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6회 서구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광주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7년 11월 27일(화) 11시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166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5. 구정질문·답변에 따른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166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전주언 구청장)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고선란 의원 외 5인 발의)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5. 구정질문·답변에 따른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o 본회의 휴회결의(의장 제의)
(11시01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서구의회 최재춘 사무국장으로부터 집회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서구의회 사무국장 최재춘입니다.
지금부터 제166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8조와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지난 11월 20일 제166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를 공고하고 오늘 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구청장으로부터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200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광주광역시 서구 행정정보 공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외 11건이 제출되었으며, 의원 발의로 제출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과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외 2건을 이번 회기에 의결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제166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 회기는 지난 11월 20일 운영위원회 회의에서 협의하여 의원님들께 통보해 드린 바와 같이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2007년 11월 27일부터 12월 21일까지 25일간이 되겠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이번 제2차 정례회 회기를 결정하고 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청취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그리고 위원 선임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의결하시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거, 각 상임위원회별 일정에 따라 11월 28일부터 12월 4일까지 7일간은 서구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며, 12월 5일과 6일은 제2차,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구정질문과 답변이 있겠으며, 12월 7일부터 10일까지 4일간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와 일반안건을 심사하시고, 12월 11일부터 13일까지 3일간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그리고 12월 14일은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200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와 상정된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의,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어서 12월 17일부터 18일까지 2일간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200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예비심사와 일반안건을 심사하시고, 12월 20일 1일간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0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시겠으며, 회기 마지막 날인 12월 21일은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200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일반안건을 심의하시면 금년도 정례회 회기를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끝으로 이번 회기에 심사할 의안은 의원님들께 사전에 배부해 드렸으므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66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에 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본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제166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제166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66회 제2차 정례회 회기는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같은 법 제4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11월 21일 운영위원회 회의에서 협의한대로 2007년 11월 27일부터 12월 21일까지 25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전주언 구청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전주언 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31만 서구민 여러분 그리고 강기석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오늘 서구의회에 2008년도 예산안을 제출하고 그 심의를 요청 드리면서 내년도 구정운영의 방향과 주요시책을 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금년 한해에도 우리 구정이 많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고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구민 여러분과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열리는 제2차 정례회는 행정사무감사와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 등을 통하여 금년 한해 추진했던 각종 사업들을 재점검하고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의결하는 매우 의미 있는 회기입니다.
돌이켜 보면 금년은 31만 구민과 함께 2010년 호남에서 가장 살기 좋은 행복도시건설 이라는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면서 그 청사진을 구체화하고 실행력을 확보하기 위해 구정혁신단과 공무원이 행복서구건설 4개년 계획을 함께 수립하여 역동적으로 구정을 펼침으로써 광주의 중심구로서 전국 행정혁신을 선도하고 혁신역량을 유감없이 과시하며 행복서구건설의 신기원을 열어나가고 있습니다. 14년 만에 개최된 제88회 전국체전의 성공적 지원을 위해 범시민지원단구성운영, 기초질서지키기 캠페인 전개, 시가지청결운동 등 손님맞이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여 성공체전의 중추적인 역할을 다하였으며, 1등 광주 1등 시민의 선도 구로서 그 책임과 역할을 다한 보람 있는 한해였습니다.
더불어 우리구의 지역여건과 특성을 고려해서 5대 권역별 특화발전전략도 구체화 하였습니다.
먼저 상무지구를 호남최고의 비즈니스 허브로 금호․풍암지구를 웰빙 주거 타운으로 양동․광천․농성지구를 쇼핑복합 뉴타운으로 화정․염주지구를 생활체육레저벨트로 유덕․서창지구를 친환경 문화교육복합단지로 그 토대를 구축하고 단계적으로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금년은 민선4기를 본격 시작하는 해로 행복서구건설의 원년으로 삼아 6대 중점과제를 활력 있게 추진하였습니다.
