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3회 서구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광주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0년 12월 15일(수) 10시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
부의된 안건
◦ 5분자유발언(이대행 의원)
1.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
◦ 김수영 의원 구정질문
◦ 양영애 의원 구정질문
◦ 장재성 의원 구정질문
◦ 서구청장 답변
◦ 보충질문·답변
(10시06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5분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 2와 관련하여 이대행 의원님께서 1일 전에 사전발언 요지서를 작성하여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였으므로 발언하시겠습니다.
이대행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이대행 의원)
법과 절차를 무시한 예산 편성의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5분자유발언을 하게 된 이대행 의원입니다.
예산안을 편성하기 위해서는 예산 편성의 근거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번 2011년 예산안 중에 광주광역시 서구 참전유공자에게 지급하고자 하는 1만원 수당 지급 예산안은 어떠한 근거도 없고 절차도 맞지 않았다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서구청에서 서구 관내에 거주하는 참전유공자에게 수당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먼저 조례가 제정된 후 이에 근거하여 예산이 편성되어야 하는 것인데 조례를 제정하기도 전에 수당 예산을 편성하여 2011년 예산안에 반영하였습니다. 예산안을 조례 제정과 동시에 한 회기에 상정하였다는 것은 의회를 무시하고 편법으로라도 우선 편성하면 어떻게 되겠지 하는 안이한 생각에서 비롯되었거나 섣부른 약속에 의한 선심성 예산 편성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러한 예산안 편성에 대해 의원들은 서구청이 발행한 지방채가 216억으로 1년에 이자만 7억에서 9억 정도 소요되고 있는 서구청 재정 상태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으며, 참전유공자라는 특정 단체의 지원 조례 제정을 심의하면서 어려운 서구 재정 상태가 더욱 악화될 것을 염려하여 서구 재정이 호전될 때까지 조례 제정을 보류시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조례 제정 보류 결정으로 인해 참전유공자 단체 회원이 서구의회를 방문하여 ‘구청장님이 주시기로 한 수당을 왜 안 주려고 조례를 보류시켰냐?’고 하면서 정당하게 의회에서 의결 처리한 의원들을 추궁하면서 항의를 하였습니다.
집행부는 조례를 제정하기 전에 서구 재정 상태를 정확하게 진단했어야 하며, 또한 참전유공자의 수당 지급만이 아니라 서구에 11개나 되는 보훈단체가 유사한 조례 제정을 요구하면서 지원해줄 것을 요구해왔을 경우 서구 재정에 어떠한 영향을 끼칠 것인지에 대해 판단해 보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서구청장은 예산안을 올리고 조례 제정을 상정했는데 의원들이 처리하지 않아 지급 못 했다는 명분과 실리를 다 갖고, 의원들은 참전용사 회원들에게 국가 예우도 지키지 못 하는 못된 의원이라고 욕을 먹게 하는 상황이 누구에 의해 만들어졌습니까? 사전에 의회와 아무런 조율도 없이 일방적으로 예산안을 올리고 조례를 상정한 부분에 대해 분명히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국회에서 군사정권보다 더한 폭력을 휘두르며 날치기로 통과시킨 2011년도 예산안을 보면 참전유공자에게 9만원씩 지급하던 수당을 연 12만원으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는 당연히 국가가 보장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 중앙정부는 4대강 사업에 예산을 다 소요하다보니 중앙정부에서 지원해야 할 부분까지 자치단체에 전가시키고 있습니다. 이런 중앙정부의 의도에 자치단체에서는 조금밖에 안 된 수당을 지급하는 정부 정책을 옹호하면서 책임회피의 근거를 만들어 주는데 동조하는 것으로밖에 생각되지 않습니다.
수당지급은 중앙정부가 책임을 지고 자치단체는 수당이 아닌 생활보조 형태의 지원을 하는 것이 제대로 되는 정책이지 않겠습니까? 지금과 같이 모든 예산을 중앙정부가 다 틀어쥐고 있는 상황에서 중앙정부가 일부 지급하고, 나머지 지원을 자치단체로 미뤄버리는 형태의 지원은 진정한 국가유공자를 예우하는 처사가 아니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면서 진정한 의미의 예우를 위해 국가유공자 참전수당은 중앙정부가 책임져야 할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법과 절차를 무시하고 행정편의적인 집행과 밀어붙이기식 사업을 자제하여 올바른 행정이 집행되기를 바라면서 5분자유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대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오늘은 어제에 이어 이틀째 집행부에 대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구정질문․답변 순서는 오전에 세 분 의원님께서 구정에 대하여 질문하시고, 오후에는 집행부로부터 답변을 듣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김수영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수영 의원 구정질문
변함없이 성원해 주시는 존경하는 30만 서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양동, 양3동, 농성1ㆍ2동, 화정1ㆍ2동 출신 김수영 의원입니다.
먼저 위대한 서구, 위대한 구민 구현을 위해 힘써 일하시고 주민 복리를 위하여 불철주야 애쓰시는 김종식 구청장님을 비롯한 850여 공직자 여러분과 본 의원에게 구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소중한 시간 할애하여 주신 오광교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 5개월의 의정활동은 동료 의원님들의 도움과 공무원 여러분의 협조 덕분에 조금씩 의정활동의 폭과 깊이를 더해가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이번 구정질문을 통하여 우리 서구민의 삶의 질을 어떻게 하면 좀 더 향상시키어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성취하도록 하고 이를 위해 서구청과 서구의회는 끊임없는 노력을 다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다음 몇 가지 질문과 제안을 드리는 바입니다.
먼저 경로당 양곡지원에 대한 견해와 질문입니다. 올해도 풍년은 들어 행복해야 할 농민들의 마음은 무겁기만 합니다. 대북 쌀 지원이 끊긴 이후 재고량이 급증하면서 쌀값 하락으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2년 전부터 전체 재고량의 절반이 넘는 80만 톤이 고스란히 창고에 쌓여 있는 실정이고, 또한 정치권, 그리고 지방의회 의원들은 어린이들에게 무상급식을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드높아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65세 이상 인구비율이 전체 인구 대비 10%로 고령화사회 중심에 서 있습니다. 본 의원은 지역 경로당을 방문하면서 경로당에서 점심식사를 드시는 어르신들의 양곡이 부족한 부분에 목소리를 귀기울이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쌀이 남아돌아 대북 쌀 지원을 해야 한다, 학생들에게는 무료 급식을 해야 한다고 하면서 현실적으로 노인 건강과 복지에 관심을 두어야 할 행정서비스가 개선되지 않고 있는 부분에 대하여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구에서는 모든 경로당에 양곡 지원을 일괄적으로 20키로 한포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이용하는 경로당은 당연히 양곡이 부족할 것이며, 각자 집에서 점심식사를 해결하거나 경로당을 이용하는 어르신이 적은 경로당은 20키로 쌀 한포로도 해결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렇듯 인원수에 따라 당연히 양곡을 더 지원하든지 아니면 차등 지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괄적으로 지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쌀이 남아돌아 농민들의 수매값은 떨어지고 재고량의 절반이 창고에 쌓여 있는 국가 현실에 경로당의 양곡 부족은 말도 안 된 행정서비스라고 보며 부족한 부분은 예산을 세워 해결할 것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경로당을 이용하는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80세 이상으로 도움이 없이는 경로당에서 식사를 해결하기 힘든 실정입니다. 이런 경로당을 파악하여 희망근로자나 복지도우미 등을 이용하여 경로당 어르신 식사도우미제 운영을 제안합니다.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구체적인 계획과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악전수관의 확대 운영입니다. 우리의 전통 가락인 국악을 계승 발전시키고 남도문화의 전통성과 역사적, 문화적으로 가치 있는 국악 관련 자료 등을 체계적으로 수집ㆍ전시ㆍ전수할 수 있고, 산교육의 장을 제공하기 위하여 2002년 10월 45억을 들여 지하 2층, 지상 3층, 공연장 156석 규모의 전시실, 전수실 등을 지어 우리 구에 빛고을국악전수관을 개관하였습니다.
국악전수관의 공연장 운영 현황을 보면 목요 열린 국악한마당 290회 공연 40,500명 관람, 수요 상설 열린 국악한마당 64회 공연 1,068명 관람, 토요 상설 열린 국악한마당 24회 운영 3,600명이 관람을 하였으며, 전수실 운영현황은 국악문화학교를 2002년 8월부터 운영하여 8개 강좌 16개 반, 판소리, 가야금, 해금, 고법, 대금, 단소, 민요 등으로 현재 34기 총 7,091명이 수료 또는 수강하였습니다. 또한 잊혀져가는 국악 대중화에 큰 기여를 하고 있는 어린이국악교실은 여름ㆍ겨울방학을 이용하여 연 2회 4개 강좌, 판소리, 가야금, 장고, 단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각 강좌마다 악기 보유 사정에 맞춰 20여 명 남짓한 수강생들이 선착순으로 마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시실에는 편종ㆍ편경 등 150점의 국악기 및 영상물이 전시되어 있고, 매년 5,000여 명의 관람으로 지금까지 40,000여 명이 관람하였으며, 이밖에 전수관은 각종 국악기를 보고 직접 연주해 볼 수 있는 기획전시실, 상설 전시장을 운영하고 있는 것을 비롯해 국악 관련 서적ㆍ음반 등을 열람할 수 있는 뮤지엄 샵 등 풍성한 볼거리도 제공하고 있는 전국 유일의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국악 배움터입니다.
