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7회 서구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광주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0년6월29일(목) 오전10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구정에관한질문및답변의건
부의된안건
1. 구정에관한질문및답변의건
ｏ장헌일 의원 구정질문
ｏ이정주 의원 구정질문
ｏ천희철 의원 구정질문
ｏ이정일 서구청장 답변
(10시04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으로부터 제97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중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정일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부터 이틀동안 집행부에서 그간 추진해온 사항들에 대해 질문하고 답변하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구정질문·답변은 중요한 구정에 대하여 의회와 집행부가 지혜와 슬기를 한데 모으는 시간이라는 것을 유념하시고 의원님 여러분의 발전적이고 건설적인 질문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성의 있고 진솔한 답변을 통해 구정질문을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노력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기대해 봅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구정에관한질문및답변의건
ｏ장헌일 의원 구정질문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구정질문·답변은 오전에 세 분 의원님의 구정질문과 오후에는 집행부 측의 답변을 듣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첫 번째 질문자이신 장헌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무2동 장헌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영수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정일 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전반기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만 대망의 2000년도 희망을 가지고 시작했는데 여러 가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나머지 6개월, 헌신을 다해서 구정에 전념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6월 13일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두 정상이 뜨겁게 손을 잡고 통일을 위해 다함께 노력하자고 약속했던 역사적 그 순간을 잊을 수 없습니다. 50년간 반목과 미움, 그리고 적으로 살아왔었던 냉전 이데올로기를 청산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7천만 민족이 대동단결하여 21세기 세계를 향해 힘차게 나가야 할 시기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이제 지방정부에서부터 건강한 자치행정을 실천해야 하고 주민들에게 신뢰받는 지방정부가 되어야 합니다.
서구청을 포함한 모든 지방자치단체들이 주민을 위한 건전한 자치행정을 튼튼하게 뿌리내려 지역공동체의 통합과 동서화합으로 남북통일의 초석이 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급변하는 세계 정세에 맞게, 특히 서구청도 많이 변화하고 개혁해야 합니다.
특히 광주시의 중심 자치구, 선진자치구가 되기 위해서 서구청은 건전재정 운용으로 구민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 제공을 통해 신뢰받는 기관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저는 지난 민선 1기 결산평균, '98년 결산자료를 가지고 서구청의 재정운용에 관련된 내용들을 분석 평가하여 문제점 해결을 위한 정책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지방정부가 건강하기 위해서는 재정확충 뿐만 아니라 지방재정의 건전성, 효율성 등 질적 요인에 대한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서구청의 지방재정 운용실태와 재정력 분석을 서구의회 세출결산을 기준으로 질문하고자 합니다.
구체적인 현황자료와 데이터에 대해서는 이미 배부해 드린 제7호 정책자료집을 참조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재정규모의 적정성 분석을 위한 1인당 세출규모 지표로 서구는 광주 자치구의 평균인 42만 786원보다 적은 35만 4,424원입니다. 광주시 5개 자치구 중 3위에 해당되겠습니다. 여기에서 광주시 5개 구에서 나타내는 그 등위라고 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다만 5개 구에서 어느 정도의 수준에 있는가만 체크하는데 불과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전국적인 데이터에 비교할 때 아주 열악한, 광주시 자체가 열악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세출구조의 건전성 분석을 위한 경상적 경비 비율과 투자적 경비 비율이 있습니다. 경상적 경비 비율에 대해서는 서구는 민선 1기와 비교할 때 1998년도 결산 각각 61.5%에서 65.4%로 증가되고 있습니다. 광주시 5개 자치구 중 3위에서 자치구 평균 63.6%보다 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경상적 경비 비율의 증가는 재정적 탄력성이 낮아서 상대적으로 사업비 투자가 적어져서 주민들에게 돌아가는 행정서비스 수준은 낮아진다는 결론입니다.
두 번째, 투자적 경비비율은 재정지출 효과와 시설 등의 자본형성으로 나타나는 경비입니다. 지역경제에 미친 효과가 가장 큰 지표 중 하나입니다.
서구는 민선 1기와 '98년 결산때 각각 37.8%에서 32.3%로 투자적 경비 비율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또한 광주시 5개 자치구의 평균 33.1%보다 낮고 5개 구 중에서 3위에 해당됩니다. 투자적 경비 비율이 낮아지기 때문에 지방재정의 탄력성이 낮아지고 이에 대한 지역주민의 공공서비스 제공이 약해져서 결국 지역 경제활성화를 저해하는 요인이 됩니다.
세 번째 문제입니다.
세출운용의 자율성 분석을 위해서는 투자비, 그리고 경상비 대비 비율지표를 통해서 분석할 수가 있습니다.
이 투자비가 경상비와 비교해서 지방재정 세출이 얼마나 생산지향적인가를 보여주는 것으로 서구는 민선 1기와 1998년 결산분석에 의해서 각각 61.8%에서 49.4%로 낮아지는 추세입니다. 이는 지방재정세출의 생산성이 낮아서 바로 이러한 문제에 의해서 이 투자에 대한 경비가 갈수록 낮아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그런 결론이 나올 수 있습니다. 또한 광주시 5개 자치구 평균 54.1%보다 낮아 3위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네 번째 문제입니다.
1998년 자치구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의하면 서구의 전체 예산 중 일반행정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42.7%입니다. 그리고 문화와 보건, 환경, 사회보장 등에 해당되는 사회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40.1%에 해당됩니다. 또한 기타 경제개발비가 17.2%에 해당됩니다.
문제는 사업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것보다 관리하는 그 비용이 더 많이 든다고 한다면 이는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서구를 지향한다라고 주장하지만 실제 지원하는 비용은 사회개발비 전체 예산 중에서 7.3%에 불과하고 지역개발에 대한 투자예산은 5개 구 중 최하위로 4.2%에 불과합니다.
1997년, 1998년 회계연도 지방재정 종합분석, 그리고 1999년 12월 행정자치부 분석 자료에 의하면 서구는 '97, '98년도 세입결산에서 지방세 수입이 13.3%에서 11.1%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타구와 비교할 때 '97, '98년 회계연도 지방세 수입이 3위에 해당됩니다. 또한 보조금의 비율이 '97, '98년 모두 각각19.6%와 22.8%로써 광주시 5개 구에서 최 하위입니다. 지방세 수입도 계속해서 줄어들고 보조금마저 5개 구 중에서 가장 낮아서 재정운용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결과에 의해서 서구 주민들에 대한 양질의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비용은 가장 낮을 수밖에 없다는 결론에 도출합니다.
여섯 번째 문제입니다.
서구는 타구에 비교하여 잉여금의 비율이 '98년 결산 32.8%에서 '99년 결산 34.5%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서구를 제외한 모든 구는 잉여금의 비율이 전년도 대비, 낮아지고 있습니다. 이는 당해년도에 지출하지 못한 이월금의 비율이 26.1%에서 29.2%로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는 열악한 서구 재정 하에서 꼭 필요한 사업에 투자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사업에 투자하지 못해서 발생되는 예산의 효율성과 예산운용의 적정성이 떨어진다라고 평가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잉여금에 관련된 이월액의 증가에 따른 규모, 재정운용에 대한 문제점들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이월예산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의 예외규정으로 지방재정법 제40조에서 불가피한 경우에만 허용하는 제도입니다.
