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5회 서구의회(제1차 정례회)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록
제3호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6년 6월 17일(금) 10시
장 소 기획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심사된 안건
1.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계속)
◦ 문화체육과 소관
◦ 도서관과 소관
◦ 경제과 소관
◦ 공원녹지과 소관
(10시10분 개회)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광구주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를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오늘은 문화체육과, 도서관과, 경제과,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보고를 듣고 이어서 전체 계수조정을 거쳐 최종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계속)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최병삼 문화체육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과 소관
문화체육과장 최병삼입니다.
지금부터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재성 위원님.
설명자료 6쪽, 제1회 영산강 서창들녘 억새축제와 관련해서요. 본예산에 3,500만 원이 세워졌는데 이번 추경에 추가로 1,500을 세우신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왜 1,500만 원을 더 세우게 됐는지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예산에 5,000만 원을 편성해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시에 5,000만 원을 받아서 구 예산 3,500만 원하고 같이해서 추진토록 하라는 의미에서 1,50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런데 실무진에서 저나 담당 주무관이나 두어 차례 T/F팀으로 활동을 하면서 시비 5,000만 원을 구에다 교부내시 해 주라 이렇게 두어 차례 말씀을 드렸고 또 구청장님께서도 시장님을 뵙고 구로 예산을 지원 해 주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광주시 T/F팀이나 구에서 공동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2016년도에는 광주광역시 5,000만 원하고 구에서 5,000만 원을 해서 공동으로 10월에 개최를 토요일에 5일에 걸쳐서 하기로 잠정적으로 이렇게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삭감된 것을 이렇게 했는데 시하고 예산 비율을 맞춰야 할 형편이고 그래서 추경에 부득이하게 1,500만 원 증액을 했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창들녘 억새축제를 시에서 먼저 시작을 했었죠?
예, 2015년도에 시에서 한 6,000만 원을 가지고 했고 서구는 음악축제만 간단하게 한 700만 원 들여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4년도에도 시에서 자체적으로 우리 예산 전혀 없이도 축제한 적 있었죠? 없었나요?
공식적으로는 2015년도에 1회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2014년도는 알아보겠습니다.
2015년도에 억새축제를 시에서 주관해서 했을 때 우리의 적은 예산을 투입해서 축제를 했을 때 저도 가 봤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투자한 비용에 비해서 많은 분들의 참여도가 떨어졌고요. 또한 그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할 필요성이 있는가 하는 의구심이 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때 축제를 하는 것을 보고 뭔가 서구축제로 만들기 위한 하나의 의도가 있다. 의원님 한두 분이 그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때 2015년도에. 그런데 억새축제가 그대로 현실적으로 이뤄졌습니다. 우리 구가 축제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영산강 서창들녘 억새축제를 한번 만들고자 하는 취지는 좋지만 굳이 시에서 하고 있는 행사를 꼭 구비까지 투입을 해 가지고 축제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인지 예를 들면 축제기간 안에 작년처럼 서구민의 어떤 축제의 날을 정해서 하루만 행사를 해도 적은 돈으로도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굳이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할 필요성이 있는가 그래서 본예산에서도 5,000만 원이라는 예산이 세워졌지만 여러 위원님들의 심의 끝에 예산을 삭감하고 3,500만 원을 세워졌는데 또 그대로 다시 올리셨어요.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충답변 해 드리겠습니다. 영산강 서창들녘 억새축제는 당초에 시에서 위원님 말씀대로 억새생태문화제라고 해서 작년에 6,000만 원 들이고 서구가 1개 부스를 해서 약 1,000만 원 정도 해서 음악제를 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서구가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축제다운 축제가 없기 때문에…… 동구에 충장로 축제가 있고, 광산구 우리밀 축제가 있기 때문에 천혜 자연을 우리가 이용하자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위원님 말씀대로 처음으로 주민들의 호응도나 이런 것을 보면서 축제다운 축제를 한번 이끌어보자 그래가지고 했는데 광주시에서 할 때는 저희 구역만이 아니라 저쪽 극락교부터 쭉 이렇게 했기 때문에 조금 군데군데 산만하게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작년에 끝나고 나서 T/F팀이나 전문가 자문을 구해서 해 보니까 상당히 거기에 서창포구랄지 명성도 있고 또 지금 있는 억새 그것을 이용하면 축제가 되겠다고 해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5,000만 원을 세워서 저희들한테 주라고 했어요. 서구로 했으면 좋겠다고 했더니 시에서 이번까지는 민간위탁금으로 세워 있기 때문에 공동으로 하되 계약은 따로따로 해서 추진하지만 저희들이 금년까지만 공동으로 시하고 공모해서 하고 내년부터는 시비를 세워서라도 서구 축제로 발전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하기 위해서 금년에도 시비 5,000만 원인데 구 비 3,500에서 5,000만 원으로 공동으로 보조를 맞춰서 추진하기로 시하고 어렵게 합의해서 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광역 안에서 들어 있는 기초단체는 어떤 축제가 없다고 해서 꼭 축제를 억지로 만들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시에서 하고 있는 행사에 우리가 묻어가면 되는 것이지 꼭 서구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그대로 있으면 시에서 1억을 들여서라도 축제를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서구축제로 만들려고 보니까 예산이 이렇게 많이 투입이 되는 것이고 또 매주 토요일 날 5회로 하시겠다고 했는데 보면 본 행사는 많은 돈이 들어간다고 하지만 그 외에는…… 얼마든지 돈 1,000만 원 정도 갖고도 충분히 알차게 풍암 이런 축제 같은 것도 보면 풍암동에서 농업박람회 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때 예산 세워놓은 것이 1회에 1,000만 원씩 해서 세웠죠?
1회에 100만 원씩 해서 하루 2회 해서 9월 23일부터 9월 26일까지 4일을 합니다. 그래서 800만 원…….
그것 보세요. 그런 적은 예산 갖고도 하는데 여기서 이렇게 해 가지고 시에서 5,000하고 이번에 1,500을 안 해도 8,500이라는 예산이 있는데 굳이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입해서 처음으로 하는 서창들녘 억새축제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인지……
이번에 구비 3,500으로 해도 좋습니다마는 5,000만 원해서 8,500이나 1억을 가지고 그 시비를 가지고 효과도 있지만 저희 축제를 만들기 위해서 아마 다음부터는 시비 보조를 받아서 추진하는데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여러 가지 고민 끝에 위원님들이 본예산에 심의해서 삭감했던 부분이니까 집행부도 존중해서 해 줬으면 좋겠고 또 그 금액 안에서 충분히 알차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여러 가지 연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드리고 제가 설명 드렸지만 시비 5,000만 원 하고 구비 5,000만 원 해서 공동으로 예산 비율을 맞춰야 한다는 실무진들의 회의 사항도 있고, T/F팀 요원님들의 사항도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양해 해 주시면…….
아니, 그러니까 시장님하고 구청장님이 협의했다고 해서 꼭 예산을 세울 이유는 없다고요. 왜냐하면 여기 문화예술 공연을 보면 그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는 행사가 아닙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하는 억새축제니까 그런 돈으로도 얼마든지 알차게 할 수 있는데 꼭 그렇게 예산을 시에서 5,000만 원으로 서로 합의 했으니까 우리도 5,000만 원으로 맞춰가야 된다. 이런 논리로 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안 그러겠습니까? 여기 문화예술 공연에도 보면 연날리기, 억새 사진전, 억새 플라워아트 등 각종 체험행사를 한다고 하는데 그런 돈이면 얼마든지 정말 많은 행사들을 해 낼 수 있어요.
사실 위원님, 억새축제라는 것이 관내에서 어떤 소규모 음악회나 페스티벌 이것은 있지만 자연…… 아까도 말씀드린 그런 것으로 생각해서 그쪽에다 축제다운 축제를 만들어서 점차 발전시켜 나가고자 천연 자연을 이용해서 하는데 물론 이것이 조금 시행착오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마는 금년 같은 경우는 시에서 5,000만 원을…… 위원님 말씀대로 시하고 구하고 합의했다고 해서 공모를 해서 하자고 해서 꼭 그럴 필요성까지는 없지만 그래도 시비를 가지고 와서 시너지 효과를 내려면 저희들도 기본 5,000은 맞춰주면 더 좋겠다 해서……
아니, 그러니까 저희들이 명분을 만들어 드리잖아요.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심의 끝에 고민 해 가지고 그렇게 하려고 추경예산까지도 했습니다마는 이렇게 의원님들이 삭감을 했으니까 그렇게 아시고 저희들이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런 의지표명을 하면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이고, 10월에 5회 밖에 안 하는데 1회에 2,000만 원 이상의 돈을 쓰겠다고 하는 것이 솔직히 낭비성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돈이 전혀 안 세워져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원래 본예산에 예산을 삭감하게 되면 말이 많이 나올 수 있다는 요지가 있다는 것을 아시고 애초부터 예산편성을 하지 않아야 됩니다. 해 와가지고 자꾸 많은 이야기가 나오면 서로 불편하잖아요. 이상입니다.
장재성 위원님이 영산강 서창들녘 억새축제 기정예산편성하면서 우리가 삭감했던 그런 과정 등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는데 집행부 답변이 그 부분을 해소하기에는 조금 미흡한 것 같습니다.
예, 이대행 위원님.
동료 위원님이 제기했던 억새축제 관련되어서 추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모든 예산심의하는 과정에 있어서 반복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본예산 설명자료를 가지고 왔습니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추경예산 설명자료하고 착각할 정도로 거의 똑같은 내용과 똑같은 설명의 세부적 사업이 올라와 있습니다. 문화체육과 예산이 많이 삭감되어서 추경에 다시 반영해서 사업을 알차게 해 보시려고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상당히 추경 자체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 아니겠느냐, 위원들이 예산 삭감하면 편성권 있는 집행부는 또 다시 거기에 대응해서 예산을 세워서 사업을 하겠다. 이 논리로 밖에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 취지에 대해서는 더 추가로 설명은 안 드리고요.
