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0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제2차 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록
제1호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9년 11월 26일(화) 10시
장 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실
1.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심사된 안건
1.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 복지일자리국장 제안설명
◦ 안전환경국장 제안설명
◦ 도시재생국장 제안설명
◦ 전문위원 검토보고
◦ 복지정책과 소관
◦ 복지급여과 소관
◦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 여성아동복지과 소관
◦ 일자리정책과 소관
◦ 안전총괄과 소관
◦ 녹색환경과 소관
◦ 교통과 소관
◦ 청소행정과 소관
◦ 도시계획과 소관
◦ 도시재생과 소관
◦ 건설과 소관
◦ 건축과 소관
◦ 부동산정보과 소관
(10시05분 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 해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서구청장이 제출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예비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1.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금년도 서구의 모든 재정활동을 마무리하는 예산인 만큼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면서 먼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복지일자리국장님, 안전환경국장님, 도시재생국장님으로부터 일괄적인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조승환 복지일자리국장님 나오셔서 복지일자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일자리국장 제안설명
복지일자리국장 조승환입니다.
존경하는 전승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사회도시위원회 복지일자리국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복지일자리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일반회계 규모는 세입예산은 2,791억 5,789만 원, 세출예산은 3,074억 170만 원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국ㆍ시비 보조금 변경내시 등을 반영하여 2,791억 5,789만 원으로 2019년 제2회 추경예산 2,753억 9,507만 원 보다 37억 6,281만 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예산 내역으로는 사회복무요원 급여,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국민기초수급자 생계급여, 장애인연금,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 사회적기업 육성, 예비사회적기업 인큐베이팅 지원 사업 등으로 국ㆍ시비 보조금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3,074억 170만 원으로 2019년 제2회 추경예산 3,038억 2,894만 원보다 35억 7,27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예산안 규모는 117억 4,300만 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 115억 5,031만 원보다 1억 9,268만 원이 증액 되었으며, 주요내역으로는 사회복무요원 급여 등 보상금 1억 8,846만 원,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7,800만 원을, 5ㆍ18민주유공자 생활지원금인 시비 보조금 600만 원을 2019년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우수사례 발굴 포상금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사회복지관 운영에 시비보조금 7,910만 원을 예산효율화를 위해 1,117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지급여과 소관입니다. 예산안 규모는 493억 1,258만 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 491억 6,100만 원보다 1억 5,158만 원이 증액 되었으며, 주요내역으로는 시설생계급여 3억 8,821만 원, 국민기초해산장제급여 4,441만 원, 광주형기초보장제도 1억 원을 국ㆍ시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감액 편성하고, 국민기초생계급여 6억 2,264만 원이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입니다. 예산안 규모는 1,363억 9,749만 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 1,331억 5,425만 원보다 32억 4,324만 원이 증액 되었으며, 주요내역으로는 경로당 난방비 지원, 기능보강사업 등 경로당 운영 지원에 1,409만 원, 장애인 시설 운영 지원에 1억 479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양로시설 운영지원, 노인종합복지관 기능 등 노인복지시설 지원에 2,657만 원을, 경로식당 무료급식, 노인돌봄기본서비스 혹서기 혹한기 수당 등 노인 복지증진 지원에 148만 원, 장애수당, 장애연금 등 장애인 재가안정지원에 2억 1,587만 원, 장애인 활동 지원 등 장애인 재활자립지원 비용 31억 2,312만 원을 국ㆍ시비 보조금 등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여성아동복지과 소관입니다. 예산안 규모는 1,045억 5,086만 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 1,045억 9,442만 원보다 4,356만 원이 감액 되었으며, 주요내역으로는 여성권익증진사업에 1억 8,469만 원, 저소득 모부자복지사업에 4억 6,542만 원, 아동복지시설 운영 지원에 5억 9,384만 원의 국ㆍ시비 보조금 등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어린이집 지원 및 유지관리에 7억 1,902만 원, 아동수당 지원에 5억 4,800만 원,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에 9,427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일자리정책과 소관입니다. 예산안 규모는 53억 9,776만 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 53억 6,894만 원보다 2,882만 원이 증액 되었으며 국ㆍ시비 보조금 변경내시, 추가 보조금 지원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사회공헌활동 지원 사업에 2,728만 원,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지원에 5,495만 원, 예비사회적기업 인큐베이팅 지원 사업에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전승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앞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주민생활과 밀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삶을 책임지는 복지 도시 구현과 현안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한 최소한의 필수경비와 국ㆍ시비 보조금 예산의 조정액을 반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복지일자리국 소관 제반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일자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인 안전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안전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환경국장 제안설명
안전환경국장 이재인입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전승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우리 서구 주민의 안전한 생활을 위해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안전환경국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입니다. 세입예산은 138억 7,036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126억 9,339만 원보다 17억 7,696만 원이 증액 계상 되었으며, 주요 내용은 지방교부세 7억 5,000만 원, 조정교부금 3,000만 원, 국ㆍ시비보조금 4억 676만 원, 보전수입 등에 20만 원을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액 302억 1,664만 원보다 6억 4,393만 원이 증액 계상되어 308억 6,059만 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안 주요 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 25억 8,261만 원 보다 6억 3,123만 원이 증액되어 32억 1,384만 원으로, 2019년 자율방범대 활성화 지원 사업에 따른 우수자율방범대원 방한복 구입비 125만 원과 성립전예산으로 기 편성된, 비상대비 민방위역량 강화에 따른, 기술 인력동원 훈련 참가자 보상금 126만 원, 재난대비 및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GIS기반 통합방재시스템 구축을 위한 특별교부세 7억 5,000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2019년 태풍피해 보상금 시비 473만 원이 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녹색환경과 소관입니다. 예산안 규모는 19억 9,127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16억 965만 원보다 3억 8,162만 원이 증액 되었으며, 주요 내역으로 석면피해 구제 지원사업 100만 원을 정산 감액하였고, 성립전 예산으로 미세먼지 알리미 및 기상 전광판 설치사업에 특별조정교부금 2,000만 원,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설치 지원사업 1,200만 원. 