'99년 이월사업 중 명시이월사업은 22건으로써 60억 120만원입니다. 그리고 사고이월사업은 20건으로써 26억 2,700만원으로 총 42건 86억 3,000만원이 이월된 것입니다.
지방재정법 제40조 제2항 규정에 의거 사고이월이 되면 경비지출이 증가되고 예산의 낭비와 사업효과가 늦어져 주민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게 되는 것이고, 예산 운용의 적정성과 효율성에 있어서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또 이러한 결과에 의해서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안됩니다.
반드시 각 단위사업별로 심층적인 분석을 통해 사업을 조기에 발주하고 이를 통해서 이월사업을 최소화시켜야 될 것입니다.
총 이월사업 내용은 일반회계 106억 300만원, 특별회계 48억 4,900만원, 총 154억 5,000만원입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사업의 타당성을 조사하지 않고 무리하게 예산을 요구하므로 인해서 이월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업으로써 풍암매립장 토지매입 5억원, 주민복지회관 부지매입 6억 6,000만원, 화정2동사무소 부지매입 2억 8,000만원이 이월된 것입니다.
두 번째는 소요사업비를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월된 사업으로써 국악전수관·박물관 건립에 10억 7,700만원입니다. 그리고 치매전문요양시설 신축 9억 4,500만원, 서창주민복지회관 건립 11억 2,500만원, 소요사업비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하게 사업을 계획하므로 인해서 이월된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그 사업의 대상지 선정이 지연 되고, 또한 세워졌다 하더라도 부지 매입하는 과정에서 보상이 지연되었기 때문에 이월된 사업으로써는 내집 주차장 갖기 사업 9,100만원, 주차장부지 매입 7억 2,000만원, 발산교에서 알뜰수퍼 간 등 21건, 도로개설 9억 3,700만원 소요사업비가 확보는 되었지만 대상지 지연과 부지매입 지연에 대해서 이월된 사업이 된 것입니다.
또한 서구 이월액에 대한 일반회계만을 비교할 때 5개 구 중 광산구 다음으로 서구가 가장 높게 나타나며, 물론 특별회계에 있는 폐기물종합처리센터조성 40억이 포함되었기 때문에 가장 높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인정하지만 일반회계에 있어서도 광산구 다음으로 높고, 특별회계인 폐기물종합처리센터에 대한 전체 40억을 포함시켜면 광주시 5개 구 중 서구가 가장 많은 이월액을 남긴 결과로써 예산운용에 많은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다음에는 1999년도 세출결산 중 과다불용액 문제입니다.
점차적으로 서구의 불용액 처리는 갈수록 좋아지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불용액에 대한 문제가 심각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1999년도 세출결산은 예산 현액 1,222억 5,000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1,016억 5,000만원으로 이월액이 154억 5,000만원, 불용액이 51억 3,900만원을 합하여 205억 9,000만원이 미집행 되었습니다.
1999년 불용액 세출 총계는 51억 4,000만원으로써 일반회계 37억 1,000만원, 특별회계 14억 3,000만원으로 불용액이 발생한 것입니다. 그 원인은 실지 집행보다 과다한 예산편성 때문입니다.
불용액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사업의 분석과 확보된 소요예산으로써 추진 집행 계획에 의해서 연도 내에 집행할 수 있도록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다시 한 번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다음은 서구의 예산운용의 문제점의 실질적인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풍암매립장 토지매입비 예산의 타 용도전환 계획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겠습니다.
풍암매립장 토지매수 및 정비대책 예산에 관련한 문제입니다.
지난 '94년 매립 완료된 도시공원 내 근린공원 지역인 서구 풍암동 34번지 등 25필지 85,835㎡의 풍암매립장을 즉, 2만 5,965평의 풍암매립장을 시비 5억, 구비 8억 포함 총 13억원으로 토지를 매입하여 체육시설과 시민휴식공간 조성을 위해서 서구청은 당초에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 동안 2000년 1월 토지보상계획 열람공고 및 토지보상심의위원회 회의와 토지보상 감정평가를 실시하여 금년 5월 토지보상을 평당 7만 5,000원 협의를 했습니다만 토지소유자들이 협의의사가 전혀 없어서 이 사업이 전혀 진척되지 않고 그대로 답보상태에 있습니다. 철저한 사업계획을 수립하지 못하고 꼭 필요한 사업에 예산을 사용하지 못한 서구청의 예산운용의 허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결과를 이미 지난 번 제91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 1999년 12월 17일, 본 의원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이러한 결과를 예측하고 다음과 같은 문제를 제기한 바가 있습니다.
제91회 예결특위 제4차 회의록 32쪽을 참고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그 담당과장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계획을 세우셨는데 토지사용자가 반대할 때 어떠한 계획입니까?", '소유자들이 매수를 반대할 때는 측량을 해서 본인들에게 나눠주는 방법으로 하겠다.'라고 청소위생과장은 답변했었습니다.
저는 "사업의 타당성에 대한 준비 없이 무계획적으로 예산을 세우게 되면 이 사업은 이월예산이 되어서 예산의 효용성이 떨어지고 꼭 필요한 예산을 당해년도에 사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이를 취소할 용의가 없느냐?"라고 물었을 때 담당과장은 '사업변경 신청에 의해서 토지수용령을 내려서 하겠다. 또한 대표자들과 대화를 통해서 감정평가에 의해서 매입하면 수용한다고 했다.'라고 답변하면서 그 당시 위기만 빠져나갔습니다. 이렇게 해서 예산은 통과되었고 문제제기를 했었고, 그렇게 문제제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산은 진행되고 현재 이 예산은 낮잠 자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내용과 같이 본 의원은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했고 또 여기에 대해서 서구청은 무리한 사업을 추진하여 예산의 효율성을 상실했습니다.
지금까지 서구청은 각종 시책과 사업에 대해서 의원들의 치밀한 자료검토와 타당성 조사결과로 도출한 질문과 질문에 대해서 각종 상임위원회라든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라든지 아니면 신선한 본회의장에서 조차도 신중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하지 않고 불성실하고 무책임하며 잠시 그 자리만 비껴나가면 된다라고 하는 임기응변적인 답변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속기록을 제시하고 이렇게 책임을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구정질문에 책임답변제 제도를 도입해서 여기에 대한 행·재정적인 책임을 물어야 할 줄 압니다.
객관적이고 타당한 질문에 책임 있고 성실한 답변을 할 수 있어야만 신뢰받는 서구행정이 가능한 것입니다.
이에 대한 청장의 책임있고 성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질문을 총괄해서 드리겠습니다.