빛고을국악전수관을 이용하는 인원은 날로 늘어나고 있으며, 광주는 문화의 산실이며 예술의 고장으로써 우리의 전통가락인 국악을 계승 발전시키는 중추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전국에서 유일하게 갖추고 있는 국악 관련 전수관인 빛고을국악전수관이 우리 구에 있다고 하여 서구 주민들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광주시민들 또한 이용을 많이 하고 있으므로 국악전수관 운영은 마땅히 광주시에서 운영하여 우리의 전통가락을 계승 발전시키고, 국악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가질 수 있도록 충분한 예산지원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리 구 소유인 빛고을국악전수관을 광주시에 운영하고 대관료는 우리 구 수입으로 하여 구 재정난을 해소하는데 그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청장님께서도 빛고을국악전수관을 광주시에서 운영할 것을 강력히 제안ㆍ요청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견해와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온실가스 감축방안입니다. 온실가스 배출 감축에 대한 범국가적 사업 추진을 위한 방안으로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8조 규정에 따라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의 에너지이용효율화 조치 등을 효과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국무총리지시 제2008-3호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 지침을 2008년 6월 12일 개정 공고하였습니다.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1조를 보면 공공기관이 에너지절약, 에너지이용 효율 향상, 신재생 에너지 보급 촉진 등에 솔선수범함으로써 범국민적 에너지 절약의식 확산 및 기후변화 대응 등 에너지 이용합리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11조에는 에너지 담당자 및 에너지 지킴이 인센티브 부여, 에너지절약전문기업 등을 활용한 에너지절약사업 추진, 적정 실내온도 준수, 공공건물은 난방설비 가동 시 평균 20℃ 이하, 냉방 설비가동 시 평균 26℃ 이상으로 실내온도를 유지해야 한다는 내용이고, 또한 공공기관에서는 청사를 신축하는 경우에는 건물 에너지 효율 1등급을 취득하여야 하며, 공공기관에서 신축하는 공동주택은 건물에너지 효율 2등급 이상의 인증을 의무적으로 취득하여야 합니다. 이에 대한 우리 구의 신청사는 에너지 효율방안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정부 제4차 에너지이용합리화 기본 2008년, 2012년 확정 계획안을 보면 정부는 고유가 극복, 기후변화협약 대응, 무역수지 개선 등을 위해 2012년까지 국가 에너지효율을 11.3%로 개선, 에너지 낭비요인을 줄이기 위해 에너지 효율 향상에 자금, 세제, 인증제도 등 각종 인센티브 부여, 2013년까지 백열전구 퇴출, 에너지효율목표관리제 등 정부의 강력한 수요관리 의지 표명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우리 구의 대처 방안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 관내 주민자치센터의 에너지 소비량을 월별로 비교 분석해 본 결과 천차만별이었습니다. 그중 겨울철 난방비와 여름철 냉방비가 다른 달보다 더 과다하게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므로 본 의원은 동 주민자치센터 냉․난방비 절약을 위한 방안으로 창문을 통해서 들어온 햇빛 열차단과 함께 단열 효과가 좋은 열차단 필름을 창문에 부착하여 열에너지를 차단, 실내 열부하를 감소시켜 에너지 소비를 줄여야 한다고 제안합니다.
통계에 의하면 열차단 필름 부착에 따른 투자비 회수 기간이 7개월 정도라고 하며, 2010년 8월 23일 중앙일보 기사를 보면 유리창 단열필름만 붙여도 냉․난방비가 최대 40% 줄인다는 보도를 보았습니다. 냉․난방된 건물 내 공기의 50~70%는 유리창을 통해 손실된다고 합니다. 태양복사열이 유리창을 그대로 투과하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우리 구에서도 기후변화 대응 저탄소 녹색성장운동과 에너지 절감을 위한 방안으로 사용하지 않는 컴퓨터나 프린터 등의 주변기기에서 낭비되는 대기전력 절감을 위해 절전 제어장치 멀티 탭을 구청, 동 주민센터에 보급하고, 틈새 전기를 절약하는 대기전력측정반을 운영하는 등 여러 사업들을 추진하고는 있습니다만, 현재 신축 중인 신청사에도 에너지 절감을 위한 미래의 대책을 분명히 세워야 할 것입니다. 시간이 지난 뒤에 누구의 책임을 돌리기 전에, 또 다른 예산이 수반되는 일이 없도록 신중히 검토하고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청장님의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옥외광고물관리 전산화 시스템 운영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지난 2007년부터 옥외광고물 전수조사를 실시하기 위해서 옥외광고물관리 전산화 시스템을 도입하여 깨끗한 도시환경과 아름다운 거리를 조성, 쾌적하고 행복한 서구 만들기에 앞장서고 있는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옥외광고물관리 시스템을 도입할 당시 전국에서 처음으로 남구가 민자로 유치해 실시하고 있었고, 우리 구는 전산화 구축을 위한 특별교부세 4억 원이 책정되어 전수조사도 하고 전산화로 광고물을 관리할 목적으로 전산시스템을 도입하였습니다. 전자태그 구입비가 1억 2,870만원, 태그 설치비용이 3,300만원, 기본시스템 구축비가 2억 200만원, 전수조사 용역비가 3,300만원, 총 4억 원의 예산을 들여 2007년에 옥외광고물 관리 전산화 시스템을 도입함으로 광고주의 자진정비를 유도하고, 계고와 자진정비를 추진하여 2008년, 2009년도에 불법광고물 정비와 세외수입 등 많은 성과를 거둬 광주시 및 행정안전부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았다는 것으로 알고는 있는 바입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옥외광고물이란 매일 수시로 변화하는 옥외광고물 특성상 현장 관리가 되지 않으면 관리하기가 어려우며 매년 예산과 그에 따른 관리인원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우리 구 형편상 매년 예산과 관리인원이 부족할 수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고가의 옥외광고물 시스템을 도입한 후 사용하지 않고 있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행정입니다. 사전에 충분한 검증, 검토, 타당성, 실효성을 고려하지 않고 국민의 혈세를 낭비한 부분에 대하여 분노를 느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북구나 광산구, 남구 같은 경우는 옥외광고물 시스템 도입을 하지 않고도 관리를 잘하고 있는데 우리 구는 시스템 장비를 구입해 놓고도 제대로 활용하지 않아 예산을 낭비하고 옥외광고물 관리도 제대로 되지 않아 도시미관까지 해치고 있습니다. 옥외광고물 허가․신고처리 및 도로점용료 부과 현황은 위의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영 의원 구정질문 참고자료)
이와 같은 결과를 볼 때 2010년도는 시스템을 도입하기 이전의 상태로 돌아간 듯 실적이 저조합니다. 전수조사는 매년 수시로 실시하고 체크해야 시스템을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으며, 인력 또한 많이 필요로 합니다. 또한 자진신고를 한다 해도 법규 준수자도 있을 것이며, 신고나 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 옥외광고물을 설치하는 부분에선 옥외광고물관리법 제10조, 제18조, 제20조의 2에 의하여 원칙적으로 조치 대상에 해당될 것입니다. 이에 대해 어떤 방식으로 관리 운영하고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또한 2010년도 옥외광고물 관리 유지보수 비용에 약 7,000여 만원 정도 편성되었는데 집행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고가의 시스템 관리 장비를 구입해놓고도 처리건수나 세외수입이 늘어나지는 않고 줄어든 이유가 무엇인지, 2011년도 옥외광고물 관리 계획을 청장님의 성실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현재 광산구, 남구, 북구의 경우 옥외광고물 관리 전산화 시스템을 도입하여 위탁 운영 관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광산구, 남구, 북구는 별도의 전수조사나 유지보수를 위한 예산을 배정하지 않고 있으며, 당해년도 실적에 따른 수익배분을 하고 있는데 우리 구는 구매하여 자체 관리를 한다고 하면서 방치하고 있습니다. 옥외광고물 관리는 시간과 인력을 많이 투자하여야 합니다. 부서 내 관리할 인력과 시간이 부족하다면 위탁관리를 도입해서라도 막대한 예산을 들여 구축한 시스템을 제대로 활용을 하고, 깨끗하고 아름다운 거리를 만들 것은 물론 세외수입도 늘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방재정의 악화 요인은 근본적으로 세수 여건은 개선되지 않으면서 지방의 재정수요는 매년 큰 폭으로 증가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려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난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불필요한 예산낭비를 줄여야 하는 것은 물론, 세외수입을 최대한으로 높이는데 행정적 뒷받침이나 담당 공무원들의 책임성과 마인드 변화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구청장님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주부노래교실 운영입니다. 현재 우리 구 관내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은 54개로 주민들의 관심과 참여 속에 많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각 프로그램을 운영함에 있어 강사료를 매월 20만원씩 지급하고 있으며 장고, 요가, 한춤, 민요교실, 노래교실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건전한 취미는 주민들의 건강한 생활에 활력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동안 서구에는 담배인삼공사에서 실시하는 노래교실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일주일에 한번 실시하는 노래교실은 200~300명의 인원이 가득 매울 정도로 성황을 이루었습니다. 하지만 담배인삼공사의 사용공간 변경으로 노래교실이 중단되어 그곳을 이용하던 회원들은 아쉬움이 가득하였습니다.