보면 억새축제 관련되어서 매주 토요일 5회로 잡았어요. 그러면 토요일마다 5회, 과연 이런 축제가 뜯었다 다시 설치를 할 것인가 아니면 35일 동안, 한 달 동안 계속 한 장소에다 설치해 가지고 누군가 보초 서 가면서 지킬 것인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불필요한 행사를 기획하는 것이…… T/F팀이 보면 회의수당도 3회에 걸쳐서 8명이서 본예산에 잡았는데 이것을 배로 또 늘려가지고 예산을 했어요. 그런데 T/F팀에서 과연 이런 회의를 이렇게 한 달 동안 설치해 가지고 매주 토요일마다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고민하고 있는가, 정말 축제다운 축제를 한다고 하면 예산 절감하고 효과적으로 한다면 뭐 1주일 기간을 해서 쭉 한다거나 모르겠습니다. 세부적인 축제 계획안과 T/F팀이 논의된 부분을 안 보고 이야기하기는 그렇지만 사업 기간을 보고 이렇게 하는 것이…… 매주 토요일마다 5회에 걸쳐서 한다는 것은 예산낭비의 전형적인 모습이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이런 부분들을 효율적으로 T/F팀을 가동해서 축제기획안을 짜면 예산 절감하고 본 위원들이 이야기했던 예산 삭감하면서 시하고 따로 따로 억새축제를 할 필요가 있느냐 그래서 그것을 받아 안고 공동주체를 하겠다고 올라온 부분은 고무적으로 보는데요. 방식에 있어서 구체적인 계획안은 아마 안 나왔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을 고민해서 예산 절감 할 수 있는 부분으로 축제를 이끌어 주셔야 되는 것 아니겠느냐 그런데 이것을 1회라고 목을 박았어요.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2회, 3회 갈 것인데 한번 예산 세워놓으면 예산 절감해서 올해 1억을 세웠으면 내년은 더 풍부하게 해서 1억 얼마 이렇게 증액이 되었으면 되었지 삭감되어서 축제 기획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올해 처음이기 때문에 심도 있게 위원들이 제기했던 부분들을 감안해서 방향을 잡아가는 것이 타당한 것이지, 많은 예산을 들여서 알차게 사업을 하겠다. 축제를 풍성하게 하겠다가 아니라 예산 범위 내에서 더 알찬 기획을 가지도록 하는 것이 맞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주문을 드리고요.
심의수당 같은 경우도 T/F팀 회의할 때마다 돈 줘가면서 회의하는 것이 타당한가 라는 생각을 하면서 얼마만큼 정말 전문가들이 회의에 한 번씩 참여하기 어려운 분들 수당 줘 가면서 모셔야 될 만한 사람인가는 모르겠지만 회의를 효과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모든 A, B, C 실무까지 다 T/F팀에서 회의하면서 실비를 보상해 주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증액하고 있다는 것은 너무 불필요한 예산들이지 않겠나 생각을 해 봅니다. 의견으로만 제출하고 그에 대해서 답변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해 주시고 없으면 의견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많이 공감은 합니다. 자문위원의 수당 같은 경우는 구에서도 벤치마킹하고 구 자체적으로 많이 했습니다마는 자문위원 구성현황을 보시면 뭐 축제, 프로그램, 기반시설 이렇게 세 파트로 여덟 분을 모시고 하는데 금년도에 처음이다 보니까 그런 기반시설, 프로그램 개발, 축제 운영은 어떻게 할 것인가, 축제감독 같은 경우는 충장축제하신 분이나 그런 분들을 모시고 자주는 못 하더라도 그래도 위원님 말씀대로 알차게 하기 위해서 이런 구성을 해서 위원회를 한 것 같습니다. 추후에라도 계속 축제가 이어지고 하면 위원회의 횟수를 줄이든지 아니면 정말 필요한 위원만 모시고 해서 절감을 할 수 있으면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억새축제가 민간경상사업보조비로 책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 받아서 그 단체에서 고민해야 될 것까지 T/F팀에서 모든 것을 다한다면 굳이 T/F팀을 왜 합니까? 우리 구에서 행사를 해야죠. 그래서 사업에 있어서 내용들을 잘 잡으셔서 추진해 갔으면 좋겠다는 의견으로 제출하고 이어서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자료 5쪽 보면 찾아가는 길거리 문화공연으로 편성되어서 올라와 있는데 본예산에서는 길거리 문화공연이라고 해서 1,000만 원이 세워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하고 길거리 공연보상금해서 농업박람회 행사 때문에 8회가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가는데, 밑에 보면 길거리 공연 7회해서 700만 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길거리 문화공연과 길거리 공연의 차이가 무엇인가 설명 한번 해 주시고요. 문화공연 1,000만 원 예산이 부족해서 길거리 공연 7회, 700만 원을 세운 것인가 차이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설명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2016년도 9월 23일부터 26일까지 제5회 도시농업박람회 행사가 풍암호수공원에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행사 기간에 1일에 2번씩해서 4일간 800만 원을 잡았고, 길거리 공연 1,000만 원은 운천저수지나 상무2동에 있는 공원 그런 곳에서 80만원씩 해서 12번을 했는데 수요가 많고 또 각 동에서나 여러 단체에서 해 주라고 하는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골고루 문화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도시농업박람회 800만 원하고 길거리 공연 700만 원해서 그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금번에 2번 행사로 해서 1,5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길거리 문화공연이나 길거리 공연이나 큰 차이 없이 그냥 문화단체에서 길거리 공연을 더 요구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반영해서 예산 세웠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주민들의 요구가 많이 있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추가로 더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자료 8쪽 보면 문화행사 지원을 위한 음향장비 구입해서 1,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본예산에 음향장비 임차해서 2,000만 원이 책정되어 있죠?
예.
아마 그때 본 위원이 이렇게 2,000만 원이라는 음향장비 임차료를 세우는 것이 맞느냐, 음향장비를 구입해서 예산 절감을 했으면 좋겠다고 의견을 제출했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음향장비 관리 문제에 더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임차장비 2,000만 원을 세운 것으로 그렇게 이해가 되고 있는데 다시 이것이 올라와 있거든요. 그래서 음향장비 임차료 부분 2,000만 원하고 지금 따로 장비를 구입하겠다고 올라와 있는 그 부분에 대한 설명 한번 해 주시고요.
만약 음향장비를 구입하게 되면 관리는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이며, 길거리 공연이 어느 특정단체 길거리 공연을 위해서만 그 음향장비가 사용되는 것인가 아니면 재능기부나 여러 소규모 공연에 지원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 이런 음향장비 사용에 대한 내부적 고민하고 있는 운영 방식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차료 2,000만 원 부분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풍암호수나 상무시민공원에 약 40회 공연 일정이 잡혔는데 그와 관련해서 2,000만 원 예산을 세웠고요. 방금 말씀하셨던 문화행사 지원을 위한 음향장비 구입은 말 그대로 재능기부나 길거리 공연을 하는데 음향장비 등이 없어서 애로사항이 있고 실질적으로 저희들한테 요구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비 중에 믹싱 콘솔, 스피커 등 11개, 1,000만 원 어치를 구입해서 저희들이 관리하면서 공연단체에서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빌려주기도 하고 또 농성역은 매주 목요일 날 오후 2시에 1시간 반 정도 공연하는데 장비 두어 개 정도 없어 가지고 그런 문제점이 있고 하는데 이런 장비를 사가지고 관리하면서 필요한 단체가 있을 경우에는 빌려주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혹시 요구했다는 표현을 하셔서 요구한 단체만 길거리 공연하는데 활용하려고 하는 음향장비 구입인가 아니면 본예산에 세웠던 40회 공연을 위한 임차료 2,000만 원 그 공연까지도 포괄해서 음향장비를 구입하면 그 쪽에 사용을 하는 것인가……
이것은 주로 재능기부나 길거리 공연단체에 한해서 임차를 해 주는……
지금 음향장비 구입이 본예산에 세워졌던 40회 상설공연 뭐 이런 데 사용하는 음향장비를 그쪽 행사에 사용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 이야기하는 음향장비 구입은 특정단체에 길거리 공연으로만 활용하겠다 이런 것인가요?
재능기부랄지 길거리 공연단체에서 장비를 빌려주라고 했을 경우에 구입해 가지고 지원하는 방향으로 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상무시민공원이나 풍암호수는 임차료가 기존 예산에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해서 대체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보충답변 하겠습니다. 음악제가 상무시민공원하고 풍암호수공원은 공모해서 선택된 공연 일정으로 딱해서 보면 상당히 질이 높은 음악단체이고요. 지금 2,000만 원을 임차해서 풍암저수지와 상무시민공원은 자기들이 가지고 와서 음향 장비가 조금 대규모입니다. 크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 1,000만 원은 길거리 공연이라고 해서 12개 단체 이번까지 하면 21개 단체 정도 되는데 쌍학공원이나 동천동 둔치, 운천호수, 상무지구, 농성역 지하에서 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필요한 소규모 음향 장비입니다. 그래서 그분들도 임차를 하게 되면 상당히 준규모 이상으로 가게 되어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소규모로 간단하게 필요한 것만 음향장비를 사서 도시공사와 협약해서 농성역에 보관하고 길거리 공연에서 요구하면 저희들이 빌려주고 주로 쓰는 곳은 농성역에서 많이 어르신들이 쓸 계획으로 있습니다.
풍암호수에서는 대용량의 음향시스템인데 여기는 소규모의 음향시스템이라는 이야기잖아요?
예.
그러면 이것을 구입하더라도 실질적으로 풍암호수에서 공연하고 있는 음향에 대체할 수 없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렇습니다.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명확하게 정리를 해야지만 이것을 구입하더라도 아마 운영에 있어서 제대로 구입을 할 수 있는 것 아닌가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최대한 1,800 정도의 음향장비가 필요하다고 예산 요구를 했는데 방금 이야기하는 방식으로 풍암호수 음향은 따로이고 또 소규모 음향은 음향대로 해서 이원화시켜서 매년 풍암호수공원은 거기대로 임차료가 계속 나가야 되는 상황이 발생되는 것 아니겠느냐 그러면 이왕사업을 하려면 재능기부나 문화단체에도 빌려주고 길거리 공연의 사업을 폭넓게 이런 음향장비를 구입해서 한다면 정말 장비다운 장비를 구입해서 사업을 하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을 해보는데 이러면 두 가지 예산을 지출해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생기지 않겠느냐 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당초에 풍암호수하고 거기를 임대 할 것인가, 구입을 할 것인가 작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대규모로 하는 것은 8,000에서 1억이 소요되고 또 그런 음향장비는 전문가가 와서 설치를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음향을…… 저도 주말에 갑니다마는 한번 잘못하면 기술자가 오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음향장비여도 마이크가 잘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설치전문가가 있어야 되고 8,000만 원이나 들여서 사는 것도 문제이지만 보관하고 또 설치자를 매주 불러야 되고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그러면 1차년도에는 2,000만 원 정도 되니까 임차로 해서 한번 해보자해서 그렇게 추진한 것이고요.