!^Q277^!첫째, 재정규모의 적정성과 세출구조의 건전성 확보를 그리고 세출운용의 자율성 확보를 위하여 지방재정의 투자적 경비를 확대하고 경상경비를 축소해야 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Q278^!둘째, 잉여금 비율 상승, 특히 이월액 증가와 불용액 문제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청장께서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서구의 건전재정 운용을 통한 주민들의 혈세를 소중하게 사용될 때만이 신뢰와 사랑을 받는 살기 좋은 선진 서구가 가능합니다. 구호와 형식으로 보여주기만을 위한 전시적인 구태행정으로는 도저히 서구민의 사랑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참으로 서구민의 삶과 질을 높이는 신뢰행정 구현만이 21세기 지식기반 사회를 선도해 갈 선진 서구, 자치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의회와 서구청 집행기관이 구민에게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 각자의 제 기능인 견제와 관리 감독, 그리고 협의와 협력을 충실하게 실천하기 위해 다함께 노력해 나갈 것을 촉구합니다. 다시 한 번 21세기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선도된 자랑스런 서구를 위해서 우리 주민들에게 희망과 비전을 주는 신나게 살맛 나는 서구를 만들어 나갑시다.
이를 위해서 철저한 서구비전을 계획하고 건전재정 계획, 운용, 수립으로 실천행정을 펼쳐줄 것을 기대합니다. 건전한 재정운용 없이는 선진 서구가 될 수 없습니다. 모든 재정의 모든 효율성과 적절성에 대한 분석 없이는 서구는 선진 서구가 될 수 없습니다. 단 한 푼이라도 아끼고 불요불급한 예산을 낭비하지 않도록 우리모두 건전재정 운용에 있어서 혼신을 다하길 다시 한 번 집행기관에 촉구합니다.
이에 대한 청장의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기다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장헌일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ｏ이정주 의원 구정질문
화정3동 출신 이정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서구 주민 여러분!
그리고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의를 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신 동료 의원 여러분!
또한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서, 예산심의 준비를 위해서 답변에 수고 많으셨던 이정일 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우리는 새 천년을 맞이했습니다. 새 천년을 맞이해서 그 동안에 서구 행정이 주민을 위한 행정이었느냐, 주민을 위한 정책결정이었느냐를 지적하고 정책대안도 의회에서 제시를 했었습니다. 예산 또한 서구 주민을 위한 예산 서구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예산, 서구 지역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한 예산이 쓰여지도록 촉구하고 정책대안을 제시했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 그런 자리입니다.
첫째는 지방자치제가 실시되어 가지고 제3대 의회가 출발한지 2년이 되었습니다. 이제 전반기를 보내는 시점입니다. 또한 민선 2기가 출범해서 중반을 맞아 이제 하반기에 접어듭니다. 이제 우리 서구 행정을, 그 동안에 서구 행정이 얼마만큼 건전했는가, 또한 근시안적인 행정을 펼쳤는지 아니면 중장기적인 계획에 의해서 지역발전을 위해서 주민을 위해서 행정을 펼쳤는가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점검하고 좋은 정책 대안을 촉구하고, 그리고 집행부에서는 수용할 그런 자세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번에 예산심의를 통해서 많은 것을 또다시 느꼈습니다. 그 동안 지방재정법에 근거해서, 예산회계법에 근거해서 예산편성을 해야 되고 그리고 불요불급한 예산보다는 서구 주민을 생각하고 서구 발전을 생각하는 예산편성이 되어야 된다라고 촉구했고, 관련법 위배 부분에 대해서도 지적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예산심의 결과 지방재정법 36조에 근거해서 예산편성하고 추경예산을 편성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본 예산에 삭감된 예산을 부활시킨다든지, 그리고 운영비라든지 연구개발비, 그런 예산은 본예산에 편성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다시 추경예산에 편성하는 것을 봤습니다.
이제 잘못된 관행은 계속 반복되어서는 안됩니다. 과감하게 개선하고 다시 한 번 적법한 절차에 대해서 예산편성도 해야 되고 행정처리도 해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오늘 두 가지를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서구 금호동 790번지에 소재한 국악전수관·박물관 건립 계획에 대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서구 풍암동 460번지에 소재한 풍암저수지의 수질오염 및 주변환경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구청은 지난 '98년부터 2000년 3월 21일날 등기이전을 받은 시점까지, 또 지금 현재까지 서구 금호동 790번지에 소재한 국악전수관·박물관 건립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총 공사비 52억 6,800만원의 예산규모로 건립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예산은 전체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로써 1억 700여 만원의 예산을 들여가지고 실시설계 용역중에 있습니다. 당초에는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로 국악전수관·박물관을 지으려고 했습니다만 내부설계 변경으로 인하여 지하 2층, 지상 3층 대지 609평에 연건평, 500여 평 규모로 국악전수관·박물관을 건립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첫째 문제점이 무엇이냐?
첫째는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으로 7억 5천여 만원의 예산을 들여 가지고 609평의 부지를 확보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특별회계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고 관리합니다. 특별회계 예산은 의료보호기금 운용이라든지 폐기물종합처리장 운영이라든지, 그리고 주차장부지라든지 주차장 관리에 이 세 가지를 가지고 특별회계 예산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구 주차장 특별회계 관리 조례 3조에 의하면 세출 범위가 나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계전환을 아직까지 받지 않고 특별회계 예산으로 인근 주민의 주차난 해소, 그리고 여기에는 서구문화센터 건립과 관련해서 처음에는 종합적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서구문화센터는 여러분께서도 아시다시피 민방위교육장이 들어있습니다. 현재 서구문화센터는 주차장 공간이 37면입니다. 그래서 서구문화센터를 이용하는 주민, 그리고 여기에 민방위교육을 받으러 오신 서구 주민의, 또 인근에 있는 교통체증 해소 및 주차난을 해소하고자 당초 특별회계 예산 7억 5,000여 만원의 예산을 들여가지고 주차장부지로 매입했습니다.
그런데 주차장은 설립하지 않고 한국토지공사 전남지사로부터 "주차장 용도로 사용하겠다, 공용청사로 해서 주차장으로 활용하겠다."라고 하는 매매계약서를 쓰고 분양 받았습니다. 받은 다음에 이 부지를 주차장으로 사용했다면 지금 현재 서구문화센터를 이용하는 주민이 주차난을 겪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또한 민방위교육을 받으러 오신 주민들이 주차 전쟁을 일으키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하지만 슬그머니 적법한 절차를 무시한 채 특별회계 예산을 가지고 국악전수관·박물관을 건립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저도 국악전수관·박물관 건립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찬동합니다. 우리 국악의 보존과 전수, 그리고 저변 확대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주민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문화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이런 시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첫째는 적법한 절차를 밟아야 될 것이고, 두 번째는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제가 모두에 지적한 바와 같이 첫째 주차장 특별회계로 부지를 사가지고 당초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았던 부분, 두 번째는 특별회계 회계전환은 할 수가 있습니다.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열어서 회계전환을 일반회계로 전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서구청 내부 자료를 보니까 7월 달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초 '98년도에 보고하기를 이 장소에 주차장 특별회계로 공용주차장으로 활용하겠다고 승인을 얻었습니다. 여기에는 지방재정법 제77조에 의한 보고사항과 지방재정법 81조에 의해서 회계전환을 할 수 있습니다, 공유재산관리에 의해서. 그런데 이런 걸 모두 생략하고 지금 현재 국악전수관·박물관으로 건립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시설에 대해서 도시계획시설 변경을, 지난 6월 10일날 광주광역시에 도시계획시설변경 요청을 했습니다. 도시계획시설 변경요청을 보니까 당초 동사무소 부지로 활용하려고 했지만 여기에 노상 적치물이라든지 노점상에 영업이라든지 또한 환경오염으로 인해서, 또한 토지에 유휴화를 가져옴으로 해서 행정력 낭비가 된다. 그래서 도시계획시설 변경을 해달라고 지난 6월 10일날 광주광역시에 도시계획시설 변경요청을 했습니다. 만약 도시계획시설 변경요청을 했는데 광주광역시에서 승인을 안 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금 현재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실시용역을 1억 700만원을 주고 의뢰를 해놨습니다. 도시계획시설 변경이 안 된다면 1억 7,000만원에 실시용역비 등 그 동안에 집행된 예산은 누가 책임집니까?
