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7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제2차 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록
제4호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사무국
일시 2023년 12월 13일(수) 10시
장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4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
심사된 안건
1. 2024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 환경교통국장 제안설명
◦ 통합복지국장 제안설명
◦ 안전도시국장 제안설명
◦ 아이파크사고수습지원단장 제안설명
◦ 전문위원 검토보고
◦ 청소행정과 소관
◦ 공원녹지과 소관
◦ 기후환경과 소관
◦ 교통행정과 소관
◦ 교통지도과 소관
◦ 서구시설관리공단 소관
(10시05분 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7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제4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서구청장이 제출한 2024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먼저 환경교통국장님, 통합복지국장님, 안전도시국장님, 아이파크사고수습지원단장님의 전반적인 제안설명에 이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직제 순, 해당 부서장의 사항별 설명을 들은 후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은화 환경교통국장님 나오셔서 환경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교통국장 제안설명
존경하는 전승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환경교통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환경교통국 소관 2024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2024년도 세입예산은 총 316억 1,800만 원으로 2023년 당초예산 284억 8,800만 원보다 31억 2,9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 주요 내용으로 청소행정과에 세외수입 92억 8,800만 원, 국ㆍ시비보조금 7억 7,000만 원, 특별조정교부금 39억 등 총 139억 5,9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공원녹지과에 세외수입 7,100만 원, 국ㆍ시비보조금 20억 6,600만 원으로 총 21억 3,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후환경과에 세외수입 5억 3,400만 원, 국ㆍ시비 보조금 118억 5,000만 원으로 총 123억 8천 5백만 원을 편성하였고, 교통행정과에 세외수입 20억 3,200만 원, 시비보조금 1억 6,000만 원으로 총 21억 9,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교통지도과에 세외수입으로 총 9억 4,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 주요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세출예산은 513억 6,500만 원으로 2023년 당초예산 533억 1,800만 원보다 19억 5천 3백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먼저 청소행정과 소관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316억 1,000만 원보다 23억 5,400만 원이 감액된 292억 5,500만 원으로 2024년은 생활환경센터 환경미화원 휴게시설 및 주차공간 조성과 올바른 배출정보 제공을 위한 생활폐기물 종합플랫폼 구축하고 자원순환가게 확대 및 활성화, 친환경행사 축제 지원으로 자원순환 생활화에 주력하고 있으며, 공원녹지과는 전년도 예산액 62억 6,400만 원보다 9억 9,700만 원이 증액된 72억 6,200만 원으로 자녀 안심 그린숲 조성, 생활밀착형 숲 조성, 상무시민공원 피크닉장 조성, 맨발로 조성 등 휴식과 힐링이 되는 공원관리로 건강한 서구 기반을 마련하고 기후환경과는 전년도 예산액 139억 6,000만 원보다 6억 감액된 133억 5,900만 원으로, 감탄서구 환경학교 운영, 서빛마루 탄소제로 표준모델 구축으로 탄소중립 사업을 추진하고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 등 기후위기대응 및 탄소중립도시 조성에 노력하며, 교통행정과는 전년도 예산액 4억 7,700만 원보다 1억 5,700만 원이 증액된 6억 3,500만 원으로, 마을버스 무료환승 손실금 지원과 종이 없는 세상 모바일 전자고지서비스 시행으로 민원 불편을 최소화하고, 마지막으로 교통지도과는 전년도 예산액 10억 500만 원보다 1억 5,300만 원이 감액된 8억 5,100만 원으로 시내버스쉘터보수,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 등 안전하고 쾌적한 교통시설물을 제공하고자 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운영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차장운영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70억 2,600만 원, 순세계잉여금 141억 3,600만 원, 일반회계 전입금 6억 원으로 총 217억 6,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229억 3,100만 원보다 11억 6,800만 원이 감액된 217억 6,300만 원으로 공영주차장 확충, 우리마을 공유주차장 조성 등 주차여건 및 주차문화 개선으로 이용객 편의 증진을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교통국 소관 2024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전승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2024년도 사업별 예산안은 폐기물의 안정적 처리와 기후변화 대응, 아름다운 공원ㆍ녹지 및 선진 교통환경 조성을 위한 반드시 필요한 사업비만을 반영하였습니다. 2024년도에 계획한 시책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으로 지역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여러 정책의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시고 열린 의정활동을 헌신적으로 수행하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다가오는 2024년 갑진년에도 청룡의 기운을 받아 위원님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보람과 영광이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환경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혜경 통합복지국장님 나오셔서 통합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통합복지국장 제안설명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전승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통합복지국 소관 업무에 대해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고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통합복지국 소관 2024년도 본예산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2024년도 세입예산은 총 3,541억 7,036만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3,426억 2,810만 원보다 115억 4,226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복지정책과 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투자사업 26억 4,815만 원, 사회복지관 운영 34억 2,929만 원, 복지급여과 생계급여 618억 3,503만 원, 양성평등과 부모급여 지원 201억 352만 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 198억 6,338만 원,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116억 6,293만 원, 아동청소년과 아동수당급여지원 134억 5,517만 원, 고령사회정책과 기초연금 716억 7,929만 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확대 264억 6,141만 원, 장애인희망복지과 장애인활동지원 155억, 장애인일자리사업 25억 9,372만 원, 자활근로 사업 84억 8,527만 원 등으로 국ㆍ시비보조금 등 3,541억 7,03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3,874억 273만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3,766억 7,438만 원보다 107억 2,835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예산안 규모는 139억 1,296만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130억 5,125만 원보다 8억 6,171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사회복무제도지원,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등 지역사회 복지지원에 130억 7,458만 원을, 읍면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 등 맞춤형통합복지지원 1억 9,262만 원, 서구민 한가족 및 복지한마당 운영 등 저소득층 생활안정사업에 1억 2,77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지급여과 소관입니다.
예산안 규모는 721억 4,007만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606억 7,896만 원보다 114억 6,111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긴급복지 지원 등 저소득층 관리에 74억 602만 원, 국민기초수급자생계급여, 광주형 기초보장제도 지원 등 맞춤형 국민기초생활보장에 645억 7,26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양성평등과 소관입니다.
예산안 규모는 939억 3,573만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921억 9,251만 원보다 17억 4,322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여성 권익 신장 및 여성친화도시조성,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운영 지원 등 여성 권익증진 사업에 16억 9,951만 원, 가족센터 운영, 아이돌봄지원 등 건강가정 다문화가족 지원에 57억 3,822만 원, 저소득 모부자 복지사업에 59억 1,717만 원, 보육교직원 인건비 등 어린이집 지원 및 유지관리에 492억 2,515만 원,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에 284억 4,683만 원, 출산장려업무 추진에 28억 6,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동청소년과 소관입니다.
예산안 규모는 347억 3,751만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323억 185만 원보다 24억 3,566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지역아동센터 인건비 지원, 요보호아동 그룹홈 운영 등 아동복지시설 운영 지원에 84억 3,982만 원, 요보호아동 건전한 육성에 29억 5,443만 원, 아동 급식지원비 48억 5,442만 원, 아동수당 143억 1,401만 원, 취약계층 아동 통합서비스 지원 등 아동복지사업 추진에 2억 691만 원, 청소년 수련시설 및 청소년 쉼터 운영지원 등 청소년 선도 보호 및 건전육성 사업에 30억 1,22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고령사회정책과 소관입니다.
예산안 규모는 1,128억 809만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1,210 억 4,306만 원보다 82억 3,497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경로당운영비 등 경로당 운영 지원에 36억 6,210만 원, 양로시설운영지원등 노인복지시설지원에 33억 963만 원, 기초연금 등 노인복지증진사업에 783억 9,081만 원, 노인일자리사업 추진에 274억 1,00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희망복지과 소관입니다.
예산안 규모는 598억 6,838만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571억 3,627만 원보다 27억 3,211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자활근로, 자산형성지원 등 자활사업 추진에 116억 6,606만 원, 장애인시설 운영지원 등에 106억 685만 원, 장애수당, 장애인연금 등 재가안정지원에 113억 7,266만 원, 장애인활동지원, 발달재활서비스, 장애인일자리사업 등 재활자립지원에 260억 3,58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3년 기금운용계획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기금은 6개 계정이며 수입 및 지출액은 37억 4,561만 원으로 전년도 35억 9,604만 원보다 1억 4,957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출액 주요 내용으로는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사업 8,060만 원,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원 1,200만 원, 노인복지증진지원 350만 원, 자활자립지원 2억 6,000만 원, 장애인복지서비스구현 800만 원, 장애인 주정차시설개선 및 자립지원 1억 1,412만 원, 예치금 32억 6,73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전승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4년도 통합복지국 사업별 예산안은 주민이 체감하는 한 차원 높은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꼭 필요한 사업비만을 반영하였으니 주민생활과 밀접한 제반 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통합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정식 안전도시국장님 나오셔서 안전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도시국장 제안설명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전승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안전도시국 소관 업무에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안전도시국 소관 2024년도 본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95억 5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 133억 4,100만 원보다 38억 3,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전총괄과에 민방위교육운영, 안전보안관 활동지원 등 국ㆍ시비보조금으로 9,9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도시재생과에 현수막게시대 신고수수료, 불법광고물 과태료 등 세외수입 7억 6,900만 원, 불법광고물 365정비반 운영지원 등 시비보조금 1억 6,9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건설과에 도로점용료, 지하수이용부담금 등 세외수입 21억 3,900만 원, 하수도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등 시비보조금 21억 2,3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건축과에․ 건축허가 증지수입 등 세외수입 8억 5,9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주택과에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세외수입 9천 7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토지정보과에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징수 등 세외수입 31억 8,000만 원,․ 개별토지특성조사 및 검증 등 국ㆍ시비보조금 6,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158억 3,9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 203억 9,300만 원보다 45억 5,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안전총괄과 소관입니다.
예산안 규모는 27억 7,3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 25억 5,700만 원보다 2억 1,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전관련단체 간담회 등 안전문화운동 역량 강화를 위해 5,500만 원, 자율방범대 초소 유지관리 등 방범대 활성화 지원을 위해 3,400만 원, 안전관리자문단 점검 등 사회재난예방관리비 9,100만 원, 구민생계지원을 위한 구민안전보험 가입비 8,400만 원, 제3종시설물지정 실태조사 사업에 1억 8,400만 원, 지능형 CCTV구축, GIS기반 통합방재 시스템 운영 등 재난예방 및 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3억 8,100만 원, 민방위교육훈련 등 비상대비 역량강화비 9억 4,500만 원, 예비군육성지원 ․ 통합방위협의회 운영을 위해 8,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입니다.
예산안 규모는 14억 7,4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 83억 5천 600만 원보다 68억 8,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광고물관리 사업 등 5억 5,900만 원, 도시계획 및 개발제한구역 관리에 1억 1,000만 원, 오천마을 재생 프로젝트 등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 9,500만 원,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사업에 1억 5,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예산안 규모는 83억 7,5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 80억 1,700만 원보다 3억 5,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국공유 재산관리, 하천내 공공시설 유지관리 등 2억 600만 원, 가로등 및 보안등 유지, 걷기좋은길 보행등 설치에 17억 6,200만 원, 도로 및 교량 유지관리, 설해대책 등 도시기반 시설 확충 사업 18억 2,300만 원, 하수도정비 및 유지관리 사업 추진에 18억 8,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입니다.
예산안 규모는 3억 1,9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 3억 7,800만 원보다 5,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도시 건축 미관 조성 사업 추진을 위한 건축행정 건실화에 5,100만 원, 건축행정의 서비스 향상에 1억 600만 원, 공공건축 서비스 향상에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입니다.
예산안 규모는 6억 6,0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 2억 1천 900만 원보다 4억 4,1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소통하고 참여하는 주택조성을 위한 주택행정서비스 운영에 3,900만 원, 공동주택 시설물등 관리지원에 4억 원, 공동주택 우수관리단지 선정 지원에 3,000만 원, 공동주택 교통안전시설 점검 위탁수수료에 3,000만 원 재개발ㆍ재건축 정비사업에 4,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입니다.
예산안 규모는 22억 3,5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 8억 6,300만 원보다 13억 7,2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2024년 신규시책인 1인가구 전월세 주거안심매니저 운영에 1,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조정금 지급에 15억 6,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4년 기금운용계획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액은 재난관리기금 65억 100만 원, 옥외광고발전기금 10억 4천 8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지출액은 재난관리기금으로 재난예방 및 안전사업지원 9,500만 원, 재난피해 응급복구 지원사업 3,000만 원, 예치금 63억 7,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옥외광고발전기금으로 옥외광고물 정비사업 2억 9,300만 원, 전자 옥외광고 게시대 설치 2억, 현수막 지정게시대 신규설치 및 교체에 총 6,000만 원, 예치금 4억 9,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전승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4년도 본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은 주민안전과 관련한 안전도시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이상으로 2024년도 본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여러 정책의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시고 열린 의정활동을 헌신적으로 수행하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다가오는 2024년 갑진년에도 하늘로 치솟는 청룡의 기운으로 위원님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보람과 영광이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장기영 아이파크사고수습지원단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이파크사고수습지원단장 제안설명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전승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 한 해 아이파크사고수습지원단에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아이파크사고수습지원단 소관 2024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일반회계 예산안 규모는 세출예산 1억 7,2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피해지원과 소관입니다.
예산 규모는 1억 8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 1억 1,200만 원보다 3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주요 세부사업으로는 사고수습 및 피해지원에 경상적 경비 4,200만 원, 중대재해예방으로 3,900만 원을 최소한의 경상적 경비만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고수습지원과 소관입니다.
예산규모는 6,4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 1억 3,700만 원보다 7,3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주요 세부사업으로는 입주예정자 지원에 경상적 경비 1,000만 원, 건축안전유지관리로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아이파크사고수습지원단 소관 2024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전승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4년도 아이파크사고수습지원단 예산안은 사고수습 및 안전한 건축환경 조성을 위한 최소한의 필수경비만을 반영하였으니, 저희 아이파크사고수습지원단 소관 제반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진태호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검토보고
전문위원 진태호입니다.
사회도시위원회 2024년도 본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본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2024년도 본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각 국장님들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내용이 없으면 시작하기 전에 우리 집행부 다 계시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심사하기 전부터 한숨밖에 안 나오네요.
윤정식 국장님, 이것 기획실에서 의회로 공문 내려온 시간이 몇 시인지 아십니까?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 의회도 문제지만 아무튼 집행부도 굉장히 문제인 것 같습니다. 어제 공문이 의회로 6시 29분에 왔습니다. 업무시간이 끝났습니다. 그 공문이 인정됩니까? 하달받는 게. 공문이라는 것이 근무시간 내에 받아서 이 보고를 받아가지고 국장님이 말씀하시든 우리 의사국에서 저한테 보고하든 이 내용을 알아서 했다면 모르는데 6시 29분에 의회에 도착해서 오늘 아침에 8시 52분에 출력해 와서 아무런 보고도 없이 우리 담당 팀장님이 오셔서 죄송하다. 그래서 참석한다는 게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인지. 제가 봐서는 전번에도 지적했습니다만 의회를 예우하고 대우해달라고 안 하겠습니다. 이것을 무시하는 건지 저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하시는지 이해가 가지 않고요.
아무튼 이건 따져 묻겠습니다. 지금 이 출력한 걸 보면 물론 건축과 소관인지 기획실 소관인지 모르겠지만 인사에서 직무대리 유현수 팀장을 직무대리로 인사를 했어요. 이 공문 내용을 보면 불참 사유 공가, 우측 내용 보면 우측 내용도 직무대리예요. 직무대리 직위 건축팀장 성명 유아림. 직무대리가 맞습니까? 국장님, 유현수 팀장이 안 왔으니까 직무대리가 정상적으로 인사과에서 임명받고 직무대리 받았으니까 직무대리라고 치시게요. 여기 공문 온 내용에 대해서 직무대리 직위 건축팀장 유아림. 이 직무대리는 어떤 직무대리를 얘기하신 거예요.
제가 인사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대리라는 것은 직무대리가 있고 지정대리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직무대리는 일반적으로 나는 게 직무대리고, 지정대리는 그 직을 순서대로 말하자면 순서대로 안 한 사람을 할 때 사람을 지정해서 지정대리로 임명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유현수 팀장은 어떤 대리입니까?
지정대리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서구청은 다 다릅니까? 여기 공문 온 것은 직무대리인데요. 직무대리 과장.
제가 그 공문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어떻게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요. 하여튼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 공문 내용을 보면 지금 서구청 건축과는 직무대리가 둘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본회의장도 과장님들 공가나 아팠을 때 사전에 의회에 보고해서 참석 못 하면 불참이라고 해서 다 인정해 주잖아요. 이것 또한 유현수 팀장이 건강검진 받으러 갔으면 이런 내용에 대해서 건강검진을 받았기 때문에 불참했다. 양해 바랍니다. 이렇게 내용 하면 되잖아요. 근데 이것을 무리하게 직무대리로 해가지고 유아림 팀장 앉히고 또 갔다 오면 유아림 팀장 안 하고 또 직무대리니까 유현수 팀장으로 바꾸고…… 그걸 봤을 때 우리 위원님들이 앉아서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그냥 집행부 마음대로 이것 안 되면 다 대타 기용하고 또 이분 안 되면 또 다른 사람 기용하고…… 받아들였을 때 그렇게 안 받아들이겠습니까? 제가 봐서는 ‘,위원장님 이만저만해서 병가이니 유현수 팀장이 이번에 자리 배석을 못 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 한마디 해주셨으면 굳이 이 공문 안 보내도 ‘아, 그래요.’ 이해하겠네요. 저는 이렇게 무리하게까지 업무시간 끝난 후 공문 보내서 이렇게까지 한다는 것이 과연 맞는 것인지.
제가 할 말은 아니지만 사실 불참 공무원만 통보하면 그걸로 종결이 되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유아림 팀장을 또 이쪽으로 한 것에 대해서 저도 조금 당혹스럽기는 한데요. 저희 본회의에서도 어떤 과장이나 국장이 불참하게 되면 불참 공무원만 통보하지 누구를 지정해서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저도 그것을 알지 못하니까……
아니, 국장님은 그 내용에 대해 보고 안 받으셨습니까? 예를 들어서 유현수 팀장이 건강검진을 받으러 갔어요.
예, 받았습니다.
참석을 못 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참석 못 한테 지금 과장이 안 계시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 참석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기획실에 불참 공무원은 통보해라라고 얘기했습니다. 물론 유현수 팀장이 계속 3번 연장해서 어쩔 수 없이 마지막 12월까지만 받아야 되잖아요.
국장님, 제가 그것은 뭐라고 안 하죠. 당연히 건강검진은 받으러 가야죠.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알았다. 대신 기획실에 불참 공무원은 통보 해라라고 저는 거기까지만 알았습니다. 이 공문이 이렇게 유아림 팀장을 또 직무대리로 통보한 것은 지금 여기 와서도 공문을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기획실에서 지금 유아림 팀장을 직무대리로…… 이 공문을 보면 직무대리로 임명한 거라니까요. 직무대리가 아니잖아요. 이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건축과는 이 공문을 보면 직무대리가 두 분입니다. 명확히 저는 이것을 공문 내용을 보낸다고 하더라도 직무대리로 임명했으면 그러면 우리 유아림 팀장님은 직무대리로 임명했다는 것을 여기 이 자리에 참석한 부분에 대해 언제 알았습니까? 오늘 아침에 알았습니까? 아니, 언제 아셨어요?