소규모는 당초에 그분들이 간단한 앰프 2개하고 마이크 시설만 있습니다. 양동이나 그런 곳에 가보면 그런 시설이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장비가 보면 뭐 유선마이크, 케이블, 스피커 이렇게 삽니다. 그래서 금년 말이 되면 이것을……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마는 계속해서 임차를 할 것이냐 그래서 그 결과를 보고 금년 말쯤에나 다시 한 번 구입할 것인가 아니면 임차를 계속할 할 것인가 해서 한번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를 한번 체계적으로 하셔서 이왕 음향장비가 소규모로 본인들이 조작해서 활용한다 이런 취지이기 때문에 구입해서 운영해 보시겠다고 표현하셨고, 풍암호수 같은 경우 대규모시설은 관리하기 어렵다고 하는데 4년이면 구입비가 빠지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과연 음향장비를 이렇게 구입하게 된다면 소규모 음향이라고 하더라도 제가 볼 때는 문제가 생기고 또 다룰 줄 아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만에 하나라도 이것을 해놓으면 소규모라도 다룰 줄 모르기 때문에 아는 사람한테 계속 다른 단체가 빌려주라고 하면 빌려줘도 못 사용하는 방식이 생길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구입한다고 했을 때 총체적으로 풍암호수나…… 우리가 공연을 너무 많이 6기 들어와서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공연문화의 활성화를 위해서 그 사업의 방향이 세워진다면 장비를 구입해서 관리하고 이런 시스템도 총체적으로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연말에 전체적으로 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예, 김태진 위원님.
동료 위원님이 하셨기 때문에 한마디만 덧붙이면요. 비교견학을 여수로 왔다 갔습니다. 원래 부산은 워낙 버스커 해안가 그런 문화가 활성화되어 있는데 여수도 상당히 곳곳에 버스커 거리 문화가 활성화 되어 있더라고요. 민선 6기 들어서면서 상당 부분 길거리 음악 행사로 많은 예산이 편성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공연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해서 지급이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메울 수 없는 간극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거의 대부분 길거리 공연이 가수 중심이에요. 그런데 부산이나 특히 가까운 여수만하더라도 대게 자연스럽게 느끼고 하나의 문화로 느낀다고 하는 것은 가수 중심이 아닌 그야말로 버스커 중심의 공연으로 그 문화를 즐기는 것인데 저희는 훨씬 더 많은 예산이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거의 대부분 가수 길거리 공연이다 보니까 이것이 공연인지 아니면 진짜 버스커 중심의 길거리 문화인지 그 느낌이 안 나는 것이죠. 각종의 길거리 공연 행사를 기획하고 추진한다 하더라도 이것이 진짜 순수하고 자발적인 길거리 문화라기보다는 약간 기획되고 계획된 이런 가수 공연의 중심이다 보니까 이것이 문화라고 느끼기보다는 그냥 공연을 본다. 이런 느낌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여전히 쉽게 말하면 기반 조성이 안 된 상태에서 음향장비를 구입하거나 하는 것은 대단히 하드웨어 측면을 조금 더 구축하면서 소프트웨어가 보강되어야 되는데 그런 기반이 안 된 상태에서 음향장비 등을 구입에서 지원한다고 해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문화예술 향유가 생활 속에서 이루어지지는 않는 것이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신중하게 검토가 되고 장비 구입보다는 어떻게 우리 서구 볼거리하고 잘 연계를 해서 할 것인가와 조금 더 길거리 문화공연을 어떻게 조성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데서 기획이 더 우선이지 않느냐 음향장비 구입보다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굳이 답변하실 필요 있으신가요?
참고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도서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회의중지)
(10시53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도서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종근 도서관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서관과 소관
도서관과장 나종근입니다.
지금부터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서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서관과장님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태진 위원님.
28쪽, 공립 작은 도서관 민간위탁 운영과 관련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건물이 완공된 것은 아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풍암호수공원도 마찬가지이고 서창동도 리모델링이 필요하고 도서관도 지어야 되고 현재 풍암호수공원 같은 경우는 그냥 우리가 만든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시 공원심의위원회에 변경사항인데 현재 허가가 떨어졌나요? 안 떨어졌나요?
지금 올려서 잠정적으로 7월 20일 날 변경심의를……
7월 20일이면 뭐 내부적으로는 그렇게 조율이 되었다 하더라도 공식적인 절차가 남아 있어서 그러면 5개월보다는 또 짓는데 한 달 정도 소요되나요?
예.
심의위원회 마치고 또 아무리 빨리 하더라도 한 달 그러면 8월 말이 되거든요. 개관 준비도 해야 되고 그러면 빠르면 3개월 이렇게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서창도 아직 시작이 된 것이 아니고 그래서 일단은 물리적으로 개관하는데 현재는 5개월 책정되어 있는데 실제 운영하는 데는 한 3개월 되지 않겠느냐 봐지거든요. 그런다고 봤을 때 이에 대한 예산이 적절한지 이것 한 가지 하고요.
두 번째는 작은 도서관에 보면 두 군데다 금액이 똑같아요. 그런데 다른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 있는 남구 같은 경우를 보니까 가장 많은 곳이 2,500에서 3,000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800부터 거의 2,500, 3,000이 되는 것 같아요. 민간위탁이라고 해서 동일하게 ｍ분의 1로 나누어 주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도서관이 조금 더 마을공동체라든지 뭔가 더 특별한 역할이 요구되는 작은 도서관은 위탁비가 더 많고, 지리적인 위치나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봤을 때 예산 투입 대비 그렇지 않고 장기적으로 보는 곳은 예산이 조금 적고 그래서 장소라든지 역할에 따라서 위탁금이 다르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서창 작은 도서관과 풍암호수 작은 도서관의 금액이 똑같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자칫 잘못하면 어떤 곳은 정말 일이 너무 많은 데 예산이 부족한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서창 같은 경우는 역할에 비해 금액이 과도할 수도 있는 것이고 이런 것에 대한 것도 세부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5개월로 잡혀져 있는데 물리적으로 봤을 때 실질적인 운영은 3개월이 되지 않겠느냐 이것하고요. 도서관마다 m분의 1로 금액이 똑같데 역할에 따라서 위탁금액이 달라져야 되지 않겠느냐 이 이야기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풍암동 같은 경우는 금년 3월부터 쭉 추진하면서 공원 내에 조성을 위해서 33㎡ 소규모로 시와 서로 협의하면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공원위가 있어서 중간에 추진이 약간 지연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번에 올려서 가지고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7월에 승인이 되고 조속히 한다고 해도 9월부터 11월까지 하면 4개월 정도 운영을 할 것 같고요.
서창도 당장 해결할 문제가 있고 주민자치위원회나 서창동 지역에서 저희가 바라는 주민센터 내 가급적이면 1층은 어렵다고 해서 2층으로 요청을 했는데 2층이 현재 소회의실로 사용하면서 뒤에 중대본부도 있고 어려워서 3층을 건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도 계속 협의 중입니다마는 상황이 되면 서창동도 늦어질 것 같아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5개월은 조금 물리적으로 착오 편성했습니다. 3개월 내지 4개월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풍암동하고 서창동을 똑같은 맥락으로 같은 조건으로 본 것도 심도 있게 조정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 남구 같은 경우는 위탁연도가 2012년도, 2013년도 해서 그때 당시에 적은 곳은 600부터 보편적으로 한 1,200, 1,300 하고 제일 많은 곳은 1,600까지도 되어 있습니다마는 조성을 하고 난 다음에 조금 더 심도 있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요청을 드리면 시골 농촌지역에 위치해 있으면 작은 도서관이 무조건 안 된다. 이것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곡성 같은 경우도 농민 열린 도서관이 있고 그리고 길 작은 도서관도 있고, 철원에도 시골마을에 작은 도서관이 있는데 대게 잘되고 있어요. 공통점은 그야말로 농촌지역에서 주민들과 함께 뿌리박으면서 작은 도서관을 하나의 마을공동체 거점으로 만들어 가기 위한 확실한 마인드가 열려있는 거의 활동가 수준에 가까운 분들이 관장을 하고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농민들의 참여를 이끌어내서 최근에 보니까 글도 몰랐던 분들이 그 도서관을 통해서 글도 읽으면서 책까지 발간을 하셨더라고요. 결국 거의 마을활동가 수준에 가까운 분들이 실제 관장도 하고 위탁을 받아야지 되는 것인지 그러지 않고 전문성이나 열정이 떨어지는 분들이 하게 되면 예산 낭비로 될 것이다. 민간위탁 과정에서 그런 것들을 섬세하게 같이 추진하는 과정에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대행 위원님.
공립 작은 도서관 민간위탁 운영과 관련해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예산내역을 말씀하는 과정에 있어서 위탁운영비에 운영인력 2명의 예산을 책정하셨다고 하는데 전담인력과 자원봉사자 이렇게 구분해서 편성을 했어요. 그런데 전담인력은 인건비 수준이 어느 정도이고 자원봉사자의 활동비를 어느 정도 책정을 했는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담인력 1명은 8시간 기준으로 해서 6,030원인데 서구 기간제 수준이고 5개월 정도 잡았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자는 하루에 1만 원씩인데 보통 주중만 잡아서 산정을 했습니다.
하루에 얼마요?