도로 재비산먼지 저감사업 3억 원, 미세먼지 불법배출 예방감시 지원 기간제 인건비 4,155만 원, 미세먼지 불법배출 예방감시지원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구입비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 12억 4,262만 원보다 3,375만 원이 증액된 12억 7,638만 원으로 초등학교 등하굣길 교통안전 지킴이 임금 2,891만 원, 전산자원가상화 및 통합 백업시스템 스토리 1,42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소행정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 247억 8,177만 원 보다 4억 267만 원이 감액된 243억 7,910만 원으로, 가을낙엽철 신속한 도로청소를 위한 송풍기와 가로환경관리원 복지센터의 노후화된 비품의 교체를 위해 800만 원,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세대별 종량제 시행에 따른 소모품비 6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대형폐기물 가연성 폐기물의 광역위생매립장 한시적 반입허용으로 위탁처리비가 절감되어 1억 원을 감액하였고, 음식물류폐기물 공공처리시설의 고장, 보수기간 증가와 반입량 제한 등으로 반입량이 줄어 자치단체 간 부담금 3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전승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는 설명드린 바와 같이 주민에게 필요한 필수사업 소요경비와 국ㆍ시비보조금 등 성립전예산으로 편성되었으며, 주민의 안전한 생활에 필요한 필수적 사업추진 경비만을 반영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으로 주민의 안전과 건강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현안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환의 도시재생국장님 나오셔서 도시재생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재생국장 제안설명
도시재생국장 이환의입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전승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도 도시재생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국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규모는 세입예산은 441억 3,229만 원이며, 세출예산은 471억 4,825만 원입니다. 먼저 세입부분의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면 기정예산액 430억 8,267만 원에 10억 4,96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일반회계 주요 세입내용으로는 세외수입 1억 원, 지방교부세 10억 원, 보전수입 등에 2,11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보조금에서 7,15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기정예산액 468억 2,157만 원에 3억 2,66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로 계상된 세출예산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소관입니다. 기정액 28억 6,907만 원에 1,061만 원이 증액된 28억 7,968만 원으로, 광고물 민간위탁수수료에 3,000만 원을, 도시관리계획 실효대비 지형도면 고시용역에 6,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사업비 집행 잔액과 예산 효율화를 위해 7,938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 107억 6,504만 원에 6,892만 원이 감액된 106억 9,612만 원으로, 근린재생형(오천마을재생프로젝트)사업에서 6,9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 167억 2,679만 원에 7억 4,641만 원이 증액된 174억 7,320만 원으로, 공공편익시설관리지원에 2,000만 원, 매월유통단지 내 보도정비에 7억 원, 유촌교 노후교량 보수보강에 3억 원을 증액하였고, 예산 효율화를 위해 3억 65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 148억 1,525만 원에 397만 원이 감액된 148억 1,128만 원으로, 예산 효율화를 위해 826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동산정보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 16억 4,539만 원에 3억 5,744만 원이 감액된 12억 8,795만 원으로, 정확한 개발부담금 산정을 위해 1,2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사업비 집행 잔액과 예산효율화를 위해 3억 7,053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전승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주민생활과 밀접한 필수 사업비와 사업추진에 필요한 경비만을 반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계획된 사업이 원활하게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위원님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재생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원종일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검토보고
전문위원 원종일입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종합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의 세입예산은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국ㆍ시비보조금 변동분 등을 재원으로 하였으며, 세출예산은 법적·의무적 필수경비와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주민편익사업, 실시간 민원인 순번대기표 구축, 도시관리계획 실효대비 지형도면 고시용역 등, 부서별 경상경비와 예산 효율화 절감액 재원 등을 활용한 지방채 및 통합관리기금 상환에 중점을 둔 예산안으로 건전재정 운영을 위해 편성된 예산안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도 불요불급한 사업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줄여나가는 등 소모성 경비의 지출억제와 투명한 예산집행 등을 통하여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해 나가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복지일자리국장님, 안전환경국장님 그리고 도시재생국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직제 순에 따라 해당 부서의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심사대상 부서 선정을 위해 관계공무원은 귀청하여 업무에 임하시다가 순서가 되면 출석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럼 관계공무원께서는 귀청하여 계시다가 순서가 되면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8분 회의중지)
(10시32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은 생략하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수영 위원님.
예산서 291쪽입니다. 이번에 지역복지사업 평가우수로 포상금을 받으셨네요?
예, 3개 동 받았습니다.
3개동 1,000만 원을 받았나요?
예.
기정액 1,200만 원과 1,000만 원을 합하면 2,200만 원인데 2,200만 원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요?
이것은 동에서 금년에 찾아가는 복지서비스와 관련하여 공모한 결과로 포상금 받은 것이어서 직원들 사기진작 차원에서 재배정할 계획입니다.
동에 재배정할 계획이라는 것인가요?
예.
2,200만 원에 대한 재배정입니까? 아니면 1,000만 원에 대한 재배정입니까?
1,000만 원에 대한 재배정입니다.
1,200만 원은 어떻게 활용할 계획입니까?
작년의 1,200만 원은 배정이 돼있고요. 이것은 금년에 받았던 것입니다.
포상금이 총 2,200만 원인데 작년에 받은 1,200만 원은 어디에 활용은 했습니까?
마찬가지로 동에 재배정하여 동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작년에 지역복지사업 평가 우수로 포상금을 받은 곳에 따로 전체 금액을 재배정할 예정이라는 것인가요?
예.
다음은 29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협의체 워크숍, 선진지 견학비와 동협의체 워크숍, 선진지 견학비 2군데에서 예산 절감을 많이 하였는데 집행하고 나머지가 180만 원인가요? 전부 다녀오셨지요?
예.
집행하고 나머지입니까?
나머지가 아니고 사실…….
예산절감해서 먼저 떼어놓은 것이 아니라 이미 선진지 견학이나 워크숍은 전부 다녀왔으니까 결과적으로 남은 예산인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김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해당 부서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회의중지)
(10시38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 복지급여과 소관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복지급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은 생략하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수영 위원님.
김수영 위원입니다.
추경으로 올라온 예산보다는 예산삭감과 관련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298쪽, 맞춤형 국민기초생활보장에서 시비가 9,800만 원 정도 삭감되었고, 시설생계급여에서 3억 8,800만 원 정도가 삭감됐습니다. 299쪽, 광주형 기초보장제도 지원비에서 시비 2억에서 1억이 삭감되었는데 예산들이 결과적으로 몇 억씩 삭감된 이유가 있습니까?
현재 국민기초수급자들의 생계급여가 월 26~27억 정도 나가는데 예산 자체가 약간 부족해서 보조금 자체가 처음부터 넉넉히 내려옵니다. 저희에게 집행하도록 하지 않고 수시로 보조금 변경이 내시됩니다. 그래서 6억 2,000만 원 정도가 이번에 증가하였고, 한 달에 평균 26억 내지 27억 정도가 나가기 때문에 3회 추경에도 수시로 변경이 되더라고요. 시설생계급여 자체는 처음부터 5개 구가 거의 비슷하게…….
일괄적으로 나누어서 내려주는 것입니까?
예.
수요조사나 아무 평가 없이 내려주는 것인가요?
