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0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제2차 정례회)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록
제4호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0년 12월 11일(금) 10시
장 소 기획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2021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3.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
심사된 안건
1.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2021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3.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 문화경제국장 제안설명
◦ 자치행정국장 제안설명
◦ 보건소장직무대리 제안설명
◦ 전문위원 검토보고
◦ 기획실 소관
◦ 홍보실 소관
◦ 감사담당관 소관
◦ 문화체육과 소관
◦ 경제과 소관
(10시07분 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제4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동안 실시한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과 서구청장이 제출한 2021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예비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1.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채택할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지적하신 내용을 토대로 작성하여 배부해드렸습니다. 보고서 검토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9분 회의중지)
(10시32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위원님들과 검토한 결과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1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3.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역의 균형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예산이 적재적소에 편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먼저 경제문화국장님, 자치행정국장님, 보건소장직무대리님으로부터 일괄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정용욱 문화경제국장님 나오셔서 문화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경제국장 제안설명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김영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문화경제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문화경제국 소관 2021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2021년도 세입예산은 총 67억 2,200만 원으로, 2020년도 당초예산 69억 9,400만 원보다 2억 7,2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 주요 내용으로는 공유재산 임대료, 기타사용료, 증지수입 등 세외수입 2억 6,800만 원과 문화재 보수정비, 양동복개상가 노후전선정비사업,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등 국ㆍ시비 보조금 64억 5,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주요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세출예산은 156억 5,000만 원으로, 2020년도 당초 예산 169억 8,000만 원보다 13억 3,0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먼저 문화체육과 소관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78억 500만 원보다 23억 3,600만 원이 감액된 54억 6,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영산강 서창들녘 억새축제, 도심 속 문화예술축제 운영, 서창만드리풍년제 재현 등 격조높은 문화예술 진흥에 6억 5,200만 원, 문화재 유지관리 및 보수정비, 문화재 탐방프로그램 운영 등 문화유산 전승 보존에 4억 7,000만 원, 서구문화센터, 서구문화원, 서창한옥문화관 운영 등 문화예술 시설확충 및 문예부흥에 11억 5,600만 원, 종목별 생활체육대회 개최 지원, 서구 체육회 및 장애인체육회 운영 지원 등 체육진흥 및 생활체육 활성화에 21억 5,500만 원과 국민체육센터 프로그램 운영과 시설관리를 위한 건전한 여가활동 조성 및 생활체육 증진에 4억 3,400만 원, 기본 행정운영경비에 5억 9,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제과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42억 3,400만 원보다 1억 5,800만 원이 증액된 43억 9,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양동복개상가 노후전선정비, 시장매니저 지원사업 등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에 7억 1,300만 원, 중소기업 활성화, 소상공인 지원·육성 등 중소기업·소상공인 자생력 강화에 2억 100만 원, 농업기반시설 정비와 시설설치, 농업기반 조성 및 농가소득 증대에 21억 6,600만 원, 안전축산물 생산기반 구축 및 유기동물 보호에 4억 8,900만 원, 친환경농업 및 학교급식사업 등 안전한 학교급식에 7억 5,600만 원, 기본 행정운영경비에 6,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일자리정책과는 전년도 예산액 36억 2,500만 원보다 6억 1,500만 원이 증액된 42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일자리 시책사업, 목표공시제 추진, 지역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지원, 고용환경 개선사업 등에 5,500만 원, 공공근로,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등 취업 취약계층 직접일자리사업과 청년 및 중장년층을 위한 계층별 맞춤형 일자리지원사업에 17억 8,500만 원, 청년에게 적합한 지역 일자리를 발굴 제공하는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사업과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에 11억 3,800만 원, 서구 일자리센터 운영, 농성역 청년창업 플랫폼 운영 등 일자리 인프라구축에 1억 8,400만 원, 사회적경제공동체 발굴과 육성을 위한 사회적경제기업 육성 및 자립형 지역공동체사업 추진에 5억 8,000만 원, 기본 행정운영경비에 4억 9,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서관과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13억 1,500만 원보다 2억 3천 400만 원이 증액된 15억 4,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상록도서관과 어린이생태학습도서관 및 서구공공도서관 등 구립도서관 운영지원 사업에 11억 1,900만 원, 빛고을서구 책 축제, 독서동아리 활성화 등 독서문화 진흥에 1억 3,900만 원, 작은도서관 운영 지원에 2억 4,100만 원, 기본 행정운영경비에 4,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경제국 소관 2021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문화경제국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이혜경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경제문화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제안설명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김영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장기화 되는 코로나19 위기 상황 속에서도 시민 일상 회복과 민생 경제 극복을 위해 활발한 의정 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2실 1담당관 및 자치행정국 소관 2021년도 본예산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1,584억 7,400만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48억 8,3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 주요 내용으로는 지방세 수입 664억 1,700만 원, 세외수입 95억 6,400만 원, 지방교부세 189억 8,900만 원, 조정교부금 513억 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102억 6,400만 원, 보조금 19억 3,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984억 6,000만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9억 6,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실 소관입니다.
예산안 규모는 35억 800만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7억 1,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열린행정 구현 4억 8,000만 원, 건전재정 운영 5억 600만 원, 지식행정 활성화 5,300만 원, 통계조사 및 인구정책 추진 1억 900만 원, 행정운영경비 3억 5,800만 원, 예비비 20억 원입니다.
다음은 홍보실 소관입니다.
예산안 규모는 7억 4,200만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3,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구정 홍보활동 강화 2억 3,200만 원, 뉴미디어를 활용한 주민소통 강화 1억 2,900만 원, 열린 서구소식 발행 2억 5,600만 원, 행정운영경비 1억 2,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입니다.
예산안 규모는 3억 3,900만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1,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사전 예방적 감사 6,200만 원, 깨끗한 공직문화 확립 3,900만 원, 규제개혁 추진 700만 원, 법규정비 및 행정쟁송 수행 1억 8,800만 원, 행정운영경비 4,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 소관입니다.
예산안 규모는 71억 9,400만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21억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선거관리 1억 1,300만 원, 동 행정업무 지원 34억 5,500만 원, 주민생활 현장 행정 강화 11억 2,000만 원, 각종 시책사업 추진 4,900만 원,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 3억 8,600만 원, 사회단체 지원업무 2억 7,200만 원, 자원봉사센터 운영 6억 4,100만 원, 공유도시 조성 4천 500만 원, 생활민원업무 900만 원, 사회적가치 실현 5,900만 원, 행정운영경비 10억 4,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입니다.
예산안 규모는 169억 3,100만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7억 3,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공무원 후생복지 증진 33억 2,700만 원, 유관기관 등 협조체제 구축 지원 8,000만 원, 친절 시책 추진 1,400만 원,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9억 6,200만 원, 인력 운영 관리 9억 9,500만 원, 인권 역량 강화 2억 300만 원, 행정운영경비 112억 4,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무1과 소관입니다.
예산안 규모는 8억 8,300만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2,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지방세 부과징수 5억 8,700만 원, 지방세 세무조사 및 불복구제 1,000만 원, 주택가격 산정 및 공시 2억 1,100만 원, 행정운영경비 7,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무2과 소관입니다.
예산안 규모는 5억 6,900만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7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일반회계 세입금 관리 3,800만 원, 지방세 부과징수 1억 5,700만 원, 세외수입 관리 1억 1,300만 원, 과년도 체납액 징수 2억 1,200만 원, 행정운영경비 4,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회계정보과 소관입니다.
예산안 규모는 648억 4,100만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16억 7,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체결 1,600만 원, 철저한 회계관리 4억 8,900만 원,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 19억 5,500만 원, 공유재산 관리 2,300만 원, 정보 보안 관리 1억 7,500만 원, 지역정보화 활용능력 제고 3억 4,000만 원, 행정정보화사업 기반 확충 10억 9,000만 원, 행정운영경비 607억 4,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입니다.
예산안 규모는 3억 1,600만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민원행정업무 추진 2억 2,500만 원, 가족관계등록 업무의 정확한 관리 1,800만 원, 열린 소통행정 강화 1,200만 원, 행정운영경비 5,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입니다.
예산안 규모는 8억 7,100만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3억 6,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개별공시지가 조사 및 검증 7,200만 원, 개발부담금 부과 및 징수 6,500만 원, 부동산거래신고 3,000만 원, 도로명주소 부여 사업 1억 4,700만 원, 도로명주소 활성화 1,200만 원, 부동산중개업 관리 600만 원, 효율적인 토지종합정보관리 2천 900만 원, 정확한 지적정보관리 4억 4,700만 원, 행정운영경비 5,900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동 주민센터 소관입니다.
