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3회 서구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광주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0년 11월 29일(월) 11시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제193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3. 구정질문․답변에 따른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부의된 안건
◦ 5분자유발언(이대행 의원)
◦ 5분자유발언(김은아 의원)
◦ 5분자유발언(이은주 의원)
1. 제193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서구청장 제출)
3. 구정질문․답변에 따른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 본회의 휴회결의(의장 제의)
(11시11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서구의회 이진우 사무국장으로부터 집회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서구의회 사무국장 이진우입니다.
지금부터 제193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4조와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지난 11월 22일 제193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를 공고하고 오늘 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 발의로 제출된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의 조례안과 구정질문․답변에 따른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접수 되었으며, 서구청장으로부터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외 10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므로 이번 회기에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제193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 회기는 지난 11월 22일 운영위원회 회의에서 협의하여 의원님들께 통보해 드린 바와 같이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회기와 그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규정에 의거 2010년 11월 29일부터 12월 23일까지 25일간이 되겠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이번 제2차 정례회 회기를 결정하고 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청취와 구정질문․답변에 따른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의결하시겠습니다. 11월 30일부터 12월 6일까지 7일간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거, 각 상임위원회에서 서구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며, 12월 7일부터 13일까지 7일간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와 일반안건을 심사하시고, 12월 14일과 15일은 제2차,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구정질문과 답변이 있겠으며, 12월 16일부터 17일까지 2일간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그리고 12월 20일은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와 상정된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의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의 및 일반안건을 심의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어서 12월 21일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와 일반안건을 심사하시고, 12월 22일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10년도 제3회 추경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시겠으며, 회기 마지막 날인 12월 23일은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일반안건을 심의하시면 금년도 정례회 회기를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끝으로 이번 회기에 심사할 의안은 의원님들께 사전에 배부해드렸으므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93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에 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 2와 관련하여 이대행 의원님과, 김은아 의원님, 이은주 의원님께서 1일 전에 발언 요지서를 작성하여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였으므로 신청 순서에 의해 발언하시겠습니다. 발언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시간을 초과하거나 타인을 비상, 모욕적인 언쟁 등은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대행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이대행 의원)
재활용품 및 대형폐기물 수거․처리업무 위․수탁계약준수제를 이행하라고 외치며 차가운 칼바람을 맞으며 아스팔트 바닥에서 추운 겨울을 보내고 있는 (주)미래환경산업개발 노동자들을 생각하면서 5분자유발언을 하게 된 이대행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30만 서구민 여러분! 오광교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서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현재 서구청사 앞 인도에 49일째 설치되어 있는 조그마한 천막 하나를 매일 보고 다닐 것입니다. 천막을 치고 농성 중인 노동자들의 요구는 위․수탁협약서에 근거한 임금 지급과 해고자 복직 등입니다. 2007년 이후 임금이 동결되었고, 10년을 근무하든 1년을 근무하든 수탁업체가 새로 바뀌면 근속년수를 보장 받지 못하는 불안정한 처지의 노동자들입니다.
이들이 지급받고 있는 임금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거기에 비해 미래환경 대표이사가 매달 가져가는 월급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미래환경이 사용하고 있는 땅도 서구청의 것이요, 대부분의 기계와 시설도 서구청의 것입니다. 미래환경이 투자하고 미래환경이 설치한 것들이 아닙니다. 그리고 많은 것들을 서구청에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제공해준 모든 것으로 수탁회사와 노동자들이 잘 해서 서구에서 나오는 재활용품목과 대형폐기물을 탈 없이 처리해달라고 한 것입니다.
현재 미래환경 대표이사는 매달 월 500만원씩 가져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1년이면 6,000만원에 해당합니다. 서구청이 위탁비용으로 지급하고 있는 6억 6,600만 원 중 약 10%에 해당하는 큰 액수입니다. 여기에 아들을 관리자로 채용하여 200만 원 이상의 월급을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악취와 추위 속에서 재활용품을 분리하는 노동자들은 월 100만 원이 되지 않는 최저임금 수준의 임금을 받고 있습니다. 대표이사의 월급은 5명 노동자의 임금을 합친 금액에 해당됩니다. 또한 일용직 노동자의 명절상여금이 20만원인데, 대표이사의 상여금은 230만원이나 됩니다. 본인이 투자하고 본인이 노력해서 가져간다면 문제가 없겠지요. 대표이사는 출근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미래환경 대표이사가 가져가는 월급은 서구청과 서구주민이 주는 혈세입니다. 왜 서구 주민의 혈세가 미래환경 대표이사에게 가야 합니까?
