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9회 서구의회(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록
제2호
광주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3년10월6일(월) 10시
장 소 기획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구정주요업무추진현황보고의건
심사된안건
1. 구정주요업무추진현황보고의건
ｏ 총무국장 제안설명
ｏ 기획감사실 소관
ｏ 정보홍보담당관 소관
ｏ 총무과 소관
(10시03분 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9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 동안 본 위원회 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구정 주요 업무 추진현황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보다 더 발전적이고 생산적인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고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보다 더 자세하고 신속 정확하게 대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총무국장과 보건소장으로부터 추진계획 보고를 듣고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 실, 담당관, 과·소장으로부터 업무추진 현황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구정주요업무추진현황보고의건
의사일정 제1항,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구정 주요 업무 추진현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동효 총무국장 나오셔서 총무국 주요 업무 추진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ｏ 총무국장 제안설명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이춘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올해는 기상이변으로 인한 잦은 비와 태풍으로 자연재해가 발생하였고 전국적으로 많은 인명피해와 재산피해가 발생하여 국민들을 어렵게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어려운 시기에도 우리 서구는 여러 위원님들의 헌신적인 의정활동과 전폭적인 도움으로 큰 차질 없이 구정을 수행하여 왔습니다.
특히 지난 7월 23일에는 한국공공자치연구원 주관 전국지방자치단체운영평가에서 한국지방자치경영대상을 수상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는 기획총무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 깊은 관심과 지원을 다해 주신 결과라 하겠으며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2003년도 1실, 1담당관 및 총무국과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03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기획총무위원회 소관은 여러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서구 행정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획감사실, 정보홍보담당관, 총무과, 경영회계과를 비롯하여 대민행정과 지방세정업무뿐만 아니라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문화예술, 자치행정, 체육, 청소년 등 어느 한 분야도 소홀히 할 수 없는 매우 중요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면서,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으로는 생산성 향상을 위한 효율적인 조직운영을 위하여 지난 7월 표준정원제 실시에 따른 조직개편으로 정원을 605명에서 624명으로 증원하였으며 건전재정 운영과 차질 없는 현안사업 추진을 위해 국·시비보조금 등 외부재원 확충에도 다각적으로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행정처분의 합법성, 공정성을 확보하여 주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의 신뢰성 제고와 내실 있고 체계적인 감사로 깨끗한 공직풍토를 조성하는데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 정보홍보담당관실에서는 행정정보의 공동활용 및 원활한 행정전산업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행정종합정보시스템의 효율적 관리를 도모하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열린 행정을 펼쳐나가고 있으며, 정보처리능력 배양을 위해 인터넷 프라자 및 정보화교육장 운영으로 8월 말 현재 4,203명의 지역주민에 대하여 정보화교육을 실시하였고, 뿐만 아니라 노후된 281대의 PC 교체와 관련 부대장비의 유지관리로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총무과에서는 공무원 구조조정을 차질 없이 마무리하면서 인사사전예고제 및 승진대상자에 대한 다면평가 등 능력과 실적 중심의 인사관리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인 마을회관 건립사업을 추진하여 5억 7,700만원의 사업비로 서창동 문촌마을회관 등 3개소를 완공하였고 현재 2개소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자매결연도시와 교류활성화를 위해 중국 청도시 시북구를 방문한 바 있으며 울산 동구와 5개의 교류사업을 추진키로 합의하여 3개의 사업을 완료하고 2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문화예술진흥을 위해 도심 속의 예술축제 등 각종 문화행사를 개최하여 구민의 정서함양과 예향도시 이미지를 높여가고 있으며 화담사 동·서재 복원 등 전통문화 계승발전에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주민자치과에서는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을 활성화하여 16개 동 48개 프로그램을 내실 있게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화정4동 서구의회 의원 재선거 업무를 법정 일정에 차질 없도록 추진하여 공명선거를 이루겠습니다. 또한 구민의 건강증진과 여가선용을 위해 각종 생활체육대회 개최와 15개소의 체육시설 유지,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건전청소년 육성을 위해 6개 사업, 3억 7,6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하여 청소년공부방, 비정규학교 지도, 청소년 어울마당, 청소년독서실, 청소년수련관, 청소년 문화의 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방세과에서는 자주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세수 100% 달성을 목표로 과세자원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으며 특히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탈루, 은닉세원 발굴과 공평과세 실현의 성실한 납세풍토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구 재원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세외수입의 확충을 위하여 세외수입 징수대책보고회 등 다각적인 징수대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신용카드 전자금융 납부제, 자동이체 지방세 납부 등 다양한 시책추진과 지방세 이동민원실을 운영하여 납세의무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있습니다.
경영회계과에서는 정수물품의 효율적인 관리로 물자와 예산을 절감하고 있으며, 현재 보유중인 43대의 관용차량을 적재적소에 배치 관리토록 하여 행정의 기동성과 적시성을 확보해 가고 있습니다.
