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회 서구의회(정기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광주직할시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3년11월27일(토) 10시
의사일정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및간사선출사항보고의건
2. 199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
3. 서구청장구정연설의건
4. 1994년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
5. 199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요구의건
6. 1992년도세입세출결산안승인요구의건
부의된안건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및간사선출사항보고의건
2. 199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
3. 서구청장구정연설의건
4. 1994년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서구청장 제출)
5. 199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요구의건(서구청장 제출)
6. 1992년도세입세출결산안승인요구의건(서구청장 제출)
(10시17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회 광주직할시 서구의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은 모두 6건입니다.
먼저 예결특위에서 선출된 위원장 및 간사 선임사항을 보고 받고 다음으로 행정사무 감사 계획서를 승인하고 구청장의 구정연설을 들은 후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9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93년도 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회계과장으로부터 '92년도 결산안 승인에 따른 제안설명을 듣는 순으로 오늘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및간사선출사항보고의건
(10시18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선출 사항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이정주 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주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제29회 광주직할시 서구의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에서 18명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어 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1항 및 11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93년 11월 2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최하여 위원장 및 간사를 선출하였습니다.
위원장 및 간사를 선출한 결과 위원장에는 본 위원이 간사에는 안원균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여러 가지 부족한 저에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막중한 책임을 맡겨주신 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며 여러 의원님들의 지도와 성원에 힘입어서 진정 50만 서구 주민을 위한 유익한 복지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2. 199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
(10시20분)
의사일정 제2항 '9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제출된 감사계획서를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 시행령 제17조 광주직할시 서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본회의 의결로 승인하게 되어 있어 오늘 이 안건이 상정된 것입니다. 각 상임위원회 감사계획을 종합하여 정재수 운영위원장이 보고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그
럼 운영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정재수 의원입니다.
1993년도 서구청에 대한 정기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 제출된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개요를 종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별로 '9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미리 작성하여 93년 11월 24일자로 광주직할시서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운영위원회에서 각 위원회의 원안대로 협의되어 의원님들께서 미리 배부해 드린 감사계획서 안은 동년 11월 26일 각 상임위 제1차 회의에서 채택되어 광주직할시서구의회행정사무감사 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본회의 의결로 승인이 있어야 감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오늘 본회의에 보고 드리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감사의 목적, 감사시기 및 기간, 감사반 편성, 주요감사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구청에 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구정의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93년도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행정정보를 획득함에 있으며, 둘째, 감사시기 및 기간은 '93. 12. 1 '93. 12. 3 까지 3일간 감사를 실시하시게 되겠습니다.
셋째, 감사반 편성 및 대상은 광주직할시서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감사를 실시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운영위원회에서는 의회사무 과 소관감사를 실시하겠고, 총무위원회는 문화공보실, 기획감사실, 총무국 소관 업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겠으며 사회산업위원회는 사회산업국 소관 및 보건소 업무 감사를 도시건설 위원회는 도시국 소관 업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넷째, 주요 감사 사항으로는 '93년도 예산집행 및 주요업무 추진사항과 내년 예산안 개요 및 주요 투자사업에 대해 중심적으로 감사를 실시하면서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각 위원회별 감사 계획서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93년도 정기 행정사무 감사 계획안 보고를 마치면서 이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의원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계획보고 사항 중 의문나는 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93년도 행정사무 감사계획을 각 상임위원회 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구청장구정연설의건
(10시26분)
의사일정 제3항 서구청장 구정연설의 건을 상정합니다.
청장께서는 나오셔서 구정 연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찬경 부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 우리 구의 '94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하여 50만 구민의 뜨거운 기대와 열망을 한데 모으는 민의 의 광장인 이곳 의사당에서 구정 운영방향에 대한 저의 의지와 소신을 말씀드리고 심의를 요청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는 먼저 구 의회가 개원된 이래 지금까지 헌신적이고도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통하여 지역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에 기여해 오신 의원님 여러분의 협조와 노고에 대해 경의를 표하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연초에 계획했던 제반 시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알찬 성과를 거두게 된 것은 50만 구민의 대변자이신 위원님 여러분의 건전한 비판과 합리적인 조언, 그리고 건설적인 대안제시 등 격려와 성원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정기회는 올 한해동안 추진해온 구정업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와 구정질문을 통하여 집행부에서 미처 깨닫지 못한 부분을 지적하여 줌으로써 업무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시행착오에 대하여 개선과 시정의 기회를 마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실로 그 의의가 크다고 하겠습니다.
저는 온 구민의 중지를 모아 열의와 정성을 다하여 수행해 온 금년 한해의 구정을 냉철히 결산해 보고 미진하고 아쉬웠던 부분은 보완해 나가면서 새해에는 보다 전향적인 자세로 구정을 운영해 나가고자 합니다. 특히 '94년도 본 예산안에 대해서는 보다 민주적이고 능률적인 행정을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구정전반에 대한 세심한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금년도 구정성과와 내년도 시책방향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금년은 문민정부의 출범과 더불어 신한국 창조의 원년으로 변화와 개혁의 거대한 흐름 속에서 우리 구에서는 주민과 의회 그리고 집행부가 하나가 되어 자치행정의 보다 성숙된 일면을 보여줌으로써 "화합과 안정을 통해 구정발전에 최선을 다한 한해"였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구정의 성과를 분야별로 살펴보면 먼저 세 시대에 부응한 신뢰행정의 정착을 위해 「민원1회 방문처리제도」의 정착과 잘못된 형태와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행정쇄신을 적극 추진해 나가면서 주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구정에 반영하고자 백운동 교통문제 해소대책과 민원1회 방문처리제 정착에 대한 세미나를 개최하고 서구 장기 종합발전계획 수립에 따른 공청회도 개최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친근한 관청 만들기의 일환으로 구청광장을 개방하여 주차공간으로 활용토록 하였고 구민생활관과 이동문고에 양서를 비치하여 이용토록 하였으며 구청회의실을 무료예식장으로 활용토록 하며 주민의 호응을 받은 바 있습니다.