이것이 현재 우리 서구청에서 서구청이 해야 할 일을 대신해달라고 위탁해서 맡긴 미래환경의 모습입니다. 조속한 해결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대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김은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김은아 의원)
미래환경산업개발과 관련하여 두 번째 발언을 하게 된 김은아 의원입니다.
2010년 여름부터 몇 차례 미래환경 노동자들의 요청으로 위․수탁협약서가 지켜지지 않고 있으니 해결해달라는 민원을 접수 받았습니다. 이에 사회도시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현장방문활동 후 시정 및 처리를 요구하였습니다. 이후 재선거를 통해 김종식 서구청장이 당선되었음에도 아무런 진행사항이 없음에 유감을 표명하며, 서구의회 의원 일동은 서구청장에게 조속한 시일 안에 해결하고 업무를 정상화할 것과 위․수탁계약서가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감독 및 이러한 갈등으로 구민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의원들이 미래환경을 찾아가 빨리 해결하라고 하고 있을 때 서구청장님은 단 한 차례라도 사측과 노동자들과 면담을 진행하고 해결하라고 해 보셨습니까? 또한 서구청 집행부는 미래환경 사태의 심각성을 진정으로 느끼고 있습니까?
2010년 들어 서구청에서 미래환경산업개발에 총 8건의 수의계약으로 6,689만 2,000원, 1건의 공개입찰로 5,792만 9,000원의 폐기물처리 용역을 주었습니다. 합치면 금 1억 2,482만 1,000원에 해당되는 금액입니다. 물론 재활용 처리업무와 별도의 사항입니다.
하지만 민간위탁을 수행함에 있어 계약서대로 이행하지 못 하고 물의를 일으키고 있음에도 계속 수의계약을 주는 것이 맞는지 의문이 듭니다. 더군다나 노동자들과의 갈등이 고조되어 노동자들이 서구청 앞에서 천막농성이 진행 중이던 10월 19일에도 수의계약으로 용역을 준 것은 분명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회에서 의원들은 조속한 사태해결을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집행부는 노동자들의 천막에 행정대집행은 번개같이 진행하면서 정작 사태해결의 제공자인 미래환경에게는 일감을 주고 있으니 말이 되느냔 것입니다.
미래환경 대표이사는 재활용 위탁업체로서 월 500만원씩 가져가고, 그렇게 말썽을 일으켜도 서구청에서는 또 다른 일감을 맡겨주니 빨리 해결할 필요를 느끼겠습니까? 미래환경 대표이사 입장에서는 노동자들이 파업은 해도 민간위탁비는 들어오고, 구청이 수의계약을 통해 다른 사업도 밀어주고 있으니 노동자들이 파업을 하거나 말거나, 구청 주변이 시끄럽거나 말거나 전혀 신경 쓸 일이 없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의회와 주민의 생각입니다. 조속한 해결을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은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은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이은주 의원)
안녕하십니까? 미래환경 관련 세 번째 발언을 하게 된 이은주 의원입니다.
먼저 다른 의원님들께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까지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저희 의원들의 심정도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발언할 내용은 서구청이 미래환경과 체결한 수의계약 건에 대한 문제 제기입니다. 서구청에서는 미래환경에 사업명칭 상무중학교와 운천저수지 간 하수도공사 폐기물 처리용역 공사를, 2010년 3월 22일에 계약금액 1,567만 5,000원에 주었다가 7월 28일 폐기물 처리용역 변경계약서를 새롭게 작성하면서 계약금액을 2,708만 5,000원으로 증액하였습니다. 이는 처음 계약금액보다 72%가 증가된 것으로 증액된 금액은 1,141만원에 이릅니다.
공사 관련 자료를 찾아보면 미래환경에서 제출한 견적서에 근거 계약금액이 결정되었고, 위 계약금액에 의해 수의계약이 체결되었습니다. 그 후 미래환경에서 처음 계약 당시 산출했던 558톤의 폐 아스콘량이 961톤으로 증가되면서 계약금액이 72%나 증가된 것입니다. 증가된 금액으로 보면 수의계약이 아니라 입찰계약의 대상입니다.
