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1회 서구의회(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록
제2호
광주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9년 9월 7일(월) 10시
장 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심사된 안건
1.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o 주민생활국장 제안설명
o 도시국장 제안설명
o 전문위원 검토보고
o 주민지원과 소관
o 복지사업과 소관
o 환경청소과 소관
o 경제과 소관
o 위생과 소관
o 희망복지지원단 소관
o 도시개발과 소관
o 공원녹지과 소관
o 교통과 소관
o 건설재난관리과 소관
o 건축과 소관
(10시17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1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참석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럼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주민생활국장님과 도시국장님으로부터 전반적인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직제 순에 따라 해당 부서장의 사항별 설명을 들은 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한재만 주민생활국장님 나오셔서 주민생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주민생활국장 제안설명
주민생활국장 한재만입니다.
존경하는 장재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사회도시위원회 주민생활국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별 세입․세출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편성 이후 변경 교부된 국․시비 보조사업, 성립전집행등 현안사업추진을 위해 불가피하게 편성된 예산입니다. 이번에 편성된 주민생활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규모는 세입예산은 1,288억 9.862만원이며, 세출예산은 1,474억 7,247만원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200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183억 2,745만원이 증가된 1,282억 9,03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세입 예산 내역으로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지원, 직업훈련 및 일자리 창출사업, 장애인복지 증진 및 자립기반 조성, 노인복지증진사업, 서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보육시설운영 지원, 국․공립 중앙어린이집 대체신축, 음식물류폐기물자원화 및 재활용생활화사업, 만귀정 공중화장실 신축, 희망근로프로젝트사업, 시설원예 에너지 이용 효율화 사업, 긴급지원 등 국․시비 보조금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출예산 규모는 200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보다 188억 663만원이 증액된 1,468억 6,42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세출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지원과 소관입니다. 주민지원과는 200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21억 1,037만원이 증액된 507억 2,687만원이며, 주요 내역으로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지원에 9억 4,787만원, 장애인 재활자립 및 시설운영 지원에 1,028만원, 바우처지원사업 등에 3억 2,888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지사업과 소관으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51억 772만원이 증액된 577억 6,692만원이며, 주요내역으로는 노인복지서비스 구현에 4옥 9,035만원, 여성권익증진사업에 9,816만원, 아동시설 및 아동보호사업에 4억 3,836만원, 저소득 모․부자 복지사업에 5,781만원, 보육시설 지원 및 유지관리에 40억 2,164만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청소과 소관으로 200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3억 1,101만원이 증액된 173억 2,269만원이며, 주요내역으로는 탄소은행 우수아파트 지원 사업에 2,200만원, 만귀정 공중화장실 신축사업에 3,000만원,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사업에 2억 2,000만원, 재활용생활화사업에 3,008만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제과 소관으로 200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105억 8,260만원이 증액된 173억 8,154만원이며 주요 내역으로는 희망프로젝트 및 청년일자리 창출 사업비에 105억 2,190만원, 배수로 및 농로 확․포장에 2,000만원, 농산물 수출 물류비 지원에 2,000만원,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 사업에 109만원, 시설원예 에너지 이용 효율화 사업에 1,570만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희망복지지원단 소관으로 200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6억 9,491만원이 증액된 35억 9,852만원이며, 주요 내역으로는 긴급복지 지원 사업에 6억 9,278만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장재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별 예산안은 앞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우리구의 현안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보다 나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전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행복도시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필수경비만을 반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주민생활국 소관 제반 사업들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대수 도시국장님 나오셔서 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도시국장 제안설명
도시국장 김대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국 과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도 도시국 업무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갖고 정책적 대안 제시는 물론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장재성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문을 말씀드리면 기정예산액 269억 6,195만 3,000원보다 61억 9,223만 6,000원이 증가된 331억 5,418만 9,000원입니다.
