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0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제2차 정례회)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록
제1호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0년 11월 26일(목) 10시
장 소 기획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심사된 안건
1.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 문화경제국장 제안설명
◦ 자치행정국장 제안설명
◦ 보건소장직무대리 제안설명
◦ 전문위원 검토보고
◦ 문화체육과실 소관
◦ 일자리정책과 소관
◦ 회계정보과 소관
(10시04분 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서구청장이 제출한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1.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은 올 한 해를 마무리하는 추경예산안인 만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주민의 복리증진 향상을 위해 추진 중인 현안사업들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의안 심사에 앞서 심사 절차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문화경제국장님, 자치행정국장님, 보건소장직무대리로부터 전반적인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부서장의 사항별 설명 없이 질의 답변하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부서의 심사가 끝나면 계수조정을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정용욱 문화경제국장님 나오셔서 문화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경제국장 제안설명
존경하는 김영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코로나19라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문화경제국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총 183억 3,800만 원으로 기정예산 177억 1,100만 원보다 6억 2천 7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주요내용으로는 문화체육과에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문화ㆍ체육시설 사용료 수입 등 감소분 1억 3,400만 원을 감액하고, 등록야영장 지원사업, 광덕고 인조잔디 조성사업 등 국ㆍ시비 보조사업 4억 1,500만 원을 편성하여 총 2억 8,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경제과에 양동복개상가 주차장 수탁료 200만 원을 감액하고, 덕흥동 60번지선 농로포장 조정교부금 5,000만 원과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로 1,600만 원을 계상하여 총 6,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일자리정책과에 사회적경제기업 육성규모 축소에 따른 1억 1,6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코로나19 극복 지역일자리사업 국ㆍ시비 보조금 3억 7,700만 원과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로 1,800만 원을 편성하여 총 2억 7,9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도서관과에 코로나19로 인한 광주바이오블리츠 생물다양성탐사캠프 행사 취소로 시비보조금 2,500만 원을 감액하고,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2,600만 원을 계상하여 총 1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경제국 세출예산은 총 292억 3,400만 원으로 기정예산 282억 4,500만 원보다 9억 8,9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문화체육과 세출예산에 기정액 대비 2억 8,100만 원이 증액된 29억 8,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관광진흥법령 개정에 따른 등록야영장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지원 사업비 2,600만 원, 학교운동장 체육시설 노후화로 체육진흥시설 지원사업 선정에 따른 광덕고 인조잔디 조성사업에 6억 원과 지난 8월 집중호우로 훼손된 천변 생활체육시설 복구비 2억 9,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코로나19로 인한 문화․체육시설 휴관에 따른 운영비 1억 3,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제과 세출예산으로 기정액 대비 6,400만 원이 증액된 72억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영세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 5,000만 원, 농업기반시설물 유지관리 2,000만 원과 사업비 잔액 등 2,2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덕흥동 60번지선 농로포장 5,000만 원과 보조금 반환금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일자리정책과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 대비 2억 7,900만 원을 증액하여 77억 9,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 극복 지역일자리사업 3억 7,700만 원과 농성역 청년창업 플랫폼 조성을 위한 1억 4,2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사회적경제기업 육성사업 규모 축소로 사업비 1억 3,200만 원과 예산 효율화 절감액 8,8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서관과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00만 원을 증액하여 3억 3,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도서관 휴관으로 운영비 4,700만 원을 감액하고, 광주바이오블리츠 및 라이프러리 등 주요 행사가 취소 또는 축소됨에 따라 사업비 8,3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상록도서관 태양광 부설물 교체 보수공사 등 시설보수를 위해 1,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국ㆍ시비 보조금 반환금 2,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경제국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김영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 예산안은 앞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집중호우로 인한 재해복구비와 국가정책에 따른 코로나19 일자리 사업 등 필수경비만을 반영하였습니다.
이러한 취지를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코로나19 위기를 슬기롭게 대처하면서 계획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용욱 문화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혜경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실ㆍ담당관 및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제안설명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김영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코로나19 위기상황 속에서도 구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2실 1담당관 및 자치행정국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2,642억 700만 원으로 기정예산 2,638억 6,300만 원보다 3억 4,4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자치구 특별조정교부금 3억 2,600만 원, 국고보조금 1,000만 원, 보조금 사용 잔액 및 세외수입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1,809억 2,400만 원으로 기정예산 1,802억 1,500만 원보다 7억 9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농성2동 주민센터 신축 부지 및 건물 매입 10억 원, 금호1동 주민센터 증축 2억 원, 구청사 유지보수 1억 원, 양3동 주민센터 감성벤치 설치 5,000만 원, 공동체 활동공간 기능보강 5,000만 원, 상무2동 주민센터 석면 해체 및 천장재 교체 2,600만 원, 지적재조사사업 1,000만 원 등 총 14억 5천 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주요 감액내용으로는 국내여비 및 국제화여비 2억 3,300만 원, 학교총회, 지역발전주민참여토론회 등 행사성 경비 1억 2천 100만 원, 인력운영비 2억 원, 그 외 경상적 경비 1억 8,800만 원 등 총 7억 4,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김영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올해 마지막 정리 추경으로써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미추진 사업예산과 불용이 예상되는 경비를 삭감하고 현안업무 추진에 따른 최소한의 사업만을 반영하였으니 금년 사업이 차질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을 대신하여 김하정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직무대리 제안설명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김영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향상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코로나19 지역 확산 차단과 구민 보건 향상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들이 금년에도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성원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기획총무위원회 