1997년에 설립되어 20년 이상 폐기물 처리업을 해 온 전문업체가 폐기물량을 72%나 다르게 산출한다는 게 말이 되는지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라 판단됩니다. 계약금액이 10~20% 정도 증액된 것도 아닌 72%나 증액되었음에도 아무런 조치나 절차 없이 증가해 준 것에 대해 어느 누가 쉽게 납득하겠습니까? 입찰계약을 피하기 위해 공사금액을 고의로 낮추어 수의계약을 했다가 공사금액을 증액한 것은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의원들에게 제출한 행정사무감사보고서에 왜 증액 변경된 2,708만 5,000원 공사라 기재하지 않고 1,556만 6,000원 공사라 기재 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이번 계약변경 사항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상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구해야 하는 계약금액 변경사항은 아닌지, 추가금액은 별도의 수의계약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등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장기적으로 공공서비스 강화 측면에서 재활용 및 대형폐기물 처리 업무의 근본적인 대안을 수립 할 것을 주문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릴레이 5분자유발언을 마치며, 오랜 시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은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그럼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제193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제193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93회 제2차 정례회 회기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서구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11월 22일, 운영위원회 회의에서 협의한 대로 2010년 11월 29일부터 12월 23일까지 25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2010년 11월 29일부터 12월 23일까지 25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서구청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집행부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종식 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30만 서구민 여러분 그리고 오광교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오늘 2011년도 예산안을 서구의회에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하면서 내년도 구정 운영방향과 주요 시책을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그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늘 함께 해주신 구민 여러분과 구정 현안 해결을 위해 적극적인 협조와 건설적 대안을 제시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구민 여러분의 변화와 쇄신에 대한 열망과 새로운 기대를 안고 구청장에 취임하면서 구민의 뜻을 받들어 서구의 발전과 도약을 이루어내겠다는 약속을 드린 바 있습니다. 이러한 약속을 체계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구청장 공약사항을 4대 분야 32개 사업으로 확정하고 이에 따른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실천하는 한편, 민선5기 우리 구의 구정목표를 위대한 서구, 위대한 구민으로 정하고 서민생활 안정실현, 주민생활불편 해소, 균형 있는 지역개발, 맑고 푸른 도시환경, 격조 높은 문화 창달의 5대 구정방침 실현에 혼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현장에서 수렴한 주민의 생생한 목소리를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민숙원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진정한 주민자치 구현에 힘쓰겠습니다.
금년에 참으로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계획한 일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었던 것은 변화와 발전을 염원하는 구민 여러분의 한결같은 성원과 오광교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원 덕분이라 생각하며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오광교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내년에도 국내외 경기는 서민들이 피부로 느낄 만큼 호전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등 경제상황과 제반여건이 우리에게 적지 않은 난관과 시련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를 비롯한 전 공직자는 그동안 다져놓은 우리 구의 저력을 바탕으로 2011년이 위대한 서구 위대한 구민 구현을 위한 힘찬 도약의 한 해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의회와 집행부가 지역발전이라는 대명제 아래 지혜와 역량을 결집한다면 어떠한 위기와 장애요인도 능히 극복하고 더 큰 발전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하면서, 지금부터 2011년 구정 운영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서구민 모두가 함께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서민생활 안정실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그동안 제도적인 한계로 보호받지 못한 어려운 이웃을 민·관이 함께 협력하고 참여함으로써 구민 모두가 함께 하는 서구민 한가족되기 운동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으며, 청년실업자 및 저소득층에게 일자리를 알선해 주는 취업정보센터의 내실 있는 운영과 함께 서구민 취직시켜주기 운동을 전개하는 한편, 우리 구 직원 채용 시 서민에게 우선권을 부여하고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공공근로사업 등을 통해 고용 인프라를 확충하여 서민생활이 안정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작명, 사랑의 집수리, 찾아가는 빨래방 등 서민생활도우미제를 운영하여 어려운 이웃에게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가는 서민 위주의 구정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또한 고령화사회에 따른 노인여가시설 및 복지서비스 기반 조성을 위해 경로당 신축과 개ㆍ보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경로당 운영비와 월동대책비를 점차 늘려나가고, 어르신들에게 필요한 운동시설을 꾸준히 확충하여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보내실 수 있도록 노인복지 지원을 더해 나가겠습니다.