국·공유재산 441필지 3억 9,500만원의 임대료 부과와 무단 점유자 변상금 부과 7필지 410만원, 보존 부적합 재산매각 12필지에 2억 5,900만원 등 국·공유지 재산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3억 2,900만원의 사업비로 광천동 동사무소 증축을 완료하였고 관내 상가를 임대하여 사용하고 있는 풍암동 사무소는 현재 80%의 공정으로 정상적으로 신축을 추진하고 있으며, 민원봉사과에서는 친절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신속, 공정한 민원처리로 주민편익 위주의 민원행정을 펼치고 있으며 인터넷 민원처리 활성화와 호적, 제적의 전산화를 통해 호적업무의 체계적인 유지관리로 민원인들에게 편리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1,194필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조사, 확정하였으며 토지에 관한 각종 행정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으로 토지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지적행정의 전산화와 주민의 재산권 보호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에서는 건전한 여가문화와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30억원의 예산으로 서구 국민체육센터를 건립 추진하고 있으며 비위생쓰레기매립장을 환경친화적인 체육공간과 야생화 체험장으로 조성하기 위해 추진중인 풍암생활체육공원은 20억의 사업비로 현재는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으며 서창향토문화마을 조성 3단계 사업의 향토문화 입체영상체험관 구축 등 4개 사업도 11억원의 사업비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 1실, 1담당관, 총무국,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03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을 개괄적으로 보고 드리면서 보다 상세한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하여는 해당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춘문 기획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도 주요 시책사업들이 내실 있고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2003년도 기획총무위원회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위원님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항상 보람과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총무국장님과 기획감사실장만 남으시고 나머지 실·과장들은 귀청하시어 업무에 임하고 계시다가 순서가 되면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조택용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ｏ 기획감사실 소관
기획감사실장 조택용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03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생산성 제고를 위한 효율적인 조직운영, 구정 주요현황·시책의 체계적 관리, 서구발전연구모임 운영, 지역발전자문위원회 운영 내실화, 건전재정 운영 및 국·시비 보조금 재원 확충, 구정 주요업무 평가의 내실 있는 운영, 소송업무의 전문성 제고, 자치법규시스템의 효율적 운용과 규제관리 체계강화, 감사의 내실화로 행정역량 극대화입니다.
(기획감사실 보고사항)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주요 업무 추진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의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문 위원님.
박일문 위원입니다.
우선 한국지방경영대상을 받은 데 대해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구나 평가지표가 166가지 종류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정비해 가지고 좋은 점수를 맞게 한 담당자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입회비가 300만원이 들어가는데 농협중앙회의 추천을 받아서 우리가 300만원을 절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담당공무원이나 계장님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7쪽을 보면 예산자립도가 33.6%로 인건비가 18.2%, 경상적 경비가 16% 나갑니다. 자립도에서 실질적으로 들어오는 돈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고 약간 여유가 남죠?
그렇습니다.
인건비를 은행에 빌리러 갈 염려 없이 남죠? 그 밑에 보면 보조사업하고 자체사업 구분이 애매합니다. 실질적으로 의존에 의한 사업비를 보조사업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그걸 구분합니까?
보조사업이라는 것은 국·시비 보조를 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자체사업은 우리 자체 사업비만 가지고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그렇게 보면 자체사업비 14.9%가 인건비하고 경상적 경비를 제외하고 나면 맞지 않습니다.
자체 사업에는 구비가 있을 뿐만 아니라 재정교부금 같이 시에서 별도로 받아온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도 재원교부금하고 우리 자체 사업비 33.6%를 보태 가지고 인건비하고 경상적경비를 주고 난 다음에 %가 안 맞습니다. 왜 차이가 납니까?
보조사업에는 국·시비에 따른 구비가 들어가 버리기 때문에 그것이 왔다갔다해서 나옵니다.
지역발전자문위원회에 우리 의회도 자문 받을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의회 안건이 있다면 의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쪽으로 넘기면 자문을 받고 모든 예산은 거기에서 지급이 되겠죠?
예.
서구발전연구모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구발전연구모임은 언론에서도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고, 이건 굉장히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5개 모임 중 4개 모임만 발표를 했는데 이 분들이 발표하기까지는 1 2개월이 아니라 몇 달 전부터 노력해서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인위적으로 팀을 구성하라는 것이 아니고 본인들이 자체적으로 팀을 구성해 가지고 연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중에 도시플러스의 정대경 계장만 빼고 나머지는 전부 하위직들입니다. 그리고 "작은 것이 아름답다"에 김일융 사무관이 있는데 이번에 발표가 안 됐습니다. 5개 모임 중 4개가 발표를 했는데 계장이 하나고 나머지는 전부 하위직이에요.
상관님들 너무 안이한 것 아닙니까? 상관들은 왜 하나도 안 계시고 연구모임이 되는 것인지…….
그것은 자유직으로 참여하기 때문에, 강요해서…….
그렇다하더라도 상관들이 이런 모임에 관심을 갖고 같이 동참을 해주셔야 될 것인데 하나도 안 하시고, 기획감사실장님은 다음에 할 때 동참하실 생각 없으십니까?
노력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세 번째 업무보고를 받은 것 같은데 거의 똑같은 업무보고입니다. 획일적인 변화를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작년도 업무보고와 비교해봐도 특별하게 바뀌어지지 않았는데 업무보고가 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실장님이 거기 계시는 동안에 바뀌어졌으면 좋겠고…….
새로운 모델이 개발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중장기지방계획에 대해서 한 마디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장기지방계획이 지방자치단체는 10억 이상이어야 가능하죠?
10 30억까지는 서구 자체적으로 중장기심사를 하고 30억 이상을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30억 이상만 우리가 요구합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어떤 지침에 의해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할 때나 중장기계획을 수립할 때 아시다시피 우리 구청에서 10억 이상 공사가 얼마나 있습니까? 공사가 별로 없는데 그런 계획을 세운다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작년 전까지만 해도 전체를 시에서 심사를 했는데 양이 너무 많다보니까 시에서 감사를 못하고 30억 미만은 자치구에서 스스로 하라고 조정이 됐던 것입니다.
정병수 위원님.
정병수 위원입니다.
박일문 위원님께서 자체수입이 33.6%, 의존수입이 66.4%인데 인건비하고 경상적 경비를 자체수입으로 충당할 수 있겠는가 라는 질문을 했더니 기획실장께서 '그렇습니다'라고 답변하셨어요.
인건비를 말씀하셨죠.
