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6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제1차 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록
제2호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사무국
일시 2022년 9월 16일(금) 10시
장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실
1. 2021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
2.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심사된 안건
1. 2021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2.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 환경교통국장 제안설명
◦ 통합복지국장 제안설명
◦ 안전도시국장 제안설명
◦ 아이파크사고수습지원단장 제안설명
◦ 전문위원 검토보고
◦ 청소행정과 소관
◦ 공원녹지과 소관
(10시08분 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6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서구청장이 제출한 2021년 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비롯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1. 2021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1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2021 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먼저 환경교통국장님, 통합복지국장님, 안전도시국장님, 아이파크사고수습지원단장님의 전반적인 제안설명에 이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직제순, 해당 부서장의 사항별 설명을 들은 후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기영 환경교통국장님 나오셔서 환경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교통국장 제안설명
존경하는 전승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환경교통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총 417억 6,400만 원으로 기정예산 276억 9,000만 원보다 140억 7,4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 주요 내용으로는 청소행정과에 재활용품 및 대형폐기물 위탁처리비 집행잔액, 대형폐기물 처리 차량 보험해지 환급금 등 세외수입 1억 300만 원, 주민생활 혁신사례 확산지원 특별교부세 6,000만 원, 1회용품 모니터링단 운영, 재활용 기피품목 수집장려금 등 시비 보조사업 5,700만 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로 4억 900만 원을 계상하여 총 6억 2,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공원녹지과에 오감만족 꽃단지 조성, 노후 어린이공원 정비를 위한 특별교부세 6억 원, 맛고을 어린이공원 시설개선, 상무지구 내 가로수 보식 등 특별조정교부금 3억 6,000만 원, 생활밀착형 숲 조성, 등산숲길 정비 등 국ㆍ시비 보조사업 9억 1,200만 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로 8억 1,200만 원을 계상하여 총 26억 8,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후환경과에 자체보조금 반환 수입 등 세외수입 1억 1,600만 원, 탄소중립 실천마을 커뮤니티 조성을 위한 특별교부세 2억 5,000만 원, 생활밀착형 전기차 충전 인프라 구축을 위한 특별조정교부금 3억 원, 군 소음 피해보상금 지급,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 미세먼지 안심 구역 조성 등 국ㆍ시비 보조사업 93억 7,900만 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로 8,600만 원을 계상하여 총 101억 3,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교통행정과에 마을버스 무료환승 손실금 지원을 위한 시비 보조금 2억 2,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지도과에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시설 세외수입 3,000만 원, 어린이 보호구역 내 노후 펜스 교체를 위한 특별조정교부금 1억 원, 초등학교 등하굣길 교통안전 지킴이 운영, 안전한 어린이 통학환경 조성 등 시비 보조금 1억 5,100만 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로 1억 1,800만 원을 계상하여 총 3억 9,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주요 내역을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707억 9,000만 원으로 기정예산 544억 6,000만 원보다 163억 3,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청소행정과 소관입니다.
생활폐기물 처리 대행 지원,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차량 구입, 가로청소 기간제 인력 채용, 환경미화원 사기진작 등 가로 및 가정청소 사업 9억 300만 원, 쓰레기봉투 제작ㆍ판매 2억 4,100만 원, 풍암 비위생매립장 관리 300만 원, 청소기동반 운영, 자원순환가게 운영 등 푸른서구ㆍ클린서구 가꾸기 사업 1억 6,000만 원, 음식물쓰레기 종량기 및 감량기 지원 등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 사업 4억 3,400만 원,
인공지능 재활용품 자동수거기 설치ㆍ운영, 1회용품 모니터링단 운영, 재활용 기피품목 수집장려금 등 재활용 생활화 사업 1억 8,700만 원, 보조금 반환금 4억 900만 원을 계상하여 총 23억 3,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공원녹지과에 녹지대 관리, 생활 밀착형 숲 조성, 통합형 도시숲 가꾸기, 상무지구 내 가로수 보식 등
도심 속 녹색공간 조성 사업 8억 3,500만 원, 공원 내 각종 시설 및 수목 관리, 효사 어린이공원 조성, 농성 어린이공원 노후시설 개선, 맛고을 어린이공원 시설 개선, 오감 만족 꽃단지 조성 등 공원관리 사업 19억 1,200만 원, 쾌적한 호수관리 사업 6,200만 원, 등산숲길 정비 등 산림서비스 증진 사업 1억 9,900만 원, 공무직 근로자 보수 등 인력운영비 1,100만 원, 보조금 반환금 1억 1,200만 원을 계상하고, 산림자원 보호 및 육성사업 6,200만 원, 부서 기본경비 300만 원을 감액하여 총 30억 6,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기후환경과에 석면피해 구제 급여 1억 2,500만 원, 군 소음 피해 지원 91억 7,800만 원, 탄소은행 고효율 조명기기 교체, 미세먼지 안심 구역 조성, 탄소중립 이행 기반 구축, 탄소중립 실천마을 커뮤니티 조성, 생활밀착형 전기차 충전 인프라 구축 등 대기오염 관리 사업 8억 8,900만 원, 에너지 취약계층 시설 지원 1,000만 원, 공무직 근로자 보수 등 인력운영비 200만 원, 보조금 반환금 6,600만 원을 계상하고, 기본업무 수행 여비 1,300만 원을 감액하여 총 102억 5,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교통행정과에 마을버스 무료환승 손실 보조금, 마을버스 정류장 정비 등 교통행정 관리 사업 2억 3,900만 원, 자동차 등록 업무 및 현장민원실 운영비 400만 원, 공무직 근로자 보수 등 인력운영비 100만 원을 계상하여 총 2억 4,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교통지도과에 초등학교 등하굣길 교통안전 지킴이 사업 3,600만 원, 버스정류소 태양광 LED 조명 설치, 무장애 정류소 확대 조성, 버스 정류소 에어커튼 및 냉온열 의자 설치 지원 등 선진교통행정 구축 사업 1억 원, 안전한 어린이 통학환경 조성,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 시설 설치 및 노후시설 개선 등 주차질서 확립 사업 2억 7,000만 원, 보조금 반환금 1,800만 원을 계상하여 총 4억 2,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운영 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차장 운영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총 256억 3,400만 원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단속 CCTV 설치,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 등 국ㆍ시비 보조금 5,200만 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50억 7,500만 원을 계상하고 공유재산 임대 수입 1,300만 원을 감액하여 기정예산 205억 1,900만 원 보다 51억 1,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주차장 운영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256억 3,400만 원으로 주정차 관리 시설물 등 유지보수비 5,000만 원, 공영주차장 시설 개선, 금호2동 공영주차장 부지 매입, 내 집 주차장 갖기 등 주차여건 및 주차문화 개선 사업 29억 2,800만 원, 불법주정차 단속 CCTV 관제함 출입 관리 시스템,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단속 CCTV 설치 등 불법주정차 지도ㆍ단속 사업 3,000만 원, 공무직 근로자 보수 등 인력운영비 800만 원,
