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1회 서구의회(폐회중)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록
제7호
광주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9년 10월 20일(화) 10시
장 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농성동․매월동 장례식장 허가 반대에 대한 청원의 건
심사된 안건
1. 농성동․매월동 장례식장 허가 반대에 대한 청원의 건(장재성․강기석 소개의원)(계속)
(10시21분 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1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7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청원심사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청원심사 규칙 제8조에 의거 우리 위원회 청원심사에 청원인 등의 진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청원인 및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진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순서는 먼저 건축주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진술을 들은 다음에 청원인 등 이해관계인의 진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농성동․매월동 장례식장 허가 반대에 대한 청원의 건(장재성․강기석 소개의원)(계속)
의사일정 제1항, 농성동․매월동 장례식장 허가 반대에 대한 청원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축주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진술을 듣고자 하는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먼저 하실 말씀 있으면 발언대로 나오셔서 해보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연일 의정활동 하시는데 고생이 많으십니다.
먼저 지난번 15일 날 현장을 방문했을 때 일어난 불상사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정식으로 사과를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건축주 입장으로는 사실 결혼예식장이 과거에는 터미널 중심으로 상권이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신 상무지구 상권이 형성되다보니까 대형 예식장들이 상무지구에 밀집돼 가지고 모든 광주시내권 예식산업이 그쪽으로 몰려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기존 상권이었던 터미널 상권은 사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제가 예식장을 세 군데나 하고 있지만 기존에 버킹엄 웨딩홀하고 두 군데 제가 하고 있는데 경영난에 시달리다보니까 도저히 견딜 수가 없고 은행이자도 못 줄 형편에 있고, 사실 1년에 재산세만 해도 5,000만원이 나오는데 그 재산세도 다 못 내고 체납이 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사업시행하면서 세금 모든 거 다 정리했는데 어찌됐건 법치국가에서 사유재산을 관리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내 재산이라고 할지라도 시내 중심가에 사업이 안 된다고 폐가로 방치해놓으면 그것도 관에서는 지적사항입니다. 그렇다면 저희들 입장에서는 뭔가 활성화시키고, 또 그 지역에 땅을 매입해서 들어오면 그 지역이 활성화돼서 주민들한테 편익시설을 제공하고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 땅이 상업지역으로 1,200평입니다. 다른 업종 변경을 하려고 보니까 마땅히 해야 할 업종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결혼예식장에서 바로 리모델링 해서 업종변경 하는데 가장 돈이 적게 나오는 쪽이 장례예식장이었기 때문에 그쪽으로 사업성을 바꾸게 됐습니다. 물론 장례식장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농성삼익 주민들께서 반대하는 입장도 제가 그쪽 주민이라 해도 이해는 합니다. 그러나 이해가 간다고 해서 현실로 옮겨질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 다른 업종으로 사업을 해나갈 수 있다면 지금이라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지 못 한 점으로 해서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도 죄송하고 이런 자리를 마련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그러나 장례식장이라는 것이 과거에는 혐오시설로 구분되어 가지고 반대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그 시절에도 아파트 고층에서 초상이 나면 관을 곤돌라로 싣고 내려와서 아파트 지하실에서 장례를 치른 시절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생활시설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상업지역에 허가가 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정말 농성 삼익 주민들한테 반대를 하는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실제로 화정동 한국병원이나 운암동 한국병원을 보더라도 바로 옆에 주거시설, 아파트가 밀집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장례식장이 새롭게 생활시설이라고 해 가지고 KS 인증제도가 생겼습니다. 저희도 처음부터 시작하지만 KS 규격에 맞게끔 시설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어찌됐든 저희 입장은 건축을 하고 상의를 해서 또 농성 주민들하고 좋은 쪽으로 협의를 해서 마무리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중재를 해 주셔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무튼 두서없이 말씀드렸지만 감사합니다.
조남일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발언하신 분이 어떤 관계인이지, 건축주는 송유순 씨로 되어 있는데…….
제가 남편 됩니다.
조남일 위원입니다.
발언 중에 법치국가라고 했는데 두 명 의원의 멱살을 잡고 폭언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제가 죄송하다고 말씀……. 그것으로 부족하시다면…
답변 하시고 싶으면 하세요. 답변 안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
그리고 ‘니기들 뭐여? 다 나가, 새끼들아, 이런 호로새끼들이 없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그 말씀하시기 전에 지금 저한테 질문하고 계시는 위원님께서 저한테 그러셨잖아요. 제가 카메라맨한테 야단을 치니까 ‘쌈은 내가 제일 잘한디.’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저는 그 말씀 때문에…….
제가 그 말을 한 것은 우리 위원들끼리 한 이야기였지 거기 서 계신 분한테 이야기한 거 아니었어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아, 예, 됐습니다, 됐어요.
그 다음에 “농성동 주민의 마음은 이해한다. 주민과 협의한다. 그리고 잘 상의해서 하겠다. 여러분들 잘 중재해 주십시오.” 중재하러 간 사람한테 멱살 잡고 폭언을 해버렸는데 중재가 되겠습니까?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조남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강기석 위원님.
조남일 위원께서 두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저도 그날 참석했는데 아무튼 사장님께서 경제도 어렵고 세금도 많이 내고 힘든 것 때문에 제가 볼 때도 틀림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법치국가라는 용어를 쓰셨기 때문에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법치국가는 어디서 어디까지 기준을 두고 말씀하셨습니까?
대한민국이 정하고 헌법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법치국가를 그렇게 잘 아시는 분이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원들이 현장방문을 갔는데 그렇게 폭언을 하시고, 저같이 가만히 서 있는 사람 와이셔츠를 찢어버리고 넥타이를 다 망쳐버려야 되겠습니까? 그것이 법치국가를 잘 아시는 분의 행동이라고 보십니까, 사장님께서는?
그날 결과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죄송하다고 말씀하시면 안 된다니까요. 왜 저한테 와서 멱살을 잡고 끌어당겨버리고 하얀 와이셔츠를 다 빵구 내버린 이유가 뭡니까?
위원님께서도 저한테 ‘50이 넘었는디.’라고 얘기하시면서 저한테 먼저 야단치시는 식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60이 넘었다는 표현을 하면서 덤벼들었죠.
솔직한 얘기로 이제는 제가 이성을 찾고 여기서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현장에서는 위원님들께서 현장방문을 하시겠다고 전달을 받은 사실도 없고 불시에 찾아오신 걸로 해 가지고, 또 전체가 의원님들인지를 몰랐어요. 그리고 거기에 농성삼익 입주민 대표자도 거기 계셨고 비상대책위원들도 거기 계셨습니다. 마치 저한테 항의를 하러 오신 것으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격하게 대응을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방식으로라도 사죄를 해달라고 하면 사죄를 하겠습니다. 그런 심정을, 그럼 마음의 준비를 갖추고 여기 나왔습니다. 그것도 부족하시면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겠습니까, 더 이상?
지금도 자세가 변하지 않았구만요. 저는 그 자리에서 하도 위원님들한테 욕을 하고 그래서 나도 우리 나이로 58이나 먹었는데 왜 저렇게 욕을 하는가 모르겠다. “나도 58살이나 먹었는데 왜 욕을 하십니까?” 제가 그렇게 했습니다. 제가 사장님한테 조금이라도 욕으로 물어본 것도 아니고 저는 점잖게 뒷짐 지고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런데 저한테 대뜸 달려들어서 멱살을 잡고 와이셔츠를 빵구 내버리고 강은미 여성 의원이 오죽하면 사장님을 밀쳤겠어요? 법치국가를 그렇게 잘 아시는 분이 어디 개가 와도 그렇게 발길질을 안 할 겁니다. 소위 사람이, 지금은 영업을 않더라도 사장님은 거기에서 영업을 하셨던 분이예요. 사람이 갔는데 그렇게 욕을 하고 삿대질을 하고 사리판단을 못 했다는 것은 법치국가에서 법을 아주 잘 못 배우고 일을 하셨다.
나는 이 문제에 대해서 사장님이 도저히 용서가 안 됩니다. 왜 용서가 안 되냐? 제가 영광 강항 후손으로 태어나 가지고 종가집 아들로 제가 영광에서는 점잖게 살아왔다면 살아왔고 광주 사회에서도 험난하게 안 살아왔어요, 저는 원래 기자 출신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오늘 여기에서 마무리 짓고 내일 정식으로 검찰에 고발할 테니까 거기 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희주 위원님.
바쁘신데 고생이 많습니다. 장례식장으로 변경하려고 보면 실제로 개인의 경제적인 손실에 의해서 장례식장을 하게 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그로 인해서 주위에 있는 주민들의 손실이 알고 보면 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에 농성장을 차려놓고 주민들이 투쟁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상반된 거 아닙니까? 개인의 이익을 보다보니까 상대 쪽이 피해를 보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극한상황에 왔고 또 이 자리까지 왔고 우리가 거기까지 갔고요.
그래서 혹시 사장님께서는 장례식장을 설계하면서 주민들과 어떤 대화가 있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진행과정을…….
설계를 하는 과정에서는 한 적이 없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제 사업을 하는데 거기 가서 먼저 대화를 해야 하고 상의를 해야 할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 사장님은 사장님 생각만 하시고 건축법에는 하자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걸로 인해서 주민들은 피해를 본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투쟁적인 일이 생긴 건데 제가 볼 때 허가가 된다고 하더라도 주민 의견을 절대 무시할 수 없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저쪽 매월동은 주민들과 어느 정도 대화를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사장님은 선례가 될지 모르지만 전혀 대화를 안 하신 상황이거든요. 앞으로도 계속 대화를 안 하고 진행하실 것인지 아니면 주민들과 마음을 열고 대화를 하실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지금 민원이 제기돼 가지고 몇 차례 뵈었습니다. 그리고 주민총회를 할 때도 저를 초청 안 했지만 제가 갈 수 있도록 건축계장님한테 요청을 했어요. 직접적으로 얘기하기보다는 중재를 해서 내가 주민들하고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을 할애해 달라고 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도 입주자 대표 분들하고 같이 회의도 해 가지고 그 자리에서도 얘기를 했는데 안 되고, 나중에 비상대책위원회가 결성돼 가지고 그 분하고도 제가 전화를 여러 차례 해도 만날 일이 없다고 얘기하시고, 또 대화 과정에서도 대표성을 가지고는 있지만 결정권이 없다는 식으로 주민들의 눈치를 많이 보는 쪽으로 답변을 하시더라고요. 그렇다면 어떤 얘기를 하더라도 오해를 받을 소지가 있기 때문에 결정을 못 한다고 말씀하시기에 그렇다면 우선적으로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주민총회에 공식적으로 가서 제 입장을 얘기하고 그 자리에서 비상대책위원회나 입주자대표위원들한테 이 일을 해결하는 권한을 확실하게 일임을 해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려고 참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도 다 거절을 하셨어요. 그 후로도 전에 입주자대표를 하셨던 분하고 지금 현재 위원장하고 만났는데 쌍방 간에 얘기는 좋은 얘기지만 다 했습니다. 그런데 결정을 못 하겠다, 지금은 시기가 아니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못 하고 있습니다.