먼저 행정 혁신으로 상무지구에 전국 최초로 365일 연중무휴 행정․금융업무지원시스템을 구축하여 매일 야간 10시까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구청 상무지구 365일 민원봉사실을 운영하여 2007년도 행정자치부 주관 지방행정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영예의 대통령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금년에도 양동 복개상가와 양동시장 리모델링 사업에 39억원을 투입하여 전기․통신 등 노후한 시설을 현대화 하였으며 재래시장 활성화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고자 전문기관에 연구용역을 실시한 결과 주차장등 편의시설 확보가 선결요건으로 제시됨에 따라 그 해결책 모색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교육환경 개선으로는 그 동안 우리지역에 여자고등학교가 부족하여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우선 내년 3월 상무지구에 개교 예정인 상일고등학교를 여고로 전환토록 하였으며 2010년에는 구 국군통합병원 부지에 광주여자 고등학교 이전이 확정된 바 있습니다. 또한,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수준 높은 면학 환경을 제공하고자 지난 3월부터 추진하고 있는 어린이 생태학습도서관을 연내에 착공하여 2008년 상반기에는 완공할 계획입니다.
복지 분야에서는 사회복지시설 및 재가복지대상자 등에게 공연, 이․미용, 양․한방의료, 전기․가전제품 수리, 청소서비스 등 19개 분야 91명으로 구성된 통합자원봉사단을 매월 1회씩 운영하여 총 13개 동 4,000여 명에게 통합복지서비스를 제공해 왔습니다. 기업체, 종교단체, 의․약사회 등과 개인 및 복지시설간 결연으로 맞춤식서비스를 제공하는 행복 서구 나눔운동에 982명의 후원자가 1,300여 가정에 현금과 물품을 제공하는 등 봉사와 나눔의 복지공동체 실현에 진력을 다해 왔습니다. 그 결과 2007년도 보건복지부 주관 지방자치단체 복지 종합평가 종합부문에서 우수기관으로 평가받는 영예를 안기도 하였습니다.
문화예술 분야로는 우리 구만의 특색 있는 문화예술 공간인 빛고을 국악전수관에서 국악문화학교, 목요 열린 국악한마당, 어린이 국악교실 등 타 구와는 차별화된 다양한 국악 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 우리 민족의 소중한 전통예술인 국악을 향유할 수 있는 장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도시환경 분야에서는 영산강 하천둔치에 갈대숲, 잔디마당, 생태탐방학습장을 갖춘 덕흥 행복레저파크를 조성하고자 지난 2월에 실시설계용역을 거쳐 금년 12월까지 1단계 조성사업을 마무리하여 우선 가족단위 피크닉장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풍암호수 일원을 웰빙 테마 파크로 조성하고자 주변 등산로 10㎞를 정비하였고, 산책로 보수공사, 목교․데크 도색, 산책로 편의시설 보수공사 등을 완료하였으며, 특히 풍암호수 주변의 경관을 저해하고 수질오염의 원인이 되고 있는 불법 건축물 4동을 철거 완료하고 친환경 웰빙 공원으로 조성해 가는 등 구정의 각 분야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서구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다가오는 희망의 2008년은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고 총선이 실시됨으로써 우리 사회에 많은 변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내년은 민선4기 3년차가 되는 해로 그 동안 거둔 구정성과를 바탕으로 지역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 더욱 힘차게 뛰고자 합니다.
『행복서구』실현을 앞당기기 위해 우리 구가 중점적으로 추진해 갈 내년도 구정 주요시책에 대해 설명 드리면서 의원님 여러분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첫째, 발로 뛰는 현장행정으로 구민감동의 구정실현을 위해 더욱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문제 해결형 학습 연구 동아리 활동을 적극 지원하면서, 행복서구건설4개년 연동계획도 내실 있게 보완․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지난 6월부터 추진하고 있는 1부서 1브랜드 갖기 운동을 특화․발전시켜 나감으로써 지속가능한 성과 창출형 구정혁신으로 일 잘하는 조직, 주민 체감의 감동행정 실현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열린 공간을 통하여 각계각층의 주민아이디어를 폭 넓게 수렴하여 구민과 함께 서구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서구발전 아이디어 뱅크를 운영해 가겠습니다.
지난 5월 민간연구진의 제안으로 시작된 광촉매 악취제거제 개발사업은 우리 지역 현안문제인 악취발생 시설에 대한 민원해결과 함께 초기 투자비용 없이 지적 재산권을 확보할 수 있고 장기적으로 수익사업으로도 발전시켜 갈 수 있어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관련 지난 6월 19일 공동특허출원을 하였고 9월 27일 ㈜대나무 바이오텍과 공동생산 및 판매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11월 14일 본격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광클린 마케팅 지원 T/F팀을 발족하였습니다. 앞으로 음식물쓰레기 사료화 시설 등 관내 악취 발생시설에 시험사용을 거쳐 그 효능을 널리 알려 광주권은 물론 전국적으로 보급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인사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여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반드시 우대받는 혁신적인 인사관리로 조직의 활력과 경쟁력을 높여나가겠으며, 급변하는 행정환경 변화에 대응능력을 제고하고자 공직자 해외배낭연수와 능력배양 워크숍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가겠습니다.