주요 세입내용을 보면 세외수입 2억 1,372만 3,000원, 조정교부금 12억 7,000만원, 국․시비보조금 47억 851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액 323억 565만 6,000보다 69억 2,035만1,000원 증액된 392억 2,600만 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각 부서별로 편성된 세출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개발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보다 1,845만 5,000원 증액된 53억 2,089만 2,000원으로 옥외광고물 안전도검사 수수료 및 문서발송 우편요금에 1,845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공원녹지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보다 10억 7,758만 1,000원 증액된 58억 6,255만 3,000원으로 민유림 숲 가꾸기에 6,241만 8,000원, 중앙공원 산책로 정비 등에 1억 1,516만 3,000원, 가로변 화단 및 쉼터 조성에 1억 2,000원, 염주근린공원 산책로 포장에 2억, 중앙공원 내 불법 건축물 철거 등 환경정비에 5억, 근린 및 어린이공원 정비 사업에 8,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보다 9,286만 8,000원 증액된 2억 7,914만 5,000원으로 마을버스 무료환승 손실금 지원에 8,128만 1,000원, 자동차 등록용 장비 교체 및 구입에 610만원 과년도 체납액 징수를 위한 신용정보조회시스템사용료 등 운영비로 548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재난관리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보다 54억 2,472만 4,000원 증액된 165억 9,784만 7,000원으로 가로등 전기요금 등 건설행정 지원체계 향상에 1억 3,168만원, 상무시장 진입도로 확장 등 주민숙원 해소 도로개설사업에 27억, 자전거도로 네트워크 구축 시범사업에 16억, 도로소파 보수 및 보도정비 등에 2억 6,000만원, 제설장비 구입 등 설해대책에 1억 1,925만원, 하수도 정비 및 유지관리에 5억 8,659만 5,000원 재난예방 및 대응역량 강화에 2,719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보다 3억 672만 3,000원 증액된 19억 1,150만 4,000원으로 공가정비 등 건축행정의 건실화사업에 500만원 건축행정의 서비스 향상에 172만 3,000원 공동주택 쉼터조성에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차장 운영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주차장운영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은 56억4,810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보다 1억 5,120만 9,000원을 증액하였으며, 세입예산안은 경상적 세외수입 불법주정차 견인료 7,200만원을 감액하고 주정차 위반 과태료 등 임시적 세외수입 2억 2,320만 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안은 공영주차장 확충사업비 7,000만원, 불법주정차 견인 대행비 7,200만원, 예비비 2억 4,839만 원 등을 감액하여 불법주정차 지도단속에 따른 운영비로 859만 9,000원, 불법주정차 단속용 장비 구입에 4,1000만원, 주차장 조성부지 확보에 따른 기타회계 전출금으로 4억 9,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 드린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앞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도시기반시설 확충 및 주민 편의시설 필수사업과 부서 운영에 필요한 최소경비만을 반영한 것입니다. 이러한 취지를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계획된 사업이 보다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편성내용에 대하여는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소관 과장들로 하여금 상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장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전문위원 검토보고
전문위원 이장현입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직제 순에 따라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부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에 앞서 주민생활국장님과 주민지원과장님을 제외한 나머지 공무원은 귀청하여 업무에 임하시다가 순서가 되면 출석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그럼 주민생활국장님과 주민지원과장님을 제외한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귀청하시어 업무에 임하고 계시다가 순서가 되면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7분 회의중지)
(10시3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박화순 주민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주민지원과 소관
주민지원과장 박화순입니다.
지금부터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지원과장님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때는 먼저 몇 쪽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혜자 위원님.
책자 제작은 처음이죠?
예, 이것은 복지 관련 부서가 3개이고, 각 주민센터에서 사회복지직들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에서 업무를 같이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통일되지 않아 전체 사회복지업무를 총괄해서 책자를 발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각 동이나 시설에 제작 배부하려고, 사업비가 시에서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줬습니다.
주민지원과, 복지사업과, 희망복지지원단이 공동으로 쓸 수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유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주민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형섭 복지사업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복지사업과 소관
복지사업과장 오형섭입니다.
복지사업과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사업과장님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혜자 위원님.
다문화가정 무상교육인데 보육료를 말합니까?
보육시설입니다.
국비로 4억 1,800인데 없었던 것이 이번에 생겼죠?
사업변경으로 다문화 가정이 취소됐습니다.
보건복지가족부에서 당초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는데 전면적으로 사업이 취소됐습니다.
4대강으로 흘러가버렸네요? 알겠습니다.
유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22쪽, 지역아동센터 지원에 차등지원 6개소 320만원, 20개소 317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26개소가 아닌가요?
32개소에서 26개소가 맞습니다. 오타입니다.
현재 우리 서구에 지역아동센터 26개소만 인가 내줬습니까?