그 전에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항상 무계획적이고 근시안적인 행정을 집행하다보니까 전평제 유료낚시터라든가 또 다른 내용이라든지 예산만 집행을 하고 예산 책임을지지 않는 그런 일도 빈번했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그런 일이 다시는 없기를 바라면서 그런 대책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따져 묻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Q279^!이제 우리 새 천년을 맞이해서 서구 행정도 만일 달라졌다고 생각합니다.
그 동안 괄목할만한 성과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저는 건립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국악전수관·박물관은 건립돼야 하나 절차상에 문제, 그리고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중·장기적으로 정말 주민의 문화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그런 좋은 건물이 되야 하지 않겠느냐는 그런 마음에서 지적을 했고, 그 다음에 회계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부분에 대한 책임에 대해서도 물어야 된다, 지방공무원 징계행정에 대한 규칙을 보면 회계질서를 문란하게 하면 파면 또는 감봉 또 다른 징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꾸 올바르게 정책을 펴지 못하고 정책 결정을 못하고, 예산을 낭비하는, 그리고 무계획적으로 예산을 집행하고 나서 책임지지 못하는 행정, 이런 것은 과감하게 탈피해야 한다, 그리고 개선해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국악전수관·박물관에 대해서 첫째는 회계전환을 하지 않고,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회계전환을 하지 않고 지금 부지로 사용을 하려고 하는데 그게 가능한지, 물론 회계전환만 하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특별회계 설치 목적에 대해서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 주차장 부지로 활용하는 그런 예산이기 때문에 당초 목적은 공용주차장이었는데 왜 그렇게 했는지, 그리고 지금 현재는 서구문화센터, 서구문화센터와 민방위교육을 받으려는 주민들의 주차난을 어떻게 해소할 수 있는지, 그리고 지난 6월 10일날 광주광역시에 도시계획시설 변경 승인요청을 했는데 변경승인이 안 된다면 어떠한 대책을 갖고 계신지, 그리고 지금 현재 확보한 예산은 얼마이며 미확보된 예산은 얼마고 미확보된 예산에 대해서는 어떤 확보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Q280^!두 번째로 서구 풍암동 460번지에 소재한 풍암저수지 수질보존과 주변환경 보존을 위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아시다시피 풍암동 460번지에 소재한 풍암저수지는 지금 현재 서구 주민뿐만 아니라 광주 시민들의 낚시터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놀이공간으로도 활용하다보니까 날로 환경오염과 수질오염이 심화되고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풍암저수지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광주시에서 유일한 저수지 중의 하나입니다. 또한 염주지구에 사는 주민들과 풍암지구를 잇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도심에서는 보기 힘든 중요한 저수지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방치했을 때 수질오염이라든지 주변환경 오염이 심화됨으로 해서 결국은 인근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그리고 우리가 좋은 환경을 보존하는 의무를 할 수 없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첫째, 두 가지로 안을 제시해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풍암저수지를 자연 그대로 살려가면서 자연호수산책길을 만들어보는 겁니다. 주변 경관을 말끔히 단장하고, 그리고 휴식공간은 자연을 최대한 살리는 범위 내에서 휴식공간을 활용하고, 또 인근 산책로와 연계해서 자연호수산책로를 한 번 만들어볼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또한 두 번째는 여기에 수상골프연습장을 만들어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 수상골프연습장을 만들어야 돼느냐, 수상골프연습장을 만듦으로 건전한 레저·스포츠활동을 주민에게 보장할 수 있고, 수중에 골프공을 물에 띄우는 것입니다. 물에 띄움으로 해서 이걸 수거할 때 흡입기를 이용해서, 수상에 뜨는 배를 이용해서 풍암저수지 물을 회전시킬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물을 회전시켜야만 산소공급이 되고 물이 오래 보존이 됩니다.
여기에는 물론 선행조건이 있습니다. 340여 세대에 농업용수를 보장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풍암저수지는 농지개량조합 소유기 때문에 농지개량조합과 협의를 거쳐야 하는 선행조건이 있습니다.
만약 이런 것이 협의가 잘 되고 또 농업용수가 보장이 되는 범위 내에서 잘 된다면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관련 법을 검토해서 가능하다고 했을 때는 여기에 수상골프연습장을 만들고 수상골프연습장을 만듦으로 해서 수질보존과 주변 환경보존을 할 수 있다.
첫째는 수상골프연습장에 골프공이 뜸으로 해서 그 흡입하는 배를 이용해서 풍암저수지의 물을 회전시키고 산소 공급을 해서 수질을 보존할 수 있고, 두 번째는 연습장의 그 물을 이용해서 부유물을 수거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물론 일본뿐 아니라 국내에 몇 군데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방치할 것만 아니고 주변의 환경여건을 고려하고 환경을 파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리 지역에 있는 좋은 저수지의 수질을 보존, 또한 오랫동안 보존하고 주변 환경을 잘 가꾸어 가지고 환경오염을 막고 또 주민의 레저·스포츠 문화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겠다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제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모두에 말씀드린대로 먼저 선행돼야 할 농지개량조합과의 협의, 그리고 두 번째는 농업용수에 지장이 안 되게끔 사전 협의가 있어야 되지 않겠냐, 또한 그리고 환경영향평가라든지 주민의 의견을 청취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변여건에 대한 기초조사를 해야 됩니다. 반드시 그런 것이 선행되야 하지 않겠냐, 그렇게 했을 때 많은 주민들이 관심을 가질 수도 있고 또 레저·스포츠 욕구도 충족시킬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정일 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저는 오늘 두 가지를 제안했습니다.
첫 번째는 지적을 했고 두 번째는 제안을 했습니다마는 국악전수관·박물관 부지매입에 있어서 당초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았고 지금 예산확보가 안 되어 있고 도시계획시설 변경이 안 되어 있고 회계전환이 안 되어 있다, 그리고 모든 사업에 있어서 운영계획서를 만들고 그 계획서에 의해서 예산이 확보되고 그 다음에 실시설계 용역이 되야 합니다마는 항상 서구청은 거꾸로 행정을 집행하고 있다는 문제점에 대해서도 지적을 했습니다.