내부유보금 20억 8,400만 원, 보조금 반환금 1,400만 원을 계상하여 기정예산 205억 1,900만 원보다 51억 1,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교통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전승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에 제출한 추가경정 예산안은 폐기물의 안정적 처리와 친환경 생태중심 도시 조성 및 선진 교통환경 정착을 위한 현안사업 필수경비와 국ㆍ시비 보조사업을 반영하였습니다. 계획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은화 통합복지국장님 나오셔서 통합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통합복지국장 제안설명
통합복지국장 정은화입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전승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사회도시위원회 통합복지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통합복지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일반회계 규모는 세입예산 3,719억 9,508만 원, 세출예산 4,087억 2,666만 원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복지현장종사자 방역물품 구입비 등 주민생활지원사업, 긴급복지지원,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 사업, 아이돌봄지원 및 보육분야 방역강화 활동비, 아동복지시설 운영지원, 청소년 건전 육성사업, 유덕동 송당경로당 생활SOC복합화 사업. 코로나19 사망자 장례비 지원, 최중증발달장애인 융합돌봄센터 운영사업 등 장애인복지 생활안정지원 강화사업에 국시비 보조금 등으로 3,719억 9,50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예산안 규모는 144억 3,350만 원으로 1회 추경예산 124억 4,463만 원보다 19억 8,886만 원이 증액 되었으며, 주요 내역으로는 참전유공자명예수당에 2억 1,488만 원을 보조금 내시에 따라 증액 편성하였고,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에 1억 5,000만 원, 복지현장종사자 방역물품구입비 지원에 5억 6,000만 원, 보조금 반환금으로 8억 5,08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지급여과 소관입니다.
예산안 규모는 644억 7,307만 원으로 1회 추경예산 536억 9,398만 원보다 107억 7,908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내역으로는 긴급복지지원에 21억 2,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금 71억 8,614만 원과 코로나19재택치료자 생필품구입비지원에 2억 원을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양성평등과 소관입니다.
예산안 규모는 983억 5,071만 원으로 국시비 보조금 내시에 따라 1회 추경예산 984억 2,725만 원보다 7,654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주요내역으로는 여성권익증진사업에 5,219만 원,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에 1억 5,99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어린이집지원및유지관리에 3억 472만 원을 국시비 보조금 내시에 따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동청소년과 소관입니다.
예산안 규모는 366억 4,779만 원으로 1회 추경예산 348억 1,267만 원보다 18억 3,511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내역으로는 청소년수련시설확충 및 건전육성에 4억 7,467만 원, 아동복지시설 운영지원에 1억 3,359만 원, 요보호아동 건전한 육성에 1억 2,49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고령사회정책과 소관입니다.
예산안 규모는 1,290억 9,739만 원으로 1회 추경예산 1,227억 5,564만 원보다 63억 4,174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내역으로는 경로당 운영지원에 28억 5,119만 원, 노인복지시설 지원 및 복지증진 사업에 1,042억 8,299만 원, 노인일자리사업 추진에 204억 2,189만 원, 재가노인복지증진 사업에 1억 4,500만 원, 보조금 반환금으로 13억 5,10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희망복지과 소관입니다.
예산안 규모는 657억 2,419만 원으로 1회 추경예산 444억 758만 원보다 213억 1,66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내역으로는 자활근로사업에 12억 7,917만 원, 자산형성지원사업에 4,142만 원, 장애인복지융합센터건립 등에 8억 4,370만 원, 전동휠체어스쿠터LED비상경고판장착지원에 3,600만 원, 유형별 장애인일자리사업 추진에 8억 1,19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전승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복지업무추진을 위한 최소한의 필수경비와 국ㆍ시비 보조금 예산의 변경액을 반영하였으니 아무쪼록 저희 통합복지국 소관 제반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통합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대우 안전도시국장님 나오셔서 안전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도시국장 제안설명
안전도시국장 송대우입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전승일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 안전도시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해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편성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424억 2,155만 원, 세출예산 565억 3,787만 원으로 세입예산은 기정액 378억 4,194만 원에 45억 7,961만 원을 증액 계상되어 424억 2,155만 원입니다. 자치구조정교부금 5억 5,000만 원, 국시비 보조금 등 40억 2,961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액 487억 753만 원보다 78억 3,034만 원이 증액 계상되어 565억 3,787만 원 입니다.
부서별 주요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 소관입니다.
예산안 규모는 332억 5,733만 원으로 기정액 322억 5,776만 원보다 9억 9,956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내역으로는 범죄예방 화정3ㆍ4동 CCTV설치 1억 5,000만 원, 폭염대책 추진 사업 1억 9,790만 원,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 5억 517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재생과 소관입니다.
예산안 규모는 38억 4,948만 원으로 기정액 30억 4,638만 원보다 8억 309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내역으로는 불법광고물 365정비반 운영 1억 3,500만 원, 도시재생 사업 지구 내 공용시설 개보수 정비 등 9,500만 원, 양3동 발산마을 뽕뽕다리 개설사업 1억 5,000만 원, 농성동 마을 정비형 공공 주택사업 1억 6,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건설과 소관입니다.
예산안 규모는 156억 2,686만 원으로 기정액 116억 8,558만 원보다 39억 4,128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내역으로는 지방하천 유지관리 등에 3억 3,400만 원, 풍서우로 주변 도로정비, 금호동 금부로 보도 정비 등 도시기반시설 확충에 16억 2,703만 원, 화정동 등 결빙취약 지역 스마트 액상 제설함 설치 1억 4,000만 원, 서구 군분로 하수관로 정비사업 10억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건축과 소관입니다.