저희가 예산 요청할 때 반환 안 할 수 있도록 적당히 내려 보내주라고 말하여도 시에서 일괄적으로 5개 구에 균등하게 배분해줍니다. 사망자들이 많을 수도 있어서 수요를 예측하지 못하기 때문에 예산을 넉넉히 내려 보내줍니다.
기본적으로 수요조사가 되어서 보조금을 지원해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한 사업에서 거의 4억 정도의 예산이 삭감된다는 것은 수요조사와 같은 부분들이 제대로 안 된 상태이지 않느냐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광주형 기초보장제도 지원비는 시비가 2억에서 1억이 삭감되었는데 사실 남아서 삭감시킨 것이지요?
광주형 기초보장제도는 기준 자체가 기초수급자의 기준보다는 완화돼서 광주시에서 시비로 지원하는 제도인데 기준 자체가 완화되어서 내려왔다고 하나 사실상 기준이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형편이 어려운 분들이 기초수급을 신청하면서 광주형 기초까지 동시에 신청합니다. 왜냐하면 기초수급에서 탈락하면 저희가 광주형 기초까지 보호해주려고 2가지를 동시에 신청접수를 받기 때문입니다.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를 지원하는데 주거급여 지원과 광주형 기초가 거의 비슷합니다. 주거급여 대상자라도 되어야만 이것저것 혜택을 많이 받기 때문에 두 가지 혜택을 동시에 받을 수 없으니까 광주형 기초의 대상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도 시에 광주형 기초보장제도를 만들어놓고 좀 더 완화하여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게 해주라고 계속 건의하는 중이고 내년에는 제도 자체가 없어질 수도 있어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사업비가 2억에서 1억이 삭감되고, 이것이 활용이 제대로 안 된다면 광주시의 제도가 정책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과장님, 2억을 잡았다가 1억을 시에 반납하였을 때 서구청에 제재와 같은 불이익은 없습니까?
없습니다.
예산을 많이 잡았다가 반환하면 필요 없는 예산을 많이 잡았지 않느냐는 차원에서 나중에…….
2019년도에 최초로 제도가 시작되어서요. 5개 구에 똑같이 분할하여 주었기 때문에…….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수영 위원님 말씀대로 국비도 그렇지만 시에서 예산편성 할 때 복지사업인데도 기준을 완화하든지 면밀히 분석하고 저희의 의견을 들어서 해야 되는데 참고하지는 않을지언정 어떤 의무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배분해 버립니다. 그런 양상이 있어서 돈이 많이 남아버리고, 저희가 요구한 것과 내려준 예산에 괴리가 있습니다. 광주형 기초보장제도 또한 전임 시장이 한 것이지만 과연 이것이 얼마만큼 실효성이 있는지 의문이 듭니다. 쉽게 말하면 소득 30%, 40%이거든요. 30%와 광주형 40%로 10% 차이인데 실질적으로 그물망 속에 별로 많이 안 들어옵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실질적으로 다른 혜택은 받지 못하는 맹점이 있는데 그러한 부분도 시에서 제도적인 장치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비슷한 사업에 있어서 예산은 있으나 사업을 제대로 집행하지 못하고 수혜자들에게 혜택이 돌아가지 못하는 사업들은 제도적으로 보완해야 한다는 생각에서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추경이라고 해서 추경에 올라온 사업만 볼 것이 아니라 터무니없이 많이 삭감된 예산 역시도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해당 부서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회의중지)
(10시47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은 생략하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수영 위원님.
김수영 위원입니다.
저는 예산심의 할 때도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예산심의에 대하여 굉장히 배려를 해주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마지막 3회 추경에 있어서 삭감된 예산들은 솔직히 의원님들이 많이 들여다보지 않고 있는데 노인장애인복지과 역시도 305쪽을 참고해주시면 노인복지서비스 구현 사업비나 경로당 운영비 지원, 경로당 개보수비, 시ㆍ구비 매칭사업들인데 3회 추경에서 거의 구비만 삭감해 놓았습니다. 기준에 의해서 했을 텐데 구비를 당초에 너무 많이 잡아서 3회 추경에서 삭감한 것인지 이유를 듣고 싶습니다.
경로당 운영비는 시에서 경로당 개소 수에 따라서 34만 원, 33만 원, 31만 원 이런 식으로 주고 있지만 비율을 정해서 주는 것이 아닙니다. 시에서 주면 나머지 부족분을 구비로 세우고 있습니다. 이번에 경로당 운영비를 감액하게 된 이유가 작년도에 경로당 냉ㆍ난방비를 보조금 정산하여 환수 받았는데 작년 연말에 통장에 돈이 있는 경로당은 일시불로 환수 받고 없는 경로당들은 매월 얼마씩 차감하는 방식으로 하다보니까 올 연말까지 오게 되었고, 원래 예산 세워놓았던 것보다 예산을 차감하고 안 돌려준 돈이 있어서 구비를 감액하게 된 것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리겠지만 경로당 운영비나 냉ㆍ난방비 남은 금액을 언제 어떻게 정산해 달라는 교육은 충분히 하시지요?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예 안 남았다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예.
운영비를 다른 데에 사용해버렸기 때문에 안 남아서 분할하여 내는 것입니까?
예.
앞으로는 일괄 ‘몇 월에 이렇게 정산을 받습니다.’라고 하는 교육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올해 충분히 하고 다녔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광교 위원님.
오광교 위원입니다.
306쪽입니다. 경로당 기능보강 사업 중에서 발산경로당에 2,000만 원이 세워진 것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3동 발산경로당은 시에서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내려온 돈으로써 발산경로당에 들어가면 앞쪽에 옛날 창고와 재래식 화장실 건물이 있고 주변이 시멘트로 덮여있는데 보기에 너무 흉하니까 그것을 철거하고 마당 시멘트가 많이 깨진 것도 덧씌우고 기존 건물 철거하여 옆에 있는 마당을 경로당 어르신들이 텃밭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려고 가져온 것입니다.
화정중앙ㆍ화당경로당도 마찬가지입니까?
화정중앙경로당은 화정4동 주민자치회위원회에서 경로당 2층 공실을 리모델링하여 주민자치회 사무실 겸 커뮤니티센터로 활용하겠다고 해서 그렇게 하였는데요. 2층을 사용하지 않은 동안에 노후가 되었고 몇 년 전에 수도관, 온배수관이 터지니까 저희들이 기술자를 보내서 사용하지 못하게 절단해 놓았던 부분을 다시 연결해주고 계단도 리모델링이 필요하여 가져온 돈입니다. 화정3동 화당경로당도 비슷한 이유로 건물 2층이 너무 노후해서 리모델링하려고 가져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오광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과장님, 발산경로당 앞에 있는 화장실을 철거한다는 말입니까?
