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7회 서구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광주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0년6월30일(금) 오전10시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구정에관한질문및답변의건
부의된안건
1. 구정에관한질문및답변의건
ｏ 이길도 의원 구정질문
ｏ 정찬경 의원 구정질문
ｏ 오광교 의원 구정질문
ｏ 이정일 서구청장 답변
(10시06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7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중 제3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무더운 여름 날씨에도 불구하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의사진행은 어제와 마찬가지로 오전에 세 분 의원님께서 질문하시고 오후에는 집행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 구정에관한질문및답변의건
ｏ 이길도 의원 구정질문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오늘 첫 번째로 질문하실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이신 이길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3동 출신 이길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방청객에 계신 여러분!
이번 구정질문은 전반기 서구행정을 평가하기 위해서 후반기 행정 전반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는 중요한 시기기 때문에 몇 가지 중심으로 구정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Q283^!뒤떨어진 전산 정보화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전 사회적으로 정보화 혁명이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서구 관내는 이러한 정보화의 물결에 역행되고 있는 부분이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을 질의하고자 합니다.
사회담당 공무원들은 생활보호대상자 등에 대한 자료나 각종 지급대장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전산화시켜 관리해야 업무의 효율을 극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담당 공무원들이 현재 사용하고 있는 전용 PC는 인터넷 정보검색도 할 수 없고 자료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엑셀도 설치되어 있지 않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특히 서창의 경우는 구닥다리 PC 1대로 4명의 사회담당 직원들이 사용하고 있고 개별적으로 노트북을 구입해 행정업무를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신규자 6명이 올 경우 이 분들에게도 PC가 있어야 행정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텐데 없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기 배부해 드린 자료를 보아서 알겠지만 서구 관내의 전산정보화 현황을 종합적으로 조사, 검토하셔 가지고 낡은 PC를 교체하고 보급률을 높일 계획은 없으신지 청장님께서 답변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고 하면 청장님께서 익히 알고 계시겠지만 다른 예산은 풍부하게 쓰면서… 실지 우리 27만 서구민들의 행정복지, 기타 여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650여 명의 직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분들이 원만하게 일을 해야 될텐데 장비가 없어요. 장비가 없어서 일을 못하고 있습니다. 청장님! 진짜 장비가 없어서 일 못하고 있어요.
이번에 우리 추경예산 편성할 때 보니까 광주·전남발전연구원 기금이라든지, 지방자치국제화재단 기금이라든지, 또 제가 보기는 서구문화센터의 시설비는 계약상, 서구문화센터와 서구의 계약상 시설비는 서구문화센터 운영자가 설치하게끔 계약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데는 8,200만원 예산을 편성해 놓고, 직원들 열심히 일해야 되는데 장비가 있어야 일을 하죠. 또 그뿐이겠습니까? 지금 요상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전에는 관계공무원들이 자기에게 필요한 장비를 살려고 애를 썼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바뀌어져가지고 그 지역 구 의원들이 그 동에 "장비 좀 해주십시오. 비품 좀 살렵니다. 환경 좀 개선해 주십시오". 지금 이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모 의원은 1,700만원, 이것 가지고 다니면서 '비품 좀 사주십시오.' 애걸복걸하고 다녔어요. 이상하게 돌아가고 있어요.
우리 청장님, 조금 달라져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청장님이 검토하고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일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셔야죠. 다른 데 예산안 펑펑 쓰면서 동과 더불어 구청에는 낡은 장비가지고 일할 수도 없는 여건 속에서 잘못하면 족치고 인기는 청장이 혼자 다 받고 이래서야 되겠어요? 일을 할 수 있게끔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Q284^!두 번째, 부실공사를 추방할 수 있도록 관급공사 사전감사제와 시민감독제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실 의향이 없으신지 물으려고 합니다.
하절기 장마철에 접어들었습니다. 축대나 제방붕괴 등 자연재해의 위험이 높아지고 있는 계절입니다. 많은 자연재해의 뒤에는 항상 인간의 실수가 뒤따른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까운 인명을 잃은 뒤에야 비로소 대비책을 강구했던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본 의원은 부실공사 추방, 시민감독 조례제정을 서두르자는 것입니다.
전주시나 부천시 등 많은 자치단체에서 부실공사를 막기 위해 공사 시민감독제나 사전감사제를 도입해 인명보호와 부실공사 추방을 실행에 옮기고 있습니다.
살기 좋은 삶의 터전, 서구를 만들기 위해 관급공사 사전감사와 시민감독제에 관한 조례을 제정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며칠 전의 일입니다. 우리 양3동에 하수구 공사를 하는데 어느 업체인지 모르겠지만 서구의 관내 업체가 아니에요. 엉뚱한 지역의 업체가 와서 7천만원 짜리 하수도 공사를 하고 있습디다.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우리 민원인들이 우리 집으로 전화가 와요. '이 공사가 잘못되어 가고 있는데 의원님 와서 좀 봐주십시오.' 깜짝 놀라서 자다가 가보니까 우리 마을 사람들 2 30 모아서 그 공사를 못하게 방해를 하고 있습디다. 이유인즉 간단했어요. 부실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왜 그러느냐. 토목공사를 아는 사람이 몇 있어가지고 설계대조를 해본 결과 이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고 전신도 있고 수도도 있고 그 집 옆의 벽도 무너져가고 이것은 도저히 안되겠고 해서 수습해 가지고 업자와 관계 공무원들 오라고 해가지고 대책을 세워서 좋은 방법으로 해주라고 그랬어요. 이것도 다시 지금 그 분들이 공사를 하는데 세 번 끌려갔습니다, 주민들한테.