예산안 규모는 22억 6천 100만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10억 1,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김영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1년도 본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은 주요 행사성 경비 및 여비 삭감을 통해 부족한 세수를 충당하고, 포스트코로나 시대 대응 및 주요 현안업무 추진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비만을 반영하였으므로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이상으로 2021년도 본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보건소장님을 대신해 김하정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직무대리 제안설명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김영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면서 금년도 한 해 코로나19 지역확산 차단에 전력을 다하고 있는 보건소 직원들이 소신 있게 일할 수 있도록 많은 조언과 격려를 해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공공보건의료 부분을 대표하는 보건소로 자리매김하고 주민보건 증진을 위해 보다 더 큰 역할을 함으로써 건강도시 조성, 취약계층의 건강보호, 감염병 관리에 최선을 다하여 시민과 함께 사람중심 서구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앞으로도 구민의 건강을 위한 보건행정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보건소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규모는 세입예산 202억 8,766만 원, 세출예산 257억 1,709만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총 세입은 전년도 예산액 109억 3,900만 원보다 93억 4,866만 원을 증액한 202억 8,76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으로는 의료기관 신고 등 증지수입과 내과ㆍ치과ㆍ한방 의료사업수입의 경상적 세외수입 3억 3,058만 원, 의약관련 업소의 법규 위반 과징금 및 국민건강증진법,부정불량식품 과태료 등 지방행정제제ㆍ부과금 6,750만 원 그리고 국ㆍ시비 보조금 198억 8,95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세출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입니다.
보건행정과는 전년도 예산대비 6억 5,725만 원이 증액된 63억 1,141만 원으로 단위사업별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국가 예방접종 실시, 선별진료소 운영 등 감염병 예방관리 사업비 53억 5,046만 원을 계상하고, 구강보건사업 등 통합건강증진 지원사업비 9,315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의약관리 행정서비스 강화, 자동심장충격기 보급지원 등 의약관리 사업비는 2,115만 원, 환자진료 및 보건업무 수행 등을 위한 보건소 의료지원 사업비 1억 6,752만 원, 보건소 청사유지 및 관용차량 관리 사업비 7,165만 원 그리고 무기계약 근로자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 등 행정운영경비 6억 748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입니다.
건강증진과는 전년도 예산액 대비 96억 2,444만 원이 증액된 135억 8,554만 원으로 단위사업별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건강도시활성화 사업비 8,439만 원을 계상하고, 주민건강증진관리 사업비는 6억 4,385만 원, 취약계층 지원 및 관리 사업비 14억 9,464만 원, 모두모두 행복맘, 모아모아 행복보따리 지원 등 저출산극복 사업비 108억 7,908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무기계약근로자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등 행정운영경비 4억 8,35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보건위생과 소관입니다.
보건위생과는 전년도 예산액 대비 1,022만 원을 감액한 9억 8,582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단위 사업별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부정ㆍ불량식품 단속활동 등 유통식품의 위생관리 및 지도 사업비 4,081만 원, 식중독 예방 및 위생점검을 위한 사업비 528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위생관리 사업비 8억 6,340만 원, 게임 및 노래연습장 등 유통 관련업소 관리 사업비 1,434만 원, 부서운영 기본경비 등 행정운영경비 6,19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상무금호건강생활지원센터 소관으로 상무금호보건지소는 전년도 예산액 대비 3억 2,113만을 증액한 17억 69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심뇌혈관 질환관리,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 등 만성질환 관리 사업비 1억 1,362만 원,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및 AI·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서비스 등 방문보건 사업비 6억 9,590만 원을, 무기계약근로자 인력운영비 및 부서운영 기본경비 등 행정운영경비는 8억 9,7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치매안심센터 소관입니다.
치매안심센터는 전년도 예산액 대비 2억 8,445만 원을 감액한 27억 2,05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치매안심센터 운영 지원, 치매안심도시 조성 등 치매예방관리사업비 7억 3,706만 원,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지원,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사업 등 정신건강관리사업비 20억 9,005만 원을, 무기계약근로자 인력운영비 및 부서운영 기본경비 등 행정운영경비는 3억 2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김영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2021년도 보건소 소관 예산안은 주민보건 의료서비스 수행을 위한 기본경비, 주민건강증진 및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현안사업비와 국ㆍ시비 보조금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끝으로 어려운 재정여건에도 계획한 사업들이 원활하게 이루어져 구민 모두가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늘 보람과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행정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김광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검토보고
전문위원 김광현입니다.
2021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와 관련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21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어려운 우리 구의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가용재원을 합리적으로 배분하여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였으며, 필수적 경비와 함께 각종 현안 사업에 대한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각종 시책사업과 주민숙원 사업 등의 투자재원 확보를 위해 새로운 세원 발굴 및 재원확충 방안을 강구하는 등 다양한 노력과 함께, 신규 및 증액 편성된 사업비에 대하여는 사업의 타당성, 명확한 산출근거 등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합니다.
향후 구 재정 운용의 기조를 건전성과 안정성 확보에 두고 경상경비 및 행사성 경비를 억제하고 투명하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21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김광현 전문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문화경제국장님, 자치행정국장님, 보건행정과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따라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듣고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을 제외한 나머지 공무원분들께서는 귀청하여 업무에 임하시다가 순서가 되면 출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04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은화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 소관
기획실장 정은화입니다.
2021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고생하셨습니다.
기획실장님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정민 위원님.
윤정민 위원입니다.
예, 윤정민 위원님.
윤정민 위원입니다.
128쪽, 자치분권 운영이 있어요. 거기 대상이 주민자치위원, 자생단체 회원입니다. 이 사업은 사무관리비와 행사운영비에요. 이런 프로그램은 주민자치과에 교육프로그램이 있는데 거기에서 해야 되는 사업 아닌가요?
자치분권학교는 기획실에서 갈수록 주민자치가 분권화를 지자체에서도 더욱 노력해야 되고, 분권에 대한 필요성을 주민들한테 이해도를 높이고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사업비입니다. 저희가 사무관리비와 행사운영비로 1,320만 원을 편성했는데 기획실 내부에 자치분권협의회가 있어요. 그 협의회 회의 수당, 분권을 위한 여러 가지 홍보물 제작, 분권학교……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많은 인원을 참여시키지 못했는데요. 각 동에서 활동하고 있는 자생단체 회원들이나 일반 주민들을 대상으로 자치분권의 인식 확대를 위한 분권학교 개최 비용입니다.
주민자치과에도 이런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마을만들기 주민역량강화의 대상이 주민자치위원이어서 이런 사업비 1,320만 원을 따로 할 게 아니라 주민자치과에서 같이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게 제 의견이고요.
다음은 132쪽, 공직자 정책개발 연구모임 운영하시잖아요? 몇 년 됐죠?
예.
저희 구비 3,160만 원이고, 사무관리비가 940만 원, 여비가 2,000만 원입니다. 포상금도 있는데 뭘 포상하는 겁니까?
공직자들이 일하면서 자체 연구하고, 구정을 위한 여러 가지 정책을 개발하는 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동아리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10개 팀 5, 6명씩 60명 정도 구성해서 1년 내내 어떤 주제를 정해가지고 동아리 활동을 합니다. 그 10개 팀을 1년 동안 성과를 9, 10월경에 경진대회를 하는데 좀 더 좋은 정책, 구정에 실질적으로 도움될 만한 정책을 심사해서 잘 된 동아리에 수상하는 포상금입니다.
그 팀에 현금으로 포상합니까?
예, 올해는 6개 팀 선정해서 포상금을 지급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사용하나요?
올해는 최우수상 50만 원, 우수상 2팀 40만 원, 장려상 3팀에 30만 원을 상생카드로 지급하면 동아리 회원 6명이 1년 동안 고생했으니까 자체적으로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태진 위원님.
김태진 위원입니다.
