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0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제2차 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록
제5호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9년 12월 12일(목) 10시
장 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0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2.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
심사된 안건
1. 2020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계속)
2.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계속)
◦ 안전총괄과 소관
◦ 녹색환경과 소관
◦ 교통과 소관
◦ 청소행정과 소관
(10시01분 개회)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제5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안전환경국 소관 안전총괄과 외 3개 부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가 되겠습니다.
1. 2020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계속)
2.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계속)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허미옥 안전총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총괄과 소관
안전총괄과장 허미옥입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2020년도 본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수영 위원님.
김수영 위원입니다.
628쪽, 사회재난예방관리에 5,390만 원 증액 계상됐는데 이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제가 국가안전대진단 홍보물 현수막 290만 원, 순환사고 물품 인명구조원함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100만 원 정도 교체하려고 했고, 시설물무료점검으로 내년도 노후건축물에 대해서 점검할 예정입니다. 시설물 점검수당으로 5,000만 원해서 5,39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올해 증액된 예산 포함해서 총 예산이 8,754만 원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여기에 전년도 안 했던 사업들이 많이 있네요. 그래서 이렇게 증감해 놓은 건가요?
신규사업으로 건축물 점검도 하고, 안전 쪽으로 강화해서 업무를 추진하려고 했습니다.
좋겠습니다.
634쪽, 소하천정비 유지관리비 전년도 용역비 1억이 세워졌잖아요.
용역비에 8천하고 2천은 소하천 정비에……
올해 전년도 대비 9,200만 원 삭감해놨어요. 거의 용역 자체는 마무리된 겁니까?
용역은 내년 6월까지 진행합니다.
전년도 예산으로 용역하고?
예.
올해는 그 용역에 대한 예산이 필요 없어서 9,200만 원이 삭감된 것입니까?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태영 위원님.
김태영 위원입니다.
먼저 위원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도 다른 과에서 질문하다가 이것은 잘못됐다 했는데요. 책자를 보면 예산액이 있고, 전년도 예산액이 있고, 비교 증감이 있거든요. 근데 금년도 예산액만 표기한다고 나왔어요. 이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전년도 본예산하고 1차, 2차, 결산추경까지 해서 전년도가 금년도입니다. 금년도 총 예산을 써줘야 비교가 간단합니다. 예산 책자는 원래 상대방이 알기 쉽게 표기해야 됩니다. 위원장님도 몇 번 내용도 충실하지 못하다는 지적도 했지만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왜 이렇게 했는지 기획실에 알아보셔서 내일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는 세입은 적고 세출은 많은 데입니다. 세입은 640만 원밖에 안 돼요. 총 세입은 7,800, 쓰는 것은 21억이 써지네요.
628쪽, 김수영 위원도 말씀드렸지만 안전점검 전문가 수당 5,000만 원인데 금년에 처음 생겼습니까?
올해 치평동 사고도 있어서 내년에 노후건축물에 대해서 점검해보려고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알아요. 그래서 금년 처음 만들었죠?
예.
금년 처음 시행한 사업인 만큼 1인당 10만 원 표시돼있는데요. 연인원이 500명이죠?
예.
점검하신 분들도 전문가로, 특위 활동하면서 전승일 위원장님도 지적했지만 전문가로 해서 다시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꼼꼼히 살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631쪽, 지역민방위대 화생방독면 공급 1,428만 6,000원이 전년도와 동일하게 예산이 세워져있습니다. 방독면은 어디서 구입합니까?
조달청 나라장터 쇼핑몰에서 구입해서 동으로 배부하고 있습니다.
그럼 각 동에서는 어디에 보관합니까?
창고가 있습니다.
이것은 언제 쓰려고 보관합니까?
화생방 상태가 발생했을 때 비상대비용으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창고에 보관해서 될까요?
인근에 그런 사태가 발생했을 때 주민들이 제일 많이 찾는 곳이 주민센터이기 때문에 신속하게 지급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우리가 전번에 코요테사건 났을 때도 가서 봤지만 그런 영업소에도 사람들이 볼 수 있는 밖에 설치하는 게 맞거든요. 제가 생각할 때 동사무소 창고에 보관하기보다 민원실 밖에 사람들 눈에 띄는 곳에 해놓는 게 좋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어요.
수량이 있다 보니까요. 예를 들어 거기에 어느 정도 비치가 돼있다고 안내는 해놓을 수가 있는데 그걸 자체로 통으로……
정 보관한다면 안내를 크게 해서 ‘방독면 보관처’라고 화살표를 크게 한다든지 해서 ‘위급 시 이곳에서 방독면을 착용해 주기 바랍니다.’라는 표시를 해주면 좋은데요. 제가 동사무소에 가서 한 번도 방독면 있다는 표시를 봐본 적이 없어요. 전쟁이 일어나거나 급한 상황에는 심적으로도 상당히 급한 마음이 있어서 있던 것도 못 찾습니다. 그런데 그걸 어떻게 찾을까 하는 고민이 됩니다. 과장님께서는 각 동을 한번 점검하셔서 일반인 입장에서 검토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저희가 표지판 제작 예산도 있으니까 내년에 검토해서……
눈에 띌 수 있도록……. 그 다음 632쪽, 방독면 구입비가 1,018만 원이 서 있어요. 작년보다 982만 원이 삭감됐는데 왜 삭감됐습니까?
민방위는 시ㆍ구비 매칭사업인데 시비 지원금이 감액됐습니다. 앞에 방독면은 국ㆍ시ㆍ구비여서 나눠놨습니다.
그래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동사무소에 보관합니까?
예.