유현수 팀장이 안 계셔서 당연히 제가 와야 된다고……
아, 당연히가 아니고 이것은 지금 유아림 팀장 공문이 명시돼 있잖아요. 저희 의사국에. 그랬으니까 팀장님이 이걸 알고 지금 직무대리로 이 자리에 배석한 거잖아요. 그럼 우리 집행부에서도 전혀 모른가요? 건축과에서도 모르고 그냥 기획실에서 통보만 해버린 겁니까? 그럼 우리 팀장님은 유현수 팀장님이 자리에 없으니까 ‘죄송합니다. 대신해서 제가 배석할랍니다.’ 그런 차원에서 지금 오신 건가요? 그러신 거예요? 아니, 이걸 해명해야 예산을 심의할 것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공문은 건축과 직무대리가 둘입니다. 공문을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유아림 팀장님께서 예산 심의에 직무대리로 임명받고 이 자리에 배석했기 때문에 예산심의 자체는 유아림 팀장님께서 직무대리 자격으로서 예산 심사를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직제순에 따라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고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부서장 업무보고에 앞서 환경교통국장님과 청소행정과장님을 제외한 관계 공무원은 귀청하여 업무에 임하시다가 순서가 되면 출석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면 원활한 회의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회의중지)
(10시51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현순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청소행정과 소관
청소행정과장 이현순입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2024년도 본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번에 제출한 청소행정과 예산안은 서구시설관리공단 전출금과 폐기물의 감량 및 재활용 활성화 등 깨끗한 청결도시조성을 위하여 꼭 필요한 사업비만을 반영하였으므로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민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책자 616쪽, 생활폐기물 종합 플랫폼 개발 구축은 신규사업으로 홍보비와 제작비까지 해서 예산 2억 5천을 세우셨어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 사업에 대해 설명 부탁드릴게요.
저희가 올해 생활폐기물 처리에 대해서 좀 더 체계화하기 위해 용역을 실시했었습니다. 현재 종량제의 경우는 매일 수거에 대해 정비하고 운영 중에 있고요. 그리고 재활용의 경우에는 권역별로 격일로 수거하기 위해서 현재 생활환경센터하고 같이 정비를 구축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게 올해 구축되면 내년에는 주민들이 더 편리하게 또 종량제 생활폐기물에 대해서 주민 편의를 위해서 접근할 수 있고 또 실시간에 폐기물 수거하는 것을 앱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원 순환도 관련해서 각가지 정보나 운영 현황들 정보를 제공하고 관리할 수 있게 편하게 요즘에 선진행정 청소행정을 구축하기 위해서 저희가 앱 개발을 내년에는 연계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생활폐기물을 동에 신청해서 폐기물을 운반하는 거잖아요.
집 앞에 내놓으면 수거해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진행이 빨리빨리 안 돼서 최근에 저희 동에서 안 되니까 그냥 일반 사설업체에 해서 폐기물들을 수거했다는데 지금 2억 5천 들여서 홍보비 제작 500, 플랫폼 홍보비 1,500인데 적은 예산들이 아니에요. 근데 수거가 잘 안 된 상태에 홍보만 해서는 안 되잖아요. 1차적으로 수거가 잘 돼야죠.
생활폐기물은 저희 공단에서 수거하고 있습니다.
공단 관리도 저희가 하지 않나요?
예. 다른 업체에서 수거하지 않고……
그러니까 그 진행이 빨리빨리 안 되고 있어서……
위원님이 방금 말씀하신 것은 대형 폐기물인 것 같아요. 집에서 가구 등을 배출할 때 신고해서 수거하는데 그게 제때 안 되는 것 같고, 물론 그것도 포함하는데 앱 개발은 생활쓰레기 음식물, 재활용 등을 다 집 앞에 내놓잖아요. 종량제에 생활폐기물 버리고 그다음 피트병이나 종이 등 재활용을 또 문 앞에 두면 수거하는데 이게 제때 안 돼서 우리가 ‘문자하랑께’도 있지만 그 ‘문자하랑께’ 민원 중 대다수 많은 민원이 제때 수거하지 않은 민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생활 작은 쓰레기도 아파트는 잘 되는데 주택가 골목은 저희도 상가가 있어서 상가에 내놓으면 그게 며칠 가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그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저희가 7월부터 공단하고 생활환경센터 자원회수센터하고 T/F팀을 구성해서 매일 수거 체계를 확립하자 해가지고 지금 그것을 저희가 진행하고 있고, 현재 월요일하고 농촌 지역만 제외하면 매일 전량 수거하고 있거든요. 지금 그것은 끝났고, 재활용을 권역별 격일 수거하려고 지금 노선 개편을 하고 있는데 이게 올 연말이면 다 완료가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앱 개발을 하면 내가 어느 집에 살 때 내 쓰레기는 언제 몇 시에 수거한다는 게 나오거든요. 회원 가입하면.그래서 주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쓰레기 수거 체계를 이용할 수 있게 하면 좋겠다 해가지고 저희가 내년에 그것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제가 치평동에서 야간에 상가 앞에 쓰레기 수거차가 움직이는 것도 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치평동도 엄청난 쓰레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까지 조금 잘해가지고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 지금 CCTV 설치해가지고 설치 비용은 많은데 거기에서 불법쓰레기 하신 분들을 찾아내기는 쉽지 않잖아요. 근데 올해도 예산 보니까 3천만 원, 서창동 같은 경우 주민참여예산 500, 이렇게 올라왔거든요. 이 설치가 실효성이 없는 것 같은데 예산을 계속 투입해서 CCTV 설치해야 되나요?
저희가 당초 135대에서 정비하고 고장난 거랑 철거하고 해서 현재 116대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예전에는 화소가 낮다 보니까 200만 화소면 사람을 확인하기 어려워서 저희가 신규로 설치한다기보다는 기존에 설치한 곳에 고장난 곳을 교체하고 화소를 올려서 될 수 있으면 예방도 있지만 단속도 같이 병행하기 위해서 내년 예산을 세웠습니다.
상무2동을 보면 CCTV 설치한 데가 쓰레기가 많아요. 제가 전년도에도 이것 지적했을 때 화소 높여서 많이 예방도 하고 또 불법쓰레기 투기하신 분들도 발견하신다고 하셨는데요. 그러면 올해 CCTV 설치해가지고 제가 또 현황을 받아보면 되겠네요. 그런가요?
저희가 지금까지 설치는 되어 있지만 불법투기는 굉장히 많고, 단속은 하고 있지만 위원님 말씀처럼 단속 실적은 저조합니다. 그렇지만 아무래도 설치가 되어 있으면 주민들이 경각심도 있고 고정식과 이동식이 있는데 이동식 같은 경우에는 설치하고 깨끗해지고 하면 옮길 수 있는 장점이 있어서 최대한 저희가 장소라든가 위치를 보고 설치하도록
CCTV 설치해서 불법쓰레기 안 버리고 계도하면 좋죠. 그런데 몇 년 동안 보면 그게 현실성이 떨어져서 예산이 올라왔길래 질문하는 거니까 하여튼 이런 부분들이 예산 낭비가 되지 않게끔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정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624쪽, 자원순환관리사 활동 기타 보상금이 있습니다. 작년 대비해서 예산이 어느 정도 늘어나고 올해 23년도 활동에 비추어 봐서 이게 적절하게 편성된 건지 아니면 지금 부족한 건지 아니면 대폭 늘어난 건지. 올해 자원순환관리사 활동 실적으로 보면 현재 등록돼 있는 분들이 9개 동인가 해서 81명으로 등록돼 있거든요.
예.
그런 걸로 봐서 24년도 예산이 적절하게 편성돼 있는지. 올해 활동으로 봐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자원순환관리사는 올해 9개소에서 81명이 활동했었습니다. 매주 1회, 2회 정도 운영했었는데요. 현재 주민들이 자원순환가게를 하고 있다는 홍보가 되면서 또 우리가 회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내년에는 18개 동으로 확대시키고자 해서 예산이 대폭 증액된 상태고요. 관리사가 당초 지금 81명인데 내년에는 동별 7명씩 해서 126명을 예상하고 활동실비가 5,040만 원 정도 증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내년 신규시책사업으로 해서 자원순환가게 활성화로…… 18개 동이 운영되다 보면 관리나 교육, 홍보가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거점자원순환가게를 운영하고 그리고 이분들 노고에 비해서 저희가 크게 보상을 못 해주기 때문에 워크숍이라든가 또 같이 활동했던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체험도 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기 위해서 자원순환페스타까지 해가지고 내년에 예산이 증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자원순환관리사들은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야기가 되었지만 실제 활동에 오히려 제때 기타 보상금을 지급을 하지 않으므로써 비롯된 문제들도 있고, 지금 또 출범한 지 2년 됐나요?
22년 하반기부터 시작했습니다.
9개 동인데 내년에 거의 2배로 늘리겠다고 하는 건데요. 물론 자원순환에 많은 분들이 참여하면 당연히 좋죠. 근데 지금 너무 양적으로만 과도하게 확대를 추진하다 보면 정작 내실 있게 진행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서 현재 여기 예산은 모든 동이 다 자원순환관리사 활동하는 전제로 하고 예산을 편성한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취지는 좋은데 과도하게 2배로 늘어나는 것과 관련해서는 좀 더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요. 제가 또 5분 발언을 하겠습니다만 등록된 인원은 동별로 예를 들면 10명인데 자원순환 보상비를 받아가신 분들은 20명이 되기도 하고…… 이게 정확하게 등록되지 않은 분들이 자원순환관리사가 그냥 당일 자원순환 활동에 참여해서 하는 것으로 비춰지거든요. 예를 들면 몇 개 동 같은 경우에는 등록된 인원이 11명이라고 돼 있는데 예를 들면 30명이 참가한 것으로 돼 있어요. 이게 실비지급이 아니라 그냥 단순 참여 인원을 이야기하는 것 같거든요. 하여튼 이런 것까지…… 올해 자원순환관리 활동에 대한 세부적인 참여를 보면서 예산을 저희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참여 인원하고 실비 지급은 다른 것 같아요.
예, 실비는 등록되어 근로 활동을 하신 분에 대해서……
등록된 인원에 대해서만 실비를 지급하는 거죠? 그리고 참여 인원은 뭡니까? 당일 그냥 자원순환에 참여하셨던 주민들 수를 이야기하는 것 같고요. 하여튼 저희가 2년 했는데 9개 동에서 지금 멈춰 있거든요. 근데 내년에 전 동에 다 하겠다고 하는 것이 원래 그렇게 돼야 되지만 저는 오히려 출범할 때 모든 동이 다 구성될 줄 알았어요. 근데 막상 2년 했는데 확대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러면 이런 데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오히려 당초에 이런 건 동 자생단체 조직할 때 보면 거의 모든 동에 다 구성하는데 이건 지금 2년 했는데 구성률이 50%밖에 안 되거든요. 내년에 전 동을 대상으로 해서 운영하겠다고 하는 예산을 세웠는데요. 그게 왜 안 되는 건지에 대한 진단, 그럼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한 그런 계획들을 보면서 저희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더불어서 자원순환페스타 같은 경우도 현재 2,800이 편성되어 있는데 자원순환페스타가 혹시 세부적으로 어떠한 행사로 기획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저희가 자원순환페스타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는 18개 동이 자원순환가게를 운영할 계획이어서 자원순환 가게 운영에 관한 사항이라든가 관리사들이 활동했던 사항들 성과를 공유하고 또 동별로 편차가 있잖아요. 사실 현재 치평동이 굉장히 잘 되고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동별 우수 사례도 공유하면서 자원순환관리사들에게 유공자 표창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갈 것 같고요. 그리고 나눔장터라든가 체험부스, 환경 백일장 등을 통해서 좀 더 주민들의 참여를 독려하고, 자원순환에 대한 인식을 더 제고하기 위해서 저희가 내년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자원순환페스타는 치평동 자원순환가게에서 하는 건가요?
아닙니다. 지금 장소는 아무래도 오픈된 공간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상무시민공원이라든가 그런 장소가 좋을 듯 싶습니다.
자원순환페스타도 한번 더 세부적인 계획을 제출해 주시면 제가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616쪽, 생활폐기물 종합 플랫폼 사업이 있는데요. 당연히 스마트시대에 주민들이 편리함을 느끼면 좋은데 세부적으로 이 사업이 어떠한 사업인지 그래서 어떻게 이걸 구축해서 어떻게 활용할 계획인지. 혹시 이것과 관련된 타 지자체의 선진적인 사례가 있으면 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앱을 구축하는 이유가 요즘 시대적인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기존에는 오프라인으로 해서 주민들이 확인했다면 현재는 휴대폰 하나로 모든 정보를 제공받고 있기 때문에 앱을 구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별도 단독으로 앱을 구축하는 게 아니라 저희 서구청에 주차해온이라고 기존에 구축된 앱이 있습니다. 그 앱과 예산 절감 차원에서 연계하고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는 기능이 생활폐기물 배출 시간이라든가 방법을 안내하고 또 구정에 대한 홍보도 들어가는 정보를 안내해 주고요. 그다음 자원순환 관련해서 저희가 자원순환가게를 하면 위치 정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그러한 정보들. 그리고 재활용 무인회수기 같은 경우에도 어느 위치에 있는지 정확하게 정보들을 알려줄 계획입니다. 자원순환가게를 운영하다 보면 회원관리를 해야 되는데 사실은 수기로 하다 보니까 김태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제때 실비를 지급했어야 했는데 수기로 하니까 누락되는 부분도 있고 애로사항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잘못된 부분인데요. 이 앱을 구축하면 그런 회원들의 포인트도 적립을 온라인상으로 앱 안에서 회원 관리도 가능하고, 또 회원 본인도 어느 정도 본인이 배출을 했는지 이런 부분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정보가 제공되고요. 그리고 대형 폐기물 같은 경우에도 여기로로 해서 앱을 통해서 신청하는데 이 앱과 연계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런 부분도 연계해서 저희가 운영하고 단, 이게 활성화가 돼야 되는 게 사실 가장 큰 과제입니다. 구축에 끝나지 않고 많은 주민들이 참여하게 하기 위해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포인트 적립이라든가 이벤트 경품, 이런 부분으로 해서 인센티브까지 기능에 넣을 계획이고요. 현재 타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청주에 국장님이랑 직원들과 함께 다녀왔었습니다. 그래서 충북 청주에 버릴시간 앱이 있는데 한 3억 2천 정도로 해서 앱을 구축했고요. 청주도 단독 앱을 구축하는 게 아니라 청주페이라는 앱과 연계해서 했었고, 광주에서는 지금 동구에서 플랫폼 구축 중에 있고, 광산구도 현재 데이터기반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업무 혁신으로 구축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거기에 발맞춰서 앱을 구축하고 주민들에게 보다 편리한 정보를 제공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청주는 청주페이하고 연계해서 앱을 구축하고 동구나 광산구는,
단독으로.
혹시 여기는 어떤 것에 연계돼서 구축하나요?
단독으로.
동구와 광산구는 단독이고 저희는 주차……
해온이라는 앱이 있어서 그 주차 해온앱과 연계해서,
거기와 연계해서 구축하는 거고요?
예.
청주까지 다녀오셨으니까 검토된 자료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다른 구 자료 예산까지 포함해서 세부 자료를 사회도시 위원들에게 전체 공유해 주시면 더 꼼꼼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성화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임성화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선진 청소행정기반 조성 부분들은 앞서서 스마트시대에 수요자 중심으로 가야 된다는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동의합니다. 다만 지금 주차해온이라는 모바일 플랫폼이 있고 많이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활용도가 떨어지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선도적으로 하는 부분도 필요하지만 지금 주차 모바일 플랫폼 관련해서는 5개 구 중 4개 구가 시행했는데 전체적으로 여기에 대한 비판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5억, 10억 가까이 사용했고 서구도 5억 사용했고요. 이것과 연동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게 과연 얼마나 실효적일 것인가에 대한 궁금함과 우려들도 있고요. 어제 저도 보고받았습니다만 동구도 어떤 사업에 포함돼서 진행하고 있고, 청주에 버릴시간앱이라는 부분들이 있긴 한데요. 이러한 부분들은 구청장 5개구 협의할 때 각 구에서 하는 것보다 광역 단위에서 제안하는 부분들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도 하고요. 그리고 주차와 관련한 모바일 앱에 대해서 선행된…… 활성화되지 못한 어떤 기억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한 2억 3천이 들고 또 유지관리비가 계속해서 들 거란 말입니다. 거기에 대한 비용추계들도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여기에 대한 부분들이 대중화되지 않다 보니까 추후에 어떤 발생되는 보완에 대한 비용들이라든지 추가로 계속 드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동구랑 광산구에서 이런 부분들을 시도하고 있으니까 한 걸음 늦더라도 그런 추이들을 보면서 진행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먼저 선도적으로 만들어 놓고 거기에 대한 예산 낭비에 대한 비판을 받는 부분들보다, 물론 그런 비판들이 무서워서 선진적으로 행정 안 하는 것은 더 과오가 있지만 이런 부분들에서 좀 고민이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자치구 단위에서는 청주 말고 없나요?
예.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부분들에 대한 시스템 부분들도 완성 단계는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면요. 지금 쓰레기 업무가 민간위탁이 많고 공단으로 이관해서 하는 지자체가 사실은 많이 없거든요. 근데 이 앱은 내가 버린 쓰레기가 언제 수거되는지 실시간으로 알 수 있는 그런 거여서 민간이 하는 운영 형태에서는 약간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우리는 공단하고 같이 하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가능하다는 생각이 되고,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매일 전량 수거할 수 있도록 올 7월부터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내년에 종량제는 매일 전량 수거가 가능하고 재활용은 권역별로 격일 수거가 가능하도록 저희가 그걸 하고 있어요. 그래서 노선대로 몇 시에 가는지까지 지금 다 노선표를 작성하고 있거든요. 그게 연말이면 가능할 걸로 생각되고, 이 앱이 개발되면 그 노선표를 다 올릴 거예요. 내 지역은 몇 시 몇 분에, 약간 착오는 있겠지만 그렇게 하려고 하고요. 그것에 대한 완성도는 이 앱을 통해서 가능하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다음 자원순환관리가 아까 과장님도 이야기했듯이 민원인이 와서 배출하면 그걸 전부 수기로 포인트제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보상할 때 민원인하고 착오 있는 것이 내가 몇 개 버렸는데 이게 안 맞다. 이런 민원도 있나 봐요. 근데 이게 개발되면 온라인으로 다 누적되고 민원인이 그걸 볼 수가 있고…… 저희가 자원순환가게도 내년에는 전 동으로 아까 김태진 위원님이 배가 확대되지 않냐고 그러는데 배라는 시각보다는 전 동에…… 그런 요구가 계속 있어요. 우리 동도 자원순환가게 하게 해달라는 요구가 계속 있어서 각 동에 하나씩 자원순환가게를 개설해서 거기서 각각 활동이 되면 그 활동 내용이 전부 앱을 통해 실시간 온라인으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자원순환가게나 매일 전량 수거나 이런 청소 행정들이 이 앱을 통해 완성되지 않을까.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이것을 하려고 하고, 이런 측면을 위원님께서 많이 이해해 주시면……
예. 그런 상을 그리고 사실 모든 사업들을 시작하죠. 근데 현실에 닥쳤을 때 그런 효과들이 실질적으로 없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대부분 자치단체에서 하는 앱들이 완성도가 떨어져서 폐기되거나 활용도 못 하거나 홈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청이나 의회의 홈페이지 또한 실질적으로 많이 활용도가 떨어지는 부분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접근도가 떨어지는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있거든요. 저는 선진적으로 이러한 고민들은 바람직하다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여기에다 주차해온이랑 연계하는 부분들도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먼저 주차해온이에 대한 이용자 활용도를 어떻게 높일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선행된 다음에 이게…… 똑같은 서구민들 아닙니까? 물론 영역이 다르기기는 하지만요. 지금 있는 부분들도 시안성이라든지 지역 주민들이 접근하기 어렵고 활용하기 어려운 구조에 있는데 여기에 더해서 2억 3천, 약 2억 6천 정도를 더 들여서 생활폐기물 종합 플랫폼을 만들겠다라는 시도는 참 좋은데요. 지금 예산이 적은 상황에서 이러한 부분들이 의미 있게 잘 활용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그러한 부분들…… 지금 자원순환가게에서 통장에 기재해 주는 방식인가요?