보건소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는 세입예산 3억 6,600만 원, 세출예산 5억 4,900만 원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보건행정과는 코로나19 적극 대응을 위한 보건소 진료 및 민원업무 중단으로 증지수입 등 세외수입 2억 6,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고 코로나19 대책 긴급의료지원단 지원 및 긴급대책비 자치구특별조정교부금 1억 8,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취약계층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한시지원 국고보조금 2억 5,95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강증진과는 국민건강증진법 위반과태료 임시적세외수입 400만 원을 감액하고, 기금보조금 모바일헬스케어 사업은 76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 출산장려지원 사업 등 시비보조금은 6,618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위생과는 2019년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관리원 운영 이자 등 전년도 이월금 4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상무금호건강생활지원센터는 ICT 활용 어르신 건강관리사업으로 보조금 2억 3,764만 원을 편성하고, 치매안심센터는 정신의료기관 기능보강 사업비 국고보조금 975만 원을 계상하고, 2018 치매안심센터 설치 전년도 이월금 11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보건행정과는 취약계층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한시지원, 공기정화 및 바이러스 살균장치 설치 등 감염병예방관리 사업비로 4억 1,556만 원을 증액하고, 보건사업 워크숍 및 실무자 교육비 16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건강증진과는 건강도시 조성 및 주민건강증진 사업비 1,759만 원과 저출산극복 사업비 8,680만 원을 감액하고, 무기계약근로자보수, 기본수행여비 등 행정운영경비는4,776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위생과는 뷰티아리랑 한마당 행사운영 사업비 2,500만 원을 감액 계상하고, 보조금반환금 4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상무금호건강생활지원센터는 ICT활용 어르신 건강관리 사업 등 의료취약계층의 건강증진 및 보건의료서비스 향상 사업비 3억 127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치매안심센터는 치매예방관리 및 정신보건서비스향상 사업비 2,475만 원을 증액하고, 행정운영경비는 1,5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2018 치매안심센터설치 보조금반환금은 11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김영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보건소 소관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시비 보조금 변경 내시된 금액과 코로나19 대응 성립전예산 등 필수적 사업비만을 반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 속에서 우리 보건소 소관 제반 사업들이 차질 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직무대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광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검토보고
전문위원 김광현입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의 세입예산은 특별조정교부금, 국ㆍ시비보조금 변동분 등을 재원으로 하였으며, 세출예산은 법정ㆍ의무적 필수경비와 국ㆍ시비보조사업의 증감분을 반영하고, 보조금 반환금과 코로나19로 인한 행사, 사업취소 등 불요불급한 경비 및 불용액 예상 사업비 등을 감액하여 가용재원으로 재투자하여 편성된 예산안으로 판단됩니다. 추경예산안은 지방재정법에 따라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 편성하는 예산안으로 특히 신규사업의 경우 제도의 취지를 고려해 볼 때 본예산 편성 심의 시 예측 불가능했는지, 다른 수단으로 상황극복이 곤란한지, 연내 집행의 가능 여부, 다음연도 편성을 기다릴 수 없는 시급성 등을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A6456(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전문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문화경제국장님, 자치행정국장님, 보건소장직무대리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따라 해당 부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심사 대상 부서 선정을 위해 관계 공무원은 귀청하여 업무에 임하시다가 순서가 되면 출석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럼 관계 공무원께서는 귀청하여 계시다가 순서가 되면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회의중지)
(10시36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 문화체육과실 소관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위원님들과 약속하신대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사항별 설명은 생략하고 질의만 하는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옥수 위원님.
김옥수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5쪽, 등록야영장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글램핑장에 시설을 개보수해 주는 것 같은데 우리 공유재산입니까?
개인 재산입니다만 작년에 법이 개정돼서 화재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시설개선을 내년 3월까지 하게끔 돼있습니다. 이 시설개선 자금이 개인업자지만 부담이 되니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시설자금을 보조해 주고 있습니다.
상식선에서는 조금 이해가 안 됩니다만 개인의 글램핑장이 공공시설이나 공적 시설은 아닌데 개인의 영리를 위한 사업인데 국비, 시비, 구비 매칭으로 지원해 주는 게 법에 있으니 하시는 건 맞습니다만 좀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어떤 걸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죠?
법이 개정돼서 기존 텐트 이격거리를 3m 확보를 해야 됩니다. 10동이 있는데 텐트 천막을 방염천막으로 교체해야 됩니다. 일시에 교체해야 되는데 교체 안 하면 법적 제재를 가하게 되엉 있습니다. 이 시설 기준에 맞추려면 이러한 업자들이 법개정으로 인해 피해를 보기 때문에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글램핑장이 단순하게 텐트가 하나 쳐져 있고, 야영시설이 있는 것 같고, 취사할 수 있는 지원을 해주는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화재보다 CO경보기, CO가스에 사고가 주로 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예.
실내 난로나 숯을 피워 질식사하는 경우가 있었는데요. 그럼 그 해소를 위해 CO경보기를 설치합니까?
일단 CO경보기, 소화기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도 사업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가장 비용이 든 부분은 천막 밑에 데크를 다 만들어놨습니다. 3m를 이격하려면 천막만 이동하면 되는 게 아니고 데크까지 다 이동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화재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런 법개정이 이뤄졌고요. 화재에 대비한 부분에 대해서는 모든 시설을 갖춰야 됩니다.
왜 글램핑장에만 지원을 해주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렇다면 형평성에…… 왜 이런 법이 있는지 저는 잘 이해가 안 되는 게…… 그러면 대학생들 여러 명이 질식사하고 했던 펜션같은 데도 CO가스 감지기를 다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개별적으로 개별법에 의해서 지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파악 안 했습니다만. 법 개정 때문에 이런 사안이 발생했습니다. 그동안 기준에 맞게 시설해놨는데 여러 가지 화재로 인해 야영장에 인사사고가 나다보니 법 개정을 하게 되어서 그에 따른 개인적 입장에서는 많은 피해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자부담도 있는 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문제는 법에 의해 시행하고 있다고 하시니 이해하겠습니다.
그럼 하천변에 체육시설 복구는 다 하셨나요?
덕흥동에는 야구장 2면, 축구장 2면이 있는데요. 야구장 1면, 축구장 1면은 응급복구를 해서 사용하고 있고요. 이번 특별교부세로 하는 사업은 덕흥동에 있는 야구장 1면, 축구장 1면을 전면 개보수할 계획이고요. 서창동 축구장은 11월 말까지 호우피해에 대한 복구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덕흥체육시설에는 자체적으로 회원들이 서둘러서 복구도 했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저희 예산이 투입됐고요. 클럽에 회비로 모아둔 돈이 있습니다. 유지관리를…… 덕흥동 공공체육시설을 이용하려면 자체 보수해야만 위탁 줄 수 있거든요. 자비도 들였고, 저희 예산도 투입해서 복구를 했습니다. 같이 했습니다.
제가 여쭙고자 하는 것은…… 일단 복구를 시켜서 정상화가 되어있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전면복구를 다시 하겠다고 하시니 이해가 안 돼서요.
야구장 1면, 축구장 1면 전면복구를 하겠다는 이번 사업비는…… 잔디가 모래에 의해서, 퇴적물에 의해서 다 잠겨버렸습니다. 오래 있으면 잔디가 죽고, 물 빠짐도 안 좋아서 축구장과 야구장으로 기능을 하려면 전반적으로, 항구적으로 복구해야 합니다. 4개 면을 동시에 하다 보면 안 되기 때문에 응급복구를 해서 사용할 수 있게끔 조치는 했습니다만 2개 면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복구가 필요합니다.