이 자료상으로 보면 자체수입이 33.6%고 인건비와 경상비가 34.2%로 나와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구 재정현황으로 봤을 때 자체수입만으로는 인건비와 경상적 경비 조달이 안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노력과 대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더불어서 인건비와 경상적 경비가 자체세입재원에 비해 초과해서 집행되고 있는 현 상황 속에서 연초에 예산성과금 제도를 시행하겠다 라고 업무보고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하반기 업무보고에는 예산성과금제도 운영에 대한 추진사항이 거론이 안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2003년도 예산성과금제도 운영지침을 각 실·과에 시달했습니다. 각 과별이든 개별이든 간에 성과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 것을 발굴해서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신청하면 지속, 관리해 가지고 그 쪽으로 예산이 절감되면 성과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신청한 사람이 없어서 성과가 없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건전재정을 운영하고 우리 구 재정자립도를 향상시키고 불필요한 예산의 낭비를 방지해서 자체사업이나 이런 데 투자할 수 있도록 비용을 절감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기획감사실을 검토해 본 결과 이러한 성과들이 하나도 없다는 것은 결국 기획감사실에서 공무원들 예산성과금 제도라든지 홍보라든지 재정자립도를 높이는데 있어서 의지들이 부족해서 나온 결과라고 봐도 괜찮겠습니까? 이 좋은 취지를 사장시키고 제도 자체를 없애버리고 공무원들이 단순한 행정업무, 대민업무에만 치중하고, 이렇게 어려운 경제상황 속에서 비용도 절감하고 성과금 같은 인센티브도 받고 인사고가에 반영하고, 이런 것들이 되어야 노력할 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이런 것 아닙니까?
저도 이번에 업무보고를 만들면서 그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성과가 나오도록 내년부터는 시행을 해보겠습니다.
예산성과금제도와 관련해서 지금까지 상임위에서 지속적으로 얘기했고 김병원 총무국장께서도 예산성과금제도를 시행하겠습니다 라고 답변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이 전혀 무관심해지고 있고 지금 세원확보에도 어려운 과정에 있기 때문에 우리 공직자들이 하나라도 절감하고, 그 절감을 통해서 인센티브를 받고, 이것이 남는 것 아닙니까? 제가 하반기에 추진사항을 다시 한 번 검토할 테니까 열심히 해주십시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4쪽, 구정 주요 현황 시책의 체계적인 관리가 있는데 이 사항은 우리 서구청의 주요 현황과 업무추진사항들 내지는 2003년도 구정에 대한 마스터플랜을 어떻게 추진하고 어떻게 이루어내고 문제점이 어떤 것인가에 대한 것을 총체적으로 점검하는 것으로 볼 수 있겠는데, 최근에 우리 구청장님께서 구정 주요업무보고 내지는 현황 시책 점검 차원에서 그와 관련된 업무를 해야됨에도 불구하고 늦은 시간까지 동의 기관단체들과 어울려서 당면한 현안사항들을 체크하지 않고 다른 일정들을 하시고 있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당초 2003년도 업무추진비를 계상할 때 이러한 일들은 반드시 책임지고 파악하고, 문제점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검토하고, 우리 구정발전을 위해서 30만 구민을 위해서 행정을 해야됨에도 불구하고 밤늦은 시간까지 각 동에 있는 기관단체 임원들을 불러서 지역의 현안사업을 논의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개인적인, 사적인 일들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업무추진비 내용들이 부당하게 집행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은 업무추진비를 공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총무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업무추진비는 일부 항목별로 공개를 하고 있고 세부적인 것은 공개를 할 수 없는데 앞으로 검토할랍니다.
향후에 검토할 사항이 아니라 이것은 반드시 공개를 해야 될 사항이고, 어떤 형태로든 구정의 살림살이를 낱낱이 공개해서 구민의 혈세가 올바르게 집행돼야 하고 일부 공직자와 의원의 업무추진비만 공개해서는 안 되고 반드시 공개해야 된다고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총무국장님께서도 요구하기에 앞서 공개해주실 것을 부탁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네, 염동익 위원님.
염동익 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전반기 업무보고 때 국·시비보조금 재원확충을 위해서 정기적인 당정협의회를 하겠다고 했는데 시행해본 적이 있습니까?
정식으로 해본 적은 없습니다.
앞으로도 계획이 없습니까?
좀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구청장 지시사항으로 252건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그 카드관리를 작성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 관리된 카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에 보면 주요 업무평가에 대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했는데 현재 구성되어 있는 겁니까, 매년 구성을 하는 겁니까?
금년에 상위법이 바뀌면서 처음으로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빠짐 없이 제출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각 과에서 들어온 요구서는 바로 제출해 주기로 약속했습니다. 그걸 인지해 주시고,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성과급 제도와 청장의 업무추진비 공개는 전면적으로 공개를 촉구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일단 기획감사실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한 10분 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보홍보담당관 소관 주요 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우 정보홍보담당관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ｏ 정보홍보담당관 소관
정보홍보담당관 이진우입니다.
정보홍보담당관 소관 주요 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행정종합정보시스템의 효율적 관리,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열린 행정 수행, 지역정보센터 효율적 운영 관리, 전자문서유통시스템의 효율적 운영, 전산장비 교체 및 유지보수 관리, 행정정보통신망의 효율적 관리, 정확한 통계조사로 다양한 정보 제공, 열린 행정 구현을 위한 구정 홍보입니다.
(정보홍보담당관 보고사항)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홍보담당관의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병수 위원님.
정병수 위원입니다.
전자결재시스템 2002년도 결재율이 올 초에 보고할 때 97%에 이른다고 보고하셨는데 현재 진행사항이 그렇습니까?
네.
그런데 가끔 구청장실에 방문하다보면 공무원들이 문서로 결재를 하기 위해서 올라온 분들이 꽤 많아요. 굉장히 오래 기다려서 결재를 맡는데 왜 그렇습니까?
전자결재와 대면결재 두 가지가 있습니다. 모든 결재는 전자결재를 해야 하는데 정책적인 것은 대면결재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한 3%정도가 되겠습니다.
사전에 구청 시책과 관련한 것은 과에서 실무자들이 충분하게 논의하고 연구해서 문건이 완료되는데 청장님이 그것까지 일일이 대면결재를 통해서 확인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정책적인 결재를 전자결재로 올려놓으면 결정을 할 때 아무래도 의심나는 사항을 실무 계장이나 과장을 불러서 물어보면…….