국악전수관·박물관 운영용역비 1,000만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집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 먼저 그것이 선행될 때만이 그런 운영 계획에 의해서 국악전수관·박물관을 주민들에게 어떻게 운영하겠다, 이게 생김으로 해서 주민들이 어떤 효과를 볼 수 있겠냐, 이런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풍암동 460번지에 풍암저수지 수질오염, 주변 환경보존을 위해서 수상골프연습장을 만들어보자, 그 물을 자꾸 회전시킴으로 해서 산소 공급이 되고, 그리고 부유물을 막아서 주변환경도 보존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지적한 내용을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또한 제가 제안했던 내용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보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신 서구 주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정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두 분 의원님들이 지적사항과 대안 제시를 해주셨습니다마는 방청석에 계신 지역 주민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의원들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저희 의원들은 주민을 위해서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면서 나름대로 지역의 발전과 지역의 건전한 회계 문제에 대해서도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
장헌일 의원께서는 재정규모의 적정성과 세출규모의 건전성 확보 등 무리한 사업계획을 하지 말라는 지적과 함께, 이정주 의원님께서 방금 지적하신 주민을 위한 주차장이 어떻게 변경이 돼서 특별회계법인 국악전수관·박물관으로 건립이 되고자 하는지 그에 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오후에 성실한 여러분들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다음은 천희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ｏ천희철 의원 구정질문
서구청을 가슴 뜨겁게 안고 있는 농성1동 천희철 의원입니다.
그리고 28만 서구민 여러분!
또한 사랑하고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정일 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7천만 민족의 지도자 김대중 대통령께서 남북통일의 초석을 깔았습니다. 우리는 다 같이 테레비를 보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김대중 대통령만이 하실 수 있는, 또한 다섯 번이나 죽음의 사선을 건너온 민족의 영도자 김대중 선생을 하나님께서 살려놓은 것은 남북통일을 하라고 살려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정찬경 평통 회장님의 주선으로 금강산을 가보았습니다. 이미 남북의 게임은 끝났다, 정말 금강산 주변에 농민을 보고 우리를 피해가는, 자유분방한 대한민국의 관광객들을 피하는, 그리고 김일성 뺏지를 찬 김일성 대학을 나온 안내원들과 대화도 해봤습니다. 정말 평화통일자문회의 정찬경 회장님의 주선으로 '잘 왔다, 이북의 실정을 봤다.' 금강산을 갔다왔다고 시비를 하는 사람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청장!
오늘 본 의원은 소방도로의 사유토지에 관한 매입과 풍암지구의 남구 편입 설에 대하여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Q281^!첫 번째, 소방도로 사유토지에 관한 문제입니다.
우리 서구 관내 소방도로의 사유지의 현황을 보면 양동이 105필지에 1만 6,334㎡, 농성동이 156필지에 2만 9,491㎡, 광천동이 164필지에 1만 4,020㎡, 유촌동이 39필지에 3,926㎡, 덕흥동이 75필지에 8,799㎡, 쌍촌동이 86필지에 9,745㎡, 화정동이 125필지에 1만 8,328㎡, 내방동이 46필지에 1만 7,336㎡, 마륵동이 7필지에 5,260㎡, 금호동이 14필지에 3,527㎡, 총 834필지에 16만 779㎡가 산재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사유토지를 매입하려면 본 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약 250억원이 소요됩니다. 이는 80년대 개인 소유 땅에 집을 지으면서 소방도로를 개설하고 소방도로에 대하여는 소유권 포기 조건으로 건축허가를 해준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담당 공무원들이 등기수속 절차를 밟지 않아서 현재 사유지를 매입하려면 막대한 예산이 필요하게 됐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길 바라면서 아울러 이러한 사유지를 매입하여 쾌적한 서구를 가꾸어볼 생각은 없는지 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문화센터도 97억을 들여서 지었고 국악전수관도 막대한 돈을 들여서 지으려고 하고 있고, 다 좋습니다. 세상에 도로에 포장 못하고 다니는 동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 청장께서는 해소할 것인지, 상임위원회에서 그렇게 말을 해도 전혀 응답이 없습니다.
청장!
작년 예산에 3억을 책정했습니다. 250억을 들여서 할 수 있는 일을 3억으로 되겠습니까? 그래서 의회에서 삭감액에서 1억을 더 했습니다. 4억 가지고 무엇을 더 하란 말씀입니까?
왜 우리 청장께서는 겉으로는 화장품을 바르고 얼굴, 얼굴은 빠꼬 얼굴에다 화장만 잘하면 미인입니까? 그래가지고 청장께서 쾌적한 도시를 만드네, 떠오르는 서구네, 그것이 소방도로는 엉망진창으로 만들어져 있고 그것이 떠오르는 서구요 앞서가는 서구요, 그래서 상을 세 번이나 타는 훌륭한 서구입니까?
!^Q282^!둘째, 우리 서구에 속해 있는 풍암지구가 남구에 편입된다는 설에 대한 질문입니다.
풍암지구는 원래 광산지구였으나 서구로 편입된 지역입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연 15억이라는 거액의 재산세가 우리 서구로 수납되고 있는 지역으로써 서구의 알짜배기 지역인데 항간에 풍암지구가 남구로 편입된다는 설이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이런 설은 어불성설이요, 언어도단이라고 생각되는 바 이에 대한 청장의 현명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풍암지구가 남구로 편입될 수 있습니다. 모 국회의원들이 떠드는 것 갖고는, 이 불초 천희철이 모가지가 비틀어져도 의사당에서 승인이 안 될 것입니다. 또 우리 공무원들도 꼭 나 같은 심정일 겁니다.
세 번째, 5월 13일 사건입니다.
난 데 없는 서구청장실이 점거 당했습니다. 총무과에 있는 최 모 공무원 등 6명이 폭행을 당해서 최 모씨는 병원에 입원까지 했습니다. 그것은 힘이 있는 단체에서 와서 그런 폭력행사를 했습니다.
본인은 매우 가슴 아프게 생각하면서 그 원인은 무엇이냐, 광주천 고수부지에다 가건물을 지어서 장사를 하겠다, 8,000㎡에 대한 건물을 지었습니다.
우리가 돈을 들여서, 주민의 세금으로 하천에 잔디를 깔았습니다. 그 잔디는 본 의원이 가서 사진도 촬영해 놨습니다마는 전부 죽어버렸습니다.
청장!
앞으로도 힘있는 단체가 청장실을 점거하고 공무원을 폭력으로 행사하는, 그렇게 다시 한 번 광주천 고수부지를 15일 동안 하루 이틀도 아니고, 우리 힘없는 주민이 거기다 5평 짜리 집 하나만 지었어도 그건 당장에 서구청에서 밀어버려! 힘있는 자가 행사하니까 그거 철거 못하고 있어요. 왜 철거 못합니까?
청장님께서 여러 가지 답변이 계시겠지요. 다만 법은 만인 앞에 평등이요 법을 집행하는 데도 만인 앞에 평등하게 집행해야 합니다.