예, 이용하는 어르신들과 협의하고 있는데 그것까지 전부 텃밭으로 하자는 것이 어머니들의 의견인데 아버님들은 화장실이 없으니까 그대로 화장실로 하자고 하여 의견조율이 안 되고 있습니다.
아버지들은 안에 어머니들이 많으니까 들어가기가 뭐하니까 그러는 것이니 바깥의 기존에 있는 화장실을 깨끗하게 리모델링 해달라는 남자 분들의 요청도 충분히 고려해주십시오. 방에 못 들어가고 있으니 충분히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해당 부서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10시54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 여성아동복지과 소관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여성아동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은 생략하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수영 위원님.
김수영위원입니다.
316쪽 공동이용시설 지원금에 9,4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어디에 해주실 것인가요?
그룹홈에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2개소에 지원하겠다고 하셨지요?
예.
그룹홈에 운영비로 지원해주는 것인가요? 아니면 인건비인가요?
인건비가 포함된 운영비입니다.
2개소에 4,500만 원 정도씩 배정해주는 것인데 12월의 운영비인가요? 세입인가요?
예.
삭감이 된 것인가요?
죄송합니다. 그룹홈이 아니라 학대피해아동쉼터 2개소에서 호봉제가 조절되면서 인건비에 대하여 해주는 것입니다. 인건비를 보전해주는 것입니다.
322쪽,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종사자 인건비 보전수당이 시비 1,200만 원 전액이 삭감이 되었는데 이유가 무엇인가요?
원래 종사자가 9명인데 종사자 인건비를 보전해주는 것입니다. 종사자가 제대로 안 채워져 있는 경우에 교부금이 조절되면서 이렇게 나온 것입니다.
시 교부금이 조절이 되어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종사자 인건비 보전수당 1,200만 원을 세워놓았다가 아예 제로가 되었는데 전체적으로 2,400만 원을 계상해놨죠?
교부계획을 시에서 시간 조정하면서 취소된 것입니다. 저희는 보전수당이 교부되는 대로 교부하는데 시에서 교부계획을 취소한 것입니다.
당초에 줬다가 교부계획을 취소한 것인가요?
예.
이분들의 피해는 없는가요?
예, 보전수당 지출하는 것 외에는 이상은 없습니다.
시에서 당초에 많이 내려줬다는 것인가요?
아닙니다. 삭감하고 대신에 내년에 보전해서 더 주기로 하였습니다.
시에서 추경 때 삭감한 것인가요?
예.
각 구에서 예산이 정말 필요한 사업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본인들 자체적으로 삭감해버렸다는 말인가요?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시비가 이래서 많이 문제가 되는데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는 반드시 해당 과에서 내용을 정확하게 알아서 의원님들에게 설명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320쪽 국내여비에서 관외여비로 정부합동평가 대비 교육 참석 예산에 200만 원을 세웠다가 전액을 삭감하였는데 정부합동평가 대비 교육 참석을 아예 안 한 것입니까? 아니면 이런 사업이 없어서 참여하지 않은 것입니까?
정부합동평가 교육이 지역별로 이뤄지는데 광주에서 이뤄져서 따로 여비를 지출할 이유가 없었기 때문에 삭감한 것입니다.
당초에는 정부합동평가 대비 교육 참석으로 예산을 편성해놓은 것이지요?
예, 중앙에서 하는 교육이기 때문에…….
순수한 구비인데 구비를 그런 교육이 있을 것이라고 세워놓은 것인데 결과적으로는 없다는 것이지요?
예, 광주 지역에 있기 때문에 지역에서 중앙까지 가지 않아서 별도의 여비를 지출할 일이 없었습니다.
관내여비야 따로 나가니까 상관이 없는데 이것은 특별히 예산으로 정해놓은 것이에요.
예, 당초에는 이쪽에서 교육이 있지 않고 서울이나 다른 지역에서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교육이 이뤄지기 때문에 관외여비를 세워놓았었는데 관내여비를 지출할 수 있는 곳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관외여비를 삭감한 것입니다.
내년도에는 이 사업이 있나요?
본예산에 세워졌는지는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덧붙이겠습니다. 보통 여가부나 복지부에서 권역별로 순회설명을 할 때 제주도권, 호남권, 영남권, 서울권에서 하는데 이번에는 특이한 케이스로 이분들이 근교로 와버린 것입니다. 그러다보니 관내여비로 집행한 것인데 이것은 예측할 수가 없어서 일단 예산을 세워놓아야 합니다. 여가부나 복지부가 어떤 도시에서 주관할지 모르니까 일단 세워놓고 만약에 광주 근교에서 한다면 관내여비로 집행하고 원거리인 세종시나 서울에서 한다면 관외여비로 집행하는 케이스입니다.
내용은 아는데 그래도 본예산에 명분을 갖고 해놓았는데 전혀 계획성이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광교 위원님.
오광교 위원입니다.
324쪽에 리모델링 지원에 1억 8,000만 원을 올렸는데 4개소가 어디어디입니까?
기존에 올렸던 2개소와 행복한 어린이집과 엔젤키즈 어린이집 2개소까지 해서 4개소입니다.
어디에 있나요?
쌍촌 일신아파트와 내방 주공아파트에 있습니다.
전체를 리모델링하는 것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오광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어린이집이 국공립으로 전환되면서 리모델링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을 의원님들께 가서 이러한 부분을 사전에 보고 드리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말씀 드렸습니까?
예.
2개는 알고 있었는데 2개는 몰랐어요.
그때 다 말씀드렸는데…….
알겠습니다. 앞으로 정확히 말씀드려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해당 부서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 일자리정책과 소관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일자리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은 생략하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수영 위원님.
김수영 위원입니다.
예산서 339쪽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연구개발비로 1,000만 원을 삭감하였는데 일자리센터 홈페이지 구축비죠?
예.
5,000만 원에서 1,000만 원을 추경에서 삭감하고 청춘발산공작소 등 부서 사무비품구입으로 1,000만 원을 계상해놨는데 삭감한 것을 예산으로 계상한 것인가요? 아니면 따로…….
이것이 인센티브이기 때문에 일자리센터 홈페이지를 4,000만 원에 계약하여 잔액이 남아서 컴퓨터와 복사기 같은 것을 사려고 예산 비목을 변경한 것입니다.
예산 삭감과 목을 변경하여서 자산물품취득비로 집행한다는 말이지요?
예.
청춘발산공작소 부서 사무비품비로 무엇을 구매하신다는 것인가요?