예산서 128쪽, 지속가능발전 추진 사업 중 행사운영비로 행복정책교육 및 워크숍이 있어요. 비전선포식이 1,500이고, 행복정책교육 워크숍이 500으로 합 2,000인데요. 행복정책교육 워크숍도 있는데 사무관리비에 지속가능발전지표 담당자 워크숍도 있어요. 하나를 줄이더라도 사업을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을까. 약간 중복성. 또 행복정책교육 및 워크숍이 행사운영비가 아니라 사무관리비로 편성돼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거죠. 워크숍을 행사운영비로 편성할 수 있나요? 이렇게 편성한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워크숍 등이 전반적으로 기획실에서 중복되는 거 아니냐. 일단 지속가능발전은 그렇고, 두 번째 예산서 125쪽에 지역성장전략사업 발굴 워크숍 2,200이 있어요. 현재 신규사업 같아요. 이것도 워크숍이고, 126쪽, 지방행정역량강화에 신규사업으로 공모과제개발 워크숍 1,500이 배정돼 있어요. 전반적으로 기획실에서 지역성장전략사업 발굴 워크숍, 공모과제개발 워크숍 등으로 사업이 중복성이 있어요. 굳이 워크숍을 비슷한 주제로, 요즘은 대면해서 하는 게 쉽지 않은데 전반적으로 중복되는 게 많은 게 아니냐. 일단 포함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것부터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28쪽, 지속가능발전 워크숍과 행복정책교육 워크숍 중 행복정책교육 워크숍은 행감 때도 말씀드렸는데 12월 정도 되면 최종 용역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에 따라 저희 구정에 접목할 행복정책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직원들한테 그런 지표를 주면서 사업을 발굴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전문가들을 초청해서 직원들과 워크숍을 통해서 우리 구에 맞는 행복정책을 개발하려고 하는데요. 행복정책 업무를 추진해 보니까 지속가능발전 사업과 중복된 부분이 있어서 같이 접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 자체적으로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가능하다면 행복정책과 지속가능발전정책을 통합해서 가능하다면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정책개발 및 핵심역량강화 워크숍은 보면 비슷하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저희가 올 1년 기획실을 운영하다 보니까 최근 신규 직원들도 많이 들어오고, 정부에서 공모사업이나 국비사업, 시에서 여러 가지 하는 사업들을 전체적으로 파악해서 그때그때 적시에 공모도 하고, 국비사업 신청도 해야 되는데 그런 전반적으로 직원들 역량이 부족하다는 걸 올해 느꼈습니다. 직원들 대상으로 정책을 개발하고 사업공모를 하기 위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이런 역량개발이 필요할 것 같아서 저희가 정책개발 및 핵심역량강화 워크숍을 편성한 겁니다. 공모과제개발 워크숍은 위원님도 들으셨겠지만 올해 정부에서 2025년까지 한국판 뉴딜사업이라고 해가지고 국비 114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우리나 정부에서도 이 사업으로 인해서 한국 사회와 경제가 큰 변화의 축이 될 것이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런 한국판 뉴딜사업에 맞는 우리 구 사업을 발굴해야 되는데 보니까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다른 자치구에 비해 저희 서구가 선제적으로 정부 정책을 대응해야 되겠다. 그래서 한국판 뉴딜에 맞는 우리 서구 뉴딜사업을 개발하기 위한 공모과제개발 워크숍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는데 125쪽, 지역성장전략사업 발굴 워크숍과 126쪽 지방행정역량강화 등에 기존에 우리가 있었던 정책개발 및 핵심역량강화 워크숍 부분들이 주제가 중복된다는 거예요. 공모과제개발 워크숍이나 연구용역은 신규사업으로 제출하신 거고요. 그래서 이 2개가 중복되는 게 아니냐. 그리고 지속가능발전 추진에서 행복정책교육 워크숍은 지속가능발전 담당자 워크숍과 얼마든지 통합해서 예산을 줄이면서도 얼마든지 운영할 수 있는 게 아닌가 라고 하는 겁니다. 원래 이 사업이 올해 행복교육이면 행복지표를 서구에 맞게끔 개발했잖아요?
예.
그런다면 굳이 이 사업을 꼭 해야 된다면 예를 들어 조직진단 및 정책개발에 더 가깝거든요. 지속가능발전 추진보다 그쪽으로 배치가 돼야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행사운영비보다 사무관리비로 편성돼야 되는데 교육 워크숍이 행사운영비로 되어 있어서 왜 그런지…….
사무관리비는 예를 들어 교육이나 워크숍은 공무원 대상으로 할 때는 사무관리비로 하는데요. 일반인을 대상으로 할 때는 행사운영비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럼 대상이 일반인을 대상으로 행복정책교육 워크숍을 한다는 건가요?
예.
일단 질의 끝나고 자료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30쪽, 하단에 집중관리예산 운영이 있습니다. 국외업무여비가 작년에 4천이었는데 올해 6천이 늘어나 1억이거든요. 국외여비를 저희 의회는 해외연수와 관련해서는 예산 자체를 세우지 않았어요. 국외업무여비는 해외연수는 아니지만 필요에 따라 출장갈 수도 있긴 하지만 현재 상황으로 보면 대폭 늘어날 가능성은 없잖아요. 그런데 작년 대비해서 2배가 넘어요. 어떤 것을 염두에 두고 어떤 국에 업무를 해오신 건지. 예전과 달리 지금은 가기도 힘든 상황인데 행복지표를 개발하기 위해서 부탄을 또 갈 일은 없을 것 같은데요. 이것과 관련해서 세부 사업이 있는 건지 아니면 혹시 미리 발생될 지 모르니까 여하튼 간에 한번 세워놓고 보는 건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집중관리예산이라는 것은 예측할 수 없는 사업을 위해서 기획실에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국외여비를 연례적으로 편성해놓습니다. 국외여비는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작년에 편성해놓은 것은 전부 삭감했고, 내년 예산의 경우에는 전 실과의 국외여비는 전부 삭감했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어차피 집중관리예산이 예측할 수 없는 사업을 위해 편성하는 예산이기 때문에 각 실과의 국외여비를 전부 삭감하는 대신 기획실에 집중관리예산으로 편성해놓고 혹시 모를 사유가 발생했을 때 집행하기 위해서 편성했습니다.
일단 설명 잘 들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각 워크숍이 있죠? 지역성장전략사업 발굴워크숍이라든지 정책개발 핵심역량강화 워크숍 등에 관련해서 신규사업은 계획서를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올해 진행했던 워크숍에 대해서는 올해 추진현황자료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행복정책워크숍도 마찬가지고요.
워크숍 사업비를 일부 편성한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올해 기획실 전체 국비사업이라든지 공모사업, 외부재원 확충 같은 부분에서 지속적으로 사업을 발굴해야 하는데 애로사항이 너무 많더라고요. 직원들이 못 해서가 아니고 그런 경험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애로사항이 있다고 고충을 토로해서 직원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역량강화를 시켜야 되겠다는 측면에서 워크숍을 했고요. 특히나 내년은 민선7기를 결산하고 민선8기를 준비하는 중요한 해라고 판단했거든요. 앞으로 서구의 10년을 내다본다는 생각으로 워크숍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배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옥수 위원님.
김옥수 위원입니다.
예산서 125쪽 공공운영비를 보시면 전국시장ㆍ군수ㆍ구청장협의회 부담금과 광주광역시 구청장협의회 부담금이 전년도에 대비해서 대폭 삭감하셨습니다. 이유는 뭐죠?
협의회 부담금은 감소된 것 없이 동결이고요. 작년에 행복지표조사 용역비가 들어있었는데 올해 편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감소된 부분입니다.
그래요. 조사비용이었어요?
예.
올해 활동이 미미해서 반영해서 내년 예산을 절감하신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전년도 예산액도 안 적혀있어서 몰랐는데요. 그러면 부담금 관계도 민선7기에서 활동이 타의에 의해서 제한되어버렸어요. 민선6기에서는 전국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그러니까 기초단체장협의회에 목민관클럽이라고 연구활동단체가 있더라고요. 민선6기에서는 목민관클럽 활동이 상당히 활발했고 언론을 통해서 많이 접하게 되었습니다. 일본연수 프로그램을 제가 따라하기도 해서 그대로 비슷하게 해본 적도 있었고, 도움이 많이 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행복지표조사 용역비는 작년에 왜 못 썼죠?
올해 예산이…… 사업이 끝났기 때문에 내년에 편성……
끝나서요?
예.
시장ㆍ군수ㆍ구청장협의회 활동이 중단돼서 할 수가 없잖아요?
올해는 좀 활동이 원래 계획했던 사업대로 많이 못 한 것은 사실입니다.
전년도 그대로 걷어놓고 쌓아놓고 할 일도 아닌 것 같은데 전년도에 예산이 많이 남았을 것 같은데요?
원래 계획했던 대로 사업 추진이 안 되다보니까 특별히 올해의 경우에는 저번 집중호우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시ㆍ군ㆍ구가 57개 지역이 있었거든요. 서구도 포함됐는데 57개 지역에 수재의연금으로 300만 원씩 지원 받아서……
협의회에서요?
예, 시군구협의회에서요.
민선7기에는 민선6기에 비해서 협의회 활동이 상당히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미미한지 확인하지 않았으니까 제가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약해졌는데…… 아까 김태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국외업무여비 집중관리예산으로 대폭 늘려서 150% 정도를 증액하셨는데 이것과 연결이 안 돼서 두 가지를 연계하여 질문하려고 했어요. 어떨지 몰라 세워놓았다고 하니 잘 검토해보겠습니다. 아무튼 협의회의 예산이 나오면 좋은 곳에 쓰니 별 부담은 없다는 말씀이시네요?
예.
잘 알겠습니다.
김옥수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예, 김태진 위원님.
김태진 위원입니다.
자료요청 중에 자치분권촉진에 자치분권 관련 교육워크숍 예산이 있어요. 민간인을 대상으로 하니까 행사운영비인데 올해 추진현황이 있을 것 같아요. 해당 추진현황 자료도 주시고요.
예.