그와 관련해서 판단하시기로 청장님께서 인사와 관련해서 모든 업무를 청장님이 전자결재를 하시지만 대면결재를 할 정도로 한가합니까? 국장님도 계시고 과장님, 주사님들 정말로 현장에서 행정적인 업무를 잘 아시는 분들의 의사가 결정되면 국장님이 부구청장 선에서 결재가 마감되고 청장은 결재에 얽매일 것이 아니라 그 시간에 대민행정을 위해 발로 뛰고 무엇이 주민의 요구인가를 확인해야지, 대체적으로 말씀은 전자결재 97%를 한다고 하는데 막상 제가 직접 구청장실에 가보면 거의 대다수가 대면결재로 올라오고 있어요. 그래서 많게는 한 시간 두 시간 기다리는 행정의 낭비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것은 막대한 예산을 들어서 만든 전자결재시스템에 이율배반적인 행정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행정의 간소화를 부르짖고 효율성을 이야기하자면 그런 부분에 포커스를 맞춰서 노력해야 될 겁니다.
제가 가서 보면 공무원들이 한 시간이고 두 시간이고 기다리고 있어요. 이제 이런 시대는 아닙니다. 가급적이면 구청장님께서도 전자결재시스템을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권장하시고, 제도적인 개선을 촉구하고, 두 번째로 제가 거의 과별로 구청에 전화를 하면 다른 구에 비해 전화 친절도라든가 어떻게 운영하는가 모르겠어요? 이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거 같습니다. 민원인들이 전화하면 단순하게 무슨 과 대주라면 하면 아무 말 없이 대주고 하는데 그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현재 보편적으로 주민들이 "360"에 각 실·과 번호를 누르면 바로 담당직원들과 연결이 되는데 교환실은 각 실·과 번호를 몰랐을 때 구청 교환번호 "360-7114"로 합니다. 그래서 교환원들이 "감사합니다. 서구청 누구누구입니다. 서구청 어느 실·과를 돌려드릴까요"라는 교육을 일주일에 한번씩은 시킵니다. 지금 총무과에서 여러 차례 친절도 교육도 시키고 기획감사실에서 전화 받는 태도를 모니터링 해서 최우수부서, 부진부서를 체크하고 있거든요.
366-5031은 어딥니까, 교환실이죠?
네, 여기에서 불친절하다면 제가 책임을 지죠.
아니, 죄송합니다마는 저도 의원으로서 360-7114는 처음 알았는데 이 번호도 홍보를 하고, 제가 전화 친절도가 안 좋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마는 우리 서구청이 상징적으로 갖는 예절교육을 하면 좋을 텐데 응대에 대한 멘트가 부족한 거 같습니다. 보다 친절한 구정 홍보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네, 염동익 위원님.
염동익 위원입니다.
전에 업무보고 때 각 동사무소에 일반전화 증설에 대해서 답변하신 적이 있을 겁니다. 개선은 됐습니까?
주민들이 동사무소와 통화하기 힘들다고 하는 지적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KT와 이야기를 해서 현재 114에 등록되는 게 일반전화기 때문에 각 동에 있는 행정전화 3대를 일반전화로 올렸습니다. 예를 들어 농성1동은 360-7604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통화중이면 나머지 3대와 전환되기 때문에 지금은 그런 사항이 없습니다.
전에도 말했지만 홍보물 배포방법에 대해서도 개선을 해달라고 했는데 개선이 됐습니까? 통장단 위주로 배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각 가정에 배포된다고 생각합니까?
네, 각 가정에 배포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고 있습니다. 담당관이 실태를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장들이 홍보물 배포를 감시하는 게 당연한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돌리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서구새소식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구새소식지에 대한 조례 통과가 안 되어 있죠, 이름변경에 대한 것도?
이름 변경에 대한 것은 특정하게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것이 없습니다. 광주광역시서구구보발행조례에 "월 1회 이상 발행한다" 라고만 되어 있고, 명칭은 자치단체장이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단체장이 정하면 끝나는 겁니까?
그렇죠.
제가 1월부터 9월까지 전체적으로 점검을 했는데 청장에 대한 사진과 보도내용이 총 37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타 구의 신문도 계속 받아보고 있는데 타 구는 구청장 보도가 극히 드뭅니다. 그에 대한 지적을 하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우리 서구 신문에 전체적으로 청장의 사진이 다 나와 있습니다. 이건 구민의 홍보물이지 청장 개인의 홍보물이 아닙니다. 타 구도 마찬가지로 의회에서 그런 지적이 있은 후로 청장이 실리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서구는 거의 다, 9월 달에도 4건이나 사진이 실렸습니다.
이에 대한 담당관님 생각은 어떠신지 묻고 싶습니다.
서구민한가족신문이 금년 1월부터 발행이 됐습니다. 편집체계를 보면 1·2·3면은 구정 주요 추진사항을 하도록 되어 있고, 4면, 5면은 의회소식, 6면은 여론광장, 7면은 우리 동 동네방네, 8면은 특수시책 순으로, 그 다음에 문화마당, 알아두면 편리한 생활정보, 구정게시판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구청장의 홍보물은 아니고요, 1면, 2면, 3면은 서구청에서 한달 동안 했던 실적을 주민들이 알아야 되기 때문에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했던 것이고, 북구의 북소리는 매월 2회 발행이 되고, 빛고을 광주소식이랄지, 동구의 빛고을 1번지, 남구, 광산구는 제가 볼 때 구청장 사진이 두서너 커트 정도 나옵니다.
우리는 두서너 커트가 아닙니다. 그리고 구청의 소식에 관한 소식을 전한다고 하는데 청장의 소식만 있습니까? 국·과장, 직원의 소식은 없습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전부 청장의 사진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여론을 수렴하는 여론 난에도 청장 사진이 다 나와 있습니다.
왜 내가 이걸 지적하냐면 주민들 입에서 이걸 무슨 신문이라고 이야기하는 줄 아십니까? 청장 홍보물이라고 해요. 그래서 주민들이 보지를 않습니다. 좋은 일이니까 청장 사진이 나올 수도 있겠죠. 그러나 전면적으로 나오니까 주민들의 반응이 청장의 홍보를 위해서 나온다고 하죠. 구정에 대한 어떤 비전이나 제시하는 신문은 아니지 않느냐…….