예.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자원순환가게를 18개 동으로 확산시키고자 한다면 요즘 통장에 수기로 쓰고 그걸 챙겨서 오는 부분들은 어려운 거잖아요. 예를 들면 예산이 많지 않으니까 적은 예산을 갖고 규모 있게 예를 들어서 그런 부분들은 방향성이 맞죠. 통장 갖고 와서 그런 부분들을 보여주기는 좋지만 실질적으로 활용도가 떨어지는 부분들은 있잖아요. 저도 통장을 만들었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에 대한 예산을 조금씩 조금씩 해가지고 필요한 부분들에 사용하는 것이 맞지 지금 활용도도 안 되고 있는 주차해온에 더해서 생활폐기물 종합 플랫폼을 만들겠다고 하는 부분들은 현재로 봤을 때 실패할 가능성이 크다. 그러면 1단계로 올해는 주차해온에 대한 부분들을 부서를 떠나서 활성화시키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도 이용자들이 몇백 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시안성도 안 좋고요.
저희가 전산 전문적인 건 잘 모르겠지만 이 주차해온하고 이 청소 종합 플랫폼하고는 목적이 다르고 사용 용도가 다르잖아요. 이제 앱을 개발하려면 전산망이 있어야 되는데 기존에 만들어진 망을 우리가 활용한다는 것이지 주차해온 이 프로그램에 우리 청소를 같이 넣어서 한다는 그런 개념은 아니거든요.
주차해온은 주차해온 대로 하나의 앱을 가지고 이용하고 그다음 우리 청소 관련해서 사용하는 앱은 앱대로 가는 것이고요. 현재 환경부에서는 단독개발을 지양하더라고요. 위원님 말씀처럼 이게 활성화가 안 되고 사양되는 부분이 있어 그런 지침도 있어서 저희는 서구청에 있는 앱인 주차해온과 연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활성화가 안 되어 있는데 청소 관련이라든가 자원순환 관련은 주민들의 관심이 많기 때문에 이제 연계된다면 저는 훨씬 더 활성화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은 좀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앞으로는 앱으로 해서 폰 하나로 모든 정보를 주고받는 시대이기 때문에 내년에 구축하는 게 제가 봤을 때는 그래도 적정하지 않을까. 그리고 저희가 생활환경센터랑 같이 청소 관련 체계도 정비하고 구축하고 있기 때문에 맞물려서 이렇게 앱까지 구축하고 또 활성화하는데 최대한 노력해서 주민들 편의에 앞장서고 싶습니다.
예. 충북 청주는 아까 김태진 위원님께서도 말씀드렸고 어제 저도 말씀드렸는데요. 관련해서 이것을 어떻게 할 계획인지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유지관리비에 대한 추산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것을 잘 수행할 수 있는 업체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업체는 있는지. 그리고 최소한 충북 청주라든지 동구, 광산구가 하고 있다고 하는데 거기에 어떤 업체가 있고 집행부에서는 어떤 평가를 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도 같이 먼저 선제적으로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왕하면 잘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설명 자료 29쪽, 친환경 행사ㆍ축제 지원이 있습니다. 아주 바람직한 방향인데요. 작년에 통맥축제할 때 다회용기 제안을 드렸던 부분들이 있고 시작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좋은데 여기에서 다회용기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건가요? 다회용기 구입비로 식기류 4,500원 곱하기 1만 개를 사겠다는 건데 식기류가 어떤 건가요?
저희가 다회용 겁은 기존에 구입하고 카페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근데 축제나 행사를 하다 보면 먹거리가 있잖아요. 포크나 수저, 접시 같은 그릇들을 구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식판은 아니고요?
식판까지는 아니고 쟁반, 음식을 담을 수 있는 큰 그릇.
지금 관내 행사 축제 리스트가 파악된 게 몇 개 정도 된가요?
아직 파악은 안 했고 예산이 통과되면 수요조사를 통해서 파악하고 거기에 맞춰서 내년 예산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저는 최소한 관내에서 수요를 감당할 만한 축제나 행사가 무엇이 있는지에 대한 판단들을 한 다음 예산이 올라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일단 만들어놓고 축제나 행사 수요를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시행됐을 때 한번 시뮬레이션을 돌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이게 4,500만 원인데 적은 예산 아닙니다. 그리고 만들어두면 지금 환경을 책임지고 있는 부서에서 오히려 환경을 일정 부분 파괴하는…… 좀 거칩니다만 그런 역할들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관내 행사가 50여 회로 사업량이 이미 잡혀 있어요. 근데 저는 이것을 만들어놓고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우려들이 조금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에 대한 관리 부서는 어디서 하는 겁니까?
현재 서구 자활에서 다회용 컵은 세척하고 수거랑 운반이 되고 있습니다. 서구 자활에 알아봤는데 이 다회용기까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제가 답변을 들었고요. 행사나 축제가 한 날에 집중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분산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 정도 구입하면 가능하겠다 하고 예측은 했는데 정확하지는 않지만 축제나 행사가 한 날에 집중되지 않는 점을 고려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지금 서구 지역자활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와 이야기가 됐다는 거죠? 감당이 되는 것으로.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잘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4,500만 원의 예산인데 취지 자체는 좋은데 약간 우려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요즘 행사는 야외에서 하기보다 대부분 대관해서 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외부 빌려갖고 하는 행사들이 적은데 이러한 부분들을 얼마나 실효성 있게 진행될 것인가. 그러면 이것이 진행되면 최소한 여기 기재한 것처럼 50회 정도는 진행돼야 되는데 그것에 대해 정확하게 행사와 축제에 대한 추산도 없이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지금 목표했던 부분들이 가능할 것인지. 또 이게 1~2년 하고 수요자가 없어서 끝낼 사업은 아닌지에 대한 집행부의 고민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2년 해보니까 이것 수요자가 없어서 못 할 것 같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안 되잖아요. 꼼꼼한…… 이 예산의 규모를 낮춘다든지. 지금 1만 개하는데 실질적인 규모로 맞춘다든지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정확한 추산을 접시는 어떤 사이즈에 몇 개고 포크는 몇 개고 하는 부분들이 나와야지 식기류 곱하기 4,500원. 사실 저희들이 이것은 어려울 것 같아요.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정확하게 정보를 주셔야죠. 사업 자체는 좋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한 예산 반영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목표는 내년에 민간까지 하기는 어려운데 최소한 우리 공공기관 안에서는 일회용품을 사용하지 말자. 그다음 공공기관이 주간으로 하는 축제나 행사에서는 일회용품을 사용하지 말자. 이런 목표를 내년에 우리가 한번 세워서 해보자. 이런 업무 협의 과정에서 일단 공공기관에서 주관하는 행사는 우리 구청에도 있겠고 18개 동에서 거의 행사 축제를 많이 하잖아요. 저희가 목표하는 것은 우리 구청과 동에서 하는 행사에서만이라도 일회용품은 사용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다회용기를 사서 동에서 행사를 하면 대여해주고 끝나면 자활해서 수거해서 다시 세척하고, 이런 운영 방법으로 하기 때문에 수요자는 걱정을 안 하셔도 동하고 연계해서 하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럼 걱정 안 해도 되겠죠. 그러면 올해 적용될 만한 축제는 뭐가 있었을까요? 보통 사업들을 보면 해당 업체에서 어떤 시설 안에서 뷔페집이라든지 이런 데서 보통 진행되잖아요.
마을 축제를 18개 동에서 동별로 전부 추진을 합니다. 항상 마을축제는 먹거리가 같이 들어가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고, 구에서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통맥축제라든가 억새축제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아직 수요조사는 하지 않았지만 또 다른 부서에서도 소규모나 대규모 축제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런 수요들을 잘 파악해서…… 방향은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애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성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태진 위원님.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생활폐기물 종합플랫폼 이야기했었는데요. 사회도시 위원님들하고 자료를 같이 공유할 때 실제 추진된 곳 말고 추진했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이미 유명무실해서 폐기된 지자체들이 있잖아요. 실패한 지자체는 하나도 없나요?
예, 현재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없습니다.
그러면 그건 제가 파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곳만 주게 되면 지금 판단이 안 되거든요. 실제 이런 플랫폼들을 추진해서 나름대로 유명무실한 지자체들은 저희가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같이 검토하도록 할 거고요.
마지막으로 설명자료 31쪽, 해외 선진지 시찰을 가시는데 물론 배우는 건 저는 좋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목적은 접목해야 되는데 실제 기본계획은 내년 2월에 세우기는 하지만 예시로 나와 있는 내용들은 시에서 거의 접목할 내용이거든요. 예를 들면 여기 같은 경우도 뭡니까? 전기버스와 전기트램 부분들, 소각장 에너지를 어떻게 난방으로 전환해서 활용할 건가. 자원선순환과 관련한 또는 탄소중립과 관련한 해외 선진국에 가는 건 좋은데 여기 예시로 나와 있는 내용 자체가 실제 저희 구가 접목하기는 상당히 어렵고 시 차원에서 이건 해야 될 거여서 기본계획을 세울 때 다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게 아닌가 싶거든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가 내년에 국외연수비는 환경교통국 직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와 관련된 업무로 지금 벤치마킹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자원순환과 친환경 공원이라든가 선진교통 부분을 반영할 계획이고요. 저희가 좀 더 계획을 세심하게 자세히 파악해서 수립하고 우리 구정과 접목할 수 있는 사례들을 보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계획 수립할 때 좀 더 구체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임성화 위원님.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요. 예산서 619쪽, 상무지구 청결기동대 피복비 등으로 해서 50만 원 곱하기 6명, 2회 잡혀 있어요.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저희 청소하시는 분들이 기간제를 뽑으면 도로에서 청소하시기 때문에 옷을 별도로 구입해 드려야 합니다. 안전용품으로 해서 구입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러면 작년에도 예산이 세워져 있었나요? 여기 180은 어떤 돈이었죠? 올해 420만 원이 늘어서 600만 원 됐는데요. 그렇죠.
예, 작년에도 피복비를 수립했었습니다.
그러면 증감 내용은 어떤 부분에 대한 증감이 된 건가요? 1년에 100만 원 지급되는 것인데 어떤 부분이……
올해는 안전용품을 예산에 더 증액시켰고 그리고 기간제 채용 기간이 조금 더 증가해서……
피복비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사무관리비에 편성돼 있습니다.
안전용품비는 내년에 더 추가가 됩니다.
그 안전용품이 뭔데요? 올해 지급된 것은 180만 원이었어요. 내년에는 600으로 됩니다. 어떤 부분에 올해 지급된 건 뭐였고 내년에는 어떤 안전용품이 추가로 지급되기 때문에 이 금액인지 여쭙는 겁니다.
이 부분은 제가 확인해서 별도로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작년에는 안전용품 및 피복비만 있었는데 올해는 안전용품이 추가돼가지고 420만 원이 증가 된 것이죠. 안전화 이런 것.
저는 잘 지원해야 된다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갖고 있어요. 다만 다른 분들이랑 형평성 있게 지원돼야 된다는 생각들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1인당 100만 원, 600만 원이 지원되는 거잖아요. 저는 이게 과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떤 안전용품인지 모르겠습니다. 비용은 어느 정도고, 자료 한번 주시고요. 저는 예산 삭감해서 줄이자는 부분들이 아니라 적절하게 필요한 부분들 그리고 다른 활동하시는 분들도 부족하지 않게 지원하는 부분들이 예산을 절감할 건 절감하고 지원하는 부분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여기에는 피복비 등으로 해서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저희들이 궁금할 수 있는 내용들은 구체적으로 기재하거나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지금 아이스팩 수거 요원이 활동하고 있죠?
2명 기간제.
2명 기간제로 활동하고 있고, 한 10만 원 정도 2명, 160일 지급이 되네요. 전년 대비 올해 2023년이죠. 아이스팩 수거량이 어떻게 계속 증가하고 있나요? 지금 정부 정책으로 줄어들고 있는 추이지 않나요? 어떤가요?
예, 줄어들고 있는 추이인데요. 저희가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는 이유는 공동주택을 다니면서 수거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기간제 채용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추이들도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지금 거점 자원순환가게 관리인이 없었는데 새롭게 내년에 채용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거점 자원순환가게가 몇 곳인가요?
저희가 18개 동에 자원순환가게를 확대 운영할 계획이어서 거점 자원순환가게는 1개소로 우선 지정하고 거기에서 교육이나 홍보라든가 또 자원순환관리사가 126명 정도로 크게 증가하기 때문에 그분들을 관리할 수 있는 분을…… 이렇게 채용이 필요하고요. 그다음 거점은 우선 저희가 치평동을 중심으로 한번 운영해볼 계획입니다.
그러면 기존에 활동하고 계시고 있는 자원순환관리사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역할로 보면 되는 건가요?
예, 교육도 하고 또 자원순환가게에 대한 홍보도 하고.
일단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임성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사항에서 방금 전 임성화 위원님께서 지적한 내용 중 기간제 근로자에 대해 안전용품, 피복비가 있는데요. 올해 기간제 근로자하고 내년도 기간제 근로자 하신 분이 똑같은가요?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죠. 제가 왜 물어보냐면 저희들이 원래 피복비를 지급해야 되나요?
현장 근로……
제가 그것 설명드릴게요. 지금 노인일자리 부분들도 보면 기존에 그분들이 의상을 입고 오고 안전복장으로 해서 조끼를 걸치잖아요. 그런 형태로 제공해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지금 치평동 기간제 근로자분들도 그분들이 청소하기 위해서 옷을 입고 안전화를 신고 오면 안전을 위해 서구청에서 이 조끼를 제공해줘요. 근데 지금까지 우리 서구청 다른 부서에서 조끼 같은 경우도 매년 예산을 지급해 줬어요. 근데 제가 알고 보니까 그 기간제 근로하신 분들이 3년 동안 계속했는데 그 조끼를 3년 동안 계속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 예산은 앞으로는 하지 말아라. 그래서 우리 실버 관리 위탁해 주는 데 있잖아요. 거기에 얘기해서 그 예산은 앞으로 안 해주는 걸로 일단 결정, 그쪽에 통보를 해줬거든요. 그래서 지금 임성화 위원이 지적한 부분이 이분들을 기간제 근로자로 저희들이 채용했는데 저희들이 지급을 해준다라고 하면 조끼나 이런 부분들을 제공해 주지 저희들이 안전화나 이런 작업복까지 제공해 준다는 것은 그것은 맞지 않다. 물론 가로수 미화원 같은 경우는 정식적이기 때문에 그건 맞습니다. 피복비 지급해 주는 게 맞는데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기간제잖아요. 근데 안전화랑 피복이랑 안전용품이랑 해준다는 게 맞습니까?
기간제이긴 하지만 현장에서 더위와 추위에……
아니, 그렇게 얘기해버리면 방금 우리 임성화 위원님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위원님들은 형평성 있게 다 골고루 지원해줘야 되는데 그럼 노인일자리 분들도 똑같이 그렇게 해주셔야 된다. 방금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다 똑같이 추위에…… 지금 어르신들 일자리 27만 원인가 한 달에 받잖아요. 그럼 추위에 밖에서 고생하시니까 안전화, 피복비, 조끼를 해줘야 된다는 결론입니다. 근데 올해 하신 분이 내년에 또 한다면 사실은 조끼가 그대로 있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지원해줄 게 없어요. 근데 신규로 되시는 분들은 다른 사람이 입은 조끼를 주면 찝찝하니까 새로 지원해줘야 되지만 그분이 자기 것 끝나고 나서 벗어가지고 빨고 운영하는데 또 햇수가 바뀌었다고 해서 똑같은 조끼를 주면 예산 낭비잖아요. 제가 말씀하는 것은 과장님이나 우리 국장님이 설명한 것에 대해서 안전화나 피복비는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소명이나 해명할 수 있는 부분 있으면 해명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한 부분이 자원순환가게하고, 자원순환가게 활성화 부분, 아까 청소 플랫폼 관련된 것이 지금 관건이 될 것 같은데요. 자원순환가게는 물론 9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치평동이죠. 치평동이 가장 잘 돼 있고 나머지는 실질적으로 9개지만…… 제 방에 와서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셨을 때 똑같은 말씀을 드렸잖아요. 말이 9개지 실질적으로 보면 거의 노상에서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동사무소 옆 공간에서 페트병 쌓아놓고 하니까 과장님께서는 여기 쌓아놓지만 금방 시설관리공단에서 수거해 간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저는 이것을 정말 체계적으로 치평동같이 어떠한 컨테이너를 제대로 구성해놓은 상태에서 늘리는 것이 중요하지 아무것도 조성 안 하고 무조건 늘려갖고 한다는 것은 조금 맞지 않다. 예산이 18개 동하는데 늘어난 예산이라 하더라도 지금까지 9개 구성된 이 가게 자체를 정말 컨테이너로 해가지고 구성해서 치평동 같이 구성해 가서 하는 것이 저는 그게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까 전 청소 플랫폼하고 같이 연결해가지고 자원순환과 이것도 같이 플랫폼 연결하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저도 아까 이 플랫폼에 대해서는 조금 부정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해온이플랫폼하고 만약에 접목시킨다면 지금 임성화 위원님께서 회원이 플랫폼에 대해서는 아주 관심이 있고, 주차에 대해서도 관심 있고, 본인이 들어가서 했기 때문에…… 그 해온이 플랫폼은 각 동사무소 주민센터에 이미 설치가 돼 있기 때문에 그것하고 접목을 시킨다면 자원순환가게하고 그 동이 가깝기 때문에 그건 접목은 맞다라고 봐요. 근데 청소 차량이 어디까지 왔는가. 이런 부분은 조금 더 고민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시설관리공단 노조에서 그때 이야기했던 게 이 차량이 움직이는 것, 어디 움직이는지 시설관리공단에서 지금 확인이 되죠. 지금 어디 지역하고 어디 움직이는 것, 청소 어떻게 하고 있는 것, 전부 다 시설관리공단 사무실 안에서 확인이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 제가 알기로는 노조에서 이런 것까지 확인되는 건 조금 인권이나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도 나왔었잖아요. 근데 제가 알기로 차량들이 움직이는 이 동선은 아마 시설관리공단에서 파악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선도적으로 하는 것은 좋으나 우리 임성화 위원님께서 지적한 부분이 어떤 거냐면 지금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전환된 시점이 사실은 얼마 안 됩니다. 그래서 일례로 우리 음향 시스템 같은 경우가 아날로그였는데 디지털로 바뀌었어요. 그런데 처음에 이분들이 이 디지털 시스템 안 삽니다. 왜 컴퓨터에서 버그가 나버리면 전체적으로 죽기 때문에 그래서 이분들이 나중에 디지털이 어느 정도 검증된 상황에서 이걸 구매했기 때문에 방금 임성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른 동에서 추진하고 있으면 그런 부분들은 잘 되고 있다. 잘 되고 있으면 거기에서 더 업그레이드해서 예산을 더 투입해서라도 하면 더 좋지 않겠냐. 아무튼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지적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많이 했으면 좋겠고요.