이것도 마찬가지로 보관할 때 똑같이 보관하니까 그런 식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633쪽, 행사실비지원금에서 지역자율방재단 교육 및 세미나 참석 지원이 있어요. 8만 원씩 30명, 240만 원은 교육 참석자에게 주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방재단도 전남이나 시ㆍ군 단위는 활성화가 됐는데 도시 지역에서는 활성화가 안 돼서 내년에는 재난관리평가에도 방재단 활성도 지표가 새로 추가됐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에게 이런 교육도 시키고 전문성을 늘려서 재난이 발생했을 때 현장에 바로 투입될 수 있도록……
통상 어떤 단체든 교육시키면 식사 정도 하고 마는데 8만 원이나 줘서요.
전문 교육비입니다.
참석자에게 주는 게 아니고요?
중앙민방위 교육원이 있습니다.
교육 들어가서 그 교육비가 8만 원씩이네요. 알겠습니다.
마지막 634쪽,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했는데요. 풍수해보험가입비가 작년도 600만 원이었는데 600만 원 늘어 1,200만 원입니다. 문제는 늘리는 것은 좋습니다만 작년도 실적이 473만 8,000원이었어요. 근데 600만 원도 다 소진을 못 했는데 또 600을 늘렸어요. 일을 적극적으로 해보시려고 그런 겁니까?
올해도 10월까지 470만 원했고, 12월도 주민센터를 통해서 계속 독려하고 있습니다. 12월에도 500건 올리려고 노력중입니다. 올해 예산은 다 소진하고 내년에는 1월부터 체계적으로 챙겨서 조금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서…… 시에서도 시비를 늘려주고 해서 구비도 맞춰서 했습니다.
저번에 지적했듯이 굉장히 좋은 보험입니다. 그래서 이걸 10월말까지 473만 8,000원 했다는 것은 너무 저조한 실적이었는데 내년부터는 바로 예산 편성되게 되면 연초부터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과장님, 633쪽 재난대비훈련은 매년 하죠?
예.
예산서에 보면 재난위험시설 물품위험표지판 제작이 있는데 이걸 매년 합니까?
어떤 급경사지가 위험하다고 신고 들어오면 그때그때 바로 비상시 설치하기 위해서 예비적 예산을 해놓은 상황입니다.
재난대비훈련이 끝나면 다 수거하죠?
이것은 위험시설물로 위험하다고 붙이는 거라 기존에 해놨던 것도 낡으면 교체도 하고, 신규로 발생하면 제작해서 붙여야 돼서 예비적 예산으로 해놓은 것입니다. 일부 교체하는 비용도 있습니다.
제작을 어떻게 합니까?
철로 해서, 예를 들어 무단투기금지지구로 꽂아서……
꽂아서 하는 거요?
예.
돈을 떠나서 오그라들지는 않잖아요. 만약에 훼손이 되는 부분들은 전문용어로 실사 현수막을 해서 교체해서 붙이면 되잖아요? 이 예산을 보면 매번 치워버리고 다시 새로 하지 마시고, 기본 뼈대는 놔두고 내용물만 조금 교체하는 방법으로 예산 부분을 삭감해 주시고요.
자꾸 이걸 지적하는 부분인데요. 자율방재단에 대해 매번 말들이 많이 나와요. 어떤 거냐면 실질적으로 자율방재단이 솔직히 활동을 얼마나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자율방재단과 안전모니터단 회원들이 자율방재단에 들어가 있고, 그렇지 않으면 통장단들이 여기에 들어가 있고 하던데 명확히 인원들이 정리되어 있는 건지…… 자율방재단 회원들이요.
이번에 그런 부분들을 위원님들이 계속 지적하셔서 명단을 가지고 엑셀로 작업했더니 20~30% 중복되는 부분이 있었어요. 내년에는 그런 부분들도 정리할 필요성도 느끼고 있습니다.
예산만 세우고 단체만 늘리려고 할 것이 아니라 과감하게 아닌 분들은 빼세요. 쉽게 말해 안전모니터 회원들 있잖아요. 그 분들로 해서 한다든지 해야지 여기저기 활동하는 것은 말이 안 맞는 거 아닙니까?
그 부분은 제가 보충 설명드릴랍니다. 안전자율방재단하고 모니터하고는 성격이 다릅니다. 자율방재단은 상위법령에 의해서 구성하도록 되어 있고, 자율방재단 활동이 활발하면 그만큼 풍수해가 났다든지 그런 경우입니다. 그 분들 업무 영역이 구분되어 있고, 모니터단은 말 그대로 모니터단입니다. 위험시설물들 위험요소를 확인 점검하고, 전체적으로 조사하는 그런 부분으로 조금 구분이 됩니다.
그런 말들이…… 실질적으로 의원님들이 알겠습니까? 내부에서 활동하신 분들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안전모니터 회원이 방재단 들어가서 본인들이 이야기하다 보니까 이런 말들이 나온 거잖아요. 형식적이 아닌 제대로 해주십시오.
예.
작년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예산적인 부분은 산출근거를 해서 위원님들한테 주십시오.
예.
보시면 현수막 제작이다 홍보물 제작이라고 나왔는데요. 현수막이 몇 장인지, 홍보물이 몇 개인지 알아야 이걸 보고 예산이 많은지 알고 삭감하든지 할 거 아닙니까? 이렇게 통으로 150만 원이면 많은지 적은지 모르니까요. 이런 부분은 명확히 해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녹색환경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7분 회의중지)
(10시32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녹색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현남 녹색환경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녹색환경과 소관
녹색환경과장 김현남입니다.
위원님들의 숨쉬는 친환경 안전도시 지원을 위한 관심과 지원에 감사드리면서 녹색환경과 소관 2020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녹색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녹색환경과장님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광교 위원님.
오광교 위원입니다.
650쪽,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등 구입에 1대 900만 원, 2대 1,800만 원을 세웠는데 그것이 그렇게 비쌉니까?
규격이 큰 것이 있고, 휴대용이 있습니다. 큰 것은 900정도 하고, 조그마한 것은 300~400 정도 됩니다.
구입하면 어디에 설치합니까?