1 만원입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풍암과 서창을 구분해야 되는 것 아니겠느냐 라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자원봉사자는 주중에만 1만 원으로 책정을 하셨다고 하니까 크게 차이는 없을 것 같은데요. 일단 인력 2명의 부분에 있어서 같은 공립 작은 도서관이지만 동 주민센터에 있는 작은 도서관에 위탁운영비 인력을 2명이라고 명시를 하는 것보다는 위탁 줬을 때 1명이 하고 내부적으로 관리는 아마 주민자치센터하면 공공근로나 공익 이런 부분으로 지금 해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활용하는 측면들이 더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인력 2명을 위탁운영으로 관리하는 것보다는 그런 방식도 있지 않겠느냐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판단 한번 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어서 작은 도서관 조성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세부적 사업이 상호대차시스템 구입이라고 해서 4,000만 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것은 전체 작은 도서관 상호대차시스템 구축비가 아니라 서창 관련된 도서관내에 시스템 구축하는데 4,000만 원 이라는 이야기죠?
예, 그렇습니다.
예산서 보면 이것이 전체 작은 도서관 상호대차시스템 구축하는데 드는 비용인가 이렇게 헷갈려서 질의를 다시 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서창도서관에 상호대차시스템으로 이해하면 되는 것이죠?
예.
예산서 222쪽,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 도서활동지원사업비인 민간경상사업보조비가 전액 삭감이 되었어요. 작년 말인가, 올해 초였던가요…… 어르신 자서전 책을……
업무가 주민자치과로 넘어가서 전액 삭감된 것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전액 삭감된 사유가 왜 그랬는가 했는데 넘어가서 삭감된……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도서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사항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박승현 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과 소관
경제과장 박승현입니다.
먼저 저희 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신데 대해 싶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경제과 소관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아무쪼록 이번 추경에 저희 과의 제반사업들이 연속적으로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과장님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옥수 위원님.
방금 228쪽, 사회적기업 관련 예산편성에 대해서 국ㆍ시비 예산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241쪽에 보면 반납재원 중에 사회적기업 관련 예산이 2억 5,000만 원 정도 추정되는데 반납금액이 있고 예산을 새로 편성한 금액이 있는데 이 부분을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반납금액은요. 작년도에 사업했던 부분에 대한 집행잔액이고요. 이번에 추경으로 반영된 것은 금년도 사업으로 구분이 되겠습니다만 사회적기업과 관련된 사업비 중에 작년도 반납금액이 많은 부분이 사회적기업의 일자리창출사업 지원인데요. 당초에 예산을 편성할 때는 전년도 사회적기업 지원물량을 보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통상 3월 중에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에 대한 기업을 공모합니다. 그런데 공모를 하다보면 이 기업들이 자격이 미달된다거나 또는 제대로 고용을 안 해 가지고 고용 인력이 적었기 때문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런 부분들은 미리 예측을 엄밀하게 해 가지고 집행잔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중요한 부분인데요. 일자리창출지원사업이었습니다. 이것이 국비였죠?
예.
국비사업이 내려왔는데 2014년도에는 이 이상의 재원이 필요해서 이만큼의 예산을 잡았는데 그러면 2015년도에는 그보다도 훨씬 적은 신청이 있어서 예산이 이렇게 남아버렸다. 그 원인이 뭘까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본예산에는 전년도를 판단해 가지고 하거든요. 그런데 공고를 하다보면 사회적기업의 신청이 줄어든 부분도 있고 또 자격 조건을 따져보면 적합한 사람들이 안 들어오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일자리창출 접수를 받아가지고 광주시에서 심의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것이 적합한가 심의를 하게 되는데 아마 그런 차이입니다. 저희들이 예측이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조금 잔액이 많이 남았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사회적기업 공모 관련해서 이런 규정이 강화되었습니까?
예전에 비해서요. 사회적기업으로 인증 받은 기업이 인증 1년차, 2년차, 3년차에 따라서 차등지원을 합니다. 그런데 그 차등지원의 비율이 예전에 비해서 많이 강화가 되었습니다. 이를테면 사회적기업 1년차가 예전에는 4대 보험료하고 개인에게 지급되는 인건비를 종전에는 기준 인건비에다 1년차는 한 80%를 지원했는데 제도가 바뀌어 가지고 1년차가 70%, 2년차가 60% 그 다음 50% 그렇게 지원율이 조금 많이 낮춰졌습니다. 이제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 중에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그렇습니다. 지금 사회적기업을 확장하는 추세이고 시에서나 국가에서나 사회적기업을 좀 더 하기 편하도록 규제를 완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규제를 강화하고 해서 숫자가 줄어들었다. 그것은 수치와 자료와 안 맞는 답변 같으신데 이유가 다른 것 아닐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공부를 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아니, 이 중요한 일자리문제 때문에 사회적으로 큰 반향이 일어나는 문제인데 국비 1억 6,500을 반납한다. 다 써도 부족할 판인데 이런 예산을 반납한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됐고 거기에 대한 설명이 약간 부족했습니다. 그러면 총괄적으로 묻겠습니다. 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2014년도 어떤 사업에 문제가 있었겠죠. 사업 예측을 못 했거나 계획이 축소됐거나 계획이 변경됐거나 경제문화국에서 7억 6,700만 원 반환했습니다. 올해 2015년도에 업무 예측이 편차가 생겨서 10억 3,800만 원을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작년 대비 35%가 늘었는데 포괄적인 가장 큰 이유는 뭘까요?
지금 농업 분야나 경제 분야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회적기업 같은 경우는 총 22개를 관리하고 있고 금년도에도 지속적으로 발굴해서 시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회적기업을 먼저 말씀드리면 전년 대비 내시액이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당초 내시액이 올 때는 상당히 큰 틀에서 크게 오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쓰는데 중간에 인건비나 사회적기업비 이래 가지고 비율이 갑자기 90:1에서 70:1로 바뀐다든지 이런 경향이 있고요.
그 다음에 다른 농배수로사업이나 농업기반사업 또 농어촌에 지원된 사업은 당초 내시액도 있지만 신청주의가 아니고 일부는 보조금 신청만 하는데 농가들이 사정에 의해서 못 하는 경우도 있어서 그런 보조금을 반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그 보조금을 반납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다른 농업인 같은 경우 혜택이 갈 수 있는가 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상당히 반납이 많은 것 같습니다. 사회적기업 같은 경우도 위원님 말씀대로 공감합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사회적 개발비랄지 인건비랄지 또 예비사회적기업을 어떻게 육성해서 반납하지 않을 것인가 해서 조금 더 심도 있게 해서 반납 금액을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작년에 똑같은 질의를 했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똑같은 답변하셨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더 심해진 부분이 뭐냐면 작년에는 양동시장 예산의 반납이 많았습니다. 사업계획이 축소되거나 안 됐던 예산이 있죠. 이해가 됩니다. 양동시장은 알다시피 지금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 있고 논란들이 많던데 그 예산에 대해서 이해가 됩니다.
올해는 반환 예산의 가장 큰 부분이 농업 예산입니다. 다음이 노사민정 관련 예산이었고요. 사회적기업 방금 일자리 관련 예산입니다. 크게 이런 예산 목들에서 반납액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양동은 반납 예산이 대폭 줄었는데 이 애잔한 농업 예산이나 노사민정, 일자리지원 반납 예산이 늘어버렸다. 이것 심각하지 않나요? 이 원인은 무엇이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런 부분들은 구체적으로 분석을 해서 별도로 해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예산의 총괄적인 질의를 했을 때 꼭 이렇게 합니다. “조사해서 차후에 보고하겠다. 개선방안을 찾아보겠다.” 그런데 작년하고 똑같고 제가 작년에 보고를 받은 기억이 없습니다. 그리고 올해 똑같은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똑같은 답변하십니다. 올해부터 바꿔질까요? 올해부터 바꿔지시겠습니까?
별도로 분석을 해서 보고 드리고 개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되도록이면 월요일 이전에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대행 위원님.
동료 위원님이 제기해서 추가로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2015년도 결산심의위원으로 심의에 참여하면서 이 부분이 제기됐던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국ㆍ시비보조사업으로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하고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이 너무 많이 불용처리해서 반납됐던 경우에 대한 질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결산심의하는 과정에 있어서 경제과의 답변은 충분히 이해는 갔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또 사회적일자리의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일자리창출 부분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은 공감하는데 또 자칫 잘못하면 정말 불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국고사업비를 과다 사용하는 이런 문제도 생길 수도 있다는 것 그래서 양면성이라는 생각은 듭니다마는 잘못해서 과다한 예산이 투여가 됐다고 하더라도 적정한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줘야 되는데 또 이렇게 반납하는 부분들이 과도하게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마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취지로써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셨다고 봅니다. 그래서 사회적일자리 창출 부분이 돈 쓰기 위해서 하다보면 잘못된 1년차, 2년차 이렇게 하다 보면 나중에는 온데간데없는 사업으로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 노력을 하셔서 지원하고 개발을 해야 될 사업들을 충분하게 과에서 그런 사업들을 발굴해 내고 또 그런 사업을 적절하게 배치하는 사업이 되어야 되고 또 홍보도 과감하게 해서 이런 사업들을 왕성하게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이 뒷받침되지 않으면서 돈 있으니까 돈 타가라 정도로 했을 때는 예산낭비가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잘 하셔서 결산하는 과정에서 또 제기되거나 아니면 나중에 사무감사 때 제기가 안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추가로 하나 더 질의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38쪽을 보면 노사민정 협력활성화 지원사업과 관련되어서 생활임금 캠페인 비용이 전액 삭감이 되어서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생활임금에 관한 조례를 낮은 최저임금에 최소한의 노동자들이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제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구청장의 책무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확보하고 홍보교육 등을 위해서 노력하도록 책무로 규정을 하고 있는데 과연 왜 캠페인 비용이 전액 삭감으로 올라왔는가 이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사민정 협력활성화 지원사업은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입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4,600만 원이 서 있고 그 세부사업에 생활임금 캠페인이 이렇게 예산편성 심의를 거쳤는데요. 아시다시피 금년 초에 고용노동부에 공모를 하면서 당초예산에 반영된 사업들을 고용노동부에다가 심사 요청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심사과정에서 설명을 했는데 이렇게 세 가지 사업이 삭감됨으로써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심사과정에서 선정이 되지 않았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4,600만 원 예산편성을 했는데 실제적으로 고용노동부에서 노사민정 협력활성화사업 심사를 하고 보니 2,400만 원 정도가 감액되어서 사업별로 심사에서 반영이 안 됐다는 점을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고용노동부의 심사과정에서 반영이 안됐다고 하지만 이 사업이 필요하다고 인지가 되면 구 예산으로라도 세워야 되는 것 아니겠느냐 생각을 하는데 구청 내에 계약직 근로자들이나 이런 분들에 대한 생활임금이 타 구에 비해서 월등하게 낮게 책정됐다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가 있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서구가 생활임금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서 이런 캠페인 자체도 안 하려고 하는 것이었는가 생각이 들었는데 그것이 아니고, 공모사업에 제외되어서 그랬다고 하는데 그러면 다르게라도 반영해서 구청장 책무로 규정되고 있는 예산을 반영해서 사업을 해야 되는 것 아니겠냐는 취지의 의견 제시인데 혹시 이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생활임금에 대한 부분은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을 해 주신 부분들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생활임금을 책정할 때는 예전에 보면 가장 먼저 책정을 하다 보니까 사실은 다른 지자체와 비교할 수 있는 조건이 못 됐었어요. 그래서 금년에는 생활임금 책정 시기를 타 지자체 시기하고 맞추든지 해서 그것을 충분히 감안을 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노사민정협의회에서 비록 이 사업으로는 심사에서 선정이 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노사민정협의회 차원에서라도 이런 부분을 같이 병행할 수 있도록 다른 사업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태진 위원님.