또한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고 「기초질서 지키기」를 범시민 참여 운동으로 전개하였고, 가정의 달인 5월에는 염주체육관에서 대규모 「경로위안잔치」를 열어 우리 민족의 전통적인 경로효친사상을 일깨워 주었으며 쓰레기 분리수거를 위한 보관용기 보급과 재활용품 수거의 날을 지정 운영하여 쓰레기 감량과 자원재활 용에 대한 시민 참여 의식을 제고시킴으로써 그 효과가 가시화 되었습니다.
아울러 극심한 도심 교통난 완화를 위한 도로개설과 주민 일상생활에 일정한 기반시설 정비 등에 총 118억원을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주거환경개선사업에 있어서는 월산2동 감나무 골 지구를 94년 3월 완료 예정으로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소 양3동에 226세대 규모의 공동주택건립도 '95년도 완공을 목표로 추진해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의 「신경 제 5개년 계획」에 따라 공공사업을 조기발주 하였으며 내 고향 저축 41억원을 조성하여 경영이 어려운 중소기업에 융자 지원해 주었고 구 자체 예산 17억원을 절감하여 중소기업 육성과 근교농업의 생산기반시설 확충에 투자함으로써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한 바 있습니다.
또한 새 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우리 고장에서 개최된 제74회 전국체육대회는 위대한 시민정신과 무한한 잠재력을 유감없이 발휘하여 「화합과 인정, 문화와 질서」가 조화를 이룬 가운데 광주시민의 자긍심과 참모습을 널리 알리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 구의 당면한 현안사항인 분구 문제에 대해 의원여러분께서 지대한 관심과 열정으로 「서구 분구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중앙에 건의함으로써 이제 분구의 당위성을 가시화하는 단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성과에 비추어 다소 아쉬웠던 점은 아파트 분양과 대규모 공사와 관련하여 집단민원이 일부 지역에서 발생한 것과 주민숙원사업이 산재되어 있으나 취약한 재정여건으로 인하여 해소하지 못한 점이 아쉬움으로 남아 있어 향후에는 예방행정 차원에서 공직자 스스로가 부단히 업무를 연찬하고 문제요인의 정확한 분석과 대안 모색을 통해 합리적으로 대처해 나가는 한편 숙원사업에 있어서는 의원님 여러분과 집행부가 함께 힘을 모아 하나 하나 해결해 나가야 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상과 같이 금년도 구정의 성과와 교훈을 바탕으로 '94년도 구정수행에 보다 내실을 기하고자 우리가 극복해야 할 과제를 살펴보고 구정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새 정부 출범이후 사회전반에 걸친 대적인 변화와 개혁을 추구하는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공무원과 주민 모두가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스스로 변화하고 이를 행동으로 실천해 나가야할 것입니다. 현안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대형사고 예방과 국토 대청결 운동, 쓰레기 감량 등에 대하여는 문제의식을 갖고 합심 노력함으로써 성과를 거둘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도시기반시설 확충에 따름 재정확보와 주민 숙원사업의 해결을 위한 노력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구의 재정규모는 자체 재원이 빈약한 현실임에 반해 택지개발 등으로 인한 기반시설확충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으며, 구세 팽창으로 인해 행정수요가 다양하게 증가함에 따라 분구의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여건을 감안해 볼 때 '94년도는 그 어느 해 보다도 화합과 참여행정이 절실히 요구되는 해라고 할 수 있어 구민 모두가 지역발전의 구체로서 모든 역량을 총 결집해 나가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이제 차원 높은 시민의식을 바탕으로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 협조와 지원 하에 추진해야 할 '94년도 구정의 주요시책을 분야별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째, 공직풍토 쇄신 사회기강 확립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신뢰받는 공복 관을 정립하기 위한 정신교육을 강화하고 분수에 맞는 공사생활의 실천으로 깨끗한 공식사회 기풍을 조성함으로써 공시직자 의식개혁을 실천해 나가겠으며 주민에게 불편과 불만을 주었던 잘못된 형태와 제도는 과감히 개선하고 건의하는 한편, 행정 여건에 맞는 조직개편으로 생산성 향상을 기할 수 있도록 자치행정 쇄신에 가일층 힘을 쏟겠습니다. 또한 능력과 실적이 반영된 인사질서 확립으로 공직자의 사기를 진작 시키므로 서 자기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여 소신을 갖고 열심히 일하는 근무여건을 조성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우리 사회 병리현상의 하나로 잔존하고 있는 무질서 심리가 완전 추방 되도록 각종 캠폐인을 통한 범 시민 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함과 동시에 엄정한 법 집행으로 질서 의식을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둘째, 새 시대에 걸 맞는 봉사행정 실천으로 구민이 믿고 찾는 행정기관의 이미지를 세원 나가겠습니다, 주민으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민원1회 방문 처리제도」는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고 특정적인 발전 방안을 강구하여 유관가관까지 파급 확산하겠으며 전문강사 초빙 교육과 현장실습을 통한 서비스 기법을 체질화하여 보다 차원 높은 「친절봉사 365일 운동」을 전개함으로써 구민이 즐거운 마음으로 민원실을 찾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민원실에 「민원 상담 관」을 고정 배치하고 구청 내에 우체국을 신설하겠으며 동 청사의 신·증축과 함께 전국 어디서나 주민등록등·초본을 발급 받을 수 있도록 전산 시스템을 확보하고 전동에 차량을 배치하는 등 장비보강으로 양질의 대민 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으며, 「생활민원기동처리반」운영과 견문보고제를 확대하여 주민의 일상생활과 직결된 불편사항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현재 아파트를 대상으로 공무원이 직접 민원서류를 배달해 주는 민원봉사 집배제와 통합공과금 요원이 각 가정을 방문하지 않고 동에서 민원서류를 받아볼 수 있는 FAX민원처리제 등 민원처리 채널을 다양하게 운영함으로써 효율적인 민원행정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셋째, 예방행정 태세 확립으로 확고한 지역안정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최근 서해 훼리호 침몰사고 등 일련의 대형사고를 거울삼아 생활주변의 모든 사고요인에 대한 예방조치를 강구하고자 「재해예방대책협의회」와 유형별 「실무대책협의회」의 운영에 내실을 기하고 유관기관과 합동 점검을 통해 사고 발생 요인의 해소에 힘쓰겠습니다. 