저는 상무지구 의원입니다. 저희들도 소각장이나 그 근처에 있는 혐오시설이기 때문에 관에서 하고 있는 일로도 몇 년을 투쟁하고 있습니다. 투쟁과정에서 여러 가지 불상사가 많이 있었어요. 또 관에서도 대화를 많이 했었거든요. 이게 결론이 어떻게 날지 모르겠지만 사장님 입장에서는 이익을 취하지만 상대 입장에서는 재산상의 굉장한 손실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장님이 깊은 대화를 해서 양보할 수 있는 것은 양보해서 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사장님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도 논의를 하겠습니다마는 사장님도 자기 이익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피해본다는 입장에서 대화를 많이 하셨으면 합니다.
김희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남일 위원님.
10월 15일 날 현장방문 했을 때 주민인지 의원인지 입주자대표인지 모르고 함부로 대하셨다고 했는데 어느 누가 가더라도 이렇게 대화를 합니까? 그런데 주민들하고 대화를 가능하겠어요?
지금 현재까지는 다수가 저희들한테 사전 예고 없이 그렇게 오신 적이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씀을 하셔도 저는 할 말이 없습니다. 아무튼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왜 할 말이 없어요? 또 멱살 잡고 욕을 하시면 되죠? 멱살 대드릴까요?
이 자리에서까지 감정적인 말씀하지 마시고…….
의원이 가도 그러는데 주민이 가면 망치로 쳐불죠. 그러실 거 아닙니까?
정 그렇다면 위원님 생각대로 이해하십시오.
주민이 가서 대화하자고 해도 악을 써버리고 중재하러 간 의원한테도 멱살 잡고 폭언을 해버리는데 하물며 그 주위에 주민이 가면 똑같이 하겠습니까? 그보다 더하죠.
예를 들어 대화를 하신다고 하셨으면 이 청원이 올라왔을 때 발 빠르게 움직여서 주민들하고 만나서 대화를 하셔야 합니다. 10월 15일 이후에 주민들 누구를 어떻게 만나고 어떤 대화를 하셨습니까? 대화를 하셨습니까?
청원 들어온 뒤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비상대책위원장들도 만났다니까요. 그런데 그쪽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기다리십시오. 다른 데는 다 결과가 나왔는데 의회 청원을 넣은 결과가 안 나왔으니까 그 결과가 나온 뒤에 대화를 합시다.’ 해서 제가 그 말 끝에 이 말을 했습니다. “원하는 데까지 다 하고 안 되면 할랍니까?” 그렇게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이 정도 상황에서 협의해서 마무리하면 모양새가 좋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을 했습니다.
의원들도 여러 가지 민원 고충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사업을 하시는 분도 마찬가지에요. 사업을 하실 때 발표할 사업이 있고 안 하실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장례식장은 기피시설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건설이나 건축할 때는 어떤 건물을 세우고 난 다음에 대화를 하고, 용도변경할 때는 용도 외 리모델링은 어느 정도 추진한 다음에 합니다. 그러면 다른 동이나 다른 지역 분쟁들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사장님은 사업을 많이 해보셨으니까 일단 겁부터 주는 거예요, 주민들한테. 그래야 대화가 됩니다. 꿀리면 안 된다. 이런 자세로 가서는 절대 대화가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들이 거기 갔을 때도 그걸 몰랐겠습니까? 그걸 보면 알죠? 알면서도 일부러 그렇게 하신 거죠?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얼른 간파하셔야죠. 주민들한테 불편을 주는구나. 아무리 서구청의 허가서를 냈다고 하더라도 주민들을 무시하는구나. 그러면 주민들하고 대화를 해야겠다. 이런 자세로 가셔야 하는데 말로는 반성하고 사죄한다고 하시지만 제가 몇 번 말을 하니까 그 모습 그대로 나타나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주민들하고 대화할 의지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의원들이 중재를 합니까?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성삼익 주민들하고는 버킹엄 웨딩홀을 지으면서 민원처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도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만 어떤 조건에서도 그 사업을 하지 마란 말만 하지 말고 어떤 대안을 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전에 결혼식장을 지으면서도 제가 딱 두 번 만나고 해결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상황이 달라요. 전에는 협의를 하러 오신 분들이 어떤 결정권을 가지고 저하고 대화를 하셨는데 이번에는 결정권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답답합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중간에 “건축과에서 이쪽저쪽을 다니면서 저한테 압박을 주시는데 저한테만 압박을 주지 말고, 주겠다는 사람이 먼저 뭘 주겠다고 얘기하는 것보다는 달라는 사람이 뭘 달라고 하는가를 먼저 가져오십시오.” 라고 부탁드리고 있습니다.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기피시설이라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견해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다른 지자체 판례도 있으니까 참작을 해 주시고 대화로 풀 수 있는 장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금도 한결 같이 대화로 풀려고 마음먹고 있습니다.
제가 한 말씀만 더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결혼식장하고 장례식장은 정확히 차원이 다릅니다. 협상과 대안은 이쪽에서 보따리를 안 내놓으면 저쪽에서 내놓는 겁니다. 그런데 사장님은 마지노선을 이미 그어놨어요, 사장님 입장에서. 장례식장 용도변경 허가 외에 대화를 합시다. 그러면 주민들도 그럴 거 아닙니까? 허가취소 외에 대화할 게 없다. 그러면 막 가자는 게 아닙니까. 발언대에 앉아 계신 이건주 씨께서는 장례식장 용도변경 허가 빼고는 대화가 가능하다고 하고 주민들은 장례식장 용도변경 허가 취소 외에는 답변이 없다고 하는데 대화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대화라는 것은 또 합의라는 것은 서로간에 자기 주장만 내세우는 과정에서 어느 시간을 유지하다가 쌍방 간에 일보 양보를 해서 접근성을 가지고 최종 꼭짓점에서 합의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것은 합의할 때 하는 것이고 저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대화할 때 먼저 다가서는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왜냐? 관리자기 때문에. 아니, 일반 서민들이 뭔 돈이 있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뒤에서 돈을 많이 버셔 가지고 주민들도 무시한다는 얘기 많이 들었는데 그런 식으로 하게 되면 주민들한테 감정만 사요. “아, 저 사람은 돈도 많이 벌었지만 겸손하고 우리하고 대화도 할랑갑다.” 이거하고 “돈 많아 갖고 우리 무시하고 의원들 멱살도 잡아블고, 이거 안 되것드라.” 하면 합의가 안 되는 겁니다. 이미 며칠 동안 생각하셨을 거 아닙니까? 내가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아, 일단 의회에 가서 저자세로 억지로라도 사과를 하고 합의를 봐야 되것다.” 이렇게 하셨는지, 진정으로 “아, 내가 삼익아파트에 사는 주민으로서 그 주위에 장례식장이 들어서면 괴롭겠구나. 그러면 내가 이 사업을 하면서 주민들한테 뭘 해줄까. 벽이라도 해서 가게를 막아줄까.” 이런 고민하는 태도하고 아니면 누구든지 가면 엎어버릴 자세하고, 되겠습니까?
위원님, 제가 어제도 건축과에 해결방안에 대해서 대안을 또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업부지에 장례식장으로써 이미지를 부각시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장례식장이라는 것을 은폐하기 위해서 사업부지로 들어가지 않은 땅까지 더 넣어서 주차공간에 녹지공간을 만들겠다고 제안도 했더니 건축과에서도 바라는 사항이라고 말씀하시데요. 그래서 서너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장례식장으로 용도변경 허가 내놓은 것이 1․2․3․4층 냈는데 4층은 안 하고 기존 시설로 하는 걸로 얘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준공 들어갈 때 그런 것을 반영해서 처리하기로 했고요. 위원님들께서 저한테 질타하신 부분 충분히 참고해서 진실하게 농성삼익 주민들과 대화에 응하겠습니다. 그리고 좋은 결과가 나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심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것을 서구청 관계자 분들하고 대화할 게 아니라 청원인들하고 해야 대화가 되고 청원이 마무리된다는 차원에서 말씀 드린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남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네, 강기석 위원님.
사장님, 좋은 말씀도 있고 귀에 거슬린 것도 있고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한테 정식으로 사과한 걸로 말씀드리고, 법 문제는 남겨놓고요.
그런데 제가 하나 제안하겠습니다. 장례식장 말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예를 들어 주차장도 넓고 하니까 리모델링 잘 해 가지고 광주의 대표적인 학원을 해도 괜찮을 텐데 꼭 장례식장을 주장하는 이유가 뭡니까?