일단 대규모 공사장 근처는 규모 큰 걸 하고, 미세먼지 배출 감시원이 있습니다. 직원도 계속 지도단속을 나가고요. 휴대용은 그 분들과 직원들이 휴대하고 다니면서 점검할 겁니다.
큰 것 2대는요?
큰 것은 차량 통행이 많은 곳에 집중적으로 장기간 배치해놓고 미세먼지 발생량이 얼마나 되는지 시스템화해서 데이터 관리를 해나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651쪽에 수질오염배출원 단속 차량은 대차폐차한 겁니까?
예, 내구연한이 지나서요.
알겠습니다.
오광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태영 위원님.
김태영 위원입니다.
641쪽, 경유차에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이 증가된 추세인데요. 세외수입 중에서 환경개선부담금이 전년 대비 5,368만 4,000원이 감됐는데 왜 감 됐습니까?
현재 출시되고 있는 경유차는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는 차량 자체가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폐차하는 수만큼 줄어들고 있습니다.
5,300만 원이나 줄었는가요?
상ㆍ하반기 하면 그 정도 됩니다.
이건 어떻게 산정했어요?
2017년, 2018년 폐차된 차량 내역을 보고 산정한 겁니다.
알았습니다.
644쪽, 신규사업으로 자전거길 안내판 표지 설치 3곳 500만 원인데 어디에 합니까?
상무지구에 내년 시 사업인데 무인공공대여시스템 설치가 됩니다. 무인공공대여시스템이 13곳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잘 이용하고, 자전거길이 있다는 안내도 필요할 것 같아서 군데군데 상무역 부근 쪽에 자전거길 안내 표지판을 만들려고 합니다.
자전거길 표시할 만한 자전거 도로가 있습니까?
상무지구는 인도와 겸용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요.
그 밑에 구민자전거보험 가입 1,300만 원은 어떤 자건거를 보험 가입한다는 겁니까?
각 동과 구에 153대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이용했을 때 치료비, 입원비 등 상해후유장애라든지……
우리 조례에도 가입하게 되어 있어요. 그것은 압니다. 보험가입이 153대 되는데 1,300만 원이 들어갑니까? 대당 얼마 들어갑니까?
대당으로는 안 하시고, 저희가 2, 3군데서 견적을 받았는데 1,100~1,300정도 들어갑니다. 153대를 이용하신 분들도 포함되고, 어느 정도 보장하느냐에 따라 보험료가 달라집니다.
견적을 받았으면 1대당 얼마 정도 들어간다 할 거 아니에요?
좋습니다. 보험가입은 조례에 의해 하기 때문에 당연한 거고요. 작년에는 가입 안 됐습니까?
작년에는 시에서 일괄적으로 전 구민을 대상으로 5개 구를 한꺼번에 가입하겠다는 구두 약속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보험료를 확보 못 했습니다.
작년에 가입 안 해서 사고 났으면 누가 책임집니까?
그래서 올해는 가입하려고 합니다.
바로 가입해야 됩니다. 가입 안 하고 나중에 사고 났더라면…… 다행스럽게 과장님 편하려고 사고가 안 난 거예요. 사고 났다면 나중에 문제 될 뻔한 거예요.
그 다음 648쪽, 전기자동차 급속충전기 설치 지원 1,000만 원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설치합니까?
민간업자가 급속공용충전기를 설치할 때 1대당 약 4,000만 원 정도가 듭니다. 그런데 한국에너지공단에서 2,000만 원 정도를 지원해주고 시 예산 1,000만 원 정도 지원합니다. 자부담이 1,000만 원인데 전기자동차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자부담의 50% 정도는 지원하겠다는 취지입니다.
2개소가 각 어디입니까?
내년도 사업을 봐야 알 수 있습니다. 내년에 공고내서 사업을 하고자 하시는 분이 신청하면 설치된 것을 보고 지원합니다.
급속공용충전기 신설지원에서 500만 원×2개소가 무엇인지 물어본 것입니다.
내년에 사업시행 공고를 하면……
그러니까 2개소를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2개소에서 청구가 들어오면 2개소에 대해서 지원해줄 것입니다. 장소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설명자료 26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는 1개소당 250만 원씩 4개소를 하겠다고 나와 있습니다. 어떤 것이 맞는 것입니까?
올해는 우리가 1,000만 원을 세워놓았는데 2개소로 하였거든요.
아니, 내년도 예산이잖아요. 올해가 아니라 내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주세요.
내년도에도 예산을 반영할 때는 9월경에 본예산을 요청하였기 때문에 2개소라고 하였는데 현재 굉장히 민간에 급속공용충전기를 설치하고자 하는 업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250만 원으로 나누어 4개소로 주면 좋겠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아니, 제가 여쭈어보는 것은 예산서에는 500만 원씩 2개소로 나와 있고 설명서에는 1개소당 250만 원으로 4개소를 지원해주겠다고 나와 있기 때문에 어떤 것이 맞느냐는 것입니다.
설명서대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렇게 말씀해달라는 것입니다. 예산서의 ‘500만 원×2개소’는 틀린 것이니 정정하시라는 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두 자료가 다르게 적혀있어서 헷갈리니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자료를 만들 때는 통일성을 갖추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651쪽입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화장실 조성 인건비가 3,888만 원이지요?
예.
시비가 2,721만 6,000원, 구비가 1,160만 4,000원이 들어가고 5시간 근로자가 2명, 2시간 근로자가 3명인데 5시간 근로와 2시간 근로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5시간 근로자는 공원녹지과에서 공원에 있는 공중화장실을 1명당 5개 내지 7개를 묶어서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2명을 지원해주는 사업이고요. 2시간 근로자는 양동, 양3동, 광천동에 있는 1개소의 화장실을 관리하는 인력입니다.
1개소의 화장실을 관리하는 데 2시간이면 충분하다는 말씀이지요?
예,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였습니다.