저출산 문제에도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영유아 보육시설 등 보육 인프라사업의 지속추진과 여성의 사회활동에 가장 큰 걸림돌인 육아문제 해결에도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외에도 여성의 다양한 일자리를 창출하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이주 외국인을 위한 문화체험 프로그램을 적극 개발하여 건강한 가정문화 정착에도 관심을 쏟겠습니다.
구민 보건과 건강 증진을 위해서는 금연․금주․비만교실과 구강교실, 치매상담센터 운영을 비롯한 저소득층 암 검진사업 등 구민들이 건강하고 즐거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강화해 나가는 한편, 거동불편 환자를 위한 맞춤형 방문건강서비스, 경로당 순회진료사업도 알차게 추진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방역 활동을 강화하고 다소비 식품에 대한 철저한 식품 안전성 검사, 식품 접객업소의 위생 지도점검을 통하여 먹을거리에 대한 불신을 없애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찾아가서 해결하는 적극적인 현장행정으로 주민생활 불편사항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주민생활 주변에서 야기되는 크고 작은 불편사항을 미리미리 찾아가서 해결하는 현장행정을 강화하여 주민이 체감하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생활행정 기동순찰반과 뻐꾸기 이동민원실을 운영하고, 권역별로 동 주민센터를 정례적으로 순회하여 생생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구청장과 직접 대화시간을 갖고 구 홈페이지의 ‘사이버 민원실’도 확대해서 주민불편 및 건의사항을 신속하게 구정에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전국 최초로 365일 연중무휴로 운영하고 있는 365민원봉사실을 더욱 활성화하여 고객만족의 행정서비스를 다하겠으며, 외국인 민원안내 통역서비스와 인허가 민원 원스톱 서비스, 여권 유효기한 만료 사전안내 서비스 등 고객감동의 민원서비스를 실시하겠습니다.
아울러 구민들의 전산화 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의 신규 콘텐츠를 개발하여 주민만족 정보화 수준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청렴한 공직자상 정립과 친절한 대민봉사자로서의 자질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직원 교육을 실시하겠으며, 공무원들의 주민봉사 자세를 획기적으로 바꿔나가기 위해 조직을 과감히 정비해서 불친절하거나 무능․나태한 공무원이 생겨나지 않도록 감사 기능 및 징벌 기준을 강화함과 동시에 직속민원실을 설치하여 주민들이 행정에 대해 억울한 사항이 있으면 직접 구청장에게 호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외에도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소방도로 개설사업과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주민 생활불편을 해소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만들어 나가겠으며, 부족한 공영주차장을 더욱 확충하고 교통흐름을 먼저 고려하는 불법 주정차 지도·단속으로 선진교통질서 확립에 힘쓰는 한편, 유개승강장과 교통시설물의 지속적인 정비를 통해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신․구도심의 조화로운 개발과 전통시장을 활성화하여 균형 있는 지역개발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구 역시 다른 구청과 마찬가지로 낮은 재정자립도와 사회복지 분야의 예산 부담 가중으로 재정운영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100% 국비보조사업이 아닌 한 대형사업은 추진하지 않겠으며, 그 대신 국비와 시비를 최대한 확보하여 동별 주민숙원사업을 순차적으로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화정1동, 농성동, 서창동 등 7개 지구의 2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으며, 새로이 양동, 농성동, 상무1․2동 등 구 도심권을 대상으로 2013년부터 시작되는 3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도 적극적으로 추진함으로써 도심 주택밀집지역 주거환경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마륵․치평 구역, 양동 3구역, 광천동 구역을 대상으로 하는 주택재개발 사업에 힘쓰는 한편, 2015년 하계 U대회 선수촌과 행사지원시설로 활용 예정인 화정․염주주공아파트 재건축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구 차원의 지원을 통해 우리시의 국제적인 행사가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광주의 대표적인 전통시장인 양동시장 등의 활성화를 위해서 옥상방수공사, LED 조명, 간판 정비 등 노후시설에 대한 환경개선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양동시장 이용객의 편의를 위해 공영주차장을 확충하여 대형 유통점포와 경쟁할 수 있는 내적 능력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맑은 물과 푸른 숲이 어우러진 맑고 푸른 도시환경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구도심권의 빈집을 정비하여 녹지공간을 확충하고 금당산, 백석산, 중앙공원 등을 주민 산책로와 웰빙 숲으로 가꾸어 나가면서 불법경작지를 산림으로 원상 복원시키는 한편, 공중화장실 개․보수를 비롯한 노후 시설물 정비, 가로수 수종 갱신과 담장 허물어 나무심기, 야간경관 조성사업 등을 통해 주민을 위한 도심 속 쉼터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또한 우리구의 자랑인 풍암호수 일원을 생태환경이 살아 숨 쉬는 도심수변공원으로 가꾸어 가겠으며, 전평호수는 준설 등을 통해 호수의 수질을 개선하고 주변 경관 시설을 환경친화적으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생활형 중심의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인프라시설 구축과 자전거교실 운영, 무료 이동수리센터 운영을 통해 자전거 이용을 더욱 활성화 시키겠습니다.