또한 상습 침수지역으로 매년 피해를 입고 있는 쌍촌동 지역의 하수도 시설 사업비로 시와 중앙에 30억원의 예산을 지원 요구한 바 있습니다만 구 자체적으로도 지속적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신축과 대규모 사업장에 관련된 집단민원이 자주 발생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주민과 아픔을 함께 하는 자세로 적극적인 중재에 나서겠으며, 예방행정 차원에서 철저한 지도 감독과 함께 분양전입주자 설명회를 의무화하고 입주자 대표 명예 감독관제 운영과 각 기관 공동협의체를 구성하여 주민의 의사를 현실성이 있게 반영시켜 나가는 한편, 지역 안정에 저해요인이 되는 불법적인 행위에 대하여는 강력히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도시기반시설 확충과 교통난 완화대책의 지속추진으로 지역발전을 촉진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구는 상무신도심 개발과 제2순환 도로개설로 21세기 광주의 심장부로서 역할이 기대되고 광주종합터미널 이전으로 서남권 교통의 요충지로서 새로운 주거지역으로 각광을 받고 있어 도시기능의 효율적인 재정비가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도 광주직할시 도시기본계획도 합리적으로 재정비되도록 노력을 기울려 나갈 것입니다.
우리의 현안사업 중 '94년도 시에서 추진계획인 건설사업은 제2순환도로 개설 등 6개소에 231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우리 시에서도 심각한 교통체증 완화를 위하여 광복촌 도로개발사업 마무리 등 10개소의 도로개설을 추진하고 하수도 개 보수, 방범 등 설치 등 주민숙원사업을 계획성 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소규모 사업은 현지여건과 시급성을 감안하여 동장 포괄사업비로 우선 시행토록 하여 주민의 일상적인 생활 불편을 줄여가겠습니다. 아울러 월산3동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기반시설부터 우선 착수하고 양3동 공동주택 건립도 내년도에는 공사를 발주하여 계획기간 내에 완공되도록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내년부터는 주차장 특별회계를 신설 운영함으로써 주차장 부지확보와 함께 구본 청의 주차장 해소대책도 강구하고, 교통관련 시설물 확충에도 효과적으로 투자하는 한편, 불법주정 차에 대한 체계적인 단속활동도 병행해 나가면서 교통사고 줄이기 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겠습니다. 가로변 광고문화 개선을 위해서는 시범가로를 지정 운영하고 이를 표준으로 하여 단계별로 모든 가로를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다섯째,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안정 기반을 조성해 나가는데 힘을 모으겠습니다. 우리지역 중소기업의 경영난을 덜어주기 위해 「내 고향 저축」의 지속적인 추진으로 지원 자금을 조성해 실질적인 도움이 되돌고 하면서 「우리지역 중소기업제품 사주기」운동 등 적극 전개하고 「취업정보 센터」의 기능을 확대 강화하여 인력수급이 원활히 되도록 하고 노사간담회를 통한 건전한 노사관계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소비자 물가를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고자 개인서비스 요금 인상을 억제토록 지도하는 한편 상거래질서 위반 신고자에 대한 보상제를 실시하여 소비자 보호에도 힘써 나가겠습니다.
또한 도시근교 농촌에 대한 생활환경개선 사업을 지속추진하고 우루과이라운드에 대비하여 신선 채소의 확대 재배 등 대체작목 육성과 규격 출하를 적극 지원하겠으며 농산물 판매 직거래장을 유치하는 등 행정이 앞장서서 유통구조를 개선함으로써 실질적인 농촌소득 향상을 도모해 나가면서 우리 고장 농산물 사주기 운동도 지속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여섯째, 건강한 국토 가꾸기 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하여 쾌적한 생활공간이 조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각종 쓰레기로 오염되어 가고 있는 소중한 우리의 자연환경을 되살려 쾌적한 삶의 터전으로 가꾸어 나가고자 금년 하반기부터 범 국민 운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국토 대청결운동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계몽하고 청소취약지역에 대하여는 관련단체별로 책임구역제를 실시하여 관리토록 하여 쓰레기 상습 투기지역에 개한 감시활동을 펴 나가면서 도심지역은 뒷골목과 공한지를 농촌지역은 마을 주변을 중점적으로 정화하여 청결 운동이 생활화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아름답고 푸른 도심을 가꾸어 나가기 위하여 가로변과 근린공원의 녹화사업을 추진하고 주요 간선도로변에는 꽃 박스를 설치토록 하겠으며 도심외곽 도로변에는 꽃길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쓰레기 감량과 자원재활용 문제는 현대 사회가 안고 있는 가장 심각한 과제임을 깊이 인식하고 이의 해결을 위해 송암동에 500평 규모의 재활용품 선별창고를 설치 운영하겠으며 각 동에 전담인력과 재활용품 수집차량을 배치하여 수집체계를 재정립하고 쓰레기 분리수거 우수자에 대한 장려금 지급으로 분리수거가 생활화되도록 하는 한편 쓰레기 수거가 어려운 농촌지역과 다량 배출지역인 상가 등에 16기의 중·소형 소각로를 설치하여 재활용이 어려운 가연성 쓰레기를 원천적으로 줄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생활쓰레기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현재 풍암 매립장이 우리 구에서 발생한 쓰레기를 더 이상 수용하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시설 확장사업과 함께 대규모 위생매립장 조성도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이어서 쾌적한 생활 환경보전을 위해서는 공해배출업소를 철저히 지도 단속하고 가정주부를 대상으로 쓰레기 매립장과 위생처리장 등 환경기초 시설에 대한 시찰을 실시토록 하여 심각한 대기 수질오염에 대한 예방의식을 고취해 나가므로 써 「환경오염은 곧 나 자신의 파괴」라는 사실을 시민모두가 스스로 인식하여 건강한 국토 가꾸기 운동에 전 구민이 동참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해 나갈 방침입니다.