예산안 규모는 3억 9,532만 원으로 기정액 3억 8,600만 원보다 93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건축물대장 전산화 입력요원 인건비 90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택과 소관입니다.
예산안 규모는 12억 3,070만 원으로 기정예산 3억 2,496만 원보다 9억 573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내역으로는 공동주택 시설물 등 관리지원 4억 원,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 지원 3,695만 원, 노후 중소형 아파트시설 개선사업 4억 4,96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토지정보과 소관입니다.
예산안 규모는 21억 7,817만 원으로 기정액 10억 682만 원보다 11억 7,135만 원 증액되었으며, 주요 내역으로는 지적기준점 고도화사업 추진 6,414만 원, 지적 재조사사업 10억 9,662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전도시국 2022년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옥외 광고발전기금 규모는 10억 7,606만 원으로 기정 예산액 10억 5,058만 원보다 2,548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수입액은 정치현수막 전용게시대 확충을 위한 보조금 2,468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출액은 불법광고물 수거 보상제 지원 등 5,46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전승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2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주민안전과 관련한 안전도시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안전도시국 소관 사업들이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윤정식 아이파크사고수습지원단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이파크사고수습지원단장 제안설명
아이파크사고수습지원단장 윤정식입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전승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장기화되는 코로나19 위기 속에서도 화정 아이파크 붕괴사고 수습 등 주민들의 일상 회복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사회도시위원회 아이파크사고수습지원단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아이파크사고수습지원단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규모는 세입예산 10억 7100만 원, 세출예산 15억 9,200만 원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피해지원과는 유가족 구호금 정산에 따른 세외수입에 6,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사고수습지원과는 화재안전 성능보강 국비보조금으로 3억 1,100만 원, 빈집철거사업 등 시비보조금 6억 7,800만 원, 전년도 국시비 보조금 사용 잔액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피해지원과 세출예산은 6,500만 원에서 1억 200만 원으로, 구비 3,7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내역으로는 현대산업개발 아파트 신축공사 붕괴사고 백서제작에 2,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그 외 3월18일자로 조직이 신설됨에 따라 기존에 편성되지 못했던 경상적 경비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고수습지원과 소관입니다.
기존 4,300만 원에서 14억 9,000만 원으로 14억 4,7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내역으로는 빈집철거 등 정비사업에 2억 7,500만 원, 빈집매입정비에 3억 5,700만 원, 화재안전성능보강지원에 6억 2,300만 원, 소규모 노후 건축물 안전 점검에 1억 6,000만 원을 국시비 보조금 교부결정에 따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전승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아이파크 사고수습 및 안전한 건축환경 조성을 위한 최소한의 필수경비와 국시비 보조금 예산의 변경액을 반영하였으니, 아무쪼록 저희 아이파크사고수습지원단 소관 제반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종일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검토보고
전문위원 원종일입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하고 그다음에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출ㆍ세입예산안은 출력물로 갈음하고요.
5쪽 검토의견입니다.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에 소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4,804억 3,999만 9,000원으로 기정액 4,216억 1,495만 2,000원 대비 588억 2,495만 7,000원이 증액 계산된 규모입니다.
주요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안에 대해서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4,804억 3,990만 9,000원으로 기정액 4,216억 1,495만 2,000원 대비 588억 2,495만 7,000원이 증액 계산된 규모입니다.
주요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사용료와 자체 보조금 반환 수입 그리고 그 외 수입에 따른 10억 3,790만 5,000원 그리고 특별교부세 12억 1,300만 원, 특별조정교부금 14억 9,000만 원 그리고 국시비 보조금 378억 7,971만 6,000원, 순세계잉여금 등으로 해서 172억 433만 6,000원이 주요 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에 속한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267억 1,883만 9,000원으로 기정액 214억 6,467만 6,000원 대비 52억 5,416만 3,000원이 증액 계산된 규모입니다.
주요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역으로 공유재산 임대료가 1,333만 4,000원 증액됐고요. 국시비 보조금으로 4,950만 8,000원 그리고 순세계잉여금 등으로 해서 52억 1,798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은 5,615억 4,445만 2,000원으로 기정액 4,956억 3,039만 9,000원 대비 659억 1,405만 3,000원이 증액 편성된 규모입니다.
주요 신규사업으로 구비 신규사업은 생활환경센터 시설 개보수 그리고 양성평등 문화확산 워크숍 등 9건에 19억 1,472만 5,000원을 계산하였고, 특별교부세 신규사업은 주민생활 혁신사례 확산 지원, 효사어린이공원 조성 등 7건의 19억 1,300만 원을 계산하였습니다. 특별조정교부금 신규사업은 서구 양동 무럭무럭자라는 꿈터숲 조성 그리고 생활밀착형 전기차 충전 인프라 구축 등 약 20건에 17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시비 보조사업으로는 고등직업교육 거점지구 HIVE 그리고 기피품목 수집장려금 지원 등 74건에 74건에 251억 2,483만 6,000원을 계산하였습니다.
주요 신규사업 내역은 별첨 1부터 별첨 4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의 성립전 사용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의 성립전 사용은 총 58건에 289억 7,269만 1,000원으로 사업의 재원은 이번 2회 추경 이전에 교부한 국시비 보조금 및 특교금으로 그 용도가 지정돼 있고 국가 또는 시로부터 교부되어 지방재정법 제45조 규정에 근거하여 성립전으로 사용한 예산이라고 하겠습니다.
별첨 5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종합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의 세입예산은 세입수입 추가 징수 가능액, 교부세ㆍ교부금, 순세계잉여금, 국시비 보조금 변동분 등을 재원으로 하였으며, 세출예산은 법정ㆍ의무적 필수경비와 국ㆍ시비 보조사업의 증강분, 보조금 반환금과 성립전 예산 그리고 사업계획 변경 등에 따른 예산의 조정 등으로 편성된 예산안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도 불요불급한 사업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줄여나가는 등 소모성 경비의 지출 억제와 투명한 예산 집행 등을 통하여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해 나가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각 국장님들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직제순에 따라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고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부서장의 업무보고에 앞서 환경교통국장님과 청소행정과장님을 제외한 관계 공무원은 귀청하여 업무에 임하시다가 순서가 되면 출석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0시41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계순 청소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청소행정과 소관
청소행정과장 정계순입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아니고요. 저희 상임위에 예결위 세 분이 계시잖아요.