노는 곳은 많은데 비해 노래를 통해 생활의 변화를 주는 곳은 별로 없는 실정이며, 노래교실에 참여하는 50~70대의 회원 간, 세대 간의 갈등극복엔 노래만큼 좋은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놀고 즐긴다는 노래교실에 대한 일반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바꾸는 한편 모두가 참여하여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이며, 따분한 일상생활의 탈출을 원하는 주민들의 참여 속에 우리 구민 누구나 수시로 참여하는 우리 구의 자체적인 문화 프로그램 노래교실을 운영할 것을 제안합니다.
물론 노래교실을 운영하는 동 주민센터가 있긴 하지만 방음이 제대로 되지 않아 지역민들에게 소음공해를 주므로 주민센터에서는 방음을 위한 예산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므로 차라리 우리 구 자체적으로 서구문화센터나 여성발전센터 등을 활용한 노래교실 운영을 제안하면서 구청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나비의 아름다운 날갯짓은 그냥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애벌레를 거쳐 번데기의 시간을 겪고 그 과정을 이룬 후에야 하늘을 향해 날아오를 수 있는 것입니다. 나비가 되기 위해 특별한 방법으로 살아야만 하는 것은 아니며, 번데기로 죽느냐 나비로 새롭게 태어나느냐는 누가 대신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인생의 참된 변화는 자신이 자유로이 날 수 있는 나비임을 아는 데서부터 시작된다고 합니다. 함평 나비축제가 전국 최우수축제로 인정받기까지의 과정의 글을 인용해봤습니다.
지역주민들의 사랑과 지지로 시작한 의정활동 5개월을 되돌아보며 주민들에게 약속했던 의원으로서의 역할은 게을리 하고 있지는 않은지 다시 한 번 마음속으로 반문을 해보곤 합니다. 우리 모두는 겨울의 찬바람을 피해 따뜻하고 포근한 곳을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들 한편에는 소외받고 외롭고 따뜻함을 그리워하는 이가 잊지는 않은지 주변을 살펴보고, 온정의 손을 기다리는 그들에게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해 고민을 해 보며, 얼마 남지 않은 2010년 못 다했던 일 마무리 잘 하시고, 2011년 희망찬 새해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 의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수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양영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양영애 의원 구정질문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창동, 상무2동, 금호1ㆍ2동 출신 양영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30만 서구민 여러분! 그리고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새로운 희망을 품고 시작하였던 경인년 한해도 이제 서서히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새로운 서구 발전의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김종식 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 심심한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얼마 남지 않는 날이지만 한해 잘 마무리하시고 다가오는 신묘년 새해에도 변함없이 위대한 서구 위대한 구민들을 위해 힘써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우리 서구는 지난 6.2 지방선거에 당선된 전임 구청장의 선거법 위반과 인사비리 등으로 취임조차도 해보지 못하고 재선거를 실시해야 하는 불미스런 사태가 발생하였음은 참으로 부끄럽고 안타까운 일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일을 통해 스스로를 되돌아보는 반성의 기회와 서구 발전을 위한 계기가 되어야 할 것이며, 공직자 모두가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지 않는다면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에게 돌아간다는 사실을 깊이 인식하시고, 청장님께서는 빠른 시일 내에 흐트러진 조직을 재정비해 주실 것과 하루하루를 어렵게 살아가는 우리의 저소득층 가정, 장애인 가정, 다문화 가정 등에 대한 보살핌에 부족함이 없도록 각별히 도와주시고, 자영업자와 청소년 실업문제에도 많은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정작 관심을 가져야 할 분야에 행정 소홀로 삶의 질과 환경이 더욱 열악해지고 있는 실정은 아닌지, 예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편성할 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끊임없이 고민해 주실 것도 부탁드리면서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서구민의 날 행사에 관한 사항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조례에 의거 매년 5월 1일을 서구민의 날로 정하여 화합과 단결로 앞서가는 서구 건설과 밝은 사회 기풍 조성, 향토문화 발전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과연 본래의 취지대로 행사가 치러지고 있는지 되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올해는 6.2 지방선거로 인해 실내행사로 577만 5천원의 예산이 소요되었습니다. 의회에 제출된 2011년도 예산안을 보면 2009년 예산보다 2,000여 만원이 감액된 9,700여 만원으로 책정되었으나 행사와 관련하여 크고 작은 잡음이 많은 게 현실입니다. 실질적으로 행사를 준비하는 각 동에는 150만원씩 2,550만원의 실비보상금만이 배정되어 예산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동에서는 부족한 예산을 충당코자 지역 유지 및 업소에 협조를 요청하는 등 많은 부작용을 내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렇지 않아도 부족한 예산에 입장식 시상으로 퍼포먼스를 위한 소요경비와 단체복 구입 등으로 많은 고충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구민의 날 행사가 자생단체 회원이나 경로당 어르신들만의 동원된 행사가 되고 있어 효과성에 문제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물론 서구에는 변변한 축제 하나 없는 관계로 그만한 서구민의 날 행사의 필요성이 있을 것입니다만, 어려운 재정 여건 하에서 매년 1억 여 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행사가 단순히 낭비적 일회성 축제로 치러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개최한다고 해도 언론 홍보용 보여주기 식 입장식 등은 과감하게 폐지하고 실질적인 지역 주민의 한마당 잔치가 될 수 있도록 내실 있는 서구민의 날 행사가 되도록 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절감 차원에서 김종식 청장님께서 민선 3기에 시행하였던 것처럼 옥외행사를 격년제로 개최할 의사가 없으신지, 근로자의 날인 5월 1일을 서구민의 날로 지정한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해맞이 신년행사입니다. 매년 1월 1일 금당산 헬기장 및 깃대봉에서 꼭두새벽에 서구와 남구가 경쟁이라도 하듯 해맞이 행사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해맞이 행사를 한다기에 본 의원도 참여해본 적이 있습니다만, 참석하기 위해서는 4시 30분쯤에 집에서 출발해야 하며, 컴컴한 새벽에 금당산에 오른다는 것은 극히 위험하고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행사라야 관심도 없는 수많은 인파 속에 들어가 청장님 인사말씀하고 내려와 줄서 있다 떡국 한 그릇 먹는 것이 전부인 것입니다.
해맞이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주민 스스로가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지 이것마저 행정이 관여한다는 것은 한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여겨지며 이것이야말로 전형적인 전시행정이 아닌가도 생각됩니다. 그리고 한해를 조용히 마무리 하고 새로운 한해를 가족과 함께 설계해야 할 시간에 서구청 공무원들은 본의 아니게 동원되어 금당산에 올라야 하고 떡국 봉사를 하는 자생단체 회원은 구청에서 협조를 요청해와 어쩔 수 없이 이른 새벽에 나와야 하는 등 나름대로 애로사항이 많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청장님께서는 내년에는 해맞이 행사를 그만 두실 의향은 없으신지 묻고자 합니다.
세 번째, 치적 쌓기를 위한 상 타기는 지양되어야 합니다. 우리 서구청에서는 지난 민선 4기 동안에 중앙 및 시 단위 그리고 언론기관 등에서 92회나 되는 상을 받은바 있습니다. 최근 2년간 광주지역 5개 구청이 받은 각종 상이 자치구당 평균 33개에 달했으며, 이들 상 가운데 30% 가량은 상을 받기 위해 로비와 비용이 지출됐다는 언론 보도를 접한 바 있습니다.
치적 쌓기용 상 타기의 문제점과 관련하여 지난해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민관단체가 주최ㆍ주관하는 시상 응모로 예산이 필요한 경우 자치단체의 자체 심의제도를 도입하고, 수상 결과의 광고ㆍ홍보비의 엄격한 집행 및 수상에 따른 과장 홍보 금지, 후원 명칭 사용승인에 관한 규정을 제정ㆍ운영하겠다고 밝혔으나 우리 구에서는 이러한 사항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묻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알아 본 결과 상을 받기 위해서는 전년도 수상실적이 있는 자치단체에 수차례 방문하여 자료를 수집하고 며칠 동안 공적조서를 날밤을 새워가며 작성 제출하는 등 인력 낭비 요인이 있었으며, 수상 후 현수막 게첨과 각종 언론에 홍보하는 등 또 다른 예산이 불필요하게 집행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진정으로 주민을 위한 행정이 평가를 받았다면 환영해야겠지만 혹시라도 상을 받기 위하여 그 기관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사례는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청장님께서는 어떠한 생각을 갖고 계신지 묻고자 합니다.
네 번째, 가로수와 조경수의 식재에 관한 건입니다. 우리 인류는 산업사회를 맞이하면서 풍요와 안락을 얻었지만 기후변화로 인해 많은 것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산림생태계에 있어서도 기후변화는 기온과 강수량의 패턴 변화, 이산화탄소의 증가, 대기오염물질 증가로 인해 생리적인 변화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진주, 무주, 충주 등지에 분포되어 있는 잣나무와 소나무 등이 겨울철 고온과 건조 스트레스에 의해 단목 또는 집단 고사현상이 발견되고 있다 합니다.