일곱째, 사랑과 인정이 넘치는 복지행정수행으로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훈훈한 사회기풍을 진작시켜 나가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현재 11,025명의 생활보호 대상자와 2,029명의 장애인들이 어려운 생활 속에서 상대적 좌절감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들에게 보다 적극적인 구호와 지원 활동을 펴나가고 법정보호에서 제외되었으나 실질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저소득층과 미인가 시설에 대해서는 자체 예산과 이웃돕기 성금 그리고 독지가가 참여하는 「사랑의 손길 펴기 운동」과 「저소득 주민자녀장학제도」를 마련하여 시급한 생계 구호에서부터 자녀 학비와 진료비 등을 지원함으로써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우리 구에서는 집중적으로 설립되어 있는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 보다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기능보강사업을 지원하고 관리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행정적인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어서 노인, 여성, 청소년 복지대책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민족의 소중한 정신 유산인 경로효친사상을 계승발전 시키기 위해서 내년에도 경로위안 잔치를 대대적으로 실시하겠으며 94년 6월 준공 예정인 화정동 노인복지회관에 「건강교실」과 노인대학을 개설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노인 휴식공간인 경로당을 확충하고 방학기간 중 청소년에 대한 노인 훈장제 실시로 전통예절과 한문교육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여성 복지증진을 위해서는 모자가정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일반 주부를 대상으로 한 주부대학을 운영하겠으며 자매결연을 통한 이웃돕기 등 사회 참여 기회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불우 청소년과의 결연 사업을 전개하고 재정적인 지원을 통해 따뜻한 사랑을 심어주겠으며 청소년 수련실과 공부방도 보다 내실 있게 운영해 청소년 문화의 새장을 열어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보건의료행정 서비스 체제를 보다 강화하기 위해 의료장비를 현대화하고 취약 지 방역활동과 전염병 예방접종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거동 불능자에 대해서는 의·약·한의사회의 지원을 받아 방문진료 사업의 영역을 확대해 나감과 동시에 인력과 장비를 보강하여 24시간 응급 구호 태세를 갖춰나가겠으며 가정 간호제도의 조기 정착으로 선진 보건 행정의 초석이 될 통합보건사업의 기능 강화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끝으로 건전한 지방자치의 역량을 제고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제 지방자치가 시작된지 삼년째로 성숙한 자치행정의 면모를 갖추기 위해 의회와 집행부간의 동반자적 관계를 확고히 정립하고자 각 상임위원회별로 매월 정례적으로 간담회를 개최하여 구정 발전에 관한 의견교환 채널을 구축함으로써 의원 여러분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인구증가와 행정여건의 변화에 따른 분구와 분동문제는 의원님 여러분의 지금까지 활동성과를 바탕으로 당위성을 건의해 나가면서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의원 여러분의 의정활동과 구정에 대한 주민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중인 구정홍보 VTR과 각종 홍보매체를 통한 홍보를 강화하고 구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한 행정 정보공개제도 공개목록 확대와 이용률 제고에 부단히 노력하겠으며 우리 구의 열악한 재정여건을 극복해 나가기 위해서는 세외수입의 지속적인 발굴과 신 세원 포착 세정업무 전산화를 통한 체납세의 효율적인 징수 방안 강구 등 다각적인 세수 확보 노력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이러한 노력과 함께 향토문화예술의 전승개발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선현들의 숨결과 발자취가 담긴 우리 고장의 문화재와 전통예술을 원형대로 보전해 나가고 개성 있는 지역문화 창출에 힘쓰겠습니다.
또한 「제1회 구민의 날」행사를 구민 모두가 참여하는 한마당 잔치로 개최하여 구민의 자긍심과 화합의 계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체육 활성화와 생활체육의 저변확대를 위하여 종목별로 관내 생활체육 동호인이 참여하는 체육대회를 개최하겠으며 노인전용 게이트볼장 신설과 동네 체육시설을 보강하고 산책로를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면서 생활 체육교실을 7개소로 확대 운영하여 구민 체력 증진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이상에서 말씀드린 제반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총 규모 673억원의 '94년도 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93년도 당초예산액 691억원보다 18억원이 모자란 금액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564억원, 특별회계가 109억원으로 이번 예산안은 세입과 세출의 건전 재정 기조를 유지하면서 지방자치 기반의 조성과 지역발전의 기틀을 마련하고 구민생활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구의 여건으로 비추어 볼 때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산적해 있는 반면 재정을 한정되어 있어 각 부분에 충분한 예산을 배분치 못한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행정운영비등 각종 경상경비를 최대한 억제하여 집행부가 근검 절약을 솔선수범 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구민들께서 마련해 주신 예산이 한푼이라도 헛되이 쓰여지는 일이 없도록 철저한 투자분석으로 사업계획수립에서부터 집행에 이르기까지 세심한 주의와 정성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아무쪼록 의원님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의와 각별한 배려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내년도에는 우리 집행부에서는 "밝은 주민 앞서가는 서구건설"을 위하여 확고한 사명감과 열정을 다하여 지역발전과 미래의 청사진에 성큼 다가갈 수 있도록 더욱 정진하겠으며 나 스스로가 서구의 주인이요, 나라와 겨레의 일꾼이라는 자각과 의지로 보람과 긍지 속에 날로 발전하는 서구 행정의 기수가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거듭 다짐하면서 의원님 여러분의 변함없는 지도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서구의회의 무궁한 발전을 빌면서 의원님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큰 영광과 보람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네, 김성채 의원 말씀하십시오.