이 신문을 보시면 앞으로 서구를 어떻게 이끌어가겠다는 것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지금까지 평가해놓은 것도 하나 없습니다. 좋은 일을 했으면 당연하게 평가를 받았다는 기사를 써줘야 합니다. 항상 서구가 좋다고만 써놓으면 무슨 의의가 있겠습니까? 우리 서구에는 비전을 제시할만한 단체나 교수들이 없다는 겁니까?
5면에는 법률상담이랄지 여러 가지를 싣고 있어요.
우리가 서구 신문에 대한 평가를 받아본 게 하나라도 있냐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전부 좋은 일만 했다고 하는데 받아들이는 주민들 입장은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서구청이 잘하고 있다고 홍보를 했을 때 주민이 판단할 일이죠.
아니, 그러니까 그런 기사 내용을 실어준 적이 있냐 이거예요. 이런 내용을 한번쯤 받아서 잘한 것은 잘한다, 못한 것은 못한다, 받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기본 채널은 터놨습니다.
이 신문이 올바로 가기 위해서는 서구에 대한 비전도 기고를 해야 되고, 또 우리 구청에 대한 제시도 해야 합니다. 담당관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신문이 앞으로는 미래에 대한 비전을 제시해줄 수 있고 많은 주민들이 동참할 수 있는 신문으로 만들어달라는 겁니다.
실지 아까도 말했지만 청장님 사진이 전부 행사에 관련된 것입니다. 그런 거 아닌 게 없습니다. 그런 건 자제해달라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방금 한 가지는 정보홍보담당관께서 이해가 잘못된 것 같아서 바로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한가족신문과 관련해서 엊그저께 기획총무위원회에서 광고물게재에 관한 조례에서 명칭, 제호와 관련해서 위원회에 올라왔죠?
네.
서구새소식에서 서구민한가족신문으로 명칭을 바꿔달라고 저희 위원회에 올리셨어요.
바꿔달라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명칭이 변경됐으니까 이 명칭을 사용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광고료를 갖고 얘기했던 거지 제호를 바꿔달라고 얘기한 건 아니죠?
광고료 게재를 얘기하면서 조례상에서 서구새소식이라고 되어 있는 문구를 서구민한가족신문으로 바꾸는 것이 포함되어 있죠.
북구 조례를 보면 제호에 대해서 의회의 의견을 들어서 따로 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서구 구보발행조례는 그 난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호는 자치단체 장이 결정을 받아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고 저희들이 서구민한가족신문으로 발행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광고료를 어떻게 받아야 되겠다고 올린 것이지 제호를 바꿔달라고 올린 것은 아닙니다.
서구민한가족신문으로 제호를 바꿔서 그에 맞는 광고물에 따를 수수료 관계를 조정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문제는 이유야 어떻든 간에 서구민한가족신문으로 명칭을 변경한 것으로 사용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법적 취지가. 안 그렇습니까?
그건 아니죠.
그럼 뭐 하러 우리 위원회에 올려서 명칭변경을 요구했습니까?
원칙이 광고료인데 그 제호가 서구새소식에서 서구민한가족신문으로 바꿔지는 것을 넣기 때문에 깊이 들어가면 바꾸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당초에 구보광고료라고 해야 되는데 내용 자체가 잘못됐기 때문에 앞으로는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
앞으로는 조례에 제호를 바꾸는 내용도 검토할 수 있게 바꿔야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때 경영회계과에서 설명을 했기 때문에 제호가 아니라고 하는데 실질적인 내용은 제호가 변경이 된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조례를 연구검토해서 보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국장님이 제대로 알고 계시네.
일반적으로 정부에서 발행하는 정기간행물에 관한 법이 있습니다. 그 법에는 명칭이라는 것을 함부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이건 행정 공신력의 문제이고 주민들에게 나타나기 때문에 반드시 공신력을 갖고 절차를 갖춰서 바꿔야 합니다. 현재 이것도 서구민한가족신문으로 변경된 것은 이런 절차를 통해서 바꾸는 겁니다, 공식적으로.
담당관 말씀에 의하면 엊그저께 우리 위원회에 올라온 것도 그대로 서구새소식에 대해 올라온 광고물 수수료 변경을 해야 합니다. 한가족신문으로 바꿔놓고 광고물은 서구새소식으로 해놓으면 이건 앞뒤가 안 맞고 논리의 모순이라는 겁니다. 더 나가서 정기간행물 명칭사용 관계에 대해서는 반드시 법적 요건을 갖춰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네.
그건 청장이 임의적으로 내 맘에 드니까 바꿀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그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정정을 해드리는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로 방금 염동익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지금 80년도 전두환 시대에 살고 있는 게 아닙니다. 80년대 암울했던 시대에 살면서 뉴스 보면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9시만 되면 "땡 뉴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땡 하는 순간부터?
마찬가지로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염동익 위원께서 자료를 참 잘 조사하셨는데 매달 청장님 사진들이 게재되고, 청장님이 향후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뭐, 국회의원에 출마하실랑가 모르겠습니다. 항간에는 어떤 이야기가 들리냐면 우리 청장님께서 다음 2선을 위해서 내지는 다음 총선을 위해서 지금부터 발로 뛰고 음료수 사 날리고, 구정홍보물에 사진 찍어내고 이런 많은 이야기들이 주민들 사이에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한가족신문은 우리 구정에 있어서 어떤 사업을 실시하고 앞으로 우리 구정의 마스터 플랜을 단계적으로 5년, 10년 동안 어떤 사업을 하겠는가 하는 전문가 집단의 의견도 개진하고 주민들 소식도 전해야 되는데 앞으로 이렇게 한다면 과거 80년대 땡 뉴스와 똑같은 홍보물로 전락할 수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시정할 용의가 있으시죠?