32개소인데 지원만 26개소입니다. 2008년 7월 30일 이전 인가내준 곳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인가 내주고 지원 안 해 주면… 지원해 줘도 환경 자체가 열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지부 자체에서 기준안을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로 뒀습니다. 추가로 복지부에서 예산이 확보된다면 시하고 구비를 확보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6개소는 학생 수가 많으면 지원해 줍니까?
29명 이상 20명 이하 학생 수로 합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복지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환경청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동진 환경청소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환경청소과 소관
환경청소과장 오동진입니다.
환경청소과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청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청소과장님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명수 위원님.
김명수 위원입니다.
예산하고 상관없는데 아침에 출근하다보면 출근차량이 전에는 주차장 쪽에 주차가 되어 있지 않았는데 주차가 되어 있더라고요.
청사를 신축하면서 아래쪽 안 보이는 곳에 있었습니다. 왜 꼭 청사 아래에 있어야 되냐면 저쪽에 컨테이너박스가 있습니다. 부속품을 갈아 끼우고 물을 공급할 수 있게 청사 안에 있어야 되는데 협소한 관계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만 아침에 출근하다보니까 출근차량들이 주차하기 상당히 힘들더라고요. 뒤쪽에 보면 주차장이 있잖아요. 거기는 먼지가 나서 안 됩니까?
뒤쪽은 지반이 약해서 차량이 꺼져버리더라고요.
그렇지 않으면 자전거 주차대 있는 차선을 할애해서 쓰든지 해야지, 수시로 이쪽저쪽으로 옮기다 보니까 위쪽에 주차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예, 김희주 위원님.
304쪽, 만귀정 공중화장실 신축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 부탁드립니다.
서구 8경의 하나로 시청에서 하는 시티투어에 속합니다. 만귀정 주변에 화장실이 없어서 옆에 주민들이나 관광객들이 근처 민가에 들어가서 볼일을 보고 있습니다. 주변에 냄새가 나서 시에 특별히 보조금을 요청해서 화장실을 주변 경관과 잘 어울리도록 신축 예정으로 3,000만원을 받았습니다.
주변 경관하고 잘 어울린다고 했는데 어떤 식의 화장실입니까, 관리하기가 어려울 텐데요?
누각하고 비슷한 화장실로 정화조는 완벽하게 해놓겠습니다. 저쪽에 보시면 원광대한방병원 입구 화장실 비슷한 시설로 하려고 합니다.
서구 8경에 관심이 많아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갑니다. 지난번 기획총무 쪽에서 이야기했는데 음식을 많이 드시더라고요. 푯말을 붙여달라고 요청했는데 아직도 실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 미관을 굉장히 해칠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어느 쪽입니까?
저 안 쪽에 대밭과 민가도 하나 있는데 대밭 쪽으로…….
거기는 화장실이 무서운데요?
그 옆에 정자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그쪽이 우범지역입니다. 화장실 설치를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청소년들이나 그쪽 애들이 많이 이용합니다. 화장실이 안쪽에 있으면 굉장히 더 우범지역이 되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여러 가지 고민해서 걱정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옛날 건물인데 신식건물이 그 안에 들어서면 조화가 안 맞을 것 같아요. 화장실이 굳이 필요한가 싶네요.
주민민원 때문에 관광객들, 그래서 시에서 보조금을 받았습니다. 시티투어 버스들이 다니는 노선입니다.
본인 생각은 지석묘가 더 나을 것 같습니다. 그 앞에는 건물들이 있어가지고 식당을 이용해도 될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주위 여건을 감안해서 설치했으면 합니다. 안쪽에 설치하면 범죄 위험이 있을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거기 말고는 없나요?
다른 데도 마찬가집니다만 보호지정 구역이기 때문에 어차피 문화재 심사를 받습니다.
하실 때 손을 씻을 수 있는 것을 잘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예.
김희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수 위원님.
정화조 설치하신다고 했는데 이동식 공중화장실로 되어 있습니다. 이동식이라면 옮길 수 있는 그런 것으로 되어 있는데 안 맞는 것 같네요?
한식 기와형식으로 이용하여 지붕구조를 만들고 전통과 주변 지역과 어울리게 하려고 합니다.
설명자료 30쪽, 이동식으로 되어 있는데 과장님은 정화조로 한다면 고정식이 되어버릴 것 같아요.
정화조를 쓰면 겨울에 관리하기가 굉장히 힘들 것입니다.