청장께 한마디 건의 드리고 싶습니다.
방금 '94년도 제안설명을 아주 잘 들었습니다.
그 제안설명 가운데 쓰레기 감량과 자원재활용 문제에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고 또 구정예산이 한푼이라도 헛되어 쓰여지는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투자 분석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상 이 제안서 설명요지를 보면 거의 32쪽까지 됩니다. 그런데 32쪽 인데 양면은 사용하지 않고 1면만 사용돼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종이를 보더라도 충분히 뒤에다가 양면을 사용해도 좋습니다. 양면을 사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1면만 사용했습니다, 이것이 과연 방금 말한 서구 예산이 한푼이라도 헛되어 쓰여지는 일이 없도록 철저한 투자 분석하겠다는 그 결과인가 이점에 대해서 명심해 주시고 정말로 실질적으로 아주 지극히 작은 것이라 하더라도 구민이 내는 그 혈세를 집행부에서는 한푼이라도 헛되이 쓰는 일이 없도록 인식을 전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4. 1994년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서구청장 제출)
5. 199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요구의건(서구청장 제출)
(11시0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9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5항 '9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 세출 예산안 심사 요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정우채 입니다.
1994년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정찬경 부의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 동안 지역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하여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해 오신 의원님 여러분에게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199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제안함에 있어 예산안의 편성배경과 그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구청장께서 세입세출 예산 편성안의 총괄적인 규모와 재정여건 그리고 구정운영방향을 말씀 드렸으므로 예산안 편성 배경인 재정 수요 면을 설명 드리면서 많은 주민이 지역균형발전에 따른 욕구가 증대되고 도시화, 산업화에 따른 행정여건 변화와 주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따라 보다 더 많은 행정 서비스를 바라고 있어 많은 재원이 소요되고 있습니다만 세입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세 등 자체 수입은 과표의 점진적 현실화로 증대되고 있으나 정부의 「신경제 5개년 계획」에 따라 의존수입은 감소추세에 있어 예년에 비하여 재정여건이 어려운 실정이므로 효율적인 재정이 운용될 수 있도록 소비성 경비의 증가를 최대한 억제하여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1994년도 회계별 예산안 규모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의 예산액은 563억 7,100만원이며 특별회계인 공동주택건립 특별회계 80억 8,000만원, 의료보험 특별회계 19억원과 1994년에 신설되는 주차장 특별회계 9억 8,800만원으로 1993년도 당초 예산액 691억 700만원보다 2.6%인 17억 6,800만원이 감소되어 총 673억 3,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감소요인은 이월금, 재산매각, 잡수입, 조정교부금, 시비보조금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부문을 말씀드리면 지방세인 재산세, 종합토지세는 과표 현실화로 88억 9,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면허세, 사업소세, 체납세는 1993년도 수입액을 감안하여 27억 6,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적 세외 수입으로 재산임대료, 보건소 진료수입, 증지수입, 농지전용 부담금과 징수수료에 20억 9,800만원을 계상하였고 시세와 사용료 등의 징수분에 대한 징수 교부금에 13억 6,600만원, 공공요금 이자수입에 3억 1,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임시적 세외 수입은 재산 매각수입에 1억 100만원, 순세계 잉여금인 이월금 14억원과 공동주택 건립 특별회계 전입금으로 18억 1,400만원, 새마을 소득금고 등 융자금 회수 수입금으로 1억 1,500만원, 통신시설 굴착복구, 택지개발부담금에 11억 9,000만원, 과태료 등 기타 잡수입에 1억 8,700만원, 과년도 체납액에 6,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족 재원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시에서 교부하는 자치구 재원 조정 교부금은 262억 9,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보조금으로는 국비 보조금은 사회복지 시설 운영비 등 55종에 55억 2,100만원과 시비보조금은 청소년 수련관 신축 등 93종 42억 3,700만원의 보조내시가 있어 총 97억 5,800만원을 계상하여 수입총액은 1993년도 당초 예산 599억 8,700만원 보다 6.4%인 36억 1,600만원이 감소되어 총 563억 7,100만원의 재정규모로 세입세출 안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부문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법정 필수경비인 인건비에 164억 4,800만원과 채무상환에 2억 9,200만원으로 총 167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고 기관유지비로는 관서당 경비에 11억 5,300만원과 복리후생비, 공고요금, 재세 공과금, 차량비, 연료비 등 기존경비에 39억 3,100만원으로 총 50억 8,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기타 필수경비에는 의회경비 3억 