우리 서구지역의 도로변과 공원지역 등 많은 곳에는 침엽수종인 메타-세콰이어와 히말라야시다가 식재되어 있고, 교통섬 및 새로운 공한지 등에 소나무로 조경을 하고 있습니다. 소나무는 전국에 분포되어 있는 대표적인 수종입니다만, 기후온난화로 인해 21세기 후반에는 생육범위가 일부 고산지대와 강원산간으로만 국한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전망하고 있습니다. 히말라야시다는 높이가 30∼50m까지 자라는 수종이고 메타세콰이어는 35m 높이까지 자라는 수종이기 때문에 태풍에 넘어져 대형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있고, 가을부터 떨어지는 낙엽은 서로 응집되어 하수구를 막는 등 많은 부작용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나무가 성장함에 따라 가게 간판을 가린다는 민원의 발생과 주변 전선에 방해가 되어 매년 나무 가지치기를 해야 하는 문제점이 돌출되고 있습니다. 또한 위 줄기를 잘라버린 기형적인 모습은 정말 보기조차 민망할 정도이며 조경수로써의 가치를 이미 상실했다 할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 구에서도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특색 있는 도시 이미지를 부각시키기 위해 난대 수종을 가로수로 식재하는 등 환경 친화적이고 공해에 강한 가로수와 공원지역의 조경수 교체를 위한 중장기계획을 수립하여 착실하게 실천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청장님은 어떠한 복안을 갖고 계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운천저수지 주변 주차문제입니다. 서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여가생활 개선을 위하여 음악분수대 설치, 산책로 개설, 주변환경 조성 등에 60여 억 원의 자금을 투입하여 운천저수지를 많은 사람들이 찾는 장소로 바꾸어 놓았으며, 주민들이 그곳에서 휴식도 취하고 조깅을 즐길 뿐만 아니라 젊은이들의 만남의 장소로 사랑받는 광주의 명소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보니 주말과 저녁시간대에 주변이 온통 주차장으로 변하는 실정입니다.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공사를 완공했으면서도 정작 주차장 확보는 뒷전인 채 방관만 하고 있다는 느낌입니다. 충분히 예견된 사항임에도 지금까지 어떠한 대책도 세우지 않은 상태로 금호지구로 가는 길목의 교통난까지 가중되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예측하고 세밀한 계획을 세웠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청장님께서는 향후 운천저수지 주변 주차난과 관련하여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얼마 전 한 신문사설에 단체장들께 목민심서 시험을 보게끔 하자는 대목의 사설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아시다시피 다산 정양용 선생님이 강진의 귤동 유배지에서 쓰신 작품으로 민생을 중심에 둔 사고의 방향에서 정치제도의 개혁과 지방행정의 개선을 도모한 내용입니다. 참으로 많은 것을 생각하게 많든 기사였던 것 같습니다.
이것으로 본 의원이 준비한 구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영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장재성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재성 의원 구정질문
안녕하십니까? 양동, 양3동, 농성1ㆍ2동, 화정1ㆍ2동 지역구 출신 장재성 의원입니다.
열린 의정으로 구민과 소통하기 위해 애쓰고 계시는 오광교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종식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항상 위대한 서구, 위대한 구민을 위해 노력하시는 공직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오늘 본회의장에서 문제점을 함께 고민하고 발전을 촉구하는 구정질문을 하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구청장님께서도 서구 발전을 위해 때로는 의원들과 걸어가는 길과 생각하는 방법은 달라도 최종 목표는 똑 같으리라 믿습니다. 인간의 역사는 유한하지만 인류와 지구의 역사는 무한함을 감안할 때 앞으로 서구와 서구민의 꿈과 희망을 심어줄 수 있는 장기적이고도 미래지향적인 정책개발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자치구간 경계조정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서구는 호남의 정치ㆍ경제ㆍ행정ㆍ금융 분야 등에서 중심적인 기능과 역할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80년대 이후 광주시의 도시개발정책에 따라 도심 외곽지역의 부도심권 형성을 시작으로 최근 들어 전남도청 무안 이전, 광산구 수완지구ㆍ신창지구의 대규모 택지지구 개발 등으로 인해 양동, 양3동, 농성1ㆍ2동 동민들께서 구도심에서 타 구로 이주함으로써 구민 감소 피해는 우리 서구의 현실이 되었습니다. 광주시의 편중된 도시개발의 뒤편에서 외면당해 온 우리 서구는 계속된 인구 감소와 지역상권의 쇠퇴로 건물의 공실률 증가 등 심각한 도심 공동화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또한 18대 국회 구성에서 인구 하한선이 31만 2,000명으로 지금의 인구수로는 두 분 국회의원 지역구도 지키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지금의 어려운 서구 현실 속에서 본 의원은 시급한 현안으로 자치구간 경계조정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1995년 지방자치제 실시 후 자치구간 불균형 심화로 11월말 기준 서구의 인구는 30만 4,018명입니다. 제 생각으로는 현재 추진 중인 도시 재개발 및 주거환경 개선사업들이 순조롭게 추진된다 하더라도 많은 기간이 소요되어 인구증가 정책에는 한계가 있고 문제점도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항간에 떠도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남구 월산동이나 북구 동림동, 둘 중 한 군데를 서구로 편입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사실인지 묻고 싶습니다.
지난 11월 29일 서구를 방문하신 강운태 시장님도 자치구간 경계 조정에 대한 서구민의 요구를 확인하시고 자치구간 경계 조정에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말씀하셨으며, 기자간담회에선 국회의원 정수 유지를 전제로 자치구간 경계를 조정할 것이라며 강한 의지를 보이셨습니다. 따라서 구간 경계조정은 서구만의 문제가 아닌 광주광역시 차원에서 5개 구 균형발전을 위해 추진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면서, 광주시민, 지역구 국회의원, 자치단체장 모두 주민화합과 지역 간 균형발전을 위하여 2011년 6월까지는 자치구간 경계조정이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 자치구간 경계조정과 관련 광주시 또는 우리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현재 우리 서구에서 진행 중인 도심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그동안 노후화되고 불량 건축물이 밀집된 곳과 취약지역을 주거환경으로 조성해서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도시환경 조성과 도심 균형발전을 촉진하고자 지속적인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화정1동 2지구는 광주서초등학교 주변 일원 공동주택 국민임대 방식으로 6동 504세대를 2007년 11월 1일 정비구역으로 지정 고시하여 2010년 3월 12일 현재 잔여 사업금 시행 협약금 지급을 하였으나 계속 지연되고 있는 게 오늘의 실정입니다. 언제쯤 감정평가 및 보상실시가 이루어질지, 그리고 사업이 시행될지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 1월 6일 LH공사란 간판으로 결합된 토지공사와 주택공사간의 합병에 따라 국민을 섬기겠다는 공기업 입장에서의 무책임한 태도에 분통이 터졌지만 110조 빚더미만 안고 있고 돈이 없다고 하는 데는 모두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집행부 국장님과 과장님께서도 서구 건설을 위하여 사업시행에 적극적으로 노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LH공사의 부채 발표로 하루아침에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물거품이 되어버렸습니다. LH공사의 주거환경개선사업 참여 확정이 되었을 때 대다수의 주민들은 도시가스를 사용하고 싶어도 사용하지 못 하였고, 불이 나도 소방차가 들어올 수 없는 좁은 골목길을 원망도 못 하고 살아왔습니다. 비가 많이 내려 동네 하수구가 역류하여 물난리가 나도 참고, 자영업자는 장사가 안 되도 참고, 개발지역이라는 핑계로 각종 혜택을 보지 못한 이 지역 주민들만 생각하면 미안하고 죄송하면서 서구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책임을 통감합니다.
농성동 주거환경개선사업도 LH공사에 전면개량방식으로 사업참여 협조 요청을 하였으나 LH공사의 사업참여 곤란 회신으로 2010년 7월경에 현지개량방식의 주민설명회와 10월경에 현지개량방식사업 시행을 위한 주민동의서 징구를 완료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로기반시설 확충과 공공용지 활용 및 주차장 확보 방안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볼라드와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올 3월경에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를 발의하여 의회에 통과한 바 있습니다. 인간의 기본적인 이동수단인 보행안전을 위해 설치된 각종 보행장애물 등이 보행자의 안전을 크게 위협하고 있음에 보행환경을 체계적으로 개선하여 구민의 보행안전에 기여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현재 서구의 실정을 보면 볼라드가 2099개 설치되어 있는 가운데 서구 풍암동 다음으로 치평동 구민이 많이 거주하고 있고 타 구민 및 외지인까지 제일 많이 왕래하는 곳이 치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볼라드 설치는 치평동에 934개가 집중 설치되어 차량의 인도침입을 방지해 사고예방과 보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설치된 볼라드가 오히려 야간 보행 시와 노약자 시각장애인 통행에 불편을 주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볼라드의 높이는 80~100cm, 지름은 10~20cm, 볼라드 간격은 1미터 50cm 이상의 간격으로 설치하고 충격을 흡수하는 재질을 사용하도록 되어 있고,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블록을 설치해야 합니다. 그러나 서구에 설치된 볼라드 대부분은 충격 흡수가 안 되는 대리석과 스텐으로 설치되어 있으며, 또한 색깔, 폭, 높이, 재질 등도 제각각이고, 장애인을 위한 점자블록도 설치되어 있지 않은 실정입니다. 특히 광주시청과 관공서 및 금융가가 밀집되어 있는 치평동에 많이 설치되어 있으며, 시각장애인의 피해사례와 야간에 음주보행자나 야간 하교길 학생뿐만 아니라 자전거이용자도 부상을 입고 병원에 입원하거나 치료를 받는 사례가 있습니다.