복사기, 컴퓨터, 공기청정기 같은 것을 구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무실에는 어떤 분들이 근무하고 있고 몇 명이 근무하고 있나요?
직업상담사 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복사기 같은 것들이 비치되어 있지 않다는 말인가요?
있는데 1대를 추가하고 싶어서 계상한 것입니다.
복사기가 500만 원 정도 들지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과장님, 청춘발산공작소가 라페스타 쪽에 간판이 있지요?
예.
저번에도 지적하였는데 가다보면 청춘발산공작소가 간판만 있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 방향이 없습니다. 현재 간판이 2개가 있는데 캠코 간판은 어디로 가라고 화살표가 있는 반면에 청춘발산공작소 간판은 화살표도 없이 덩그러니 있어서 항상 차에서 보면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밑에 글씨를 키워서 자산관리공사로 같은 건물이기 때문에 같은 지주 간판에 간판을 설치하였던 것이거든요.
아니, 청춘발산공작소 자체는…… 캠코는 하나로 되어있습니다. 방금 말한 대로라면 그렇게 되어있으니까 우리 것은 안 해도 된다는 말인가요? 그것은 말이 맞지 않다고 봅니다. 간판이 있는데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어서 차를 세워놓고 한번 걸어 가봐야 되겠다고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저번에도 지적하였듯이 간판에 화살표 하나만 놓으면 되는 것이니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해당 부서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 안전총괄과 소관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은 생략하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해당 부서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 녹색환경과 소관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녹색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은 생략하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수영 위원님.
김수영 위원입니다.
미세먼지 알리미 서비스 예산 2,000만 원은 시에서 내려온 것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현재 알리미 서비스를 서구에서 몇 군데나 하고 있나요?
현재 5군데는 설치되었고, 3회 추경에 2,000만 원 예산을 반영하여서 4군데에 더 설치될 예정입니다. 총 9군데입니다.
앞으로 행정사무감사 때 질문할 내용들이지만 미세먼지 저감이 중요한 것이지 미세먼지 농도를 알려준다고 해서 주민들에게 얼마나 기대효과가 있겠냐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2년 전만 해도 미세먼지 농도가 실시간으로 제공이 안 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굉장히 필요하였습니다. 현재는 기상청에서 실시간으로 농도들이 제공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과하다고 생각은 합니다. 사실은 이것 외에도 3회 추경이 결정되고 나서 5,000만 원이 내려온 상태이고, 시의원님들이 2억 3,000만 원 정도를 더 주겠다고 하였는데 저희도 너무 과하다고 정중하게 취소하였습니다. 미세먼지 관련하여 다른 사업으로 주셨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린 상태입니다. 그래도 어린이들이나 노약자는 정보에 취약하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구청 앞에 있는 미세먼지 알리미를 보고 어린이들이 “오늘 미세먼지가 활짝 웃었어요.” 그런 식으로 표현한다고 합니다. 애들이나 노약자들에게는 빠르게 대처할 수 있는 효과는 있습니다.
그렇겠죠. 그런데 지금은 SNS나 TV에서나 기상청에서도 미세먼지에 대한 너무나도 많은 알리미 서비스를 해주고 있고, 이 미세먼지 알리미 서비스는 실질적으로 가까이 가서 봐야 알 수 있어서 도보로 지나간 사람들에게는 효과적이겠지만 차로 지나가면서는 얼마 못 볼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시비인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미세먼지 알리미 예산을 막무가내로 내려주고 있는데 차라리 살수차를 1번 더 돌린다든지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저감을 위한 예산에 배정해 달라고 요청을 해주십시오.
예, 그렇게 요청해놓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태영 위원님.
김태영 위원입니다.
과장님은 최근에 과장님이 되셨고 교육도 다녀와서 잘 아실 것 같은데 성립전예산이 무엇입니까?
원래 국비와 시비, 구비가 들어가지 않는 예산을 예산이 반영되기 전에 미리 편성해서 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보려고 자료를 받았는데 보니까 작년에 녹색환경과가 6건 성립전예산을 사용하였고, 금년에는 5건을 하였습니다. 다른 과는 전부 해당 상임위원장, 부의장, 의장의 결재를 받습니다. 그리고 집행이 됩니다. 그런데 녹색환경과는 작년도, 금년도에 한 번도 결재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성립전예산은 국ㆍ시비가 나오든 구비가 매칭 되든지 예산에 포함되지 않은 것을 미리 사용하고 나중에 추경에 넣는 것입니다. 사전에 결재 받는 이유가 추경에 들어와서 부결될 수가 있기 때문에 미리…… 시기도 시급하고 상임위원장, 부의장, 의장에게 설명하고 결재 내서 다음에 추경할 때 성립전이라고 예산서를 넣는데, 만약에 어떤 의원이 이의를 제기해 이런 사업은…… 아까도 말하였지만 시에서 돈을 많이 주더라도 필요 없다고 하면 안 받는 것입니다. 부결되면 안 되기 때문에 결재를 맡아야 하는데 이상하게 녹색환경과는 결재를 받지 않더라고요. 최근에 과장님이 되셨는데 안 받아도 되는 것인지 여쭤봅니다.
제가 알기로는 부의장님한테도 그렇고 성립전 할 때 의회의 결재를 반드시 맡았습니다.
받은 것도 있고 안 받은 것도 있어서 그렇습니다. 성립전예산에 대해서는 제가 최근에도 기획실과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기획실에서 행안부에 질의했는데 의회에 사전보고 하는 것이 맞다고 합니다. 어떤 과는 인지하지 못해서 안 했기 때문에 아마 기획실에서 교육을 할 것입니다. 녹색환경과는 작년에는 안 받았는데 금년 것은 모르겠습니다.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하나도 안 받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미세먼지 알리미가 관건인데 저번에도 저희가 말하였지만 미세먼지 알리미를 설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관련된 전기료 같은 부분들도 있고 앞으로 예방대책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바깥에 나왔는데 미세먼지 알리미를 보고 미세먼지 농도가 좋고 나쁜지를 봐봤자 예방이 안 되면 의미가 없는 것이니까 미세먼지 예방과 관련하여 좀 더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해당 부서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26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 교통과 소관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은 생략하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수영 위원님.
김수영 위원입니다.
371쪽 실시간 민원인 순번 대기표 구축에서 구비를 1,400만 원 계상하셨는데 이미 특교세로 3,000만 원 기정액이 있죠?