마이크 켜져 있습니까?
예.
그래서 당부 말씀이 뭐냐 하면 전년도에 124억을 반환했는데 이번에 올라온 자료는 201억을 반환하는 거예요. 예결위원장으로서 이것은 의회나 집행부에서 예산심의에 문제가 있다고 파악해서 우리 상임위 이번 2차 추경예산은 심도 있게 파악하셔서, 저는 예결위하면서 상임위 존중할 겁니다. 그래서 상임위부터 예산심의를 확실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정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윤정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사회도시위원회에 올라온 예산은 꼼꼼히 챙기셔서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진 위원입니다.
보조금 반환금 중에 21년도 재활용품 품질개선지원 사업비가 2억 8,500만 원인데 반환하게 된 배경 또는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작년에 국비 90%, 시비 10% 국ㆍ시비로 27억이 교부됐습니다. 어떤 내용이냐 하면 재활용품이 품목별로 배출되도록 공동주택이나 단독주택에 대해 현장 지도할 수 있는 자원순환관리 도우미 인건비였거든요. 저희들이 사용하고 난 금액에 대한 집행 잔액입니다. 인건비를 지급하고 난 금액.
그럼 당초 책정된 인건비보다 지출이 덜 됐다고 봐야 되나요?
저희들이 공개 모집해서 자원순환관리도우미를 모집했고요.
이것과 연동해서 자원순환도우미? 또는 자원순환관리 사업과는 또 다른 개념이죠?
예, 다릅니다.
그래서 자원순환도우미와 관련해서 업체 당초 사업 계획과 활동 현황 있잖아요. 그것과 해서 자료로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 끝나셨습니까?
그럼 예전 대명크린, 지금 시설관리공단에 대해 언론에도 보도가 됐던 것처럼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들의 모임 장소라든지 정비소 2층 샤워실도 마련은 됐지만 환경이 청결하지 않아서 이용되지 않고 씻지 않고 바로 퇴근하는 것들이 언론에 보도된 적이 있는데요. 이것과 관련해서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세부적으로 어떻게 집행할 계획인지, 일정이라든지, 신축인지 리모델링인지. 리모델링이면 언제까지 어느 정도 사업이 소요되는지 추진 시기까지 추가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장을 가보니까 2003년에 신축이 됐거든요. 20년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리가 굉장히 안 돼서 현장에 가서 보니까 생각했던 것보다 노후화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리모델링으로만 생각했었는데 안전총괄과에 계시는 안전관리자문단 전문가 분들이 현장을 가보셨어요. 세 분 중에 두 분께서 “2층 교육장 부분이 리모델링하기에는 하중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정밀 안전진단을 통해서 결과로 리모델링을 해야 한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리모델링하기 전에 현재 정밀안전진단은 진행 중에 있고요. 정밀안전진단 결과가 10월초, 중에 나올 계획입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보강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보강을 실시하고 리모델링을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리모델링은 내년 상반기까지 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당초 계획보다 안전진단, 그에 따른 보강으로 예산이 늘어날 수도 있겠네요?
예.
일단 이것도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제가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실 8대 전반기 때 대명크린에서 운영하고 있었는데 당시 노사갈등 문제가 있어서 아마 저희 상임위에서 제가 전반기 위원장 할 때 현장을 방문해서 대명크린에 요청했던 것이 휴게실이라든지 샤워장 리모델링을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그때는 대답을 했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행정에서 관리 감독을 제대로 못 해서 아마 결국 저희 행정에서 예산을 책정해서 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차피 시설공단으로 넘어갔지 않습니까? 저희가 예산을 넘겨주든 청소행정과에서 사업을 진행하든 간에 어차피 한번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철저하고 꼼꼼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2층 같은 경우 안전검사를 하면 늦어질 수는 있으나 가장 중요한 부분이 샤워장 부분 있잖아요. 샤워장 부분과 직원 휴게실 부분은 우선적으로 먼저 하고 나서 샤워할 수 있게끔…… 너무 늦게 하지 마시고 예산이 반영되면 즉시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미섭입니다.
하나 여쭤보려고요. 385쪽 보시면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가 40억이 넘어요. 그런데 역시 보전수익금도 그렇고 전년도이월금도 그렇고요. 이 예산들을 집행하지 않고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겁니까? 385쪽, 보전수입금과 내부거래를 보면 금액이 40억이 넘잖아요.
4억입니다.
아, 4억인가요? 제가 잘못 봤습니다. 금액들 증감률을 보면 다른 것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억 정도 돼요. 그런데 내부거래는 상당히 많습니다.
이 부분은 내부거래가 4억 800이 증 됐잖습니까? 이것은 정산하고 반납할 금액입니다. 국비와 시비.
이것들이 다 반납할 것들이에요?
예.
왜 사업을 하지 않고 다 반납하죠?
사업을 안 하고 반납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하고 나머지 집행 잔액입니다. 낙찰차액이라든가 집행하고 나면 조금 남은…… 100이 안 되거든요. 일정 부분 조금씩은 집행 잔액이 발생됩니다. 그런 부분입니다.
저는 약간 이해가 안 돼서요. 예를 들면 “국비나 시비가 부족하다. 건축기자재 원가 상승이 많다.”고 늘 얘기하시는데 이렇게 금액이 남는다는 것. 준 비용도 쓰지 못하는 상황이잖아요. 좀 더 적극적인 사업을 추진했으면 이 비용을 다 쓸 수 있는 것이고, 아까 김태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인건비가 남았다는 것은 그만큼 빨리 홍보하고 활용했었어야 했는데 하지 않았다는 것이잖아요. 여기 385쪽만 봐도 내부보전금이 가장 많습니다. 아무래도 가장 편안했기 때문에 그대로 놔뒀다는 얘기일까요?