그러고 그런 공사를 하면은 동에서, 우리 건설과에서 우리 의원들한테 알려는 줘야되지 않겠느냐, 우리 동에 와서 공사를 하는지, 우리 동네에서 무엇이 되어 가는지 의원은 전혀 모르고 있어요. 무엇을 알아야 가서 답변을 하는데 멍청하니 있다 끌려가 가지고 뭐를 어떤 이야기를 해야 되겠습니까? 이러한 의원의 경시풍조를 조금 바꿔주셔야 되겠어요. 의원들한테 아무리 하기 싫어도 공문 하나 내주는 것이 싫습니까? 가리켜 주는 것이 싫습니까? 의원들이 얼마나 당신들을 괴롭힙니까? 좀 도와주십시오. 우리 의원들도 분명히 대표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도와주셔야 되겠어요.
그래서 부실공사 추방을 할 수 있도록 사전감사제를 실시할 수 있도록 조례를 만들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Q285^!세 번째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방청석에도 몇 분이 앉아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고용직공무원들의 집단시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고용직공무원들의 요구사항은 두 가지입니다. 노조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방공무원법에 명시되어 있는 고용직공무원의 범위를 조례로 제정해 달라는 것입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 노조에 따르면 지방공무원법에 명시되어 있는 고용직공무원의 구체적인 범위가 자치단체에서 조례안으로 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행정 관청과 법원에서 기각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용직공무원들도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노동 3권의 보장을 마땅히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고용직공무원들이 노조활동을 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실 의향을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요구사항은 이렇습니다.
12월 31일부로 직권면직이 결정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다른 타 자치단체에서는 고용직공무원 전원에 대해 직권면직을 결정한 곳이 광주지역 외에는 아무 곳도 없습니다. 부산 자치단체나 마산자치단체의 경우 행자부에 연명으로 고용직공무원의 면직처분을 연기해 줄 것을 건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구의 경우 총 17명의 고용직공무원이 있는데 이들에 대해 정확한 업무가 없어서 면직처분을 한 것이라면 청장님! 서구문화센터나 노인복지회관이나 복지회관 등지의 관리업무를 할 수 있도록 일을 시켜주면 되지 않겠냐고 반문을 합니다.
이 사람들이 수십 년 근무하다가 내일 그만 둬버리라고 청장님 명으로 해서 정리했다고 했을 때 그 사람들이 어떻게 생활을 하고 어떻게, 정말로 누구에게 하소연을 하고 처자식들한테 이야기하면서 살겠습니까? 이러한 대책을 세워서 그 사람들도 일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Q286^!네 번째, 도시개발에 따른 민원증가를 어떻게 대처하실런지, 지난 IMF를 거치면서 서구는 2001년까지 인원감축을 할 계획인데 '99년말 121명, 2001년말 40명 등 161명이 감축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전체 인원의 23.1%의 인력을 줄이게 되는데 이는 어떻게 보면 행정의 효율을 높이고 IMF 파고를 넘고자 하는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이해될 수 있을 것입니다마는 최근 우리 서구는 상무1동, 서창동, 금호·풍암지구를 비롯한 지역이 개발되어 인구가 폭증하고 있는 실정 아니겠습니까? 그에 따라 행정의 수요도 늘어나고 있으며 각종 민원처리도 함께 증가하고 있습니다.
서창동의 인구는 1만 7,803세대에 5만 8,314명이 상주하고 있습니다. 2001년 말에는 7만 5,000명으로 증가할 것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면적도 37.7㎢로 서구 전체 면적의 59%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 행정인력은 12명과 파견근무 4명 등 16명으로 82통 365반, 자연부락 30곳의 업무처리를 하고 있어 공무원들의 업무지침 및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아우성을 치고 있으며 복지업무로 인하여 과로 및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는 실정이 아니겠습니까?
상무1동 역시 인구는 1만 3,708세대에 4만 8,308명이 상주하고 있고 2001년말에는 5만 7,000명으로 증가될 것으로 사료되는데 현재 공무원 12명으로 43통에 221반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증원인력은 서창동, 상무동 기타 인력을 확보해서 원만히 동 행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뒷받침을 해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신개발지역의 경우 동사무소 근무인원이 공무원 1인당 4천명이 초과하는 등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것을 실감하고 있잖습니까? 또한 우리 구는 인력이 1995년 남구와 서구로 분구될 당시에도 감축모델을 적용하여 다른 구에 비해서 30 40명이 부족한 상태였잖습니까?
본 의원의 견해로는 조직개편과 구조조정, 특히 인력과 관련된 내용은 현실에 맞게 탄력적으로 적용되어야 할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행자부에서 나온 지침이라고 해서 무조건 수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타 자치단체에서도 대부분 자기 조건에 맞게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행자부의 지침을 현실에 맞게 청장님의 고유권한을 살려 적응시켜 나간다면 이러한 어려운 난관은 면해지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좋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Q287^!광천동 시민아파트에 대해서 말씀 드려볼려고 그럽니다.
30년이 지난 광천동 시민아파트는 현재 김연순 씨 외 3개 동에 138세대가 입주해 살고있습니다. 건물이 낡아 비가 새기 일쑤고 기둥 밑둥이 노후되어 부식이 되어 가고있고 건물 벽에는 금이 가고 있고 옥상에는 비닐을 쳐서 장대비를 막고 있는 실정입니다. 장마철인 지금 주민들은 비가 새 밤잠을 설치고 불안과 공포의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에 대해 청장께서는 몇 번이나 현지 순찰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시민아파트 입주자 대부분은 영세민들입니다. 어려운 생활 여건에 비추어 볼 때 구나 시 차원의 특단의 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사실상 대형붕괴 사고의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에서는 확인하고 있는지요. 이 분들이 하는 말이 자체 안전점검과 행정지도라도 해줬으면 하는 소망이었습니다.