사실 사업이라는 게……. 저도 금년에 회갑입니다. 한국나이로 61살인데 제가 어찌됐든 부모님 잘 만나 가지고 25살 되던 해에 군대 제대하고 직장생활하지 않고 사업을 해왔습니다. 제가 35년 동안 사업을 해오면서 느낀 것이 뭐냐면 모르는 사업에 새롭게 뛰어드는 것은 정말 힘들더라고요. 또 잘 아시겠지만 제가 하기 쉬운 사업이 음식업이었습니다. 그래서 뷔페음식점을 했지 않습니까? 그것도 시설에 밀려서 못 하고 입지조건에 밀려서 못 하고, 또 경영 미숙도 포함되겠죠. 또 말씀하시는 학원이나 이런 업종을 말씀하시는데 교육사업은 정말 제가 해보지 않은 사업이고 또 그 자리가 학생들 유치하기가 편한 자리가 아닙니다. 실제 또 투자비율에 비해 손익분기점이 나오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농성삼익 주민들이 사우나하고 찜질방을 하는 게 어떻겠냐 해서 그것도 검토해봤습니다. 그런데 그 위치에서 되지도 않고 된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또 그런 것은 사치성 사업이기 때문에 몇 년 하다보면 시설이 낙후 되가지고 광주사람들은 차를 타고 외지로 갑니다. 그것도 정말 어렵게 생각합니다.
장례식장으로 하는 이유가 기존에 시설을 조금이라도 이용해보자는 차원이고요. 실제 그 옆에 결혼예식장이 있지 않습니까? 앞에도 있고요. 앞에 것은 제 것이니까 말할 필요도 없겠고. 옆에 예식장 갖고도 말이 나왔습니다. 그 부분도 지난주 일요일 날 그 업주하고 만나서 그 예식장을 인수하는 쪽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주변을……. 장례식장을 기피시설, 혐오시설이라는 시선을 탈피해 주셨으면 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장례식장이란 이미지가 강하지 않도록 환경조성을 해나가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은 그 장례식장이 기피시설이다 혐오시설이다,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광주에서 그래도 구 도시로써는 터미널도 있고 중심도시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광주에 장례식장이 많은 걸로 파악이 됩니다. 제가 볼 때 사장님의 기술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볼 때 어렵지 않느냐 판단됩니다.
그러면 그 부분을 이건주 사장께서 풀어야 할 숙제라고 볼 때 그런 사업으로 변경하면 낫지 않겠나. 물론 교육사업은 선생님들 잘 모시면 세금 내고 밥은 먹고 산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이건주 사장께서도 큰 돈 벌 계획이 없다면 광주시민한테 봉사정신으로 했으면 어떻겠는가 해서 건의를 해본 거예요. 그리고 그쪽 주민들과의 관계, 거기에 장례식장이 들어서면 장소는 좋은지 알아요. 그러나 양방향으로 곡예운전을 하지 않겠는가, 그리고 주변 상가나 아파트 주민들이 교통문제로 상당히 큰 수난을 겪지 않겠는가 하는 판단이 들고 하니까 이건주 사장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생각하시고.
또 지난번에 의원들한테 느닷없이 욕하고 발길질한 것은 개인적으로 찾아가서 잘못했다는 것을 표현하십시오. 그리고 저는 분명히 말씀드렸죠? 저는 너무나도 억울하고 분합니다. 사장님이 저보다 두 살 더 자셨구만요. 나도 나이 먹었는데 삿대질하고 멱살을 잡고, 주민이 뽑아준 광주의 대표를 와이셔츠를 안 찢어버리는가 넥타이를 못 쓰게 만들어버리지 않은가, 나로서는 이런 수모를 당해본 것은 처음이에요. 그런 상태로 집에 가서 마누라나 애들이 봤다면 어떻겠어요? 그 부분은 법망을 피해갈 수는 없다. 이것은 회의가 끝나고 나면 검찰에 가서 그쪽에 가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아무튼 주민들과 잘 타협하셔서 될 수 있는 한 잘 이뤄지길 바라고 주민들에게 피해가 되지 않도록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제가 간단하게 몇 마디만 물어보겠습니다. 건축주 이해관계인인 이건주 사장님께서는 역지사지로 입장을 한번 바꿔놓고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농성삼익 아파트 앞에 지역 분들이 많이 살고 계시는데 예를 들어 하루 간격으로 상여행렬이라든가 운구가 절망의 모습으로 생생하게 현장 가까운 곳에서 자주 목격하게 된다면 알다시피 그쪽 아파트는 노인들도 많이 살고 있고 초등학교도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입장이 어떨까를 한번 생각해보시면 좋겠고요.
삼익아파트는 특수성이 좀 있어요, 옛날부터 잘 알고 있겠지만. 나름대로 우리 지역사회에서 행사께나 한다는 분들, 고관대작들이 많이 살았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자존심과 이미지 실추도 있다고 보거든요. 또 아파트 가격이 하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까지 지역주민들이 서운하지 않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청원인 등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진술을 듣겠습니다.
서구 농성 삼익아파트에 있는 최승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서구의회 사회도시위원회 장재성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구정에 대한 견제와 감시자로서 31만 구민을 대변하느라 불철주야 헌신하고 노력하심에 지역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 자리를 빌려 큰 격려와 찬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이번 예상치 못한 장례식장 용도변경 사건에 따라 다음과 같이 몇 가지를 말씀드리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인구 500명 이상이 거주하는 집단지역을 대단위 통으로 지정 운영하고 있는 현행 행자부의 민주행정 방침은 일반적인 관례로 되어 있으며, 또한 지역의 관습과 정서를 살펴볼 때 사전 협의 없이 일개인의 악덕업자에게 소위 건축법 하나를 적용, 지나치게 비호 두둔하는 구청의 일방적인 행정관행에 우리 주민 374세대 1,600여 명과 인근 지역 주민들까지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도시계획법 시행규칙 등 관련 법규의 강행규정이 엄연함에도 그 지역이 지정 안 됐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 사항을 외면한 채 참고 또는 의식하지 않고 있는 점과 지난 8월 20일자 용도변경 허가가 난 후 9월 3일 경 주민들이 인지하여 진정 내지는 탄원을 하였습니다. 그 후 9월 중순에 업자는 공사를 착수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 달 여 가량의 공백 기간과 청소 등 일부 기초작업을 했음에도 구청은 저희들에게 좋은 방법은 서로 합의 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또한 결혼예식장 영업을 2006년 말부터 2007년, 2008년, 2009년 초까지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유흥음식점에서 결혼예식장, 결혼예식장에서 현재 장례식장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도 서구청에는 거침없는 행정의 독주와 오만, 졸속에서 파생된 문제의 발로라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첫째, 전주언 서구청장은 농성동 우리 지역을 쇼핑레저 타운으로 지정, 소위 특화사업구역으로 설정해놓고 그 안에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장례식장을 만드는 것은 농성동 주민 이하 전 서구민을 우롱하는 처사다, 주민의 입장에서는 아니 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광주에서 초기에 건립된 유일한 공동주택이었던 그 명예와 자존심이 어느 날 땅에 떨어지는 것은 자명하고, 세 번째, 시도 때도 없이 오가는 장례차량과 조문객 등으로 인하여 우리 대문 앞은 북새통이 될 것입니다. 네 번째, 상주 등의 애도와 곡소리 등으로 초상집 골목으로 전락, 이 지역 이미지의 악영향은 물론, 다섯 번째, 한창 밝게 자라고 있는 손자손녀 등 청소년들이 수시 죽음과 절망의 모습을 목격할 때 교육상 악영향이 우려됩니다. 여섯 번째, 아파트와 인근지역의 땅값이 스스럼없이 하락되어 재산상의 피해가 예상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연로하신 노인들이 1,567명의 인구 중에 48%를 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매일 눈앞에서 목격했을 때 생의 의욕마저 포기할 것이며, 또한 그 충동에 의해 우울증까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2층 이상에서 밑을 내려다보면 마치 자기 코 밑에서 상을 치르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렇듯 서구청의 행정 독주와 오만에 대한 재발방지를 위해서 31만 구민의 이름으로 반드시 견제 받아야 된다는 사실을 저희들은 기원하고 또 기원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청원인 등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진술을 듣고자 하는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실 말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지금 진술하신 분이 최승철 어르신이죠?
예.
8월 20일 이전에는 허가시설을 냈다는 것을 인지했습니까?
저희들은 몰랐습니다.
허가 난 이후에 나중에 아셨구만요. 그 시점이 언제인가요?
9월 3일 날입니다.
그 사실을 안 후에 바로 전주언 청장님을 면담을 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그때 청장님 답변은 어떠셨나요? 무슨 말씀을 하시던가요?
유 회장님과 부녀회장님이 가셨으니까 저는…….
그때는 주민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직원들한테 부탁한 것으로 들었습니다.
정확한 이야기로는 주민들한테 피해가 안 가도록 조치하겠다고 이렇게 표현해도 되겠습니까?
네.
청장님을 뵈신 이후에 서구청 관계자를 만났다든가 사업주든 건축주든 간에 만나서 대화한 일지나 대화록이 있으신지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석 3일 전에 이환의 건축계장님 입회하에 건축주 이건주와 제가 같이 만났습니다. 거기서 아까와 같은 구구한 이야기를 하기에 우리 전 주민들은 노인에서부터 어린아이까지 장례식장 반대라는 의견을 분명히 하고 자리에서 일어난 적이 있고, 최근 한 일주일 전에도 봤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천막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한 10시 반 경에 관리사무소나 주민들 앞에 와서 난폭한 폭언을 하고 간 적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간단히 중요한 사항만 말씀드리자면 ‘천 명이 넘은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해도 나를 못 이기니까 알아서 하쇼?’ 여기 들으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습니다.
아주 이해 못 할 폭언을 하고 간 적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천막 집회는 언제부터 하고 있습니까?
10월 14일부터 하고 있습니다. 네 개 동인데 각 동별로 돌아가면서 윤번제로 하고 있습니다.
폭언하시는 분이 정확하게 어떤 분이 하셨어요?
아까 이건주 씨, 여기 와서 답변하신 분.
이상입니다.
조남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강기석 위원님.
서두에 인사말씀에서 전주언 청장께서 그 일원을 쇼핑타운으로 한다는 것을 언제 공약했습니까?
네, 특화사업으로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선거 때 공약사업인가요, 동네 순회하면서 하신 건가요?
그건 담 벽에 어느 누구도 볼 수 있게 해놨습니다. 여러분들도 볼 수 있는 걸로…….
공약사업으로 볼 수는 없고 주민들 만나서 지나친 말로 한 것 같구만요.