아까 그 식기 이 부분도 얼마나…… 우리 서창 억새축제하면 서창 주민들이 일회용 안 하고 접시나 이런 걸 가져와가지고 직접 설거지하는데 이게 과연 해놓으면 얼마나 사용할 수 있을지 이런 부분에 대해 검토를 신중하게 해봐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국장님 말씀하십시오.
아니, 잠깐 첨부해서 말씀드리면 각 동에 있는 자원순환가게 역할은 자원순환에 대한 홍보도 있겠지만 그 동에서 배출된 재활용품을 유가 보상해주는 것거든요. 그러니까 그 동에 사는 주민들이 자기가 캔이나 폐트병 이런 것을……
국장님, 제가 그 내용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제가 농성1동에서 엊그제 포럼 하면서 좌장 역할을 했고 환경과 이런 자원순환가게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애로사항까지 들었어요. 어떤 거냐면 이런 겁니다. 자원순환 가게가 있는데 우리가 가지고 오면 관리하고 하는데 비 올 때는 비 맞고 하고 있고, 이 공간이 없어서 안타깝다. 그래서 이걸 제대로 하려면 그분들이 제주도 가면 아주 잘 돼 있다고 벤치마킹까지 갔다 왔다고 그래요. 우리도 하려면 그런 시스템으로 했으면 좋겠다고까지 제안도 해주셨고요. 제가 보여드렸지만 저도 컨테이너 형식으로 해서 고민을 해놓은 상황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제 늘리는 것도 중요하고 다 중요합니다. 좋습니다. 근데 지금 9개를 해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고민해서 이게 체계적으로 되면 그다음에 하나하나 늘려가는 게 좋지, 그냥 막 늘려놓고 장만 펼쳐놓고…… 이게 체계적이지 않으면 안 하니만 못 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걸 하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예, 김태진 위원님.
마지막으로 다 마무리됐는데요. 저희가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서 청소 보조인력 아까 기간제 근로자 피복비와 관련해서 심도있는 논의가 되려면 개인정보를 가리고 계약서라든지, 저희가 근로계약을 맺고 하는 거잖아요. 이에 따른 계약서, 이분들이 실제 활동했던 활동 내용까지 같이 개인정보를 가리고 주시면 심도 있는 논의를 하겠습니다. 이게 저희가 공식 근로계약을 맺고 체결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만약 이런 피복비로 지급을 안 하게 되면 완전히 서구청이 스스로 차별하는 걸로 또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좀 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걸 판단하려면 근로계약서 등을 제출해 주시면 저희가 더 논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임성화 위원님.
이번 올해 사업에 예산이 많이 부족한데요. 기간제 근로자들이 새롭게 추가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일품제로 일회용품 모니터링단으로 4명이 추가되고요. 그렇죠. 아까 말씀드린 거점 자원순환가게 관리인에서도 추가되는데 이외에 더 있나요?
청소 관련해서 기간제 채용이 있고, 아이스팩 수거 관련해서 2명……
그것은 올해 있지 않았나요? 내년에 새롭게 되는 기간제.
내년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회용품,
4명.
예.
그리고 거점 자원순환가게 관리자 1명, 5명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서구 예산이 부족한데 기간제 부분들이 꼭 필요하지만 그런 고민들이 있고요. 일품제로 일회용품 모니터링단도 사실 조금 우려돼요. 이분들이 뭔가 법적인 강제력이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근데 지금 4명이 거의 한 달 내내 활동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급여는 4만 원 곱하기 26일인데 몇 시간 정도 일한가요?
저희가 생활임금을 적용해서 서너 시간정도.
이분들이 한 달 내내 6개월 정도 잡혀 있는데 6개월 이후는 추경에 더 세울 건가요?
이 부분은 당초 환경부에서 일회용품 제한을 굉장히 강하게 규제했었잖아요. 그래서 사실상 11월 24일부터 이 규제가 들어가기로 되어 있어서 저희가 좀 더 적극적으로 업소에 가서 단속하려고 했었는데 현재 이에 따라서 업소에서는 또 혼란이 많더라고요. 사실상 정책에 일관성이 없어 혼란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 계도하고 홍보하고 안내하는 역할을 하고요. 그리고 내년에 저희가 행사축제도 될 수 있으면 공공기관에서는 일회용품을 쓰지 않는 것으로 조례도 제정됐고, 또 제한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모니터링을 추가해서 할 계획인데요. 계획을……
모니터링을 하는 건 좋은데요.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매일…… 이것은 지역 주민들이나 자원순환관리사라든지 이런 분들이 캠페인 형식으로 하는 것들이 맞지 이걸 기간제를 채용해서 이런 부분들을 하는 것이…… 물론 예산이 넉넉하고 하면 좋죠. 근데 이런 부분도 실효적인 부분들이 과연 이게 필요할까라는 생각들이 듭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이분들 또한 활동할 때 쭈뼛쭈뼛한 게 있을 것이거든요. 그러잖아요. 지금 법적 구속력도 있는 것도 아니고요. 정부 정책도 오히려 후퇴하고 있는데, 이 부분들이 있는데 실제로 4명을 기간제로 채용해서 상시적으로 활동하게 하겠다는 그 취지 자체는 공감합니다만 이게 한 3천만 원 정도 예산 투여 대비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까라는 고민들이 있습니다. 한번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저는 기존에 있는 아까 자원순환관리사 있잖아요. 이분들이 작년부터 시작했으니까 1회 졸업생이라고 일컬을게요. 올해 2회인데요. 이분들 간의 네트워킹이라든지 이분들의 활동력들을 예를 들어 좀 더 처우를 한다든지 그래서 이분들을 활용하는 부분들이 지속가능하지 않을까. 기간제는…… 어떤 근로자에 대한 채용은 가장 쉬운 방식이기도 하지만 개인적으로 마지막에 고려돼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는 실효성이 없고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우리 과장님도 말씀했듯이 일회용품 규제를 11월 24일부터 과태료를 부과하자고 정부 방침이 그래서 내년에는 우리가 좀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사실 이 예산을 편성해놓은 거예요. 근데 갑자기 법이 개정돼서 거의 완화 돼버렸잖아요. 아까 과장님도 말씀했듯이 이렇게 돼버린 이상 이것에 대해 업소에서도 혼선이 있고 하니까 아무리 법은 규제가 완화됐어도 안에서는 일회용품을 사용하자. 이제 이런 방향으로 운영을 해야 되겠다. 저희……
취지 자체는 이해하는데요. 이것을 상시적으로 매일 4명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면서까지 하는 부분들은 오히려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 오히려 지금 자원순환관리사라든지 그분들에게 역할을 또 줘야 책임성 있고 또 지속 가능 활동을 하거든요. 그분들을 일정 부분 활용하든지 처우를 좀 해서 그분들 지역 주민들을 활용하는 부분들이 필요하다라는 생각들이 듭니다. 그래서 기간제 채용은 최종적으로 마지막에 고민돼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원순환 관리사는 필요하죠. 그런 부분들을 말씀드립니다.
예, 임성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무튼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우리 위원님들과 논의할 계획이고요. 방금 임성화 위원님께서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들이 꼭 기간제를 쓰는 것보다 지역에 있는 이런 활동가들을 쓴다든가 그렇게 활용해서 하면 좋겠다라는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예산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중식 시간을 가진 후에 오후 2시부터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양동식 공원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원녹지과 소관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양동식입니다.
존경하는 전승일 사회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공원녹지과 업무에 대한 애정 어린 관심과 협조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공원녹지과 소관 2024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2024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공원녹지과 내방어린이공원을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보수해주신 것 고생하셨고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
공원녹지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미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미섭 위원입니다.
이걸 하나 여쭙겠습니다. 설명자료 42쪽, 생활밀착형 실내정원 조성이 있습니다. 물론 국ㆍ시비로 4억 5,000인데요. 서구 운천역을 중심으로 해서 지하철 역사 안에 넣고 하시려는 것 같아요.
예.
지하인데 그리고 지하철에 조성된 사례들을 제가 많이 보지 못해서 식물이 통기가 돼야 되고 햇볕이 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국ㆍ시비지만 예산 4억 5,000은 되게 많은 금액인데 혹시 어떤 식물을 심거나 거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실내정원에 들어가는 식물은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음수, 양수 이렇게 해서 실외에 심는 식물이 있고요. 실내정원. 저희가 집에서 기르는 화초류들을 심으면 온도나 습도 조절을 가능하게 하고요. 공기를 정화시켜 줍니다. 그런 부분들을 다중시설 위주로 저희가 올해는 안 했지만 작년에는 보건소를 했었거든요. 또 산림청 공모사업으로 해서 내년도에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다중시설에 사람들이 이용하는 부분에 공기정화를 위해서 산림청에서 하고 있는 국책사업입니다.
실제적으로 역사보다는 다중시설에 더 주요 초점이 맞춰지는 건가요?
대상지는 산림청에서 선정할 때는 다중시설, 시민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 장소에 공기정화를 위해서…….
공기정화를 위해서요. 저는 현황 사진으로 봐서는 지하철 역사라고 생각했습니다.
다중시설인데 저희는 운천역을 대상으로 사업을 신청한 겁니다.
그러니까요. 역사에 대해서 아까 말씀대로 빛도 통하지 않고 공기 순환도 잘 안 되는데 어떤 식물을 심으셔서 하실 건지 그걸…….
최소한의 조도만 있으면 생장이 가능한 식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식물들을 선별해서 식재합니다.
그렇다면 솔직히 이게 후속 관리가 더 필요한 거잖아요. 또 갈아줘야 될 것 같고 죽으면 또 바꿔줘야 될 것 같고…….
갈아주는 것은 물주는 거나 이런 것들은 자동화시스템으로 하고요.
아하.
전체가 다 자동화시스템이고요. 죽었을 때 바로 보이니까 그것만 뽑아서 교체하면 됩니다.
그럼 교체작업은 어디서 하나요? 용역 맡긴 곳에서 하나요?
2년간 하자보수는 업체에서 하지만 그 후로는 저희가 별도로 예산을 세워서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2년간은 그 업체에서 하자보수로 관리해주신다는 거네요?
예.
그럼 어쨌든 2년간은 아름다운 것을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예.
그리고 아까 말씀대로 그런 곳에서 잘 자랄 수 있는 식물을 선택하셔서?
예.
설치하는 것도 중요하긴 한데 늘 관리가 문제잖아요. 그런 부분 잘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이어서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 2,000만 원인데요. 어떻게 보면 큰돈은 아닌 것 같은데 이것도 가로수 보호화분인 것 같습니다. 43쪽, 화정3동 염화로 가로수가 있고요. 뒤에 44쪽 아름다운 꽃가꿈 마을갖기 주민참여예산이거든요. 그냥 단순하게 봤을 때 화정3동에 주민참여예산이 4개가 올라와 있죠?
3개입니다.
3개인데 어떻게 화정3동에 다 집중되어 있네요?
저희도 이것을 임의로 한 게 아니고 주민참여예산이라는 것은 선정위원회가 최종적으로 선정하기 때문에 저희도 선정위원회에서 선정된 사업을 추진하는 건데 우연치않게 화정3동 같은 경우는 마을 BI가 또 꽃에 관한 마을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주민참여예산에 참여를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말씀대로 주민참여예산은 3군데밖에 안 됐잖아요. 그럼 다른 데는 안 냈다는 건가요? 어떻게 이렇게 선정될 수가 있죠?
아까 우리 과장님도 말씀했듯이 화정3동은 BI가 꽃과 관련이어서 아마 녹지 부분은 화정3동에서 공원녹지과로 사업 내용이 많이 신청됐고, 다른 동은 주민자치나 치평동은 탄소니까 기후환경 관련으로 다 분야별로 신청을 많이 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작년인가? 올해는 예를 들어 상무1동도 있었던 것 같고 여러 군데서 했던 것 같거든요?
여러 군데서 했어도 저희가 선정한 것은 아니고 여기는 선정위원회에서 별도로 선정했기 때문에 그쪽에 화정3동이 관심이 많아서 공원녹지 쪽으로 신청을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약간 좀 이해하기 어려워요. 일단 화정3동만 주민참여예산이 3개인데 그것도 더군다나 꽃으로. 물론 BI가 꽃이라지만 다른 동도 하지 않을까. 일단 과장님 말씀은 없다는 얘기죠? 그렇죠?
예.
일단 우리 공원녹지과에 온 것은 없다.
그리고 뒤에 공원 쪽에 보면 주민참여예산으로 해서 반려동물 배변봉투함 설치도 주민참여예산이고요.
예,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4개라고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요.
4개인 것 같습니다.
3개라고 하시기에……. (웃음)
관심 분야에 따라서 우리 과에 신청하시는 동이 다르니까요.
일단 약간 이해는 안 돼요. 말씀대로 2개가 다 똑같은 사업이고 똑같은 동이 된다는 것은…… 뭐, 일단 과장님 말씀은 우리 공원녹지과에 신청한 게 다른 동은 없다. 주민자치나 다른 해당 되는 걸로 신청했고 공원녹지과에 해당되는 것은 이것밖에 없다. 일단은 그렇게 말씀을,
이것밖에 없는 게 아니라 있었지만 사업성이 좀 약하고 또 화정3동 같은 경우는,
아니, 알겠습니다. BI가 꽃이긴 하지만 사업성이 약하다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저 같으면 공원녹지과에서 사업을 한다면 분배나 형평성을 고려할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런데 이렇게 형평성이 고려되지 않고 똑같은 사업을, 물론 BI가 꽃이라고 계속 말씀하시는데. 그럼 BI가 꽃 아닌 데는 안 주겠다는 얘기입니까?
저희가 주는 것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심의위원회에서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약간 이해하기 어려워요. 형평성이나 그런 문제들이 있지 않나. 한번 합리적인 의심이 좀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먼저 하실 분 있으면…….
방금 전 오미섭 위원님이 지적한 주민참여예산 있잖아요. 주민참여예산 내용이 많이 변질된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주민참여예산이 여러 가지 형이 있습니다. 주민자치회에서 마을 의제로 해서 주민참여예산이 있고 또 광주형으로 해서 참여예산이 있고, 일반 주민이 접수해서 주민참여예산에 채택되는 예산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예.
그런데 방금 오미섭 위원님께서 지적한 부분은 화정3동에 4개가 있다. 이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면 화정3동 주민이 넣었다고 해서 화정3동으로 들어간 게 아니고, 이것 서구청 홈페이지에 접수해서 선정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화정3동만 선정되는 것이 아니고 서구 18개 동 전체를 위해서 예를 들어서 이거잖아요. 저번에 임성화 위원님께서 지적한 것이 학교 어린이들 우산 다 찢어져버리고…… 이것 됐다고 해서 학교별로 서구 관내에 있는 학교 애들에게 우산 나눠준 것하고 똑같잖아요. 그게 주민참여예산이었잖아요. 그런데 과장님 말씀은 그럼 이 4군데가 화정3동 주민이 주민참여예산을 신청한 겁니까?
4건이 다 아니고요. 2건은 서구 전체적인 것이고 2건은 화정3동이 우연치 않게 된 거죠.
우연치 않은 게 아니고 화정3동 주민이 신청한 거잖아요?
예, 주민이 신청한 겁니다.
그렇죠? 주민이 신청해서 선정된 게 “우리 화정3동 해주세요!” 이게 아니잖아요.
그겁니다. 사업 대상도 다 정해서 신청한 거예요.
아니, 그러면,
신청서를 보면,
봐보세요. 주민참여예산이 많이 변질됐다는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당초 8대 때 주민참여예산 시작했던 것이 이거였거든요. 처음에 막 시작했을 때는 거기도 화정3동이어서 원광대한방병원 벽 쪽에 한 것이 3억인가 4억인가 올라와서 한 경우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게 무슨 주민참여예산이냐 공사지. 이런 큰 금액이면 시민참여예산으로 해야지 해가지고 제가 주민참여예산은 앞으로 5,000만 원 미만으로 해서 주민참여예산하겠다. 정확히 따지면 주민참여예산이라는 것은 2,000만 원, 1,000만 원 이렇게 주민들이 참여해서 하는 것이 진정한 주민참여예산인데 이게 어떤 공사화가 돼서 이건 안 맞다. 그래서 많게는 5,000만 원 미만으로 해서 됐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일반 주민이 넣어서 주민참여예산으로 채택돼서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왔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는 그것은 맞지 않다. 주민들이 하는 것은 마을 의제로 해서 마을 총회에 여러 가지 안건이 올라오면 스티커를 붙이잖아요. 거기에서 주민참여예산을 선택하는 것이지……. 그것은 그것이고 또 개인이 올리는 것은 올리는 것이고. 그러면 18개 동 주민들한테 각 동에서 자생단체들한테 다 넣으라고 해야 되겠네요? 넣어서 채택되면 농성1동이면 농성1동, 치평동이면 치평동 여러 명이 넣어서 채택될 수 있게끔. 주민참여예산이 이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 부분은 주민참여예산 주관하고 있는 기획실 예산팀에 개선방안으로 저희도 한번 건의하겠습니다.
아무튼 주민참여예산도 의무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주라는 법은 없습니다. 주민참여예산도 위원님들이 심의를 거쳐서 삭감할 수도 있는 겁니다.
아무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고민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성화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임성화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61쪽, 산불진화체계 구축 및 운영 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자산취득비로 산불진화차 구입, 산불지휘차 구입 비용이 포함되어 있나요? 9,600만 원? 이것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산불진화차하고 산불지휘본부차가 있습니다. 산불진화차는 2009년도에 사서 지금까지 운영했고요. 산불지휘차는 2010년도에 구입해서 지금까지 운영했습니다. 내구연한이 지나서 이번에 교체하려고 올렸습니다.
내구연한이 몇 년인가요?
보통 차량은 7년에서 9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반드시 구비하고 있어야 되나요?
위급상황에서 바로 응급대처하기 위해서는 산불진화차라든지 지휘본부차가 있어야 운영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요. 여기에 추진 근거가 산림보호법 제30조에 있는데요. 이것을 지방자치단체에서 반드시 구입해야 될 의무가 있는지 궁금해서 여쭙습니다.
산림청에서는 산불을 초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국비와 시비를 지원해주고 있거든요. 요즘은 이동수단이 여러 가지라 괜찮지만 소방차거든요. 산불이 나면 초동 진화를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차량이어서 예산에 올린 겁니다.
초동진화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반드시 상황 파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생각됩니다. 다만 그런 준비라든지 비전문가인 행정이나 시민들이 어떤 계획 없이 접근했을 때 오히려 위험에 빠지는 경우도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쪽 부분들은 소방서나 산림청에서 주도적으로 챙겨야 될 영역이라는 생각이 들어지는데요. 관련해서 이게 의무사항인지에 대해 살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전문성을 갖고 이 부분을 하기는 어려운 부분들인데 법적으로 요구하고 있다면 당연히 준비해야죠. 이러한 역할분담을 해서 이러한 부분들이 필수사항이 아니라면 소방서라든지 그런 곳에서 준비하는 것이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1억 정도 드는 부분이고 이게 활용도가 높다면 모르는데 지금까지 활용도는 어떻습니까?
저희가 이 산불차를 꼭 산불진화에만 쓰는 게 아니고요. 지금 발생하는 산림병해충이라든지 가로수방제, 공원병해충방제로도 쓰고 또 급할 때는 살수차로 해서 다른 지원 부서에 지원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요. 부서에서는 꼭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계신 것 같은데요.