청장님, 이 지역을 제2의 위험지구로 지정할 용의는 없으신가요? 여기에 대해서 좋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Q288^!청장님! 우리 서구의 열악한 재정을 가지로 서구의 향토마을을 건립하고 주위환경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27만 서구민의 문화창달을 함양시키고 전통마을을 보존시키기 위해 대지 326평, 연건평 162평, 총 사업비 31억으로 회관을 준공시켰습니다.
그런데 회관만 떡 지어놓고 보니까 부대시설이 없어서 모양을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주 주위가 산만합니다. 그런데 향토마을로 보존가치조차 빈약하게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주된 환경을 재정비할 용의는 없으신지, 또 용의가 있다면 어떤 재원을 조달받아 가지고 지으실런지, 이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장님! 청장님께서는 이미 체감하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사업도 정말로 우리 27만 서구민이 필요로 한 사업을 해주셔야지 인기를 얻기 위해서 정말로 여러 사람들이 외형적으로 보기 좋은 것만 골라서 사업할 것이 아니라 내실 있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길도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찬경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ｏ 정찬경 의원 구정질문
화정1동 정찬경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방청석에 계신 주민 여러분!
이번 구정질문은 전반기 서구행정을 평가하여 후반기 행정 전반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는 중요한 시기라고 봅니다.
오늘 질문의 내용은 첫째, 노점상 방치로 인한 교통장애 문제점이며, 두 번째, 무단방치차량 증가문제에 대한 대책과 세 번째, 주·정차 단속의 문제입니다.
!^Q289^!본 의원이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1999년 노점상 현황은 총 8개 지역 중 금지구역 7개 지역에 399개소, 잠정 허용구역 1개소에 172개소 등, 총 571개의 노점상이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IMF 이후 지역경제 악화로 2000년 현황은 동일한 8개 장소 금지구역에서 700개소로 잠정허용구역 300개소 등 총 1000여 개로 100% 정도 증가하였습니다.
그 결과 노점상 영업으로 인해 인도가 완전히 마비되어 있으며 이 곳을 지나는 많은 주민들이 큰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행량과 교통량이 많은 사거리 등에 노점상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교통장해가 날로 심각해져 교통사고 위험이 크다고 생각되는 만큼 철저한 대책을 세우시길 바라며, 영세한 노점상들에 대해서는 생업에 지장이 없도록 도시미관에 저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별도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청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길 바랍니다.
!^Q290^!두 번째, 무단방치차량 증가입니다.
1999년 6월 1일부터 2000년 5월 31일 현재 각 동별 무단방치차량 처리현황을 보면 총 차량대수 409대를 처리하였는데 이중 소유자가 자진 처리한 것이 215대, 강제폐차 123대, 현재 처리중에 있는 것이 71대 등 차량을 무단방치함에 따라 교통사고 위험과 도시미관을 크게 저해하고 있으며 행정기관의 소극적인 처리에 대해 많은 주민들의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방치차량을 동별로 보면 상무1동, 92대, 광천동 44대, 서창동 43대, 화정1동 42대 등 주로 한적한 주택가 중심의 도로나 나대지에 무단방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날로 증가하는 무단방치 차량으로 인하여 현장확인 및 차량소유자 파악, 그리고 견인이나 보관 등 재발사항을 조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현장출장 확인이 필요함에도 행정력은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해 본인은 무단방치차량 처리를 위한 전담팀을 구성하여 신속한 처리가 될 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이에 대한 청장님의 대책을 묻습니다.
!^Q291^!세 번째, 주·정차 단속의 문제입니다.
1999년 6월부터 2000년 5월까지의 월별 주·정차 과태료 납부 및 징수내역을 보면 '99년 6월 1,795건에 9,030만원, 7 8월 약 5,900만원, 9·10·11월은 평균 6,000만원에서 1999년 12월은 1억 2천만원으로 전달 평균대비 2배 이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실적중심의 주·정차 단속으로 주민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으며 행정 편의주의적인 단속이란 비난을 면하기 어렵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2000년 1·2월은 7천만원 정도에서 2000년 3월에는 1억 2천만원으로 급증하는 것은 교통행정의 일관성이 없는 함정단속이 아닐 수 없는데 이를 즉시 시정하시길 바라며, 또한 금호지구 일부와 상무로 중심으로 각각 8,097건 8,158건 등 타 단속구간에 비해 지나치게 높고, 특히 쌍촌동 상무시장에서 금호지구로 넘어가는 길은 그다지 통행량도 많지 않으며, 특히 동네 지역상가가 연세적인 영업을 하고 있는 곳까지 심한 단속을 하여 주민의 민원이 빈발하고 있는데 이러한 지나친 단속은 자제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같은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하여는 도로의 여건, 교통량 등을 고려하여 단속구간 및 시기조정 등 다양한 교통대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보며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는 구간과 지역상가 주민의 생업을 위해 홀·짝일을 통해 한쪽 구간의 주·정차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청장의 책임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 본 의원이 질문한 세 가지 내용에 대해서 청장께서는 성실한 대책을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행정 편의보다는 주민을 먼저 생각하는 열린 서구행정이 되기를 바라며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찬경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들께 잠깐 양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영자 보건소장님께서 11시에 보건소에 긴급한 행사문제가 있어서 잠시 의사당을 퇴장할 수 있도록 양해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나가시죠.
다음은 마지막 질문자이신 오광교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ｏ 오광교 의원 구정질문
존경하는 박영수 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이정일 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방청석에 계신 주민 여러분!