그것은 현장에 오셨을 때도 말씀을 하셨고, 내가 볼 때 기획실에서 관리하는 서구 특화사업의 일환으로 농성동 일대는 레저쇼핑타운으로 지정 운영할 계획으로 있고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청장님 면담하실 때 이런 특화사업에 대해서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까?
그런 이야기는 그때 당시 진정을 내면서 면담을 할 때는 상당히 악화된 상태라 그 이야기를 못 드렸습니다. 현재까지는 서구청 인근에서 두 번 농성을 하면서 말씀을 해달라고 해도 직접 면담은 못 했습니다.
앞으로 청장님 면담하시면서 특화사업……. 그 양반 하도 행복서구, 행복서구, 술잔만 들어도 “서구” 하면 “행복”이라고 그러니까 이것도 한번 물어보십시오. 이것도 행복서구냐고. 특화사업에 들어 있는데 이런 것은 주민들이 청장님한테 따져야 합니다. 저희들도 물어보겠습니다. 공약사업으로 쇼핑타운을 얘기한 적이 있느냐, 공약으로 해놓고 거기다 장례식장을 내준 것은 주민을 속인 것입니다. 나도 주민이 뽑아준 대표이고 서구 전체의 대표예요. 제가 금호, 풍암에서 뽑혔다고 해서 거기 대표가 아니에요. 이런 것은 법률적인 검토를 잘 하셔 가지고 그쪽 의원님들과 여러 방면으로 방법을 찾아서, 요새는 깡패 같은 사람도 법치국가라고 얘기합디다마는 지금은 주민소환제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도 잘 활용하시기 바라고요. 절대 감정적으로 대처하고 싸우지 마십시오. 선의적인 말로 하면 좋은 해법으로 풀어나갈 수 있는 지역이지 않은가 판단됩니다. 잘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강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희주 위원님.
네, 김희주 위원입니다.
바쁘신데 여기까지 찾아와서 고생이 많습니다. 저도 청원서를 보고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제 이야기에 대해서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최근 3~4년 사이에 서울, 익산, 여수, 대전, 울산, 대구, 여러 지역에서 장례식장에 대해 투쟁을 하고 주민들과 사업주와의 갈등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제가 알아본 결과 아직까지 이긴 데가 없습니다. 우리 광주만 봐도 남구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사업주한테도 얘길 드렸습니다마는 저희 상무지구는 지금도 진행 중인데 저는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투쟁을 하실 때 어떤 대안을 가지고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나중에 가면 주민갈등이라든가 이상한 방향으로 많이 가거든요. 솔직한 마음이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노력하고 심사숙고하겠지만 주민들 입장에서도 꼭 어떤 대안을 연구해서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립니다. 또 이게 너무 길게 가면 실질적으로 주민들이나 저희들 모두, 사업주는 말할 것도 없이 피해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끝까지 투쟁하셔도 대안을 연구해서 이길 수 있는 방향으로 협조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김 위원님 말씀은 조언으로 받아들이고 한편으로는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도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과연 1,000명이 넘는 주민들의 의견이 똑같을 수야 있느냐. 때에 따라서는 우리 간부들도 할 말이 있고 주민들의 요망사항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저희들도 여러 방면으로 관망 내지는 직접, 간접적으로 합니다마는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현재까지는 어른에서부터 아이까지 농성삼익은 장례식장 반대만을 주장하고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노골적인 것을 좋아합니다마는 구체적으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주민들이 반대하는 이유가 재산상의 이유인지 혐오시설이어서 그런지 떠도는 소문에 의한 것인지 추측에 의해서 반대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감이 옵니다마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주실 수 있습니까?
제가 아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 건축업자하고 관계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한 10여 년 전입니다. 1동 앞 도로변에 버킹엄 예식장을 건립할 때 너무 가깝고 해서 조망권이나 이런 것 때문에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거기서 상당히 감정이 악화되어 가지고 골이 깊은 관계였습니다.
제가 볼 때 그렇습니다. 합의를 하고 타협을 하면 결국은 돈입니다. 그때 버킹엄을 지을 때 그런 식으로 해서 자기 입으로 6천, 7천, 8천……. 아까 말할 때 두 번 만났다고 합디다마는 두 번이 아니라 말 들어보면 어르신들 고생 무지하게 했습니다. 8,000만원으로 결정해서 증서를 쓰고, 여기 서구청에 6,000만원인가 8,000만원 짜리 증서가 있다는구만요. 그렇게 했는데 이걸 수개월 끌고 해서 2,000만원 힘들게 받았다고 합니다. 이런 이야기는 할 필요가 없으나 그런 것으로 기인하여 감정이 상당히 깊습니다, 그 사람하고는. 그래서 현 자리에 킥복싱이나 스탠드바를 해서 아파트와 안 좋은 상황이 되어 가지고 결론적으로 영감들이 검찰에 끌려가서 조사를 받고 해서 나름대로 인간과 인간관계가 아주 험하게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혐오시설이라든지 마을에 교통이 혼잡하다든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마는 현재까지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무조건 반대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양지해 주십시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농성동 지역 지역구 의원으로서 한 말씀드릴랍니다. 지금 서구청에 아쉬운 점이 사전에 허가를 내기 전에 농성삼익 주민들과 공청회라도 했으면 하는 서운한 점이 있죠?
네, 그것이 가장 큽니다. 어르신들도 이야기하지만 지방자치시대가 아닌 관선시대에도 국회의원들이랑 정치인들이 지역에 많이 와서 그 분들한테 의지를 많이 했는데 지금 지방자치시대에서 우리 주민들을 너무 홀대하고 법의 잣대만 계속 고집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 심히 불만이 많습니다.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그런 사례들이 있음에도 불허가를 냈던 사항도 있고, 한데 우리 구에서는 그런 노력을 안 하고 있는지에 대한 아쉬움도 많죠?
그런 점이 참 많습니다. 요즘 컴퓨터 시대라고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이 잘 알고 있겠지만 울산 태화강에 허가가 난 곳도 취소됐다든지 또 허가 전에 청장이나 구청장이 주민들 앞에 와서 다소 시일이 걸리든간에 고락을 같이 하는 것이 대다수입니다. 천안이나 새삼 이야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부득이 행정소송에 계류 중인 곳도 있습니다.
그것은 즉 말하자면 행정이 주민의 뜻에 의해서 주민을 얼싸안고 감싸 안는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한 업자를 위해 법 잣대를 들이댈 것이 아니라 타 지역에서는 그렇게 하는데 어찌하여 서구에서는……. 탁 까놓고 돈 내서 시설하라고 하지만 저도 솔직한 이야기로 먹고 살아야 하는데 이 일만 해서야 되겠습니까마는 주민들이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말로 허가취소가 안 되더라도 공직자가 구청장이 주민들 속에서 속 시원하게 이야기하고 허가취소를 얘기해야 속 시원할 거 아니냐, 그것만도 아니겠죠. 그런데 자꾸 배척을 하니까……. 어쨌든 장례식장에 대해서는 결사 반대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위원장께서는 대법원 판례도 있습니다마는 인근 토지나 주변 건축물 이용현황에 비추어볼 때 장례식장이 현저히 부족한 건축물이라고 생각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저희는 공직생활을 잘못 했는지는 몰라도 같은 내용을 가지고 두 방면으로 처리하면 안 되죠. 법이 둘이라면 같은 사안에 대통령이 둘이죠. 저희는 그러한 문제가 있으면, 제가 공무원이라면 주민들하고는 이야기를 못 한다고 하면 사전에 사안을 가지고 구의원이나 시의원들하고 이야기하는 방법을 취했을 거라고 판단되고, 일전에 국장님께서 10월 7일 경에 허가취소를 권장했다고 최초로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가서 확인해보니까 10월 10일 토요일인 것 같더라고요. 이래서 저희들은 분노합니다. 과연 형식적이라도 겉모양새라도 주민들을 조금이라도 의식한다면 8월 20일 날 허가를 해 가지고 9월 한 10일 15일 경부터 공사를 했는데 10월 10일 경에야 직접 사업주한테 그런 이야기를 권장했다면, 이 또한 서운하기 그지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11시5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매월동 장례식장 건축주로부터 진술을 듣겠습니다.
건축주 대표이사 이민영님 나오셔서 진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매월동 장례식장 건축주 이민영입니다.
먼저 저희 때문에 벌어진 일에 대해서 위원장님 이하 여러 위원님 여러분께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2008년 5월부터 기획을 해서 2009년 10월 말 현재까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는데 취지나 개연성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서구에 사업을 시작하게 된 동기는 타 구에 비해 서구의 장례식장 비율이 60%에 못 미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광주시 147만 인구를 비교할 때 북구가 47만, 광산구 33만, 서구가 30만인데 하루에 광주시내 1일 사망인원이 17~20명입니다. 그래서 현 상태라면 병원에 소속된 장례식장을 포함해서 광주시내에 34개소가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2008년 말 현재 알고 있습니다. 서구 매월동을 지정하게 된 것은 광주시내권을 1순환도로와 2순환도로로 분리했을 때 2순환도로를 넘어서 부지선정을 하게 되었던 것으로 저희가 주먹구구식으로 땅이 있어서 하게 된 것은 아니고, 나름대로 취지와 주민들의 민원을 생각했을 때 80ｍ 도로 때문에 안쪽에 있는 주민들을 방관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생각지도 못한 민원이 발생해서 일단 위원님들에게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인구 비례해서 7% 이상이면 노령화 인구라고 하는데 광주시내 65세 이상이 8%에 진입하게 되었습니다. 서구에는 6개소가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기록상 나와 있어서 서구를 지정하게 되었고, 2008년 7월에 땅을 매입해서 여러 가지 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어떠한 불법도 없었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그런 불미스러운 일을 행한 사실도 없습니다. 부지매입 50억, 건축비 60억, 조경이나 이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총 120억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9월 초에 구청 측에서 공사중지 협조요청이 와서 10일에서 15일 정도 중지를 했고, 30여 차례 주민들과 나름대로 공개든 비공개든 접촉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구청 앞이나 금호지구 4거리 이런 곳에서 집회를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는 실무적인 부분을 보고 받는 측면에서 100% 의견 개진을 받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만큼 그 이상의 일이 벌어지지는 않을 것이고, 최선을 다해서 주민들과 같이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까지 지켜봐 주시고 이런 자리를 만들어 주신 위원장님을 포함해서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 번 사죄 말씀을 드립니다. 최선을 다해서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기석 위원님.