타 자치단체에서도 예산을 확보하여 비규격 볼라드를 철거하거나 정비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꼭 필요한 장소 이외에는 볼라드를 축소해 시각장애인과 보행자나 야간 하교길 학생, 자전거이용자 보행환경을 개선할 방안에 대하여 구청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 의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새해에는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면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재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지금까지 세 분 의원님의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구정질문해 주신 세 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들의 질문을 경청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 답변은 11시 20분에 듣기로 하고 답변 준비를 위하여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5시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집행부측의 답변에 앞서 회의진행 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전에 질문하신 의원님들께서는 집행부측 답변내용 중 보충질문 사항이 있으면 답변자를 지정하여 보충질문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번 구정질문․답변에 따른 보충질문은 2회에 한하되 1차 보충질문은 등단하여 10분 이내에 일괄적으로 질문하고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으며, 2차 보충질문은 1차 보충질문을 한 의원님에 한하여 의석에서 무선마이크를 사용하여 10분 이내에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하오니 원활한 회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오전 세 분 의원님의 구정질문에 대한 집행부 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식 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구청장 답변
서구청장 김종식입니다.
존경하는 서구의회 오광교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어제에 이어 오늘도 의원님들께서 구정의 여러 분야에 걸쳐 세심한 지적과 함께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여 주신 데 대하여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전에 질문하신 세 분 의원님들의 질문순서에 따라 차례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수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경로당 양곡지원’과 ‘국악전수관 확대 운영’, ‘온실가스 감축방안’ 그리고 ‘옥외광고물관리 전산화시스템 운영’, ‘주부 노래교실 운영’ 등 5개 항목에 대하여 부족한 부분에 대한 지적과 함께 대안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구정의 각 분야에 대한 의원님의 고견과 관심에 감사드리면서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경로당 양곡지원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노인, 어르신들의 여가활동을 지원하고자 경로당 및 노인복지관 운영을 통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으며, 현재 관내 경로당은 198개소가 설치․운영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신 경로당 운영지원은 경로당 이용 회원 수에 따라 매월 23만원~26만원의 운영비 차등지원과 백미 20Kg 1포를 지원하고 매년 난방비 6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경로당 이용 어르신들의 수에 비해 경로당 운영비와 양곡 그리고 난방비 지원이 턱없이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우리 구에서는 2011년 경로당 운영비와 난방비를 20%씩 증액 반영하여 양곡지원 문제를 다소나마 해결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어서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식사도우미제 운영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희망근로사업 또는 자활근로사업 참여자를 활용하여 경로당에 식사도우미를 배치하는 것은 각 사업의 목적과 상이하여 어려움이 있고, 식사도우미제를 우리 구 시책사업으로 관내 모든 경로당에 대하여 추진하는 것은 열악한 구 재정 여건상 애로가 있는 실정이며, 일부 경로당에 대해서만 식사도우미를 배치하는 것은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안하신 경로당 어르신 식사도우미제 운영은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향후 검토할 사항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우리 구 소유인 서구 빛고을국악전수관 운영을 광주광역시로 이관하여 운영관리토록 하고, 대관료는 우리 구 수입으로 해야 한다고 제안하신 데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서구 빛고을국악전수관은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에서 유일하게 국악 관련 박물관, 전수실, 공연장을 갖춘 남도국악의 산실이며 국악학습장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2010년의 경우 국악문화학교, 어린이국악교실 등 수강생 1,200여 명 중 80%인 960여 명이 서구민임을 말씀드립니다. 광주광역시에서도 동구 운림동에 2011년 말 개관을 목표로 163억 원의 예산을 들여 부지 6,417㎡ 연면적 2,618㎡의 대규모 전통문화관을 건립하고 있으며 이에는 국악당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국악당에는 상설전시장, 체험실, 연습실, 야외 다목적 공연장 등이 들어설 예정이어서 우리 서구 빛고을국악전수관과 더불어 광주 국악 발전과 국악인 저변 확대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빛고을국악전수관을 광주광역시로 관리 전환하는 문제는 광주광역시, 국악동호회, 주민 등 다양한 의견수렴을 거친 후 신중히 결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여 광주광역시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로 의원님께서는 우리 구 신청사 건립에 따른 에너지 효율방안과 정부의 제4차 에너지이용합리화 기본확정 계획안에 따른 우리 구의 대처방안에 대해 질문과 함께 대안을 제시하여 주셨습니다.
먼저 우리 구 신청사건립에 따른 에너지 효율방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정부의 에너지이용 효율화 방침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자 아래와 같은 사항을 신청사 설계에 반영하여 2010년 10월 12일 건물 에너지효율 1등급 예비인증을 취득하였습니다. 즉, 전체 창호를 단열성능이 우수한 24mm 로이 복층 유리 적용, 옥상 조경 및 벽면 녹화를 통한 일사 차단, 신재생에너지시스템 법정의무비율 5%를 초과한 6.95% 반영, 그리고 전체 조명의 60%에 해당하는 LED조명 설치, 우수․중수 시스템 및 지하수 재활용 시스템 반영 등을 통해 에너지 소요량을 획기적으로 절약함으로써 우리 구 신청사에 대한 에너지효율등급 평가 결과 연간 에너지 소요량이 285.1㎾h/㎡로써 건물 에너지효율 1등급 기준인 300㎾h/㎡ 미만에 해당되어 1등급 예비인증을 취득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어서 정부의 제4차 에너지이용합리화 기본확정 계획안에 따른 우리 구의 대처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백열전구 퇴출을 위하여 우리 구에서는 2009년 말 구 본청 및 사업소․동 주민센터에 설치된 백열전구를 고효율 에너지 전등기기로 전면 교체하였으며, 또한 기후변화 대응 및 국가에너지 효율 향상을 위하여 양동 주민센터 외 23개소에 대하여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한편, 에너지효율 목표관리제에 따라 우리 구에서는 5.7% 절감을 목표로 실․과․소․동별로 에너지지킴이를 지정하여 적정온도 준수, 중식시간 전등 및 컴퓨터 모니터 끄기 등 에너지 절약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다만, 신청사건립으로 현 청사의 경우 노후 냉․난방기, 보일러 교체 등 시설 정비에 한계가 있어 에너지 절약 추진에 어려움이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동 주민센터의 창문에 햇빛 열차단 필름을 부착하는 방안은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2011년도 지식경제부 지역에너지 절약사업에 공모하여 관련 예산을 확보토록 하겠으며 앞으로도 에너지 절약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네 번째로 의원님께서는 옥외광고물 전산화 시스템 관리 운영 상태 및 전산 시스템의 유지보수 비용 미집행 이유 등 옥외광고물 관리계획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옥외광고물 전산화 시스템 관리 및 운영 상태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2007년 4월 25일 행정안전부로부터 불법광고물 양성화 일환으로 특별교부세를 지원받아 2008년 2월 20일 옥외광고물 전산화 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옥외광고물의 전수조사 및 신고․허가 현황의 전산화 관리로 옥외광고물 관리 업무의 신속한 처리와 양성화 사업을 추진하여 2008년 3,210건, 2009년 2,374건으로 옥외광고물 신고․허가처리 건수 및 당해 연도에는 신고․허가 수수료가 크게 증대되었습니다만, 양성화 사업기간이 만료된 2010년 10월 현재 시스템을 도입하기 이전의 매년 평균처리 건수인 405건을 처리하고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전산화 시스템을 이용하여 불법광고물 확인 및 광고물 현황 관리, 옥외광고 허가 처리 업무 등에 유용하게 활용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2010년도 옥외 광고물 관리 유지보수 비용 미집행 이유 및 2011년도 옥외광고물 관리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옥외광고물 관리 유지비용 7,000만원은 옥외광고물 전수조사비 5,000만원과 시범거리 용역비로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옥외광고물 전수조사는 광고물 설치현황을 조사하여 양성화 사업 자료로 이용하고 민원해결 등 광고물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하였으나 2009년 7월 2일자로 행정안전부로부터 더 이상 불법광고물 양성화 계획이 없다는 통보가 있어 전수조사를 보류하고 옥외광고물 기금으로 적립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011년 옥외광고물 관리계획으로는 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해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서구 옥외광고물 정비기금 조례에 근거하여 광고물 등의 정비, 경관 개선,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 등 기금의 용도에 맞는 사업 추진과 함께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구축한 전산화시스템을 제대로 활용하여 세외수입을 늘려야 한다는 의원님의 대안에 감사드리며, 앞으로 전산시스템 운영과 관련하여 최선의 유지관리 방안을 모색하는 등 세외수입을 최대한 높이는데 모든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마지막으로 질문하신 주부노래교실 운영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그동안 주민들의 문화욕구를 충족시키고 화합과 결속의 장으로 자리매김하여왔던 담배인삼공사의 노래교실 프로그램이 중단됨을 아쉬워하시면서 우리 구 자체적으로 서구문화센터나 여성발전센터 등을 활용하여 노래교실을 운영하는 방안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서구문화센터는 민간위탁 운영 중으로 서구문화센터 내에 우리 구 자체적으로 별도의 노래교실 프로그램을 개설 운영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현재 서구문화센터에서는 매주 화요일 10시 30분부터 노래교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30~40명의 회원들이 참여하고 있으므로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내용을 적극 홍보하여 많은 주민들이 서구문화센터 노래교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신청사가 완공되면 신청사 내에 서구여성합창단과 함께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노래교실 공간을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양영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서구민의 날 행사’와 ‘해맞이 신년행사’, ‘치적 쌓기용 상 타기’ 그리고 ‘가로수와 조경수 식재’, ‘운천저수지 주변 주차문제’ 등 5개 항목에 대한 지적과 함께 대안을 제시하여 주셨습니다.