주민편의의 1시간 빠른 민원서비스를 비롯하여 구청장과 민원인과의 만남의 날 운영, 생활행정 모니터제 운영, 뻐꾸기 생활민원 기동처리반 주․야간 운영 등으로 주민불편사항을 직접 찾아 해결하는 발로 뛰는 현장행정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21세기 변화된 행정환경에 적극 대응하고 미래의 선진형 업무에 대비한 신청사 건립은 우리 구의 랜드 마크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내년에는 전국을 대상으로 설계공모토록 최선을 다해 추진하겠습니다.
둘째 주민 참여복지 실현과 지역경제 육성을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독거노인등과 사랑의 가족되기 운동, 저소득층 후견인제 경로당과 사회단체간 자매결연사업 등을 비롯 동 주민센터별 복지공동체 구성을 확대하여 실효성 있는 행복서구 나눔운동을 행복서구 복지 브랜드로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민․관 협력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통합자원봉사단 활동도 매월 지속적으로 운영 하겠습니다.
고령화 사회로의 진입과 함께 노인복지 행정수요가 급증해감에 따라 저소득 노인을 위한 생활안정 및 복지 서비스를 강화해 가겠으며, 새해 1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기초노령연금제도를 차질 없이 추진하면서 7월부터 도입예정인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에 대비하여 소규모 요양시설 확충 등 관련 시설 인프라 구축에도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청각․언어장애인과 의사소통으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할 수 있도록 행복서구 수화교실을 운영하겠으며, 저소득층 주민에게 선택적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사회적 일자리 창출 효과도 있는 바우처 사업도 확대 시행하겠습니다.
국민기초수급권자에게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근로의욕을 고취하고 경제적 자립을 지원할 수 있는 자활사례관리센터는 금년도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광주의 대표적인 재래시장인 양동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그 동안의 지원과 노력을 거울삼아 우선은 시설 현대화와 경영 현대화 지원사업을 지속 추진하면서 5개 시장 대표의 협조로 상설 할인 행사 등을 열어 품목과 가격 면에서 대형할인점과 차별화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재래시장을 찾을 수 있도록 하고 가장 시급히 확충해야할 공용주차장 시설 확보 방안 마련에도 노력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양동시장역 에스컬레이터 설치사업도 도시철도공사 시행으로 내년 하반기에 준공되면 지하철 이용객도 꾸준히 늘어 재래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상무지구에 위치한 서구청 상무지구 365일 민원봉사실을 컨트롤 타워로 하여 365일 24시간 비즈넷 포털 사이트를 구축 시스템화 하고 유관기관과 연계한 비즈니스 지원체제를 확대하여 상무지구를 명실상부한 광주의 비즈니스 허브로 육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도시 근교농업육성을 위해 시설하우스의 현대화, 자동화로 생산비와 노동력을 절감하고 친환경 농산물을 생산하여 농가소득이 증대 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면서 우리 지역 농업인들이 정성들여 생산한 고품질 우수 농산물의 홍보와 판매지원을 위해 상설 직판장과 직거래 장터도 운영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셋째, 활력 넘치는 살기 좋은 건강도시를 만들어 가기 위해 주민과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구는 산과 호수가 어우러진 공원이 도심 인근에 위치해 있고, 월드컵 경기장 등 대규모 체육․레저 시설이 집중해 있는 특성을 살려 건강한 가정, 건강한 사회, 건강한 서구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먼저 세계 보건기구(WHO) 건강도시 연맹가입을 위해 건강도시 기초자료조사를 거쳐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건강도시 가입준비를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하여 우리 구 건강도시사업의 중․장기 계획 수립 등 내년 8월 가입을 목표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관련 지역주민에게는 건강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제공하여 행동을 실천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하고 세계건강도시 가입을 계기로 도시의 건강위험요소 개선에 더욱 힘쓰고 건강한 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생활환경과 여건을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생활체육 활성화를 통하여 구민의 체력증진과 여가 선용으로 밝고 건강한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여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나갈 수 있도록 많은 주민의 참여를 유도하고 지원을 넓혀 가겠습니다. 19개소의 생활체육교실 운영과 16개 종목의 생활체육대회 개최를 지원하면서 전문 생활체육지도사를 활용하여 생활체육프로그램 개발 보급에도 힘써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지역주민과 건강위험 집단을 대상으로 건강행태 개선을 위해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 지역사회 역량 강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 병원 및 관련시설과 협력 체계 구축 등을 통하여 지역특화사업으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넷째, 산과 호수가 어우러진 녹색도시, 아름다운 서구로 가꾸어 가겠습니다.