한 가지 질의드리고 싶은 것이 작년에는 행복실현지방정부협의회가 용역사업비 때문에 아마 그렇게 됐을 것 같은데 정책개발 사업으로 예산이 편성됐거든요. 올해는 자치분권촉진으로 협의회 부담금이 책정됐어요. 정책개발부담금으로 보면 구청장협의회 부담금, 광주광역시 구청장협의회 부담금, 전국시장ㆍ군수ㆍ구청장협의회 부담금이 성격으로 보면 정책개발보다는 자치분권 촉진에 맞는 사업 아닌가요? 법적으로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사업을 보다 분명히 한다면 아무래도 성격 자체가 자치분권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협의회를 하는 것이지 정책개발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작년에 행복을 정책개발로 넣었던 것은 아마 용역비 때문에 넣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행복실현지방정부협의회 부담금도 사업이 정책개발에서 자치분권 촉진으로 옮겼잖아요.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큰 의미가 있다기보다는 시군구협의회와 구청장협의회는 기획팀에서 담당하고 있고요. 행복실현협의회,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는 지속가능발전팀에서 담당하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이렇게 분리되었는데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치분권 관련 교육 및 워크숍이나 행복정책워크숍이 민간인을 대상으로 해서, 최근에 위촉된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하시겠다는 건데 실제 자치분권사업이 도대체 어떤 사업을 해야 하는지와 관련해서 불분명함이 있거든요. 지속가능발전 추진도 무슨 사업을 해야 하나 확실하게 잡히지 않아요. 누구나 지속 가능을 이야기하지만…… 지속가능에서 얼른 떠오르는 게 기후 위기를 많이 떠올리지만 기후 위기만 지속가능이냐고 하면 그것도 아닌 것이고 이렇다 보니 도대체 어떤 사업을 해야 하는지. 인식을 개선하는 사업을 중심으로 해야 하는 건지 아니면 구체적인 어떤 사업아이템…… 자치분권도 그렇고, 지속가능도 그렇고 이런 부분에서 어려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얼마든지 예산을 줄이면서도 할 수 있는 각종의 교육이나 워크숍에 대해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올해 추진했으면 추진현황, 추진 안 했으면 2021년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주시면 같이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김태진 위원님이 질의할 것을 다 하셔서 덧붙여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계획 예산이 거의 오프라인 쪽에 되어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현재 코로나 시대인데 마치 코로나가 다 극복돼서 당장 1월부터 대면해서 워크숍이 가능할까 의문이 들어요. 지적하고 싶은 분들은 대안이 없다는 거죠. 정책개발도 모든 면에서 초점을 맞출 때 전부 오프라인 쪽에만 맞춰져 있는 느낌이 들어요. 온라인 쪽에 일정 부분 계획이 세워져 있어야 하는데 만약에 못 하게 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 하나도 못 하죠.
두 번째로 지적하고 싶은 것들은 제목 자체도 애매하다는 거죠. 지역성장전략사업이나 지속가능발전이나 차이가 있나요? 실질적으로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요. 대상이 지속가능발전의 대상이 공무원이죠? 공무원 역량 강화인 거죠?
예.
지역성장전략사업의 대상은 누구인가요?
공무원입니다.
다 공무원이잖아요. 합하면 8,000만 원 정도가 소요되는 방대한 예산인데 보면 내용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주민참여단 운영기관 구축, 계획수립, 워크숍 운영, 비전 선포식, 지속가능발전 인식교육 및 콘텐츠. 역량강화교육이라면 워크숍도 마찬가지로 인재개발원에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공무원 연수?
현재 생각에서는 올해 정책개발비 1,500만 원 예산이 있어서 공공자치연구원과 연결해서 직원들 워크숍을 한 번 했는데요. 서구청 내부에서만 근무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보는 시각이 저도 부족하거든요. 그분들 초빙해서 교육을 들었는데 그분들은 국가 정책을 집중적으로 연구하신 분들이라 어디에 무슨 공모사업이 있고 어떤 예산이 있는지에 대해 너무 잘 파악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것을 직원들에게 지속적으로……
접목시켜서 역량강화교육을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공모사업이나 예산확보에 미리 준비해야지 적시에 얼른 대응할 수 있겠다는 생각으로 워크숍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인재개발원이나 국회의정연구원이나 중앙정부, 지방정부 해서 능력 있는 분들의 강의를 통해서 역량을 강화하겠다. 현재 국가에서 한국판 뉴딜사업 추진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자율적인 것이 아니에요. 우리나라의 방향성이 애매모호 하니까 한국판 뉴딜이라고 미래사업으로 엮는 식으로 해서 국가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을 서구청에서 본떠서 서구판 뉴딜을 하겠다는데 사실 자원도 부족해요. 우리 그런 자원 없어요. 기아자동차 하나밖에 없어요. 역량강화교육에 8,000만 원이 들어가는데 거의 오프라인 쪽에 치중되어 있다 보니까 실효성도 없을 뿐만 아니라 예산 잡을 때 너무 방대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한 번 더 진지하게 생각해봤으면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예측하기 힘들잖아요. 코로나 백신이 나왔다고 하지만 내년에 과연 극복할 수 있을까 확신이 안 서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맞춰져 있다는 것은 기획실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오프라인으로 할지 온라인으로 할지는 상황을 봐서 방법은 얼마든지 변경은 가능하거든요.
내용이 다 워크숍으로 치중되어 있는데 워크숍 없애버리면……
올해 워크숍을 온라인으로 한 경우도 있습니다. 예산의 변동은 조금 있겠지만 방법은 얼마든지……
온라인으로 하면 예산은 대폭 삭감되나요?
그것은 좀 더 구체적으로……
너무 포괄적인 질문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고 이러한 부분은 신중하게 해주세요. 기획실은 머리 역할이잖아요. 벌써 위원들에게 이런 지적이 나온다는 것은 조금 모순적이죠. 그 부분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해봤으면 하는 입장입니다.
예, 김태진 위원님,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25쪽을 봐주시면 조직진단 및 정책개발 항목 중에 지역발전자문위원회 참석수당과 지역발전자문위원회 자문수당이 있어요. 2019년도에 지역발전자문위원회가 몇 번 개최됐죠?
1회 개최했습니다.
2020년도에는요?
정정하겠습니다. 2019년도가 아니라 올해 1회 개최했고요. 원래는 2회 개최가 계획인데 올해는 연초에 사업 설명하고 자문받으면서 1회 개최했습니다. 작년에는 2회 개최했습니다.
2019년도도 1회던데요.
1회 하고 분과위원회로 개최했습니다.
2020년에는 지역발전자문위원회를 통으로 세웠는데 이번에 굳이 자문수당으로 해서 나눈 이유가 어떤 것인가요? 작년에는 합쳐서 지역발전자문위원회 참석수당에서 840만 원에 3회 개최하겠다고 했는데 올해 1회 개최했단 말이에요. 세워진 위원회도 제대로 진행하지 못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회의를 2회 개최하고 자문수당까지 별도로 구별해서 하게 된 사유가 있을 것 같아요.
지역발전자문위원회는 항상 2회를 했고, 작년도 전체적인 회의는 1회 하고 각 분과별로 했습니다. 올해도 같은 계획을 세웠는데 아시겠지만 오프라인으로 할 수 없는 상황이라 1회밖에 못 했습니다. 내년에는 계획대로 하면 2회를 할 계획이고요. 자문수당의 경우는 환경이나 쓰레기나 문화관광 등 구정현안에 대해서 그때그때 자문을 받아야 할 과제들이 생기더라고요. 그럴 때 지역발전자문위원회 중에 해당되는 전문가분들에게 특별히 자문과제를 특정해서 자문받을 계획이 있을 때 수당 지급하기 위해서 편성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자문수당보다는 위원회 참석수당으로 3회로 계속 잡혔던 예산인데 행정사무감사 자료에서 보면 2019년도에도 위원회는 1번 개최했더라고요. 2020년도에도 비슷한 시기인 2월에 1번 개최해서 예산심의 과정에서 좀 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작년도 봄 상반기에는 전체 회의를 했어요. 위원님들께서 분과별로 나눠서 세부적으로 회의하는 것을 원하셨어요. 만약에 문화분과면 그쪽 위원님들과 해당 업무별로 해서 각각 개별적으로 분과별로 회의를 했어요. 분과별로 전체 다 하긴 했지만 전체가 모여서 하면 효율성이 떨어지니까 분과별로 하자는 요청이 있었고요. 실제로는 작년에는 2회 개최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하여튼 더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발전자문위원회가 분과별로 구성되어 있다고 하면 분과별로 구성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추진 방향이나 실현계획에 있어서 어떤 방향 전환이 있어야 한다. 못 할 것을 할 필요는 없잖아요. 상반기에도 절대 안 되고 하반기에도 힘들 텐데 그러면 안 하겠다는 소리거든요. 모색이 필요하다는 거죠. 방향을 전환시켜야 합니다. 옛날식 그대로 갇혀 있으면 안 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홍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오후에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회의중지)
(13시33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김남국 홍보실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홍보실 소관
홍보실장 김남국입니다.
홍보실 소관 2021년도 본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홍보실장님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정민 위원님.
윤정민 위원입니다.
예산안 139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서구의 캐릭터 해온이가 있잖아요. 해온이를 상품화해서 운영하신 지가 몇 년 되셨죠?
본격적으로 한 지 2년 정도 됐습니다.