6,800만원, 연금부담금, 의료보험료, 퇴직수당 부담금 등에 14억 9,300만원과 세무조사, 단속규제 활동여비 동 월액 여비 등에 7억 300만원, 사회복지시설 운영 및 보호비에 65억 6,300만원, 직장 체육팀 육성 1억 6,300만원, 광주직할시 체육회, 서구노인회 등 각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2억 400만원, 가정 청소대행사업비에 42억 4,900만원, 경로우대 승차권, 도로망 관리, 전산관리 시스템구축, 부담금 등에 5억 7,400만원과 영세민 생활 안정기금 출연, 기타경비 등에 42억 900만원으로서 총 185억 2,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기본적인 경비를 제외한 경상사업 및 주요 투자사업비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회비로 의회 자료실 도서 구입 및 체육대회 등 25개 사업에 1억 300만원을 계상하였고 기획관리비에 시 구민의 날 사업추진에 3,600만원, 소송수행 변호사 선임, 표준 다기능 사무기기 구입, POOL 예산, 주민 전산장비 구입 등 52개 사업에 5억 4,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공보비에는 구보발행과 구정홍보 활동 등 12개 사업에 1억 7,300만원을 계상하였고 내무행정비인 통신시설 장비보강 기초질서 지키기, 주민 전산관리와 주요시책업무 추진 등 67개 사업에 11억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무행정비에는 행정비품구입, 국 공유재산 관리 동 청사 토지매입과 신축, 행정사무수행 차량구입, 세입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도시계획도 제작 등 35개 사업에 13억 1,900만원을 계상하였고 복지사업비에 청소년 수련관 신축, 시각장애인 복지시설 증축, 사랑의 손길 펴기 운동 전개, 경로당 주택매입, 어린이 탁아소 시설 보육시설 신축 등 43개 사업에 17억 2,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보건위생비에 지원방역소독, 가정보건사업, 의료 시혜자에게 지원할 의료비, 의료보험 가입자에게 지원될 의료비, 뇌염 및 예방접종, 보건소 진료장비 구입 보건소 청사 환경정비, 환경보존 홍보 등 67개 사업에 6억 5,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원녹지비에는 녹지관리 장비구입, 산림병해충 방재, 도시 공간 녹화를 위한 가로수목식수 등 17개 사업에 2억 8,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청소사업비인 쓰레기 매립장 보강공사, 쓰레기 소각로 설치 등 19개 사업에 20억 6,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수산 비에는 농지전용부담금 부과징수관리, 신선채소, 미나리 재배농가 육성보조, 농기계공급, 기계화 영농 단 지원, 농촌주택 생활환경개선사업 등 18개 사업에 3억 7,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지역경제 비로는 지역경제 교육강화, 내 고향 저축홍보, 상거래 질서확립, 가스누설 탐지기 구입 등 13개 사업에 3,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개발비에는 도시계획 입안결정, 불법 광고물 단속 월산3동 주거환경 개선사업, 하수도관리 등 19개 사업에 6억 4,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건설사업비로 도로개설, 도로포장, 가로등 보수관리, 하수도 개설 등 20개 사업에 52억 9,700만원을 계상하였고 치수 및 하수사업비에는 하천기성제정비, 광주천 하류 정비, 재해복구 등 8개 사업에 4,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교통관리비로 교통유발 부담금 부과 불법주정차 단속, 무단방치차량 견인처리 등 10개 사업에 5,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예술진흥 및 체육비에는 문화유적지 보수 각종 체육대회, 동네체육시설 설치 등 24개 사업에 2억 6,800만원을 계상하였고 민방위 비에는 화생방 장비구입, 민방위 교육 훈련 등 26개 사업에 8,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원 및 기타 경비에 1989년 수해 주택 복구 융자금 지원금으로 600만원 예비비는 총 예산액의 1%상당인 6억원을 계상하였고 마지막으로 동 행정 조직 운영을 위한 30개 동 예산으로 인건비 등 기본 경비를 제외한 사업비로서 자율방역 소독비와 동 청사 수선비 등 13개 사업에 6억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일반회계의 세입세출 예산안은 의회비 등 8개장에 21개관으로 총 세출 예산액 563억 7,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양3동 발산지구의 공동주택건립 특별회계는 공동주택 분양금 수입 80억 8,000만원을 재원으로 하여 세출예산에 공동주택 건립비 62억 2,600만원과 차입금 상환 등에 4,000만원 일반회계 전출금 18억 1,400만원으로 총 80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의료보험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의료보험대불 금 회수 수입 1,800만원과 국, 시비 보조금 18억 8,200만원을 재원으로 세출예산에 생활보호 대상자 의료비 지원 18억 7,400만원과 의료보험대불금 회수 반환금 등에 2,600만원으로 총 19억원을 계상하였고, 1994년도에 신설되는 주차장 부지매입 5억 4,000만원과 구청 부지 내 철골자주식 주차장 시설 3억 5,900만원, 노상 노외 주차장 설치 등에 8,900만원으로 총 9억 8,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199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의 편성 내용을 회계별, 장, 관별로 설명 드렸습니다.
이번에 제안한 1994년도 예산안은 지방세 세외수입 등 자체 재원과 중앙과 시에서 지원된 조정 교부금, 보조금 등 의존재원을 세입으로 하여 편성하였으므로 한정된 재원으로 주민의 다양한 욕구를 일시에 해결할 수 없어 우선 시급히 해결하여야 할 주민 불편사항만을 예산안에 반영하였으므로 그 취지를 널리 이해하시고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993년 11월 27일 광주직할시 서구 기획감사 실장 정우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각 상임위원회와 예결특위에서 자세한 내용을 질의하기로 하고 오늘은 간단한 질의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조 의원입니다.