본 의원은 연설을 마치면서 서구청 청장 이하 공무원 여러분!
이제 앞으로 이런 일이 또 발생할 소지가 있는데 그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동안 이 미천한 천희철이 말씀에 경청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저기 방청석에 계신 주민 여러분과 이 자리에 계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천희철 본인의 질문을 끝내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천희철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세 분 의원님의 구정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 동안 구정질문을 위해서 자료를 준비하시고 문제점들을 세밀하게 검토해오신 세 분 의원님께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장시간 동안 저희 의원님들의 질문을 끝까지 진지하게 경청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방청석에 계시는 주민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집행부 측 답변은 오후에 듣기로 하고 충분한 답변을 위해 오후 2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오후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회의중지)
(14시5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오전 세 분 의원님의 구정질문에 대한 집행부 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에 앞서서 회의진행 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전에 질문하신 의원님들께서는 집행부 측 답변내용 중 보충질문을 요하는 사항이 있을 시에는 답변이 끝난 직후 답변자를 지정하여 보충 질문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참고사항으로는 이번 구정질문·답변에 따른 보충질문은 2회에 한하여 1차 보충질문은 등단하시어 일괄 답변방식으로 10분 이내로 하고, 2차 질문방식은 보충질문은 1차 보충질문을 한 의원님에 한하여 일문일답방식으로 의석에서 무선마이크를 사용하여 10분 이내로 진행하고자 하오니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립니다.
그럼 이정일 서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ｏ이정일 서구청장 답변
존경하는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박영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무더운 여름이 시작되는 장마철을 맞이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여념이 없으신 가운데 제97회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를 개최하여 제3대 의회 전반기를 내실 있게 결산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제 민선자치 제2기도 중반에 접어들고 있으며 우리 서구는 28만 주민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참여, 그리고 의원님들의 지속적인 협조와 성원에 힘입어 광주의 중심부로 발전하는 등 성장을 거듭하여 명실공히 호남권에서의 중추적인 역할은 물론 전국에서도 손꼽히는 선도적인 자치단체로서 지방자치의 참다운 모델로 자리매김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우리 서구는 중앙이나 지역에서 실시한 각종 평가에서 항상 우수한 성과를 거두어 왔으며, 특히 지난 5월에는 행정서비스헌장 실천에 있어서도 좋은 평가를 받아 우수기관으로 선정됨으로써 그간의 위상을 다시 한 번 확인하기도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새로운 천년이 시작되는 21세기를 맞이하여 지난 6월 15일의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교류협력과 민족통일의 부푼 꿈을 앞당기기 위해서는 분열과 대립보다는 화해와 협력을 바탕으로 국가와 민족 그리고 지역의 발전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와 함께 진정한 지방자치를 실현하기 위해 주민복지 증진과 지역의 균형발전이 이루어지도록 그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자치역량을 한껏 발휘하여 모두가 열과 성을 기울여나가야 되겠습니다.
우리 서구는 28만 주민과 의회 그리고 집행부가 삼위일체가 되어 아름다운 생활터전을 만들어가면서 광주에서 세계로 힘차게 도약할 수 있도록 지혜와 슬기를 한데 모아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의원님 여러분의 변함없는 성원과 보다 많은 협조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오전에 질문해 주신 순서에 따라 차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헌일 의원님께서 평소 재정분야에 대하여 남다른 관심을 가지고 건전재정이 운용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재정분석과 함께 대책마련을 촉구해 주신 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A277^!첫 번째로 지방재정의 투자경비를 확대하고 경상경비를 축소하는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신대로 투자사업비 확대와 경상적경비의 최소화를 위하여 모든 행정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만 행정 영역의 확대에 따라 소요재원이 증가되고 있어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구청장인 저로서도 이에 대한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습니다.
특히 '97, '98년도의 경우에는 경상비 대비 투자비가 줄어든 것은 다른 자치단체와 마찬가지로 IMF로 인한 지방세수입 및 국·시비보조금 지원감소 등 긴축재정을 운용함으로써 투자비가 대폭 줄어들게 되어 경상비의 비율이 높아지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와 같은 문제점을 줄여나가기 위해 세출예산 편성단계에서부터 법정 필수경비를 제외한 경상적경비에 대하여 영점기준에서 심도 있는 분석을 거쳐 계상토록 하고, 집행과정에서도 씀씀이를 최대한 줄여나가면서 투자사업비 또한 분야별로 합리적으로 배분하여 재정운용의 효율성과 탄력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더한층 노력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부족한 재원을 가능한 한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외부재원인 국·시비 지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저를 비롯한 간부 공무원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으나 기대 수준에는 훨씬 못 미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방자치의 성공 여부는 소요재원의 확보가 최우선적 과제라 할 수 있으므로 항상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국·시비 보조사업비가 보다 더 폭넓게 지원되고 확보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A278^!장헌일 의원님께서 두 번째로 지적하신 이월액 증가와 불용액 문제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월액 증가 사유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대부분의 국·시비 보조사업비가 보조결정 지연과 함께 자금 송부가 하반기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서 자치구로서는 보조사업을 늦게 발주하였으며, 또한 대규모 사업의 소요예산을 일시에 확보하는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계속사업으로 연차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이월액이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99년도 이월액의 내역을 말씀드리면 보조사업인 풍암매립장 토지매입비 5억원을 포함하여 연말에 편성하는 결산추경에 확보된 사업비는 총 12건에 33억 4,200만원에 이르고 있으며, 계속사업으로 추진하였던 서구문화센터의 준공시기가 '99년 10월에서 2000년 4월로 변경됨으로써 17억 1,000만원의 이월액이 발생하였고, 국악전수관·박물관 건립사업을 위하여 확보되었던 10억 7,700만원은 필요한 시비확보가 이루어지지 않아 사업을 발주할 수가 없어 다음년도로 이월하여 현재도 잔액으로 남아 있으며, 폐기물종합처리센터 조성 특별회계에서도 40억 3,700만원을 이월하는 등 지금까지 불가피하게 계속사업비에 대한 이월이 늘어나고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많은 재원이 소요되는 대단위 사업에 있어서는 사전에 사업비 확보 단계에서부터 예산집행에 대한 문제점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겠으며, 국·시비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광주광역시와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강화하고 국·시비보조금이 최대한 빨리 지원되도록 하여 연도 내에 사업이 완공되도록 노력하겠으며, 소규모 사업은 가급적 동절기공사를 하지 않고 연도 내에 완공할 수 있도록 조기 발주하는 등 이월사업비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개선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불용액 문제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불용액 중에서 예비비 11억 9,100만원과 예산절감 2억 8,900만원은 재정운용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만 예산집행 과정에서 발생하고 있는 불용액에 대해서는 앞으로 각종 투자사업의 추진사항을 수시로 점검하고 공사비 낙찰차액 등은 추경예산 편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비로 재투자하도록 하는 등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재정운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풍암매립장 토지매수를 위해서는 당초 토지 소유자들이 그 동안 매수해 줄 것을 건의하여 왔고, 월드컵경기장에 인근한 공원 내에 쓰레기매립장을 방치하는 것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토지매수 후에 별도 사용대책을 강구하고자 했습니다만 토지 소유자와 보상협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토지 소유자들의 의사를 적극적으로 수렴하겠습니다만 보상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별도의 대책을 강구해 나갈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이정주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A279^!