그것은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계약하게 되면 낙찰률이 있기 때문에 낙찰차액이라든가,
과장님. 일단 제가 말씀드리는 논지는 집행부에서 늘 얘기하는 것이 “사업비가 부족하고 건축기자재 비용이 상승하니까 사업하기가 늘 어렵다. 그래서 추경을 해야 된다.” 이것이 일관적인 것이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이렇게 금액들이 남고 그대로 전월 이월되고 있는 상황인데 적극적인 일관성 있는 추진이 부족한 거잖아요. 예를 들면 부실한 추진력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대로 보이죠. 제가 한 쪽만 봐도 바로 가장 큰 증감 폭입니다. 물론 내부거래나 보전하는 것들은 바로 전입하고 전출하기 때문에 편안할 수도 있겠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좀 더 적극적으로 하셔서 사업비를 받았으면 반환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물론 인력이 부족하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지만 이것은 별로 좋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신경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성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성화 위원입니다.
저는 궁금한 사항인데요. 먼저 애써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산출근거가 정확히 나오지 않는 부분들이 몇 가지 있어서요. 물론 소액이긴 합니다만 주신 세입ㆍ세출예산안 책자 390쪽 보면 공공운영비에 업무용 휴대폰 통신료가 8만 5,000원 곱하기 3대 3개월이 잡혀있습니다. 76만 5,000원으로 소액이긴 합니다만 이런 업무용 휴대전화가 왜 필요한지 혹시 잠깐 설명 좀 들을 수 있을까요?
단상으로 가셔서 직급과 성함을 말씀하시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를 켜주십시오.
청소관리담당 정광단입니다.
업무용 휴대폰에 관해서는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하는 청소기동반이 있거든요. 그분들이 업무를 하면서 본인의 전화를 사용하지 않고 민원 처리할 때는 민원용 전용 전화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본인 개인전화를 사용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어서 업무용으로 쓰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때문에 본인의 전화를 쓰지 않고……
그렇죠. 그런 것도 있고 업무상으로 받는 민원 처리 전화이다 보니 개인 전화로 쓸 수 없는 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390쪽 하단 음식물류 폐기물처리 지원 및 감량화 부분에 사무관리비로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 등 안내홍보물 책자로 600만 원이 잡혀있어요. 이런 홍보물이 어느 정도 효과가 있나요? 어떤 홍보물을 만드는 것인가요?
음식물쓰레기도 종류가 다양하거든요. 분류별로 음식물쓰레기가 되는 부분이 있고 딱딱한 동물 뼈 같은 부분은 음식물쓰레기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분야별로 홍보를 해드리는 것도 있습니다.
분야별로 홍보하는 것은 제가 알고 있는데요. 일회용품 사용제한 홍보물품도 300만 원이 잡혀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여기저기 홍보물품도 필요한데 이것이 또한 어떤 홍보물품을 만드느냐에 따라 환경에 대한 오염들이 있는 것이고, 실제적으로 예산대비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고민들이 필요한 것 같고요. 여기 보면 어린이자원순환교실 강사 수당으로 16만 원 곱하기 20회로 320만 원이 잡혀있는데요. 이러한 부분들이라든지 조금 더 한정된 예산으로 실효성 있는 예산투여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들이 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
한 가지 더 궁금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로청소수행 관련해서 388쪽에 가로환경미화원 대체인력 같은 경우는 6시간 6명, 210일로 되어 있고요. 389쪽 하단 푸른서구청소기동반 운영 같은 경우는 4명에 311일로 잡혀있습니다. 금액은 동일하고 숫자는 2명 추가한 것으로 봐지는데 이렇게 210일 그리고 311일로 다른 이유가 있나요?
기간제를 채용해서 하는 이유는 부분적으로 가로환경미화원들이 배치되지 않는 부분하고 지금 낙엽 철이거든요. 낙엽 철이나 시기적으로 집중적인 수요가 발생되는 부분 그리고 분야별로 상무1, 2동 원룸 촌이라든지 상무지구 상가 밀집지역 등 특정 취약지역에 대한 집중관리를 하기 위해 필요하기 때문에 그때그때 인력이 필요할 때 사용하기 위해서 일정이 조금 다릅니다.
311일이면 거의 1년 내내 활동하시는 것으로 보여요.
예, 가로환경미화원도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근무하고요. 수거도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전원 근무하거든요. 그래서 311일이 필요합니다.
감사드리고요.
또 하나 388쪽 중간 정도에 가로환경관리원 신규채용 체력검정수당으로 소액이지만 10만 원 곱하기 12명, 120만 원이 잡혀있어요. 이것이 집행됐나요? 안 됐죠?
이 부분은 가로환경미화원들 채용을 행정지원과에서 하는데 체력검정 부분은 저희들이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지도자 인건비입니다. 체력검정할 때.
그럼 신규 채용이 없어서 지출이 안 된 것인가요?
이것은 채용할 때마다 지출합니다.
되고 있어요?
예.
마지막으로 과장님께서 그때 찾아오셨을 때 말씀드렸는데요. 설명자료 17쪽, 가정용 감량기 구입 지원은 얼마 잡혀있죠?
1,500만 원입니다.
저도 사례를 찾아보니까 타 지자체에서도 시행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과연 효과가 있을 것인가. 가정에 30만 원 정도, 한 60만 원이라고 한다면 30만 원을 50세대에 지원하는 부분들인데요. 그것이 어떤 분들에게 배포를 어떻게 할 것인지 기대효과가 어떻게 될 것인지 충분히 따져서 고민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끝나셨나요?
예, 끝났습니다.
임성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 오미섭 위원님과 임성화 위원님의 지적 사항과 궁금 사항이 있었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통신비의 경우 청소과도 있을 것이고 아마 공원녹지과도 산불 관련해서 개인 통신비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고요.
아까 오미섭 위원님께서 지적한 반납하는 부분 있잖아요.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낙찰 차액은 대부분 예전에는 돌렸는데 낙찰 차액이라는 금액은 결국 반납하면 안 돼요. 전체 금액에서 여러분들이 입찰할 때 90%니 95%이니 해서 낙찰 차액을 남기잖아요. 그럼 동일한 사업에 대해서 추가로 비용을 쓸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쓰셔야 맞는 것이지 돈을 쓰라고 준 것을 반납하는 것은 맞지 않다. 다음에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반납하는 일이 없이 챙겨서 사용할 수 있도록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윤화현 공원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공원녹지과 소관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윤화현입니다.
평소 공원녹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는 전승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공원녹지과 소관 2022년도 제2차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미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미섭 위원입니다.