해마다 경제성장이 되고 있기 때문에 다소나마 세외수입이 증가되어야 하는데 왜 감소되는지 그 이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세입 감소는 일반회계가 36억 1,600만원 특별회계가 18억 4,8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액 감소 내역은 징수교부금 수입이 3,900만원이 시세 일반액 감소로 인하여 감이 됐고 순세계 잉여금은 작년예산에는 20억을 저희들이 예정을 해서 세액을 받았습니다마는 금년에는 14억을 계상해서 6억이 감소되었습니다. 그리고 부담금도 1억 1,000만원이 감이 되었고 정 교부금은 시에서 조정되어서 저희들에게 조정교부금으로 보조된 시 조정분이 6억 9,900만원이 감소됐으며 기타 이자수입 등 2억 2,000만원이 감소됐고 재산매각 수입에서 동 청사 부지가 매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작년보다 3억 3,700만원이 감소됐으며 전입금에서 공동주택 관련해서 1억 2,700만원이 감소되었고 잡수입금으로 주차장 과태료 특별회계가 새로 생겨서 7억 4,6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저희들 시에서부터 일반도로 등이 정확한 내시를 못 받아서 시비 보조금이 전년에 비해서 29억 9,50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주거환경 개선비 7억까지 포함되겠습니다. 그리고 증가내역은 저희들 지방세가 14억 3,700만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여기는 면허세, 재산세, 사업소세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비보조금은 5억 8,400만원이 증가되었고 기타 재산임대 수입이 1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수수료 수입은 2억 1,100만원이 증지수입 등에서 증가되었으며 과년도 수입은 1,600만원이 증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특별회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18억 4,8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상 감소 내역을 설명 드렸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에 대해서 방금 의원님들께서 질의했습니다마는 여기 보면 재산매각 수입이 1억 100만원밖에 계상이 안 되었습니다. 1억 600만원이라는 금액은 현 시가의 토지 5 60평에 불과한 재산 매각 대금입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상당한 평수가 불필요한 도로에 접해 가지고 매각해야 할 소지가 많은 땅이 있다고 보는데 이 정도밖에 계상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간단 명료하게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상임위원회별로 세입분야 심의하실 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마는 재산매각 수입은 저희 동 청사부지 매각수입에서 의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지적한 것이 아니고 불필요해서 매각해야 될 구유재산이 많이 있는데 담당공무원이 몰라서 집행을 못하고 있는 가요 아니면 그냥 매각을 안하고 있는 거요?
아주 작은 재산은 모르겠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재산은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매각을 안하고 가지고 있는 것이 더 옳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상임위원회 때 질의하기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199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정찬경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199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제안하면서 그 배경과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하는 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배경은 1993년도 세입세출예산의 결산을 전망하고 추가 또는 변경 내시 된 국, 시비 보조금 그리고 일부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변경되어 예산의 내용을 최종적으로 정리하기 위하여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재정규모는 일반회계가 730억 5,600만원이고 특별회계가 36억 9,800만원으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액 824억 4,800만원보다 7%인 56억 9,400만원이 감소되어 총 예산액은 767억 5,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문을 말씀 드리면 지방세에 있어서 면허세, 재산세는 2억 2400만원이 추가하였으나 종합토지세, 사업소세, 과년도 수입은 2억 2,400만원이 증가하였으나 관공업 수입, 택지초과 소유 부담금 수수료등 수수료 수입은 2억 8,100만원이 감소하였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특별회계 전입금에서 19억 4,100만원과 재산 매각 수입에서 1억 9,600만원, 개발부담금 수입에서 2억 8,000만원 등 3개 분야에서 24억 1,700만원이 감소된 반면 잡수입은 3,8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보조금은 국비가 9,000만원이 감소되었으나 시비는 17억 5,000만원이 증가하여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액은 총 1억 8,4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세출부문을 말씀드리면 기본경비에 있어서 공무원의 급여, 수당 등 인건비에서 8억 4,600만원과 복리후생비 등 관서당 경비에서 1억 2,000만원 연금 부담, 퇴직수당, 대여장학금 등에서 1억 200만원으로 모두 10억 6,800만원은 사용잔액으로 삭감하였으며 사업경비에서는 주거환경 개선 사업 및 특별회계 전출금에서 15억 1,300만원을 삭감하였고 일반 행정분야에는 문화회관건립 부지를 동 청사부지 교환 매입으로 변환되었고 시민의 날 행사 징수위탁금 지로 장표 등 19개 사업에서 1억 2,700만원을 삭감한 반면 건강한 국토 가꾸기 상무2동 분동 등 22개 사업에 3억 3,8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사회복지 분야에는 국, 시비 보조금의 추가 또는 변경내시로 인하여 20개 사업에 1억 3,500만원을 삭감하였고, 청소행정 분야에는 운정동 매립장 조성기금, 폐기물 수거 수수료 지급 등에서 6,800만원을 삭감한 반면, 풍암동 쓰레기 매립장 정비 소각로 구입 등 6개 사업에 3억 4,4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지역개발 분야에는 광복촌 주변, 화정동 현대아파트 주변 등 7개서의 도로개설에 10억 3,000만원과 교차로 정비, 도로포장, 도로정비, 하수도 시설 등 46개소에 4억 8,300만원 불법 주정차 단속 견인 업무 대행사업 보조에 9,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예비비에 4억 4,100만원을 계상 하여 1994년도 예산과 연계될 수 있도록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건립 특별회계는 사업발주가 늦어져 일반회계 전입금과 분양금 수입에서 55억 5,900만원의 세입이 감소되고 공동주택 건립 시설비와 일반회계 전출금 등 55억 5,9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의료보호 기금운영 특별회계는 국, 시비 보조금 4,900만원이 증가되어 전액을 입원환자 의료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정찬경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안된 199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방세와 세외수입 국, 시비 보조금 등 변경내용을 최종적으로 정리하고 시급히 해결해야 할 사항만을 우선 반영하였으므로 본 취지를 널리 이해하시어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993년 11월 27일 광주직할시 서구 기획감사실장 정우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규원 의원입니다.
5쪽 밑에서부터 다섯째 줄입니다. 공동주택 건립 시설비와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인쇄는 되어있는데 인쇄는 되어 있는데 기획감사 실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전출금이라고 했습니다, 전입금 맞습니까. 전출금이 맞습니까?
전출금이 맞습니다. 잘못 읽어진 것 같습니다.
확실히 알아야 되겠기에 질의했습니다.
천희철 의원입니다.
불법주정차단속 견인 업무 대행사업보조에 9,1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그 사람들 차하나 가져가면 5만원씩 시민에게 부담이 되는데 무엇 때문에 그 부분에다 보조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조한 것이 아니라 이번 추경예산안에 예정 편성했습니다. 위원들께서 앞으로 심의하실 때 충분한 논의가 있어야 될 걸로 압니다.