다음으로 저탄소 녹색성장과 기후변화 대응은 지구보전을 위한 우리의 당면과제입니다. 이를 위해 지속가능한 친환경 녹색성장 기반을 구축하고 온실가스 저감을 위해 탄소은행 시범아파트 지정을 확대해 가겠으며, 또한 영산강 수계 수질오염 총량관리와 함께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한 오염원의 집중관리를 통해 깨끗한 공기, 맑은 물이 흐르는 도시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한정된 자원의 효율적인 사용을 위해서 자원 재활용을 생활화해 가도록 다양한 시책을 펴 나가겠으며,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과 자원화 사업도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해 가겠습니다.
다섯째, 구민 누구나 수준 높은 문화를 향유 할 수 있는 격조 높은 문화창달에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이를 위해 만귀정 등 문화재를 보수․정비하고 무형문화재 전승을 지원하는 한편, 국악 대중화의 산실로 자리 잡은 빛고을 국악전수관을 남도문화의 정통성을 배우고 체험하는 산 교육장으로 특화시켜 나가겠습니다. 또한 전통문화를 계승․보전하고 공동체의식을 함양하기 위해 서창만드리 풍년제와 풍암골 당산제 등 전통 문화축제를 주민화합의 장으로 승화시켜 나가면서, 서구문화원과 농성문화의 집을 운영하고, 풍암호수 야외 상설음악회 등을 지원하여 문화도시에 걸맞게 구민의 문화예술 체험과 문화활동에 관심과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생활체육 인구의 저변확대를 위해 각종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활성화하는 한편, 동호인 클럽을 지원 육성하고, 종목별 생활체육대회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광천영어센터운영지원과 어린이생태학습도서관의 맞춤형 독서․환경교육 프로그램을 내실 있게 운영하고, 작은도서관의 알찬 운영과 확대를 통해 우리 구만의 다양하고 특화된 교육환경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앞에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 시책들을 가시화시켜 나가기 위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년도 재정규모입니다. 내년도 예산은 2010년도 본예산 2,230억 9,300만원보다 101억 3,100만원이 증가된 총 2,332억 2,400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2,279억 1,6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53억 800만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세입 부문을 말씀드리면 금년도 본예산 2,171억 8,700만원보다 107억 2,900만원이 증가된 2,279억 1,600만원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용을 보면 지방세 수입에 344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고, 경상적 세외수입인 각종 사용료 및 수수료 수입, 그리고 징수교부금 수입 등에 154억 9,60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순세계잉여금, 잡수입 등에 39억 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시에서 자치구로 지원해주는 재원조정교부금에 310억 2,300만원과 지방교부세 40억원, 국․시비보조금 1,389억 8,200만원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부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건비로 454억 5,300만원을 계상하였고, 공공운영비 등 일반운영비로 95억 8,400만원, 재료비 등 물건비로 51억 9,500만원, 의정활동비 등 의회비로 5억 8,300만원을, 기초수급자 생계급여, 영유아 보육지원, 노령연금 등 사회복지비에 1,413억 2,000만원, 행정장비와 시설확충에 227억 7,300만원, 차입금 상환 등에 7억 2,800만원, 그리고 예비비로 22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분야별 사업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서민생활 안정실현을 위해 기초생활보장비, 긴급복지지원, 자활근로사업 지원 등에 445억 300만원과, 경로당, 노령연금, 복지시설 지원 등 노인복지에 227억 7,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보육시설, 저소득가정 양육비, 아동급식 지원 등에 424억 4,800만원, 장애인복지 및 생활안정 지원에 91억 8,300만원과 예방접종, 방역활동, 방문보건사업 등 취약계층 건강관리 및 주민보건증진사업에 56억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주민생활 불편 해소를 위해 가로․보안등 관리 및 보수와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에 17억 4,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균형 있는 지역개발을 위해 7개 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에 61억 3,800만원, 도로․하수도 개설․관리에 24억 700만원을 편성하였고, 이와 함께 양동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에 47억 8,400만원, 농가소득증대와 친환경 도시근교농업 육성사업에 46억 7,7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맑고 푸른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녹지공간조성, 공원․호수 정비 등에 18억 9,5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가로․가정청소, 음식물 