이동식을 설치가 어렵습니다. 경량 철골로 해서 옮기기 쉬운 쪽으로 하는데 거기가 물 빠짐이 없습니다. 그래서 정화조를 옆에 하수구로 넣어야 냄새가 없지 일반 이동식으로 하면 관리가 어렵습니다.
그 안쪽이 냄새가 지금도 나는데 화장실이 들어가면…….
우려하신 부분에 대해 철저하니 미연에 관리하겠습니다. 최근에 원광대 한방병원 근처에도 지어놨는데 냄새 없이 깨끗이 관리 잘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유혜자 위원님.
몇 평쯤 하는데 안 부족합니까?
부족하면 저희들이 고정식인데 경량 철골로 구조는 이동식으로 만듭니다.
언제쯤 기공하실 겁니까?
주변에 만귀정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정비 끝나면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환경청소과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노용재 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경제과 소관
경제과장 노용재입니다.
경제과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과장님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혜자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37쪽을 보시면 풍암생활체육공원 야생화 유지관리에 돈을 쓰는 곳은 경제과 소관인데 직접 유지하는 것은 어디서 해요?
공원녹지과에서 합니다.
식재도 공원녹지과에서 하죠?
네.
관련이 있는 것 같아 말씀드리는데 야생화 품종을 선택할 때 심혈을 기울여 주시면 좋겠어요. 지금 해바라기가 심어져 있는데 질 때 모습이 얼마나 추한지 눈뜨고 못 봐요. 품종을 잘 선택해서 심어야지 아무 거나 심어버려요. 해바라기가 뭐가 그게 관상용으로 가치가 있는지, 돈만… 그게 공돈이지.
유혜자 위원님, 오후에 공원녹지과 하니까…….
야생화 유지관리라고 하니까……. 그 돈 못 주겠다고 하십시오. 꼭 말씀하셔야 돼.
유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희주 위원님.
326쪽, 시설원예 에너지 이용 효율화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이 사업은 서창이나 유덕동을 대상으로 하는데 주 사업으로는 가격 보온 커튼이랄지 고효율 난방, 순환식 수막재배시설이랄지 자동결재 등 이런 사업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희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경제과 소관 예산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2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예산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용현 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o 위생과 소관
위생과장 윤용현입니다.
위생과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생과장님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제가… 세출이 없고 세입만 있기 때문에 예산 관련이 아닌 위생과와 관련된 걸 질문하겠습니다.
추석이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단속을 어떻게 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계몽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추석 절을 맞이해서 9월 10일 날 소비자명예감시원 40명이 회의를 개최해서 민관합동으로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서구 같은 경우 원산지 단속표시 단속공무원은 몇 명입니까?
지도계 직원 공무원은 네 명이고 소비자명예감시원은 70명인데 그 분들을 다 쓸 수 없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쓰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대충 봐서 확인하기는 어려움이 많은데 소비자감시원 교육을 하고 있습니까?
네, 반드시 교육을 실시해서 내보내고 2인 1조로 보내기 때문에 큰 무리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구도 언론에 크게 나온 적이 있었는데 모 대형음식점에서 수입쇠고기를 한우로 속여서 판 적이 있었죠? 그러면 한우와 수입고기를 어떻게 판별하시나요?
육안으로 판별하기는 힘들고 전표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어디서 얼마나 물량이 들어왔는가를 확인하는데 담당직원 아니면 확인하기 어려운데 우리 직원 네 명이 하고 있습니다.
유전자 검사를 하고 해야 하는데…….
의심쩍은 것은 보건환경연구소에 의뢰해서 그 결과에 의해 처분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고생하고 계십니다마는 대형음식점이 수입쇠고기를 속여서 팔면 서구 위생이 문제가 되니까 그런 것까지 신경 써서 특별히 단속을 강력히 해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국민건강을 위해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위생과 소관 사항별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회의중지)
(11시3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희망복지지원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채석 희망복지지원단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o 희망복지지원단 소관
희망복지지원단장 한채석입니다.
희망복지지원단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은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희망복지지원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희망복지지원단장님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혜자 위원님.
방금 문화체험 유적지 탐방 가족체험길, 이것은 몇 명을 대상으로 하는지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웠습니까?
네, 세웠습니다.
그걸 유인물로 주셨으면 좋았겠는데요.