두 가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설명자료 39쪽 보시면 창직아카데미 운영이 있습니다. 설명자료 보고 창직에 대해서 새롭게 배우게 됐는데요. 직업을 스스로 만든다. 이런 것이죠. 그래서 창업컨설팅 이런 것을 뛰어넘어서 스스로의 직업들을 만들어 내는 새로운 직종의 민간자격증이 만들어 졌는데 어떻게 보면 이것이 현재 자격증 과정이거든요. 보통 일반적으로 창직지도사 2급을 발급하는데 협회에서 한 달 코스도 있고, 두 달 코스도 있고 어떨 때 금액을 할인해 줄 때도 있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쉽게 말해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국가자격증이 아니라 요즘 주변에 민간자격증이 무수히 많잖아요. 그 여러 개 중에 한 가지라고 하는 것이죠. 창직지도사 자격증 과정이요. 이것을 행정기관에서 아카데미란 이름하에 교육수료자에게 민간자격증 발급을 하는데 일단 취지가 적절하지 않다고 하는 것이고 또한 이 자격증 취득을 했다고 해서…… 경제과에서는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목적인데 현재 민간자격증 영역에 있는 사업들을 주도적으로 하고 있는 곳이 주민자치과의 평생학습팀이예요. 평생학습팀에서도 책놀이지도사, 창의수학지도사, 풍선아트지도사, 리본아트지도사, 천연비누지도사 각종의 평생교육과 관련된 민간자격증 양성과정을 현재 계속 진행을 하고 있죠. 그리고 여하튼 간에 이것이 자격증 취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취업으로 이어지게끔 할 것인가, 이것만 거의 전담해서 하는 부서가 주민자치과의 평생학습담당계거든요. 그런데 실제 자격증 취득하고 난 다음에 취업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매우 낮기 때문에 되게 곤란하죠. 왜냐하면 정부에서는 이것을 가지고 평가를 하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는 이것을 가지고 평가를 하지는 않거든요. 결국에는 평가를 한다고 하더라도 민간자격증 취득 후에 취업률로 일자리창출로 이어지는 경우가 드물고 또 일자리창출로 이어졌다 하더라도 거의 대부분 강사 파트타임 이런 것이거든요. 현재 이름은 창직아카데미인데 실제는 내용을 들여다보면 자격증 과정을 행정기관이 예산 1,300을 들여서 개설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도 과연 적절한 것인지 그리고 두 번째는 실제로 취업, 일자리창출로 이어지는 것에 대한 전혀 검증이 안 되고 있고, 다른 도서관이든 민간단체에서 이 교육과정이 현재 갑자기 확산되고 있어요. 민간자격증 수료를 통해서 엄청나게 많은 창직지도사가 자격증을 따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한 달 또는 두 달을 통해서. 그런데 1,300을 들여서 과연 행정기관에서 지자체에서 일자리창출로 이어지는 것에 대한 아직 효과도 전혀 검증되지도 않았는데 이것을 하는 것이 적절한지 일단 이것에 대한 답변을 요청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새롭게 시책으로 이번에 했던 이유는요. 사실은 서구뿐만 아니라 많은 지자체가 국ㆍ시비보조사업로 인한 공공일자리나 지역공동체 일자리로써 중앙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시책을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그 정도 선에서 그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비단 어떤 평가에 대비해서는 아니고 예산서를 보시면 서구청에서 자체적으로 창직이나 창업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렇다면 지역 여건에 맞게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줄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일까 하고 정보를 검색을 해 본 결과, 창직지도사라는 이 직업이 물론 창직협회에서 홍보하는 내용이기는 합니다마는 앞으로 장래가 좀 있다. 그래서 학생들의 진료 교육을 위한 진로직업센터라든가 청년들의 취업센터, 중장년 시니어층의 인생이모작센터 이런 부분들에 대한 컨설턴트로써의 수요가 증대될 것으로 예상이 된다.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 지역의 청년들에게 뭔가 희망을 줄 수 있는 것들을 구청에서도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준비를 했고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과연 그러면 이분들이 지도사 자격증을 발급 받고 진로가 어떻게 되는가 그것은 사실 준비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어떤 경로로 할 수 있을 것인지를 그 사후과정까지도 우려하신대로 그런 부분들도 한번 이 사람들이 취업할 수 있도록 물론 경력단절 여성의 새일여성센터 이런 부분들에도 진로가 있기는 합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이번 교육 과정이 수료되고 지도사 자격증이 나오면 향후 진로에 대해서도 모색해서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신 부분들이 가급적 해소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덧붙이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새로 뜨고 있는 전문 직종의 이런 것이 아니라 쉽게 말해서 주변에서 많이 보는 레크레이션 지도사든 뭐든 이런 민간자격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요즘 문화센터에서 각종 이 과정을 개설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1,300 예산을 들이지 않고도 오히려 거꾸로 홍보만 잘하고 안내만 잘해주면 1,300 예산을 들이지 않고도 창직지도사 자격증을 8회라든지 12회 이수하고 난 다음에 서구 주민들이 쉽게 취득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8회라든지 12회 또는 16회 이렇게 해서 민간자격증을 발급받아서 실제 직업을 스스로 창출하는 일자리로 이어진다고 하면 우리나라에서 뭐 실업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창직이 나쁘다, 좋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쉽게 말해서 각종의 민관기관에서 얼마든지 이 과정을 개설해서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것인데 굳이 행정기관에서 1,300을 들여서 개설할 필요가 있냐고 하는 문제 제기였고요.
그 다음에 예산서 225쪽을 봐주시면 고용안정 및 실업대책 추진해서 이해가 안 돼서 설명을 요청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비가 삭감이 되는데 시비하고 구비는 지금 늘어났거든요. 그래서 고용안정 및 실업대책 추진 과정에서 왜 국비를 삭감하고…… 그런데 상식적으로는 국비가 삭감되면 당연히 시ㆍ구비도 연동되어서 삭감이 되어야 되는데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국비는 삭감되는데 왜 시비하고 구비는 늘어나는 것인지 설명 요청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고용안정 및 실업대책 추진의 단위사업인데 거기 세부사업에 보면 노사민정협의회 운영이 대체적으로 다 들어가 있고요. 이 추경예산서에서는 빠지고 본예산에 들어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 추경예산에는 증감분만 나와 있는 것이고 증감이 해당 안 되는 부분들은 여기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추경예산서만 보고 국비는 줄어들었는데 왜 시ㆍ구비는 더 늘어났느냐, 이렇게 판단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본예산서의 증감분이 없으면 추경예산서에는 안 뜹니다. 당연히 국비가 줄어들면 시ㆍ구비도 자연히 연동돼서 그 비율에 따라 줄어들어야 맞는데 아마 본예산서의 변동이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조금 불균형하게 나온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225쪽에 보시면 고용안정 및 실업대책 추진이 정책사업이고요. 그 다음에 단위사업으로 노사민정협의회 운영이 있고 다음에 두 번째로 공공근로사업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세부사업이 합쳐져서 단위사업이 되거든요. 그래서 공공근로사업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증액이 되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합치다 보니까 딱 세부사업 하나만 보면 위원님께서 앞뒤가 정확하게 가려지는데 세부사업 2개가 합쳐지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국비는 줄어드는데 시ㆍ구비가 증가되는 결과로 나온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장재성 위원님.
설명자료 51쪽입니다. 유기동물 포획 및 길고양이 중성화사업과 관련해서 예산을 전체적으로 보면 600 정도를 삭감했네요? 이번 추경에 3,500만 원 들어온 것입니까?
예.
이와 관련해서 보면 앞으로 선진국으로 가면 갈수록 유기견에 관한 문제 또 여러 사회적인 문제들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 세부사업에 보면 포획ㆍ구조비 지원, 치료비 지원, 중성화시술비 지원, 포획치료ㆍ중성화 지원인데 지금 어디서 감액을 하신 건가요? 어디 세부사업에서……
보시면 당초예산에는 세 가지 세부사업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추경 때 시에서 지침이 내려오기를 이 세 가지 사업을 한꺼번에 묶어가지고 유기동물 포획 및 길고양이 중성화사업인데요. 주로 유기동물 포획ㆍ구조비로 해서 이 사업이 시비ㆍ구비 사업이거든요. 시비가 실질적으로 줄어들다보니까 구비가 같이 연동되어서 매칭을 맞추다 보니까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요즘 길고양이라든가 애완견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발생되어서 이 부분에 대한 지자체의 대응을 체계적으로 잘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많이 증액되어야 맞습니다. 그런데 시비 보조율에 맞추다 보니까 이렇게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여기 세부사업에 보면 그것은 좀 빠져 있는데 사실은 유기견이 발생이 안 되려면 키우고 있는 개든 고양이든 예전에 거기에다 칩을 부착해서 주인을 다 찾아주는 그런 것도 추진해 왔었죠?
예.
그런 사업들이 지금 세부사업에는 빠져 있습니까?
이 사업은 유기동물에 대한 포획과 길고양이 중성화사업이고요. 방금 말씀하신 인식표라든가 이것은 별도로 본예산에 세워져 있습니다.
그런가요?
예.