397쪽, 미세먼지 관련해서는 다 감액되고 있습니다. 감액되는 이유들이 미세먼지가 없어서 그러는 것인지 아니면 미세먼지를 측정하기가 어려운 것인지 아니면 미세먼지가 없이 환경이 좋은 것인지. 이 부분에서만 계속 감액되고 있는데요. 미세먼지를 측정하는데 있어서 계획이 없었던 것인지요?
국고보조금에서 일부 금액이 조정된 것이죠. 배정되면서 당초 계획보다 조금 조정됐습니다.
국고보조금이 줄어들어서요?
예.
실제적으로 우리가 원래 신청했던 금액이 있을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사업들은 전부 다 국ㆍ시비 사업이기 때문에 국비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줄어들 수가 있어요.
그럼 이것은 예를 들어 우리는 더 많이 신청했는데 거기서 조금 줬다?
예를 들어 내시될 때 100만 원을 주겠다고 했는데 10만 원이 줄어서 90만 원이 온다든가 그런 사항이죠. 편성은 100을 편성해놨는데 그런 사항들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정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민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자료 39쪽을 보시면 풍암생활체육공원에 꽃단지 조성, 포토존 설치 등 이것이 추경에 올려야 할 사업인가요? 보통 포토존이나 꽃단지는 봄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본예산에 세워서 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그 예산이 본예산을 세우기 전에 내시됐으면 하는데 본예산이 편성된 뒤에 약간 늦게 내시돼버리면 추경에 해야 하는데 1회 추경에는 긴급한 예산들만 편성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2회 추경에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아니, 내년 본예산에 해야 되는 것 아니냐고요?
올해 예산이니까 올해 편성해서 실시설계도 해야 하고 바로 사업이 시작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럼 이 사업비를 가지고 예산을 편성해야 실시설계용역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산 편성해서 하고요. 이것이 집행이 안 되면 명시이월해서 하거나 사고이월 해서 하니까 문제는 없습니다.
교부세가 5월에 내려와서 본예산을 못 하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정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성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성화 위원입니다.
풍암생활체육공원은 많은 서구민들이 찾는 곳인데요. 포토존이 상무지구에도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관리가 안 되고 있거든요. 설치도 중요하고 꽃단지 조성도 필요하지만 몇 년생으로 하느냐. 매년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후 관리에 대한 계획은 어떻게 갖고 계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97년도 2000년도 경에 조성된 공원이거든요. 보통 공원 유형도 한 10년, 20년이 지나면 바뀌어갑니다. 거기가 단순한 무대 광장이 돼있고 잔디밭으로만 되어 있거든요. 주민들이 생활체육공원에 운동하러 오신 분들, 산책하러 오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곳을 좀 더 의미 있는 공간으로 만들자고 해서 포토존은 극히 일부이고 주로 꽃단지를 조성하고요. 포토존 한 공간만 설치하게 되는 것이죠.
몇 년생으로 계획이 있나요?
지금 계획 단계인데요. 전체를 5개 계절 꽃 별로 할 것인가 아니면 1개 꽃을 조성해서 갈 것인지는 용역해서 가장 이상적인 안을 찾으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꽃이 1년생, 2년생 그것은 크게 중요한 것은 아니고요. 어떤 꽃은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은 용역 발주를 할 것입니다.
매년 적지 않은 예산을 투입할 수 없으니까 그런 부분도 고려해서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전체적으로 어린이공원 조성이라든지 노후시설 개선에 대한 예산들이 많이 잡혀있는 것 같아요. 동일하게 노후시설은 당연히 개선해야 하고 조성해야 됩니다. 예산 부분들은 5,000만 원이라든지 일괄적으로 어느 정도 편성되어 있는데 어린이공원이라든지 공원에 따라 필요한 노후화 정도가 다를 것 같아요.획일적으로 예산이 책정될 것이 아니라 필요한 예산규모를 정확히 파악해서 돈이 더 들면 많이 투여해서 실제적으로 아이들이나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나 위험요소가 없도록 신경써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주신 세입ㆍ세출예산안 407쪽을 보면 행사운영비에 풍암호수장미원 개장식이 있었는데 취소돼서 삭감한 것이죠?
그렇습니다.
혹시 취소된 이유가 있나요?
코로나 이후로 개장식 행사를 잘 안 하고 그냥 오픈시키는 정도로 했습니다. 행사를 하게 되면 당연히 장비나 외부에 지출한 비용이 발생하는데 그런 비용이 집행이 안 된 것이죠.
그 부분은 한번……. 물론 코로나 상황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예측하기 힘들지만 예측이 되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지금 주신 설명자료 31쪽을 보면 상무지구 내 가로수 보식이 성립전 예산으로 집행된 것으로 보입니다. 상무중앙로 등 4개 노선에 돼 있는데 어디 쪽에 된 것이죠?
가로수가 계속 조금씩 고사목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상무지구 전체적으로 중요한 곳으로 해서 결주지 보식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일정 부분 과장님께는 말씀 못 드렸는데 세정아울렛, 라인동산부터 아파트를 중심으로 주민들이 많이 오고 가는 아파트 옆에 사이로 해서 공원처럼 조성되어 있습니다. 라인동산에서 쌍용금호 구름다리 밑 BYC빌딩 그 아파트 쪽으로 해서는 잘 조성되어 있는데 그 이후부터 소각장 쪽까지는, 물론 현재 빗물 관련 노면 공사나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 많은 주민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이쪽과 저쪽이 확연히 차이가 난다.” 그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대한 부분들 같은 주민들이 같이 산책로로 이용하고 있는데 이쪽 구역과 반대쪽 비구역의 차이가 확연히 난다는 지적들이 여러 번 있었거든요. 그래서 가로수 보식이라든지 꽃 조성 부분들에 많은 고민들을 하고 계시겠지만 주민들의 현장 의견들도 수렴해서 집행해 주시면 한정된 예산을 효과적으로 의미 있게 쓰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상무지구 그곳을 보행자 전용도로라고 하거든요. 약 10m 폭으로 돼 있는데 총 거리가 약 12km 정도 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은 최근 몇 년 전에 사업했던 것들이고요. 국ㆍ시비 미세먼지 저감이라든가 미세먼지 차단숲 같은 예산들이 확보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들을 연차적으로 계속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42쪽을 보면 운천호수 음악분수 운영은 운천저수지를 말하는 것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공사가 다 끝났나요? 운영이 되나요?