건축주가 이민영 씨 맞습니까?
예.
생년월일이 어떻게 됩니까?
주민등록상 71년 4월 23일입니다.
틀림없죠?
예.
아니, 지난번에 대표가 저쪽에 앉아 계신 분인 줄 알고 있었습니다.
이사님입니다.
바꼈나 해서 물어본 것입니다. 장례사업을 하기 위해서 개금산 자락에 이렇게 거대한 평수를……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농경지가 부족합니다. 그런데 농경지까지 매입해서 약 3,000평 정도에 장례식장을 건축하고 계시는데 사장님은 처음 본 것 같습니다. 사장님이 좋은 말씀을 하시고 그래서 모습이 아름답습니다. 사장님께서는 주민들과 만나서 대화를 몇 번이나 했습니까?
직원들이 20여 차례 만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장님이 직접 주민들을 만난 것은 몇 번입니까?
없습니다.
이사님을 통해서 만났습니까?
예.
이민영 대표님 말고 투자하신 이사 분들이 몇 명입니까?
주주는 다섯 분입니다.
그러면 대표님까지 총 6명입니까?
예.
그러면 재원은 사장님과 주주가 똑같이 배분해서 하고 있습니까?
구체적인 숫자는 사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밝힐 수는 없고, 지분은 제가 35%로 대주주이고 나머지가 65%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주 중에도 차등이 있습니까?
예.
대표님 주소는 어디로 되어 있습니까?
집 주소 말씀입니까?
예.
광산구 수완동입니다.
그러면 주주 분들은 서구입니까?
예.
이사님하고 제가 몇 번 만나서 서로 언쟁 없이 주민들과 잘 타협해서 장례식장을 짓든지 그렇지 않으면 취소를 하든지 이런 방향으로 이끌어 갔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누차 드렸어요. 허가를 내준 당사자는 서구청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주민과 서구청이 같이 공청회를 한번 열어 가지고 이 부분을 조정해 봤으면 좋겠다고 누차 말씀을 드렸거든요. 공청회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저는 공청회 하자는 말을 한 적은 없습니다.
아니, 제가 이사님을 통해서 말씀 드렸습니다. 주민들하고 공청회를 한번 했으면 좋겠다. 공무원분들한테도 그런 말을 했는데 전달을 안 받았습니까?
정식적으로 받은 것은 없고 저희 입장에서는 주민과 대화를 하고 있고 3개 아파트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G하고 호반하고…
당사자를 EG, 호반, 진흥 세 아파트로 국한해서 볼 수는 없고, 광주시내에 장례식장이 37개 정도 되죠?
2008년도 말 34개로 알고 있습니다.
더 증축이 되어 가지고 38개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120억을 투자해서 서구 한 중앙에다가 장례식장을 만든다는 것이 개금산 쪽으로 산행을 하고 종교단체도 순례를 하고 있잖아요. 또 그 옆에는 어린이집이 있고 그 아래에는 가정을 관리하는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의 이야기를 엊그저께 들어 보니까 아직까지 합의점을 찾은 것이 없다고 합니다. 제가 민감하게 보고 그 주변을 자주 이동해서 나름대로 주민들과 대화를 하고 잘못된 부분이 있는지 판단하고 있습니다. 개금산을 순례하는 순례인들 또는 어린이들이 그 주변을 많이 시찰하고 가서 많은 것을 배우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거기다 장례식장을 지어 가지고 거기를 다니는 주민들과 순례인, 학생들에게 지장이 없겠는지 이렇게 정리해서 물어보고 싶은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로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선거리로 350ｍ가 떨어져 있어서 그것은 현실성이 떨어지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물론 부정적인 생각으로 계속 보게 되면 그렇게 보일 것인데 등산로 문제는 다이너스 골프장 밑으로 산책로가 되어 있는데 거기와 거리는 부지 초입까지 350ｍ가 떨어져 있습니다.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싶고 만약에 그렇게 한다며 어떠한 기관이나 어떠한 시설도 들어 올 수 없다고 봅니다. 다른 분들과 상의를 안 했다고 하는데 입구에 보시면 인가가 2개 있는데 그분한테 협조를 받고 있는 상태에 있는데, 아파트 측에서 계속 민원을 같이 하자고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옆에 유치원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경제가 발달하면서 1억이라는 돈을 너무 쉽게 이야기합니다. 모 아파트는 10억을 요구하고 있는데 그러면 사업을 하지 말자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식이 자꾸 되다 보니까 힘이 많이 빠진 상태이고 신의와 명분을 많이 잃었습니다. 그리고 오해를 받고 있는 공무원분들에게 죄송하고 집회를 막을 수 없었던 제 능력에 대해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아파트와 떨어진 직선거리 부분과 등산로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 입장과 괴리감이 없지 않아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장례식장은 큰 잘못이 없다고 감히 생각해 봅니다. 장례식장을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게 되면 그것을 탈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측면에서 봐 주시면 저희들이 여러 가지 노력을 하겠습니다.
노력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사장님은 혹시 이사님들과 같이 EG나 진흥, 호반아파트 고층이나 높은 곳에 올라가서 본 적 있습니까?
호반은 가봤습니다.
EG와 진흥은 가셨습니까?
제가 직접 가서 봤습니다.
보신 소감을 한번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자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장례식장 입장에서 볼 때 큰 문제는 없다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장님은 장례식장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시겠지만 주민들이나 지역의원들은 그렇게 판단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집행부 국장, 과장, 계장님이 계시지만 장례식장 허가를 내주기 전에 각 과하고 협의를 하고 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부분을 정리해야 되는데 위원회 구성이 안 된 상태에서 허가를 내줬습니다. 위원회를 구성해서 가능하냐 불가능하냐를 결정해야 되는데 그것이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거기가 사실은 자연녹지이지 않습니까? 자연녹지에 20%를 여러분들이 건축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약 600평 정도에 시설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시설하지 말라는 권리는 없습니다. 그런데 사장님이 도의적인 책임을 져주셔야 합니다. 아까 어디 아파트에서는 10억 이야기하고 1억을 이야기했다면 그 아파트는 아주 불량한 사람들이 이야기한 것이고 돈을 요구한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서구에 진짜 장례식장이 요구된다면 허가를 정식적으로 위원회에서 결정을 해 줬을 것이고, 광주가 U대회도 있고 어떻게 보면 동에서 서로 흐르는 추세 아닙니까? 그러면 광주의 중앙은 금호동인데 그곳에 120억이라는 돈을 들여 가지고 지하 1층 지상 4층을 건축하고 계시죠?
예.
그러면 주차대수가 227대 정도 필요하시죠?
예.
그런데 허가를 내준 것도 내가 볼 때는 심의과정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심의를 다시 받아야 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앞으로 주민들과 집행부와 공청회를 가져볼 생각이 없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십시오.
9월 10일부터 10월 17일까지 각 아파트 회장님과 총무님 등을 18차례 정도 만났습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토요일, 일요일 빼고 거의 매일 만나다시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 좋은 합의점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깊게 논의가 되었는데요. 사실 저희는 굉장히 접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사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전라도 말로 냉택 없는 분들이 많이 있어서 매번 합의점을 찾지 못 했습니다.
오해는 하지 마시고요. 장례식장을 그 아름다운 곳에 위치해서 승산이 있겠습니까? 장례식장만 해서 계산이 되겠습니까?
제가 26살 때부터 사업을 시작해서 현재 5개 기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는 사업가 입장에서 황당하게 받아들이고요. 사업성에 대해서 100%, 200% 자신이 없으면 안 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자본금 40억 출자해서 80억이라는 빚을 지고 할 때는 된다는 확신과 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이 땅을 매입하는데 세금으로만 2억을 냈습니다. 1년에 구에 내야 될 돈이 5천에서 7천에 이르고 있고, 고용 창출이 30명입니다. 물론 금전적인 것에서 출발한 것이 사실입니다마는 주주로 계신 분들이 나름대로 지명도가 있고 사회봉사도 많이 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의료복지타운 현수막을 걸어 놓은 것에 대해서 자꾸 시비를 거는데 3,000평이라는 땅을 가지고 장례식장만 하는 사람이 대한민국에 어디에 있습니까? 없습니다. 땅 값만 52억인데 장례식장만 가지고는 사업성이 전혀 안 나옵니다. 장례식장 부지로 들어 간 것은 1,600평이고 1,400평은 분할되어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 부지는 복지시설로 가느냐 재활병원으로 가느냐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복지시설 가지고 자꾸 EG나 뭐 말씀을 하시는데 그 부분은 월권입니다. 사업은 내 돈을 가지고 내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고 감히 봅니다.
단, 여기에 와서 머리를 맞대고 대화를 하는 것은 좋은 의견, 제가 조금 있는 입장에서 그분들한테 도의적인 책임을 질 수 있다면 최선을 다하고 나름대로 여러 위원님들의 명분도 세워주고 하는 현실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왔습니다. 그러나 현재 70%, 80% 마무리 되어 가고 있는 시점에서 다시 공청회를 개최하는 것이 과연 저한테 도움이 되고 주민들한테 플러스 요인이 될 것인지 감히 묻고 싶고요. 사업은 됩니다. 1차적으로 장례식장을 시작하지만 1차, 2차, 3차 계획이 있는 사업을 진행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저희가 어떤 회사인지 알게 되시면 그때는 시끄러웠지만 나중에는 잘 했구나 하는 생각이 감히 들 수 있게 할 자신이 있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사업을 하라 마라 저희는 이야기할 수 없고, 사업을 잘 하셔서 번창하는데 단, 인접해 있는 서구민과 거기를 왕래하는 광주시민, 더 나아가서 대한민국 국민이 산세 좋고 물 좋은 개금산을 많이 찾고 있고, 그 주변 아파트 주민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거기다가 장례식장을 건설하기 때문에 주변 아파트가 예를 들어서 100만원이라면 약 80만원 밖에 안 가서 20%가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분들이 이사 온 이유는 개금산이라는 좋은 경치를 보고 왔다, 겨울에 눈이 내리면 설경이 아주 멋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설경이 장례식장으로 인해 어느 정도 잠식되었다고 합니다.