그런데 이 중성화사업을 몇 회 정도 구에서 실시를 하고 있어요?
중성화사업이라는 것은 유기고양이를 포획해서 포획반이 관내 수의사에게 연결을 시켜주는 것이거든요. 사실 이것은 예측을 할 수 있는 것이고요. 금년에 이러이러한 정도로 중성화사업이 예측이 된다고 해서 하는 것이고 그때 이 예산의 편성이 딱 몇 마리를 중성화사업을 하겠다. 이렇게 확정된 것은 아니고요. 이 정도 예산으로 중성화사업을 하고 필요시에는 시비를 더 받아서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디 동물보호단체 아니면 유기견보호단체나 이런 곳에 위탁을 줘서 중성화사업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니죠? 우리 자체적으로 하고 있죠?
동물병원 수의사하고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성화시술의 구체적인 자료를 못 받았는데요. 금년 한 해에 한 150두 물량으로 예산편성이 되어 있고요. 1두당 중성화시술비가 10만 원입니다.
아, 1두당 10만 원이에요?
예.
그러면 이것을 포획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장비를 가지고 설치를 하는데 부탁을 드린다면 유기견이나 야생고양이들이 특히 구도심 쪽에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수의사하고 서로 협의해서 하시겠지만 그런 곳에 더 중점적으로 해 주시면 좋겠고 또 그렇게 해야 만이……. 그 동물들이 보면 전염병까지 옮기는 그런 일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방역도 철저히 해야겠지만 사전에 그런 부분에서 취약지역에 집중적으로 고양이나 유기견들에 대한 중성화사업들을 활발히 해 줘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사실은 이 예산이 감액되어 있어서 좀 더 해야 될 부분인데 왜 이렇게 됐나 했더니…… 충분히 담당 과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는 갑니다마는 시에도 건의를 하셔서 여러 가지 요즘 사회적 문제이고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이대행 위원님.
간단하게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자료 48쪽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농업활성화 사업으로 공영도시 텃밭조성사업 1억 3,000만 원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텃밭이 13만 m²면 한 4만 평 정도로 조성할 만한 땅이 어디에 있는 것인가요?
그 부분이 풍암호수에서 롯데마트 쪽으로 가는 삼거리에 있습니다. 롯데마트 쪽으로 가다 보면 텃밭이 있습니다. 그 부지가 있습니다.
지금 뭐 심어져 있는 그 텃밭 부지를 이야기 한 것인가요?
예, 맞습니다. 그곳입니다.
그런데 13만 m²가 되는가요?
구체적으로 전체적인 면적이 13만 m²고요. 실제적으로 토지소유자하고 협의를 했는데 일부는 제외된 부분도 있고 전체적인 부지면적이 13만 m²다. 이렇게 말씀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과연 1억 3,000이나 들여서 거기에 도시텃밭…… 지금 조성되어 있는데 더 확대 조성을 하려고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지금 조성되어 있는 것에 시설물을 설치하려고 하는 것인가요?
아닙니다. 조성이 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요.
뭐 심어져 있던데요?
이것이 도시농업박람회 개최와 관련해 가지고 그 부대사업으로 광주시에서…….
부대사업이요?
예, 그렇습니다. 도시농업박람회……
다른 텃밭조성사업이 아니라 올해 도시농업박람회에 준해서 시설 설치를….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 시비 사업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도시농업활성화를 위한 텃밭을 새롭게 조성하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도심 내에 환경문제도 많이 발생하고 하는데 그런 돈을 들일만한 텃밭조성사업을 이렇게 하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했는데요. 일단은 도시농업박람회 부대시설 조성사업으로 예산을 세웠다. 이런 이야기죠?
예.
예, 알겠습니다.
하나 추가로 아까 여쭤봤던 것, 설명자료 39쪽 창직아카데미 아까 질의했었는데요. 이것이 그러면 현재 계획 잡고 있는 수강생은 몇 명 잡고 계신 것이죠?
수강생이요? 한 20명 정도 잡고 있습니다.
20명이요?
예.
그리고 한 기수가 보통 12회 정도 진행이 되죠?
창직협회에서 자료를 받았는데요. 20회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창직협회에서 2급 지도자 자격증을 수료하는데 12회 과정이 있는 것은 알고 계시죠?
여러 가지 과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격증 발급비용도 이런 경우는 보통 본인이 부담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자격증 발급비용까지 서구청에서 지급을 한다는 것인가요?
이 사업비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격증 발급비용을요?
예.
창직협회에서 경제과로 제출한 자료 있으면 요청을 드리고 일단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답변하실 것 없으시죠?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회의중지)
(14시32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선종철 공원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원녹지과 소관
공원녹지과장 선종철입니다.
지금부터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태진 위원님.
설명자료 71쪽, 걷고 싶은 명품거리 조성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치평동 특히 상무지구에 걷고 싶은 명품거리 조성을 위해서 설명회도 지난번에 열렸고 거기에 다녀오기도 했는데요. 주민들의 최대한 의견을 수렴해서 실시설계 계획에 들어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잖아요?
예.
그런데 여기 과하고 상당히 연관되어 있는 것인데 명품거리 중에 한 콘셉트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상무금요시장이거든요. 그런데 이 문제가 해결이 아직 안 되고 있고 또 이것이 어떻게 해결되는가에 따라서 상당 부분 걷고 싶은 명품거리 또는 풍물거리 이 부분도 영향을 받는다고 하는 것이죠. 그냥 단지 걷고 싶은 명품거리가 단순하게 어떤 시설 위주만의 문제가 아닌 거잖아요. 그때 설명회할 때도 보면 나름대로 주제가 있는 거리 그래서 여기는 어떤 거리 이렇게 각 영역별로 나름대로 스토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냥 무조건 뭐 예쁘게 인도 깔고 보도 정비하고 단지 이 차원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각 거리마다 스토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무금요시장 역시도 빼 놓을 수 없는 이야기 중에 한 가지죠.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해결될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이 사업이 현재 계획대로 예산이 세워져서 추진된다고 하면 이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느냐에 따라서 상당 부분 차질이 빚어질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혹시 이런 것과 관련해서 검토를 해보신 적은 없는 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상무지구 걷고 싶은 명품 거리 조성계획은 당초 상무지구가 개발되고 현재 20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차로나 이런 모든 부분들이 잘 정비가 되고 거의 차도 중심의 신시가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보면 아파트 단지를 중심으로 하는 10ｍ 보행자 전용도로가 쭉 개설되어 있습니다. 상업지역 또한 마찬가지로 10ｍ 보행자 도로가 쭉 개설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전혀 정비되지 못 하고 어떻게 보면 상당히 노후화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하고 또 상무지구에 보면 큰 도로변 공공용지를 포함한 15ｍ 정도의 보도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중심으로 하고 상무시민공원이나 5.18 공원, 운천호수 이런 부분들은 서로 연계해서 걸을 수 있는 부분을 생각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상무금요시장은 현재 아파트 앞에 2차로, 3차로 좁은 도로에 보도 폭은 3ｍ 정도 되는데 그 부분까지는 걷고 싶은 거리에 포함되는 부분은 아니고요. 보도 폭이 10ｍ 이상인 보행자도로하고 15ｍ 공공용지 포함 이런 부분들을 해서 어느 정도 구간별로 주제를 갖고 테마별로 해서 조성을 하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지난번에 치평동 주민센터에서 그때 설명회가 있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때 1차 주민 의견수렴 과정이 있었고요. 단지 대로변 중심이 아니라 아파트와 아파트 사이에 골목길 같은 경우도 나름대로 다들 영역별로 주제를 가지고 현재 실시설계를 앞두고 있는 것이거든요?
현재 기본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종 실시설계를 앞두고 있는데 것인데 상무금요시장 역시도 여기로부터 자유롭지가 않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대다수 지금까지 우리 의도하고 상관없이 보면 노점을 강제적으로 철거하는 방식 중에 한 가지가 길에 꽃길이나 화단을 만들거나 이런 형태로 해서 아예 노점 자체가 들어서지 못 하도록 정비하는 것이 지자체에서 우회적인 방법으로 철거하는 방식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상무금요시장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상태에서 이것이 강행된다고 하면 우리가 의도했던, 의도하지 않았던 간에 기존 지자체가 노점을 철거했던 방식을 그대로 답습한다고 하는 오해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일단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부분이 좁은 보도 폭이라든가 이런 곳까지는 아직 손댈 수 있는 여력은 못 되고, 기존에 10ｍ 보행자 전용도로가 확보되어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노후하고 그동안에 보도정비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인 민원도 제기되었고 해서 설사 한다 하더라도 하고자 하는 부분이 연장 12㎞ 정도 됩니다. 그러면 거기하고 상관없는 여러 장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먼저 택해서 하는 방안도 기본계획 설계 과정에서 충분히 주민들하고 논의를 거쳐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인데 왜 갑자기 상무금요시장 이야기를 하느냐고 받아들일 수도 있겠는데요. 설명자료 79쪽을 보시면 상무시민공원 관광기반시설 확충사업해서 현재 정비되지 않는 여기가 축구장 쪽이 아니라 전시장 쪽을 하겠다는 것인데 여기에 에너지파크 조성사업도 추진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비를 하는데 있어서도 이후에 들어 설 에너지파크 사업까지 나름대로 고려해서 정비계획을 세우는 것이잖아요. 그냥 이후에 에너지파크 조성사업은 조성사업대로 하는 것이고 또 관광기반시설사업은 시설사업대로 하는 것이고 따로 떨어져 있는 것 같지만 다 연계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상무금요시장 같은 경우도 상당 부분 거리에 명물이 될 수 있는 또 시민단체에서 오히려 이것을 브랜드화 시켜야 되고 명품화 시켜야 된다 그래야지 더 걷고 싶은 것 아니냐고 현재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단지 이것이 없는 그냥 깨끗한 거리나 꽃길이 예쁜 것만 가지고는 사람들이 찾지 않는다. 거기에 뭔가 이야기나 문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도심 속의 거리에 있어야지 걷고 싶은 곳이 되는 것인데 이것이 현재 어떻게 해결될지 모르는 상태에서 조성이 되어 버리면 오히려 또 다른 마찰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뒤에도 역시 연계해서 추진하는 것처럼 이것 역시도 시간이 걸리더라도 상무금요시장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느냐에 따라서 이 사업이 추진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상무시민공원 관광기반시설 확충 같은 경우는 기존에 상무시민공원이 20ｍ 도로를 중심으로 해서 양분화되어 있습니다. 한쪽은 축구장이 있는 곳이고 한쪽은 소각장시설이 있는 쪽인데 현재 에너지파크 시설을 계획하고 있는 곳이 상무소각장 쪽입니다.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부분들은 이 앞에 했던 부분 그 옆에 부분이거든요. 상무금요시장이 20ｍ 도로로 이설을 해올지 안 올지는 모르지만 설사 이주를 해 온다 하더라도 오히려 에너지파크라든가 상무시민공원을 좋게 조성해 놓으면 시민들이나 이런 분들을 더 유입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상무시민공원 관광기반시설 확충사업이 올해 4월에 완공되었죠?