폐기물 자원화 등 쾌적하고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에 97억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격조 높은 문화예술 창달을 위해 국악전수관, 어린이생태학습도서관, 서구문화센터 운영 등에 20억 4,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 4억 600만원과 기반시설 특별회계 200만원, 주차장 특별회계 49억 원으로 모두 53억 800만 원을 특별회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편성개요를 회계별로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편성 내용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해당 부서장으로 하여금 보다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오광교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11년은 우리 구가 호남을 넘어 대한민국의 대표도시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확고히 하고 명품도시로 변모하는 계기를 마련하는 새로운 도전의 해가 될 것입니다. 이 도전이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인 성원을 보내 주시고 30만 구민 여러분께서 뜻과 열정을 하나로 모아 주셔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저는 위대한 구민이 계시기에 위대한 서구는 반드시 구현될 수 있다는 의지와 함께 어떠한 난관과 시련도 능히 극복할 수 있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청장인 저를 비롯한 850여 우리 공직자 모두는 계속되는 경제위기 상황과 중앙정부의 정책기조 변경 등 행정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면서 우리 서구가 전국에서 주민자치가 가장 잘 되는 곳으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변함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2011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연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식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구정질문․답변에 따른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구정질문․답변에 따른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안하신 운영위원회 주경님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운영위원회 위원장 주경님 의원입니다.
본 안건은 지난 11월 22일 제192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폐회 중 제2차 운영위원회 회의에서 협의한 사항으로 구정에 대한 질문․답변과 관련하여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42조 제2항과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거 이번 제193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구정업무의 전반적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193회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인 2010년 12월 14일 부터 12월 15일까지 2일간에 실시할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구청장 및 부구청장, 국․소장, 실․과․단장, 지소장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발의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구정에 관한 질문․답변에 따른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경님 위원장님께서 제안설명하신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본회의 휴회결의(의장 제의)
다음은 본회의 휴회결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회기 중 11월 30일부터 12월 13일까지 14일간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와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를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93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2월 1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구정에 관한 질문․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산회)
○출석의원(13인)
오광교 김옥수 김수영 이대행 장재성 강인택 이은주
류정수 이병완 양영애 황현택 김은아 주경님
○출석사무국직원
사무국장 이진우
전문위원 장명륜 장재영 최충모
의사담당주사 허순석
지방행정주사보 강광원
속기사 김은경
○출석구청공무원
구청장 김종식
부구청장 이기신
총무국장 한재만
도시국장 김대수
보건소장 김명권
기획감사실장 한채석
정보홍보실장 봉필호
녹색성장담당관 오동진
총무과장 이승우
자치행정과장 송순희
문화관광체육과장 서영일
세무1과장 정도성
세무2과장 최경영
경영회계과장 이근수
민원봉사과장 윤용현
주민지원과장 박화순
복지사업과장 정재훈
환경청소과장 송영현
위생과장 최현호
경제과장 노용재
도시개발과장 심학섭
공원녹지과장 정삼동
교통과장 이영진
건설재난관리과장 박상욱
건축과장 홍복기
신청사건립추진단장 윤기웅
보건행정과장 전상남
상무금호보건지소장 박현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