먼저 의원님의 구정에 대한 남다른 관심과 애정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의원님께서 첫 번째로 지적해 주신 서구민의 날 행사와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서구민의 날을 기념하여 모든 구민이 화합하고 참여하는 서구민의 날 행사를 매년 시행하여 왔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바와 같이 민선 3기에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격년제로 옥외행사를 개최하였고, 민선 4기에 들어서는 매년 옥외행사로 개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옥외행사를 격년제로 개최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예산을 절감하는 한편, 입장식 퍼포먼스와 행사 참여자 문제에 대해서도 신중하게 검토하여 많은 주민이 참여하고 즐기는 축제의 장으로 승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5월1일을 ‘서구민의 날’로 정한 이유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1973년 7월 1일 서구로 개청한 후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1988년 5월 1일 자치구로 승격하였으며, 이를 기념하고 구민 화합의 장을 마련키 위하여 1993년 광주광역시 서구민의 날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로 해맞이 신년행사를 그만둘 의향이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지난 2006년부터 금당산 헬기장에서 신년 해맞이 행사와 함께 새마을 부녀회 주관으로 떡국나누기 봉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구에서 추진한 해맞이 행사에 해마다 참여 주민이 증가하여 신년문화로 정착되어 가고 있고, 새해맞이 행사는 금당산에서만 실시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한 가운데 무등산 등에서도 대대적으로 열리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구에서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관리요원을 행사장 곳곳에 배치하고 떡국 봉사를 실시하는 자생단체 회원들도 주민에게 떡국을 대접한다는 적극적인 봉사정신으로 자율 참여하고 있습니다.
2011년도 신년 해맞이 행사는 남구와 공동으로 개최하여 기념행사를 최소화하고 주민들의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는 한편, 떡국나누기는 매년 1천명 이상의 주민이 함께 모여 새해 덕담을 나누는 행사인 만큼 같은 장소에서 개최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치적 쌓기용 상 타기’ 지양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구에서는 우리 구만의 창의적인 사업에 대한 자부심과 경쟁력에 대해 공신력 있는 대외기관의 객관적인 평가와 인정을 받음으로써 우리 구를 전국에 알릴 수 있는 큰 기회라고 여겨 각종 시상에 참여하였습니다만,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공적서 작성에 따른 행정력 낭비 등 일부 문제점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예산과 행정력이 낭비되거나 민선 단체장의 치적 쌓기라는 비판의 여지가 있는 시상, 특히 민간단체와 언론사에서 주최․주관하는 시상에 대해서는 응모를 최대한 자제하는 한편, 응모하더라도 심사비나 홍보비 등 예산을 수반하는 경우에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한대로 자체 심의제도를 도입하여 민간 주관 시상 응모 여부를 강화함과 동시에 중앙부처나 시 단위 평가에는 적극 참여하여 우리 구의 성과를 대내외에 널리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기후 온난화에 따라 소나무 류의 생육환경 변화와 메타세콰이어, 히말라야시다 가로수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해 주시고, 가로수 및 공원지역 조경수의 수종 교체에 대한 중장기계획에 대해 질문해 주셨습니다.
우리 구 관내에는 느티나무 등 20종 28,572주의 가로수가 식재되어 있으며,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메타세콰이어는 상무시장길 등 6개 노선에 1,269주, 히말라야시다는 광화로 등 3개 노선에 185주가 식재되어 있습니다. 메타세콰이어와 히말라야시다 가로수로 인한 상가 간판 가림과 보도블럭 들림 현상, 가을철 낙엽으로 인한 하수구 막힘 등으로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여름철 그늘 제공과 공기정화, 쾌적한 가로경관 조성 등 도심에서 순기능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 수목 제거 등 수종갱신은 매우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문제는 우리 구 뿐만 아니라 광주광역시에 공통된 사안으로 시 관련 부서와도 수종갱신 등을 협의하고 있습니다만, 많은 예산이 소요되어 시민 의견 수렴과 전문가의 자문 등을 거쳐 장기과제로 추진해 나갈 계획임을 말씀 드리면서, 기 식재된 수목에 대해서는 전지작업과 뿌리정비 작업을 실시하여 주민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지구온난화에 따른 난대수종 식재는 겨울철 극심한 한파 시 동해(凍害=언 피해)에 따른 고사 등이 우려되므로 기후변화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확대해가는 방향으로 추진하여 광주의 중심구 위상에 걸맞은 특색 있고 생태적으로 안정된 녹지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운천저수지 주변 주차문제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운천저수지 주변은 광주광역시에서 시민산책로 및 음악분수대를 설치하여 이용객은 증가하고 있으나 주변 주차시설이 확충되지 않아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으로 공영 주차시설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어려운 구 재정 여건상 단시일 내 공영주차장 확보에는 어려움이 있으므로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상급기관에 적극 건의하여 국․시비 등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 하는 한편, 운천저수지 주변 교회 등에 주차장 개방을 적극 유도하고 주민이용이 집중되는 시간대에 탄력적인 불법주정차 단속을 강화하여 교통불편 해소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어서 장재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자치구간 경계조정’, ‘도심 주거환경개선사업’ 그리고 ‘볼라드 개선’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하시고 대안을 제시하여 주셨습니다. 그동안 풍부한 의정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서구민의 복지향상에 노력해 오신 의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자치구간 경계조정과 관련하여 광주광역시 또는 우리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자치구간 경계조정에 대하여 지난 11월 29일 시장님께서 우리 구 방문 시 시민들의 의견수렴을 통해 자치구간 경계조정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말씀이 있으셨고, 최근 언론에서 지역 국회의원 의석수 문제와 관련하여 자치구간 경계조정에 대해 보도된 적이 있었으나 현재까지 시 전체적인 차원에서 원론적인 언급만 있었을 뿐 구체적인 계획은 시달되지 않았음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신 바와 같이 자치구의 관할구역 경계변경은 주민의 생활권, 경제권과 행정구역이 불일치한 지역이나 도로개설, 지역개발 등 주변 환경변화로 경계조정이 절실히 필요한 지역을 대상으로 하천이나 산, 도로를 중심으로 구역이 나뉘게 됩니다. 최근 우리 지역 국회의원 현행 의석수를 유지하기 위해 행정구역을 개편하는 것은 행정구역 개편의 근본 취지에 부합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현재 광주천을 중심으로 서구와 북구로 나뉘고 있는데 언론보도와 같이 북구 동림동이 서구로 편입될 경우 생활권이 같지 않아 주민들의 불편함을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자치구간 경계조정은 해당 자치구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는 문제이므로 해당 지역뿐만 아니라 서구 전 구민의 의견을 묻는 절차가 반드시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자치구간 균형발전이라는 대승적 차원에서 협조하되 인위적인 개편보다는 진정으로 주민을 위한 행정구역 경계조정이 되도록 주민의견 등을 충분히 수렴하여 신중히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원님께서 두 번째로 질문하신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정동2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가 언제쯤 감정평가 및 보상 실시가 이루어질지, 그리고 사업이 시행될지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화정동2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는 공동주택 건립을 위하여 2007년 11월 2일 LH공사와 사업시행협약 체결이 완료되었으나 주택공사와 토지공사의 합병에 따른 LH공사의 재정난으로 인하여 사업시행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사업의 조기착공을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였으나 LH공사에서는 전국적으로 138개 사업에 대해 사업시행을 유보하고 재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12월 8일 국회에서 LH공사가 진행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한 손실을 정부가 보전하여 준다는 ‘LH지원법’이 통과되었으며, LH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에서도 사업시행 협약금까지 지급이 완료된 제1순위 사업시행 지구로 선정하였기 때문에 2011년부터는 편입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감정평가와 보상실시 등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농성동 주거환경개선사업 지구의 도로기반시설 확충과 공공용지 활용 및 주차장 확보방안 등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성동 주거환경개선 사업지구’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당초에 LH공사와 전면개량방식으로 추진하고자 적극 노력하였으나 LH공사의 신규사업 참여 불가 방침에 따라 우리 구에서는 ‘농성동 지구’를 현지개량방식으로 사업을 전환 추진하기 위하여 주민동의서 징구를 완료하고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2010년 11월 23일 개최하였으며, 2010년 12월 16일까지 30일간 주민공람공고 중에 있습니다.