총사업비가 예산안에 1,300만 원이 올랐잖아요. 캐릭터 상품을 지속 개발하고 홍보용으로 차량용 방향제, 가방고리, 마스크 트랩 등 제품을 만들어서 홍보하신다는 것이잖아요. 어디에 배포하시나요?
SNS서포터즈가 있어서 이벤트를 하면 상품 같은 것을 드리고요. 주로 그런 데서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사무관리비는 왜 필요하죠?
행사를 하려면 행사에 필요한 모형도 만들어야 합니다. 행사를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제반 캐릭터라든가 상품이라든가 준비하는 과정에서 소요되는 것……
집행부에서 예산을 들여서 해온이를 홍보하고 있는데 홍보물에 대한 정보는 위원님들은 아무도 모르실 것 같은데 혹시 위원님들에게 홍보물을 보여드린 적은 있나요?
어떻게 보면 많은 양을 제작하는 것이 아니라 이벤트에 꼭 필요한 정도만 하고 있거든요. 올해 상표권을 등록해서 하는데요. 전에는 마음 놓고 제작하기가 힘들었는데 상표권이 등록돼서 내년부터는 좀 더 자유롭게 제작하고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해온이 사업을 매년 계속사업으로 보면 되나요?
예, 그렇습니다.
갈수록 활성화시켜야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정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홍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40분 회의중지)
(13시42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일성 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담당관 소관
감사담당관 오일성입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2021년도 본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님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태진 위원님.
김태진 위원입니다.
예산서 147쪽을 봐주시면요. 기타보상금에 부조리신고 보상금이 있는데 2020년도나 2019년도 실적은 어떻습니까?
실적은 없습니다.
올해나 작년에 지급한 적이 있나요?
없습니다.
지금 한 번도 없나요?
예.
광주의 타 자치구의 현황은 어떤가요?
조례상 최대 300만 원까지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300만 원을 해놓은 것입니다.
조례에 300만 원 예산을 배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배정한 거네요. 2020년도에는 50만 원이었고요?
예.
50만 원에서 250이 늘어났는데 이것은 무엇인가요?
추경을 통해서 한 것입니다.
현재 실적은 없지만 조례 때문에 구성했다는 거네요.
청렴콘서트는 신규사업인가요? 2020년에는 사업비가 없었죠?
600만 원 세워져 있었는데 권익위에 청렴콘서트에 신청을 해놨었습니다. 우리가 선정돼서 600만 원을 안 쓰고 그것으로 했습니다. 권익위에서 무료로.
알겠습니다.
146쪽을 봐주시면 308 자치단체등이전이 있거든요. 11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가 있는데 항목 코드가 11이 맞나요? 10 아닌가요? 예산편성지침으로 보면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는 코드가 10으로 잡혀야 할 것 같은데요.
11이 맞나요? 10인 것 같은데 확인을 해주시면……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청백-e시스템이라고 해서 재정, 세정 같은 것들을…… 프로그램 운영비입니다. 전국적으로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서 행자부 산하…… 거기에 유지보수비 관련해서 1년에 주는 비용입니다.
기타부담금은 아니죠?
예.
코드 11은 기타부담금 코드거든요.
예산과목은 e호조에서 자동 반영되는 것으로……
아니, 사업내용보다는 코드가 11은 기타부담금이에요.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는 코드가 10이에요. 그런데 11로 되어 있어서 바로 잡아야 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회계정보과로 입력을 하게 되면 자동으로 번호가 나오는 것 같은데 회계정보과 것도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를 11로 되어있거든요.
그러면 변경이 됐을까요? 작년 책자는 10이더라고요.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산편성 운영기준에도 10으로 되어 있어서 확인을 전반적으로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구민감사관 청렴 워크숍과 관련하여 올해 현황자료 있으면 하나 주시면 예산 심의할 때 다시 꼼꼼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설명자료 31쪽을 보면 규제개혁 아이디어 우수제안자 포상이 있어요. 100만 원인데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한 것인데 포상하게 된 이유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불합리한 규제에 대해서는 개선책을 마련해 보라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권유하는 것인지 아니면 서구 자체에서 하는 것인가요?
시책은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고요. 아시다시피 규제개혁은 어느 정권에서나 있었고 규제개혁 아이디어를 공모 받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규제발굴이 되고 있습니다. 규제라는 것이 아시다시피 발굴도 힘들지만 제도개선화 시켜야 되기 때문에 부서에서 잘 호응하지 않거든요. 조례를 통해서 했는데…… 작년에 전년도 대비해서 규제 같은 것이 양적, 질적으로 많이 발굴했습니다.
개선이 됐나요? 사례가 있나요?
많이 발굴했습니다.
작년에 포상했습니까?
작년에 했습니다.
작년에는 얼마였죠?
작년에 100만 원 그대로 포상하고요. 그 다음에 규제를 통해서 선순환 구조로 시에서도 포상금으로 3,000만 원 왔는데요. 당초에 연수하려고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안 하고 유공 부서는 노트북, 개인들에게는 8만 원씩 상생카드를 지급하였습니다.
규제개선에 대한 정책 제안이잖아요. 서구에서 자체적으로 한다는 거죠? 자체 개발해서 하는 거예요?
규제라는 것이 전국적으로 중앙에서 실시되고 그 다음에 그 규제를 지방에서 자체 발굴해서 정비하는 것이 있고, 시민들의 불편사항이 법령 소관이라면 중앙부처에 건의하고 중앙부처에서 합당하다고 하면 채택해서 법령개정까지 가는 사항입니다.
범위가 굉장히 크네요. 우수제안자 포상이 있기에 어떤 사업인지 해서 물어본 거예요. 규제개선 사례들을 모아서 발표도 하였나요? 포상만 하신 거예요? 아니면 규제개혁에 대한 결과물을 취합해 놓았는지……
우수제안을 내주신 분들…… 중앙부처에 174건의 제안을 올렸습니다. 그중에서 중앙부처에 선정된 것이 34건이고요. 세부적으로는 지자체 건의 과제, 네거티브 과제, 민생규제 이런 식으로 실적으로 나온 거죠.
실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규제개선에 대해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오더 같은 것이 내려왔네요. 서구에서 규제개선안 내용을 올려서 포상도 받았네요. 서구 자체 내에서 개발한 것이 아니고요.
그렇습니다. 중앙과 전국적으로 하는……
전국적으로 하는 거죠?
예.
100만 원 포상금만 되어 있기에 물어본 것입니다. 좋은 제도라고 생각되거든요. 포상금 100만 원이 궁금해서 질의한 것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4분 회의중지)
(13시56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용철 문화체육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과 소관
문화체육과장 이용철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2021년도 본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옥수 위원님.
김옥수 위원입니다.
예산서 168쪽에 보면 체육진흥 및 생활체육 활성화가 있어요. 전년도 예산이 41억 4,800만 원이었는데 올해 21억 5,500만 원으로 19억 9,300만 원이 감액된 것은 무슨 내용인가요?
상무지구 국민체육센터 비용이 금년도 예산에는 편성됐는데…… 19억 정도가 감액된 것 같습니다.
무슨 내용인지 잘 이해하지 못하겠습니다. 20억을 전년 예산보다 삭감했다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상무지구 시민공원 국민체육센터가 금년도 본예산에 20억 정도가 편성됐었습니다. 그것이 2021년도에는 편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20억 정도가 감액됐다고 표기된 것입니다.
무슨 내용인지……
금년 예산에 시민공원 국민체육센터 건축비가 20억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40억을 말하는 거죠? 거기에서 뺐다는 거죠?
예, 금년도 예산에 20억이 편성되어 있으니 내년도 예산에는 감한 것으로 표기되고 있습니다.
알아보겠습니다.
173쪽에 체육시설 및 야외운동기구 보수 및 정비에 천연잔디 유지관리, 덕흥동 축구장 전면복구를 봐주세요. 7,000만 원이 전년도 예산인데 올해 4억 4,000만 원으로 3억 7,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어떻게 하시겠다는 것이죠?
천연잔디 유지관리비가 금년도에는 5,000만 원이었다가 2,0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그 이유는 금년도에 파크골프장을 조성했고요. 양동 발산마을 게이트볼장을 신축했기 때문에 면적이 늘어나서 잔디 유지비가 2,000만 원이 늘었고요. 덕흥동 축구장 전면 복구비 3억 5,000만 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축구장의 한 면이, 3분의 1이 저번 호우로 인해 모래와 자갈로 뒤덮여서 3분의 1 정도가 훼손된 상태입니다. 당초 계획은 어차피 강물이 범람하다 보니 진흙이 넘어와서 배수층이 망가졌다고 판단해서 축구장을 전면복구하려고 했는데 추경에 덕흥동 체육시설 유지관리비로 특별교부세로 2억 9,500만 원을 편성했었습니다. 설계과정에서 축구장과 야구장 한 곳을 전면보수하지 않고 조금 빠듯하지만 특별교부세를 가지고 복구해도 축구장까지 다 복구가 가능하겠다고 판단하고 있어서 예산 3억 5,000만 원 정도는 구비이니 만큼 조금 조정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이 내용도…… 예산의 조정이라는 단어가 생소한데요. 정확히 어떻게 하자는 말씀이신가요?