어떤 곳은 화장실 청소하는 데 5시간이 필요하고 어떤 데는 2시간 필요하다고 해서 과연 어떤 것이 맞는가 싶어서 여쭈어본 것입니다.
652쪽입니다. EM활용 악취 및 수환경 개선에서 2,390만 원에서 3,140만 원으로 증액되었는데 자산취득비 1,700만 원에 배양공급기가 있습니다. 왜 필요합니까?
현재 발효하는 것이 구청에 딱 1대가 있습니다. 1번 할 때 1,000L를 배양할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화정3동 콩콩어린이공원과 상무2동의 쌍학공원에 200L씩을 매월 2차례 공급해주고 있기 때문에 1,000L만 배양한 것으로는 굉장히 부족합니다.
혹시 EM발효액 재고가 얼마나 있는지 아십니까?
현재 우리가 발효해놓은 것은 재고가 없습니다.
재고가 바닥났습니까?
예, 저희는 재고가 없고, 사실 동에도 2L씩 30병을 2달 내지 3달에 1번밖에 제공을 못 해드리고 있습니다.
구에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구와 주민센터를 합친 재고에 대하여 묻는 것입니다. 재고가 얼마나 있는지 파악해보십시오. 지금 주민센터에 재고가 있습니다. 그런데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서 1,700만 원의 배양공급기를 구매해야 되나 싶어요. 구매하려면 왜 필요한지 확실히 말씀해주셔야죠.
콩콩어린이공원과 쌍학공원에 1달에 2번씩 공급해주고 있는데 갈 때마다 텅텅 비어 있습니다. 사용하시는 분들 사이에서는 엄청 사용률이 높습니다.
현재 배양공급기는 없습니까?
배양공급기는 없고 공급해주는 공급기만 있습니다. 구청에서 배양하여 가져다가 부어놓습니다. 그러면 주민들이 자연스럽게 가져다 사용하십니다.
그래요.
654쪽과 설명서 35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시설 LED조명 교체가 꽤 많습니다. 사회복지시설 노후 조명기기를 환경 친화적인 고효율 LED조명으로 교체하여 전력사용량 및 에너지비용 절감으로 에너지복지 구현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취약계층 에너지복지시설 LED조명 교체가 큰 타이틀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취약계층이라 함은 어디를 말하는 것입니까?
대부분 복지시설 쪽을 취약계층이라고 판단합니다.
어린이집이 취약계층입니까? 큰 타이틀과 안 맞아서 그렇습니다. 저소득층이나 독거노인 분들이 취약계층이지 어린이집이 취약계층이라고 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취약계층이라고 하지 말든지 차라리 복지시설로 아래 것을 가지고 가든지 해야지……. 이렇게 하면서 실질적으로 어린이집 191개소에 공급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현재 산자부에서 이것을 공모하는데 취약계층 에너지복지 사업이라고 하지만 안에 복지시설을 별도로 포함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2016년도부터 사업해오고 있는데 경로당이나 국공립어린이집, 노인종합복지관, 장애인시설, 아동센터, 주간보호센터 같은 취약계층 시설이나 복지시설에 대하여 꾸준히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서구에 있는 어린이집에 대하여 전면적으로 시설을 교체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정한 것입니다.
12억 1,700만 원이 들어갑니까?
예.
공모사업을 따냈다고는 하지만 구비도 들어갑니다. 구비가 들지 않는 공모사업을 따와야 진짜인 것이고 자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각 과에서 공모사업에 되었다고 하시는데 공모사업에 구비가 들어가면 구에서 예산승인을 받아야 되잖아요. 예산심의 안 받고 쓸 수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제가 제도개선을 한다면 공모사업도 신청하기 전에 의회에서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ㆍ시비가 매칭으로 오니까 구비는 당연히 들어간다? 이 사업을 구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심의해주지 않으면 사용을 못 하는 것입니다. 타이틀로 취약계층 에너지복지라고 하였는데 어린이집은 취약계층이 아니잖아요. 물론 공모사업이라고 하지만 이러한 공모는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취약계층의 범위가 조금…… 어린이까지…….
산자부에서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바꿀 수 있는 일은 아닌데 자료를 보다보니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지 않고 또한 늘 말씀드리는 것이지만 공모사업이라고 말하려면 구비가 들어가지 않는 것이 공모사업입니다. 구비가 들어가면 다 할 수 있습니다. 과장님이 열심히 하시는데……
중앙부처에서 구비를 부담하도록 되어있어서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수영 위원님.
김수영 위원입니다.
아까 김태영 위원님께서 예산서와 관련하여 편리하게 볼 수 있도록,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지적하셨는데 저도 설명자료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원계획에 예산액과 총 사업비만 주로 표기해놓았는데 설명자료를 보고 바로 이해할 수 있도록 최소한 전년도 예산, 올해 예산, 증감액이 각각 얼마였다고 표기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어서 어제 기획실 예산팀 쪽에 어떻게 표를 이렇게 만들 수 있냐고 제안을 하였더니 본인들도 장기계획만 빼고 나머지는 그냥 이렇게 하라고 지침을 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것인데 제가 제안을 드린 것을 통하여 본인들도 몰랐던 것을 다시 한 번 생각할 기회가 되었다고 말하셨어요. 사업설명을 해놓고…… 의원님들은 주로 전년도 대비 올해 예산에서 증감이 얼마나 있었는지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봅니다. 그런데 전년도 대비를 보려면 다시 예산서를 봐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번 예산 설명서가 미흡하다고 지적합니다.
예,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색환경과뿐만 아니라 다른 과도 전부 이번에 그러한 상황이 되었더라고요.
641쪽을 보시면 국고보조금 중에 미세먼지 불법배출예방 감시지원비가 3,936만 8,000원이 세입에 되어있습니다. 미세먼지 불법배출 예방감시 지원비가 밑에 자본으로 해서 9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어요. 예산을 살펴보니까 설명서와 예산서가 너무 상이하여 알아보기 어렵게 되어있어서 헷갈리는 경우가 많은데 시비와 매칭사업이라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국ㆍ시비 매칭사업입니다.