예.
관련 법이랑 5개 구 상황들을 정리해서 주시면 저희들이 잘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기 사업량에 핵심적인 예산의 지출은 차량구입비인데 통신료 납부 등으로 되어 있어서 자세히 보지 않으면…… 물론 산출 내역에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추후에는 주요 예산 내용에 대한 부분들을 기재해주면 좋겠다는 말씀을 더불어서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71쪽 맨발로 관련해서 주민들의 수요나 요구도가 많아서 조성과 관리에 대한 부분들을 고민하셨던 것 같아요. 내년 계획들은 기간제 근로자 2명을 채용할 예정으로 봐지는데요.
예.
어떻게 활용할 계획이십니까?
저희가 동별로 1군데를 기본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각 동을 저희 직원들이 다 돌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해서 A구역, B구역으로 나눠서 상시적으로 돌면서 유지ㆍ보수할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분들이 유지ㆍ보수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이분들이 할 겁니다.
이분들이요?
예.
이분들이 유지보수도 한다? 그러면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채용 부분들도 어느 정도 기술을 갖고 있는 분들을 채용해야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공원녹지과도 이런저런 일자리들이 많이, 사실 기간제가 양질의 일자리는 아닙니다만 일자리들이 많이 있어요. 소나무 이동단속원 포함해서 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 뭐 이런 부분들. 그래서 산림현장 민원처리단, 산불전문예방진화대 7명, 이렇게 해서 이런저런 일자리들이 있네요. 저는 우려하는 부분들은 모든 부서에서 기간제가 단순하게 늘어나는 부분들은 약간 우려스러운 지점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이 꼭…… 행정에서 안정적으로 인력 운영 측면에서 좋습니다만 마을에 지속가능한 자생력을…… 예산 규모들도 계속해서 매년 발생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마을의 지속적인 관리 측면에서는 최대한 주민조직들을 활용하는 부분들이 마을을 더 건강하게 한다는 생각들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분들이 직접 유지ㆍ보수를 한다는 부분들은 반가운 내용인 것 같고요. 이것에 더해서 지역에 있는 동아리라든지 노인일자리라든지 저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도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노인일자리로 해서 50명이 저희 과에 맨발로 관리를 위해 배정이 됐지만 노인분들이 할 수 있는 일과 현장에서 인력이 배치돼서 직접 할 수 있는 부분은 분명히 다르거든요. 저희가 하고 있는 산림병해충이라든지 단속반 이런 것들은 산림청에서 딱 지침이 내려와서 거기 조건에 맞는 전문성을 지닌 사람을 선정해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포괄적으로 운영하는 부분은 전문성이 결여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맨발로를 한 번씩 점검 차원에서 함께 걷고 있는데요. 맨발로를 지키고 있는 분들이 계셔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런 기간제 채용도 좋지만 그분들이 어차피 맨발로에 애정이 있고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한 기간제 수준의 보수는 아니더라도 그분들은 돈을 안 줘도 하거든요. 그래서 일정 부분 그분들에게 실비 정도는 드리고 지속적으로 그런 동아리 분들 또는 어르신들은 보수하는 부분이야 어려움이 있겠지만 점검하는 부분들은 크게 체력적인 문제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 이미 돌고 있는 마을의 주민들을 활용하는 부분들을 예산에 의미도 있고 활용하는 부분들이 선제적으로 병행되거나 돼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알겠습니다.
검토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설명서 48쪽 보면 운천호수 음악분수 운영이 있습니다. 지금 거기가 공사 중이죠?
예.
음악분수도 공사가 같이 진행되고 있나요? 어떤가요?
그것은 운행을 중지한 상태입니다.
지금 여기가 내년에는 음악분수가 운영될 것으로 기대하고 예산 반영을 6,400만 원 해놓은 것으로 보면 됩니까?
예. 이것은 시비가 지원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세워놓고 시에서 지원이 안 되면 또 추경에 매칭에 따라서 삭제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시에서 옛날부터 계속 50 대 50으로 지원된 부분입니다. 내년에는 조금 가동될 수 있도록 확인한 다음에 지하철 공사가 끝나면 가동해야 되기 때문에,
시에서 일방적으로 예산을 주더라도 그런 부분들에 대한 올해의 계획들이 어떤지 확인하는 절차들이 필요할 것 같고요. 또 음악호수가 상무시민공원에도 인공호수가 2개가 있잖아요. 거기도 음악호수 설치되어 있죠?
예,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예산 반영도 필요하다면, 거기는 이미 할 수 있는데 안 되고 있는 거잖아요.
거기는 시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저희가 유지ㆍ관리에 대해서는 전혀…….
거기가 사실 한쪽은 많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아요. 시민공원 큰 트랙이 있는 쪽은 많이 활성화되어 있지만 반대쪽에 있는 부분들은 활성화되어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고민으로 상무시민공원 피크닉장 조성 이런 부분들도 고민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거기에도 우리가 관리하지 않더라도 기왕에 있는 시설이고 예산을 투여해서 만든 시설이니까 시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또 행정의 역할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은 시와 협의해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50쪽 상무시민공원 피크닉장 조성이 있는데요. 역점적으로 광주의 센트럴파크로서 상무시민공원 이용 활성화를 고민하고 계시는데 이것은 이렇게…… 이미 주말이면 텐트라든지 이런 걸 갖고 오셔서 거기에서 쉬는 지역 주민들이 참 많습니다.
예.
이것을 차별화하고 특성화하겠다는 부분들인데요. 이게 그러한 계획들 속에서 여기에 잔디, 소나무 등이 추가 식재되는데 오히려 시안성을 해치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당초 갖고 계시는 센트럴파크로서의 기능과 목적을 하기 위해서 큰 계획 안에서 이것들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안 그러면 이러한 부분들도 예산 낭비가 될 수 있다는 측면들이 있거든요. 그러한 부분들, 관련한 계획들을 위원님들께 한번 공유해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성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
김태진 위원님 없습니까?
예.
아무튼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기후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9분 회의중지)
(14시40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박종철 기후환경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후환경과 소관
기후환경과장 박종철입니다.
기후환경과 소관 2024년도 본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존경하는 전승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내년에도 우리 과 소관 업무에 보다 많은 관심과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기후환경과 소관 2024년도 본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후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후환경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신가요?
오미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미섭 위원입니다.
보충자료 설명하실 때 제가 여쭙긴 했었습니다만 보충자료 79쪽에 서빛마루 탄소제로 표준모델 구축이 있습니다. 이 부서에서 해외에 갔다 오셔서 나름대로 구정에 접목한 사업이라고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제가 보기로는 연수 갔다 와서 접목할만한 사업인가 약간 의구심이 듭니다. 내용은 뭐냐면 예를 들면 서빛마루를 탄소제로로 만들겠다는 거잖아요. 서구에서 첫 번째로?
예.
일회용품을 반입하지 않겠다. 컵이나 텀블러를 꼭 갖고 다녀야 되고 일단 거기 오시는 분들은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죠? 일회용품을 사용 안 한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런 거죠? 일단 서빛마루를 이용하시는 분들한테는 일회용컵을 사용 안 하고 일단 그렇게 종이컵을 다 없애시겠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일단 그렇게 추진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그래서 지금 가장 큰 예산은 어디에 들어 있느냐면 그린리모델링입니다. 말씀대로 해외연수 갔다 오셔서 접목한 사업이라고 했는데 복지관 천장부가 블라인드 시공을 한다고 하시기에 여쭤봤습니다. 왜 천장에 블라인드 시공을 하는지. 그랬더니 천장이 다 유리로 됐다고 합니다. 저희들이 그때 갔을 때 확인을 못 했던 것 같아요.
시니어센터 천장이 유리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저희는 그때 물 샌 것만 많이 보다가 아마 유리창은 못 본 것 같은데요. 일단 말씀대로 천장이 전면 유리 통창으로 되어 있다면 에너지 효율화를 하기 위해서 많이 받아들이려고 통창을 만드셨다고 하셨죠?
겨울에는 좋은데 여름에는 직사광선이 들어와서 열원이 너무 높아 더워서 올해 오픈해서 어찌됐든 올 1년은 지났지 않습니까? 하다 보니 설계보다 너무 덥더라. 그런 민원이 들어와서 여러 부서가 거기에 관련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5개 부서가 연관되어 있어요. 교육도서관과도 있고 고령사회정책과, 청소행정과, 문화예술과, 시설공단이 되어 있어서 합동 회의를 한번 했거든요. 이게 여러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중에서 차라리 우리 과에서 전체적으로 통제를 해보겠다. 그래서 나온 제안이었고요.
그리고 우리가 국외연수를 갔는데 요즘에 패시브 하우스라고 해가지고 외국은 단열에 대한 것을 굉장히 중요시해요. 그래서 우리도 거기에 맞춰서 한번 해보자. 그렇게 제안해서 앞으로 우리 관내에 있는 공공시설은 이런 식으로 한번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자. 그래서 일단 지금 바로 오픈된 지 얼마 안 된 새 건물부터 시작해서 계속적으로 관내에 있는 공공시설들을 다 이런 식으로 관리하자는 뜻에서 이 제안을 하고 예산도 반영한 겁니다.
제가 이해를 할 수 없는 게 단열에 대해서 해외여행 가서 깨달았다고 하셨는데 단열에 대한 중요성은 여기 있어도 늘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표현이…… 이런 식으로 단열도 많이 하더라. 그런데 이제 특히나,
그래서 과장님,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건물을 짓잖아요. 건물을 지으면 당연히 이 건물을 설계할 때 통창으로 했을 때 투과율도 고민했을 것이고 빛의 양을 고민했을 거란 생각들이 들어요. 그런데 새 건물입니다. 새 건물인데 해놓고 나서 이게 잘 안 돼. 그러면 당연히 설계업자에게, 용역하신 분한테 이 빛 투과율이라든지 이런 게 잘못돼서 그렇지 않느냐. 그래서 하자보수를 요청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생각해야 되는데 새 건물인데 그게 또 민원이 들어오니까 저희 돈으로…… 거기에 예산이 얼마 집행됩니까?
3,700이요.
3,700만 원. 이 3,700만 원을 또 우리 순수 구비를 들여서 또 이것을 해줍니다. 저는 이게 이해가 안 돼요. 만약 오래된 건물이면 이해합니다. 오래된 건물이면 하도 낡아서 재시공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건축한 것이고 이제 만들었는데 위에 천장 직사율 때문에 그것을 그린으로 리모델링하신다. 아까 말씀대로 해외여행 갔다 오셔서 접목한 작품이고 블라인드를 시공하겠다. 이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업체에서 문제가 있건 아니면 설계 도중에 문제가 생겼건 그것을 먼저 논의하셔야지 하자 있으면 저희가 다 하면 되는 거네요?
제가 거기까지 확인은 안 했습니다만 현재 이 블라인드 부분은 설계하고는 관련이 없을 걸로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창호까지 설계했다면 여기도 창호가 있지만 이 블라인드 설치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이 설계에서 반영이 안 됐으니까 한다고 보지 마시고 이미 설계는 FM대로 했는데 운영을 하다 보니 이 부분에 미진한 부분이 있다. 그런데 이 미진한 부분을 여러 방법이 있겠지만 저희 입장에서 봤을 때 차라리 그러면 우리가 빛 탄소지대1호 이렇게 해가지고 이 건물을 관리해보련다.
과장님, 취지나 그것은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그럼에도 설계할 때는 아까 말씀대로 천장 하나를 만들면 빛 투과율이나 빛 차단열, 이런 걸 다 고민하면서 만듭니다. 자기 것 하나만 낼 때도 앞에 있는 블라인드 하나 낼 때도 얼마나 햇볕이 뜨거울지 그것 다 계산하면서 합니다. 그런데 지금 건물을 짓고 있는데 빛 투과율 계산 안 하고 지내다 보니 너무 더워서 블라인드 쳐야 되겠다? 저는 정말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거기에 대한 명쾌한 답변은 안 되는 걸로 알고요. 일단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오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
없으면, 오미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가 이 내용을 잘 아니까 보충설명과 질의를 드릴게요.
우리 행정에서는 참 제목은 잘 지어요. ‘탄소제로 표준모델 구축’이라고 제목은 참 잘 짓습니다. 혹시 거기 유리가 어떻게 시공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복층유리로 시공이 안 됐던가요?
당연히 복층유리로 합니다.
그렇죠. 당연히 복층유리로 되어 있죠. 방금 오미섭 위원님이 말한 게 그겁니다. 그냥 복층유리라는 것은 그 복층이 중간에 진공 상태거든요. 그래서 복층유리입니다. 과연 16mm나 12mm 돼서 중간이 진공상태인데 그것을 나름대로 계산해서 복층유리를 하는데요. 여기 탄소제로, 탄소제…… 그럼 당연히 그 사람들이 그것도 생각 안 하고…… 그럼 복층유리로 안 하고 일반유리로 하고 블라인드 치면 되죠. 단열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까지 계산하고 복층으로 했을 거고요. 또 아마 복층유리도 관련돼서 mm가 거기에 맞게끔 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분들도 설계하면서 어떠한 햇빛의 투과라든지 나름대로 계산해서 설계했지 나중에 안 되면 천장에 블라인드 쳐야 되지 천장에 블라인드 친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요?
저는 설계는 저대로 했을 거라고 생각하고,
여기 의회는 되어 있대요. 위에 천장에 블라인드 그렇게 되어, 무슨 말이냐면 의회같이 시공을 처음에 할 때 거기에 예산을 투입해서 같이 가는 것이 맞는 것이지 그렇게 안 하고 별도로 한다는 것은 신축 건물에 맞지 않다. 옛날과 공법이 달라서 한다면 맞는데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결국은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1개 부서가 기후환경과가 더 들어가 버렸네요. 여러 부서였는데 1개 부서가 거기에 더 들어가서 건물 하나에 부서가 더 들어가 버렸구만요.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도 위원님들과 충분히 고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보니까 무슨 하고 싶은 말씀 있는 것 같은데 말씀해보십시오.
다 아시겠지만 하자가 있어서 뭐,
하자라고 생각 안 해요.
예. 하자는 아니고 과장님도 말씀하셨듯이 공공기관에 아까 청소행정과 했을 때도 저희가 내년에는 계속 기후위기가 있고 탄소중립을 해야 되고 그런 측면에서 우리 국에서 내년에는 공공기관이나 다 그런 사업들이 그런 것에서 출발했듯이 서빛마루 건물만큼은 비탄소지대로 해서 내년에는 일회용품 반입도 안 되고 그 안에서 일회용품을 전혀 사용할 수 없게 하고 그런 측면에서 고민하다가 그쪽에 투과가 너무 심해서 덥게 되면 아무래도 냉방을 더 틀고 그러면 탄소가 더 나오고 그래서 여름에는……
(웃음)
국장님, 알겠어요.
(웃음)
냉방비가 많이 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처음에 그것 하나를 모른단 말입니까? 자기 집 지을 때도…….
그런 측면으로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장님. 아까 말씀하신 대로 냉방을 많이 틀면 온실가스가 많이 나오고 이런 부분도,
그러니까요. 블라인드가 없게 되면 아무래도 온도를 유지하려면 가동을 많이 하게 되니,
알겠어요. 알겠습니다.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성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성화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103쪽, EM활용 악취 및 수환경개선 부분들인데요. 올해는 전년 대비 예산이 줄었죠?
예.
줄어든 이유가 뭔가요?
작년에 시설 하나를 했고요. 내년에는 시설을 안 합니다.
예? 구체적으로 좀.
올해는 EM생성기를 동에 하나 설치했거든요. 내년에는 현재 있는 4개만 가지고 운영할 겁니다. 그래서 준 겁니다.
지금 서구청사, 풍암동 행정복지센터, 상무2동, 화정3동에 1개씩 있나요? 현재 4개죠?
예, 4개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평가는 어떻습니까?
인기는 좋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설치되지 않은 지역은 구청에서 만들어서 동에 배부하고 있는데 현재 설치되어 있는 데는 잘 돌아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더 확인을 해봐야 될 텐데 EM배양기가 1개에 얼마정도 돼요?
1,800정도 되고 있습니다.
1,800만 원이죠? 이게 지금 작동이 언제, 언제 됩니까? 일주일에 1번 됩니까? 2번 됩니까?
주 2회 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현황들, 실적이라든지 성과들 그런 것들을 공유해주시고요. 기왕 이렇게 했으면 주 1회, 2회가 아니라 제대로 활용돼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1,800만 원이면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4개니까.
저기…… 이것을 이렇게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직 말도 안 끝났는데 어떤 이해를 말씀하십니까?
(웃음)
많은 돈을 투입했으니까 주 1, 2회가 아니라 이것들을 좀 잘 알려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몇 년 됐습니까?
3년째…… 그러니까 올해 설치한 것이 있고 그전에 설치한 것이 있거든요.
그러면 올해 설치는 어떤 것을 했고 그전에는, 지금 현황을 이야기해보십시오.
올해는 콩콩어린이공원이라고 화정3동에 설치했습니다.
올해 설치했고? 엄청 오래 됐습니까?
2019년도부터 설치했습니다.
2019년도는 서구청 것이 2019년인가요? 풍암동?
예. 풍암동에 있는 것이,
서구청 것은 잘 활용되고 있나요?
예. 서구청은 해가지고 지금 여기 설치 안 된, 해당에 없는 동은 우리가 제조해서 계속 거기 동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기왕 이렇게 EM배양기를 구입했으니까 이것들이 잘 활용될 수 있도록 과에서 노력했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에도 사무관리비로 EM홍보물 전단지로 300만 원이 잡혀있어요. EM 취지 자체가 환경을 살려보자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들도 매년 홍보물로 하는 부분들이 실효성도 없을뿐더러 개선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사업에 많은 부분들이 홍보비로 잡혀있는데 2019년에 가장 먼저 했다고 했나요?
예.
그럼 서구에서는 4, 5년 되니까 어느 정도 인식하고 지역주민들도 이것에 대해 이해도 어느 정도 하고 있어야 되는데 제가 파악한 바로는 좀 활성화되지 않은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예산 삭감이 아니라 좀 더 늘려서 많이 배포하는 부분들이 필요하다. 기왕 배양기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면 홍보비로 300만 원이 책정돼있는데 단순 홍보비가 아니고 저희들이 EM발효액을 PT병에 담거든요. 그럼 새로 구입해야 돼요. 구입하면 너무 아까우니까 재활용하자. 5병씩 주민들이 가져오면 거기에 대한 보상으로 홍보물에서 고무장갑이라든가 관급봉투를 갖고 있다가 대체해서 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냥 포괄적으로 홍보비 이렇게 되어 있지만 그 안에 고무장갑이라든가 관급봉투를 사서 그것으로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런 부분들이 초기에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EM도 주고 고무장갑이라든지 쓰레기봉투라든지 주는 것도 필요하지만 언제까지 그럴 수는 없잖아요.
PT병을 갖고 오면,
그러니까 PT병을 갖고 오면 거기에 담아가는 거잖아요.
아니요. 가져가는 것이 아니고 가져오신 분들에게 우리가 어차피 그 PT병을 사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재활용 차원에서 가정집에 있는 것을 직원들이 갖고 온다든지 주민들이 갖다 주면 거기에 대한 보상으로 드리는 겁니다. 그냥 EM을,
그러니까 PT병을 갖고 오면 고무장갑을 준다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그것도 맞지 않죠. PT병이야 EM에 대한 활성화가 되고 어떤 부분에서 유효한지 좋은지에 대한 부분들이 홍보가 된다면 지역주민들이 PT병을 갖고 올 것 아닙니까. 집에 다 몇 개씩 갖고 있는 게 PT병 아닙니까?