우리 지역의 천혜 자원인 산과 호수를 활용하여 주민의 편안한 쉼터로 만들고자 금당산, 백마산, 제봉산 등 9개의 산과 풍암제, 운천제, 전평제 등 3대 호수를 친환경적으로 잘 가꾸고 보존하겠습니다. 市에서 추진하고 있는 광주천 친환경 자연하천 복원 및 수변 생태공원조성 사업에도 관심을 갖으면서 상무시민 공원을 인조잔디구장과 탄성포장으로 보강하여 생활체육 축구 상설구장으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풍암호수 주변은 주민쉼터와 운동시설을 보강하고 습지 생태탐방로를 조성하여 주민휴식공간의 명소로 가꾸어가면서 아직 남아있는 불법건축물 5개 동도 연차계획에 따라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를 푸른 도시 시범구로 만들어가기 위해 지속적으로 주요 노선에 수벽 조성, 가로수 식재, 식수대 정비사업과 공한지에 아름다운 수목과 야생화를 식재하고 녹지공간을 조성해 가면서 정자 및 쉼터도 꾸준히 정비해 가겠습니다.
지난 10월 구성된 녹색서구 21협의회 운영을 활성화 하면서 우리 구에 알맞은 환경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실천해 나가겠으며, 환경경영관리시스템을 이용한 환경행정혁신을 적극 추진하여 국제표준화기구(ISO)에서 제정한 친환경 국제 규격인 ISO 14001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자원재활용 촉진을 위해서는 재활용품 및 대형폐기물 수집․운반․처리가 철저히 이뤄지도록 지도․감독을 강화하고, 음식물류폐기물 감량 및 자원화를 위하여 주민의 자율적인 감량실천과 배출요령을 적극 홍보해 정착시켜 나가면서 특히 현행 준 직영의 생활쓰레기 수거방식도 다각적인 개선방안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다섯째, 안전하고 편리한 웰빙의 도시 환경으로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광주의 중심구로써 위상 정립을 위해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기반 시설을 갖추어 미래지향적인 웰빙 도시 환경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먼저 2단계 주거환경개선 사업은 전면개량 구역인 화정1동 2구역과 농성․유촌 구역이 본격 추진되도록 하겠으며, 서창․덕흥동 등 현지개량 4개 구역도 토지보상을 시작으로 정상 추진 되도록 하겠습니다. 화정주공아파트 재건축사업은 내년 상반기에 공사가 시작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다해 가겠으며, 양동, 광천동, 마륵․치평구역 등 주택재개발 정비사업도 조기에 정상추진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행정지원을 다하여 장기 미 추진으로 인한 주민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임대의무기간이 경과한 임대아파트의 분양전환도 조속히 타결될 수 있도록 중재하여 서민 주거안정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도심 주차난 및 교통난 해소를 위해서 단속 인력 및 장비 확충과 함께 계도와 단속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겠으며, 공영주차장 시설 확충, 주택내 차고지 확보에 따른 지원 확대, 교통안전시설물의 지속적인 정비를 통해 차량통행 환경개선과 안전사고 예방에도 힘쓰겠습니다.
재난발생 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위기관리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지역자율방재단을 구성운영하며 도시기반시설의 확충 및 시설물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통해 주민불편해소 및 쾌적한 도시환경을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섯째, 특색 있는 문화창출과 질 높은 교육여건 개선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남도 국악의 메카로 거듭나고 있는 빛고을 국악전수관과 서구문화센터를 지역문화를 배우고 체험하는 산 교육장으로 널리 활용해 가면서 찾아가는 국악공연단과 국악문화학교를 연중 운영하고 수․목요 열린 국악한마당 등 기획공연을 통하여 광주를 알리고 국악의 대중화 및 저변확대를 위해 힘써 나가겠습니다. 또한 서창향토문화마을의 예절학당, 도예교실 등 문화체험학교 운영과 함께 시청자 미디어 센터, 제2 정부통합전산센터와도 연계하는 방안을 추진하겠습니다.