국ㆍ시비 매칭사업인데 여기에 국비만 표기해놓았잖아요.
예, 시비는 뒤쪽에 기재하였습니다.
미세먼지 불법배출 예방감시 자본금 900만 원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왜 특별히 자본금이라고 표시해놓았는지 의아해서…… 그런데 다시 한 번 설명해주실 수 있습니까?
예방감시지원만 기재된 것은 인건비이고, 자본으로 표시된 것은 우리가 물품 구입하는 쪽으로 배정되어 있습니다.
자본금이라는 것이 국가에서나 시에서 보조금을 내려줄 때 목을 정해서 내려온 것인가요?
예, 이런 식으로 일반지원에 3,900만 원, 아니면 감시지원 자본으로 900만 원, 이런 식으로 나누어서 오기 때문에 저희도 부득이 나누어서 반영해놓은 것입니다. 시비와 국비가 나누어서 내려왔더라고요.
특별히 표기해놓았기에 민자본도 아니고 자본이라는 내용이 무엇인지 저도 헷갈려서 질문 드렸습니다.
64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비에 있어서 적은 예산입니다만 탄소은행 워크숍 참석 2명에 2일을 하겠다고 하였고, 기후변화 관련 워크숍 연찬회 참석에 2명이 5일간 하겠다는데 타 지역에서 하는 탄소은행 워크숍에 우리 공무원들이 참석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기후변화나 탄소은행 관련은 국가에서 시책으로 연말이 되면 내년도 사업추진 방향 등을 워크숍을 통해서 많이 하고 평가 같은 것도 한꺼번에 하면서 워크숍을 개최합니다. 올해는 오성 등에서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예산서 648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탄소코디네이터 활동지원비를 보면 10명이 활동하시네요. 그런가요?
딱 10명은 아니고요.
4명 아닙니까?
아닙니다. 탄소은행 접수하는 분들로서 사실은 탄소코디네이터가 54명 정도 되는데 통상 10명 정도 활동하시기 때문에 40회 해서 한 것입니다.
40명……
예, 42명 정도 되는데 윤번제로 활동하십니다.
평균을 내놓으신 것입니까?
예.
이분들이 탄소코디네이터와 관련하여 어떠한 전문성을 가지고 합니까? 이분들이 활동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요?
대부분 아파트에 가서 탄소은행 가입안내하고 홍보하는 활동을 합니다.
필요한 일입니까?
탄소은행 가입을 해마다 1,000세대 정도 해야 되는데 직접 찾아가서 하지 않으면 가입자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직접 아파트, 단독주택, 행사장 등에 찾아가서 홍보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탄소코디네이터들이 주로 그린리더 회원들 아니신가요?
예, 그린리더협의체 활동하시는 분들이 탄소은행 관련 활동을 하십니다.
문구만 이렇게 바꿔놓으니까 그린리더 활동하시는 분들과 탄소코디네이터가 따로 있는 것처럼 느낌을 받았고요. 현재 탄소코디네이터 분들이 그린리더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인데 예산서 647쪽을 보면 그린리더협의체 운영 소모품 구입비 및 비품 수리비도 120만 원을 계상해놓았는데 매년 수리하고 사무실 관리를 한다는 말씀이시지요?
이것은 우산 만들 때 사용할 바늘, 실, 지퍼 같은 소모품들과 사무실에 있는 재봉틀을 수리할 때 필요하여 반영해놓은 것입니다.
648쪽에서 기타보상금을 보시면 또 그린리더 폐우산 재활용 물품 제작 활동지원비가 40만 원이 되어있어요.
참가하시는 분들에게 자원봉사비로 1만 원씩 드리는 것입니다. 그분들은 아침에 우산재활용……
차라리 활동지원비에 같이 포함하여 넣든지 앞쪽에 넣든지 해야죠. 똑같은 내용의 활동을 하시는 분들인데 예산을 찢어서 분산해놓으면 되겠습니까?
위원님, 조금 비슷한데 다른 부분이 있는 것이 그린리더는 인공폭포 위에 보면 사무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거기에 모여서 폐우산을 수거하여 가방을 만드는 형태이고, 탄소코디네이터는 각 아파트를 다니면서 탄소은행 가입하라고 홍보하는 형태로 내용이 다소……
어차피 그린리더 회원들 중에서 분리시켜서 하신다는 말씀이실까요?
예, 그렇긴 합니다.
탄소은행 공모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어찌되었든 회원들 중에서 탄소코디네이터도 시키고……
그린리더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이 참여도 하겠지만 신청접수를 받아서 탄소코디를 별도로 받고, 접수 받아 공모해서……
탄소코디네이터 관련 예산이 총 1,200만 원입니다.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하다보니까 정부합동평가 항목에도 들어있고 시평가항목도…… 그러한 부분에서 조금 성격이 다릅니다.
이것이 저희 구비입니다.
아닙니다. 시…… 현재 탄소코디네이터 활동지원에……
국비, 시비로 400만 원, 800만 원씩 해서……
예, 탄소은행 활성화를 위해서 시에서 별도로 각 400만 원씩 자치구로 주는 사업이고, 폐우산 재활용 활동 지원으로 코디네이터 회원 활동비는 국가에서……
어찌되었든 국ㆍ시비 1,200만 원이 이 사업에 다 들어갑니다.
어떻게 보면 재원이 다르기 때문에 나누어놓은 것입니다.
결과적으로는 1,200만 원 예산을 산소코디네이터와 그린리더에 다 투여한 것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분리해서 해놓았지만, 저는 정말 탄소코디네이터가 따로 있는 줄 알았습니다. 예산서를 다음에 하실 때는 통합할 것은 통합하여 알아보기 쉽게 예산서를 편성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영숙 위원님.