이정주 의원님께서 첫 번째로 질문하신 국악전수관, 국악박물관 건립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역 주민들의 문화욕구 충족과 전통문화예술공간 확충에 관심을 갖고 그 동안 많은 성원과 지원을 해 주신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구에서는 21세기 문화예술 창달과 전통문화유산의 발굴·보존을 위하여 금호동 790번지의 부지 상에 국악전수관·박물관을 건립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먼저 주차장부지의 임의변경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 부지의 재산은 지방재정법에서 정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중 그 회계만 달리할 뿐 서구청의 고유재산으로써 추후 지방재정법 제81조의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처 일반회계로 이관 조치함으로써 절차상의 흠이 치유되도록 하겠습니다만 도시계획시설 상세계획 변경 등 사전에 필요한 절차를 취하지 못한 점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국악전수관·박물관 예정부지는 좋은 지리적 위치에 값도 저렴하여 공공용지로 사용키 위한 최적지로 판단되었으나, 그 당시 일반회계 재원으로는 자금이 절대 부족하여 특별회계 재원으로 구입한 것임을 말씀드리며, 현재의 여건으로 볼 때 주변지역이 대부분 아파트 단지만 조성되어 가고 있고 상가건물 등 주차수요를 유발할 수 있는 시설이 조성되지 않아 좀더 효율적인 이용방안을 강구하던 중 문화센터를 중심으로 한 문화벨트 조성을 위하여 국악전수관·박물관을 건립하기로 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염려하신 문화센터를 이용하는 주민 주차불편에 대해서도 다용도 복합건물인 문화센터는 많은 주민들이 이용할 것으로 예상되어 법정대수 37대보다 20면을 추가 설치하여 이용자의 원활한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만 큰 행사나 민방위교육 등이 있을 시 장시간 주차로 인하여 주차 면수가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국악박물관 건립 시 주차면수를 최대한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으며, 아울러 마재근린공원 주변 등에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주차장을 확대 설치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등 점차적인 확보대책을 강구해 이용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도시계획시설 상세계획 변경 승인사항에 대해서는 광주광역시 관계 부서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어 긴밀한 협조 아래 조속히 변경 승인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확보 대책에 대해서는 총사업비 52억 6,800만원 중 국비 12억은 전액 확보되었으며, 시비 16억 중 10억과 구비 24억 6,800만원 중 8억 6,300만원으로 총 18억 3,600만원은 이미 확보된 상태입니다만 미 확보된 시비 10억에 대해서는 이미 광주광역시에서도 우리 구의 국악전수관·박물관 건립의 필요성을 인정하여 예산지원 약속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이정주 의원님께서 염려하신 준공 후 효율적인 운영방안도 전문기관에 연구용역을 실시하여 모범적인 시설운영이 되도록 하겠으며, 정책 결정 시에도 적법한 절차에 의거 장기적인 대책을 수립하여 모든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국악전수관·박물관 건립에 관심을 가져주신 의원님께 감사에 말씀을 드립니다.
!^A280^!이정주 의원님께서 두 번째로 질문하신 풍암저수지의 수질과 주변환경 보존을 위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풍암저수지는 풍암지구 택지개발로 인하여 많은 인파가 여가를 즐기는 도심 속에 호수로 자리해가고 있으며, 저 역시 어떻게 하면 수질과 주변환경을 잘 보존하면서 시민의 휴식공간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인가를 염려하고 대비해왔던 것으로 이 의원님 관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풍암저수지를 있는 그대로 보존하면서 주변을 새롭게 단장하는 자연호수산책길 조성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풍암저수지는 약 7만 3,000여 평의 대형저수지로 1956년에 축조되어 현재 농업기반공사 영산강지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농업용 저수지이나 풍암택지개발로 몽리면적이 감소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농업용과 함께 시민의 휴식공간으로 제공키 위하여 작년에 국토공원화사업을 추진, 국비 1억원과 구비 8,000만원, 총 1억 8,000만원을 투입하여 전통 한식정자, 전망데크, 파고라 등 휴식시설과 왕벚·배롱나무 등 수목 370여 본을 식재하였으며, 연계사업으로 금년에 저수지 주변 순환산책로 조성을 위하여 목교 및 도섭시설 130m와 음수대 개발 등 편익시설물을 설치코자 2억원의 예산을 확보 추진중에 있으며, 사업추진시 각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자연이 훼손되지 않고 잘 보존된 가운데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풍암저수지를 수상골프연습장으로 활용하는 제안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풍암저수지는 풍암동 460번지에 소재하고 있고 면적은 7,300여 평으로 현재 영산강농지개량조합의 소유로 되어 있으며, 풍암저수지를 포함한 인근 지역은 자연녹지 지역이고 도시계획시설은 공원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수상골프연습장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공원조성계획 변경 및 농업기반공사 영산강농지개량조합으로부터 저수지 사용허가를 얻어야 하며,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광주광역시장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낚시터 및 놀이장소로 주민 이용이 증가하여 날로 수질오염이 심화되고 있는 실정으로 이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수상골프연습장 설치는 수질보존은 물론 주민들에게 스포츠·레저시설을 제공하고 다양한 문화욕구를 충족시켜 주는 등 경영수익사업으로도 검토해 볼만하다고 생각합니다만 수상골프연습장 설치에 따른 주변환경 여건 및 입지 선정의 합당성, 예산확보 방안, 그리고 사업의 공공성 및 수익성 여부 등 구체적인 사안에 대하여는 심도 있게 분석하고 전문가와 주민의견 수렴 등을 통해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추진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천희철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281^!먼저 천 의원님께서 도시계획 도로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민원을 최대한 해소코자 노력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첫 번째로 질문하신 도로 내 사유토지 매입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서구 도시계획도로 319㎞ 중 소로급인 소방도로는 211㎞로 이중 158㎞가 개설되어 도로개설률은 73%이며 이는 5개 구청 63%를 크게 상회하여 현재 제일 높은 도로개설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바와 같이 도로 내 사유토지는 총 834필지에 16만 1,000㎢로 이를 일시에 해결코자 할 경우에는 약 250억원이라는 막대한 금액이 소요되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는 이를 단계적으로 해소코자 매입계획을 수립하여 연차적으로 추진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지금까지 사유토지 매입은 '97년부터 매년 2억원씩 투입하여 매입하였고 올해에도 4억원을 투입하여 부당이득금청구소송에 의한 패소 토지나 주민생활 편익에 불편사항을 초래한 토지 등을 우선적으로 매입, 민원을 최소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A282^!천희철 의원님께서 두 번째로 질문하신 우리 서구에 속해 있는 풍암지구가 남구에 편입된다는 설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근 지역 모 일간지에 의하면 지역 출신 국회의원들과 광주광역시장의 간담회에서 풍암지역의 남구 편입을 비롯한 각 구간 경계조정에 관한 보도가 있었으나 현재까지 공식적인 입장을 통보받거나 거론한 적은 없습니다.