지하철공사는 하고 있는데요. 상무시민공원 쪽에서 보시면 사거리 쪽 바닥분수도 여름에 더울 때 운영하고 있고요. 그곳에 데크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 데크 주변을 산책하시고 운동하시는 주민들이 많습니다. 데크를 전체적으로 정비해야 하는데 전체를 하면 2억 정도 소요됩니다. 우선 이 돈으로 하고요. 긴급한 쪽부터 하고 공공요금을 집행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바닥분수 운영과 관련한 전기요금이 한 500만 원 편성돼 있어서 실제적으로 지금 공사하고 어수선한데 그 500만 원이 의미가 있을까.
바닥분수는 실제로 운영합니다. 여름철에 덥기 때문에 분수는 실제로 여름에 작동하고 있습니다. 또 분수를 운영하지 않아도 공공요금은 일정 부분 집행이 되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임성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이 시간은 업무보고 시간이 아니고 예산 심의 시간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예산 부분을 보시고 예산의 궁금 사항만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질의하시고 나중에 삭감 부분이나 이런 것이 있으면 그때 하면 되는 것이니까. 예산에 대한 궁금한 사항 부분만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미섭 위원입니다.
397쪽을 보시면 미세먼지 공익감소요인과 비슷한 것인데요. 사회복무요원 운영이 900만 원으로 책정돼 있었는데 0원으로 됐잖아요. 물론 사회복무요원 운영비가 식비라든지 월급 등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900만 원을 책정한 이유는 물론 보조금이 안 나왔다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운영할 생각으로 산림이나 이런 부분들을 감시 활동할 수 있도록 하시려는 거잖아요. 적어도 몇 명분에 몇 명을 해서 900만 원이라는 예산이 나왔을 것인데요. 이렇게 된 것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2명분인데요.
2명이요?
예, 2명의 월급으로 편성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공익요원들의 자원이, 사람 자원이라고 하잖아요. 자원이 없어서 우리 구청으로, 과로 배정이 아예 안 됩니다. 그래서 예산을 삭감시켜 놓은 것입니다.
사회복무요원들은 갈 데가 없어서 못 가고 있는데 구청 같은 곳은 서로 가려고 하는 곳인데요.
병무청에서 배정하는데 우리 공원녹지과로 배정해줘야 하잖아요. 우리 몫이 안 옵니다. 우리가 쓰고 싶어도 사람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럼 구청에 오는데 다른 과로 먼저 가버리기 때문에 공원녹지과에서 그렇다는 얘기이신 것이죠?
그럴 수도 있고요.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미리 계획성 있게 선점하지 못했다는 이야기일 수도 있겠네요? 다른 과에는 갔다는 것은요.
그것은 정확히 다른 과로 엄밀히 갔는지는 모르기 때문에 뭐라고 답변을,
아니, 구청은 일단 모든 사회복무요원들이 가고 싶어하는 곳이니까요.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좀 답변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그 내용을 잘 몰라서요.
제가 늘 말씀드린 것처럼 계획을 2명, 900만 원 금액을 세웠으면 충분히 활용해야 한다는 게 제 얘기입니다.
사람을 배정해주면 시민공원 관리,
그러니까 배정하기 전에 문서를 빨리빨리 보내고,
1명이 근무하고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배정이 안 되니까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드렸잖아요. 좀 더 적극적으로 문서를 빨리 보내고 병무청에 이야기를 하면 배정이 됩니다.
관련 부서와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진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28쪽 생활밀착형 숲 자료는 현재 예산 심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질의 끝나면 정회 시간에 세부자료를 다시 한 번 요청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제가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궁금한 것이 있는데요. 효사어린이공원 조성이 있는데 원래 중복결정해서 당시 교통과에 54억이었나요? 이게 2회 추경에 7억이 올라왔는데 이 7억에 대해서 정확히 설명 좀 해주십시오. 현재 공원조성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이 예산은 특별교부세로 주차장 조성이 안 되고 있으니까 그것이 조성되고 내년 6월 정도 되면 실시설계를 시작해서 그때 되면 사업을 착공해서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요. 과장님, 제가 이것을 여쭤 보는 겁니다. 사실은 효사어린이공원 중복결정 할 때부터 제가 54억 예산을 삭감한다고 주장했는데도 불구하고 결국은 끝나지 않고 있는데요. 지금 이것이잖아요. 공원 자체를 교통과에서 54억 먼저 사서 지하를 파가지고 주차장을 만드는 것이고 주차장을 다 만들게 되면 상단에 7억 예산을 잡아서 공원 조성을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차장이 안 끝났는데 7억을 편성해서 이것이 특별교부세라고 하더라도 이 돈을 2차 추경에 올려놓고 주차장 공사가 다 끝나야만 위에 공원을 조성할 것인데 7억만 편성해놓고 언제 쓰려고 그러십니까?
교통과 쪽에서는……
교통과는 어찌됐든 지하에 주차장을 만드는 것이니까 내버려두고요. 지금 이 7억은 주차장 위에 걷어 내고 공원을 조성하려고 교부세를 받아 놓은 것이잖아요. 그런데 주차장 공사가 완료돼야만 위에 공원을 만들 것인데 여기 보면 주차장 조성이 2023년 6월에 완료되어 있어요. 그리고 공원 조성은 2023년 6월에 공원 조성을 하겠다고 되어 있고요. 그런데 이 7억을 추경에 올려놓았는데 어디에 어떻게 쓰시려고 본예산도 안 잡았고 1회 추경도 안 했고 2회 추경에 7억을 무엇 때문에 잡은 것인지 설명을 해주십시오.
7억이 2020년도에 교부됐는데 교부일로부터 3년 이내에 사업비를 미집행하면 반납해야 합니다. 그래서 일단 편성해서 교통과 쪽에서는 늦어도 내년 6월까지는 주차장 사업이 완료 된다. 그럼 공원 조성 사업은 2개월, 3개월이면 끝나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편성해도 크게 무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20년도에 7억을 받아놓은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교부세를 받아서 결국 지금까지 못 쓰고 있다가 이것이 반납될까봐 부랴부랴 7억을 추경에 올린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 공사는 23년 6월에 해야 하는 것이고요.
예.