저는 장례식장이 혐오시설은 아니라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주변에서 등산객이나 골프를 치러 다닌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렇게 좋은 산 밑에다가… 모르는 사람들은 박광태 시장이 3선 할까,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조금 지방자치를 잘 아시는 분이 여기다가 해서 전주언 청장이 2선 할까, 또 강기석 의원이 시의원을 갈까, 자꾸 이런 이야기들이 흘러나옵니다. 주민들의 고통을 어떻게 풀어줄 것인가에 대해서 제가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들어주시겠습니까?
그 전에 화제에 어긋난 비유일 수도 있습니다마는 사람들은 좋아하는 연예인과 싫어하는 연예인이 있습니다. 싫어하는 연예인이 24시간 나오게 되면 TV를 끄면 됩니다. 아까 말씀대로 2008년 금융사태 때문에 아파트 경기가 많이 위축되었습니다. 그렇게 아파트 이야기를 하신다면 그 앞에 폐허가 있고 한국건설에서 600세대 신축을 내년에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위원님들이 말씀하실 것인지, 만약에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순환도로는 흉물입니다. 그것도 시민들이 이의를 제기해서 옮기게 되면 과연 이 나라 행정이 어떻게 갈 것인지, 그리고 저희 건물이 지하 1층에 지상 4층으로 높이가 서광주역 담벼락보다 7ｍ 올라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골프연습장까지 300ｍ 되는 거리에서 흉물이 과연 장례예식장만 있는 것인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주민들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제가 광주에 3일 정도 있지만 계속 대화가 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제발 시위만 하지 말라, 이때까지 저에게 큰 도움은 아니지만 믿고 맡겨 주신 분들한테 폐가 될 것 같아서 그랬는데 전날 대화를 하고 다음날 집회하고 전날 대화를 하고 다음 날 집회를 하고 방송을 끌어드리고 이런 것에 대해서 EG가 되었건 진흥이 되었건 대표성이 의심되고, 제가 ’99년부터 호반아파트 전문건설로 사업을 시작해서 호반에 대한 각별한 애정이 있고, 이지 같은 경우는 임대아파트입니다. 여기 위원님뿐만 아니라 경찰청에서 민원접수 되어서 불려갔고 서는 물론이고 심지어는 뭐 어디 간사라고 해서 불려갔고, 제가 나름대로 한가한 사람은 아니지만 그렇게 불려 다니는 자체가 무슨 일인가 싶기도 하고, 무상으로 시에서 땅을 준 것도 아니고, 과장님한테 죄송한 이야기이지만 “그러면 당신들이 사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한 적도 있습니다. “120% 사면 될 거 아닙니까?” 하는 부분은 화가 나서 한 얘기지만 여기서 모여서 제가 이야기 안 한다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대표님, 충분히 알아들었습니다.
시간 관계상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은 하고, 사회도시위원님 중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그러면 해당 지역구 출신 강은미 의원, 양영애 위원님께서 질의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많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강은미 위원님, 양영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양영애 위원님.
조금 전 대표이사님께서 말씀 도중에 시비를 건다는 말씀이라든가 아니면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걸 착각이라든가 하는 언행은 삼가 주셨으면 좋겠고, 20~30차례 주민들을 만났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 주요 해결책을 가졌는가. 사실 우리 주민들은 재산상의 피해나 조망권 피해, 교통사고 위험, 부적절한 입지조건 때문에 취소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20~30차례 만났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 접근성을 봤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실무자 된 입장에서 제가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접근성이 어디까지인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일차적으로 호반아파트, 진흥아파트, EG아파트 가운데 호반하고는 어느 정도 합의점이 찾아져서 이야기가 진행 중입니다. 저희가 2개 아파트 회장님을 만나서 드리는 말씀은 3개 아파트가 동등한 입장에서 아파트 복지, 노인정, 놀이터 등 그런 쪽의 복지를 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안을 주시라고 저희가 수차례 말씀드렸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18번 뵈었습니다. 더러는 건축과에 계시는 홍복기 과장님하고 같이 동행해서 명절 이삼 일 전에 그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지금까지 주위의 어떤 합의점을 안 찾고 주위를 뱅뱅 돌았다면 명절 전에 뭔가 주민회장님들께서 주민들의 의견을 여쭤보시고, 요구하는 부분들이 어디까지인가에 대해서 종합해 보시고 저희한테 답변하여 주시기로 그렇게 하셨습니다. 근데 명절기간 안에 집회신고를 하셨더라고요.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까지 어떤 합의점을 찾고자 해서 저희가 접근했지 사실 입주민대표회장님께서 접근했던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호반 같은 경우 합의점을 어느 정도 찾았다는 부분은 이사님께서 말씀하셨던 복지 관계입니까?
예, 지금 아파트 단지 내에 약 150평 정도 되는 놀이터가 있습니다. 놀이터시설이 노후화돼서 사실 그네 하나 있지 않습니다. 놀이터 복지시설을 해주실 것을 말씀하셔서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나머지 3개 아파트에 대해서 허가취소나 건축공사 중단 부분에 대해서 다른 말씀은 없으셨습니까? 취소까지는 주민 3개 아파트는 다른 말씀 없습니까?
별도의 말씀은 있었습니다. 아파트는 현금 3억을 내놓으시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른 것은 차후에 주민들하고 회의를 거쳐서 주민들이 무엇을 요구하시는 것인가, 그것을 찾아서 저희한테 답변해 주시기로 하셨는데 그 후에 집회가 이뤄졌습니다.
이사님께서나 대표님께서는 3개 아파트에서 요구하는 최선의 방법을 다 들어주시겠다는 것이죠? 취소를 제외한 나머지는 다 들어주시겠다는 것이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까지 오는 과정에 합법적으로 합리적으로 풀어나가려고 왔는데, 사실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주민들이 어떤 내용의 청원을 하셨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천지장례식장 이사 입장에서 불쾌한 것은 사실입니다. 왜 그러냐면 사실은 집회나 청원이 어느 내용으로 들어갔는지 모르겠지만 저하고 대화하실 때 내용하고는 상당 부분 다르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금전적인 보상은 절대 불가라는 것이 사장님과 제 생각이고, 단 복지 부분에 대한 것은 차후에 신중하게 검토해볼 요량입니다.
가능하다면 주민들이 원하는, 주민들이 뭘 원하는가를 잘하셔서 아무쪼록 잘 해결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마지막으로 답변하겠습니다. 저는 주민들한테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그러시다면 여기서 굳이 보따리를 풀어주십시오. 어느 부분이든지 그 보따리를 풀어주시면 그 보따리 내용을 보고 서로 간에 대화를 통해서 합의점을 찾자라고 말씀하셨는데 아직까지 호반만 저희한테 보따리를 풀었고, 나머지 부분에서는 보따리를 사실 받아들일 수 없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서두에 10억을 내놔라, 어떤 분은 600억 내놔라 하셨고, 어떤 분은 이놈 저놈, 죽일 놈 살릴 놈 하셨고, 어떤 분은 3억 내놔라 하셨습니다. 이걸 종합적으로 좁혀서 저희한테 보따리를 풀어주신다면 대화의 용의는 분명히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강은미 위원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강은미 의원입니다.
금방 3억, 10억, 600억 말씀하셨는데, 제가 주민들한테 듣기로는 그 돈을 요구해서 그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돈이 목적이 아닌 장례식장 자체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다가 “그렇게 돈 많으면 그 정도 내놔라”하고 그냥 던진 말이었지 그 돈을 요구한 것은 아니라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사업하면서 어려운 부분이 있겠지만 주민들 입장에서도 한강변 아파트 비싼 것이 실제로 조망권 때문이고, 거기 이사 온 주민들도 그런 측면이 크다 보니까 당연히 흥분하고 과격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은 사업주들이 충분히 감안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 보면 진흥이나 EG아파트가 각 층고가 2.6m입니다. 그리고 EG아파트 경우 해발 지표 자체가 낮은 편이어서 25.7m인데 지금 장례식장 들어오기로 한 것은 해발 32m이고, 각 층간 고가 4.2m, 4.5m로 실제로 4층이지만 전체 건물 높이를 보면 21.3m고 4층까지 해서 17점 몇 m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4층이긴 하지만 주민들이 봤을 때 5~7층 높이기 때문에 또 그 높이가 들어서면 더 많이 가려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강하게 있고, 일부 주민들은 다른 것은 전혀 바라지 않으니까 4층까지 짓지 말고 한 층을 낮춰주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장례식장 준비하면서 옥상 네온간판이나 주차장 점등설치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주민들하고 이야기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이미 건설 다 하고 나서 영업하다가 바꾸어버릴 수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주민들과 그런 합의를 이끌어 낸 후에 영업 도중에 잘 보이기 위해서 바꾸거나 하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아까 대표님이 말씀하셨듯이 별 문제가 없을 줄 알았더니 건너편 아파트에서 이런 문제가 있었다고 말씀하시는데, 주민들은 그 밑으로 조금 내려갔으면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았을 텐데 거기에 생겨서 불쾌하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쭤봤던 층고 문제하고, 그 다음 실제적으로 주민들이 눈에 거슬리는 여러 가지 시설물이라든지, 어쨌든 24시간 불이 켜져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밤에 내다보면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서 그러한 대안을 가지고 계시면 이야기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부를 많이 하셨네요. 죄송합니다.