예.
PT병 갖고 왔다고 고무장갑을 주고 쓰레기봉투를 주면 형평성에 맞지 않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들이 실제로 필요한 홍보물이 될 수 있도록 홍보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필요한 환경적인 부분들도 고려하고 실효성 있는 홍보물이 될 수 있도록 살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더불어서 81쪽, 어제 설명하실 때 말씀드렸는데요. 제가 살고 있는 치평동에서 이런 사업들을 해주셔서 참 감사는 합니다. 다만 이러한 부분들이 서구에 아파트 공동주택이 몇 개 있죠?
17개 있습니다.
17개. 공동주택 18개소로 나온 것은 어떤 이유인가요?
지금 1개가 잘못됐습니다.
그러면 17개소인데 17개소에서 상금이 기타 보상금으로 2천만 원 잡혀 있어요. 대상, 최우수상, 우수상. 이게 다른 동들도 일부 열심히 하는 마을활동가들이 있는 곳은 가시적으로 어느 정도 성과들은 있는데요. 다른 부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조건 어떤 시상하고 상금을 주는 부분들이 꼭 능사는 아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지금 서구 17개 아파트 중 3개면 몇 프로인가요? 한 10% 정도 상을 받는 건 적지 않은 상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들 없이 그냥 지급하는 부분들은 오히려 마을의 어떤 자생력을 해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이…… 꼭 필요하다면 저는 치평동에 한정할 부분은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치평동이 마을 BI가 감탄 마을이어서 고민을 나름대로 한 것 같지만 저는 이 예산을 갖고 굳이 치평동에 한정해야 될까라는 생각도 들고, 이게 전 동으로 확산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아요. 만약에 이 상금을 한다면……. 아니면 보상금 부분들이 획기적으로 낮아져야 된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어제 말씀드렸듯이 치평동의 경우 대부분 공동주택입니다. 그래서 이것의 역할을 하는 분이 마을활동가와 아파트 경비원의 역할들이 중요한데 이러한 포상도 경비원들에게 일부 갈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고민들이 필요하다는 측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디테일한 계획을 세워서 임성화 위원님께 협의하겠습니다.
예산 세우기 전에 그 계획들을 갖고 오셔야 저희들이 예산을 반영해 줄 것 아닙니까? 그 관련한 계획들이 있다면 가져다 주셔서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 공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려되는 사업이 85쪽 자전거 감탄풍경이에요. 취지는 너무 좋습니다. 취지를 여쭤봤더니 서구 곳곳에서 자전거 타고 다니는 모습을 보면서 다른 분들도 자전거 타는 문화들을 유도한다는 취지인 것 같은데요. 물론 큰 금액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만 두 가정만 되면 동아리를 하나 만들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이 예산을 지원받기 위해서 이 사업들에 참여하고 또 이 예산이 끝나면 당초 우리가 계획했었던 목적은 온데간데 없고 그냥 사장될…… 그냥 예산 한번 시도 자체로 의미 부여하고 끝날 개연성이 저는 많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이것과 상관없이 자전거 운동을 하면서 자전거를 또 좋아해서 또는 자전거가 환경적인 측면에서 꼭 필요해서 자전거 타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분들에 대한 뭔가 어떤 작은 지원이라든지 또 그분들이 더해져서 사람들이 더 모여들게 하는 부분들에 대한 예산이 먼저 선행적으로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계속해서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취지 자체는 제가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만 각 동별로 자전거 동아리를 모집하겠다. 물론 모집해서 모을 수는 있는데 동의 인프라 등도 다 다를 것인데 그냥 어떤 물리적으로 또는 그냥 단순하게 동별로 동아리를 한 개씩 모집해서…… 이런 부분들 접근은 좀 더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것와 관련한 계획도 공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성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기후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8분 회의중지)
(15시09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유광진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행정과 소관
교통행정과장 유광진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24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존경하는 전승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교통행정과 소관 2024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주민이 만족할 수 있는 교통행정 업무 추진에 꼭 필요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2024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행정과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성화 위원님.
이 과는 거의 없고요. 아무튼 종이 없는 페이퍼리스 전자고지 서비스라든지 친절ㆍ안전 대중교통 1번지 서구 만들기는 적은 예산으로 아주 의미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잘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더불어서 친절ㆍ안전 대중교통 1번지 서구 만들기는 제가 다른 부서 보다 보니까 상금이 그래도 합리적으로 잘 잡혀 있는 것 같아요. 중요한 것은 많은 분들이 참여하는 거잖아요. 올해 몇 명, 몇 개 참여했어요?
현재까지 상반기에 5,500여 명 투표하셨고요. 하반기에도 11월 30일까지 해서 한 9천 몇 분 정도…….
그래서 이것들을 서구에 특별한 정책으로 가져갈 수 있게 많은 분들한테 홍보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현재 수준도 저는 좋다라고 생각하는데 많이 참여하게 되면 거기에 걸맞게 뭔가 그분들이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상금 부분들도 좀 더 고민하셔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올해는 일단 좋고요. 그래서 홍보 부분들을 신경 써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마을버스 정류장 정비 있잖아요. 오고 가면서 늘 드는 생각인데 잘 몰라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마을버스, 우리 시내버스 노후 승강장을 바꾸고 있는데 버스 정류장에 홍보 유리가 노후화된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서구 어떤 마을의 BI라든지 정책이라든지 아니면 아이들이 많이 타는 곳은 아이들의 캐릭터라든지 이런 것들이 래핑이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이 있어요. 이것과는 상관은 없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여기 부서 아닌가요?
예, 교통지도과입니다.
저도 교통지도과에 이야기하겠는데 전달 부탁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임성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115쪽, 마을버스 정류장은 원래 교통행정과 업무인가요? 정류장이 유개승강장 아닌가요?
마을버스 정류장은 눈에 잘 안 띄는데 마을버스 정류장 중에서는 유개승강장이 서는 그러니까 시내버스랑 같이 노선을 쓰는 마을버스가 있습니다. 정류장이 겹치는 것들은 저희가 안 하고요. 시에서 그리고 교통지도과에서 하는 것이 있고, 저희가 여기에 예산 세운 것은 가다가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입간판으로 돼 있어서 유개승강장은 없습니다.
그럼 입간판으로 이렇게……
기둥에 지주로 돼 있어가지고 초록색으로 짧게 서 있는,
그 예산이 500만 원 들어갑니까?
보수 예산인데 한 번씩 마을버스 번호가 혹시나 변경된다거나 깨진다거나…… 그게 스테인리스로 돼 있어서 파손되면 한 100여만 원 이상 나가고 또 의자도 한 5군데 있는데 파손되면……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저희가 거기만 한정돼 있기 때문에 올해도 500만 원을 세운 이유가 언제 한번 제가 그때 없어서 정확히 모르겠는데 시에서 지침 같은 게 내려와서 한 번 바꿨을 때 예산이 부족한 적도 있고요. 그리고 이것은 이 정도 세워서 혹시 소요가 안 되면 추경에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것을 한 번도 안 해보고 처음 시도하려고 500만 원 잡아놓은 거예요?
매년 세웠습니다.
매년 500만 원 세웠는데 매년 500만 원 다 썼습니까?
다 쓴 데도 있고 부족해서 추경을 세울 때도 있고 남을 때도 있고 그랬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17개소를 하는데?
예, 17개소 관리하고 그리고 간혹 급할 때도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 763번이 폐선됐습니다. 그럴 경우에 시에서 미처 신경 못 쓰는데 763번이 남아 있으면 혼동되니까 그때는 저희 예산을 들여서……
그러니까 예산을 매년 세워서 17개소 정비한다. 그러면 1년에 한 번씩 17개소 정류장에 문제가 있어서 1년 단위로 예산을 세워서 진행한다는……
그게 도로에 있으니까 혹시 차에 파손이나 훼손이 있을 때 수리개념으로 봐주셨으면 합니다.
튼튼하게 해야지 매년 예산 편성해서 한다라는 것은 조금 맞지 않다. 일단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교통지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8분 회의중지)
(15시19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강행곤 교통지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지도과 소관
교통지도과장 강행곤입니다.
교통지도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전승일 사회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교통지도과 소관 2024년도 본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2024년도 교통지도과 계획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지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지도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성화 위원님.
아까 방송으로 들으셨죠?
예.
노후로 보기 싫게 돼 있고 관리가 안 된 시내버스 승강장이 있어요. 기왕이면 뭔가 마을의 어떤 특성들이 살려지면 좋겠다는 생각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예산은 많이 들지 않고 효과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쭙겠습니다.
저희가 올해 노후버스 승강장 교체 비용으로 3억 원 편성했습니다. 올해 동에서 BI가 확정되면 내년 교체 사업할 때 동하고 회의를 통해서 BI 부분을 버스 승강장 교체할 때 그것을 넣어보는 방향으로 검토해보겠습다.
예산이 많이 들지 않으니까 적극적으로 서구에서 잘 챙기고 있다라는 부분들,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쳐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성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설명자료 129쪽, 시내버스쉘터 보수에 노후 승강장 보수로 3억을 편성했어요.
예.
저는 이 편성이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유개 승강장이 무개 승강장 빼고 270개 있습니다. 올해 저희가 43개 승강장을 교체했습니다. 근데 승강장을 보면 노후한 부분들도 많아서 저희가 2022년부터 3개년 계획을 세웠더라고요. 그래서 내년까지 노후 승강장을 교체할 계획으로 해서 올해보다는 1억을 감액했습니다. 올해는 4억 편성했거든요. 내년에는 교체 대상이 적어 1억 감액하고 3액 편성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한다면 시설관리공단의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당초에 우리 교통지도과에서 유개 승강장을 관리했었고 위탁했었거든요. 이 위탁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1년에 5개씩 무상으로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해서 우리가 계약했잖아요.
예.
그때 계약이 3년이었나요?
2년인가……
2년, 3년이었잖아요.
예.
아마 처음에는 3년인가 된 것 같아요. 그렇게 했을 때 1년에 5개씩 기부하겠다. 2년이면 10개입니다. 그렇잖아요. 그 조건부로 해서 선정된 업체가 광고료 수입을 일부 가져가고 일부 수입은 서구청에 수입을 어차피 납부했잖아요.
예.
그런데 이게 시설관리공단으로 가가지고 이 현황을 보니까 예를 들어서 아예 그 선정된 업체가 우리 구청에서 직영으로 하는 것보다 더 못 하더라. 지금 보니까 광고 수입료가 1억 미만이면 30% 시설공단을 주고, 1억 이상이면 40% 주는 걸로만 돼 있지. 나머지 유개 승강장에 기부채납한다라는 것도 없죠. 그다음 관리하는 것도 지금 저희 시설관리공단에서 직원 뽑아가지고 운영하고 있죠.
예.
그러면 우리가 위탁을 맡긴 과연…… 그 시설관리공단에서만 다시 뽑았습니다. 그전에는 우리 교통지도과에서 공고 내서 위탁준 것이고요. 지금은 시설관리공단에서 뽑아서 위탁주는 건데 이 두 가지를 비교해보면 오히려 우리 구청에서 위탁하고 추진하는 것이 훨씬 우리 구에서는 이익이다. 지금 시설관리공단 봐보세요. 공단의 경상전출금으로 해서 1억 2,400 정도 주는 게 유개 승강장 유지관리예요. 봐보세요. 우리 구청에서 위탁줬을 때는 유개 승강장 유지관리를 누가 했습니까? 광고사에서 했습니다. 그다음 1년에 유개승강장 5개씩 기부했습니다. 그리고 광고료 일부 우리 구청에 납부했습니다. 이렇게 됐고,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가서 하는 게 이 위탁받은 광고업체가 공고만 내서…… 지금 그것만 바뀐 겁니다. 지금 우리 구청하고 시설관리공단하고 위탁을 주는 주체만 바뀐 거예요. 시설관리공단에서 광고 업체를 위탁 선정했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관리 안 해요. 관리 시설공단에서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유개 승강장 하나도 안 해줘요. 이 업체는 뭐 합니까? 광고료 따서 광고 수입료만 먹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 1억 미만이면 30% 드릴게요.’ 그러면 내가 영업 못 해서 천만 원 받으면 천만 원에 대한 30%만 주면 300만 원 가져가시고, 우리 700만 원 하고. 1억 이상 넘으면 그냥 이런 거잖아요. 결국 무슨 말이냐면 이 업체는 땅 짚고 헤엄치기 하는 거다.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다 해주고 있잖아요. 유개 승강장 유지관리하는 것 1억 약 4천, 그다음 유개 승강장 정비 시설 확충에 대해서 500만 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 구청에서는 유개 승강장 설치하고 관리하는 것 3억 편성해서 유개 승강장 별도로 설치하고 있고요. 이렇게 된다면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5분 발언을 통해 다시 유개 승강장 관리하는 것은 우리 구청으로 가져와야 맞다. 그렇지 않고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려고 하면 어떤 체계여야 되냐면 우리 구청에서 체결한 그대로 가서 그 위탁업체가 운영하고 거기에 대한 수익금 있잖아요. 수익금 자체를 1억 미만이면 30% 주고, 1억 이상이면 40% 관리공단에 주는 게 시설관리공단에 수입이 생기는 거지 이렇게 돼버리면 우리 구청에서 해야죠. 왜 시설관리공단을 줍니까? 그냥 돈만 다 우리 구청에서 주는 거잖아요. 과장님, 어쩝니까?
위원장님, 그때 그런 부분들을 지적해주셔서 2년 계약이 2월 24일에 끝납니다. 그래서 그때 공단 본부장님하고 국장님이랑 다 이런 부분을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식했어요. 그래가지고 공단에서 이 부분을 회의를 한번 했습니다. 2월 24일에 광고 계약이 끝나는데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어서 다음에 계약할 때는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계약해야 된다. 왜 거기에서 직접 직영을 못 하냐고 우리가 그런 부분도 한번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자격을 갖춘 광고 관련 자격증이 있어야 직영할 수 있더라고요. 추가로 그런 부분들을 직원들도 뽑아야 되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위탁으로 가는 대신 내년도에 계약할 때는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감안해서 그 계약 내용을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버스 승강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기존에 했던 부분들보다 훨씬 유리한 조건으로 공고를 내서 계약하자. 그렇게 일단 1차 협의를 했고요. 공단에서도 지금까지 그런 것들 수익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철저하게 검토해서 이런 계약보다 훨씬 더 나은 계약을 해보자고 그렇게 일단 이야기는 했습니다.
과장님, 제가 시설관리공단 처음에 만들어지기 전에 이런 상황이 우려돼서 이 내용에 반대했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 지금 광고협회 서구지회가 있잖아요. 서구지회에 가입된 안에서 어떤 업체들이 했잖아요. 그러면 이분들은 전문가이고 이분들은 장비를 다 가지고 있어서 관리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시설관리공단으로 가면 처음에 뭐라고 했냐면 시설관리공단 직원을 뽑아서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해서 아니, 직원 누구를 뽑을 거냐. 전문가도 아닌데. 그래서 극구 해서 직원을 뽑았잖아요. 자, 보십시오. 직원을 2명 뽑아서 현재 직원 2명이 이것을 관리하고 있어요. 제가 아마 유개승강장 파악했을 때 264개인가 됐는데 지금은 270개 정도 됩니까?
유개승강장 270개입니다.
그렇죠. 제가 264개까지는 그때 행정사무감사 때 기억이 나니까. 그러면 직원 급여도 기존에는 그쪽 대행사, 위탁사에서 자기네들이 청소하고 관리했잖아요. 그런데 안 하니까 우리 구청에서 기간제 시설관리 뽑았잖아요. 이 두 사람이 청소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이. 그러면 그전에는 직원 안 썼잖아요. 어차피 위탁사에서 했으니까. 그런데 우리 시설관리공단은 직원을 써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니 그럼 광고수익료로 지금까지 받은 금액하고 직원 급여하고 비교해 보면 맞느냐. 그랬더니 현재 직원 급여도 안 나온다. 마이너스다. 이런 공단을 뭐하러 해요? 마이너스를. 그리고 행정에서는 그걸 몰랐을까요? 예를 들어서 당연히 넘기면서 행정에서 직영했을 때도 유리한 조건으로 해왔잖아요. 당초에 광주은행에서 유개승강장을 만들어서 기부채납 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끝나고 시설관리공단 들어오나요?
예.
제가 시설관리공단에 물어보겠지만 저는 이 3억에 대해서는 전체 3억과 시설관리공단에 전출금 나가는 것에 대해서는 맞지 않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위원님들과 충분히 논의하겠지만 정말 맞지 않는……. 아니, 위탁 주고 구청에서 예산은 다 해서 전출금을 주는 이것이 과연 맞는 건지.
우리 과장님, 어떠신가요? 국장님이 답변해보실래요?
제가 그때 위원장님이 한번 지적하셔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 한번 검토를 했어요. 검토했는데 그때 제 기억으로는 저도 위원장님 말에 너무 공감이 돼가지고 아니, 그러면 이 사람들은 뭘…… 자기들 정말 돈 버는 것밖에 되지 않느냐. 저도 똑같이 이야기했거든요. 그래서 한번 대비해보니까 제 기억으로는 그때 그랬어요. 당시 공단에 넘어가기 전에는 광고 수익의 일부를 유개승강장 설치를 3개든 4개든 연에,
5개입니다.
계약하고 그렇게 했는데,
그다음 업체는 7개까지 한다고 했으니까.
지금 공단으로 넘어간 대신 유개승강장 설치는 안 하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1억 이상이면 40%, 1억 이하면 30% 주기로 했다고 해가지고 그것을 다시 수입을 잡았더라고요. 그 수입하고 유개승강장 5개 설치한 것하고 비교를 해봤더니 그때 제 기억으로는 수입이 훨씬, 수익료가 훨씬 더 높았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이래서 아마 광고료 일부를 가져오는 게 더 나았겠다고 판단했었고요. 그래도 이 자체는 2명 기간제를 써가지고 위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간제를 2명 써서 별도로 유지ㆍ보수하는 것은 안 맞다. 저도 그렇게 이야기했고 그래서 과장님이 이야기했듯이 계약기간이 2월이면 끝나니까 그전에 다시 우리가 검토하고 협의해서 저희 나름대로 유리한 조건으로 위탁해야겠다고 그때 당시 그렇게 결론을 지었습니다.
일단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설관리공단이 들어오면 다시 질의하고 이것에 대해서는 제가 시설관리공단에 자료를 요청해서 세부적으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국장님이나 과장님도 이것은 조금 맞지 않다고 생각하시죠?
예.
예.
그렇잖아요. 우리가 돈 주고 다 해주면 우리 구청에서 해야지 뭐하러 지원 다 해주면서 남 좋은 일 시킵니까? 다 만들어 주고 제공해주고. 안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저희가 버스승강장 교체 비용은 좀 필요하고 그다음 광고 부분은 심도 있게 논의해서 좀…….
정확히 따지면 유개승강장이, 우리 행정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대요. 위원님 모를까 봐서 어쩔 때는 버스승강장, 어쩔 때 말할 때는 유개승강장. 유개승강장이나 버스승강장이나 같은 말이잖아요.
예,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 헷갈리게 하지 말라니까요. 자, 유개승강장입니다.
예.
유개승강장, 무개승강장 그렇잖아요. 그런데 버스승강장이라고 합니까. 버스승강장이라고 하면 ‘아, 버스승강장하고 유개승강장하고 다르나?’ 좀 헷갈리게 하지 마시고,
예, 알겠습니다.