잔디 고사에 대해서 잔디를 다시 심는 사업이라고 이해하면 됩니까?
배수도 설치하고요. 잔디도 다시 설치해야 합니다.
재난기금으로 하신다니 다행입니다만 만약에 구비로 한다고 했으면 반대했을 것 같습니다. 체육시설 관련해서 잔디 시설은 그렇게 환영할 만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관리하는 데 너무나 신경이 쓰이고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사회체육하면서 꼭 잔디에서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저는 좀 그렇고요. 흙밭에서도 하고 시설은 열악해도 그런대로 이어나가서 집중되는 예산들이 다양하게 여러 군데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재난기금으로 하시고 있고, 해야 할 사업이었다고 하시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 사업이 남아있네요? 광덕고 인조잔디 구장.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이미 논란이 되었고 여러 방문단이 방문하고 협조를 요청하는 불편한 상황이 됐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사실은 설명을 정확하게 잘 못 들었습니다. 개요부터 설명해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 들어보고 싶습니다.
광덕고 운동장은 당초에 2009부터 2010년까지 구에서 직접 조성해 준 운동장입니다. 그때 재원은 저희 국비 기금, 시비 50%해서 6억 이상을 들여서 2010년에 준공을 한 운동장이고요.
정부에서도…… 생활체육 인구가 급격히 늘어났는데 현실적으로 지자체에서 축구장을 마련할 수 있는 부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학교 운동장을 개방하는 조건 하에서, 정부에서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운동장을 조성해주고, 대신에 일반시민들이 자유롭게 학생들 수업에 방해가 되지 않는 시간대에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서 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있고요.
광덕고 운동장도 10년 정도가 돼서 너무 노후합니다. 그래서 인조잔디 기능이 상실되어 부상도 많이 발생하고 미세먼지도 많이 발생하는 문제 때문에 작년에 정부에 체육진흥기금을 신청하게 돼서 4억…… 정부에서 줄 수 있는 맥시멈이 4억입니다. 4억이 올해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4억 가지고는 도저히 운동장을 조성할 수가 없습니다. 6억 이상 정도 드는데요. 부득이 구비로…… 어차피 구민들이 많이 활용하고 있고 학생들도 구민이다 보니 구비 2억을 투입해서 조성하고자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기존에 조성할 때는 국비와 시비를 50%씩 투자했네요?
예, 그랬습니다. 재원은 그랬는데요. 시비 문제는 당시에 상무프로축구단과 관련이 있습니다. 상무프로축구단에 유소년팀을 육성하려고 여러 가지 부지를 찾다가 못 찾아서…… 상무프로축구단의 예산이 시비여서 시비 50%를 확보했는데 운동장을 찾지 못해서 부득이 광덕고로 유소년 축구단을 육성하면서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시비를 부담해서 조성했던 것입니다.
제가 듣기로는 관내에 있는 몇몇 인조잔디 구장은 대부분 복권기금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비 매칭이었다는 이야기는 오늘 처음 듣는데……
광덕고는 당시에 그랬습니다.
설명자료에 보면 2009년도에 6억 4,000만 원을 들였다고 하셨는데 여기에 적힌 국민체육진흥공단 기금이 제가 알고 있는 복권기금인 것 같습니다.
복권사업을 해서 여러 가지로 재원을 나누지 않습니까?
재원의 출처를 따지자는 것이 아니고 거의 6억 4,000만 원에서 시비가 50%면 12억 8,000만 원이 들었습니까?
아닙니다.
총사업비가 6억 4,000만 원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국민체육진흥공단 기금이…… 지금 보니 뒤에 ‘등’이 있네요. 그래요. 50%씩이었다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때 광덕고만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시비와 50%씩 매칭을 했다고 이제 이해하겠습니다. 다른 데는 전액 기금이었던데요?
기금이 그때는 3억 5,000만 원이 맥시멈이었고요. 나머지는 교육부를 통한 자부담 있던데 여러 가지로 학교 나름대로 노력해서 나머지 예산을 확보해서 조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조잔디 구장을 조성하면서 구비가 들어간 전례가 있습니까?
인조잔디 조성은 구비가 들어간 것은 없습니다만 지금도 적은 금액이 됐든 많은 금액이 됐든 학교의 여러 가지 시설을 보수하고 정비하는 데 구비가 투여되는 것만 알고 있습니다.
보수 정도까지는 이해가 됩니다만 설치할 때를 질문한 것입니다. 설치 시에는 없는 것으로 저는 파악했습니다.
지금 서구 관내에 학교가 몇 개 있는지는…… 그렇게 물어보면 무리인가요?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잔디 구장이 몇 개 있죠?
저희가 지원했거나 관리하는 잔디 구장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정확하게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조성된 잔디 구장이……
예, 그것도 제대로 모르겠습니다.
그래요. 이번에는 광덕고 인조잔디 조성사업이 논란인데 이게 특별한 경우예요. 지금까지 인조잔디 구장을 하면서…… 제가 아는 학교만 해도 다섯 군데가 넘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때 알아봤던 바에 의하면 전부 구비가 들어간 적이 없는데 이번에만 특별하게 매칭 비율이 2대1. 정확하게 2대1이네요. 이건 기금도 아니고 균형발전특별회계를 받아오셨어요. 공모사업도 아니고 기금도 아니고 균형발전특별회계라는 것은 최소한 국회의원쯤 돼서 행안부와 논의해서 내려오는 재원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만 구에서 균형발전특별회계를 직접 챙기는 것까지는 아닌 것으로 파악합니다.
그것은 아니고 문화관광체육부에서 사전에 공문이 옵니다. 공문이 오면 학교에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전파해서 학교에서 신청하는 과정을 거쳐서 사업비를 지원해주고 있고요. 정부에서는 물론 해마다 일정 규모의 학교 운동장 조성사업비를 마련해놓고 범위 내에서…… 특정 지자체에 일방적으로 많이 줄 수는 없습니다만 배분해서 매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균특회계를 받았나요?
대상 학교가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신청을 안 했죠.
매년 내려오는데 신청을 안 해요? 해주라는 곳이 많을 텐데요.
필요에 의해서 신청하는 것이지…… 이것은 학교에서 신청해야 합니다.