알았습니다.
안병조 의원입니다.
문화회관 건립부지 매입비를 왜 동 청사 교환 매입으로 변경했는지 내용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 월산4동 국·공유지 일부를 문화회관 부지로 추진하고 있었는데 화정1동 동사무소 부지도 국유지입니다. 그것을 건의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아 교환을 해서 부지매입으로 교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됐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럼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6. 1992년도세입세출결산안승인요구의건(서구청장 제출)
(11시32분)
의사일정 제6항 '92년도 세입세출 결산안 승인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위훈입니다.
'92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의 편의를 위해서 천원단위 미만은 절삭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결산 총괄은 세입예산액 637억 8,150만 6,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675억 4,848만 2,000원에 지출액은 556억 163만 2,000원이 됩니다. 수납액에서 지출액을 공제한 그 차인 잔액은 119억 3,650만 7,000원으로 기존 채무상환에 지출한 금액이 없으므로 상기 금액 그대로 잉여금으로 익년도인 '93년도에 이월되었습니다. 익년도 이월액인 119억 3,650만 7,000원 중에는 명시이월액이 24억 888만 6,000원이며 사고 이월액은 23억 9,251만 1,000원이고 보조금 집행잔액은 10억 9,823만 7,00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60억 3,687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2년도 일반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92년도 일반회계에 있어서 세입 예산액이 613억 395만 1,000원에 대해서 수납액은 650억 7,685만 9,000원이 됩니다. 세출예산에 있어서는 예산액 655억 6,792만 7,000원에 대해서 지출액은 534억 5,657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수납액에 대한 그 차인 잔액은 116억 2,028만 7,000원으로써 기존 채무상환에 지출한 금액이 없으므로 잉여금은 상기 금액 그대로 '93년도에 이월되었습니다. 익년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액이 24억 888만 6,000원이고 사고 이월액이 22억 9,627만 1,000원이며 보조금 집행잔액 10억 2,085만 6,00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58억 9,427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2년도 공기업 특별회계를 제외한 3개 특별회계 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결산 사항은 수입예산액 24억 5,055만 5,000원에 대해서 수납액은 24억 7,118만원이며 세출예산액 24억 5,055만 5,000원에 대해서 지출액은 21억 5,496만원이 되겠습니다. 수납액에 대한 그 차인 잔액은 3억 1,622만원으로써 기존 채무 상환지출 금액이 없으므로 총액 3억 1,622만원은 익년도 잉여금으로 이월되었습니다. 그 내역별로는 명시이월금은 없고 사고 이월금이 9,624만원이 되겠으며 보조금 집행잔액은 7,738만 1,000원이 포함되어 이를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1억 4,259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영세민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은 2억 3,98만 6,000원이 대해서 수납액은 2억 3,936만 8,000원이며 세출예산액은 2억 3,980만 6,000원에 대해서 지출액은 11억 9,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수납액에 대한 그 차인 잔액은 4,536만 8,000원으로 사업비에 대한 기존 채무 상환이 없어 잉여금 총액 4,536만 8,000원이 익년도에 이월되었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 17억 2,446만 9,000원에 대해서 수납액은 17억 4,481만 1,000원이며 세출예산액 17억 2,446만 9,000원에 대한 지출액은 16억 4,780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수납액에 대한 그 차인 잔액은 9,772만 4,000원으로써 기존 채무상환액이 없으므로 잉여금 총액은 상기금액 그대로 익년도에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집행잔액 7,738만 1,000원을 제외한 순세계 잉여금은 2,034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공동주택건립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은 4억 8,700만원에 대해서 수납액은 4억 8,700만원이며 세출예산액 4억 8,700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3억 1,387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수납액에 대한 차인 잔액은 1억 7,312만 6,000원으로 기존채무상환액이 없으므로 상기 금액 그대로 익년도 이월금으로 이월하였습니다. 익년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은 없고 사고 이월금이 9,624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7,688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92년도 세입세출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상세한 내용에 대하여는 첨부된 결산서 및 부속서류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만 재정자립도가 극히 취약한 당 구청의 재정형편을 감안할 때 효율적인 지방자치의 행정수행을 위하여는 보다 적극적인 자치 재원 확충을 통하여 재정 자립도를 높이는데 최우선과제로 두고 다각적인 세원발굴과 병행하여 행정 전문화를 통한 예산을 절감하는데 꾸준히 연구 노력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우리 구민들의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신 정찬경 부 의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를 깊이 감사드리며 저희들의 미흡하고 잘못된 사항에 대해서는 이를 시정하여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시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결산안 심사의 건 역시 상임위원회와 예결특위에서 상세한 질문을 하기로 하고 오늘은 간단한 질문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럼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우리는 구청장으로부터 금년도 구정결산 및 '94년도 구정시책 방향과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내년도 예산안 제출해 따른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금번 제시된 모든 구정시책은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앞으로 의정활동에 참고자료로 활용하시면서 구민의 1년 살림인 예산편성에서부터 집행에 이르기까지 구민을 위한 유익한 구정시책이 펼쳐질 수 있도록 동반자적 견제역할을 충실히 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행정부에서는 계획된 구정시책들이 진정으로 구민을 위하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실천 방안들을 강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11월 3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금년도 마지막 구정 질문 답변을 듣는 귀중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들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산회)
○출석의원(37인)
김수길 정찬경 조기수 김기택
홍춘기 김상율 김선문 김성수
김성채 김규수 김영창 김용래
김용희 김택중 김화진 박금자
우중원 박장순 반정환 서용
서주원 서채원 안병조 안원균
오향섭 김병조 윤봉근 이정주
이창호 이한주 장헌일 정상근
정재수 천희철 김광형 박병주
김경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