정비계획 내용으로는 도시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도로 8개 노선 1,277m, 주차장 2개소 413㎡, 소공원 어린이 놀이터 등을 설치할 수 있는 공공용지 2,760㎡를 확보하는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앞으로 2010년 12월말 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하여 심의 요청하겠으며, 심의가 완료되면 2011년 상반기부터 농성동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본격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마지막으로 질문하신 ‘차량진입방지봉(볼라드)’의 문제점과 이에 따른 보행환경의 개선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차량진입방지봉은 노약자나 장애인의 휠체어 이용과 자전거의 원활한 주행을 위해 보도턱을 낮춤과 동시에 자동차의 진입을 막고 보행자의 안전과 이동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설치된 것입니다. 특히 차량진입방지봉이 가장 많이 설치되어 있는 치평동 상무지구는 2006년 1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 제정되기 이전인 1997년도에 조성되어 특별한 기준과 규격이 없이 단순히 차량진입 방지에만 주안점을 두고 설치되었기 때문에 오히려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등 이용자들의 불편을 초래한 점도 사실입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이런 문제점은 비단 우리 구만의 현상이 아닌 전국적인 현상으로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정부에서는 2006년 1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을 시행하여 차량진입방지봉의 설치기준을 마련하였고, 광주광역시에서도 2009년 1월 공공시설물 표준 디자인 매뉴얼을 개발하여 일선 자치구에 보급함에 따라 우리 구에서도 2009년부터 광주광역시 공공디자인 심의를 거쳐 차량진입방지봉 85본, 장애인 유도 점자블럭 85개소를 신설 및 정비한 바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총 2,099개의 차량진입방지봉 중 관련법 시행 이전에 설치되어 규정에 맞지 않아 정비가 요구되는 1,875개를 일시에 정비하기 위해서는 7억 5,000만원의 막대한 예산이 소요됩니다. 따라서 보행자의 안전과 통행에 방해되거나 훼손되어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우선 자체 정비를 실시하고, 나머지 차량진입방지봉에 대해서도 도로보수 및 자전거 도로정비공사 등에 포함하여 연차적으로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바와 같이 앞으로는 반드시 필요한 곳에만 차량진입방지봉을 설치하여 보행자의 보행안전 환경개선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으며, 끝으로 의원님께서 2010년 3월에 발의하여 제정된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에 따라 보행약자를 위한 보행 여건 개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 드린 내용 중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보충질문 시 담당 국장과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보다 상세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서구의회 오광교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 193회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활발하고 성실한 의정활동을 해 오신 의원님들의 열정에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집행부에서도 의원님 여러분께서 제시하여 주신 지적과 조언을 겸허하게 받아들여 더욱 분발하는 계기로 삼고, 미래지향적인 대안은 적극적으로 구정에 반영하여 ‘위대한 서구 위대한 구민’ 구현에 혼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구정에 변함없는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신묘년 한해도 의원님 여러분의 가정에 항상 만복이 깃들고 뜻하신 모든 소망들이 성취되기를 기원하면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식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김종식 청장님의 답변을 들으셨습니다.
그러면 오전에 질문하신 의원님 중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
그럼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계시므로 질문서 취합과 답변준비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4분 회의중지)
(15시4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 보충질문·답변
그럼 김수영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영 의원입니다.
먼저 옥외광고물 전산화시스템 관리에 대하여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옥외광고물 관리 시스템을 도입함으로 옥외광고물에 대한 전수조사도 하고 불법광고물 정비와 처리건수나 세외수입을 확충한 것은 당연 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양성화 사업기간이 만료되었다고 하여 2010년도에는 처리건수나 세외수입은 늘어나지 않고 시스템 도입 전으로 돌아간 듯 실적이 저조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지요? 답변 내용을 보면 행안부의 양성화계획이 없어서라고 하셨는데 본인이 행안부 질의 결과 양성화는 지자체 소관이라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 바랍니다.
현재 우리 구에 설치되어 있는 옥외광고물 관리 전산화 시스템은 특허권을 보유하고 있었고, 원천개발 업체이므로 타 업체에서는 소프트웨어적 운영 부분이나 장애발생 시 유지보수가 불가하여 유지보수의 신속한 처리가 불가능할 것 같은데 그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또한 매년 전수조사를 실시해야 시스템을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스템 도입년도 이후 2009년, 2010년에는 전수조사를 실시하지 않았는데 그 이유와 2011년도 옥외광고물 관리 계획을 광고물 등의 정비, 경관 개선, 간판 시범조립, 거리 조성사업과 함께 세외수입을 늘리실 계획은 없으신지 답변 바랍니다.
이상으로 옥외광고물 전산화시스템 관리에 대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에 대해 도시국장님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로당 식사 도우미제 운영에 대하여 보충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 어느 경로당을 들렀을 때 남자 어르신이 점심식사를 준비해 식사를 해 드시는 광경을 보았습니다. 희망근로사업이 각 사업의 목적과 상이하다고 하여 식사도우미를 배치하는 것이 어렵다고 하는 것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거리에서 쓰레기를 줍는 희망근로자들은 몰려다니면서 여유를 부린 경우도 보았습니다. 희망근로자들 중에서 좀 더 건강하고 활동적인 분을 식사도우미로 배치하고 또한 일자리창출 사업과 자원봉사센터에 의뢰를 해서라도 운영하였으면 하고, 모든 경로당에 대하여 추진하는 것이 어려우면 80~90대 고령 어르신들이 있는 곳이라도 일부 식사도우미를 배치하여 시범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충분한 검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수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십시오.
김수영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답변자로 지정되신 도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김대수입니다.
김수영 의원님께서 옥외광고물 전산화 시스템 관리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양성화 사업기간이 만료되었다고 하여 2010년에는 처리건수나 세외수입은 늘어나지 않고 시스템 도입 전으로 돌아간 듯 실적이 저조 하다는 이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리 구는 옥외광고물 시스템을 2007년 4월 25일 구축하였으며, 2008년 6월 1일부터 2009년 11월 30일까지 두 차례에 걸쳐 실시한 양성화 기간 중에 조사한 광고물 중 요건 구입된 광고물에 대해서 허가 처리되어 세외 수입 면에서 수입이 증가하였으나 양성화 기간이 만료된 시점인 현재는 1일 평균 5~6건의 신규로 신고 허가 신청한 건에 대해서만 허가 처리하고 있으므로 실적이 감소되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세외수입 건에 대하여 민간위탁을 하고 있는 타구의 경우 협약 시 연도별 총 세입액 중 광산구 기본세수 6,350만원, 남구 기본세수 6,370만원에 비하여 서구는 1억 7,617만원의 기본세수를 확보하여 세수 면에서 광산구와 남구보다 1억 1,300만원의 세원이 추가로 확보되어 서구 재정에 보탬이 되었습니다. 추후 필요 시 적립된 기금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광고물 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행안부 질의 결과 양성화는 지자체 소관이라고 하는데 대하여는 광고물 설치에 대한 허가권자가 지자체장인 관계로 지자체 소관이라는 행정안전부의 답변은 원론적인 답변입니다. 지자체에서 불법광고물 양성화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법적인 근거가 필요한데 현재는 양성화에 필요한 지자체장의 역할, 과정 등을 규정하는 근거 규정이 없는 상황입니다만 앞으로 중앙에 적극 건의하여 양성화 방침이 시달되면 계획을 수립, 추진하여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및 불법광고물에 대한 주민들의 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구에 설치되어 있는 옥외광고물 관리 전산화시스템은 특허권을 보유하고 있었고, 원천개발 업체이므로 타 업체에서는 소프트웨어적 부분은 불가하여 시스템 장애가 생기면 유지보수의 신속한 처리가 불가능할 것 같은데 그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는 옥외광고물 전산프로그램은 현재 현장을 방문하지 않고 시스템을 이용 실사 확인 위주로 활용되고 있으며, 지금까지 고장 등 장애요인은 발생되지 않고 있습니다만 관련 프로그램에 장애가 발생된다 하더라도 업무가 마비되거나 민원처리가 지연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동안 유지보수를 위해 관련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였으나 채권압류로 인하여 정상적인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을 뿐 시스템에 장애가 발생된다면 관련 업체로 하여금 보수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연중 계약보다는 장애발생 시 처리비용을 지불하여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함이 예산절감 효과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시스템 도입 이후 2009년, 2010년에는 전수조사를 실시하지 않았는데 그 이유와 2011년도 옥외광고물 관리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 행안부로부터 추가 양성화 계획이 시달될 것을 대비하여 2010년도 본예산에 전수조사용역비로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만 현재까지 양성화 계획이 시달되지 않아 추가 시달이 있을 때 추진하고자 옥외광고물 정비기금으로 적립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운영해 가면서 필요 시 적립된 기금에서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영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아 전수조사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수영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박화순 주민생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수 도시국장님,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박화순입니다.
김수영 의원님께서 보충질의하신 경로당 식사도우미제 운영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희망근로사업은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 발생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일할 기회를 제공하고 근로의욕과 생계지원 대책으로 주민생활환경 정비사업 등 주민편익이 지속되는 친서민적, 생산적 사업위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내 주요 노선 및 공원 등에서 쓰레기를 줍는 등 환경정비사업은 주로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자로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참여하고 있으며, 노인일자리 사업은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보건복지부 산하 한국 노인인력개발원과 광주광역시로부터 승인을 받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므로 각종 사업 참여자를 활용하여 경로당에 식사도우미를 배치하는 것은 각 사업의 특성상 어려움이 있어 향후 우리 구 재정 여건이 허락된다면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경로당 어르신 식사도우미제 운영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고령 어르신들이 계시는 경로당에 대해서도 자원봉사자 등 민간자원을 활용하여 도우미를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화순 주민생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수영 의원님께서는 박화순 주민생활국장과 김대수 도시국장님의 보충질의 답변을 들으시고 추가 질문이 있으시면 우선 박화순 주민생활국장님을 상대로 일문일답식으로 질문하여 주시고, 후에 김대수 도시국장님과 일문일답식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 경로당 운영비와 난방비를 20% 증액 반영하여 양곡지원문제를 다소나마 해결해 나간다고 답변 들었습니다. 그동안 경로당 운영비와 난방비가 부족해서 여름에는 에어컨도 사용하지 못 하고 겨울에는 보일러도 제대로 사용하지 못 하고 전기장판을 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부분을 알기 때문에 운영비와 난방비 예산을 늘려준 것이었지 양곡 부분 해결을 위해서 예산을 지원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197개 경로당 중에서 양곡이 부족한 경로당을 한번쯤 파악해 보셨는지요?