이 부분의 문제가 학교에서 신청했으면 차라리 재단이거나 교육청 또는 시 교육사회위원회 쪽에서 지원을 받든지 해야죠. 기초자치단체에다 절반을 부담시킨다는 것은 제가 아직까지 못 본 케이스고 제가 이해가 안 돼요.
지금까지 그런 사례가 없었다고 말씀하시니 그 부분은 사실인 것 같고요. 그렇지만 어쨌든 지자체에서는 구민의 건강이나 생활체육 저변의 확대를 위해서는 앞으로는 구비를 투입해야 합니다. 그래서 시비가 됐든 구비가 됐든 투입해서 많은 사람들이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주는 데에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건강을 위해 체육시설도 중요하지만 주민들의 삶에 직결되는 복지예산도 부족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앞으로 생활체육 예산까지도 구에서 관할해야 한다는 과장님의 이론은 너무…… 서구가 잘 살거나 예산이 넉넉했을 때 하셔야 될 말씀인 것 같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최소한 최악의 경우에 구에서 논의해 봐야 할 문제인데 우선적으로 교육청과 논의해봤다거나 다른 국가 상급부서와 논의해봤다거나 교육사회위원회 시의회에서 논의해봤다는 이야기도 못 들었어요. 마지막에 하다하다 안 돼서 구비로 어쩔 수 없이 쓰게 되었는데 협의를 해보자고 해야 할 텐데 그냥 바로 구비를 편성하셨어요.
학교에서는 나름대로 교육청을 통해서 2억을 확보하려고 노력했습니다만 그 부분이 안 됐기 때문에 저희에게도 요청했었고요. 이 사업을 완성해야 하기 때문에 구비를 반영하고자 했습니다.
완성해야 하는데 꼭 광덕고에만 해야 합니까? 광덕고가 아니면 안 됩니까?
일단 광덕고에서 신청한 사업이고요. 다른 학교도 필요하다고 여건이 된다면 내년 사업이라도 신청하게 되면……
이미 이게 딜레마잖아요. 해주면 좋아요. 우리가 재정이 풍부하고 재정자립도가 서울 강남처럼 퍼센트 넘고 그러면 좋죠. 체육시설 많이 해줘야 합니다. 광주 재정자립도가 꼴찌잖아요. 이번에 10% 초반으로 떨어졌어요. 과장님의 이론은 부자들의 이야기고, 서구 재정자립도는 꼴찌예요. 가난한 구란 말이에요. 어떻게 구비를 안 들이고 하는 방법을 찾아야 하지 않나요? 구비 2억이 설치비나 시설비가 아니라 철거비용이라면서요.
그렇습니다. 철거하는데 2억 정도……
그러면 현재 설치가 안 된 곳에다가 설치해주면 이 2억이 안 들어가도 되잖아요. 이용하는 사람들도 아무 문제가 없으니 그렇게 설치해주고 쓰면 되잖아요.
기존에 잔디가 됐든 모래가 됐든 인조잔디가 됐든 기존에 있는 것은 정비하는 부분도 필요하죠. 무조건 설치한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잔디가 있으면 잔디를 걷어내고 배수시설을 해야 하는데…….
아니, 현재 광덕고등학교 구장도…… 아까 개보수하는데 비용 많이 들인다면서요. 개보수에서 최대한 편의를 봐주고 없는 학교에 설치하세요. 그러면 잔디 구장이 하나 늘어서 좋고 꼭 이런 불요불급한, 2억 원이나 되는 구비가 안 들어가도 되잖아요. 방안을 찾아봐야지 알아서 해달라고 해서 축구협회에서 여러분들 마음 상하게 하고 이렇게 하면 되나요? 어찌보면 집행부의 소극행정으로 체육단체와 의회가 지금 불편한 관계가 됐어요. 방법을 집행부에서 내놔봐요. 어떻게 하실 것인지.
그동안 시비 확보에 대해서 노력도 했습니다만 그 부분이 안 됐기 때문에……
노력했다는 이야기를 제가 못 들어서 그래요. 아무튼 방법을 찾아보세요. 의회에다가 막무가내로 편성해주라는 것 외에는 못 들어 봤어요. 다른 사안으로는 교육감님도 잘 만나시는 모양이던데 교육청에 찾아가 보신 적이 있나요?
이 사업은 학교 사업이기 때문에 학교에서 충분히 노력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구에서 말이에요. 일 있으면 교육청에 득달같이 가서 담당자를 만나고 협의해야지 2억 원이나 소요되는 큰 사업인데 전화로 합니까? 면대면 해야 되잖아요. 담당 만나거나 교육감님께 선처를, 청원을 하든지 어떻게 방법을 찾아야죠. 보세요. 뭘 적극적으로 하신 자국이 없어요. 교육청에 가 본 적도 없고, 시의회는 가보셨나요? 시의회도 안 가보시면……
시의회는 시 관련 부서와 했습니다.
전화로? 공문 보내나요?
이미 이 사업은 시를 통해서 한 사업이기 때문에 시에서도 잘 알고 있는 사업입니다.
시를 통해서 했으면 시에다 시비를 좀 주라고 해요. 시에서 한 사업을 왜 시는 쏙 빠지고 균형발전특별회계와 구비만 매칭이 되나요? 이런 매칭은 못 봤어요. 국ㆍ시ㆍ구, 이것이 매칭의 기본 폼이잖아요.
이 사업은 보조금 매칭사업은 아니고요. 국비를 정액으로 지원해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정액 지원이면 거기에 맞춰서 하든지 정액 지원은 받아 놓고 사업은 커지면 대안도 없고. 답답해요. 아무튼 집행부에서는 방법을 찾아서 저희에게 권해 봐보세요. 이런 방법은 어떠십니까. 의회의 도움이 필요하면 의회에서 역할 해주라고 해야 하잖아요. 집행부에서 방안을 제시해 보세요.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옥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윤정민 위원님.
윤정민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 사업의 주체가 어디입니까?
광덕고등학교입니다.
광덕고가 주체고 저희 구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인조잔디를 설치해주고 정액 설치비만 국가에서 나온 거잖아요.
예, 4억이 정액으로……
학교가 주체면 철거비는 학교에서 만들어야 하지 않나요?
예, 원칙적으로는 그런 부담은 맞습니다만 학교 사정상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게끔 오픈 해놓고 하니 학생들만의 전유물이 아니기 때문에 학교의 재정 능력과 같은 부분에 한계가 있어서 지금까지 다른 학교에서도 이렇게 의존해서 설치,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인근 주민과 축구동호회가 사용한다고 하셨잖아요. 축구동호회가 서구민만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 수요도 조사는 해보셨나요?