일단 편성된 특별교부세로 축구장과 야구장을 한번 복구해보겠습니다. 추경에 편성된 돈으로요.
꼭 구비를 안 써도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럼 삭감해도 되겠네요?
예.
편성 상의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확인해봅시다. 다른 부서처럼 공모사업에 신청해서 구비가 들어갈 것을 절감하셨는지, 계획을 잘못 세워서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다른 가용재원이 특별교부금 또는 교부세가 있어서 그걸 써도 된다는 뜻인지……
당초에 호우피해를 입은 축구장, 야구장 등에 대해 문화체육과에서만 판단하는 것은 아니고요. 서구체육회 관계자와 클럽 회원들, 대표자들과 같이 여러 번 만나서 축구장과 야구장을 둘러보고 판단했습니다. 야구장 1곳과 축구장 1곳은 전면적으로 새로 만들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고, 교부세에서 1면 정도는 하고, 구비로 축구장 1면 정도는 전면 새로 조성하자고 판단했었습니다. 그런데 호우피해의 경우에는 복구 시한이 있습니다. 내년 6월 안에 복구해서 보고도 해야 합니다. 전면적으로 구비를 확보해서 새로 조성하자고 했는데 최근 호우피해 이후에 잔디 생육상태 등을 이번에 가서 보니까 나름대로 3분의 2 정도는 잔디가 생육을 잘 하고 있더라고요. 추경사업비 확보하고 설계하고 있는데 또 다시 의견을 모아서 축구장은 3분의 1 정도만 전면복구를 하고, 야구장도 일부 복구해서 교부세로 복구해도 되겠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그래요. 제가 판단을 못 하고 있는 것은 구비 3억 5,000만 원을 아꼈다고 해야 할지 계획을 방만하게 세워서 계획수립부터 문제가 있었다고 해야 할지…… 국장님, 어떻게 판단해야 합니까?
당초에는 전면개보수를 생각했는데 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클럽이나 체육회에서는 전면복구가 되려면 시간이 오래 소요되는 것을 우려했고, 구 입장에서도 예산이 막대하게 투입되기 때문에 부분 복구 쪽으로 설득을 했습니다. 그쪽에서도 장기간 이용을 못 하는 것보다는 부분복구를 해서 상태를 관리하는 것이 좋겠다는 합의 하에서 결정된 것입니다. 사실 일찍 결정되었으면 좋은데 예산 자료를 제출하고 나서 최종적으로 결정이 되다 보니 이런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저희 나름대로는 예산을 절감하려고 하였고, 저쪽에서도 구장을 신속하게 이용하고자 하는 서로의 이해관계들이 맞았던 것 같습니다.
작년에 예산편성 이전에 재난복구비 같은 것들이 이미 내시, 가내시, 교부까지 다 이르렀는데 그걸 모르고…… 작년에 이미 가내시, 내시를 교부까지 끝나버렸는데……
체육시설은 별도로 재해복구비가 나오지 않습니다. 특별교부세가 별도로 나와서 2억 9,000만 원을 추경에 확보했던 것이고요. 체육시설 복구비에는 국비가 지원되지 않습니다.
추경에 확보했으면 편성을 안 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결산 추경에 확보했습니다. 이번 정기 정례회 때.
자료 제출을 먼저 하고 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기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렇게 설명했더라면 이해가 빨랐을 텐데요. 가장 중요한 부분이 ‘결산추경에서 확보했다. 그전에 예산이 편성되어버렸다.’ 많은 대화가 오고 가서야…… 쉬운 이야기였는데 이야기를 어렵게 하셨네요.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157쪽 달빛 작은 음악회 출연자 보조금이 전년도에 세워진 것과 같은데요. 증액된 1,220만 원이 브런치힐링버스킹 보상금과 크리에이터 중계보상금입니까?
금년도에 브런치힐링버스킹 계획을 세워뒀는데 코로나 때문에 공연을 많이 못 했습니다. 마지막에 10월에 도심 속 작은예술축제의 일환으로 5일 동안 상무 평화공원에서 점심시간 때 버스킹공연을 해봤습니다. 평화공원은 많은 직장인들이 점심 때 이용하고 차도 마시고 담소도 나누는 장소이기 때문에 호응이 너무 좋았어요. 내년도에 한번 봄가을에 햇빛 좋을 때 버스킹을 한번 해보자고 해서 금년도에 새롭게 버스킹 공연비를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평화공원이면 혹시 보행자광장이 있는 지하주차장이 예정되어있던 부지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시청 앞 공원을 평화공원이라고 합니다. 기존부터 지하주차장이 조성되어 있는 공원이 있습니다.
주차장 조성계획이 변경된 공원에서 하고 있는 것은 뭐죠?
한빛상인회에서 자체적으로 금요일에 버스킹 하는 행사입니다.
한빛은 주변에서 상당히 호응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만 평화공원 버스킹은 생소합니다. 생소한 곳은 지원하는데 자체적으로 활성화가 되어가고 있어서 조금만 지원해 주면 잘할 수 있는 버스킹은 지원계획이 올해 없습니까?
한빛상인회는 상인회 자체적으로 공연을 하고 있어서 지원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도심 속 작은 예술축제 같은 부분을 그쪽으로 유치해서 그쪽에서도 공연하는 사람들에게 보상금을 준다든지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계획이 없는 거죠?
도심 속 작은 예술축제를 활용하면 충분히 지원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곳이 조건이 참 좋고 말 그대로 버스킹 할…… 평화공원은 너무나 방대하고 통행량이 없지 않나요? 차가 지나다니는 곳이지 사람 다니는 곳이 아닌데요.
위치를 설명 드리자면, 현대해상 빌딩이 있고 빌딩들이 밀접해 있어서 점심시간 때 직장인들이 산책코스로 이용하는 곳입니다. 폭포도 되어 있고요. 한번 현장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용객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두 군데를 잘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달빛 작은 음악회를 올해 몇 번 하셨죠?
올해 3번밖에 못 했습니다.
어디에서 했나요?
동천동에서 1번 하고 양동 발산마을에서 1번 하고 서창 한옥…….
내년에는 훨씬 더 많이 할 수 있을까요?
가능하다면 18개 동을 동별로 돌아가면서……
그래서 18회군요. 가능하겠나요?
금년도에는 코로나19라는 갑작스러운 상황이 발생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모든 행사를 취소했습니다만 이제는 코로나 상황에서도 비대면이나 많은 사람이 없더라도 공연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달빛 작은 음악회를 처음 봤거든요. 양동과 동천동은 안 가봤는데 서창에서 하는 것은 봤어요. 달빛한옥음악회가 있는데 달빛 작은 음악회라고 하니까 유사품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올해 18회로 계획을 세웠습니까?
올해도 세웠었습니다.
18회를요?
예.
남은 예산은 반납되었겠네요?
예, 다 예산을 정리했죠.
경제과에서 수년 전에 추진했던 사회적기업, 마을기업도 동당 하나씩을 추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반대했습니다. 왜냐하면 동 하나씩 할 만한 사업이 아니거든요. 제주도처럼 마을기업 하기 좋은…… 외지에서 관광객들이 1년에 1,000만 내지 몇 백만 명이 온다고 하는 지역도 20개 가까이 있는 마을기업이 실패합니다. 성공한 마을기업 하나 남았고요. 성공도 아니고 실패도 아닌 어정쩡한 것 하나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서구에서 무슨 사업적인 요소가 있다고 동별 마을기업을 하나씩 하시겠다고 야심차게 추진하더라고요. 반대했습니다. 대신에 가능성이 있는 곳을 선택해서 집중하라고 했는데 여기에도 똑같은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18곳, 실패할 확률이 굉장히 높고 작은 음악회는 조그마한 단위로 수시로 하는 것이 취지에 맞을 것 같은데 버스킹이나 작은 음악회나 같은 의미로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달빛 작은 음악회라고 해서 한 동네에서 하나씩 해버린다?
저희도 금년에 18개 동에 희망을 받았습니다. 동에 1번씩 한다고 기준을 잡은 것이지 장소 관계로 신청하지 않은 동도 있습니다. 한 동에서는 장소가 좋고 여건이 된다면 2곳을 한다든지 하는 것이지 꼭 1개 동에 1번 한다는 개념보다는 가급적 서구 전역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취지를 알겠고요. 그렇게 하시죠. 의견 존중하겠습니다. 신청을 안 하는 곳까지 쫓아가서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신청한 곳도 타당성을 따져봐야 할 것 같습니다. 과연 할 만 한 지에 대해서요. 문화체육과에서 문화마인드를 동원해서 판단한 다음에 선택과 집중을 합시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렵겠지만 잘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입니다.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김옥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태진 위원님.
김태진 위원입니다.