지역의 정체성을 확보하고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기 위하여 서창 만드리 풍년제와 서구민 행복콘서트 등 소규모 지역축제를 활성화 시켜가면서 그 동안 묻혀있던 우리지역의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유서 깊은 유물․유적을 찾아 서구 팔경으로 선정 관광자원으로 가꾸어 가면서 지난 4월 제정된 서구민의 노래도 널리 알리어 자랑거리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평생 학습 인프라 구축을 위해 교육부의 거점영어 체험 학습센터를 유치하고 동 주민센터와 연계해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상시 운영해 나가면서 홈페이지 온라인상의 사이버 평생학습센터를 통한 건강, 교양, 문화 프로그램을 상시 제공하고 매월 국내 유명강사를 초빙하여 지역주민과 직원들을 위한 행복서구 아카데미를 운영하여 다양하고 수준 높은 교육기회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소외받기 쉬운 다문화 가정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우리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앞에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 시책들을 가시화시켜 나가기 위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년도 재정규모는 금년도 당초예산 1,537억 1,200만원보다 325억 8,300만원이 증가된 총 1,862억 9,500만원으로써 이중 일반회계가 1,812억 7,7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50억 1,800만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세입부문을 말씀드리면 금년도 예산액 1,499억 6,000만원보다 20.9%인 313억 1,700만원이 증가된 1,812억 7,700만원을 세입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용을 보면 지방세 수입에 186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고, 경상적 세외수입인 각종 사용료 및 수수료수입, 그리고 징수교부금 수입 등에 143억 1,20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순세계잉여금, 부담금, 잡수입 등에 117억 4,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市에서 자치구로 지원해주는 재원조정 보통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386억 2,900만원과 종합토지세 폐지에 따른 보전으로 부동산교부세 54억원, 국․시비보조금 917억 1,100만원, 지방채 8억 6,900만원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건비로 351억 600만원을 계상하였고, 직무수행경비, 연금․건강보험부담금 등 후생 관련 경비 57억 2,700만원과 공공요금 및 제세에 24억 9,900만원, 지방의원 의정비 5억 5,000만원을 포함한 부서운영 등 경상경비에 92억 8,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와 함께 서구문화센터, 가정청소대행사업 등 민간위탁비 81억 8,100만원과 쓰레기반입 부담금 및 반입료 29억 5,600만원, 채무상환, 공익근무요원보상금, 예비비 등에 26억 2,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분야별 사업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린이 생태학습 도서관 집기구입, 컴퓨터 및 프린터 교체 등 행정장비 확충에 8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복지 공동체 구현을 위해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비, 긴급복지지원, 자활근로사업 지원 등에 345억 2,000만원, 노령연금, 교통수당, 경로당 운영 등 노인여가․복지시설 지원 및 복지서비스 향상에 191억 1,400만원, 장애수당, 장애인 일자리 지원 등 장애인 복지에 43억 4,600만원, 보육시설, 저소득가정 학비․양육비, 아동급식 지원 등 여성아동복지에 242억 8,100만원과 금연클리닉, 국가예방접종 확대사업 등 각종 의료서비스를 위한 보건사업에 32억 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신청사 신축공사에 110억원, 금호2동 주민센터 신축 등에 5억 4,200만원을, 생활체육 지원, 청소년복지사업에 11억 6,100만원, 문화환경 조성에 3억 2,300만원, 녹지 및 공원화사업에 14억 500만원을 투자하는 한편, 가로․보안등 관리, 도로․하수도 보수 등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편익사업 및 소규모사업에 17억 1,2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계속 사업으로 추진 중인 제2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에 51억 2,900만원, 도로개설 및 하수도개설․관리에 31억 9,000만원을, 양동 재래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농가소득증대 등 경제 활성화 사업에 40억 1,300만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민방위 및 재난관리를 위해 8,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 3억 1,600만원과 기반시설 특별회계 5억 6,300만원, 주차장 특별회계 41억 3,900만원으로 모두 50억 1,800만원을 특별회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편성개요를 회계별로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만 구체적인 편성 내용은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해당 실․국․소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강기석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금년부터는 예산편성제도가 종전의 품목별 예산제도에서 정책중심, 성과중심의 사업별 예산 제도로 전환됨에 따라 자치단체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내용을 쉽게 파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매년 증가하는 세출수요에 대응하여 안정적인 재원확충을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지방교부세 제도개선, 부동산 교부세의 합리적 배분기준 마련, 징수교부금 교부율 인상, 재원조정 보통교부금 산정기준 개선과 교부비율 조정 등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이루어져야 하겠지만, 우선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경상경비와 업무추진비의 절감, 소모성 경비의 지출을 억제하여 투자재원 확보에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주민숙원사업 해결과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의존재원인 국․시비 보조금과 특별교부금(세) 확보를 위해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이에 대한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해 