아니죠. 홍보물 자체는 청장님 사진이 나왔다고 지적을 하는데 그 내용에는 서구청의 비전이 담아져 있습니다.
아니, 이 서구민한가족신문은 구청장의 개인 홍보물이 아니라니까요. 일반적으로 우리는 언론매체를 통해서 정보를 취득합니다. 그런데 구청장님 사진으로 도배를 한다면 이런 사진만 보고 우리 구청장님 일 잘한다 하지만 실제 내막은…….
그래서 앞으로 땡 뉴스와 같은 홍보물로 전락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고, 이런 부분들이 반드시 시정될 수 있도록 촉구합니다. 그렇지 않고 계속해서 이런 홍보물이 나온다면 본 위원은 또 다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시정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좋습니다. 여러 가지 질의가 있었고 질의 도중에 지적도 있었습니다마는 가급적이면 개인적인 세세한 신상에 관해서는 질문을 자제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서구민한가족신문과 관련해서는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게 어차피 청의 일이라는 게 구청장을 정점으로 해서 진행되는 일이기 때문에 구청장의 홍보가 과도하게 들어갈 개연성은 있다고 인정은 합니다.
그러나 이 신문 자체가 구청장 개인의 홍보물이 아니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업무를 하면서 명심을 해야 될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을 갖고 있고요. 그걸 인지해서 객관적으로 구정이 홍보될 수 있도록 전념해 주시고, 그 다음에는 구청을 바라보는 주민들의 요구가 수용될 수 있는 안들이 적극적으로 개발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들을 말씀하셨던 것 같습니다. 이를테면 "구청에 바란다"랄지 아니면 "서구청의 정책은 잘 되고 있는가", 이런 것들도 주민들의 제안을 받으시고, 그 다음에 일정하게 서구청의 주요 현안을 단기적으로 홍보하는 홍보지가 아니라 앞으로 서구를 전반적으로 어떻게 끌고 갈 것인가 하는 비전에 대해서도 연재랄지를 적극적으로 개발했으면 하는 것을 이야기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 점 참고하셔서 잘 만들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정보홍보담당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학범 총무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ｏ 총무과 소관
총무과장 이학범입니다.
총무과 소관 2003년도 구정 주요 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운영, 행정서비스헌장제 내실 운영, 마을회관 건립사업 추진, 제10회 서구민한가족대축제, 자매결연 도시와 교류 활성화, 가로기 게양 민간위탁 추진, 지역문화·예술축제 활성화, 서구 여성합창단 운영 내실화, 문화의 집 조성, 화담사 동·서재 복원, 민방위 업무의 내실화입니다.
(총무과 보고사항)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계중 위원님.
김계중 위원입니다.
5쪽을 한 번 보겠습니다.
마을회관건립사업 추진이라고 해가지고 각 자연부락 단위로 회관들이 조성되고 있는데 마을회관이 없는 곳이 몇 군데나 돼요?
현재 마을회관은 경로당하고 마을회의실로 해가지고 시에서 특별교부금을 받아서 짓고 있습니다. 현재는 서창에 있는 자연부락을 우선적으로 시에서 교부금을 받아서 짓고 있는데 확실한 숫자는 파악 안됐습니다.
특별교부금을 시에서 받아서 한다고 하더라도 구비도 들어가죠?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미리 있어야 할 곳을 파악하셔서 연차적으로 계속 하십시오.
그리고 10쪽을 보겠습니다.
서창 만드리 풍년제 참여인원을 다양하게 해서 학생들이 보고 배울 수 있게 그대로 재현하는 과정으로 해주십사 말씀 드렸는데 금년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안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과장님 어떠세요?
각종 행사를 해보면 예산이라든지 여러 가지 진행사항들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금년에도 자라나는 어린이들을 참여시키는 의미에서 유치원생들 100여 명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농협에서 후원해주기로 농협조합장과 구두로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행사 과정을 보면 서창에 거주하지 않고 다른 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참여해 가지고 보고 배워야 되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 지역주민들만 동원해 가지고 하고 있어요. 내년에는 농협에서 후원해준다고 하는데 유치원생들뿐만 아니라 그 날짜에 꼭 와서 보고 배울 수 있는 행사로 치루어질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런 사항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염동익 위원입니다.
4쪽 보시면 행정서비스 품질혁신 추진에 13개 부서에서 13건 선정이 되어 있는데 선정에 대한 자료 있습니까?
각 과별로 있습니다.
자료를 부탁드리고, 김계중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마을회관 건립 추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이것은 시비로 내려온 사업비에 구비가 약간씩 포함되죠?
포함된 것도 있고 시비 전액으로 한 데도 있습니다.
왜 한 쪽에만 마을회관이 건립됩니까?
현재 사업 자체가 경로당 우선으로 해야 되는데 경로당으로 하면 시에서 보조금이 안 내려오기 때문에 마을회관으로 명칭을 바꾸어서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원래는 사회복지과에서 해야 되는데 경로당으로 하면 시에서 보조가 힘듭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마을회관으로 명칭을 바꾸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변칙으로 쓰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변칙이 아니라 사업내용을 보면 경로당하고 마을 회의실이 중점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경로당 내용으로 하고 있다면 한 동에 집중적으로 예산이 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에서도 도심철도가 매월동, 벽진동으로 해서 서창 입구로 갔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 간접적 보상 차원에서 마을회관을 짓자는 것으로 많이 작용이 됐습니다.
사업시행을 보면 전부 민간자원보조로 주고 있습니다.
부지가 우리 구 부지 같으면 마을회관을 직접 하는데 부지 자체만 할 때는 민간자본 성격상…….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민간자본 보조를 주면서 일정 업체에 특혜를 주고 있다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것은 민간자본으로 주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법령에 의해서 민간자본을 줍니까?
별도로 법령을 제시하겠습니다.