예.
1차로 축구장 쪽이 4월에 마무리가 되었잖아요?
예.
그런데 거기가 27억이 들어갔나요?
예.
27억이 들어갔는데 원래 상무금요시장하고 전혀 무관한 사업인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상무금요시장 문제가 갑자기 불거지면서 매주 금요일 날 1구역에서 하셨던 분들이 그리 옮겨 왔단 말이에요. 27억을 들여서 4월에 축구장 쪽을 나름대로 관광자원화 사업으로 추진을 했는데 전혀 상관이 없던 금요시장 문제가 불거기면서 금요일 날 가서 봤더니 대단히 심난한 거죠. 과연 27억 의 예산을 들여서 나름대로 정비를 한다고 했는데 금요시장 문제하고 연동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명품거리 조성사업도 역시 마찬가지다. 우리가 의도했던 의도하지 않았던 간에 결국 상무금요시장하고 연동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죠.
실질적으로 걷고 싶은 명품거리 같은 경우는 구간이 너무 방대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최소한 거기하고 상관없는 부분이라도 먼저 정비를 해 나가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이 사업을 늦춘다고 하면 국비나 시비를 반납해야 되고 그런가요?
명시이월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저도 건설과에 근무를 해봤지만 건설과에 있으면서 보행자도로를 어떻게 한번 정비를 해보려고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무지하게 애를 썼지만 도저히 답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기회가 좋아서 공원녹지 파트에서 이런 국비와 시비가 확보되었는데 이 부분을 간과하고 그것 때문에 일을 못 한다는 것은 조금 안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옥수 위원님.
김태진 위원 질의에 덧붙여서 질의하겠습니다. 명품거리 조성사업 위치도를 보면 현재 노점상이 문제를 일으킨 그 도로가 치평성당에서 금호타운까지 이 구간이라는 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는 아무 사업을 안 합니까?
거기는 실질적으로 보도 폭이 3ｍ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내용하고는 상당히 동떨어진 부분입니다.
이쪽……
현재 1구역, 2구역, 3구역 특히 1구역을 중심으로 해서 상무금요시장이 펼쳐졌던 것이……
한국은행 앞에 쪽이 시민공원으로……
그러니까 시민공원이 옮겼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아직 해결이 안 된 상태이고 어떻게 해결될지 모른다고 하는 거예요. 해결 방안 중에 한 가지로 현재 조성사업으로 나와 있는 각 골목, 골목으로 들어가는 것도 하나의 방안으로 모색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해결이 되면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그런데 저희들 입장으로 보면 보행자 전용도로로 들어간다면 조금 무리수가 있죠.
그러니까 현재 그것도 하나의 해결 방안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8억을 가지고 단순하게 전체 사업을 한꺼번에 착공해서 준공이 된다면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어느 정도 일리가 있으신데 실질적으로 8억 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아주 미미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것과 연관이 없는 부분부터 또 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사실상 기본설계나 실시설계가 나온다고 할지라도 순위별로 순차별로 하고 과장님께서 말씀드린 큰 대로변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는 10ｍ에서 15ｍ 사이를 하거든요. 크게는 아까 말씀하신 운천호수나 백석산에 주로 그런 연계가 되게끔 하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소호로나 추후에 예를 들어서 이것을 옮긴다고 하면 기본설계는 지금부터라도 쭉 해놓고 그때 조금 조정은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업이 그러면 김태진 위원 말씀에는 보행자도로 쪽으로 노점상이 이주하는 그런 방식도 논의가 되고 있다고 하니……
저희들은 모르겠습니다. 논의가 되었더라도 그쪽 해당 부분은 제일로 나중에……
그러니까 드리려고 하는 말씀이 그 이야기예요. 치평성당 구간에서 상무라인대주2차아파트 이 구간의 보행자도로는 아직 계획을 세우지 마시고 전남중, 치평중, 전남고 이쪽 5.18 자유공원 쪽을 1순위로 하시고요.
그러니까 기본설계는 다 해놓고 우선순위는 정해서……
시청 앞에 평화공원 주변을 조성하고 계시다가 결론이 나면 노점상 거리 쪽에 있는 치평성당에서 대주2차아파트 그 사이를 마지막 단계로 하면 되는 것 아닌가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뭐……
그렇습니다.
예, 이대행 위원님.
예산이 세워지면 사업은 강행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느냐 상무금요시장이 대립된 관계 속에서 펜스를 쳐가지고 아마 논란이 되었던 그런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이 어떻게 세워진 속에서 그 사업을 강행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예산도 수립되지 않는 사업도 상무금요시장을 폐쇄하기 위해서는 강행하는데 이러한 사업이 예산 세워지면 아마 명품 거리를 만들겠다는데 금요시장 폐쇄에 동원해서 사업 강행은 불 보듯이 뻔하지 않겠는가 생각해서 동료 김태진 위원님이 하신 것 같습니다.
설명자료 70쪽도 보면 풍금사거리 녹지공간 조성사업도 시민참여예산으로 해서 성립전으로 6,300을 배정해서 거기도 노점상의 문제를 해소하겠다고 해서 꽃길 조성사업으로 추진하려다가 대립된 속에서 정체되고 이런 사항, 이런 것을 봤을 때 과연 걷고 싶은 명품거리 조성이라는 부분이 금요시장과 연동이 안 된다고 하지만 이후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 다 맞물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요시장이 나중에 원활한 합의가 되면 괜찮겠지만 합의가 안 되면 걷고 싶은 명품거리 조성에 금요시장이 발목 잡는 이런 부분으로 전락할 수도 있는 것 아니냐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과연 꽃길 조성하고 이렇게 해서 명품거리 조성이 우선적인 사업인가 아니면 서민들의 생계를 위해서 내부 정비를 해서 최대한 질서를 유지하겠다고 까지 이야기하고 있는 서구 서민의 약자의 생계을 위한 이런 부분들이 대안을 갖는 것이 정책적 우선사업인가 라는 것을 보고 예산 부분을 편성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설명은 이 정도로 듣고요.
계속 구 행정이 일관성이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뭔가 청장님의 강한 정책을 반영하기 위해서 부서들이 거기에 맞추어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명품거리 조성사업은 공원녹지과에서 당연히 하는 것이고 또 한 쪽에서는 상무시민공원 관광기반시설 확충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쪽으로 상무금요시장을 몰아넣어서 대책을 세우는 이런 상반되는 계획과 사업을 수반하고 있는 것을 봤을 때 과연 이 부분들이 공원녹지과에서 제출된 사업이 타당한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상무시민공원 관광기반시설 확충사업하고 에너지파크 조성사업이 그쪽에 계획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쪽에 상무금요시장이 자리를 틀고 있어요. 이것을 봤을 때 공원녹지과에서 판단했을 때 명품거리나 이런 부분에 합당한가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 입장은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상무금요시장 노점하고 관련 성이 없지만 그래도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여러 부분과 겹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지만 과연 앞으로 금요시장이라는 부분이 1년, 12달 계속 열리는 것도 아니고 일주일에 하루만 금요일 날 열리는 하나의 거리가게인데 과연 이 부분들이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상무시민공원으로 온다는 것도 아니고 옆에 20ｍ도로 이용이 조금 덜한 이런 부분을 하나의 풍물거리로 조성해서 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런 부분들하고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부분 또 한전에서 하는 에너지파크 이런 부분들이 서로 겹쳤을 때는 많은 시너지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시너지 효과가 있다고 공원녹지과 과장님은 판단하시는 것인가요? 지금 무분별하게 그렇게 노점이 무질서하게 진을 치고 있는데 과연 에너지파크가 들어서 가지고 많은 외국인들이 파크에 왔을 때 시너지 효과가 있을 수 있다고 판단을 하시는 것인가요?
보충답변을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도 충분히 구민들 입장에서 공감이 가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걷고 싶은 명품거리나 상무시민공원 추진하는 사업은 전적으로 금요시장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마는 사업을 하다 보니까 말씀대로 연동이 조금 있습니다. 그러나 금요시장을 염두에 두고 사업을 신청해서 참여예산을 한 것은 아니고요. 또 이미 상무금요시장은 보행권 침해랄지 교통체증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폐쇄로 가닥을 잡고 하다 보니까 저희 사업까지 연계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러나 금요시장은 금요시장대로 하고 명품 거리나 상무시민공원 조성사업은 아까 말씀 드린 대로 추진은 하는데 다만 위원님 말씀대로 조성을 했는데 그쪽으로 옮기면 상당히 문제점이 야기되기 때문에 일단 실시설계를 하고 순차적으로 사업 시기는 고려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요시장이 3구역 그쪽으로 임시로 옮겨가지고 있는데 거기에는 질서유지랄지 아니면 그 공간에 충분하게 뭐 불법주차를 못 하게 한다든지 해서 자체적으로 질서를 유지하고 거기에 대해 저희들이 해 줄 수 있는 어떤 혜택 이런 것을 하면서 시민공원하고 에너지파크에 과장님 말씀대로 질서만 유지된다면 충분히 명품 노점거리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이 방금 답변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추진되면 금요시장 상인들이 그쪽 명물 거리, 풍물 거리로 해서 노점상 이주대책을 세우는 것에 동의하겠습니까? 그나마 사람들이 안 와서 장사가 안 돼서 반대하고 있는데…… 그래서 실질적으로 상무금요시장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들이 안 세워져 있고 상충, 대립 되어 있는 속에서 이러한 걷도 싶은 명품 거리 사업이 현실적으로 지역의 현안 문제와 대립되어 있는 데 사업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연동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일단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차후에 판단하겠습니다.