확인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예산서 165쪽을 봐주시면 제일 위에 서창한옥문화관 관련해서 주말 근무 기간제근로자 인건비가 있잖아요. 현재 서구청의 생활임금이 하루로 보면 얼마죠? 8만 2,800원 아닌가요?
1일 생활임금이 1시간당 1만 520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8만 720원이 작년 기준인 것 같아요. 생활임금이 올랐으면 올해 인상된 기준으로 인건비를 책정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요. 타과를 보면 대부분 근로자 인건비를 일일 8만 2,800원으로 생활임금을 적용해서 인건비를 책정한 것 같아요. 8만 720원은 작년 기준이에요. 밑에 4대 보험료는 작년 기준이 아니라 2021년 기준이거든요. 뭐가 안 맞는 거죠. 인건비는 2020년 기준이고, 4대 보험료는 2021년 기준이거든요. 조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생활임금을 적용한다고 했습니다만 이 부분이 누락된 것 같습니다. 생활임금이 집행될 수 있도록 조정하겠습니다.
수정이 필요할 것 같고요.
165쪽에 빛고을국악전수관 운영 바로 위를 보면 시설장비 유지비가 있어요. 서창한옥문화관에서 시설장비 유지비를 1,000만 원 책정했는데 작년에는 책정되지는 않았던 것 같거든요. 이건 어떤 걸 설명하는지 부탁드립니다.
한옥문화관이 건립된 지 20년이 넘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목재나 담장 등이 많이 노후가 돼서 수시로 보수가 필요합니다. 전면적으로 보수하기에는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비가 들이쳐서 목재가 부식되고 단청이 벗겨진 곳을 보수해야 해서 사업비를 책정했습니다.
시설개보수 비용으로 책정했다는 거죠?
예.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께서 여쭤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예산서 157쪽을 봐주십시오. 올해 달빛음악회나 도심 속 예술축제와는 무관하게 생활문화예술 지원에 1,000만 원이 별도로 책정된 거죠? 작년 대비 도심 속 예술축제도 예산이 늘었거든요.
생활문화예술 지원은 민간단체에 지원해주는 민간경상보조금이거든요. 금년도에는 추경에 했는데 그때 문인협회 500만 원 편성했고……
추경으로 편성된 건가요? 이것은 본예산으로?
예, 문인협회를 지원했고요. 장애인예술단체에서도 지원 요청이 와서 500만 원을 민간경상보조금으로 해서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추경에 편성된 것이 본예산에 편성했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김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자료 15쪽을 보시면 문화관광 활성화 상징물 설치가 있어요. 석가탄신일, 성탄절 상징물 설치잖아요. 작년에도 봤는데 한 번 사용하고 며칠 간 했었죠?
1개월 정도를 계획하고 설치했습니다.
운천저수지에서 한 달 했어요?
석가탑을 설치했거든요.
한 달간 했어요?
예, 한 달 정도 설치했습니다.
성탄절은 트리인가요?
예, 처음입니다.
처음이죠? 불교가 하니까 기독교도 요청이 와서 하는데 예산이 한 번만 하고 끝날 거 아니잖아요. 보니까 장기적으로 쭉 할 생각인 것 같은데요.
종교계에서도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해서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는데 그동안 하지 못했습니다. 한 번 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매년 2,000만 원씩 들여서 조형물 한 번 설치했다가 철거하는 것을 정말로 구민들이 원할까요? 예산이 200만 원도 아니고 2,000만 원을 한 달 정도 조형물 설치했다가 다시 보관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작은 예산이 아니잖아요. 2,000만 원을 복지 쪽으로 돌리면 얼마나 효율적이겠어요? 2,000만 원은 너무 낭비적이지 않은가 생각이 들어요. 500만 원씩 1,000만 원만한다면 어느 정도 이해하겠는데 조형물도 보니까 종이로 해놨더라고요. 과연 구민을 위해서 좋은 행정인가 의심스러워요.
운천저수지는 종교인들만 감상하고 느끼는 것은 아니거든요. 젊은이들이나 많은 시민들이 운천저수지에 오기 때문에 운천저수지를 이용하는 주민들이나 관광객들을 위해서는 하나의 볼거리를 제공해 주는 것도 행정에서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생각보다 많은 사람에게 호응이 좋습니다. 낭비라고 보시지 마시고 관광자원을 하나라도 개발한다고 생각하시고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교적인 상징물을 설치한 것이 관광자원이 됩니까? 운천저수지와 조화가 이루어지나요? 운천저수지에 개인적으로…… 전공이니까 제가 봐도 조화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무엇인가 어색해요. 1,000만 원씩 들여서 트리를 해놓는다고 한들 아름다울까요? 구민들이 좋아할까요? 종교단체에서 요구한다고 해서 들어줄 일은 아니고라고 생각해요. 한번 재고해볼 필요가 있다. 이번 한 번으로 끝난다면 그런대로 이해가 가겠습니다만 해마다 2,000만 원씩 들여서 한다면 낭비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개인적인 견해지만 다른 위원님들도 공감대는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너무 낭비성이지 않은가. 1억이 됐든 2억이 됐든 상징물을 설치해서 상징물이 운천저수지를 살리고 관광자원이 되고 아름답게 해준다면 가치가 있는데 1,000만 원씩 들여서 한 번 사용하고 철거한단 말이에요. 광주시 전체 예산중에 하나라면 그런대로 이해가 가겠습니다만 구에서까지 꼭 해야 하는지…… 종교단체에서 요청해서 스님 몇 분 모셔놓고 탑돌기 하는 행사에 1,000만 원을 쓸 필요가 있나요? 기독교 트리도 마찬가지겠죠. 생각을 많이 해야 할 것 같고요.
또 하나, 아까 조화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전통 탁발행사가 정확히 뭔가요?
탁발은 스님들이 시주를 하면서 하는 불교수행법의 하나입니다. 탁발하면서 시주를 받아서 어려운 이웃을 돕는 행사인데 탁발보존회라고 해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남구 무등시장에서 탁발행사를 한 차례 진행했습니다. 전통문화행사도 보여 주고 그날 시주가 된 시주금으로 서구의 어려운 이웃을 돕는 행사를 해보고자 양동시장에서 개최코자 기획을 해봤습니다.
탁발은 정확히 어떻게 하는 거죠?
스님들이 가가호호를 돌면서 시주를 받는 것입니다. 이러한 소규모 행사들을 자주 개최해서 양동시장을 찾는 사람들에게 볼거리도 제공하고 전통문화를 계승ㆍ발전시켜야 하는 저희도 이런 부분에서는 잊히지 않게 행사들을 한 번쯤은…… 매년 하는 것은 어렵겠지만 한 번쯤은 해서……
그럼 이것만 하실 거죠?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번 이렇게 하면 크리스마스트리도 그렇고, 탑도 그렇고 계속적인 사업으로 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고…… 자꾸 불교 쪽으로…… 청장이 그러신가 모르겠는데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너무 종교 쪽으로 할 필요는 없다고 봐요. 문화행사도 양동시장의 전통에 맞는 행사를 해서 전통문화를 살리고 상권도 살리는 행사를 했으면 좋겠다는 거죠. 탁발행사를 해서 특별하게 기대효과를 볼 수 있을까 의문점이 듭니다. 예산이 크든 작든 낭비성 예산은 안 됩니다. 상징물도 마찬가지고 구에서 2,000만 원을 들여서 할 필요가 있겠는가. 탁발행사도 정말 어울려야 하고 양동시장에도 필요해야 합니다. 정말로 효과를 볼 수 있는 행사를 만들어서 하는 것이 옳지 않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도 그렇고 문화관광과에서도 애쓰셨어요. 생각은 좋은데 만약에 종교단체의 어떤 건의를 받아들여서 행사를 기획했다면 대단히 부정적이라는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재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2분 회의중지)
(14시37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인국 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과 소관
경제과장 정인국입니다.
경제과 소관 2021년도 본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과장님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옥수 위원님.
김옥수 위원입니다.
예산서 197쪽을 보시면 친환경 무인항공 공동방제 지원에 1,000만 원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민간이전이네요. 서창 지역인가요? 유덕 지역입니까?
서창지역입니다. 서창 농협에……
유덕은 없습니까?
예, 현재는 없습니다.
재작년에도 지원사업이 있었습니까?
올해 처음입니다.
작년에 처음 사업이 시작된 거죠?
올해 처음……
올해 것이 세워져 있었으니 작년부터 했잖아요.
예산을 작년에 세웠었습니다.
작년에 시범하고 했잖아요. 작년에 예산을 세웠으니 작년부터 시작된 사업이고 재작년에는 없었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때 예산과 사업에 대해서 점차 확대하겠다고 말씀하시더니 작년과 올해에 변동이 없는데 협의는 했습니까?
전체적으로 친환경농약 배포 자체가 일반인들이…… 농협에서 대단위로 방제하다 보니까 범위가 한정된 부분이 있거든요. 확대에 있어서는 조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전체적으로 확대가 아니라 점차 확대해서 지원도 확대해 나가시겠다는 대화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수급처와 협의하시고 결정하셨나요? 아니면 서구청에서 결정한 것인가요? 작년에도 1,000만 원 했으니 올해도 1,000만 원으로 하자는 구의 결정이 있었나요?