민간자본 보조로 내려가고 있는데, 이것은 제가 봤을 때 특혜시비가 있다는 이야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 업자들간에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것을 고려해서 참고해 주시고, 11쪽에 보면 서구 여성합창단 운영 내실화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전반기에 예산은 3,185만원이었는데 후반기에 예산이 약간 틀려졌죠? 약간 추가됐죠?
10월 9일날 정기 발표회 하는데 학생문화회관 임대료 50만원을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합창단이 8회 정도 행사하고 있는데 구비가 너무 많이 투입된다고 생각합니다.
금년에 단복 해주는데 1,000만원 이상이 들었습니다. 실지 운영비는 2,200만원 정도…….
내년에는 예산이 줄어듭니까?
내년에는 단복을 안 하기 때문에 1,000만원 이상이 줄어듭니다.
여성합창단도 중요하지만 전국에서 민속국악박물관이 있는 곳은 우리 서구밖에 없죠? 국악단을 창설할 생각은 없으신가요?
지난번 조례 심의할 때도 그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예산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 사항입니다.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산상 어렵지만 국악박물관이 있기 때문에 국악단이 있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기초자치단체에서 운영한다는 것이 예산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광주광역시에서도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못하고 있는 걸로 압니다. 다시 한 번 그 사항은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모든 단체들이 자율적으로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보조만 하는 입장인데 합창단은 우리 구청에서 움직이고 있단 말입니다. 자율적인 것은 아니죠?
합창단 운영은 연습할 때나 정기회 할 때 드는 식비하고 운영비입니다. 그리고 지휘자에게 한 달에 50만원씩, 연주자들한테 30만원씩 주고 있는데 그 액수가 크게 나갑니다.
합창단도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방향제시를 해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것이 제 소견입니다.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합창단원 50명이 봉사하는 것이지 실지 그 분들한테 혜택을 준 것은 없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단원 모집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염동익 위원님께서 마을회관 건립사업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는데 이 업무 자체가 총무과 업무죠?
업무 자체가 애매합니다. 마을회관이라는 업무 자체가 없습니다. 왜 총무과에서 맡았냐면 새마을 업무로 해서 마을회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과장님이 판단할 때 이 업무가 총무과에서 하는 것이 타당합니까,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것이 타당합니까, 아니면 건설과에서 하는 것이 타당합니까? 견해만 말씀하세요.
사회복지과에서 해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할랍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조직관리 부서에 이야기해 가지고 거기에서 조정하게끔 하겠습니다.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서 기획감사실에서 이런 것부터 시정하고 바꾸어 나가야죠. 이런 것들이 기획감사실에서 해야 될 일이에요. 구태의연하게 시정을 안하고 어떤 업무인지 구분 안된 가운데 일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것은 과장님 말씀대로 이 업무에 타당한 부서로 업무이관을 시켜서 그 쪽의 전문가들이 조사하고 알아보고 일을 하도록 해줘야 합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 현재 김기수 계장님께서 동·서재와 관련해서 업무를 보고 있는데 왜 이것을 민간자본보조를 안하고 구청에서 직영시설비로 했는지 자료를 받아보니까 규정에는 민간자본보조로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문화예술계 지원 사업들이 민간자본보조 방식으로 나가서 문제가 발생되다보니까 감사원에서 지적이 되어서 구의 직영시설사업비로 돌렸단 말입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이 사업도 형평성을 맞춘다면 민간자본보조 형식이 아닌 시설비에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문화재 사업은 문화재 전문업체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민간자본보조를 하면 문화재 전문업자들이 와서 하지 않습니까?
원활히 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이해를 하고, 그와 관련해서 민간자본보조를 하게 되면 자비 부담이 있죠? 몇 %입니까?
몇 %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러면 자비부담은 어떻게 했습니까?
마을회관이기 때문에 없습니다. 내려준 예산으로 전부 다 완공을 하고 있습니다. 자체부담을 하라는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님! 정회를 해서 그 자료를 보고 다음 질문을 하도록 할랍니다.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조금 있다 질문하시고,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박일문 위원님.
마을회관 건립 부분이 의아스러워서 그 부분을 질문하겠습니다.
자본적 보조는 자본 형성적 경비에 한한다든가 경제발전을 위해 민간에게 직접 지급하는 보조금이라고 민간자본적 지침서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국장님이 예산계장 출신이니까 잘 아시겠죠? 총무과장은 잘 모를 거예요. 이 사업 자체가 민간자본 보조사업으로 했다는 것은 의혹의 소지가 있기 마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다 지은 다음에 구청 살림이라 하더라도 마을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관리전환을 해줘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박 위원님 말씀이 틀리다고 생각합니다. 대부분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는 건물하고 토지하고 소유가 틀리다든가 토지 소유자가 법적인 하자가 발생한다든가 하는 것을 예측해서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를 준 것이고, 화담사 같은 보물 건물은 전문적인 기술을 갖지 않은 사람은 그것을 못합니다. 그런 문제점 때문에 감사원에서 지적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토지하고 건물하고 지을 때 소유권이 틀려진 데는 당연히 민간자본적 보조로 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시설비로 한다고 해서 사업이 원활히 추진 안 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문중재산은 소유자가 수십 명입니다. 죽어버린 사람 등 절차가 복잡합니다. 그래서 민간자본적 보조로 해서 감독을 철저히 해서 건물을 철저히 지으면 되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민간자본적 보조는 돈을 주고 너희가 이것을 가지라는 뜻이거든요. 예를 들어 어린이집이 2층집으로 되어 있는데 그 지역에 아파트가 많이 늘어남으로 인해서 증축을 해야 돼요.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경영을 하고 있는데 그 지역 여건이라든가 어린이 교육이라든가 참고해 가지고 1층을 더 증축하려는 것을 우리가 돈을 주면서 민간자본적 보조를 해줬을 때 결론적으로 홍길동 집이 되는 거예요. 이런 경우는 당연히 처음에 지을 때 서구청 살림으로 지어야 돼요. 물론 토지야 우리 것이 아니겠죠. 그래가지고 관리전환을 해줘야 맞지 않겠느냐…….