수요조사는 의미가 없고요. 현재 7개 클럽에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조기축구뿐만 아니라 주말에 활용하고 있고요. 야간에는 인근 주민들이 많이 활용하고 있는 시설입니다.
이 사업이 논란이 돼서 축구협회에서 항의방문한 부분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철거비 2억을 구예산으로 해서 광덕고를 해주게 되면 다른 인조잔디 구장에서도 이런 사업을 요청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사업을 진행하시면서 현재 4억은 받은 상태잖아요. 구에서, 학교에서 받아서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2억이 부족해서 이러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의원님들에게 학교에서 어떤 노력을 했고…… 이런 예산은 구 전체가 부담할 것은 아닌 것 같은데 교육청 예산이 조가 넘어요. 5,000억 되는 예산으로 전액을 구에서 한다는 것은 좀 무리가 있지 않습니까?
나름대로 학교에서도 노력했습니다만……
예산서에는 노력한 부분이 안 나와 있으니 위원님들은 모르는 상황이고요.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하면서 준비를 했더라면 이렇게 의회와 집행부가 논란의 대상이 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추경에 이 돈을 올리면서…… 제 생각으로는 어차피 해야 할 사업이면 이런 절차를 걸쳐서 위원님들이 오해가 없게끔, 또 구민을 위해서 이러한 센터를, 축구장을 만들어야 한다면 더 다르게 문제를 해결했으면 합니다. 2억 전체를 우리 예산으로 안 하는 것이 위원님들 생각인 것 같고 저희도 부담해야 된다고 하면 학교와 교육청과 과에서 더 노력해서 이 사업은 처음부터 다시 계획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정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태진 위원님.
김태진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설명 과정에서 이야기 돼서 2009년도에 국민체육진흥공단 기금 등으로 6억 4,000만 원이 들어갔잖아요. 이때 사업 주체는 어디였죠?
서구청이었습니다.
아까 서구청이 하게 된 배경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상무축구단에서 유소년축구단을 육성하기 위해서 축구장을 하나 조성하려고 했는데 적당한 부지를 찾지 못했습니다. 당시에 저희가 직접 수행하게 된 이유는 민간시설이지만 예산이 민경보로 안 되어있어서인 것 같은데 기금을 50% 받았고요. 상무축구단에서 기존에 시비를 조성해놓은 운동장 조성비가 3억 정도 있었어요. 그 돈을 예산에 편성해서 구청에서 직접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러면 당시에도 우리가 실질적인 사업주체가 아니거든요. 우리가 필요하다고 해서 우리가 계획서를 내서 우리가 추진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고 우리가 할 수밖에 없었던 내부배경이 있는 거잖아요. 이번에도 시가 구로…… 문화체육과가 교육감에게 지원사업 신청 안내해준 거거든요. 그리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구비는 전혀 들어가지 않은 것이고요. 이것은 비유하자면 우리와 전혀 상관이 없는 시비나 기금 등으로 건물을 지어놓고 갑자기 우리에게 ‘이 건물을 리모델링을 할 테니까 너희가 철거 비용을 대.’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이러면 너무 황당하지 않나요? 우리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건물 리모델링 하는 데도 철거비를 우리에게 대라니요. 기총에서 좀 더 판단하기 위해서 그간 추진상황 및 계획에 나와 있는 2020년 체육진흥시설 지원사업 신청 안내부터 보조금 교부결정 및 자금교부 통지까지 해서 관련 서류를 주시면 저희가 좀 더 꼼꼼하게 살펴볼게요. 교부금 통지할 때 정확하게 명시가 어떻게 되어있는지 같은 것을 확인해야지 훨씬 더 객관적으로 예산과 관련해서 심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정회하면 신청서나 시에서 안내했던 공문, 그때 교부 결정에…… 예를 들면 조건문까지 포함해서 자료를 배포해주시면 그것을 토대로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강기석 위원님.
여러 위원님들 이야기를 자세히 들어봤는데 과장님이 답변 준비를 잘 해왔으면…… 그렇게 불성실하게 답변하면 안 돼요. 답변 자료를 제대로 못 만들었으면 국장이나 과장이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을 해줘야지 자료에 나온 것만 가지고 답변하려고 하니 위원님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운동장은 2010년도 전주언 청장 시절에 만들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 예산이 국가 예산인가요?
50%는 국가 예산입니다.
체육회 예산 전반은 국가와 시가 전부 예산을 담당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서구 체육회 예산 같은 것도 전부 시에서 받아와서 하고 있잖아요. 구의회 교육 예산이 몇 퍼센트 잡혀있나요?
그것까지는 제가 미처 파악 못 했습니다.
작년도에는 몇 퍼센트 잡았습니까?
교육 업무는 제가 아니어서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과장님이 잘 파악하셔야 하는데…… 국장님, 전년도 예산이 교육사업비로 얼마 잡혀 있었죠?
저희가 통상적으로 교육사업비라고 해서 퍼센트까지는 안 가고요. 통상적으로 3억 이내에서 절충하는 것으로…… 학교에 대한 애로사항 같은 것들의 처리를 도와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에서 예산을 가져올 수 있는 예산이 체육발전 예산만 얼마나 잡혀있습니까? 계획은 있을 것 아닙니까?
국가보조사업은 매칭비율이 있기 때문에 총액적으로 시 예산을 얼마 가지고 있다거나 그런 것은 없고 보조 비율에 맞춰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가 예산이 50%가 내려오게 되면 시에서 25%, 우리가 25% 해서 100%를 매칭사업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시에서 75%가 내려오면 우리가 25% 매칭사업을 해야 하고. 균형발전협의에서 내려온 예산은 아마 대한민국 전체를…… 노무현 대통령이 균형발전협의를 만들어서 균형발전 예산이라는 국고 예산이 잡혀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예산서에 보니까 많은 것이 노출이 잘못되었더라 생각하는데 예산서도 부실하게 만들지 말고.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것이 그거잖아요. 광덕고등학교 예산 2억. 광주천 예산은 국ㆍ시비로만 잡혀있잖아요.
광주천은 특별교부세로 국가에서……
그러니까 체육시설이 전부 그렇게 잡혀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예산과 구비에 대한 예산을 살펴서 했으면 좋겠어. 그리고 윤정민 위원님 말씀대로 광덕고는 돈 많은 재단 아닌가요. 그런데 우리가 철거해서 시설해준다는 것은 학교의 학생들이나 학부모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재단의 이익을 위해서 해주는 것이에요.