이번 2000년 제1차 정례회의에서 본 의원은 구정질문을 통해 서구 행정의 문제점과 그 대책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Q292^!첫째, 광주 천변 생태환경공원조성에 대한 문제입니다.
서구청은 지난 '98년 8월 현장답사를 시작으로 환경기초시설이 집중되어 있는 유덕동과 영산강 합류지역에 생태환경공원을 조성할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유덕동 지역은 하수종말처리장, 위생처리장, 음식물 쓰레기 사료화공장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또한 그것도 부족하여 건설 제거물 중간처리장까지 건설할 예정으로 있다고 합니다.
이에 따른 사업비가 38억 2,4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재원조달 방법도 국비 19억 1,200만원, 시비 9억 5,600만원, 구비 9억 5,600만원으로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막대한 재원조성에 대해 문제점이 있습니다. 열악한 구 재정에서 구체적인 사업 타당성 조사 등도 없이 진행되어서는 안됩니다.
이 사업은 사업의 성격상 서구, 북구, 광산구가 인접되어 있기 때문에 공동으로 조성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광주시 재원조달을 통해 조성되는 것이 바람직하고, 만약 서구청에서 주관하기 위해서는 인접 자치구와 행정협의회를 구성하여 공동으로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에 대한 청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Q293^!둘째, 광주시 혹은 자치구 협의회에서 이러한 생태환경공원이 조성된다면 반드시 고려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리는 바와 같이 혐오시설 때문에 날마다 고통에 시달리는 주민들에게 보상 차원에서라도 사회복지시설 및 소방도로 휴식공간이 먼저 제공이 되어야 합니다.
현재 유덕동에서 이러한 시설들이 전혀 되어 있지 않아 주민들이 생활하는데 많은 불편을 안고 생활하고 있습니다.
광주 하수처리장 주변으로는 각종 체육시설 및 휴식공간을 조성하여 새로운 도시 녹지공간을 조성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특히, 환경기초시설이 인접해 있는 지역에 주민공동체 형성을 위해 유덕동에 종합복지관 설립을 요구합니다. 또한 지속 가능한 도시개발 등을 통한 생태환경공원 조성을 위해서는 참여의 원칙이 반드시 지켜져야 합니다. 지방자치시대에 부응하여 이러한 생태환경을 지역 주민들의 생존권을 짓밟고 주민들의 의사는 완전히 무시한 채 진행되어서는 안됩니다.
이에 대한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많은 설명회 개최를 하여 주민들의 의사를 충분히 듣고 주민의 이해를 구한 다음 시행되어야지 지역 주민들의 동의 없는 생태환경공원 조성은 반대합니다. 반드시 공동체 의사결정을 기준으로 자치단체와 민간기업, 그리고 지역 주민과의 공동체의식과 소속감이 고취되어야만 진정한 환경생태공원이 가능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Q294^!셋째, 이러한 지역주민의 동의와 함께 주 관청에서는 환경친화적 도시계획 수립과 함께 행정과 재정계획 수립 등의 기본계획이 필요합니다. 또한 생태환경공원이 조성돼 환경체험학습장이 되기 위해서는 분뇨처리장 이전을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이상 본 의원이 제시한 문제점과 그 대책에 대해 청장님께서는 책임 있고 성실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세 분 의원님의 구정질문을 다 들으셨습니다. 그 동안 자료준비와 구정질문을 하시느라고 수고하신 세 분 의원님께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집행부 측의 성실한 답변을 오후에 듣기로 하고 답변준비를 위해서 오후 3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그러면 오후 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7분 회의중지)
(15시0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 세 분 의원님의 구정질문에 대한 집행부 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질문하신 의원님들께서는 집행부 측 답변내용 중 보충질문을 요하는 사항이 있을 시에는 답변이 끝난 직후에 답변자를 지정하여 주시어 보충질문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참고사항으로 오늘 보충질문과 답변운영 방식은 어제와 동일한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정일 청장님 나오셔서 오전에 세 분 의원님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ｏ 이정일 서구청장 답변
존경하는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박영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그 어느 때보다도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면서 어제에 이어 오늘도 구정 전 분야에 걸쳐 심도 있는 분석과 폭넓은 안목을 가지고 미흡한 부분들에 대한 세심한 지적과 함께 좋으신 의견들을 제시해 주신 데 대하여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전에 질문하신 의원님들의 질문순서에 따라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283^!이길도 의원님께서 첫 번째로 서구 관내의 정보화 현황을 종합적으로 조사·검토하여 낡은 PC를 교체하고 보급률을 높일 의향은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우리 서구는 민선 1기부터 정보화에 비중을 두고 추진해온 결과 어느 자치단체에 견주어 보더라도 뒤떨어지지 않는 정보인프라를 구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공직자들의 정보화 마인드나 정보처리능력 수준도 손색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컴퓨터 및 정보통신기술 분야는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일찍이 행정정보화를 선도해 온 만큼 현재 보유하고 있는 컴퓨터를 비롯한 여러 장비들이 용량이나 기능 면에서 다소 뒤쳐지는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금 보유하고 있는 PC는 총 664대로서 그 중 486급 이하가 45대로 약 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586급 이상은 619대인데 여기에서 각 동의 정보사랑방 PC 51대, 교육용 37대, 행정전산망에 사용되는 43대 등 총 131대를 제외하면 실제 업무처리용 PC는 488대로서 현원 607명 대비 80.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486급 이하는 올해 안에 불용처분할 계획이며 연차적인 신규구입, 대체구입, 업그레이드를 통하여 586급 이상으로 공무원 1인 1PC 보급을 달성해 나갈 예정입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회복지담당 공무원의 PC문제에 관하여는 구입연도별, 기종별로 상세히 조사·검토한 결과 서창동은 PC구입이 필요하고, 8개 동은 업그레이드가 요구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업그레이드가 요구되는 PC에 대해서는 8월까지 성능보강을 하고, 부족한 PC는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A284^!이길도 의원님께서 두 번째로 질문하신 부실공사를 추방할 수 있는 관급공사 사전감사제와 시민감독제에 관한 조례제정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의원님께서 제시한 바와 같이 관급공사의 투명성을 높이고 부실공사를 예방하기 위하여 시공에서부터 준공검사에 이르기까지 주민이 직접 참여하여 감시·감독하게 할 수 있는 조례를 제정 운영하자는 제안에 대하여 구청장인 저로서도 뜻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구에서는 1천만원 이상 공사에 대하여 1년에 2회 이상 감사부에서 공사현장을 수시로 점검하여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많은 현장확인 활동을 하고 있고, 서구 건설공사 업무규정과 서구 기술용역에 관한 세부규정 등을 마련해 계약, 시공, 사후관리 등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고 있으며, 또한 감사원은 대형공사를 시에서는 일상감사 및 현장감사를 수시로 실시하여 부실공사 방지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관급공사 사전감사제와 시민감독제 조례 제정에 대해서는 전주시, 부천시 등 일부 자치단체에서 조례가 아닌 훈령이나 예규로 제정 운영하고 있는 사례가 있습니다.