저희가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3층은 끝났고 4층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일단 주민들과 왕래하면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표현이 건설적인 표현이라 과격할 수 있는데 양해하시고 들어주시고, 위원님들은 편하게 건물을 없애라고 말씀하시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적게는 수백, 많게는 수천을 움직일 수 있는 돈이 많이 있습니다. 일단 층고 부분은 대책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건물의 높이를 막는 메타세쿼이아라든지 소나무 숲, 나무숲을 하는 등 대책을 수립하는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건물 외관 도색문제는 처음 수정했습니다. 옥탑의 네온도 전문적으로 안 하는 걸로 여러 가지 검토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층에 있던 걸 지하로 내린 것도 있고 많이 바뀐 것이 있습니다. 시민들한테는 기대치에 와 닿지 않을지 모르지만 세부적으로 옥상 네온에 대한 간판은 미설치하는 것으로 이야기 마쳤고, 옥상 조경을 해서 경관을 조화시키기로 이야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 주차장 전등 변경 설치도 주차장에 큰 나무를 식재해서 경관 차단하는 것으로 이야기했고, 향냄새 부분에서는 환기시설이 전면 벽 쪽으로 설치가 되어 있었는데 후면 쪽 기차 철로 쪽으로 변경했습니다. 천장 에어컨으로 교체했고, 소음 부분은 종교의식이 지하에 있어서 영결식장을 지하로 아예 배치해서 유리 16㎜에서 24㎜로 바꿨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충분히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오피스 건물, 아파트는 보통 층고가 2,700이 나옵니다. 오피스텔이나 주변 건물 외관을 보시면 저희 건물이 원래 장례식장 같은 건물로 되어 있었습니다. 인허가 과정에서 전에 과장님, 계장님이 전에 건물을 자꾸 바꿨습니다. 오피스텔 건물인지 장례식장 건물인지 공공건물인지 감히 제 입장에서 헷갈릴 수 있고, 이런 부분은 충분히 시간을 가지고 수립하고, 준공 전에 그런 이야기를 이미 주민들한테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거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들이 우려스러운 게 실제로는 조망권인데 나무 심으면 나무 때문에 뒤 건물이 조금 안 보이고 불빛도 안 보이겠지만 실제로는 위에서 내려다보는 거라 나무를 심더라도 얼마나 막아질까 하는 우려를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주민들이 우려하고 있는 부분을 충분히 차단될 수 있도록 노력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은미 위원님 질의 다 하셨습니까?
예.
예, 강기석 위원님.
사장님, 다시 물을 게 있어서 반복해서 묻겠습니다.
지역구 의원인 양영애 위원님이 사장님이 말씀하실 때 착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어쩔 때 착각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착각이라는 표현은 시민들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골프장 등산로 때문에 말씀하신 것 같은데…….
주민들한테 하셨다는 말씀이죠?
예.
그럼 이사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호반복지시설은 대물로 결정 났습니까?
대물이 아니고 현물인데, 아직 결정 난 것은 아닌데 대화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검토 중이라고 말씀하셔야지, 이쪽에서 위원님들이 밖에서 들으면 보상이 된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제가 말씀을 잘못 드린 겁니다. 검토 중이라는 말도 옳지 않다는 것은 잠정적으로 합의가 됐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대화를 해서 잠정적인 결정을 내리겠다는 말씀이죠?
네, 그렇습니다.
거기서 돈을 요구한 것은 아니죠? 사장님, 대표이사님께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이죠?
아닙니다. 요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큰 아파트 주민들이 놀이터 시설 돈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걸 요구했어요? 주민들이 대단히 잘못됐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얼마나 되겠느냐고 말씀하신 것하고 저희가 생각하는 것하고 차이가 큽니다.
조금 전 양영애 위원님, 강은미 위원님이 사실 확인할 때 아파트에서 진짜 3억, 10억, 600억을 요구했어요?
600억이라는 말씀은 지나가는 말로, 10억이라는 말씀도 지나가는 이야기로 들었습니다만 대화 중에 1억, 3억이라는 말씀은 충분히 대화 중에 나왔던 말입니다.
1억, 3억은 대화 중에 나왔고, 나머지 10억, 600억은 지나가는 얘기다고요?
3억은 구체적으로 어디에 쓸 것인지 저한테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사실 합당합니까?
그렇습니다.
그건 넘어가겠습니다. 여기가 사실 청문회장도 아니고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어떻게 하면 주민과 사주의 엉킨 실타래를 잘 풀어볼까 해서 사장님을 초대해서 지론을 들어보는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열 받지 마시고 흥분하지 마시고 답변 잘 하시기 바랍니다.
두 분 위원님이 말씀을 잘 하셨는데 층고, 아까 물어보니까 호반아파트에 가서 현재 건설하는 그 부분을 보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진흥하고 EG는 안 가 보셨죠?
저는 가봤습니다.
올라가 보니까 바로 안 보입디까?
어느 층으로 보면 상당히 고층으로 올라가야지 보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층에서는 보이지 않습니다.
27m정도 올라갔는데 조경 사업을 해서 가려지겠습니까?
상당 부분 많이 커버될 거라고 봅니다.
27m, 30m인데 제가 볼 때 가려질까 생각합니다.
전면적으로 다 가릴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
그리고 주민들이 요구할 때 그런 말씀하셨는데 장례식장을 설계변경해서, 예를 들어 노인요양시설이랄지 병원으로 하겠다고 15일까지 설계해 가지고 들어오겠다는데 설계가 안 들어와요?
전혀 근거 없는 말씀입니다.
건축계장이 거짓말 한 겁니까?
설계변경은 없고,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인허가는 발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도면을 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사장님 돈이 많다고 했는데 저는 금호시흥1단지에서 5,000만 원 짜리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장님이 사회에 헌납도 많이 하시고 봉사사업도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례사업도 어떻게 보면 어려운 서민들을 위해서 하는 봉사사업입니다. 어떻게 보면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 한 부분에 들어가는 것이 장례식장 아닙니까? 봉사사업을 더 크게 해 볼 생각은 없습니까?
아직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해 봤습니다.
제가 대안을 하나 제시하겠습니다. 너무나 좋은 개금산입니다. 서광주역입니다. 내가 볼 때 그 사업이 아니어도 굉장히 좋은 사업이 숨어있다고 봅니다. 무슨 숨어있는 사업이냐, 예를 들어 3,000평에 학교사업도 해 보실 수 있는 사업이고, 얼마나 좋습니까? 꼭 주민이 반대하는 사업만 이렇게 하실 것이 아니라 주민들에게 봉사를 곁들여서 주민들한테 찬사 받는 사업을 해봤으면 어떻겠느냐는 이런 생각도 드는데 사장님 뜻은 어떻습니까?
추후에 생각해 보겠습니다.
다 지어놓은 후에 생각하면 필요가 없죠? 제가 볼 때 그쪽에는 학원사업을 해도 입지적인 조건이 적중할 겁니다. 잘 리모델링해 가지고 U-대회도 있으니까, 광주가 사실 잠자리가 굉장히 불편하지 않습니까? 유스호스텔 같은 경우 구하고 시하고 타협 잘 해서 하면 괜찮을 같아요. 또 그쪽 방면 두루 보면 학생들이 가서 책 한권 제대로 볼만한 도서관이 유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 것을 리모델링해서 잘 활용하면 주민들하고 마찰 없이 가겠는데 사장님은 꼭 장례식장만 고집하니까 저희들도 굉장히 마음이 아프고 안타깝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잘 정리해서 건축과장님하고 타협을 잘해가지고 쾌적한 삶 속에서 사람들이 와서 울 수 있는 장례식장을 만든다든지, 아니면 제가 아까 대안을 제시했던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정리해서 잘 연구해 보시든지 둘 중에 하나 선택해서 집행부에 신청을 다시 해보시고, 저희에게 노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희주 위원님.
지역구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하셔서 고생이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청원내용을 보면 첫째가 주택가격폭락과 경제적 손실, 조망권 침해로 인한 정신적 피해라고 되어 있습니다. 건축을 많이 하셨다고 서두에 말씀하셨고, 이사님도 아파트 일을 많이 하셨다고 했습니다. 지금 있는 장례식장하고 그 아파트하고 거리를 봤을 때 모든 것이 법으로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대표님이 전망권을 봤을 때 실제 영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직감으로 봤을 때 조망권이 영향이 있습니까? 청원 내용에 조망권으로 정신적 피해가 많이 있다고, 계속 위원님이 조망권에 대해서 질의하시는데 대표님은 조망권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것을 묻습니다.
부지 선정할 때 조망에 대해서 100% 거슬리지 않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겠죠. 제가 전에 살던 곳이 두암 대주빌라입니다.
간단히 대답해 주십시오.
제가 봤을 때 큰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단 20층 이상은, 제가 호반은 가봤는데 EG나 진흥 같은 경우 아파트에 올라가 보지 않았습니다. EG 4층 정도는 위에 나무를 심어도 4~5층은 보입니다. 저희가 활엽수를 심으려고 노력하는데 큰 영향은 없을 거라고 봅니다. 집값이 폭락하는 근거를 대라고 하면 댈 수 없는 거고요.
제가 집값을 물어본 게 아니라 조망권에 대해 물어본 겁니다.
대표님이 이야기하실 때도 몇 세대가 됐더라도 조망권에 100%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시잖아요. 건축이나 주위 환경을 봤을 때 보고 있다는 생각에 대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대표님 보면 그런 부분이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만 어쨌든 저희 위원님들도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주민들이 피해가 있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주민들과 대화를 해서 원만하게 해결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희들도 앞으로 중재역할을 많이 할랍니다. 저희들도 주민들과 이야기했을 때 짜증날 때 많습니다. 그래도 사업하는 입장에서 어쩌겠습니까? 원만하게 해결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김희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51분 회의중지)
(12시5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청원인 등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진술을 듣겠습니다.
청원인 대표로 EG스위트밸리 입주자 대표회의 총무님 나오셔서 진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매월동 EG스위트벨리 입주자 대표회의 총무를 맡고 있는 서나미입니다.
먼저 장재성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지역구 강기석 의원님, 양영애 의원님, 강은미 의원님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허가 관청인 서구청에서는 허가사항에 대해 현장조사를 하고 법적인 사항을 검토하여 적법한 허가를 해 주었다고 지금까지 강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이란 무엇입니까? 주민들이 원하고 바라는 일을 해 주어야할 것이고, 원하지 않고 혐오스럽게 생각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사전에 인근 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주민공청회나 여론수렴 과정을 거치지 않는 이번 행정행위는 마땅히 취소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눈뜨면 곡소리를 듣고 지내야 하는 주민들의 입장을 이해하시고 건축허가를 취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서구를 주장하시는 전주언 청장님! 주민들의 여론수렴을 해야만 행복서구가 되지 않을까요?