광주 천변 같은 쪽에 축구장 시설이 엄청나게 많을 것입니다. 땅이 굉장히 넓은 곳이 많아요. 그런 곳에 시설을 다시 해주는 것이 나아요. 이런 시설을 복합적으로 만들어 놓으면 자연스럽게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수시로 서구민들이 축구나 족구도 하고, 배구도 하고, 시설을 많이 해서 주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시설이 필요한 것이지 어느 한 군데에 국한해서 시설한다는 것은…… 2억이면 구로서는 큰 예산이에요. 교육 예산으로 3억이 잡혀있더라도 거기에 2억을 써버리면 1억밖에 안 남잖아요. 그렇다면 타학교는 어떻게 지원해 줄 것인지 방안을 찾아야 하고. 또 보니까 서대석 청장님이나 광주시장님이나 교육감님은 수시로 만나서 독대해서 밥도 먹고 그러는데. 굳이 구예산을 가지고 해서 구민들의 예산에 피해를 주면서 해야 되겠는가. 예를 들어서 신설을 해서 구민들이 놀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좋지만 망가진 것을 예산을 들여서 거둬들인다는 것은 숙고해볼만 하다.
그리고 과장님, 앞으로는 답변을 얼렁뚱땅하면 안 되고 위원님들 질의시간이 길어지니까요. 자료를 잘 찾아서 2억에 대한 부분은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서 답변해 주셔야지 가닥을 넓게 잡아서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강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태진 위원님.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2억이니까 구비에는 과해서 안 되고 5,000만 원이면 된다는 것이 아니라 현재 기총위원님들의 의견은 예를 들자면, 사업의 추진 주체가 서구청인데 철거비를 생각하지 못해서 만약에 2억이 부족하다고 했을 때는 당연히 사업 주체가 우리니까 논의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것은 학교가 신청하고 철거 비용이 부족하니까 구에게 요청한 거잖아요. 현재 학교에 대한 지원사업은 서구청 교육지원과에서 공모사업을 통해서, 주된 사업의 주체는 교육청이지만…… 예를 들어 학교 체육관의 일부 시설, 화장실 일부처럼 개보수에 필요한 500만 원, 1,000만 원, 2,000만 원 정도로 해서 매년 초에 공모해서 신청받아서 선정하고 예산 지원을 해주고 있거든요. 이것은 그 성격이죠. 그러면 2억이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광덕고가 서구청으로 예산지원을 요청할 거면 내년에 서구청 교육지원과에서 추진하는 학교시설 개보수 환경개선사업에 정당하게 공모를 신청해서 선정되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이것은 교육지원과 스스로 무력화시켜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교육지원과가 진행하고 있는 학교에 대한 시설환경개선사업 자체를 문화체육과가 무력화시켜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심각하게 토론하고 있는 것이고 예산을 심의하는 것입니다. 신청하려면 정당하게 내년에 교육지원과에서 하는 학교시설개선사업에 공모해서 처리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위원님들의 의견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일자리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 일자리정책과 소관
일자리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태진 위원님.
김태진 위원입니다.
예산설명서 150쪽을 봐주시면…… 예산에 대한 문제 제기보다는 사업이 실제 집행될 때 어떤 대안을 가지고 하느냐에 따라서 성과가 달라질 수 있어서 추진계획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의견을 듣고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0쪽을 봐주시면 농성역 청년창업플랫폼 운영이 있습니다. 현재 여기 위치가 실제는 광주 지하철에 청년과 관련한 창업카페 이런 것들이 농성역이 아닌 다른 공간에도 시설들이 있기는 있지만 활성화가 잘되고 있지는 않거든요. 농성역에 유동 인구가 많지 않은데 청년창업카페처럼 플랫폼 조성을 한다고 했을 때 어떻게…… 사업은 추진해야 하는데 나중에 사업이 흐지부지되지 않기 위해서는 제대로 추진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활성화해서 추진할 것인지 혹시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요즘 코로나로 인해 직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청년분들이고, 청년분들이 미취학이라든가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 있습니다. 청춘발산공작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청년들이 방문해서 무료로 커피도 한잔 나누고 자리를 활용해서 간담회도 하고 독서도 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농성역에 청년창업플랫폼을 운영할 계획은 농성광장이 구청과 바로 연계되어 있고 또한 농성2동에서 도시재생사업으로 연결된 구간도 포함됩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지하철 농성광장에서 기 운영됐던 시설들이 있어서 이전에도 조금 알려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공모를 통해서 청년들에게 플랫폼을 조성해서 이곳에서 창업카페나 미팅, 다목적 회의실, 특히 과에서 우선적으로 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요즘 유튜브를 많이 활용해서 홍보를 하지 않습니까? 청년들이 유튜브를 제작해서 홍보할 수 있는 공간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크리에이트 공간을 조성해서 무료로 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당장은 예측하기 힘듭니다만 청춘발산공작소가 잘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그와 연계해서 청년플랫폼을 조성해서 활성화되도록 하고요.
지금 지하철이 2호선이 공사하고 있습니다만 3년 후에는 개통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또한 청년플랫폼을 지하철에 대대적으로 홍보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활성화하고 청년들이 그 공간을 통해서 많이 창업할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하면서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인프라 구축이기 때문에 1억 4,200만 원이 청년창업카페를 조성하는 데 쓰여지는 거잖아요.
아니요. 카페 조성뿐만 아니라 전체 시설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카페 포함해서 인근을……
그렇죠. 75평 공간 전체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시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있는 예산입니다.
알겠습니다.
성과를 내기 위해서, 시설을 구축하고 다시 이삼 년 뒤에 흐지부지 방치가 되지 않도록 추진과정에서 세부적인 세밀한 계획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일자리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회계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회의중지)
(11시24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회계정보과 소관
회계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옥수 위원님.
김옥수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19쪽에 양3동 주민센터 감성벤치 설치에 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고 계시겠지만 양3동이 별산마을사업이라고 해서 도시재생과 쪽에서 추진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민 수는 얼마 되지 않지만 외부에서 별마을을 보기 위해서 오는 젊은 친구들도 많이 있거든요. 사실 거기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 대부분이 어르신들이다 보니까 사업의 내용을 설명하고 마을을 소개하는데 어느정도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료에는 감성벤치라고 되어있는데 감성벤치에 키오스크라는 장비가 들어갑니다. 키오스크에 마을지도나 마을여행을 해서 도시재개발사업으로 하고 있는 정보들을 제공한다면 양3동을 찾아오는 외부인들에게 손쉽게 정보를 제공해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서 감성벤치를 양3동에 설치해서 운영코자 합니다.