이것도 정확히 따지면 유개승강장 관리를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에서 거기에 대한 수익금이 생긴 걸로 정확히 따지면 유개승강장 하나를 만들든 2개를 만들든 이렇게 운영해 가는 것이 맞지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지원해줄 것 같으면 시설관리공단 뭐하러 만듭니까? 직원은 직원대로 쓰고. 안 그런가요? 오히려 교통지도과에서 그전에 했던 공고 내가지고 위탁 주는 것이 신간 편하죠. 유개승강장 문제 있어서 고장났습니다. 그러면 그때그때 가서 더 연장하려고 바로바로 되잖아요. 그런데 2명으로 270개 관리한다는 것도 사실은 어렵습니다. 그리고 유개승강장 물청소할 때도 어르신들 위탁해준 데 있잖아요. 시니어클럽. 시니어클럽하고 같이 해서 그분들이랑 인건비 써가지고 그 업체가 돌아다니면서 물청소하고 이렇게 됐는데 2분이 이것 청소를 어떻게 합니까? 그럼 결국은 유개승강장 청소도 안 한다는 거죠.
그리고 설명자료 130쪽하고 131쪽 보면 버스승강장 내 냉온열의자 8개 설치가 구비 3,600이고 왼쪽 보면 2개소가 1,300만 원인데요. 에어커튼 하나 비용이 어느 정도 되나요?
에어커튼이 설명서보면 냉온열의자 2개소 600만 원이면 1개소당 300만 원, 에어커튼이 400만 원, 전기 부분이 300만 원 이렇게 됩니다.
얼마라고요?
에어커튼이 400만 원입니다.
에어커튼이 400만 원이고,
냉온열의자가 1개소당 300만 원.
300만 원이요? 8개면 3x8은 24에다가,
2,400에다가 전기 부분이 1,200이 잡혔습니다.
전기 인입이 1,200만 원?
예.
나중에 이걸 하고 나서 여기에 대한 전기료라든지 이것은 어떻게 되나요?
우리 공공운영비에서 다 나갑니다.
별도로 잡아둔 것에서 나갑니까?
예. 공공운영비에서 모든 승강장 전기세…….
예, 일단 알겠습니다.
유개승강장 부분은 고민을 많이 하시고 저희가 바로 뒤에 시설관리공단 들어오시면 그것에 대해서 질의해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교통지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3분 회의중지)
(15시45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황봉주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구시설관리공단 소관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황봉주입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전승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역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설립초기 여러 가지 운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설공단 업무에 특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따뜻한 격려의 말씀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면서 서구시설관리공단 소관 2024년 본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전승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2024년 본예산은 청소업무 등 주요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최소한의 필수경비만을 반영한 만큼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해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서구시설관리공단 소관 2024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사장님 오신지가 얼마 안 됐으니까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면 업무 파악하신만큼 답변하시고요. 이사장님께서 모르시는 부분에 있어서는 실무 담당자께서 답변해주셔도 됩니다.
예.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사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신가요?
없으시면 제가 먼저 질의하는 동안에 위원님들 보시고 끝나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원회수센터 있잖아요?
예.
자원회수센터가 유덕동에 있는 게 원래 계약이 언제까지인가요?
아, 지금 대형폐기물…… 아, 2월 초까지 되어 있습니다.
당초는 1년 계약이죠? 1년 계약했었죠? 1년 계약해가지고 그때 정도 되면 지어질 걸로 생각하고 직원 분들은 현재 휴직,
선별원들은 휴직상태에 있습니다.
그렇죠. 휴직 상태로 80% 정도 급여가 나가는데요. 2월까지 해서 다 공사가 완료된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1년 계약을 했잖아요.
예.
향후에 2월이면 어떤가요? 2월이면 들어갈 수 있나요?
지금 예상키로는 전혀 그렇게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해체공사 과정에서 상당히 지연됐고요. 현재 해체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바닥에 관로나 콘크리트 뼈대가 있어서 이런 것들을 해체하고 공사를 한다면 지금 예상키로는 거의 7, 8월 돼야 되지 않을까 예상됩니다.
7, 8월이면 다시 재계약을 어차피 해야 되잖아요.
예.
혹시 거기 장소 재계약하셨나요?
재계약은 청소행정과에서 추진하고 있는데요. 그쪽에서 사용료나 이런 것들을 올려달라고 해서 다른 곳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청소행정과장님 재계약하셨나요?
지금 계약 준비 중에 있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잠깐 발언대에 서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에 2월이라고 했죠?
2월 5일까지입니다.
2월 5일까지면 지금 12월이니까 지금 정도면 어떤 계약에 대한 내용이 나와야 될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 중인지…….
저희가 계약기간이 2월 5일까지 만료여서 연장계약을 하기 위해서 소유자분을 여러 번 만났었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655만 원 정도 월세를 냈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990만 원, 막 1,200까지 월세를 올려달라고 요청하셔서 도저히 그쪽에 연장 계약하기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동산을 통해 알아보니 인근 유덕동에 부지가 있더라고요. 그쪽에 규모는 조금 더 적고 임차료가 한 450정도 말씀하셔서 그쪽으로 계약하려고 계속 접촉하고 있고 옮겨야 될 상황이 되는 것 같습니다.
설마 계약한 건 아니죠?
예, 계약은…… 지금…….
예? 아니, 확실히 말씀하세요. 아직 예산이 편성 안 됐는데 계약해놓고 계약 안 했다고 하지 말고요.
계약 안 했습니까?
예, 그런 걸…… 지금 계속 접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다는 말은 지금 이게,
유덕동 쪽으로,
방금 말씀하신 대로 땅 부지 계약 부분을 청소과에서 계약하는 거,
예, 맞습니다.
“알고 있습니다.”라는 것은 우리 과장님은 정확히 ‘그러고 있습니다.’라고 하든가…… “알고 있습니다.”라는 것은 그러고 있다는 거죠?
예, 예. 그렇습니다.
그럼 저희 예산 편성은 어떻게 해놨죠?
저희가 내년 예산에 3,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고요.
3,000만 원 예산은 현재 1년 것 계산하셔서 하는 건가요?
한 4월 정도로 공사가 될 걸로 예상하고 4월분까지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럼 계약은 어떻게 하시려고요?
현재 부지는 엄청 임차료를 올려달라고 한 상황이어서 부족한 부분은 추경에 반영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니, 그분들하고 계약할 때는 1년 계약인가요? 아니면 그냥 계약은 다달이 월세로만 주렵니다. 이 계약인가요?
당초는 1년을 했고 향후는 공사기간까지.
공사기간까지 그쪽에서 토지소유자가 그렇게 해준다고 그러던가요?
아니요. 지금…… 거의 힘들 것 같습니다.
힘든데 4개월 것을 한다고 3,000만 원 잡아놓으면 안 되면 추경하고 또 안 되면 추경하고,
그 부지가 아니더라도 저희가 새로운 부지를 알아봐야 돼서 그 정도 예산은 계상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면 지금 선별장 자체 공사가 정확히 끝나는 시점이 6월이나 7월 정도면 마무리되나요? 들어갈 수 있나요?
현재 8월 말로…… 공기를 정확히 계산하면 8월 말로 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되다 보니까 늦어져서 전체적으로 예산들이, 정확히 따지면 주민들의 혈세가 새고 있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안 써도 될 일을 매번 오미섭 위원님도 주장하시는 게 내 것이라면 과연 이렇게 할 수 있을까. 날이 새서라도 그 공기 일정을 맞추려고 하지 않겠는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 직원들 같은 경우는 만약 길어져서 혹시나 그분들이 그만둔다든지 그럴 일은 없죠?
현재로서는 80%의 휴업수당을 주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어느 정도의 겸직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판단해서 허용해주고 있습니다. 현재는 한 사람만 겸직 신청해서 있는데요. 그리고 그분들의 휴업을 자원회수센터 건립 완공될 때까지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그런 문제는 없습니다.
다시 한 번 저는 항상 걱정스러운 게 뭐냐면 어쨌든 저희 안에서 업무를 보다가 다쳤다든지 이런 문제가 있는데, 다시 한 번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것은 행정은 서류로서 이야기한다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분들하고 했을 때 어떤 겸직을 했을 때 밖에 나가서 휴직기간이라도 본인들이 자체적으로 하다가 사고가 났을 때 책임유무 같은 것은 확실히 시설관리공단에서 서류로 잘 작성해둬서 문제가 없도록 끝까지 관리ㆍ감독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과장님은 잘 하셔서……
더 이상 지체되지 않도록 지금 착공은 들어간 상태고요. 저희가 최대한 노력해서 그 기한 안에는 공사 마무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요. 당초에는 서구청 교통지도과에서 해가지고 유개승강장 위탁을 했었는데 이게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이 됐단 말입니다.
예.
그런데 현재 교통지도과에서 시설비 유개승강장 비용을 3억 편성했고, 전출금으로 유개승강장 유지관리 등 해가지고 1억 3,000 정도, 그다음 유개승강장 정비시설 확충 해가지고 500정도 편성해놨어요. 그런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교통지도과에 이 예산을 편성해주는 것은 맞지 않다. 왜 이런 말씀을 드렸냐면 당초에 우리 구청 교통지도과에서 운영 위탁을 줬을 때는 위탁업체하고 계약을 했을 때 2년 계약하면 1년 동안 유개승강장을 6개에서 7개 정도 설치해서 기부채납을 하겠다고 한 게 1차 하나고요. 그다음에 그때 당시 264개의 유개승강장을 그것도 아마 계약상에는 한 달에 청소하는 횟수가 있을 겁니다. 두세 번인가 물청소가 있는데,
예, 청소 2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 또한 위탁업체가 직접 관리하고 청소하는 것, 그다음 유개승강장 유지관리, 하자보수 하는 것. 그다음에 거기서 하는 것은 광고수익료로 해서 이런 것들 모든 것을 운영하겠다. 그리고 나서 수익금의 일부는 서구청에 납부하겠다. 이런 시스템이었어요.
예.
그런데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되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아마 제가 알기로는 입찰공고를 내가지고 서구청에서 당초 계약했던 그 업체가 다시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 업체는 계약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아무 것도 하지 않고 광고수익료로 1억 미만이면 30%, 1억 이상이면 40% 비용을 시설관리공단에 주겠다. 딱 이것 하나입니다. 나머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유개승강장 기부채납 하는 것 없습니다. 그다음에 관리하는 것은 시설관리공단에서 두 분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 두 분이 하는 걸로 있고 그다음에 관리, 청소 전반적인 것을 두 분이 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기간제근로자까지 뽑아서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서구청에서 했을 때는 광고 위탁업체가 인부를 사서라도 전부 다 청소를 했는데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가서 보면 오히려 더 이익이 아니고 우리 구청이 오히려 손해다. 이사장님, 저는 이렇게 생각해서 이 3억이라는 시설비 예산하고 유개승강장 유지관리 비용 예산을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삭감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시설관리공단은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부분이고, 어떤 광고로 수익이 발생되면 그것으로 직원들 급여도 주고 운영하는 건데요. 결국은 우리 구청에서 모든 것을 다 지원해주면 결국 시설관리공단에서는 그냥 들어온 수익금만 가지고 운영하는 꼴밖에 안 되는 거다. 그래서 오히려 이 부분을 구청에서 차라리 운영하는 것이 더 맞지 않느냐.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사장님 생각은 어떤 생각인지.
위원장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같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과거 구청에서 위탁하던 곳과 현재와 달라진 부분은요. 위탁 운영하는 업체가 현재도 청소를 1년에 2번 하고 있고요. 저희 기간제근로자 두 사람은 매일 현장을 돌기 때문에 일주일 정도면 270개 유개승강장을 다 돌면서 청소하고 있습니다. 거의 매일 청소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봐야 되고 최소 주에 1번은 어떤 승강장이든지 다 청소가 되고 있고요. 저희 자체적으로 그 인력을 가지고 고압세척기라든가 이런 걸 가지고 하는 전면적인 물청소를 1년에 한 번을 추가로 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구청에서 위탁관리 할 때 보다는 시설관리 측면에서 훨씬 더 꼼꼼하게 하고 있다고 생각되고요.
말씀하신대로 나코스라는 광고업체와 저희가 계약할 때 수익에 비례해서 30%에서 40%까지를 저희에게 수수료를 주고 있기 때문에 그게 연간 계산해보면 1억 정도 가까이 됩니다. 이 금액이 구청 수입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그것으로 유지보수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것이고요. 제가 직원들하고 판단해보니까 유개승강장 6개, 7개 정도를 기부채납 하겠다고 전에 했다는데 이 수익금이면 그 정도는 훨씬 할 수 있고요. 기간제, 인건비까지도 거의 충당됩니다. 나머지 대규모 수선이 필요하거나 이런 비용들은 구청에서 전출금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만 훨씬 더 치밀하고 꼼꼼하게 관리가 되고 있다. 이렇게 우선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수익금 자체가 자체적으로 시설관리공단에서 수익금을 운영하는 게 아니고,
구청으로,
다시 구청으로 들어갔다가,
전출금으로 그게 나오죠.
구청에서 다시 전출금으로…… 지금 이런 시스템입니까?
그렇습니다. 저희가 자체 채산할 수 있는 공단이 아니기 때문에요. 전부 전출금을 받아서 하고 저희가 수입이 생기는 것은 구청에 세입으로 납부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과장님은 설명을 그렇게 해주셔야지 설명을 안 해주니까 당연히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어떠한 수익금이 발생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면서 만약 수익금이 생기면 자산이 생기잖아요. 이 자산이 생기면 여기에 맞춰서 운영하는 데서 유개관리승강장도 부족하면 더하고, 이렇게 저는 사실은 알아서 그렇게 했는데요. 결국 모든 것을 받아서 구청에 그대로 갖다 주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현재 운영 상태는 모든 수입은 구청으로 귀속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결국은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어떤 예산 편성하면 유도리 있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무것도,
모든 것은 구청과 협의해서 예산편성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유개승강장 기부채납 할 수 있는 물량이나 인건비 정도는 수입에서 충당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그러면 혹시 2월에 계약만료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계약만료가 되면 다시 저희들이 공고를 띄우잖아요. 공고를 띄우면…… 가장 중요한 것은 이분들도 사업을 하기 때문에 어떤 수익사업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다른 것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분들이 회사에서 물청소도 하고 시설관리공단에서 한번 더 청소를 한다고 하니 기존에 했던 유개승강장 기부채납할 수 있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받아낼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지 검토해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공단의 직원들 복지가 가능하다면 좋지 않겠느냐. 그런 부분들을 고민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사실 저는 시설관리공단이 다 받고 쓰고 있는데 별도로 교통지도과에서 예산을 드려서 유개승강장을 만들어 주는 줄 알았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설명을 하지 않아서…….
이것은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고요. 이것은 저희 부서는 아닌 것 같은데요. 궁금해서 그러는데 7쪽 보면 서빛마루, 저희 상임위도 들어가기는 들어가죠? 고령정책과니까. 서빛마루 시설물 유지관리에서 전년 대비 인건비성 기간제근로자 감원 4명에서 지금 제로잖아요.
예.
이게 어떤 것을 기간제근로자 4명을 했다가 제로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지금 시설물 관리가 하나의 주체로 되어 있지 않고요. 문화예술 분야, 노인복지관 분야, 도서관 분야 이쪽에서 각각 관리하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직접 관리하고 청소하는 걸로 됐습니다. 당초 저희가 통합 관리하는 걸로 인건비를 편성했다가 감을 시킨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시설물의 아주 기본적인 기계 분야, 가스, 전기 안전 분야 이런 분야만 저희 직원을 그쪽 현장에 상주시켜서 하고 있고요. 청소나 기본적인 업무는 시설관리 주체별로 하고 있어서 거기에 필요한 청소 인력을 감 시켰습니다.
그럼 문화예술과인가요? 문화예술회관 있는 것 엔지니어들 기간제근로자들이 된 것, 그 예산은 우리 구청에 문화예술과 그걸로 하나요?
지금 아까 말씀드린 소방이라든가 전기, 안전, 승강기 이런 점검하는 공무직 예산은 공무직 1명 편성한 그 사람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전체 통으로 가야 되는데 결국은 집행부의 본인들 입맛에 맞게끔 이건 빼고 저건 넣고 이런 식으로 진행하고 있다라는데 그래서 저는 이게 혹시 시설물 유지관리라고 해서 문화예술회관에 있는 엔지니어들을 기간제로 했다가 예산이 없으니까 이것을 빼버린 줄 알고요.
그것은 아닙니다. 그쪽 예산은 저희가 전혀 관여하지 않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오미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미섭 위원입니다.
자료를 지금 받아서 제가 잘못 봤을 거라고 생각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질의하겠습니다.
보충자료 서빛마루 시설물 유지관리에서 보면 수선유지비가 23년도 본예산에서는 2,5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본예산에 4,100만 원 그래서 1,600만 원이 증감됐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상무국민체육센터도 역시 수선유지비가 작년에는 1,800이었는데 이번에 4,000만 원입니다. 그래서 2,200만 원이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풍암국민체육센터는 전년도에는 1,600만 원인데 이번에 2,400만 원으로 800만 원이 증액됐는데요. 풍암국민체육관리센터 같은 경우는 설명에도 나와 있습니다. 노후화된 시설물에 대한 수선비 증가로 인해서 800만 원이 증액됐다고 설명이 나와 있는데 실질적으로 서빛마루와 상무국민체육센터는 올해 7월, 올해 다 개관된 것이거든요. 그런데 수선유지비가 배로 증폭된 이유에 대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위탁받은 시점의 차이인데요. 풍암이나 이런 데는 1년간 위탁 관리했던 기간에 대한 예산이고요. 상무나 서빛마루는 그때 당시에 제 기억으로는 9개월분인가 예산을 편성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탁받은 시점부터 감안해서요. 그래서 내년에는 1년 예산을 편성한 것이고요.
특히 서빛마루에 안전관리대행수수료라고 해서 1,600만 원을 편성했는데요. 안전, 가스, 소방 이런 안전관리자를 따로 둬야 되기 때문에 수수료를 주고 위탁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안전관리에 대해서는.
아, 그분들에게 수수료를 주고 한다고요?
인력은 1명밖에 아니기 때문에,
그걸 직원들이 하지 않나요? 자격증을 갖고 있는 직원들이 있지 않나요?
공무직 직원도 자격을 가지고는 있는데 그것을 전부 한 사람이 겸해서 다 하는 것은 법으로 제한되는 것 같습니다. 자격이 있다고 해서 전부 다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일부 안전관리 분야는 대행해서 맡기고 있습니다.
원래 그런 직원들을 뽑는 것 아닌가요? 그런 자격증 갖고 있는 직원들?
그러니까요. 그러려면 직원이 더 있어야 되는 거죠. 그 시설물 전체를 소방, 안전, 가스를 전부 관리하기 위해서는 인력이 더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한 사람으로 일반적인 관리를 하고 유사시에는 외부 인력을 동원해서 대행 안전점검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대로 개관 시점이 달랐기 때문에 더욱 더 비용이 들어간다고 말씀해주셨는데요. 서빛마루 같은 경우는 6월 정도에 개관했었고요. 상무체육센터는 4월에 개관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수선유지비가 어떻게 보면 상무체육센터는 덜 들어가야 되는데 오히려 22억이 더 추가됐거든요. 그래서 내용을 봤더니 측정기 센서 교체비용, 전기안전 점검비 이런 게 자격증을 구비하지 않은 직원들이…… 원래 자격증을 구비한 직원들이 있어야 되는데 직원이 없다 보니까 이런 비용을 주고 있다고 하셨는데 측정기 센서 교체비용 같은 경우는 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새것이 왜 2,200만 원에서 증액되는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측정기 센서가 염소 농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인체에 유해하지 않도록 자동으로 점검해서 전체 통합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 센서가 굉장히 예민한 부분이라서 고장이 있으면 바로바로 교체해야 되기 때문에 센서 교체는 내구연한이 짧은 모양입니다. 저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센서 교체 내구연한이 그렇게 짧아요? 그럼 혹시 몇 개월 만에 된다는 얘기신가요? 이게 저희가 4월에 개관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수영장이 운영된 건 7월부터 운영됐어요.