박영숙 위원입니다.
예산서 64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전거이용 활성화에서 아까 김태영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1,300만 원이 보험료로 늘어났고 나머지 3,300만 원은 늘어난 것은 무엇입니까?
자전거이동 수리센터를 현재는 기술자 한 분만 기간제근로자로 썼고 나머지 분들은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으로 네 분을 지원받아서 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사업에 참여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본인들이 몸이 아프기도 하고 지역공동체사업과 우리 사업의 운영기간이 다르다보니까 다른 데로 가버리고 하다가도 힘들다고 그만둬버리기 때문에 사업을 체계적으로 운영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보조인력을 우리가 직접 기간제로 쓰려고 2,500만 원 정도를 더 반영해놓은 것입니다.
자전거가 더 늘어난 것은 아니지요?
내년에 시에서 사업비가 내려올 때 신규 자전거로 30여 대 구입할 수 있도록 예산을 배정하겠습니다. 내년 초에 가내시가 됩니다.
아무튼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지켜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다른 직원 분들도 마찬가지지만 다음부터는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대로 설명자료를 꼼꼼히 점검하셔서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라고요.
자전거보험 가입 1,300만 원에 대하여 다시 한 번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자전거가 153대라고 하였는데 어떤 근거로 1,300만 원이 나온 것인가요?
공공자전거가 153대 있고 1년에 5,000명 내지 6,000명 정도 이용합니다. 이용자들에 대한 보험을 들고 싶다고 DB손해보험과 현대해상화재 등 2~3곳에 기본견적을 요청했습니다. 1,100만 원 내지 1,300만 원 정도 듭니다.
원래 그렇죠. 자전거 대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자전거 이용객에 대한 보험료잖아요.
예, 이용자에 대한 보험료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이 자전거 대수와는 상관없고 자전거가 10대 있든 5대 있든 인원수에 근거하여 보험료가 산출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대인ㆍ대물 예기치 않게 사고 났을 때 어느 정도 보상을 받을 수 있느냐는 것이잖아요.
보장내용에 따라서 보험료가 다를 수 있습니다. 입원비를 주는지, 1일 입원비의 액수가 얼마인지에 따라서 차이가 생기기 때문에……
1,300만 원 적어둔 것이 최대 조건입니까?
1,100만 원 정도는 입원하면 4일째부터 1일 2만 원을 받을 수 있는 보장내용이고요. 1,300만 원에 가입하게 되면 4일째부터 1일 3만 원씩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심도 있게 검토해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개인이 드는 실비보험에서도 4일째부터 보상받지 않습니까?
중복 보상이 되도록 해놨습니다.
사고 났을 때 그분들에게 손해에 대한 혜택이 가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4일째 지나서 2~3만 원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아까 김태영 위원님이 지적하신 자전거 안내표지판 있잖아요. 내년에 시에서 예산을 지원해준다고 하였잖아요. 자전거를 지원해준다는 것인가요?
시설비로는 지원이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사비나 재료비, 자산취득비로만 반영할 수 있도록 해놔서……
나중에 지원받고 나서 내년에 이 부분들을 설치할 때 시에 요청하여 요구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굳이 구에서…… 가만히 있는데 시에서 해놓고 나중에 구가 설치한다는 것은 말이 맞지 않잖아요. 일괄적으로 시에서 지원해주었으면 거기에 대한 부대사항도 시에서 내려서 설치하는 것이 맞지 않는가요?
상무지구 내 무인공공대여시스템 안내 같은 부분들은 시에서 조성하기 때문에 안쪽은 하겠지만 상무역이나 역사에서 바로 나오신 분들이 자전거를 탈 수 있도록 유도하려고 하거든요. 그러한 쪽에 설치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굳이 구비를 세워서 하는 것보다도 미세먼지 알리미처럼 2억 5,000만 원씩 시에서 내려주는 것을 그러한 부분과 관련하여 내려주면 좋죠.
매번 다른 과에서도 지적하지만 홍보책자나 발간책자는 주민센터에 가면 리플릿이 소진이 안 되고 쌓여있습니다. 수량을 파악하여 예산을 잡아야 하는데 이것이 도대체 몇 부인지 몇 장인지는 쓰지 않고 무조건 300만 원, 200만 원으로 예산을 잡아놓았어요. 설명자료 자체가 의원님들 예산을 파악하라고 만드는 것이니 사업계획을 간단히 하고 나머지는 예산에 대한 산출내역서를 잡아주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설명자료에 예산을 세부적으로 내줄 수 있잖아요. 재원계획은 전체적으로 정하였다면 어쩔 수 없는 것이지만 재원계획을 줄이더라도 나머지 설명자료를 세부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김수영 위원님.
655쪽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전소 주변 지원사업에 있어서 빛고을 신재생 제1태양광발전소 지원해준다고 하였는데 발전소 주변 지역이 서구에 몇 세대가 있습니까?
세대로 파악하지는 않았고, 빛고을 신재생 제1태양광발전소 같은 경우는 양동, 양3동, 농성동만 제외하고 다른 지역은 전부 해당됩니다. 수완열병합 같은 경우는……
하단에 보면 1,310만 원의 기금이 구에 지원되었잖아요. 수완열병합발전소에도 210만 원을 계상해놓아서 두 가지로 분리해놓았는데 수완열병합발전소에는 무엇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발전소별로 사업비가 별도로 오기 때문에 별도로 표기해놓은 것이고요. 실질적으로 내년에는 타이머콕 사업을 집중적으로 해볼까 생각 중입니다.
아니, 수완열병합발전소는 무슨 말이에요?