예, 그렇습니다.
187쪽에 지식재산 창출 지원을 봐주세요. 국가 직접 지원 사업인데 국비가 하나도 없습니다.
특허청과의 매칭사업인데요. 특허청에서 지식재산센터로 바로 교부해버립니다. 50 대 50 매칭사업인데 저희 예산만 세워서 저희가 지식권리센터로 위탁비로 500만 원을 주면 총사업비를 가지고 하는 사업입니다. 특허청에서 바로……
국가직접지원이면 국가에서 지원해 줘야 할 텐데 5 대 5 직접 지원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나요?
거기까지는 체크를 못 했는데 한번 확인……
단어로 봐서는 국가에서 다하거나 알아서 해주거나예요.
예산서 상에 왜 이렇게 표시가 됐는지는 한번……
자치단체 등 이전인데 올해 처음 생긴 것인가요?
아니, 그렇지는 않고요. 매년 해오던 것인데 작년에 편성목 자체가 맞지 않은 것 같아서…… 민간경상사업 보조금으로 작년에 편성되어 있었더라고요. 편성목이 안 맞다고 판단해서 특허청과 매칭해서 하는 사업이고, 이 사업 자체가 지식센터로 넘어가는 건데 민간경상보조사업은 사업 성격상 맞지 않는 것 같다고 해서……
그러면 전에는 경제과에서 안 했나요?
경제과에서 했었습니다.
전에 했던 것은 어떻게 했죠? 민간경상보조로 할 때는요.
보조사업자가 있기 때문에 보통 2월에 교부를 바로 보조사업자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아니, 지원해 줄 때는 편성을 해야 지원해 줄 것 아니에요. 작년에 편성목이 달랐거나 없었거나 아닙니까?
작년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아마 편성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진 위원님, 혹시 작년 예산서 있으신가요? 한번 봐주십시오. 작년에 어디에 어떻게 편성했는지 알려주시고요.
지식재산권리화 지원인데 이 사업 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들이 제품을 개발할 때 지원해주는 사업인데 중소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브랜드라든가 디자인 개발, 특허기술, 홍보영상 부분들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특허청과 같이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특허 관련 사업…… 작년에도 논의가 있었고 심의했다……
현재 기업당 보통 2,000만 원 이내에서 지원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 내용을 알아야…… 작년에 목이 달랐든지 어쨌든지 없던 예산이 올해 5,500만 원으로 늘었단 말이에요. 잠시 작년 것과 비교해보고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옥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윤정민 위원님.
윤정민 위원입니다.
예산안 202쪽을 보시면 학생승마체험이 있는데 신규사업인가요?
올해 처음입니다. 2020년도에 했다가 내년에 2차……
올해는 어떻게 선정해서 하신 것인가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학교에 공문을 보내서 희망자들을 접수받아서 한 것입니다. 올해 사업을 총 100명 했고, 학교별로 신청받았는데 10개 학교에서 신청이 들어왔어요. 160명에서 170명 정도 신청이 들어왔는데 기준을 정해서 100명 선발했습니다. 현재 승마장이 광산구에 4개 승마장이 있고, 서구에 염주승마장이 있는데요. 염주승마장의 경우에는 올해…… 어린이들을 태우는 말이 별도로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런 말이 없어서 염주승마장은 올해 참여를 못 했고요. 광산구에 있는 4곳의 승마장에서 올해 실시했습니다.
4군데를 다 해서 하나요? 아니면 1군데만……
학생들이 가고 싶은 승마장을 선택해서 했습니다.
구와 체결하고 선택해서 보내면 자부담만 본인이 내고 저희가 보조금을 하고……
예, 자부담 20% 본인이 부담하고 나머지는 저희가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예산안 205쪽을 보시면 반려견주 대상 문화강좌가 있어요.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내년 신규사업으로, 시책사업으로 시행해 보려고 하는 사업인데요. 워낙 반려동물에 대한 관심도 많고 반려동물을 키우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또 반려동물을 키우지 않으시는 분들과의 사이에 갈등 관계가 간혹 있고 그러잖아요. 그러한 부분들을 해소하자는 차원에서 반려동물을 양육하시는 주인분들에게 동물의 습성이나 에티켓을 교육해서 서로 공존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보자는 차원에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서구에 반려견을 키우는 가정이 몇 가정이나 됩니까?
정부에서도 전체적으로 통계를 정확하게 낼 수가 없는데 대략 작년에 농식품부에서 설문조사해 놓은 것이 있더라고요. 추정치로만 한 것이지만 반려동물 양육 가구를 전국적으로 25~26% 정도로 예상하더라고요. 설문조사 내용으로 한다면 서구도 12~13만 가구가 되기 때문에 3만여 가구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등록률이 50% 내에 떨어지는 편인데 어떻게 보면 이 사업이 반려동물을 등록하는 계기도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액 구비 예산이잖아요. 신규사업인데 매년 하시려면 서구에 반려견이 몇 가구나 있는지 파악이 나와야 사업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지 않나 싶어요.
올해 인구 총 주택조사를 하면서 처음으로 반려동물에 대한 조항이 들어갔다고 들었거든요. 내년에는 관련된 통계자료가 나오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사업계획이라든가 추진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정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옥수 위원님.
방금 말씀드렸던 것에 대해 마무리하겠습니다. 작년 예산에 보면 똑같은 사업이었습니다. 제목도 똑같고 국가에서 직접 지원하는데 작년에는 307목에 민간이전이었네요? 이번에는 308목 자치단체등이전으로 바뀌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죠?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사업성격상 현재 수행하는 수행기관이 광주지식재산센터라고 한국발명진흥회 지회거든요. 어떻게 보면 민간 성격은 아니기 때문에 올해 예산을 세우면서 검토한 사안이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가 맞지 않겠냐는 판단에 의해서 편성목을 저희가 변경한 사항입니다.
광주지식재산센터가 공기업입니까?
한국발명진흥회라고 광주지회거든요.
한국발명진흥회는 또 뭐죠?
특허와 관련해서 사업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도 투자기관이나 공기업일까요? 그러면 재작년에도 5,000만 원, 작년에도 5,000만 원이었는데 올해에는 왜 500만 원이 더 인상됐죠?
일반운영비를 반영해 달라는 의견이 있어서 그쪽에서도 5,500만 원으로 예산을 편성했고 500만 원을 일반운영비……
특허청에서도 500만 원을 증액해줬나요?
예, 그렇습니다.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잘 모르는 부분인데 목도 바뀌고 하니 어렵습니다.
특허청에 자료를 요청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쓰고 있는지까지도 설명해 주십시오.
김옥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태진 위원님.
김태진 위원입니다.
반려견주 대상 문화강좌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민간경상보조로 1,000만 원만 적혀있다 보니 세부적인 내용이 궁금합니다. 홍보비나 강사비가 몇 회를 해서 얼마인지 세부계획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설명자료에는 전체적으로 보조금 1,000만 원만 적혀있다 보니까 세부적으로 알 수 있게…… 과도하게 홍보비가 책정되어 있는 것은 아닌지 같이 봐야 될 것 같아서요.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은 좋은데 세부적인 내용을 알 수가 없어서 이야기드린 것이고요.
현재 대략 800만 원은 교육비로 생각하고 있고요. 200만 원은 책자 제작이라든지 일반운영비 쪽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세부적인 사항을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산법이 다른가 싶기도 한데요. 189쪽에 봐주시면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서 소비자물가조사 모니터 제 운영 요원도 작년 기준 생활임금 같기도 하고 통일성이 전반적으로…… 어떤 곳은 2021년 기준이고 어떤 곳은 2020년 기준이어서…… 잘못됐다거나 옳다는 것이 아니라 기간제 인건비가 왜 다 다른 것인지 확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과장으로서 세심하게 확인하지 못한 것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그 부분은 저도 인지를 했는데 예산서가 발간되고 난 다음…… 이게 아마 기존 최저임금으로 계산했는데 보통 기간제근로자를 구청에서 사용하게 되면 생활임금제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 부분이 반영이 덜 된 것인데 실질적으로 예산 전체적인 금액은 부족하지 않은 예산이라고 하더라고요. 내년부터 할 때는 세심하게 검토해서 생활임금을 적용해서 정확하게 산출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경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제290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제4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5차 회의는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토록 하겠으며 오늘에 이어 일자리정책과부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공무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1분 산회)
【보고사항】
◦ 2021년도 본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출석위원(6인)
김영선 강인택 김태진 강기석 김옥수 윤정민
○의회사무국참석자
전문위원 김광현
주무관 서옥주
속기사 김은경
○출석구청공무원
문화경제국장 정용욱
자치행정국장 이혜경
보건소장직무대리 김하정
기획실장 정은화
홍보실장 김남국
감사담당관 오일성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경제과장 정인국
○회의록서명
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