8만 원입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금년도 행안부 주민생활혁신 우수사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지난 2회 추경 때 국비 3,000만 원을 지원 받아서 국비는 이미 확보가 된 상태입니다. 구비 1,400만 원 정도가 추가로 소요가 되어야 사업을 추진할 수 있어서 2회 추경 때 반영되지 못하였던 구비 1,400만 원을 이번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전산자원 가상화 및 통합 백업시스템 스토리 사업을 할 것인가요? 자산및물품취득비는 무엇입니까?
자산취득비 성격인데요. 다시 말씀드리면 순번 대기표 프로그램을 운영하려면 기존에 있는 전산실의 서버용량을 증설해야 합니다. 프로그램 증설 비용으로 보시면 됩니다.
당초에 본예산에 세우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가요?
방금 말씀드렸듯이 공모사업에 선정되어서 지난 6월 18일에 통보가 되었습니다.
2회 추경이 9월에 있었나요?
예, 2회 추경 때 3,000만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2회 추경 때 바로 구비를 확보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때 올렸는데 집행부 사정으로 안 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과장님, 예산과 별개로 당시 시의회의 장재성 부의장님에게도 말씀을 듣고 시에서도 이야기를 들었는데 농성 지하도 쪽에서 그전에는 라페스타 앞에서 유턴할 수 있었던 것이 지금은 유턴을 못 합니다. 당시에 제가 물어봤을 때 농성 지하도 공사가 끝나게 되면 다시 유턴 부분이 된다고 시에서도 이야기를 하였는데 SK뷰가 생겨서 관련된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뒤로 들어가는 부분이 유턴이 안 되다보니까 시와 경찰서에 확인 한번 하셔서 다시 유턴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파악해서 서부서와 한번 조치를 취해 보겠습니다.
시에서 그렇게 한다고 이야기를 들어서 말씀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해당 부서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회의중지)
(11시31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 청소행정과 소관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은 생략하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태영 위원님.
김태영 위원입니다.
375쪽을 보면 자산및물품취득비에 80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낙엽청소용 송풍기가 100만 원에 2대로 200만 원이고, 가로환경미화원 복지센터 비품 구입비 600만 원이 있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현재 낙엽청소용 송풍기 4대를 사용 중인데 2대가 노후화 되어서 작동되지 않아 2대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몇 년이 되었는데 노후화가 되었나요?
한 5년 되었습니다.
내구연한이 몇 년입니까?
5년입니다. 2대는 수리해서 사용하려고 해도 작동이 안 되어서 추가로 2대를 더 구입하려고 합니다.
가로환경미화원 복지센터 비품 구입은 현재 양동 동사무소 앞에 있는 복지센터가 양동 재개발로 인하여 옮기려고 하였는데 재개발 사업이 지지부진한 상태여서 당시에 책상과 의자가 너무 노후화 되어 교체하려고 예산을 편성하였다가 앞의 추경 때 감하였던 것을 이번에 다시 600만 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전에 말한 대명크린의 안마기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하여 어제 2시 30분부터 대명에 가서 현장실사를 하였는데 2층에 있는 안마기는 없어졌고 대표와 이야기하여 어제 주문하였으니 오늘이나 내일 중에 비치된다고 합니다.
예산도 중요하지만 저번에 계장님에게도 이야기하였는데 저희가 현장방문 갔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저희 아파트에 가면 그런 안마기를 100개는 주울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을 비치하면 되겠어요? 또한 샤워장도 제가 군대에 다녀온 지가 상당히 오래 되었는데 당시의 군대 목욕탕과 비슷합니다. 지금 그런 목욕탕은 없습니다. 요즘은 프라이버시 때문에 남자 소변기에도 칸막이가 있습니다. 오픈 되어있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계장님에게도 이야기하였지만 목욕탕 시설의 칸을 막아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러한 것은 비용을 쓰세요.
어제 보니까 탈의실에 보관함이 153개이고, 샤워시설이 11개 정도 되는데 김태영 위원님 말씀대로 복지를 위하여…….
근로자를 위하여 우리가 해주고 나서 일을 해주도록 바라야 합니다. 어떻게 말하면 구청 공무원들은 훨씬 더 좋은 혜택을 받잖아요. 정말 어려운 일을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좀 더 배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수영 위원님.
김수영 위원입니다.
376쪽과 377쪽입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부서 중에 청소행정과가 지금 추경에서 가장 많은 예산이 삭감되었습니다. 4억 200만 원 정도 삭감이 되었는데 그중에서도 폐기물의 자원화 및 재활용 촉진 예산에서 4억 정도 삭감이 되었고,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지원 및 감량화에서도 3억 정도가 민간위탁 줬던 재활용품 및 대형폐기물 수거처리 위탁운영비에서 1억 정도, 음식물류 폐기물 사료화 처리비(동곡, 유덕공공시설)에서 3억 정도인데 이렇게 음식물 폐기물과 관련한 예산들이 추경에서 많이 삭감이 된 것은 당초에 예산 계획을 잘못 세운 것 아닙니까?
376쪽 1억 감액한 것은 대형폐기물 잔재물 소각처리비가 있지 않습니까? 당초 광역위생매립장이 10월 1일부터 대형폐기 잔재물을 통제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SRF 나주 열병합발전소가 시험가동, 본 가동을 하는 것 때문에 올해 12월 말까지 다시 허용을 해주었습니다. 그러한 부분에서 1억을 감액한 것입니다.
377쪽 음식물류 폐기물 사료화 처리비(동곡, 유덕공공시설)은 동곡이 1자원화시설은 150t, 유덕공공시설이 300t이 처리되는데 보수기간이라든지 고장이 난 것 때문에 반입할 수 있는 용량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추경에서 3억 정도 감액했습니다. 나머지 음식물은 남구 성주환경이나 정읍에 있는 대영그린 쪽으로 돌려서 민간위탁 시설에 처리하였습니다.
성주환경은 동곡이나 유덕보다 배 이상의 비용을 지불하여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3억 정도의 예산이 남았다는 것이지요?
자치단체 간 부담금은 목이 달라서 여기에서는 3억을 감하였지만 민간처리시설에서는 3억 정도 더 들어갔습니다.
나주 대형폐기물 소각처리 SRF의 시행가동이 11월부터였지 않나요?
아직 가동되지 않았고 위원회와 협의 중인데…….
가동하기로 합의는 된 것 같은데요.
예, 언론에는 나왔지만 환경공단에 정식적으로 통보된 것은 아니고 언론에는 내년부터 시행가동 2개월 하고 본가동 30일 한다고 보도되어 있습니다.
폐기물의 자원화 및 재활용 촉진 사업에서 구비로만 4억 정도가 삭감이 되었습니다.
예, 전체적으로 감액되었습니다.
이것도요?