수완열병합발전소는 광산구 수완동에 발전소가 있습니다. 반경 5km 안에 드는 곳이……
반경 5km 내에 있는 서민층에 지원하게 되어 있잖아요. 65세 이상 서민층과 독거노인, 고령자, 장애인을 대상으로 설치해주게끔 되어 있잖아요. 수완열병합발전소 반경 5km 이내에 있는 세대가 우리 구에 얼마나 있습니까?
동천동 일부가 해당되고 치평동, 상무동 쪽도 약간 해당됩니다.
타이머콕을 설치해주는 예산이라는 말인데 총 몇 세대인지 체크는 안 해보셨나요?
현재 예산으로는 148세대 정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년도에 예산이 반영되면 바로 동에 대상자를 모집하여 집행하겠습니다.
밑에 신재생 융복합지원 사업에 화정3동 주변 그린빌리지 조성사업에 22억 국비가 내려왔습니다. 어떻게 추진하실 것인지 설명해주십시오.
올해 4월부터 한 공모사업이었는데 주민과 주민 동의서, 사업자, 구청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응모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이미 업자도 선정되었고 하고자 하시는 분들도 동의서를 제출한 상태입니다. 내년 1월부터 바로 실시설계해서 6월 안까지는 전부 설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공모사업이지만 구비가 1억 2,700만 원 정도가 드네요.
예, 구비는 5% 듭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넘어갈까봐 하나 지적하겠습니다. 양동에 있는 공중화장실 있잖아요. 추경에 예산 한번 잡았었지요?
예, 인건비로 잡았습니다.
양동에 공중화장실이 몇 개입니까?
1개소입니다.
1개소 예산이 여기에 편성되어 있지요?
공중화장실 관리요원으로 1만 90원×3명, 3개소거든요. 양동, 양3동, 광천동에 지원할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동네 공중화장실인데 그런 곳도 예산을 들여서 청소해야 되나요? 동네 분들이 청소하면 안 됩니까?
애초에 양3동에서 그렇게 하였습니다만 주민 분들이 너무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주민자치위원회, 보장협의체, 마을 노인당, 통장이 돌아가면서 하였는데 너무 힘들다고 인력을 지원해주라고 하여 지원이 된 사항입니다.
자생단체 회원들도 보면 김치봉사부터 여러 봉사를 많이 하시잖아요. 화장실은 계속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다른 18개 동은 공중화장실이 없습니까?
현재 동에서 관리하는 곳은 3군데입니다.
만약에 다른 동에서 힘들어서 못 하겠다고 똑같이 해달라고 하면 또 예산을 잡겠네요?
대부분 화장실이 공원녹지과에 있고 건설과에 몇 군데가 있는데 전부 관리인을 써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동에서 하시는 분들…… 물론 그러면 좋겠지만 화장실은 오전과 오후에 1번씩 물청소를 해줘야 하고 계속 비품을 관리해야 하기 때문에 자생단체가 돌아가면서 관리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녹색환경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교통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회의중지)
(11시19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최신규 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과 소관
교통과장 최신규입니다.
교통과 소관 2020년도 본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정민 위원님.
윤정민 위원입니다.
자료 662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내버스쉘터 보수사업으로 3,600만 원, 시내버스 유개승강장 설치로 3,000만 원 예산이 세워진 2개 사업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시내버스 유개승강장 설치 등 3,000만 원은 당초 위ㆍ수탁 계약서에 근거하여 매년 7개씩 기부채납 받고 있는데 민원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것 외에도 저희가 승강장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금년에도 4곳을 설치하였습니다.
1개소 설치하는데 비용이 얼마나 듭니까?
500만 원 내지 600만 원 정도 잡습니다.
승강장 설치는 민원에 의하여 설치합니까? 아니면 버스회사와……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요. 저희가 파악해서 노후하고 교체가 시급하다고 판단되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시내버스쉘터 보수사업의 승강장 조명 전기요금 600만 원은 호반써밋아파트의 기부채납으로 만들어진 유개승강장에 드는 비용인데 시에서 우리 구로 관리전환을 하여서 현재 구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전기요금이 한 달에 50만 원씩 들어가고 있습니다. 50만 원×1년 해서 600만 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고령자 대상 운전면허증 자진반납이 얼마나 이뤄졌습니까?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저희가 파악한 바에 의하면 서구에서 240명 정도에게서 접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200명을 잡았네요?
예, 처음으로 하기 때문에 구에서는 200명으로 잡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정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태영 위원님.
김태영 위원입니다.
고령운전자 자진반납에서 200명에 10만 원씩 2,000만 원을 잡아놓았지요?
예, 그렇습니다.
서구 조례에도 있는 것이고 도로교통법에도 나와 있지요?
그렇습니다. 이번에 김수영 위원님과 해서…… 조례에 근거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고령운전자라면 몇 세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도로교통법상 65세 이상을 고령운전자로 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서구 구민 70세 이상으로 하였는데요.
현재 65세 이상이면 수가 많아서 70세 이상으로 한 것입니다. 현재 시에서 추진 중인 사업도 70세 이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보조를 맞추기 위해서 70세 이상으로 잡았습니다.
664쪽입니다. 적은 금액이지만 교통과 사무실에 정수기가 몇 대 있습니까?
사무실에서는 1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수기관리가 54만 원과 34만 원이 따로 책정돼있는데 2대인가요?
차량등록 현장민원실과 교통과에 1대씩 있습니다.
그래요.
766쪽입니다. 국제화여비 업무능력향상을 위한 해외시찰에 1,000만 원이 계상돼있는데 누가 언제 어디로 갑니까?
금년에는 11월 5일부터 3박 4일간 교통과에서 8명이 대만을 다녀왔습니다.
과장님이 같이 가셨습니까?
저는 업무 때문에 바빠서 못 갔습니다.
민간인은 안 가고 직원들이 간 것입니까?
예, 교통과에서 선진사례를 배우는 업무와 고생한 직원 8명을 구성해서 다녀왔습니다.