그 말씀도 맞는데 토지 소유자 형태가 복잡할 때는 업무의 실효성을 따진다 하더라도 민간자본적 보조를 해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가지고 건물만 준공이 된다면 문제가 없지 않겠냐. 그래서 에산편성지침에 민간자본적 보조 항목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 자치단체 보조사업은 소유자하고 건물하고 틀립니다. 내가 알기로는 대부분 자본적 보조예요.
관례가 그럽니까, 지침이 그럽니까?
지침에는 정확히 안 나와 있습니다.
땅 소유자가 많았을 때 시설비로 하려면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땅 사용 승낙서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자본적 보조를 줬을 때는 승낙서를 안 받고 돈만 내려주면 된다?
법에 명확하게 명시가 안되어 있습니다. 현재 자본적 보조로 보조금을 집행하고 있는 사례가 그런 사례거든요.
지금 1개 동에 4개 지역을 지어줬는데 어차피 의원이 노력해서 시에서 가져왔다손 치더라도 청장 명의로 요구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한 군데로 편중된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 또 상당히 많은 돈인데 이 돈을 민간자본적 보조로 줬다는 것은 의혹의 소지가 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고 힘을 기울여서 의혹의 소지가 없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질문하십시오. 정병수 위원님.
자료 준비 됐습니까?
준비하고 있습니다.
노인회관하고 경로당 건립과 관련해서 동료 위원님들이 상임위 때 가급적이면 경로당은 지양하자, 그리고 광주 서구에 종합노인복지타운을 조성해서 그 분들이 경로당에서 소일거리만 하는 것보다는 건강, 레저, 취미, 이런 것들이 어우러지고 전문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자. 그런 종합복지타운을 만들면 하는 것이 우리 동료 위원님들의 생각이고 대다수 구민들도 그러길 바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미 언론에 보도됐지만 저희 서구는 불행하게도 김종식 서구청장님께서 노력하셨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미 4개 구청이 신청했는데 다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 구청만 빠져있는 게…….
그렇지만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이러한 예산을 만들어서 종합복지타운을 만드는데 쓰여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소관 부서를 따지자면 총무과가 아니라 사회복지과에서 추진해야 할 사항인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새마을사업이란 게 도시에서는 없어졌거든요? 깊이 따지자면 내용적으로는 경로당이지만 마을회관이라는 명칭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총무과에서 해야 합니다. 실질적으로 깊이 따진다면 마을회관은 마을회관인데 경로당입니다. 그러나 시에서 돈을 갖고 올 때 서구에 경로당은 못 주겠으니 마을회관을 지어다오, 해서 예산 관 항목별로 내려오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그 내용은 잘 알고 있습니다.
제 말은 앞으로도 이런 생산성 없는 예산들을 계속 투자할 것인가, 보다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노인복지와 구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장기적인 종합복지타운을 만들 계획이 없냐는 거예요.
그것은 4개 구청에서 신청을 했는데 왜 우리는 안 했냐면 우리 서구에 복지관이 5개로 많다보니까 이런 복지관 형태는 나중에 추후 관리비를 구비로 편성해야 합니다. 그래서 청장님이 망설이고 안 했는데 정 위원님 말씀대로 노인당이 중구난방으로 200여 개가 되놔서 제 생각으로는 1개 동에 노인인구 2만이면 한 개로 만들어서 타운화 해야 되는데 지금 너무 많다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앞으로 종합복지타운을 만드는데 있어서 지금 당장 세우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적어도 우리 구에서 그런 고민을 해가지고 중장기적으로 연구하고, 현재 있는 복지관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장기적인 대안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10년, 20년, 노인복지와 건강한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연구해서 만들어주라는 것입니다. 근시안적으로 몇 개 있으니까 예산이 얼마, 이러는 게 아니라 일단 검토라도 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중장기적인 사업계획을 만들어놓고 2004년도에는 그런 계획성 있는 보고가 됐으면 합니다.
사회복지과하고 검토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민간자본보조로 지원한 금액이 시비, 구비 합해서 무려 5억 7,700만원입니다. 아직 시행중인 데도 있고…….
그래서 민간자본보조로 했기 때문에 사업시행자는 그 단체에서 한 걸로 봐도 되죠?
추진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민간자본보조로 하고 난 이후에 사후 처리절차에 대해서는 보고를 다 받으셨죠, 결과에 대해서?
네.
그 부분에 대해서 5억 7,700만원이 전체적으로 다 쓰여진 걸로 아는데 그 이유는 사무감사 때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도에는 좋은 대안을 만들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회의를 진행하는 입장에서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마을회관 건립사업이 내용적으로는 경로당 사업이기 때문에 사회복지과 사업이지만 마을회관이라는 형식으로 볼 때는 총무과에서 해야 하는 게 맞습니까?
네.
마을회관으로 보조금이 내려왔을 때는 그렇다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총무국장님 말씀 중에서 이를테면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가는데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데가 다섯 군데 나와 있어요. 민간자본보조로 가는 것에 규정이나 기준이 정확하게 나와 있는 게 부지가 여러 사람이 얽혀있을 경우는 민간적보조사업으로 가야 되는 게 타당하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부지가 마을이나 문중 소유가 아니라 한 개인이 갖고 있는 경우에는 사업비 양식으로 가더라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고 그렇게 추진할 수 있다는 말인가요?
그렇습니다.
마을회관 건립사업 경우도 민간적보조사업이라기보다는 가능하다면 시설비로 투입할 수도 있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 점 하나 명확하게 집고 넘어가겠습니다.
좋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총무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계속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5분 산회)
○출석위원(6인)
이춘문 염동익 박일문 정병수 김성숙 김계중
○의회사무국참석자
전문위원 장재영
지방행정주사보 권순진
속기사 강수미 박상희
○출석구청공무원
총무국장 김동효
보건소장 박향
기획감사실장 조택용
정보홍보담당관 이진우
총무과장 이학범
주민자치과장 김희수
지방세과장 신기호
경영회계과장 최재춘
민원봉사과장 송기성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규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