사국은 집행부와는 별도로 거리감이 좀 있는 거 같다. 의사국장을 인사위원회에 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총무국장께서는 그걸 법률로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분명히 서구의 규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규칙을 제가 밑에 테이블에 전문위원들이 심사숙고하게 자료를 조사했는데 제가 못 가지고 와서 말씀드린 것을 아주 미안하게 생각하면서 차기에 이 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의회사무국 관련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병원
총무국장 김병원입니다.
이길도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인사위원회에 직장협의회 참여 관계는 아까 서울과 광주 동구청이 되어 있다고 했습니다마는 그것은 인사위원회가 아니라 인사실무위원회라고 해서 별도로 위원회를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래서 승진심사위원회라는 것을 검토중에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로 말씀하신 의회사무국장의 인사위원회 참여 문제입니다.
지금 저희 규정에 인사위원이 6인으로 되어 있고 그 중에 민간인이 3인 있습니다. 그래서 6인으로 되어 있는데 민간인을 배제하고 공무원을 더 넣을 수 없는 사항이거든요. 그런 점을 양해해 주시고.
서구 규칙으로 되어 있다고 말씀하셨지만 규칙도 저희 자치단체만의 일방적인 규칙안이 아니라 전국 준칙안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도 의원 의석에서 - 그 말씀을 듣고 싶어서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고 집행부에는 인사에 직접 관련되어 있는 부구청장님과 총무국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또 도시국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여기에 공무원 세 사람 중 한 사람을 교체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 이유는 누차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열아홉 사람이 의사국에서 집행부의 직원들이야 인사권은 청장님에 게 있고 의원들은 보좌를 해야 되고 내가 갈 길을 어떻게 택해야 될 것인지 염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국장을 인사위원회로 전보 할 용의가 없는지 제가 묻는 겁니다.
그 이유는 누차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열아홉 사람이 의사국에서 집행부의 직원들이, 자! 인사권은 청장님에게 있고 일은 의원들 보좌해야 되고 내가 갈 길을 어떻게 택해야 될 것인지 염려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의사국장을 인사위원회로 청구 할 용의가 없는지 제가 묻는 것입니다.)
예, 의원님 질문 뜻은 충분히 알겠습니다마는 공문서에 세 명으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 위원장은 부구청장님이십니다. 그 다음에 행정직을 대표할 수 있는 사람이 총무국장이고, 도시국장은 기술직을 대표할 수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시고, 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길도 의원 의석에서 - 이상입니다.)
○의장 김동식
장헌일 의원님 보충질문 있어요?
(○장헌일 의원 의석에서 - 주민자치과장님에게.)
주민자치과장님 나오십시오.
(○장헌일 의원 의석에서 - 장헌일 의원입니다.
주민자치과장님께서 답변하신 것 중에서는 그렇게 시정하셔서 계상하신다고 말씀 하셨으니까 그렇게 받고요. 두 가지가 답변에서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제가 조례 제9조 주민자치센터설치운영조례 제9조에 의거해서 강사에게 커뮤니티 소양교육을 받도록 하고 동시에 제가 제안을 이렇게 했어요.
강사를 개별적으로 두다보니까, 강사가 pool제도로 운영이 안 되어서 그 프로그램들이 질적으로 저하되고 문제가 발생하니까 서구문화센터를 서구 중앙커뮤니티센터로 우리가 정리를 한다면, 서구문화센터에서 강사를 pool제도로 관리한 후에 그 강사들이 충분하게 교육받고 프로그램훈련이 된 사람을 14개 동으로 배치하게 된다면 강사 1인에게도 충분하게 강사료도 현실화시켜서 줄 수 있고 프로그램 내용도 질적으로 향상이 되고, 동시에 가장 중요한 주민자치센터의 기능 중에 가장 중요한 공동체형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강사를 pool제도로 관리할 용의는 없냐고 물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주민자치과장 이태섭
장헌일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그 내용을 저희들도 검토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 강사를 동마다 개별 운영하다 보니까 통제도 어렵고 또 실제 소양교육도 부족하고 그래서 상당히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장헌일 의원 의석에서 - 그러면 이제 99개 프로그램 중에서 50%가 넘게 폐강 내지 인원수가 10명 미만으로 전락된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각 동의 특수성에 따라서 꼭 필요한 프로그램 하나 내지 두개 정도로 정리하는 것도 같이 병행을 해서 프로그램에 대한 재정비가 필요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재정비할 용의가 있으십니까?)
예, 그것도 저희들이 시급을 요하는 사항입니다. 앞으로 전반적인 동민의 집 기능전환을 재검토해야 할 시기가 왔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재검토해 가지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장헌일 의원 의석에서 - 예, 과장님 아무튼 아주 열악한 상황에서 주민자치과가 나름대로 혼신을 다해서 동민의 집 운영을 해 온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2년 간 시행해 보니까 문제점이 무엇인가가 충분히 발견이 되었고, 또 우리 의회에서도 정책적인 대안을 주었기 때문에 이것을 종합해서 앞으로 2002년에 동민의 집은 참으로 주민들로부터 사랑 받는, 주민이 가고 싶은, 이용하길 원하는 그런 주민자치센터 동민의 집 그리고 주민공동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주민자치센터 동민의 집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장헌일 의원 의석에서 - 이상입니다.)
○의장 김동식
이태섭 주민자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계실까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추가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오늘 구정질문과 답변은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구정질문하신 의원님들과 동료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112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구정질문·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7분 산회)
○출석의원(10인)
김동식 장헌일 이길도 천희철
김선옥 이정주 김용희 오광교
박금자 오종환
○출석사무직원
사무국장 문승빈
전문위원 신덕찬
지방행정주사 김성군
속기사 강수미 박상희 김은경
○출석구청공무원
구청장 이정일
부구청장 김종식
총무국장 김병원
사회산업국장 김동효
도시국장 정중대
보건소장 박향
기획감사실장 박홍표
정보홍보실장 이진우
총무과장 조택용
주민자치과장 이태섭
지방세과장 이학범
경영회계과장 최재춘
종합민원과장 김희수
사회복지과장 신기호
환경관리과장 박종근
청소위생과장 송기성
경제과장 임순기
도시개발과장 차암길
교통과장 이태섭
건설과장 김창열
건축과장 오길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