아까 1억과 3억을 합하여 4억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해당 부서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 도시계획과 소관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은 생략하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수영 위원님.
김수영 위원입니다.
381쪽 세입에서 옥외광고물 도로점용 변상금 1억이 있는데 설명 부탁하겠습니다.
예전에는 변상금이 광고시스템에 의하여 연초에 조사해서 허가가 안 되었다거나 무허가로 방치되어 있는 것에 대하여 전체 조사를 해서 합법적인 것에 대해서는 양성화조치를 하여 점용료를 부과하고, 불법적인 것에 대해서는 변상금을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허가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20%를 환산하고 부과하여 올해는 많이 들어온 것 같습니다. 현재 9,800만 원 정도 들어와서 세입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불법적인 것에 대한 과태료 부과인가요?
과태료 성격은 아니고 합법적으로 허가가 난 것에 대해서는 간판이 3년마다 허가가 갱신이 됩니다. 계속 연장이 되는데 허가나지 않은 것에 대하여 해마다 조사하여 불법적인 것에 대해서는 변상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변상금으로 1억 정도가 들어왔다는 것이지요?
예.
들어온 1억은 어디에 주로 집행을 하는가요? 그냥 세외수입으로 잡는가요?
예, 예전에는 얼마 들어오지 않아서 지금까지는 그랬었는데 올해는 수입이 많이 들어온 것 같습니다.
384쪽 도시관리계획 실효대비 지형도면 고시용역비에 6,000만 원을 계상해놓은 것에 대하여 설명 부탁드립니다.
잘 아시겠지만 올해까지 앞에 하였던 것에 대해서는 고시해서 폐지할 것은 폐지하고 변경할 것은 변경하였습니다. 나머지 34~35개 정도 남아있는데 내년 6월 말까지는 중앙공원도 똑같습니다만 전체 폐지가 되기 때문에 실효고시를 해야 합니다. 도로가 단절되는 것은 변경도 있어야 되고 또 전체 조사를 2~3월경까지는 마쳐야 합니다. 그 다음에 동에 예산편성된 것을 사업 부서마다…… 건설과나 공원녹지과나 학교 등이 많은데 거기에서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3년 이내에 계획한 것에 대해서는 가능하고 6월 안까지는 인허가 절차를 마쳐야 합니다.
내년도 6월 안에 한다는 것인가요?
예, 6월 안에 7월 1일자로 고시하게 되면 전체가 폐지됩니다.
그래서 내년도 본예산에 계상하지 않고 이번 추경에 하신 거예요?
예, 내년 1월에 용역사를 선정하고 하면 너무 늦어져서 지금 자료조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태영 위원님.
김태영 위원입니다.
아까 광고료 수익 있잖아요. 변상금 내지 과태료로 1억 받았잖아요. 그것을 민간위탁 광고수수료 3억 3,000만 원이 나갔습니까?
아시다시피 변상금이 많이 들어오면 7 대 3으로 그 사람들에게 가야 합니다.
그러니까요. 1억이 들어와서 30%인 3,000만 원을 준다는 것 아닙니까. 안 주는 것이 아니라 전체 세수가 아니라 30%를 준다.
많이 들어오니까 비용이 좀 더…….
아까 과장님이 전체가 세수인 것처럼 말씀하여서 말하는 것인데 전체 세수가 아니고 30%는 우리가 지급한다는 내용이죠?
예.
384쪽의 품격 있는 도시조성에서 재개발ㆍ재건축 정비사업으로 600만 원이 삭감된 것은 무엇입니까?
당초에는 관리처분 같은 것을 할 때는 신문 공고를 2개 일간지에 하게 되어 있었는데 소유자들에게 우편으로 보내도록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광고료 600만 원이 삭감되었다는 말인가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해당 부서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11시46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 도시재생과 소관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은 생략하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과장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구 일이기도 합니다. 그때 똑같이 3명의 위원님들이 말씀했다시피 지역 마을 코디네이터 외에 마을활동가 2명씩 잡혀있어서 창작농성골과 200억 사업에 1명씩 정도는 지역 주민들을 쓰라고 이야기했었는데요. 주민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안 쓰고 있더라고요. 제가 파악해 보니 농성동에서 하는 사업인데 양동 주민을 쓴 부분도 있던데 그때 이학기 동장님이 계셨을 때 그렇게 하지 않으면 거기에 대한 예산 부분은 인정하지 않겠다는 조건을 걸어서 그렇게 하겠다고 하여 저희들이 예산심의를 하였던 것인데요. 집행부에서 그렇게 하기로 약속했으면 이행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을 확인하지 않다보니 이러한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마을활동가를 해보고 싶은 사람들은 공고가 어디에 떴는지도 모른다고 합니다. 보장협의체나 새마을부녀회에서 활동하는 분들도 이것에 대하여 모른다고 하던데 이렇게 지역에서 활동하는 사람들도 모르는 상황에서 이 사업에 대하여 누가 얼마나 알겠습니까? 어떻게 된 일인지 이야기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동 새뜰마을사업 현장에 양동주민, 통장님 여성분 1명이 마을활동가로 하고 있고요. 농성동은 저희가 공고하였고, 주민협의체 회의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마을활동가를 지원하는 분이 안 계셨습니다. 그래서 서구 전역으로 재공고하여 양3동에 거주하시는 여성분 1명을 농성1동에 마을활동가로 위촉하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제 동네도 아닌 동구에 가서 활동하면 어떤 사람이 왔을 때 그 마을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공고도 하고 주민협의체에서 설명을 드렸는데 마을활동가를 할 수 있는 분들이 사실 연세가 많으십니다. 그분들이 하기에는 어려워서 고민 끝에 재공고하니까 양동에 계시는 분이 자신이 경험도 있으니까 해보겠다고 하여서 위촉하였습니다.
사실은 몰랐는데 농성동 자생단체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하시는 젊은 분이 “우리 농성동에서 무슨 사업을 하는데 양동 새뜰마을은 거기서 한다고 하는데 우리는 무슨 소리가 없어요.”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제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이렇게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사람들마저도 몰라서 우리 마을활동가 안 뽑느냐고 물어보는데 의원님들은 그렇게 시행이 되고 있는 줄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엊그제 이야기를 듣게 되어서 김동선 간사에게 알아보라고 하니까 그런 상황이더라고요. 뽑혀서 진행된 것은 어쩔 수 없겠지만 향후에 다시 기간이 된다면 우리 동네에서 일어나는 일은 우리 동네 사람들이 하는 것이 맞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앞으로는 넓게 홍보하고 알아봐서 마을에서 활동하실 만한 분들을 위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십시오. 동장님에게 이야기하여 주민자치회를 열어서 이야기한다든지 해서 가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동에 연락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해당 부서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회의중지)
(11시52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 건설과 소관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은 생략하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수영 위원님.