저희 구에서도 우선 현재 운영중인 서구 건설공사 업무규정에 그 내용을 검토 반영하여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운영해 나가면서 훈령으로서 운영상 한계가 있다든지 미비점이 발견될 경우에는 조례제정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A285^!이길도 의원님께서 세 번째로 질문하신 고용직공무원의 고용문제와 노조활동을 보장하는 조례를 제정할 의향은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먼저 고용직공무원의 임의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용직공무원은 1989년 자치단체공무원으로 임용되어 관할 경찰관서로 파견 방범대원으로 활동하다 그 기능이 상실되어 1996년도에 원 소속기관인 저희 구로 원대복귀 되어 현재 단순 지도업무 등에 17명이 종사해 오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물으신 고용직공무원의 노조활동을 보장하는 조례제정은 국가공무원이 법령에 의하여 단결권이 보장되는 경우는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으로서 오랜 관례에 따라 정보통신부, 철도청, 국립의료원 소속 직원들 중에서 실질적으로 노무에 종사하는 자에 한하여 극히 제한적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지방공무원의 경우도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범위를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지방공무원법 제58조에서 위임하고 있으나 이는 성질상 전국적인 형평성 등의 문제로 어느 정도 조례준칙이 필요하고, 또한 현재 전국적으로 이를 조례로 제정한 자치단체가 없기 때문에 아직까지 마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타 자치단체의 추이 및 여건 등을 감안하여 검토해 나가겠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고용직공무원 직권면직 결정 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의 정부 출범이후 두 번에 걸쳐 단행한 조직개편에 따라 우리 구 전체 감축인원은 216명으로 이중 정규직이 155명, 정원외 인력 61명이 되겠습니다.
정규직 공무원의 직종별 감축규모를 살펴보면 총 155명 중 일반직이 90명으로 58%을 차지하고 있으며, 기능직 39명 25%, 별정직 9명 5.8%, 고용직 17명 1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공무원 감축은 고용직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 공무원의 문제이고 나아가 현재의 시대적 추세로 피할 수 없는 불가피한 조치로 매우 가슴아프게 생각합니다.
유독 고용직만을 중점 감축대상으로 선정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조직개편은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업무별 특성을 면밀히 분석하는 등 각고의 노력 끝에 기준과 절차가 마련되어 이루어진 것으로 고용직 공무원은 퇴직 시 그 정원이 자연 감축되는 한시적 정원으로서 구조조정의 지침상 기능 상실분야를 우선 감축토록 되어 있어 부득이 정원을 감축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다수의 공무원이 본인의 뜻과는 상관없이 공직을 떠나야 하는 일이 발생한 것은 청장인 저로서도 매우 안타깝고 가슴아픈 일이지만 구조조정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인 현재로서는 별다른 대책이 없음을 십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향후 구에서는 면직된 공무원들을 위해 특별한 관심을 갖고 이들이 일할 수 있는 자리마련 등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A286^!다음은 이 의원님께서 네 번째로 질문하신 도시개발에 따른 민원증가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정부의 제1·2차 지방행정 구조조정 계획에 따라 지금까지 공무원 정원 115명과 정원 외 인력 43명을 감축하였으며, 내년까지는 공무원 정원 40명을 추가로 감축하고 금년 말까지는 정원 외 인력 18명을 더 감축해야 하는 상황으로서 '98년도 구조조정 당시와 대비하여 공무원 155명과 정원 외 인력 61명 등 총 216명의 행정인력이 대폭 감축됨으로써 심각한 인력난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우리 구는 구조조정 기간 동안에도 상무·풍암·금호지구 등 대규모의 개발사업으로 인해 다양한 행정수요가 급격히 증가되었을 뿐 아니라 앞으로도 유입인구의 지속적인 증가로 인하여 관할 동과 관련 부서의 업무량 급증이 예상되고 있어, 인력운영상의 난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구조조정은 국가전반에 걸친 효율성 제고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개혁과제의 핵심사항이기 때문에 정원의 감축은 당초의 계획대로 차질 없이 시행해 나가면서, 제2단계 2차년도인 금년도의 조직개편 시에는 부서별 직무분석 결과를 토대로 업무량에 따른 적정한 인력을 조정하고 배정하여 당면한 행정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처하도록 함으로써 가용 인력의 범위 내에서 인력운용의 효율성을 최대한 높여 나가고자 합니다. 특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서창동과 상무1동을 비롯한 행정수행에 애로가 많은 동에 대해서는 구 본청에서 인력을 증원 또는 보강 배치함으로써 당면한 민원수요에 대응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타 자치단체에 비하여 정원이 적게 책정된 문제점과 행정수요 증가에 따른 증원의 필요성에 대하여는 향후 광주광역시와 협의를 거쳐서 행정자치부에 건의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A287^!이 의원님께서 다섯 번째로 질문하신 광천동 시민아파트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천동 시민아파트는 1970년도에 시에서 시민아파트로 건축하여 분양한 것으로 6평형 93세대, 9평형 91세대로서 총 184세대가 입주해 있는 서민아파트입니다.