제가 답변을,
예?
먼저 질의하십시오.
저 질의 계속해도 되나요?
그래서 말씀대로 5개월입니다. 5개월간 했는데 측정기 센서 교체 비용이 100만 원이라면 이해되겠습니다. 그런데 2,200만 원이 증액됐다는 것은 합리적으로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설명을 과장님이신지 팀장님이 하시겠다고 불쑥 일어나신 겁니까? (웃음)
제가 말씀드린 게 조금 부족하게 느껴졌던 모양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센서의 내구연한이 보통 1년 내에 다 교체해줘야 되는 모양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5개월 사용했는데 벌써 교체하는 게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씀드렸습니다.
5개월 사용했으니까 내년 되면 상반기쯤에는 교체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아, 1년에서 2년이라고 했으면…… 그럼 먼저 비용을 확보해 놓는다는 겁니까? 1년에서 2년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내년이 될 수도 있고 내후년이 될 수도 있는데 미리 예산을 확보해놓는다? 그런 취지로 이해를,
그렇습니다. 수영장 같은 곳은 다수 시민들이 계속 이용하기 때문에 센서를 교체하기 위해서 예산을 다시 확보하고 이런 것은 저희가 볼 때 허용되지 않고요. 미리 예산을 확보해놨다가 즉시 교체해야 되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미리미리 예산을 확보하려고 하셨다.
또 하나 이건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밑에 기타보상금 보면 환불금이 있습니다. 배상금 등 이건 뭔가요?
시설 사용을 예약했다가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이 ‘나 이 시설 사용 못 하겠다.’ 그러면 돈을 내드리는데 전에는 배상금으로 편성했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이것은 저희가 손해를 끼친 게 아니기 때문에 배상금은 맞지 않고 기타보상금이라고 명칭을 해서 새로 과목을 편성한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낸 돈은 수입으로 들어와서 수입으로 집계해서 구청으로 들어가고요. 환불에 대해서만큼은 별도로 목을 설정해서 거기에 예산을 편성해놨다가 내드리는 개념입니다.
그럼 이것도 그냥 1,600만 원을 미리 확보해놓은 측면이라고 이해하면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지금까지의 예약취소라든지 시간 단축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쭉 운영해보고 이정도 금액은 편성해놔야겠다고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들어온 대관료는 구청 다른 계좌로 들어온다고요? 그러면 여기에는 나타나지 않습니까?
수입은 여기에 나타나지 않는데요. 별도로 구청 계좌로 입금해드리거든요.
그러면 관리하는 게 상당히 비교하기가 어려울 것 같네요? 들어온 건 얼마 들어왔는지 모르는데 환불액은 1,600만 원을 만들어 놓는다? 이해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들어온 돈이 얼마인지……
제가 수입금액을 참고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무국민체육센터 같은 경우 금년 9월까지 해서 1억 9,300만 원 수입이 있었고요. 풍암국민체육센터는 1억 2,700만 원. 그래서 세입으로 들어온 것은 전부 주고 반환을 요청하는 금액만 기타보상금으로 편성해서 이렇게 별도로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반환규정은 어떻게 되나요? 무조건 안 한다고 해서 돌려주는 건 아니잖아요.
저희도 반환 요청하는 것도 시간대별로, 예를 들어 우리가 기차표를 예약했다가,
예, 알고 있습니다. 그 규정이 어떻게 되냐고요.
저희 환불 규정이 있는데요. 그것도 같이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저한테 주신다는 얘기신 거죠?
예.
15쪽, 생활폐기물 수집 및 운반인데요. 이 자료를 보면 제가 계속 이해하기 어려운 게 현재 본예산에 올라온 게 조정 후가 본예산인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다면 예를 들면 24년 본예산이 인건비만을 봤을 때 인건비성 본예산에 68억을 올리셨어요.
예.
23년에 비해서 얼마가 증액된 거예요?
23년에 비해서는 오히려 금액이 줄어든 거고요. 제가 제안설명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구청의 재정 형편 때문에 예산을 전액 편성을 못 하고 생활환경 분야와 자원회수센터 분야만 예산의 인건비성 경비를 70%로 우선 편성했습니다.
저는 지금 여기 나온 자료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인건비성에 대해서 생활폐기물 12억 9,000만 원이 증액됐다고 나와 있어요. 인건비성 생활폐기물 수집 및 인력 증원 등 12억 9,000만 원 증액. 12억 9,000만 원 증액이 어디를 설명하는 건지 몰라서…… 말씀대로 23년도 본예산은 84억 6,400만 원이었습니다. 이번에 올리신 게 70% 감액돼서 68억을 올렸습니다. 그러면 눈으로 봐도 마이너스 같은데 1,290만 원이 증액됐다고 하니까.
표현을 좀 더 세밀하게 했어야 되는데요. 설명 내용을 보면 12억 9,000만 원 바로 위에 증액 요구사유를 100% 기준으로 써놓고 예산 편성을 70%로 요구해서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100% 기준으로 설명을 해드려야 정확하게 증감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판단하기 쉬울까 싶어서 이 사유는 100% 기준으로 했고요. 실제 본예산 조정 후 예산은 70% 수준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저희가 꼼꼼하게 챙기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전 더 이해가 안 됩니다. 그렇다면 자료 내주신 23년 본예산 인건비가 84억 6,400만 원입니다. 24년 조정 전 97억 1,500입니다. 그 옆에 증감 12억 5,100으로 써져있습니다. 분명히 증감 조정 전 12억 5,100만 원인데 또 밑에는 100%로 해서 12억 9,000만 원인 거예요. 어떤 게 맞는 자료인 거죠? 표 하나를 아무리 봐도 이해가 안 되는데.
여러 개의 표를 합쳐서 인건비에 설명해둬서 그런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인건비는 말 그대로 기본급을 이야기하고요. 밑에 설명자료에 나와 있는 인건비에 퇴직급여, 복리후생비, 연금부담금 등의 인건비성 경비를 전부 했을 때 12억 9,000만 원이 증액된다는 표현입니다.
예…….
저희가 좀 더,
그렇게 설명하시니까 그렇게 더해보면 되겠군요.
죄송합니다. 저희가 좀 더 표현을,
저는 자료는 한눈에 볼 수 있어야 되고 뭘 얘기하고 싶은지 나타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바로 기관의 신뢰도를 보여준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이사장님께서는 100% 기준이라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자료에는 이미 70%로 했다고 처음 설명도 그렇게 하셨어요.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것은 24년 본예산 조정 후가 저는 가장 중요한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조정 후 본예산 기준으로 하셔서 모든 자료와 데이터는 만들어져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00%라고 친절하게 설명하시려면 밑에 한 장을 더 만드셔서 조정 후 본예산 기준으로 해서 계산을 해야지 100% 기준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예.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는데요.
예,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좀 더 세밀하게 표현을 하겠고요. 전체적으로 인건비성 경비는 이만큼 올랐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우선은 70%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 요구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는 자료 작성에 좀 더 꼼꼼하고 철저하게 검토를 통해서 혼란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차료도 그렇습니다. 임차료는 눈으로 한번 봐도 23년도 본예산이 200만 원입니다. 본예산 조정 전 400만 원입니다. 그런데 깎았다고 해서 다시 200만 원을 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자료 네모 칸에는 200만 원이라고 써져있는데 밑에 설명자료에는 또 300만 원이라고 써져있습니다. 혹시 보이시나요?
예.
임차료 정수기, 복합기 등 300만 원 증액이라고 쓰셨잖아요. 그런데 위에 표에는 200만 원이죠?
예, 그렇습니다.
혹시 이것도 다른 걸 플러스 시켜놓은 겁니까?
반올림이요? 그럼 자료는 말씀대로 반올림하고 싶으면 일률적으로 똑같이 해주셔야죠.
이것은 누가 말씀드려도 저희가 치밀하지 못했던 걸로 판단됩니다. 반올림하려면 일률적으로 반올림을 하든지,
그렇죠. 올리시려면 반올림을 다 올리시고요. 밑에는 300만 원으로 했다가 위에 자료표는 200만 원이라고 써놨다가. 이건 정말 아이들이 봐도 보이는, 더하기 안 해도 돼요. 딱 눈으로 보이는 건데…….
어쨌든 본예산이 24년 첫 예산입니다. 좀 신경을 써서 해주셔야만 저희 위원들도 훨씬 더…… 그럴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그 뒤에 19쪽 대형폐기물 수집도 역시 70%를 삭감한 건가요?
그렇습니다.
이 자료도 제가 계속 더하기 빼기를 해도 불일치합니다. 그래서 앞과 똑같이 자료를 작성하실 때는 위에 설명자료와 밑에 설명자료가 같아야 되고, 본예산 기준으로 저희들에게 설명해주셔야만 저희가 보는데 훨씬 가독성이 있고 빨리 알 것 같습니다. 이 부분 다음에 하실 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성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성화 위원입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그러는데요. 설명자료 11쪽, 풍암국민체육센터를 보면 시설비에 올해 새롭게 추가되는 것 중에 키오스크 및 다목적체육관 내 전광판 설치가 1억 5,000만 원 증액되어서 편성돼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서구가 재정 여건이 좋은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이것이 어떤 시급한 이유가 있나요?
키오스크로 하는 업무 내용은 시설대관 이용신청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직접 사람이 대면해서 하고 있는 오프라인 형태로만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그 후에 시설이 된 상무체육센터는 이미 키오스크가 설치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은 풍암 쪽에 보면 헬스라든지 이런 데 굉장히 이용자가 많습니다. 거기에서도 상무처럼 키오스크를 설치해달라는 요청이 많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키오스크가 저희가 하면서 안면인식시스템을 도입해서 회원이 오면 회원증을 낸다든지 주민등록증을 낸다든지 이런 게 아니라 안면만 인식하면 바로 입장할 수 있는 체계로 바꾸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최소한 풍암이 상무 정도의 시설 수준으로 돼야 되겠고요. 거기에 좀 더 편리성을 더할 겁니다.
키오스크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생각을 동일하게 갖고 있고요. 그럼 여기 키오스크 비용이 1억 5,000인가요?
1억 2,000입니다.
키오스크가 1억 2,000이요?
예.
상무국민체육센터에 있는 키오스크는 얼마인가요? 1개 있나요, 2개 있나요? 1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예, 9,300만 원이라고 확인됩니다. 그리고 거기는 키오스크 2개로 해서 한 곳에 몰리지 않게 분산해서 하고 있습니다.
상무국민체육센터는 2개고 9,300만 원, 약 4,500만 원 맞나요?
아니요. 나머지 전광판 설치비용은,
아니, 상무국민체육센터가 2개 약 9,300만 원 정도 되고, 여기 풍암국민체육센터에 설치하는 것은 키오스크 2개를 말하는 건가요? 여기 시설비에 대한 부분들이 키오스크 및 다목적체육관 내 전광판 설치로 1억 5,000만 원 그냥 이렇게만 증액되어 있어서 어떤 내용으로 얼마를 집행할지에 대한 부분들이 명확하지 않아서 여쭤보는 거예요. 몇 개를 구입하는 건지.
키오스크는 풍암에는 하나인데요. 그것을 행안부 시스템하고 연동을 시켜서 비대면 자격확인서비스라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회원들에 대해서 연세가 많으면 65세 이상 또는 장애인, 다자녀가구 이런 데는 할인해주는데 그것을 일일이 그분들이 입증하지 않아도 행안부의 비대면 자격확인이라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그것을 연결해서 바로바로 확인할 수 있게, 어떤 사람이 ‘내가 회원이 되겠습니다.’ 하면 이 사람이 감면 대상이 되는지를 바로 거기서 확인해서 처리해줄 수 있는 조치까지 시스템상 연결이 되기 때문에 단순히 키오스크 하나 가격은 아니고요. 그래서 1,200만 원 정도 들고요. 나머지 3,000만 원 정도는 다목적체육관에 다양한 안내표시를 표출해줄 수 있는 전광판이 없어서 경기할 때라든지 스코어나 이런 것들을 알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3,000만 원 정도는 그걸 전체적으로 표현해주는 전광판 설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그 어느 때보다 예산이 많이 부족한 상태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예산 여유가 있을 때 필요하다고 봅니다. 근데 이 1억 5천이면 적은 예산이 아닌데 이런 부분들이 필요할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지금 체육센터가 서구에 2개 있나요?
예.
풍암 국민체육센터에 다자녀라든지 일부 감면 혜택받는 이용자들이 많이 있나요?
어르신들이 헬스장같은 데 보면 많이 있고요. 자세한 통계는 따로 자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예. 이런 부분들이 시기에 맞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임성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이사장님께서 오신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나름대로 업무파악을 많이 하시고 준비를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쉬운 것은 방금 전 오미섭 위원님께서 지적한 내용을 보면 인건비 12억 5,100만 원은 예산이 줄어들었다고 해서 인건비가 줄어들지 않잖아요. 결국 제가 봐서는 일단 본예산에 쪼개기로 예산을 편성해놨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 겁니다. 예산은 100% 잡아야지 추경 때 예산을 잡는다는 것은 맞지 않다. 결국은 눈으로 볼 때는 감된 것 같다. 예를 들어서 68억이니까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결론적으로 우리 97억 정도 인건비가 정확하게 맞는 거잖아요. 근데 이걸 70%만 일단 요청해 놓으니까 얼른 보기에는 감된 것같이 보이는데 인건비 같은 경우는 전액 편성해서 잡아야 됩니다. 이것 조금 표현을 하면 본예산에 인건비 자체를 쪼개기 예산 편성을 해놓은 거다. 우리 이사장님은 행정하셨으니까 아시겠지만 제 말이 맞죠. 사실 이것은 본예산 쪼개기 예산 편성해가지고 해놨다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사장님을 보좌하신 분들은 결국 이 사유를 100% 적용하는 것은 그때 그 문서를 적용해놓고 100%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문서를 만들 때는 문서라는 게 변동이 있는 거잖아요.
제가 일례를 들면 여기 시설관리공단을 말씀드린 게 아니고 우리 행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저희 상임위원회에 직무대리가 2명 생겼는데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시설관리공단 자체가 혁신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이사님도 새로 오셨고, 가장 중요한 것은 혼자만 아무리 유능하고 똑똑하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고 우리 직원들께서 뒷받침을 잘해 주셔가지고 이 시설관리공단의 난국을 헤쳐나가서 다음에 우리가 어떤 평가를 받을 때는 상위 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이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사실 시설관리공단이 지금까지 어떤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수입이 생기면 자체적으로 예산 편성한다고 생각했는데 결국은 직원들 후생복지라든가 예를 들자면 개인적으로 포상금을 타고 워크숍을 하려고 해도 자체적으로 안 되고 지금 구에 얘기해서 이런 부분들을 다시 받아서 하는 시스템이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전체 예산 편성할 때 그런 시스템으로 하고 있고요. 돌발적인 상황이 생긴다면 또 추경을 통해서 구청으로부터 예산을 받아서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 그러다 보면 예를 들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필요한 예산을 구에 요청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느 정도 예산 범위가 딱 정해졌는데 갑자기 돌발 상황이 벌어졌을 때 시설관리공단에 어느 정도 예비비 부분은 여유 있게 요청합니까?
제가 처음에 와서 그걸 한번 챙겨봤거든요. 우리가 예비비성 경비나 POOL예산 성격의 경비가 있는지 봤는데 그런 건 하나도 없고요. 예산 중에 약간의 여유 있는 예산들을 모아서 다르게 활용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작년에 저희가 장애인 고용률이 낮아가지고,
그렇죠.
이것을 다른 홍보비라든지 이런 것들로 지급 수수료에서 그렇게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부분도 여쭤본 게 장애인 고용 부분도 결국 예산이 없어서 그런 문제가 된 거잖아요. 제가 예결위에서 그걸 물어봤을 때 돈이 없으니 1차적으로 돈을 주고 해결해놓고 뭔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기획총무위원회 위원님들한테 이런 부분 잘못됐습니다. 사과드립니다. 해야 되는데 돈이 없으니까 기총회에서는 인정 안 해주고 시설관리공단은 돈을 못 내고 있고, 행정에서 연체는 연체대로 가고 있고…… 조금 관에서 웃기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저희 조직이 좀 더 앞으로 성장하고 구청으로부터 신뢰받으면 그런 부분도 나아지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이사장님께서는 방금 오미섭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수영장 어떤 센서 같은 기계적인 것은 내구연한 부분들이 우리가 1년이고 2년이지만 순간에 고장날 수도 있거든요. 결국은 무슨 말이냐면 그런 부분들은 예비비로 어느 정도 해놔야 된다. 예를 들어 수영장 센서가 고장 났어요. 돈 없어요. 그래서 우리 없으니까 구매를 못 합니다. 문 닫고 있다가 또 그러면 그런 것들이 언론에 나올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조금 예비비 정도는 해놓는 게 맞지 않겠냐.
우리 청소행정과의 차량 같은 경우는 부속 부분들은 어느 정도 해놓지 않습니까?
수선비로 해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런 부분들은 고장 났을 때 그때그때 조치할 수 있도록…… 저는 오늘 보고를 받아보니까 제가 생각했던 내용하고 다른 게 시설관리공단 자체적으로 운영한다고 생각했는데 결국 우리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도 크게 힘이 있는 게 아니고 우리 구청에 힘이 엄청……
그렇습니다. 저희가 충실히 못해서 여러 가지 비판을 받았는데요. 오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주신 의견, 고견 잘 반영하고 특히 부끄럽습니다만 자료 작성에 좀 더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십시오. 제가 봐서는 전년 대비대로 100% 적용하다 보니까 서류가 이렇다고 생각하니까요.
아무튼 답변 감사하고 오신 지 얼마 안 됐는데 자료 준비를 딱 봐도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뒤에서 이사장님께 잘해 주시고 다시 한 번 시설관리공단이 우리 서구에서 서구청장의 캐치프레이즈처럼 우뚝 설 수 있도록 많이 지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공단 소관 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제317회 광주광역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제4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스마트통합돌봄담당관과 통합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0분 산회)
○출석위원(6인)
전승일 김태진 임성화 김옥수 윤정민 오미섭
○의회사무국참석자
전문위원 진태호
주무관 백두산
속기사 김은경
○출석구청공무원
환경교통국장 정은화
통합복지국장 이혜경
안전도시국장 윤정식
아이파크사고수습지원단장 장기영
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황봉주
스마트통합돌봄담당관 윤종성
청소행정과장 이현순
공원녹지과장 양동식
기후환경과장 박종철
교통행정과장 유광진
교통지도과장 강행곤
복지정책과장 송경애
복지급여과장 허후심
양성평등과장 손회숙
아동청소년과장 박채영
고령사회정책과장 손숙자
장애인희망복지과장 김성희
안전총괄과장 김현남
도시재생과장 이승구
건설과장 박윤철
건축과장직무대리 유아림
주택과장 윤옥민
토지정보과장 김환모
피해지원과장 박희남
사고수습지원과장 한경희
서구시설관리공단본부장 이홍규
○회의록서명
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