김수영 위원입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에서 보도관리 제초기 구입으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현재 제초기는 몇 대나 있는가요?
5대 있습니다. 등에 짊어질 수 있는 제초기가 있는데 밀고 다니면서 한번 해보려고 반영하였습니다.
기존에 있는 것은 등에 메고 제초하는 것인데 이것은 밀면서 제초하는 것입니까?
보도가 넓은 곳은 이것으로 해보려고 합니다.
처음으로 하나 구입하여 해보려고 하는 것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공공편익시설 관리지원비에서 시설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해놓으셨네요?
예, 이것은 전체적인 사업비로 유동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과에 있던 것이 건설과로…….
예를 든다면 어떤 것인가요?
의원님 사업비 중에서 다른 관련…….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해당 부서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회의중지)
(11시54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 건축과 소관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은 생략하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해당 부서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1시56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 부동산정보과 소관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부동산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은 생략하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수영 위원님.
김수영 위원입니다.
작은 예산이지만 413쪽을 보면 지적재조사 측량수수료에서 1,000만 원 구비 전액이 삭감되었는데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재조사 사업이 3억 4,300만 원이 삭감되었는데 세하1지구 경계가 미확정이 되어서 정확한 감정평가액을 산출할 수가 없기 때문에 불용으로 떨기보다는 예산효율화나 조기집행 때문에 3억 2,000만 원 정도를 지적재조사 사업에서 삭감하였습니다.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하1지구 경계를 확정할 때 경계가 미확정이 되다보니까 그것으로 인하여 정확한 감정평가액 산출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개별공시지가를 처음에 산정할 때 저희들이 1.7% 이상을 본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액수가 많이 남고 2회 추경 때 예산을 확보하다보니까 금액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3억 2,000만 원 정도를 삭감하였습니다.
글쎄요. 정확한 지적정보관리 사업에서는 3억 5,400만 원 정도가 삭감이 되었어요.
국비 1,000만 원과 구비 3억 4,300만 원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전체가 3억 5,000만 원입니다.
기정액이 11억 5,800만 원인데 혹시 당초에 사업에 대하여 예산계획이 제대로 세워지지 않아서 이런 현상이 일어난 것 아닌가요? 세하1지구의 경계가 미확정 되었다는 것 자체를 인지하지 못한 것인가요?
세하1지구는 2017년도 사업이기 때문에 공구정리가 완료되었고 당시의 지가로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감정평가액이 나와야 만이 감정평가액에 대하여 개별공시지가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당시 1.7배로 산출하다 보니까 본예산에 책정이 많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내년도 본예산에는 몇 퍼센트로 책정할 것인가요?
이번에 삭감하였으니까 내년에는 반영하여 적정하게 책정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태영 위원님.
김태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방금 질의사항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봤을 때 당초에 사업을 잘못 예측한 것입니다. 정확한 예산을 편성하였다면 이러한 일이 없었을 텐데 다른 과에서는 거의 세입이 늘고 있고 늘어나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원래 세입은 조금 잡고 나갈 것은 많이 잡는데 부동산정보과 예산을 보면 세입도 줄었습니다. 936만 2,000원 세입도 줄고, 마찬가지로 세출도 큰 금액들이 줄었는데 보상금도 3억 2,900만 원이 줄었잖아요. 당초에 정확한 보상금을 예측하였다면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본예산이나 추경을 몇 번 거쳤는데 연말 추경에 이렇게 큰돈이 3억씩 남는 것은 예측을 잘못한 것입니다. 과에서 앞의 추경 때라도 조정하는 것이 맞습니다. 막연하게 있다가 연말이 되니까 감액한다는 것은 어떤 측면에서 보면 과에서 일하지 않았다는 것이 됩니다. 앞으로 정확하게 예측하여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윤정민 위원님.
윤정민 위원입니다.
사회도시위원회 13개과 3차 추경을 하고 있는데 삭감 부분이 부동산과가 제일 많습니다. 액수는 많지 않지만 이것은 분야별로 보면 직원들의 급량비나 출장비나 지적조사 등 전체적으로 80% 삭감입니다. 직원들이 과에서 일하지 않았거나 예산을 너무 많이 잡았거나 딱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라고 봅니다.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고 2020년 본예산을 세울 때는 정확한 데이터에 의하여 예산을 세웠으면 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정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예산을 삭감하였는데 김수영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예를 들어서 2020년도에 삭감한 내용을 다시 본예산에 잡을 것인지, 여기서 삭감하여 끝내는 것인지 명확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예산이 정리가 되었기 때문에 만에 하나 그 금액을 삭감해야 한다면 내년 1회 추경 때라도 정리를 하겠습니다.
지금 조기집행 하라는 것 때문에 예산을 전부 털어버리려고 삭감한 것은 아닌가요?
그것은 아닙니다.
이번 추경 때 저도 삭감예산을 과마다 많이 지적하였는데 3회 추경이니까 추경에 올라온 예산만 의원님들이 보실 줄 알았는데 3회 추경은 결과적으로 2019년도 예산에 대한 예산이거든요. 의원님들이 본예산 세워줄 때는 엄청 심도 있게 필요에 의하여 요청하니까 세워준 것인데 결과적으로 많은 예산이 삭감된 것은 여러 가지 사업계획에 당초 차질이 있었다는 것들을 지적하고 싶어서 삭감된 예산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많이 지적한 것입니다.
김수영 위원님 말씀대로 실제로 조정금이라는 것이 A라는 사람에게 돈을 지불한다고 하였을 때 A에게 돈이 바로 지급이 안 되고 상속이나 이해관계나 토지의 증감되었을 시에 서로 조율되어야 합니다. 그러한 조정이 안 되어서 안 찾아가는 애로사항도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해당 부서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부서별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회의중지)
(12시06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정회시간을 통하여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0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산회)
○출석위원(6인)
전승일 윤정민 김태영 김수영 오광교 박영숙
○의회사무국참석자
전문위원 원종일
주무관 김동선
속기사 김은경
○출석구청공무원
복지일자리국장 조승환
안전환경국장 이재인
도시재생국장 이환의
복지정책과장 장기영
복지급여과장 송경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문지현
여성아동복지과장 박현희
일자리정책과장 이용철
안전총괄과장 허미옥
녹색환경과장 김현남
교통과장 최신규
청소행정과장 김동관
도시계획과장 송대우
도시재생과장 강경록
건설과장 선종철
부동산정보과장 변미자
○불출석구청공무원
건축과장 이정승
○회의록서명
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