키오스크를 설치해서 어찌 보면 안내판인 것 같습니다. 전자안내시스템인 듯한데요. 내방객 편의를 위해서 설치하는 것이죠?
기본은 그렇게 하고 단순히 그것만 제공하는 것은 아니고 공지사항 안내나 행사안내를 더불어 부가적인 서비스로 같이 운영하게 됩니다.
프로그램에는 어떠한 것들이 입력되는 것인가요?
이 예산과 관련해서 얼마 전에 고창 읍성도 다녀왔고요. 양3동 방문해서 주민자치위원장님, 동보장협의체위원장님, 동장님과 함께 동장실에서 이야기를 나누었는데요. 기본적인 것은 마을지도 위에 양3동을 여행할 수 있는 30분 코스, 1시간 코스처럼 기존에 해오고 있는 코스들이 있더라고요. 또 양3동 내에서 공방을 2개…… 할머니 음식공방인가 하고, 별도 공방을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거기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라든지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하는 것들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서구와 관련된 구정, 서구의 명소나 서구의 먹거리 같은 것인 줄……
그렇게까지는 확대하지는 않으려고 합니다. 일단은 양3동을 중심으로 해서……
양3동을 중심으로 하는 이러한 프로그램이요?
예.
양3동 별마을에 내방객들이 하루 평균 몇 분쯤 오시나요?
인원수까지는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지금은 미약한 것 같습니다.
예, 초창기에 비해서는 좀…… 그런데 꾸준히 체험객들은 있다고 하거든요.
내방객이 한옥문화관에 많을까요? 별마을에 많을까요?
(……)
한옥문화관에 훨씬 많을 것 같습니다. 내방객 위주로 양3동에 관련된 안내…… 내방객을 위한 양3동 안내데스크 정도로 정의해도 될 듯합니다.
저는 좀 크게 생각했어요. 키오스크가 처음 보는 시스템이기도 해서 구정홍보, 서구의 관광명소, 먹거리들이 포함된 줄 알았는데 아니라고 하니 예산의 효용성…… 그런데 재원조정특별교부금으로 구성되었네요?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해서 교부 받게 되었습니까?
실제 양동에서 주민자치회에서 건의해서 시의원님을 통해서 내려온 재원이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주민들의 의견들이 받아들여져서요.
마을에서 건의해서 시에서 교부를 해줬나요?
예, 그렇습니다.
효용성에 따라서 키오스크 같은 것을 원활하게 활용하도록 젊은 사람들이 많이 사는 동천, 상무지구 이런 곳이 좋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어떻게 보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마을사업으로 한 것이고 시에서 이렇게 했다고 하니……
위원님, 저 역시도 처음에 키오스크를 젊은 사람들이 다루지 어르신들이 어떻게 다루냐고 생각했습니다. 키오스크 자체가 달리 명령하거나 입력하는 것이 아니고 터치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외부에서 와서 ‘여기 한번 구경하고 싶어요?’, ‘여기는 뭐가 유명해요?’라고 물었을 때 어르신들이 ‘동사무소 앞에 가면 말해 주는 기계 있어라우. 거기 가서 한번 해보시오.’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안내할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많은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그런 것들을 어르신들이 충분히 소개를 못 하니까 이런 것을 통해서 소개하는 방법도 좋은 방법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양3동을 무시하거나 폄훼하는 것이 아닙니다만 양3동 내에 규모도…… 동세가 하위권이기도 하고 인구 분포도 거의……
한 5,000명이 약간 못 됩니다.
작은 동인 것은 맞는데요. 마을에서 기획을 했다고 하니 잘못해서 다른 데로 간다면 마을사업을 뺏어가냐고 할 것 같아서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만…… 마을에서 주도했고 마을에서 한다고 하니 좋습니다. 부서에서는 이런 시설을 시스템을 혹시 상무지구, 동천동 또는 서창동에 한옥문화관…… 서창동이 서구 면적의 41%인데 많은 문화재들이 산재해 있죠?
예.
안내판만 있고 이런 시스템이 사실 없어요. 이러한 탐방객들을 위해서 확대해볼 계획에 대해 혹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양3동 것을 우선 시범운영 해보고 효과도 괜찮을 것 같으면, 허락해 주시면 예산을 관련 부서에서 확보해서 설치하는 방안도 검토해보겠습니다.
그래요. 활용도가 훨씬 높은 데서부터…… 구비로 설치하지 않아도 교부금 받아서 하는 사업으로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옥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강기석 위원님.
이것이 도로안내판도 아니고 양동에만 국한해서 시스템을 만든 거잖아요. 내용이 몇 가지만 나옵니까?
아직 확정된 내용은 없고요. 어떤 내용을 넣을 것인지는 키오스크 만들 때 주민들과 논의해서 동에서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넣을 것입니다.
현재 계획이 하나 안 서 있는데 예산만 편성해놓고 하겠다는 것이네요?
그런 것이 아니라, 아까 과장님이 설명하신 대로 발산마을에서 다양한 도시재생 사업을 하면서 관광객들도 오니까 그분들에게 안내할 수 있는 주요대상지 같은 것을 설명해주고 안내도도 넣어주고, 활동사항이나 자세한 내용은 키오스크 제작을 하면서 논의해서 프로그램을 넣는다는 말씀입니다.
계획안이 나오면 예산을 세워서 해야지 계획안도 없이 무조건 고창 읍성 가서 보고 와서 양동에 시범으로 실시하겠다고 하면 안 되고요.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해주고 싶은 이야기는 이 부분이 양동에는 고대역사부터 조선시대, 현재까지 양동의 역사, 발자취가 다 나와 있어야 해요. 보니까 로마법만 가지고 말씀한 거예요. 위원님들이 들을 적에 질문자도 그렇고 답변자도 그렇고. A로는 양동에는 양동시장이 있다. B로는 양동에 옛날에 퐁퐁다리가 있습니다. 또 C를 예를 들면, 양동시민들이 어려운 비탈길에서 현재까지 한옥을 지키며 살아왔다. 이런 내용이 쭉 나와야 하는데 배경설명이 하나도 없어요.