본 아파트 입주세대는 소유자 본인이 사는 경우보다는 세입자가 대부분이며 경제적 사정이 아주 열악한 서민들이 거주하고 있어 주택건설업자들이 재건축 또는 동 아파트 부지에 대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을 검토한 바 있으나 사업성이 없어 포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동안 우리 구에서 공인기관인 전남대학교 공업기술연구소에 의뢰하여 구조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구조체의 붕괴위험은 없으나 보수관리가 필요한 시설이라는 진단결과를 받아 사은봉사행사 차원에서 구비 1,060만원을 지원하여 연탄가스 배출기 교체, 하수도 배관 보수공사 등을 실시해 준 바가 있습니다.
동 아파트는 입주자들의 사유재산으로써 소유자들이 위해요인을 파악 제거하여야 하나, 입주자들의 경제적 사정을 고려하여 우리 구 재난관리기금을 지원하여 구조안전진단을 실시코자 재난관리기금 지원여부를 광주광역시에 질의하였던 바 금년 6월 12일 민간시설에 대하여는 무상지원이 불가하다는 회신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리고 재해위험지역으로 지정하는 문제는 해일, 고조, 수해, 기타 재해가 생길 우려가 있어 건축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지정하는 것이므로 본 아파트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사항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재난관리법에 의거 '93년부터 C급 건축물로 지정하여 관리카드를 작성 비치하고 안전책임자로 하여금 월 1회 정기점검을 실시하는 등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입주자들의 경제적 사정이 향상되어 재건축이 추진될 때까지 건물붕괴 등의 대형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해 나갈 계획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288^!이길도 의원님께서 다섯 번째로 질문하신 서창향토문화마을 주변 정비사업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구 세하동 세동마을에 조성한 서창향토문화마을은 도심 인근에 있으면서도 전원적인 농촌풍경과 만귀정, 야은당 등 문화자산들이 대체로 잘 보존되어 있는 지역으로서 아직까지 남아 있는 농촌의 옛 모습과 문화유산들을 보존하고 옛것을 가꾸고 사랑하는 마음을 함양시켜 나가기 위해서 이 곳에 향토문화마을을 조성하게 되었습니다.
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주변 정비사업은 2단계사업으로 마을 안길을 흙 담장으로 단장하고 초가집 등 전통농가를 복원하여 옛 농촌마을로 조성해 나가고자 하며 주차장과 탐방객을 위한 편의시설도 아울러 확충해 나갈 계획입니다.
우선 금년 하반기에 공공근로사업으로 일부 마을외관을 한옥 담장거리로 조성해 나가겠으며, 이와 같이 2단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소요되는 약 20억 정도의 사업비는 현재 국고지원을 요청 중에 있으므로 국고지원이 확정되면 지방비도 함께 확보하여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러한 사업이 원활하고도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께서도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이 의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앞으로 모든 사업은 인기위주 보다는 백년대계를 보는 내실 있는 사업이 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A289^!먼저 정찬경 의원님께서 노점상 문제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한 시민의 불편 해소에 노력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첫 번째로 질문하신 노점상 단속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서구 관내에는 현재 8개 노선에 1,000여 개의 노점상이 있으며 이는 '99년도 571개소에 비하면 100% 가까이 증가된 것도 현실입니다.
이는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여 주신 바와 같이 IMF 이후 어려운 지역경제의 악화로 인하여 생계형 노점상이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러한 노점상은 주로 아파트단지 주변이나 주거밀집지역, 그리고 신개발지역에 집중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노점상 정비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우선적으로 시민보행에 불편을 주는 지역을 중점적으로 단속활동을 하면서 현재 노점상이 증가하고 있는 신개발지역과 차량을 이용한 불법 상행위에 대하여는 단속요원을 고정 배치하여 지속적으로 단속활동을 강화해 나가고 영세한 노점상에 대하여는 차량 및 주민통행에 불편이 적은 지역으로 옮기도록 유도하여 시민생활 불편해소는 물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A290^!정찬경 의원님께서 두 번째로 질문하신 무단방치차량 증가문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일부 차량소유자의 무단방치로 인하여 도시미관을 해치고 시민들의 통행에 불편을 주는 차량이 증가하면서 직원의 견문보고와 인근 주민의 신고에 의해 처리되는 접수건수의 약 60%가 주민신고로 대부분 한적한 주택가 중심의 나대지에 무단방치하는 경우가 많아 접수 즉시 차량소유자를 파악하여 자진처리를 적극 유도하고 있으며, 방치차량으로 강제 처리된 차량소유자는 형사고발 된다는 사항을 주민들에게 적극 홍보하여 방치차량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무단방치차량의 현장출장 확인에 대하여 제반 행정절차를 거치기 위해서는 현장사진이 부착되어야 하므로 현재 담당직원 1명과 공공근로자 1명이 접수 즉시 현장 출장하여 사진촬영과 함께 자진처리토록 경고장을 부착하여 강제처리를 최소화하고 있으며, 전담팀 구성에 대하여는 현 여건상 어려움이 있으므로 공공근로자를 적극 활용하여 무단방치차량 처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A291^!정찬경 의원님께서 세 번째로 질문하신 주·정차단속의 문제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월별 주·정차 과태료 납부 및 징수내역은 단속건수가 아닌 과태료 징수실적으로써 월별 차이는 체납과태료의 징수율 제고를 위하여 분기별로 독촉장을 발부하였기 때문에 징수액이 증가한 것이며 함정단속으로 인한 것이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단속구간 별 단속 건수의 차이가 많은 점에 대하여는 농성광장에서 서창입구까지의 상무로가 약 7㎞이고 금호지구는 운천저수지에서 풍암지구까지 포함하면 다른 구간의 약 2배 가까운 구간이며 특히, 상무로는 지하철 공사로 인하여 교통이 혼잡하므로 중점 관리하고 있는 구간으로서 타 구간에 비하여 단속건수가 많게 나타나고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차량통행량과 주변여건을 감안하여 교통체증이 심하고 교통의 흐름을 방해하는 곳이나 통행량이 많은 출·퇴근시간 대에는 단속원을 고정배치하여 강력히 단속토록 하겠으며, 지역상가 주민의 생업을 위해 홀·짝일을 통해 한쪽 구간에 주·정차를 허용하는 방안은 현 도로교통법상 실시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영세서민이나 통행량이 한산한 곳에서는 충분한 시간과 계도를 통하여 융통성 있는 단속을 함으로써 주민불편을 최소화하는데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오광교 의원님께서 평소 환경분야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쾌적한 환경조성이될 수 있도록 광주천변 생태환경공원 조성에 대한 문제점과 대책을 제안해 주신 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A292^!