끝난 다음에 위원님들께 자료로 나눠 드리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희망복지지원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지막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회의중지)
(14시08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욱 도시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도시개발과 소관
도시개발과장 박상욱입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1분 회의중지)
(14시1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삼동 공원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o 공원녹지과 소관
공원녹지과장 정삼동입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오전에 경제과에서 유혜자 위원님이 지적했던 사항인데 풍암동 생활체육공원에 해바라기 심어져 있잖아요. 그게 미관상 별로 안 좋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것은 희망근로사업으로 하는데 튤립을 생산해내고 11월 달까지 공백기가 있습니다. 그 동안 해바라기가 적정하다고 해서 해바라기가 자라고 있는 실정입니다.
구간이 비어 있어서 해바라기를 심은 것 같은데 야생화 품종을 선정할 때 신중을 기해달란 말씀을 하신 것 같애요.
그쪽이 튤립동산이라 여름이면 마늘 재배하는 것처럼 따로 보관해야 하거든요. 그 기간에 임시로, 야생화는 다년생인데 이건 한해로 끝나는 것이라 한 것입니다.
튤립축제를 해서 구민들뿐만 아니라 타 구 시민들도 많이 와서 보고 상당히 반응이 좋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해바라기를 심어놓은 곳을 저도 봤는데 사진 찍는 분 한 분도 없고, 야생화를 계절에 맞게 잘 선택해서 심으면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겠는가 해서 지적하신 것 같은데 담당 과장께서 더 많이 생각하셔서 다음에는 고려해 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8분 회의중지)
(14시1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예산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진 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o 교통과 소관
교통과장 이영진입니다.
교통과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과장님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예산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5분 회의중지)
(14시2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건설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열 건설재난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o 건설재난관리과 소관
건설재난관리과장 김창열입니다.
건설재난관리과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재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재난관리과장님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건설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2분 회의중지)
(14시3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복기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o 건축과 소관
건축과장 홍복기입니다.
건축과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님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남일 위원님.
화정동에 있는 기아자동차 기숙사 아시죠? 그 앞에 부도난 철근 콘크리트 현장에 혹시 가봤습니까?
신원 건물 말입니까?
네. 대책이 어떻게 됩니까?
거기 담장이 부실한데 철골 구조물은 건축주하고 상당히 많은 진행이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안전진단을 해서 철골 구조물을 다시 쓸 것인가 말 것인가는 진단결과에 의해서 조치할 예정이고, 담장은 우리 예산으로 250만원 보조금 교부신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담장 정비는 당분간 구조안전진단이 끝나고 철거 여부를 결정한 다음에 안전사고 예방은 사전에 조치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방금 조남일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신원 에벤에셀 건축물이 짓다가 중단된 지가 제가 알기로 10여 년이 지난 걸고 알고 있거든요. 제 지역구다보니까 지역주민들이 누차 얘기해서 서울 회사에 직접 공문도 발송했었습니다. 물론 건축과에서도 고생을 많이 하고 있는데 담당 계장님과 서울에 있는 회장님이 타협해서 확답을 준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답이 없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 번 재촉을 해서라도 그 부분이 해결될 수 있도록, 왜냐하면 인근에 터미널도 있고 외지 손님들이 많이 왕래하는 곳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어떻게 이렇게 방치하고 있는지 모르겠다는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해결을 위해 노력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다시 파악해서 사업주체와 조속한 시일 내에 협의해서 철거가 결정될 수 있도록 종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주언 청장님도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 동순회 때도 지역 주민들 건의사항으로 많이 올라왔던 사항이기 때문에 빨리 해결됐으면 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건축과 예산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지막으로 도시국 소관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동안 예산안에 대한 관련 자료를 면밀히 분석하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를 통해 낭비요인이 없이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효율적으로 편성됐는지 세심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지금까지 위원님께서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가장 효율적으로 예산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부기별 계수조정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9분 회의중지)
(계속개의 되지 않아 자동산회)
○출석위원(6인)
장재성 김명수 김희주 조남일 강기석 유혜자
○의회사무국참석자
전문위원 이장현
지방행정주사보 강광원
속기사 강수미 김은경
○출석구청공무원
주민생활국장 한재만
도시국장 김대수
주민지원과장 박화순
복지사업과장 오형섭
환경청소과장 오동진
위생과장 윤용현
경제과장 노용재
희망복지지원단장 한채석
도시개발과장 박상욱
공원녹지과장 정삼동
교통과장 이영진
건설재난관리과장 김창열
건축과장 홍복기
신청사건립추진단장 심학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