천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자치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폐치·분합하거나 그 명칭 또는 구역을 변경할 때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의회와 상급 지방자치단체 의회의 의견을 들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앞으로 이러한 문제가 제기되면 우리 구와 의회가 중심이 되어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등 신중하게 검토 해결하여 나아가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참고말씀을 드리자면 서구의 면적은 46.80㎢이나 남구는 61.07㎢로 남구는 서구의 30.5%인 14.27㎢가 더 넓은 면적으로 풍암지구의 남구 편입은 자치구간 면적의 불균형을 극대화시킬 뿐입니다. 또한 인구는 서구가 28만명이고 남구가 24만명으로 거의 비슷하며, 세수 또한 다소 차이는 있다할지라도 재정자립도 역시 양 구 모두 30 40% 선에 머무르는 열악한 실정 등을 감안하여 행정구역 변경은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방면에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지방자치법에서도 행정구역 변경을 통제하고 있고 조정대상지역 주민들과 양 구 및 시의회 모두의 동의를 얻어야만 가능하며, 특히 풍암지역은 전래적으로 전통적인 자연취락마을이 산재되어 있었으나 지금은 개발이 되어 있는 지역이며, 지리적으로는 금당산 능선을 중심으로 남구와 서구를 경계하고 풍암동 신암, 운리 등의 자연마을과 금호지구와 연계된 서구의 동일 생활권역으로 우리 구 최상의 쾌적한 주거공간으로 발전시켜나가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지역으로써 풍암지역의 남구 편입은 재론의 가치가 없는 사안임을 답변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세 분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께서 제시하여 주신 효율적인 의견이나 발전적인 정책대안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구정에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해나갈 것을 말씀드리면서, 답변드린 내용 중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보충 질문 시 담당 국장과 실·과장으로 하여금 보다 더 구체적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하시느라고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방금 이정일 서구청장님의 답변을 모두 다 들으셨습니다.
오전에 질문하신 의원님 중에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보충질문요지서 취합과 답변준비를 위하여 약 3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0분 회의중지)
(15시3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러면 장헌일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헌일 의원입니다.
청장님께서 답변하는 내용에 있어서 문제가 되는 두 가지를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경상비 대비 투자비 감소에 대한 답변으로 IMF로 인한 지방세 수입 및 국·시비보조금 감소 때문에 긴축재정을 운용할 수밖에 없어서 경상비 비율이 높아졌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조사한 자료를 근거해서 '98년도 결산에 의하면 동구는 482억으로 60.7% 사업예산입니다. 그리고 남구는 490억으로써 64%입니다. 북구는 768억으로 64.8% 입니다. 광산구는 574억으로 64%입니다. 동구는 그 구에 성격상 투자사업비를 사용할만한 그 여지가 도시구조상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60.7%이고 나머지 5개 구와 비교할 때 서구는 63.7%으로서 가장 낮습니다.
그러면 IMF라고 하는 상황은 5개 구가 똑같이 겪고 있는 사항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구가 가장 낮다고 하는 것은 경상비 부분이 지나치게 많이 차지해서 상대적으로 투자비가 적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IMF라고 하는 것을 핑계를 댄다라고 하는 것은 건전재정의 운용을 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아직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여기에 대한 책임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두 번째, 이월사업비 증가에 대한 답변으로 불가피하게 계속사업비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이월액이 늘어났다라고만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본 의원이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계속사업비는 서구문화센터에 대해서 '99년 10월에 완공인데 2000년 4월로 연기됨에 따라서 17억 1,000만원만 계속사업비 성격으로 연기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인정할 수 있는 계속사업비는 이 부분이 가장 큰 사업입니다. 실질적으로 사업에 타당성 조사 없이 무리한 예산 요구에서 이월된 부분이 풍암동 매립지와 주민복지회관 부지 매입에 관련될 겁니다.
두 번째는 국악전수관과 박물관 같은 경우는 소요사업비로 미확보된 상태에서 무리하게 사업을 진행하는 계획 때문에 이러한 이월사업비가 늘어난 것이지 계속사업비 때문에 늘어났다고 답변하는 것은 책임을 전가하는 걸로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대상지 선정 지연 및 부지 매입보상 지연 때문에 주차장부지 매립이라든지 내집 주차장 갖기는 대상자 선정이 미흡해서 또 부지매입 보상 지연에 의해서 각종 도로개설 등이 늦어진 것이지 계속사업비 때문이라고 결론을 내린 것이 아주 위험한 답변일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또 심각한 것 중에 하나는 재정자립도가 '98년도 47.4%에서 이번에 '99년도 33.6%로 점점 더 경제력도 약화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그래도 서구가 건전 재정을 운용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모습들은 충분히 인정하고 여러분들의 수고하고 고생하고 있는 것들은 충분히 이해하고 격려를 드립니다.
다만 답변에 있어서 본 의원이 상임위 활동이라든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라든지 본회의에 답변을 신중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해야지 함부로 임기응변적인 답변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질문을 말씀드리기 때문에 이 두 가지 답변에 있어서는 문제가 있어서 지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한 책임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장헌일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답변자로 이학범 기획감사실장님이 되셨습니다.
나오셔서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학범입니다.
장헌일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투자비 감소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음 예산부터는 예산을 편성할 시 투자비나 모든 경상비를 우선순위로 정해 가지고 차질 없이 해서 투자비가 더 상승되도록, 최대한 경상비를 줄일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이월사업에 대해서는 사전에, 예산을 세우기 이전에 기본계획서를 충분히 세워 가지고 그런 사항이 없도록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질문은 굉장히 두 가지로 길었는데 답변이 너무 짧은 거 아닙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신 장헌일 의원님 추가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장헌일 의원 의석에서 - "적극 검토"라는 말보다도 "적극 반영하겠습니다"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추가 보충질문하실 다른 의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추가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오늘 구정질문과 답변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구정 질문하신 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아침부터 이 시간까지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97회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중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구정질문·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4분 산회)
(참조)
ｏ장헌일 의원 구정질문 참고자료
(이상 1건 끝에 실음)
○출석의원(12인)
박영수 박금자 이길도 김선옥
정찬경 장헌일 이정주 김동식
오종환 김용희 천희철 오광교
○출석사무직원
사무국장 황하생
전문위원 정민곤
지방행정주사 김경택
지방행정주사보 노양재
속기사 강수미 김은경
○출석구청공무원
구청장 이정일
부구청장 김종식
총무국장 김범남
사회복지과장 이춘욱
도시국장 정중대
보건소장 최영자
기획감사실장 이학범
정보홍보실장 박홍표
총무과장 김동효
주민자치과장 신기호
사회진흥과장 문승빈
지방세과장 조택용
민원봉사과장 박홍률
사회복지과장 이현숙
환경관리과장 임순기
청소위생과장 최광문
경제과장 최재춘
도시개발과장 차암길
교통과장 김병호
건설과장 전승주
건축과장 오길환
지적과장 기영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