첫 번째로 광주천변 생태환경공원 조성에 따른 재원조달을 위해 인접 자치구와 행정협의회를 구성하여 공동으로 추진하는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현재 상무·유덕동 일대에는 상무소각장, 하수종말처리장, 분뇨처리장, 음식물 사료화공장 등 인근 주민들이 기피하는 시설들이 집중배치 되어 많은 불편과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광주천 정비 및 생태환경공원 조성은 원칙적으로 광주시가 주관이 되어 우리 구와 연계하여 추진해야 할 사업이나 시가 광주천 전 지역을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할 경우 많은 재원을 필요로 하여 현재로서는 추진이 안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혐오시설이 집중 배치되어 있는 상무·유덕지역에 우리 구가 생태공원을 추진해야 할 시급한 사업으로 많은 재원을 자체적으로는 확보가 어려워 인접 자치구와 협조·보완 관계를 유지하면서 사업 추진계획 및 소요예산이 반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참고로 현재까지 추진하고 있는 상황을 말씀드리면 '98년 7월에 서구의회, 그리고 각계 전문가들과 간담회와 현지답사를 한 후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으며, 광주천 환경정비로 1억 4,000만원을 투입하여 야생화, 왕벚꽃나무 등을 식재 완료하였으며, 현재 기본계획에 필요한 사업비를 광주광역시, 환경부, 행정자치부에 지원 요구중에 있습니다.
!^A293^!이어서 오광교 의원님께서 두 번째로 유덕동 지역에 종합복지관 건립과 주민설명회 개최로 주민의 이해 및 참여방안을 강구할 수 없는지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덕동 지역에 종합복지관 건립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종합복지관 건립은 해당지역의 이용인구수, 저소득층 밀집지역, 지역특성 등을 고려,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중·장기계획에 의해 국·시비로 건립한 후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덕동 종합복지관 건립은 지역의 특수성을 감안 향후 사업의 타당성과 필요성을 검토한 후 건의하겠으며, 또한 국·시비가 지원되어 상무 및 유덕동 지역에 생태환경공원이 조성될 경우 그 시설 내에 유덕동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종합복지관 등 후생시설이 함께 들어설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설명회 개최로 주민의 이해를 구하여 참여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태환경공원 조성은 환경오염을 저감하고 자연에 대한 도시민의 접촉기회를 높여 환경교육의 장으로 이용 가능하다는 점에서 계획하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지난 6월 23일 상록회관에서 토론회를 개최하여 학계와 전문가, 그리고 주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지역주민의 참여기회를 확대하여 주민설명회, 구정홍보 등을 통해 주민의견이 적극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A294^!이어서 오광교 의원님께서 세 번째로 환경체험학습장이 되기 위해서는 분뇨처리장이 이전되어야 한다는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내 유덕동에 위치한 위생처리장은 주변지역이 점차 시가화되어 가고 있고 80ｍ 광로에 인접해 있어 이설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광주광역시가 '96년에 전남환경연구소의 이설에 대한 타당성 조사용역을 실시한 결과 광산구 유계동 송대하수종말처리장 인접 부지로 이설을 해야 한다는 연구결과가 있었으나 138억이 소요되는 많은 예산 문제, 또 민자유치에 어려움이 있어서 포기하고 7억 1,700만원의 예산을 투입, 기존 시설을 보강하여 현재 운영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재 위생처리장 인근이 점점 도시화가 되어가고 있고 또 이를 시 외각 지역으로 이전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므로 조속한 시일 내에 이전될 수 있도록 광주광역시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드린 내용 중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보충질문시 담당 국장과 실·과장으로 하여금 보다 상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박영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최근 의약분업에 따른 집단이기주의와 님비현상을 포함한 지역이기주의, 그리고 제 몫을 찾기 위한 집단행동 등 사회 여러 분야에서 욕구가 분출되고 있으나, 이제 저마다에 목소리를 높이기보다는 합리적인 대화를 통해 슬기롭게 해결하려는 민주 시민의식이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히 필요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구로서도 새롭게 도심이 확장되고 인구 및 행정수요가 폭증하고 있으나 한정된 예산과 인원감축 위주의 구조조정으로 인하여 금년 연말에는 직권면직을 해야 하는 어려움이 뒤따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이런 어려움과 급변하는 행정환경에도 불구하고 지식, 정보, 문화, 환경이라는 21세기 대명제를 슬기롭게 풀어나가기 위해서는 인식의 대전환과 함께 배전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그 동안 가장 모범적인 자치단체로 평가받아온 우리 서구가 지금까지의 성과와 보람에 그치지 않고 새로운 시대에는 더울 알찬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우리 모두의 지혜와 역량을 한데 모아나가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3대 의회 전반기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면서 심도 있게 지적해 주신 건전한 비판과 발전적인 대안들은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민들의 이해의 폭을 넓히고 신뢰를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관심과 많은 애정을 부탁드리면서 무더운 날씨에 항상 건강하시고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많은 양의 답변을 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청장님의 답변 중에 우리 서구 지역에 지금도 우리 주민들께서 6평, 9평에 살고 있다는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3대 의회 전반기 마지막 구정질문을 마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물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그 동안에 구정질문을 준비하시느라 노력하신 의원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신 청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들께 그 동안에, 2년 동안 전반기 의회를 이끌어온 본인으로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전에 질문하신 세 분 의원님 중에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도 의원 의석에서 - 있습니다.)
