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6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제1차 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록
제6호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2년 9월 21일(수) 10시
장 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실
1.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2.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예비심사의 건
심사된 안건
1.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계속)
2.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계속)
◦ 피해지원과 소관
◦ 사고수습지원과 소관
(10시02분 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6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제6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아이파크사고수습지원단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사항별 설명을 듣고 예비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계속)
2.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송경애 피해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피해지원과 소관
안녕하십니까?
피해지원과장 송경애입니다.
존경하는 전승일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위원님!
화정아이파크 붕괴사고 수습 등 구민의 생활 안정을 위한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피해지원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2022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피해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피해지원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수 위원입니다.
두 가지쯤 질의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백서 제작인데 백서의 내용은 거의 간추려졌습니까?
예, 지금 17개 관련 부서에서 자료를 다 삽입해서 그 자료에 대해 편집하고 있습니다.
아, 편집까지 가셨구나.
예.
그럼 사고의 원인이 명확하게 규명됐나요?
사고의 원인은 기존에 발표됐던 대로 국토부 조사위원회에서 보고했던 자료를 분석하고 바탕으로 해서 저희가 자료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국토부에서 명확하게 결론을 내준 것입니까? 명확하게 “이것이 원인입니다.”라는 결론을 냈습니까?
예, 국토부에서는 어느 정도 명확하게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백서를 잘 만드시고 재발방지가 안 되도록 좋은 자료로 써야겠습니다.
예.
하나만 더 여쭤보죠.
세입에서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현대산업개발에서 유가족 구호금을 6,000만 원 내신 모양인데 이것이 재정법상 어떤 성격인지. 구상금인지 보상금인지.
보상, 생활안정금입니다.
지원금, 기부금 뭐 어떻게 목이 정해졌어야 하는데 임시적 세외수입이라고 하니 어떤 항목으로 들어 왔으며 어떤 성격인지 제가 명확하게 몰라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아이파크 붕괴사고로 6가족이 사망했잖습니까. 유가족에 대해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의해 재난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에게 주민의 생계안정을 위해서 구호금을, 생활안정금을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지급 기준은 행안부에서 고시한 생활안정지원 항목별 지급기준 단가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연재난 복구 비용 산정기준에 따라서 구호금을 1회당 2,000만 원씩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에서 시비 50%, 구비 50% 해서 한 세대 당 2,000만 원을 지급했고요. 2,000만 원에 대한 것은 선지급하고 현대산업개발로부터 정산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세액 계상했습니다. 선지급 후에 청구해서 받은 것입니다.
6가구에 2,000만 원씩 1억 2,000만 원을 선지급했는데요. 그럼 현대산업개발에서 1억 2,000만 원 부분을 다 받든지……. 성격을 잘 몰라서 이것이 배상금인지 기부금인지.
그것은 구호생활안정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구호금.
현대산업개발에서 구호금을 기부한 것이네요? 법적으로 물어야 합니까, 자진해서 기부금 성격으로 낸 것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법적으로 지원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하죠.
우리는 지원했는데 거기에서 그 사람들이 원인을 제공했기 때문에 그것의 책임을 현산에서 지게끔 해서 저희가 청구한 것이죠. 청구 근거가 있습니다.
아, 그럼 청구를 하니까 거기서는 당연히 구상 내지는 배상의 성격일 것 같아서요.
구상 청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요. 이렇게 명확하게 해주시면 짧을 텐데……. 그럼 1억 2,000만 원이 들어갔는데 왜 6,000만 구상하셨죠?
시비로 6,000만 원이 들어갔고 구 예산은 6,000만 원이 지출됐습니다.
그래요. 우리는 구의 것만 받으면 되니 그랬는데 시에서도 그럼 구상을 했나요?
그렇죠. 시에다가도……
잘 알겠습니다.
김옥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피해지원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사고수습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1분 회의중지)
(10시11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한경희 사고수습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사고수습지원과 소관
사고수습지원과장 한경희입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전승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화정동 아이파크사고수습과 지역건축 안전센터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데에 대해 깊이 감사드리며 사고수습지원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고수습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고수습지원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민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11쪽 보시면 빈집철거 등 정비가 되어 있잖아요. 서구 전체에 28개소밖에 없나요?
이번 사업 대상이 28개소이고요. 19년도에 이미 정비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때 한 것 중에 지금 남아있는 철거 대상은 4개소입니다.
남아있는 것은 4개밖에 안 된다고요. 그럼 우리 예산으로 철거해서 그 집 활용도는 어떻게 사용하시나요?
철거하고 난 다음에 3년 정도 주차장이나 텃밭이나 이런 공동이용시설로 사용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 안전조치 19개소는 어떻게 안전조치를 한다는 얘기죠?
안전조치는 철거하지 않고 울타리를 설치한다든지 폐기물을 처리해준다거나 미관상 도색을 한다거나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럼 안전조치나 리모델링이 비슷한 성격인가요?
예, 약간 비슷합니다.
그래서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얼마 전 언론에 보니까 전남은 빈집이 많이 나와서 문제가 된다는 보도를 봤는데 우리 구에 28개소밖에 안 되나 해서 질의드렸고요. 시비, 구비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이니까 18개 동에 주차장 부족한 곳이 많잖아요. 이런 사업을 활성화해서 주차 공간도 하고 외관상 좋지 않는 곳을 처리할 수 있게끔 과에서 역할을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정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사고수습지원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끝으로 제306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제6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계수조정 등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7분 회의정지)
(14시59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시간을 통하여 위원님들과 협의한 결과 서구청장이 제출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예비심사의 건에 대해서 세출예산 규모 5,882억 6,329만 1,000원에서 일반회계 세출예산 5,615억 4,445만 2,000원 중 12억 3,780만 원을 삭감하여 5,603억 665만 2,000원으로 수정하고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은 삭감 내용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삭감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예비심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06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제6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1분 산회)
○출석위원(6인)
전승일 김태진 임성화 김옥수 윤정민 오미섭
○의회사무국참석자
전문위원 원종일
주무관 김희수
속기사 김은경
○출석구청공무원
환경교통국장 장기영
안전도시국장 송대우
아이파크사고수습지원단장 윤정식
스마트통합돌봄담당관 윤종성
청소행정과장 정계순
공원녹지과장 윤화현
기후환경과장 박종철
교통지도과장 권순진
복지급여과장 양태승
양성평등과장 손회숙
고령사회정책과장 안민선
장애인희망복지과장 김성희
안전총괄과장 허성자
도시재생과장 강경록
건설과장 박윤철
건축과장 한경헌
주택과장 김형환
토지정보과장 박승현
피해지원과장 송경애
사고수습지원과장 한경희
○불출석구청공무원
통합복지국장 정은화
교통행정과장 김현남
복지정책과장 문지현
아동청소년과장 고순남
○회의록서명
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