위원님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예산이 편성되면 담을 때 그런 내용들을 충분히 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 내용이 자료에 나와 있어야 해요. 이런 방향으로 시스템을 움직이겠다고 나와야 하는데 하나도 없이 예산만 달라고 하면 안 되잖아요. 예산을 주기는 주는데 내용이 쭉 나와야 위원님들도 ‘참 좋은 사업이구나. 서창동이나 서구청 본관에도 세워놓으시오’ 하는 것이지. 또 위원님들도 예산을 시에서나 국가에서라도 아는 사람을 통해서 예산을 가져다가 한번 해보라고 하는 것이지. 국장님이나 과장님처럼 빨리 습득되는 머리에서 개발된 것이 바로 이것…… 그러니까 한 가지를 하더라도 김옥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광주시에서 재정자립도가 제일 꼴등이라면서요. 서구에 점진적으로 예산을 줄여가면서 좋은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시범적으로 하려고 그랬으면 내가 생각할 때는 김옥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서구의 면적을 서창이 46% 정도를 차지하고 있잖아요. 그쪽에는 고유한 유물자산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갈대축제도 하고, 엄청나게 많으니까 거기부터…… 서쪽에서부터 시작해서 동쪽으로 치고 올라와야지 동쪽에서 서쪽으로 거꾸로 가버리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앞으로 과장과 국장이 그러한 부분을 직원분들과 잘 협의해서 예산 올리면 물어볼 것도 없어요. 얼렁뚱땅 자료 만들어 와서 이렇게 하겠다고 하면 안 되죠. 과장님은 답변하실 때도 정확성을 기해서 답변해야지 두루뭉술하게 답변하면…… 제가 3대에 걸쳐 의원 생활을 하잖아요. 나는 책 이런 것은 보지도 않아요. 여러분이 이야기한 것만 듣고 이야기하니까 잘하시길 바랍니다.
강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태진 위원님.
김태진 위원입니다.
현재 고창에 감성벤치가 설치되어 있잖아요. 고창에 설치된 목적으로 고창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고창에 대한 관광정보, 벤치에 대한 편의성, 정보와 쉼터를 4차산업시대에 맞게끔 제공하기 위함이라고 나와 있어요. 매우 신선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오히려 서구청 앞이나 터미널 쪽이나 서창처럼 쉼터를 제대로 제공하면서 서구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다들 장소가 적절하지 않다는 이야기를 하신 것 같습니다. 장소 재검토가 필요한 것이 아니냐고 하는 것이고요. 서구청도 양동에 해당 되는 같은 선거구니까 집행하는 데는 큰 곤란함은 없지 않을까…… 교부금이니까.
그런데 양3동 주민들이 먼저 사업을 제안했기 때문에……
그렇게 따지면, 더 파고 들어가면 더 곤란하시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데로 옮기기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게 주민들을 방패막이로 앞세우면 안 되죠. 시에서 찍어서 거꾸로 내려온 것 아닙니까. 사업을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정작 서구에 감성벤치가 바람직하다고 해서 시범적으로 설치해보자고 해서 내려온 것과 여기에 설치해주라고 찍어서 내려온 것은 다르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방패막이로 주민들의 요구라고 해버리면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 이상 이야기 안 하려고 했는데 자꾸 주민을 방패막이로 앞세우니까 드리는 이야기입니다. 현 청장님이 가장 강조하시는 주민자치와도 더욱 역행하는 거잖아요. 장소와 관련해서 검토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거고요.
예산서 191쪽을 보시면 조직개편에 따른 환경정비 공사가 있는데 조직개편은 아직 의회에서는 논의된 것은 없습니다. 이번에 논의할 건데요. 올라오게 된 배경과 어떻게 예산을 투입해서 1억을 집행하려는 것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서 설명자료 15쪽을 보시면 구청사 유지보수비로 15억 5,800만 원 정도 본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예산 자체가 시설 유지보수뿐만 아니라 청내 공공요금 부분에 지출되는 예산입니다. 12월 말까지 집행 잔액이 500만 원 정도 밖에 남지 않아요. 사실 기획실 쪽에 조직개편안이 있다고 하고…… 만약에 의회에서 의결이 되면 저희 부서에서는 의결된 내용에 따라서 부서 환경정비를 해줘야만 합니다. 6월 의회에서 조직개편이 되면 구청사 유지보수비를 예산에서 그런 것들을 해냅니다. 그런데 연말에 조직개편안이 되다 보니까 예산을 다 집행해버리고 없어서 조직개편에 맞춰서 필요한 예산을 추경에 반영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산은 실제 조직개편안에 따라서 해당 되는 부서별 팀 수가 9개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1과에 1개 팀이 늘어나게 되면 1개 팀만 거기에 넣는 것이 아니라 부서 전체를 조정해야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생각 외로 많이 소비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미리 편성해놓은 것입니다.
조직개편 논의에 따라서 예산이 연동된다고 보면 되겠네요.
현재 조직개편으로 보면 이렇게 된다고 가정하면 1억 정도가…… 상당히 많은 시설이 필요하다고 하는 거죠? 다른 때와 다르게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조직개편 논의 과정에서 연동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하나만 질문하겠습니다. 감성벤치 있잖아요. 고창은 디자인이 ‘고’ 모양으로 잡은 것 같은데 현재 우리는 없죠?
예, 아직은 없습니다.
고창 같은 형식으로 되지는 않겠네요?
예.
우선 감성벤치에 대해서는 논란이 되지 않습니까? 현장성과 여러 가지 차원, 실효성 아까 말한 대로 논의해서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대신 다음에 하실 때는 이것에 대한 디자인을 가져오셔야 보고 어떤 느낌도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부서별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회의중지)
(14시32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서구청장이 제출한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중 일반회계 세출예산 2,323억 9,873만 3,000원 중 3억 원을 삭감한 2,320억 9,873만 3,000원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삭감된 내용에 대한 상세보고는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방금 보고해 드린 내용대로 의사일정 제1항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90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일반안건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4분 산회)
○출석위원(5인)
김영선 김태진 강기석 김옥수 윤정민
○불출석위원(1인)
강인택
○의회사무국참석자
전문위원 김광현
주무관 서옥주
속기사 김은경
○출석구청공무원
문화경제국장 정용욱
자치행정국장 이혜경
보건소장직무대리 김하정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일자리정책과장 임철진
회계정보과장 김영철
※코로나19로 인해 소수 간부 공무원만 참석
○회의록서명
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