네, 이길도 의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보충질문서 취합과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2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4분 회의중지)
(15시5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길도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보충질문에 앞서 청장님께서 성실한 답변을 해주셔서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보충안에 대해서 말씀드린다면 우리 지금 항상 난감한 예산을 가지고, 정말로 예산만 있으면 우리가 컴퓨터 사주는 것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본 의원은 컴퓨터를 사는 것보다는 지금 가지고 있는 컴퓨터의 기능을 보강해서 쓸 수 있도록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의원들 지역에 공사가 있었을 때는 발주할 때, 준공검사를 할 때 본 의원들이, 그 지역 의원들은 참여, 같이 참여시켜줬으면 좋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희들은 공사가 시작됐는지 끝나버렸는지 모릅니다. 지역대표로서 그 지역에 가서 공사가 끝나버렸을 때 자신이 얼마나 부끄러운, 정말로 주민들 쳐다보기조가 민망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청장님, 그런 공사가 있었을 때는 시작과 준공검사가 끝날 때까지 본 의원들을 입회시켜줬으면 참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공무원들에 따르는 조례 제정은 행정자치부로부터 내려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서구는 아직 안 만들고 있습니다. 이것도 다음 직원들을 위해서 할 수 있으면 우리 의회에서 발의를 해서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시간이 많이 있습니다. 관심을 가지고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하나, 우리 고용원들도 마찬가지인데 17명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참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보직을 연장할 수 없다 하더라도 다른 보직을 선택해서 단 하루라도 즐거운 마음으로 일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광천동 아파트, 제2의 건물로 만들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법이 허용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법이 허용 안 된다고 해도 거기에 어려운 사람들이 고충을 느끼고 살아야 되겠느냐, 똑같은 국민이고 똑같은 사람들인데. 법이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구제할 수 없다, 그러니 우리 손 못 대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역시 우리 서구에 주민입니다. 청장님, 관심을 가지시고 도와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로써 본 의원의 질문 겸 촉구를 갈음하겠습니다.
이길도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방금 이길도 의원님께서 보충질문을 통해서 촉구한 바와 같이 집행부에서도 각종 사업을 추진할 때 의회와 꼭 협의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꼭 집행부에서도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참고적으로 저희 지역구에서도 초등학교 옆에 도로공사를 하는데 동장님한테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저 공사는 무슨 공사를 합니까?"라고 물었더니 동장님 말씀이 '해양도시가스공사에서 가스관을 묻고 있습니다.'라고 해서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초등학교 교장선생님께서 저한테 감사패를 들고 왔습니다. 그래서 "왜 이 감사패가 왔습니까?"했더니 학교 옆에 도로를 시설해줘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건 정말 웃기는 헤프닝입니다마는 이런 일도 있었다는 점을 집행부 직원들이나 의원님들께 말씀드립니다.
그럼 추가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이것으로 구정질문과 답변은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구정질문하신 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다시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구정질문에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신 이정일 청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장시간 동안 어제와 오늘 계속해서 이렇게 질문과 답변을 하면서 서로 화합하면서, 질문과 답변이 지역 주민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한다고 하는 사실이 널리 홍보가 돼서 의정활동을 하는 우리 의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께서 활기차고 명랑한 마음으로 근무에 임해 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97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중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기 전에 내일 장도에 오르시는 서구청장님 잘 다녀오시기를…….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1분 산회)
○출석의원(13인)
박영수 박금자 이길도 김선옥
정찬경 김상집 장헌일 이정주
김동식 오종환 김용희 천희철
오광교
○출석사무직원
사무국장 황하생
전문위원 정민곤
지방행정주사 김경택
속기사 강수미 박상희 김은경
○출석구청공무원
구청장 이정일
부구청장 김종식
총무국장 김범남
사회복지과장 이춘욱
도시국장 정중대
보건소장 최영자
기획감사실장 이학범
정보홍보실장 박홍표
총무과장 김동효
주민자치과장 신기호
사회진흥과장 문승빈
지방세과장 조택용
민원봉사과장 박홍률
사회복지과장 이현숙
환경관리과장 임순기
청소위생과장 최광문
경제과장 최재춘
도시개발과장 차암길
교통과장 김병호
건설과장 전승주
건축과장 오길환
지적과장 기영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