저희들이 경로당 전수조사를 2007년도에 3회에 걸쳐 실시하였습니다. 그래서 2008년부터 운영비를 차등 지원하고 있습니다. 양곡에 대해서 안 했지만 운영비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했기 때문에 2011년도 운영비와 난방비를 20% 증액 지원해준다면 양곡문제는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운영비에 구체적으로 양곡 부분을 해결하는 명시가 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마는 경로당을 운영하는 공공요금이나 일부 경로당 회원님들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희망근로사업은 목적에 맞지 않아서 식사도우미제로 활용하지 못 한다면 일자리창출 예산은 분명히 잡혀 있습니다. 일자리 창출도 해결하고 또 경로당 식사도우미도 해결할 수 있는 앞으로의 계획은 없으신지요?
그런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한번 강구해 보시기 바라고요.
아까 양곡이 부족한 경로당을 구체적으로 파악하지 않았다고 하셨는데 앞으로 양곡 부분 경로당이 몇 군데나 되고 만약 지원해 줄 경우 예산이 얼마 정도 소요되는지 그 부분을 파악해서 서면으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양곡 지원 관계는 운영비를 증액 지원해 주면 그 양곡도 해결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전자에 말씀드렸다시피 운영비와 난방비를 20% 증액 반영하였는데요. 운영비가 터무니없이 부족한 현실적인 문제였습니다. 운영비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20% 반영한 것이지 양곡 부분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그분들이 운영비를 가지고 양곡을 사거나 매입하지 않고, 지금 현실적으로 우리나라에 쌀이 많이 남아서 창고에 저장되어 있는, 방치되어있는, 아주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또한 천 원도 여유 있게 못 먹는 현실에 동물의 사료 정도밖에 사용되지 못한 현실이 우리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것인데 이 부분을 다시 한 번 충분히 검토하셔서 전자에 말씀드렸다시피 구체적으로 파악하셔서 정말 양곡이 부족한 경로당이 있는지 확인하시고 그에 대한 예산이 뒤따른다면 얼마 정도 되는지 저에게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2007년도에 전수조사를 했기 때문에 그동안 많은 변동사항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일단은 전수조사를 해서 결과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화순 주민생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김대수 도시국장님 나오셔서 일문일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이 없습니까?
없습니다.
김대수 도시국장님 자리로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양영애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애 의원입니다.
먼저 보충 질문에 앞서 본 의원이 질문한 구민의 날 행사, 해맞이 신년행사, 치적 쌓기 포상, 가로수 및 조경수 식재, 운천저수지 주차장 관련에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몇 가지 보충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구민의 날 행사 일정과 관련하여 1988년 5월 1일 자치구로 승격한 날을 기념코자 1993년 서구민의 날에 관한 조례를 제정 운영하고 있는 바 본 의원의 생각에 5월 1일은 노동자의 날과 겹치는 관계로 주민이 참석하고 즐기는 축제의 장으로 승화될 수 있기에는 어려움이 많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더 의미 있는 날을 찾아 구민의 날 제정을 하면 좋을듯한데 청장님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두 번째, 해맞이 신년행사의 질문에 대한 것입니다. 천 여 명 이상의 주민이 함께 모여 새해 덕담을 나누는 행사라고 답변하셨는데 금당산 정상 헬기장에는 불과 100여 명 밖에 모일 수 없는 공간인데 천여 명의 인원이 덕담을 나눌 장소가 어디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꼭두새벽 4시에 떡국 봉사를 자생단체 회원들의 자발적 참여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답변은 현실과 많이 다른 점이 있어 재차 질문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에게 호소하고 있는 몇몇 떡국봉사 참여 회원들에 따르면 구청에서 부탁을 하니 어쩔 수 없이 떡국봉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공교롭게 새해 첫날 금당산을 경계로 남구와 경쟁이라도 하듯 해맞이 행사를 실시하고 있는 실정이며, 헬기장에서 마이크를 트는 등 산이 좋아서 찾는 구민들에게 오히려 불편함을 초래하고 동물보호 및 생태계 파괴 등 자연환경보호에 역행하지는 않나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실상을 조금 더 확인하시고 향후 행사에 동원이 아닌 자발적 참여로 신년 해맞이 행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양영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십시오.
양영애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답변자로 지정되신 한재만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한재만입니다.
양영애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민의 날을 좀 더 의미 있는 날로 변경하셨으면 하는 제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민의 날은 광주광역시 서구민의 날에 관한 조례에 5월 1일로 제정되어 있습니다만 의원님 말씀과 같이 노동자의 날과 겹치는 관계로 기념행사는 주민편의를 위해 5월 1일 전․후 날짜를 선택해 개최하고 있습니다. 구민의 날 변경 관계는 앞으로 구의회의 의견과 함께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심도 있게 검토해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광주 시민의 날의 경우 금년 4월 조례 개정 시 시민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추운 날씨 등을 감안해서 11월 1일에서 ’80년 5월 당시 시민군이 전남도청을 탈환한 5월 21일로 변경한 바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어서 해맞이 신년행사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참여인원이 1천 여 명 이상이라는 말은 1차 답변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당산 정상에 1천 여 명이 모인다는 것이 아니라 주민이 떡국나누기 행사에 참여한다는 취지로 말씀을 드린 것이며, 덕담을 나누는 장소는 금당산 헬기장, 깃대봉, 산책로, 인공폭포 주변 등 금당산 일원에서 해맞이 행사에 참여한 주민 모두를 지칭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신년 해맞이 행사를 대규모로 개최하는 대부분의 지자체에서도 주차단속부터 안전관리에 이르기까지 공무원들과 함께 자생단체 회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봉사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우리 구의 경우 떡국봉사에 참여하는 자생단체는 새마을부녀회로 행사 자체가 새마을회 연간 봉사계획에 포함되어 있으며 봉사 참여자는 희망자를 대상으로 해서 참여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맞이 행사는 서구 단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남구와 공동으로 하기로 협의하고 축포, 풍선 날리기, 축제행사나 의식행사 등을 생략하고 새해를 맞이하여 구청장으로서 열심히 일하겠다는 각오를 다짐하는 간단한 인사로 대신할 생각입니다.
이상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한재만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영애 의원님께서는 1차 보충질문 답변을 들으시고 추가 보충질문이 있으십니까?
예.
추가보충질문이 있으시므로 일문일답식으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서구민의 날 행사가 5월 1일 날 지속적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988년 5월 1일 자치구로 승격한 날로 특별히 할 의미가 없기 때문에 본 의원이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서구는 내년 2011년 신청사 건립을 합니다. 그래서 신청사 준공 여는 해를 서구민의 날로 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총무국장님께 말씀드립니다. 내년 2011년도 신청사 준공일을 우리 서구민의 날 행사로 재정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 드립니다.
좋으신 의견으로 받아들이고요. 구민의 날은 저희들 구청 집행부나 의회가 임의대로 지정하는 것이 아니라 조례를 개정해야 하기 때문에 좀 전 보충질문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의 의견과 또 구의회 의원님들의 의견, 서구민의 의견들을 종합적으로 수렴해서 공청회를 통해 결정한 다음 양영애 의원님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여러 가지 좋은 안을 검토해서 결정하는 방향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남구와 서구가 공동으로 개최한다고 하셨는데 주관을 격일제로 한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따로 따로 주관하면서 개최한다는 것입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풍선 날리기나 여러 가지 행사들이 자연보호에 역행되기 때문에 그런 행사는 과감히 축소하고 공동으로 진행하되 남구와 서구의 경계이기 때문에 양 구청장님이 간단히 인사 말씀하고 아주 간략하게 행사를 하면서 새해 맞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깃대봉 같은 경우는 300명 정도의 주민들이 몰릴 수 있는 장소이고 헬기장은 100명 정도 모일 수 있는 장소예요. 남구는 새해 아침에 꽹과리치고 북치고 시끄럽게 행사를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총무국장님은 알고 계시는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금당산 하나를 두고 서구민이냐 남구민이냐 나눌 수는 없습니다. 산 하나를 두고 서구에서 행사를 주최하고 남구에서 행사를 주최하고 하는 이런 것은 안 좋아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미리 남구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시민들에게 불편하게 비치기 때문에 우리가 공동으로 해서 너무 행사성이나 의식행사 없이 간단한 인사말씀 정도로 마무리하자, 이렇게 진행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진행사항을 함께 공동으로 하기보다 주관을 남구와 격년제로 했으면 하는 본 의원의 의견입니다.
한재만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십시오.
그러면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오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93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12월 20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오광교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김종식 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4분 산회)
○출석의원(12인)
오광교 김옥수 김수영 이대행 장재성 강인택
이은주 류정수 양영애 황현택 김은아 주경님
○출석사무국직원
사무국장 이진우
전문위원 장명륜 장재영 최충모
의사담당주사 허순석
지방행정주사보 강광원
속기사 강수미
○출석구청공무원
구청장 김종식
부구청장 이기신
총무국장 한재만
주민생활국장 박화순
도시국장 김대수
보건소장 김명권
기획감사실장 한채석
정보홍보실장 봉필호
녹색성장담당관 오동진
총무과장 이승우
자치행정과장 송순희
문화관광체육과장 서영일
세무1과장 정도성
세무2과장 최경영
경영회계과장 이근수
민원봉사과장 윤용현
주민지원과장 이영진
복지사업과장 정재훈
환경청소과장 송영현
위생과장 최현호
경제과장 노용재
희망복지지원단장 최병삼
도시개발과장 심학섭
공원녹지과장 정삼동
교통과장 이영진
건설재난관리과장 박상욱
건축과장 홍복기
신청사건립추진단장 윤기웅
보건행정과장 전상남
상무․금호보건지소장 박현희
※ 한재만 총무국장 유관기관 긴급회의 참석 차 오전회의 불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