이것이 상식적으로 맞습니까?
크게 문제가 있을 것 같지는……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 내년 공사 7억을 올리는 것이 맞느냐고요. 결국은 공사 못 하는 것을 반납하게 생겼으니까 받아놨는데 공사를 지금까지 안 해왔고 반납하게 생겼으니까 일단 7억을 추경에 편성해놓고 보자. 이런 것 아니겠어요?
편성해서,
그럼 결국 뭐냐 하면 20년도에 돈 받아 놓고 지금까지 돈 놔두고 쓰지도 않고 있다가 전라도 말로 삐대고 있다가,
위원장님 말씀은……
아니, 그러니까 적극적인 행정을 못 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공원녹지과에서 이것을 안 하는 것은 아니고 중복되어 있어서 주차장 완성된 뒤 2차 사업이잖아요. 우리도 그 사업이 진행되기를 바라고 같은 국이니까 진행상황을 알고는 있어요.
과장님. 그런데 그것을 서로 과가 다르다고 해서 핑퐁하지 마시고, 원래 제가 무슨 말씀을 드렸느냐면 효사어린이공원은 말 자체로 공원녹지과 소관입니다. 그런데 그때 주차장이 없다고 해서 주차장특별회계비로 54억 먼저 돈 들여서 그 땅 지하를 산 것 아닙니까? 제가 이것은 나중에 위원님들하고 협의할 내용이지만 이것은 결국 적극적인 행정을 못 했다. 처음에는 급하게 돈 준다고 하니까 2020년도에 받았다가 결국은 주차장 공사가 안 끝났으니까 이 공사를 못 하게 돼서 반납하기는 뭐하고 부랴부랴 2차 추경에 7억을 잡아놓은 것 맞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적극 행정을 안 한다는 것에 대해서 공원녹지과가 주차장 조성부터 공원 조성까지 한다면 제가 “그럴 수도 있습니다.”라고 말씀드리겠는데,
아니, 그러면 과장님.
주차장 조성하고 우리는 관련이 없어서…….
과장님. 애초에 1회 추경 때 7억 올리지 왜 2회 추경 때 올렸습니까?
1회 추경 때는 긴급한 예산들만 하자고 해서 긴급한 사항들만 한 것들이고요.
예산은 교부세를 받아놨는데 긴급하고 긴급하지 않고 가 어디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조금 인정할 것은 인정하시게요. 예를 들어서 위원님들이 이 7억 삭감하면 어쩌시렵니까?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저희들이 예산을 받아 놨는데 잘못된 부분 같습니다.’ 하면 서로 그렇게 해서 가야하지 않겠습니까.
김옥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수 위원입니다.
효사공원 말씀이 길어지시는데 정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효사공원 일대가 상무금호보건지소도 있고 원룸 촌이 많아서 교통난이 심각합니다. 2018년쯤 지역 국회의원께서 운천호수 주변 주차난 해소 예산 15억을 교부해주셨습니다. 그것을 근처에 땅이 없어서 못 쓰고 또 못 쓰고 올라오고 올라와서 거기서부터 1.5km 더 떨어진 보건소 아래쪽에 일반 주택을 사서 어렵게 공영주차장을 조성했습니다. 그래도 해소가 안 됩니다. 저는 제 지역이기도 하고 사실은 이번에도 주차장특별회계가 250~260억 원이 있던데 예산은 충분하나 부지가 없잖아요. 서구 내 땅값이 비싸고……. 그것이 가장 어려운 민원이면서도 쉬운 민원입니다. 왜냐하면 “주차장을 해주세요.” 주민들의 민원이 있을 때 “예산이 많이 있으니 땅만 소개해주세요. 제가 해드릴게요.” 이게 제일 쉽습니다. 실질적으로 들어가면 팔아주라 사정해서 팔겠다고 해서 감정평가 나오면 다 넘어져버립니다. 안 팝니다. 시세 가격의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데 하겠습니까.
저는 위원장님의 의견과 약간 다릅니다. 지금은 공원 지하 정도에 중복결정이 아니면 공영주차장이 정말 힘듭니다. 그런데 말씀처럼 지연되고 있는 것은 맞는데 이 문제를 교통과 시설계 아니면 지도계 쪽을 다뤄봐야 문제이지 주차장이 조성된 다음 업무가 공원 조성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찌 보면 공원녹지과에서는 적극행정이라고 해야 할지 미리 예산을 받아 놓았는데 주차장 조성이 안 되니 못 쓰고 있잖아요. 이번에 편성 안 하면 반납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계약을 하든지 어떻게 용역을 내가지고 시작을 해놔야 명시이월이 가능하잖아요. 이제 사고이월 안 되잖아요. 아, 명시이월이 안 되잖아요. 사고이월 해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이렇게 정리할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교통과 때 위원장님께서 효사 문제를 다시 한 번 짚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 지역의 문제라 제가 조금 알고 있으니 위원님들께 보고 말씀드립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방금 지적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효사어린이공원 주차장에 대해서 지적한 부분이 아니고요. 사실 효사어린이공원이 주차난이 복잡하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그걸 처음에 통과시켜주면서도 말도 많고 탈도 많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진작 끝났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지적했던 부분들은, 물론 7억이라는 것은 공원 조성하는 것이라고 알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주십사 말씀드린 것이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제306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환경교통국과 통합복지국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산회)
○출석위원(6인)
전승일 김태진 임성화 김옥수 윤정민 오미섭
○의회사무국참석자
전문위원 원종일
주무관 김희수
속기사 김은경
○출석구청공무원
환경교통국장 장기영
통합복지국장 정은화
안전도시국장 송대우
아이파크사고수습지원단장 윤정식
스마트통합돌봄담당관 윤종성
청소행정과장 정계순
공원녹지과장 윤화현
기후환경과장 박종철
교통행정과장 김현남
교통지도과장 권순진
복지정책과장 문지현
복지급여과장 양태승
양성평등과장 손회숙
고령사회정책과장 안민선
장애인희망복지과장 김성희
안전총괄과장 허성장
도시재생과장 강경록
건설과장 박윤철
건축과장 한경헌
주택과장 김형환
토지정보과장 박승현
피해지원과장 송경애
사고수습지원과장 한경희
○불출석구청공무원
아동청소년과장 고순남
○회의록서명
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