예, 정순애 위원님.
지금 동료 위원님 두 분께서 걷고 싶은 명품거리 조성에 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고요. 국장님과 과장님께서 해 주신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걷고 싶은 명품거리하고 상무공원은 전 박혜자 국회의원께서 국비를 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아카데미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를 잠깐 다녀왔는데요. 거기 부장판사께서 저한테 물었어요. 여기 공원이 몇 개 정도 있느냐? 그리고 할 수 있는 것은 공원 즉 말자하면 걸어서 우리가 출근할 수 있는 길 그것을 앞으로는 해야 된다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강의를 끝까지 듣지 못 한 것이 조금 아쉽습니다마는 그 말씀과 지금 명품 거리를 조성하는데 있어서는 앞을 내다보는 그런 행정으로 조금 더 깊이 종전에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신 그런 모든 부분들, 부족한 부분들은 채워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예산 부분에 있어서는 국비가 4억이고 2억, 2억을 만들어서 이 8억 가지고는 엄두도 안 납니다. 60억 책정을 해서 했는데 이제 단초를 4억 국비가 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하다 보면 여러 가지 금요시장과 맞물려 있는 부분도 있지만 금요시장이 만약에 해결 날 때까지 언제까지 기다릴 수 없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를 말씀하신 것을 잘 보완을 하셔가지고 이 모든 일들을 잘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옥수 위원님.
방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순서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방금 60억 예산이 소요될 것이라고 하셨고 1차적으로 4억 국비가 왔다고 했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노점거리를 제외한 다른 데를 우선순위로 두고 점차적으로 할 수 있는…… 어차피 일부밖에 못 하는 예산인 것 같은 데……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 주고 여기에 대해서는 마지막에 어떤 결론이 나는 것을 보고 서구의 구성원들 간에 공감대가 형성된 다음에 이 부분은 계획을 세워야 한다.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저의 의견이고요.
거기와 병행해서 풍금사거리 녹지공원 조성을 위해서 시민참여예산이 6,300만 원이 왔습니다. 거기에서도 똑같은 현상이 벌어졌어요. 여기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합니다. 걷고 싶은 명품거리 조성 예산도 마찬가지이지만 노점상과 연동이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노점상과 아무 상관이 없는 공원녹지과에서 휩쓸린 것이죠. 이렇게 안해야 되는데 누군가의 의도가 공원녹지과의 사업을 이용해서 노점상에 대한 컨트롤을 해보고자 하는 이런 의도가 섞여 있으니 애꿎은 공원녹지과의 사업이 지장을 받고 있는 것이죠. 풍금사거리 문제도 방금 말씀 드린 대로 구성원들의 공감대가 최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업이 우선일 수는 없죠. 그 저변에 깔려 있는 의도에 대해서 우려하는 사람들이 많으니 자꾸 그것이 아니라고 하지만 다른 시각으로 보는 것입니다. 시급을 따지지 마시고 구성원들 간에 의견이 일치되고 공감대가 형성된 다음에 좋은 계획을 세워서 집행이 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청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풍금사거리 문제는 저희들이 예산을 요구한 것이 아니고 시민참여예산으로 주민들이 요구한 예산이라는 것을 위원님도 잘 아실 것입니다. 누군가 의도로 해서 이렇게 오해를 받을 수 부분도 있지만 실제로는 누군가 의도해서 이렇게 한 부분은 아니고요. 풍금사거리 뿐만 아니라 금호2동 쪽에 가로수변 조성사업과 연계해서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주민들이 스스로 공감대를 형성하는 부분은 다른 사업하고는 다르게 꾸준하게 그분들이 주민들하고 대책위하고 소통해 가지고 해결해서 어떤 식으로 할 것인가 해서 시간이 길더라도 계속 기다리고 있고 저희들은 기술적인 면만 그분들이 요청하면 제공해 주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주민들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된 뒤에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수 주무관님 애꿎은 이야기도 많이 듣고 고생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 인정합니다. 제가 여러 구성원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 구성원들 간에 이견이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재성 위원님.
설명자료 63쪽에 보니까 예산은 254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덕동 주민휴식공간 조성과 관련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덕동 주민휴식공간 조성에 1억 1,000만 원을 구비로 반영했습니다. 현재 설치하고자 하는 곳은 덕흥마을인데 그 마을 자체가 어떻게 보면 농촌마을이면서 인구는 적습니다마는 전혀 공원이라든가 제대로 된 놀이터가 없었어요. 그래서 꾸준하게 쉼터라든가 이런 부분을 설치해 달라는 민원 요구가 있어서 금해에 설치해보고자 반영을 했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덕흥마을에 주민이 총 몇 가구나…… 대충해서 한 50가구나 됩니까?
정확하지 않으면 다음에……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덕흥마을 정도면 가구 수가 그보다는 적을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마는 그러나 이것이 동 순회 때 민원으로 올라온 것이었나요? 아니면 ……
동 순회는 아니고 그동안에 꾸준히 관리해온 민원 사항입니다.
덕흥마을 위쪽에 정자도 하나 몇 년 전에 신축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저 위에 꼭대기 부분에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 정자를 설치하고 여러 가지 운동기구까지 넣어서 하는 것인가요?
예, 운동기구도 몇 점 설치해서 그쪽이 원래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면서 공공용지로 확보를 해놓은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 공공용지 부분이 전혀 관리가 되지 않고 너무 지저분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쉼터 조성과 더불어서 같이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당초 이런 일들은 구비를 사용하지 않고도 국ㆍ시비로 해서 주거환경사업의 일환으로 해서 현지개량방식으로 할 때 그 사업 안에 넣어서 이런 사업들을 진행해도 되는데 이렇게 구비로 해서 추경 안에 들어 온 것은 조금 바람직하지 못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산이 사실은 없다고 하면서도 이렇게 한군데에 1억 1,000이라는 추경 예산을 편성하는 것을 보면 또 다른 지역에서 민원 제기해서 하나 해 주세요 그러면 예산 없다고 늘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한군데에 1억 1,000을 이렇게 예산편성을 하시는 것 보면 예산이 너무 넉넉하고 그러지 않느냐는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 뭐든지 간에 구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효율성이 높은 그런 곳에 우선순위를 두어서 예산편성을 해서 주민들이 여러 가지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그런 역할들을 해 주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공원녹지 분야 예산 자체가 공원하고 이런 분야들은 시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많이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노력도 하고 그러는데 이런 부분에서는 어떻게 보면 공원도 아니고 예산확보 방안이 구비라든가 이런 부분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구비로 반영한 것입니다.
사실 이런 사업들은 물론 그 지역의 주민들이 오랫동안 꾸준히 요구해서 이 사업을 하게 됐다고 하는데 단계적으로 사업을 진행해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또 그런 과정 속에서 국ㆍ시비를 받아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들입니다. 구비나 이런 예산들은 서구와 관련된 예산을 집약해서 모아가지고 큰일을 해야 될 것들이 너무 많아요. 사실 큰 건들은 안 하고 사소한 것에 자꾸 예산들을 많이 쪼개다보니까 큰일을 못 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조금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와 관련해서 뭐 이야기 하실…….
과장님, 답변하실 내용이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예, 이대행 위원님.
동료 위원님이 질의한다고 해서 양보를 했었는데요. 유덕동 주민휴식공간 조성이라고 해서 버들마을1, 2단지 학교 앞에 휴식공간 조성사업으로 예산이 편성된 줄 알았습니다. 참,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 제가 알기로도 덕흥동에 주거환경개선사업 이외에 어마어마한 사업들이 많이 배정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이 한 마을에 이렇게 1억 1,000이라는 구비가 편성돼서 올라왔다는 것이 참 아이러니하고 이렇게 행정을 펼쳐가는 것이 맞는가 라는 생각을 해 보면서 세부적인 조성계획안이 있으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5대 때부터 덕흥동에 들어갔던 모든 예산 지원되었던 내역 좀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끝났습니까?
더 이어서 하나 하겠습니다. 소규모공원 조성 및 체육시설 설치사업에 2억 1,600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 본예산보다 배 이상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과연 어떤 부분들이 반영되어서 이렇게 증액이 됐는지 간단하게 설명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몇 쪽이에요?
예산서 254쪽입니다.
주민생활개선사업에 소규모공원 및 체육시설 설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근린공원 같은 경우는 시비로 해서 확보를 하고요. 일반 공원은 구비로 해서 확보를 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큰 도로변에 가로수 가지치기 민원이라든가 아니면 공원도 아니고 공식적인 녹지도 아닌 자투리공간이라든가 이런 데에 녹지조성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처리하기 위해서 반영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절반 이상 예산이 증액된 것이 본예산에 예산을 세우지 못 해서 이렇게 예산을 세운 것입니까? 아니면 자투리 녹지공간 조성이나 가로수 가지치기 등 예측을 못 했던 부분이 갑자기 많이 생겨서 그런 것인가 그것에 대해 한번……
전체적으로 이런 부분들은 예측을 할 수 없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반영된 부분들은 수시로 발생이 되고 이런 부분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5시20분 회의중지)
(15시25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을 끝으로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예산안 관련 자료를 면밀히 분석하고 또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를 통하여 낭비요인이 없이 효율적으로 편성되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0분 회의중지)
(18시52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위원님들과 협의한대로 서구청장이 제출한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중 일반회계 세출예산 1,062억 4,778만 2,000원 중 2억 2,987만 6,000원을 삭감한 1,060억 1,790만 6,000원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삭감된 내용에 대한 상세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방금 보고해 드린 내용대로 의사일정 제1항,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5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54분 산회)
○출석위원(6인)
백종한 장재성 이대행 김태진 김옥수 정순애
○의회사무국참석자
전문위원 한재은
의사실무관 이용훈
속기사 곽현주
○출석구청공무원
총무국장 장성수
경제문화국장 노용재
기획실장 오동교
정보홍보실장 박선태
감사담당관 박왕문
총무과장 채승기
주민자치과장 이재인
세무1과장 김하중
세무2과장 송기복
회계과장 신민호
민원봉사과장 여채구
문화체육과장 최병삼
도서관과장 나종근
경제과장 박승현
공원녹지과장 선종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