우리 구에서 계획한 시책과 사업들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항상 건강하신 가운데 의원님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보람과 영광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전주언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고선란 의원 외 5인 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운영위원회 고선란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운영위원회 위원장 고선란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본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은 서구청장이 제출한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0조 제2항 및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내용을 말씀드리면 위원 수는 기획총무위원회 4명, 사회도시위원회 3명 등 총 7분으로 구성 선임하고자 하며, 활동기간은 12월 11일부터 12월 13일까지 3일간은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와 그리고 12월 20일 1일간은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하고자 합니다.
동료 의원님 여러분!
본 결의안이 원안대로 의결되어 이번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이 원활하게 심시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본 의원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운영위원회 고선란 위원장님께서 제안설명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사전에 협의를 거쳐 선임한 기획총무위원회 장재성 의원, 조남일 의원, 김복일 의원, 고선란 의원, 사회도시위원회에서 박신애 의원, 송용욱 의원, 유혜자 의원 일곱 분 의원님을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를 선출하기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회의중지)
(12시0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를 선출하였습니다.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송용욱 의원님 나오셔서 위원장 및 간사 선출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선출된 송용욱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출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제166회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 1항 및 11조 2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를 선출한 결과 위원장에는 본 의원이, 간사에는 고서란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본 의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직책을 맡겨 주신 데 대해 의원님 모두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의원님들의 뜻을 받들어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번에 다루게 될 안건은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200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으로 지역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에 최우선을 두고 심도 있게 심사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아울러 누구보다 지역사정에 밝은 동료 의원님들의 뜻을 충분히 반영하여 심사코자 하오니 많은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출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5. 구정질문·답변에 따른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구정질문·답변에 따른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안하신 운영위원회 양영애 간사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운영위원회 간사 양영애 의원입니다.
본 안건은 지난 11월 20일 제165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2차 운영위원회 회의에서 협의한 사항으로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과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거 이번 제166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구정 업무 전반에 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제166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인 2007년 12월 5일과 6일 2일 간 실시할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걸쳐 구청장을 비롯한 부구청장, 국·소장, 실․과장, 사업소장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발의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운영위원회 간사님께서 제안설명하신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본회의 휴회결의(의장 제의)
다음은 본회의 휴회결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이번 회기 중 11월 28일부터 12월 4일까지 7일간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66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2월 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구정에 관한 질문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9분 산회)
○출석의원(13인)
강기석 김명수 오향섭 장재성 김희주
박신애 조남일 김복일 송용욱 강은미
양영애 고선란 유혜자
○출석사무국직원
사무국장 최재춘
전문위원 윤용현 장재영 신덕현
의사담당주사 민병성
지방행정주사보 김남주
속기사 강수미
○출석구청공무원
구청장 전주언
부구청장 김동율
총무국장 류길환
주민생활지원국장 문승빈
도시국장 김대수
보건소장 박 향
기획감사실장 이진우
정보홍보실장 이근수
총무과장 신덕찬
자치행정과장 서영일
세무과장 김귀석
경영회계과장 김주호
민원봉사과장 송순희
주민생활지원과장 이태섭
복지사업과장 박화순
환경청소과장 오동진
위생과장 이봉기
경제과장 김희만
도시개발과장 이규남
교통과장 정도성
건설과장 김창열
건축과장 심학섭
재난안전관리과장 박상욱
보건행정과장 서창호
상무금호보건지소장 박현희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정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