이상으로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희주 위원님.
어떤 건에 대해서 투쟁을 하거나 반대를 하려면 비대위를 구성해서 시작하고 절차가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장례식장 대표의 이야기를 듣다보면 아파트가 3~4개로 분리되어 있다 보니까 어떤 아파트는 협의가 거의 완결된 상태이고 어떤 아파트는 집행중이다, 아니면 어떤 아파트는 전혀 관련이 없고 또 어떤 아파트는 돈을 요구한 적이 있다고 중구난방식의 답변을 했거든요. 그래서 아파트 쪽에서는 어떤 식으로 투쟁이나 반대를 진행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현재 대표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처음에는 호반, EG, 더블파크로 구성되었는데 그중에 호반이 그쪽과 먼저 이야기가 되고 있지만 EG와 더블파크 대표회의에서는 취소가 먼저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합의점을 취소로 잡고 있지 금액에 대해서 하지는 않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대표자 분들이 연락을 못 받고 오지 않는 상태입니다. 저는 EG 총무이기 때문에 나온 것으로 제가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야기하시는 부분도 조금 그렇거든요. 저희들이 봤을 때는 더 강력하게 요구해도 시원찮을 판인데, 보니까 아파트 관리소장도 나오셨어요. 입주자 쪽에서 관리소장님이 참석하신 부분도 그렇고…….
그러니까 오늘 이렇게 발언이 있다 없다 사전에 말도 못 들었고, 그냥 회의가 있다고 해서 어제도 나왔지만 오늘도 듣는 입장으로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발언하라고 해서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총무님은 부의장실에서 모니터로 대표가 하는 이야기를 들었죠?
예.
그 부분에 있어서 내용이 안 맞거나 불만스러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 좀 해 주십시오.
제가 듣기로 현재 영업 중인 장례식장이 17개가 있답니다. 하루에 사망자수가 30명일 때 한 개소 당 2명 정도는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된다면 한 장례식장에 분향소가 1~2개냐, 그게 아니잖아요. 4개가 될 수 있고, 5개가 될 수도 있고, 그러다보면 2개로는 영업 타당이 맞지 않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고요. 아까 강기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건축심의위원회를 개최하지 않고 허가를 내준 서구청은 분명히 잘못했고, 공청회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주가 말하는 뭐 3억을 요구했다, 10억을 요구했다 이것은 저희가 하도 돈 가지고 이야기하면서 무엇을 해 주겠다고 하니까 저희는 바라지 않고 우리가 원하는 것은 취소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장례식장 수가 많으면 역으로 생각해서 주민들한테는 이익이죠.
아까 15층에서 20층 이상이 장례식장을 볼 수 있다고 하지만 실제로 장례식장 때문에 이사를 간 세대도 많이 있습니다. 저층에서는 보이지 않으니까 괜찮지 않느냐고 저분들은 생각하겠지만 위에 좋은 층들이 싸게 내놓다 보면 분명히 낮은 층은 그보다 더 싸게 팔아야 되니까 재산권에도 엄청난 손실이 있습니다. 눈에 안 보면 되지 않느냐고 아까 말씀하시지만 그 자체만으로도 저희는 엄청난 부담감이 있고 나이 드신 분은 쳐다보기도 싫답니다. 그래서 나중에 지어지고 나면 엄청난 손실이 옵니다. 안 올 수는 없습니다.
건너편에 한국아파트가 땅을 매입해서 시설을 하니 어쩌니 그런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때도 찾아가서 조망권이 안 보인다고 이야기를 하실 것입니까? 노골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그때도 그렇게 됩니까?
조망권 가지고는 말 안하겠죠.
그 앞에 한국아파트가 매입해서 시설한다는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앞이 아니고 옆입니다.
거기는 옆이라 관련이 없고 여기는 정면이라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까?
한국아파트가 들어오면 거기도 조망권에 지장이 있을 것이고 우리 EG는 눈만 뜨면 바로 보입니다. 그것이 진짜 스트레스입니다. 위원님이 오셔가지고…….
저도 가봤습니다. 나중에 한국아파트가 들어서도 또 그런 현상이 생길 것 아닙니까?
그렇죠. 거기도 반대하죠.
그 아파트가 생기기 전에 일반주택이 있었습니까?
3채 정도가 있었습니다.
그 아파트 주위에 주택이 있잖아요. 그분들은 그 아파트 때문에 결론적으로 어떻게 삽니까? 장례식장이 생겨도 반대한다, 한국아파트가 또 생겨도 반대한다 그러면…….
반대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소음이나 이런 것을 약간 빗겨나가서 충분히 지을 수 있는 거리입니다.
김희주 위원님이 여쭤 본 것은 아까 건축주도 이야기를 못 하시던데 조망권이라는 것은 바라보고 있는 곳에서 피해를 보상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까 건축주는 조망권 피해를 어떻게 할 것이냐고 개인적으로 이야기하니까 겁이 나서 버벅거리더라고요. 사실 그 조망권은 그것을 설치함으로써 개금산을 약간 못 보는 것입니다. 우리 주민들은 개금산을 90% 봐야 되는데 10%밖에 못 보는 것입니다. 그 표현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나중에 한국아파트가 생기면 한국아파트 때문에 개금산을 못 보니까 조망권 침해가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어보시는데 이해를 못 하신 것 같습니다.
한국아파트가 우리 EG아파트를 가리는 것은 아닙니다.
원래는 가려야 조망권이라고 보는데 어떻게 해석하느냐고 물어본 것입니다.
한국아파트가 어떻게 지어질지는 모르잖아요. 도면 있습니까?
그러니까 추후를…….
비켜나가면 상관없죠.
아니, 조망권에 대해서 이해를 못 하시니까 김희주 위원님이 물어본 것입니다.
저희는 한국아파트가 지어질 것이라고 예상해서 7년을 기다렸습니다. 저희가 낙후되었기 때문에…….
강기석 위원님이 말씀하시기 전에 오늘 참석하신 서나미 총무님이 연락을 안 받고 왔다고 하셨는데 청원을 신청하신 금호동 진흥더블파크 장갑식 씨가 자치회장님인지 모르겠는데 이분에게 연락을 했고, EG스위트밸리 민중구 자치회장님한테 연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서로 전달이 안 되었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으나 청원을 했던 분한테는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연락을 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아까 전달을 안 받았다고 하셨는데 우리가 전달을 했습니다. 그 부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기석 위원님.
오늘 총무님께서 말씀을 잘하셨는데 준비를 잘 해서 오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더 하실 말씀이 있으면 대책위원회 대표와 의회를 방문해서 따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 가지고는 저희들이 포괄적으로 보듬고 가지는 못 하겠습니다. 이해하시고 방문하도록 하십시오.
사회도시위원님들이나 지역구 의원님들은 그 지역주민들이 한목소리를 내줬으면 좋겠다. 서로 양분되면 힘이 약화되기 때문에 자치회장님이면 자치회장님 쪽으로, 비대위면 비대위한 쪽에서 한목소리를 내줘야 하는데 그것이 잘 안 되고 있어서 의원님들과 협의해서 일을 처리하는데 아쉬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는 농성동, 매월동, 금호동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8분 회의중지)
(15시4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마는 원활한 회의 운영과 의견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0분 회의중지)
(17시3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의견을 조정했던 대로 의견서를 첨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견서를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청원은 서구 농성동․매월동 장례식장의 허가를 취소해 줄 것을 요구하는 내용으로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사회도시위원회에서는 청원심사를 위해 구청장 출석요구와 관계 공무원, 청원인, 건축주 등의 주장을 청취하고 심사하였습니다. 그러나 광주광역시 서구의회가 심도 있는 청원심사를 위해 지방자치법 제42조 제2항에 의거 서구청장의 출석을 두 차례 요구하였으나 행사 참석으로 소관 국장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는 등 청원심사를 외면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농성동 장례식장의 경우 허가 전에 공청회 등 사전협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인근 공동주택 및 주택 500여 세대, 1,500여 명의 주민이 40ｍ 이내에 거주하고 있으며, 직선거리로 200ｍ 이내에 초등학교가 있는 등 주변 환경 부조화와 재산상의 피해 등 지역주민의 반대 여론이 많으며, 서구청에서는 5대 권역별 특화발전전략에서 양동․농성지구는 쇼핑복합타운 조성으로 건설한다고 하여 인근에 터미널, 백화점 및 결혼예식장이 있어 장례식장은 인근 건축물의 이용 현황에 현저히 부적합한 용도의 건물이라고 봅니다.
매월동 장례식장의 경우 아름다운 개금산 경관이 수려하게 보이는 곳에 장례식장이 허가되어 지역주민은 일방적으로 정신적, 재산적 피해를 보고 있으며, 조망권 침해, 재산상 피해, 자연녹지 훼손 등으로 주민의 반대 또한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매월동 250-6번지, 전 2,794㎡ 자연녹지 지역을 협의부서에서 농지전용을 협의하여 주었기 때문에 허가가 되었다고 봅니다.
지역주민 여론과 주변 환경 부조화 등의 이유로 불허가 결정을 내린 자치단체의 경우처럼 집행부에서는 승소대책을 세워 주민편익과 선의의 피해를 입고 있는 지역주민의 현실을 감안하여 주민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허가 취소의 충분한 이유가 있다는 의견에 따라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청원심사규칙 제11조 2항 1호의 규정에 의거 구청장이 처리함이 타당하므로 위원회 의견서를 첨부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청원에 대해서는 청원서 내용과 같이 구청장이 처리해야 할 충분한 이유가 있으므로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1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폐회 중 제7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9분 산회)
○출석위원(7인)
장재성 김명수 김희주 조남일 강기석
※ 금호1․2동 상무2동 서창동 의원 참석 : 강은미 양영애
○의회사무국참석자
전문위원 이장현
지방행정주사보 강광원
속기사 강수미 곽현주
○출석구청공무원
도시국장 김대수
건축과장 홍복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