고생한 직원이라고 하면 안 되고 업무능력향상을 위하여 다녀왔다고 말씀하셔야죠.
내년도에도 1,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내년에도 직원들 8명이 갈 계획입니까?
내년은 계획을 수립하여 꼼꼼히 살펴서 구성하여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해외연수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업무능력향상을 위해서 다녀오셔야 하는데 다녀오신 뒤에 어떤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녀오셔서 변화된 모습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영숙 위원님.
박영숙 위원입니다.
예산서 76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매년 4억씩 교통안전시설물 설치관리에 들어가네요? 작년에도 4억 하였고……
예, 금년에도 4억 추진하고 있습니다.
매년 4억 정도가 들어가는데 무엇을 설치하는 것입니까?
단가 계약을 맺어서……
업체는 어떻게 선정합니까?
계약부서에 계약의뢰를 합니다. 차선도색 유지보수는 1권역과 2권역으로 나누어 각기 다른 업체들이 선정됩니다.
도로의 퇴색된 차선과 각종 시설물에 쓰이는 예산입니다. 차선도색 유지보수는 2개 권역으로 나누어 하고 교통 안전시설물 유지보수는 여기 업체에서……
도색은 3억이고 나머지 1억은 교통안전시설인가요?
예, 기타 교통 안전시설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박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효사어린이공원 예산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부지매입을 위하여 공원녹지과에서 기재부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신속 집행도 있으니까 가능한 부지매입을 빨리 할 수 있도록 촉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추경에 56억 3,000만 원 세웠잖아요. 지금 안 썼지요?
예, 쓴 것은 없습니다.
2020년도 본예산에 잡아도 될 것을 뭐가 급하다고 3차 추경에 해서 쓰지도 못 하고 명시이월 하는 것이 맞는 일입니까? 용역 부분의 예산만 잡아놓고 나머지는 본예산에 잡아도 충분할 텐데 그때도 제가 100% 못 쓸 것이라고 지적하였잖아요.
현재 용역은 추진 중에 있어서 용역비로 1차 집행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용역비만 잡아도 될 것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집행부에서 예산을 잡더라도 그러한 부분도 생각하여 본예산을 잡아주면 좋겠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우선적으로 예산만 잡아놓고 못 쓰면 내년에 쓰자는 생각은 하지 마시고요. 특히나 교통과는 특별회계가 많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회의중지)
(11시37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김동관 청소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청소행정과 소관
청소행정과장 김동관입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2020년도 본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수영 위원님.
김수영 위원입니다.
예산서 682쪽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감 때 질문을 드리고 싶었던 것인데요. 음식물쓰레기 RFID시설을 공동주택 같은 곳에 지원해주고 있잖아요.
20L 용기는 너무 무거우니까 15L 정도로 줄여서 미화원들의 수고를 덜어드리는 것이 어떻겠냐고 제안하였는데 그 예산이 올라왔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때 모르고 제안하였는데 이미 반영해 놓았던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김수영 위원님도 말씀해주셨지만 근로자들도 항상 이야기를 하던 사항이었습니다. 회전근개파열이라든지 어깨 쪽에 안 좋다고 해서 20L를 15L로 준비하였습니다.
그것은 괜찮은데 RFID를 구에서 순수한 구비를 들여서 설치해준 것은…… 무거우니까 용량을 줄이는 교체사업은 찬성을 하는데 RFID시설을 설치함으로써 음식물쓰레기가 많이 감축된 것은 사실입니다. 본인이 가지고 간만큼 측정하여 고지서에 나가기 때문에 집에서 스스로 줄일 수밖에 없으니까 음식물쓰레기가 줄어들은 것은 인정하지만 신설아파트의 경우는 의무적으로 RFID를 설치하여 음식물을 감량하도록 하는 것이 맞는데 지자체에서 공동주택에 전체적으로 지원해서 음식물쓰레기를 줄여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번에 교체비용으로 예산에 2,000만 원이 올라왔습니까? 부품교체는 무슨 말인가요?
설치비나 교체비로 2,000만 원입니다.
2,000만 원이면 가능합니까?
최근에 준공하고 있는 아파트 15개 단지가 자체적으로 설치하였습니다.
사실 그래야 되잖아요.
맞습니다. 건축과에서 아파트와 관련하여 협의가 들어오면 자체적으로 설치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원래 사실은 자기네 음식물쓰레기를 줄이는 것이니까 공동주택 내에서 수선충당금이나 관리비에서 고지하여서 본인들이 설치하는 것으로 의무화해야 합니다. 지자체에서 다 해주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앞으로는 자체적으로 시스템을 구축하라고 권고를 많이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음식물도 줄이고 개인이 음식물을 버린 만큼 본인에게 비용이 따르기 때문에 그만큼 절약할 수 있기 때문에 일석이조입니다. 구축사업에 예산을 1,000만 원 해놓았는데 자체적으로 공공주택에서 해나갈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677쪽, 굿바이 무단투기 로고라이트 설치를 봐주십시오. 로고라이트를 각 동에 1개씩 설치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주민참여예산입니까?
예, 두 가지가 있습니다.
로고라이트 인포빔 설치와 주민참여예산으로 두 가지죠.
주민참여예산으로 800만 원이 되었고 저희도 자체적으로 1,000만 원을 해놨거든요.
푸른서구기동반 운영에 1,000만 원을 넣어놓았어요. LED로고라이트 설치에 예산이 기본적으로 반영되어야 하는데 푸른서구기동반 운영비로 1,000만 원을 분류하여 계상해놓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좀……
이왕이면 같이 하겠습니다. 저희가 목을 거기에 해놓았는데 위원님이 염려하신대로 각 동에 1개씩이라도 설치할 수 있도록 18개…… 이번 하반기에 6개를 설치하였는데 150만 원씩 들어가더라고요.
1대에 말입니까?
예, 올해 하반기에 6개 동에 6대를 설치하였는데 1,800만 원이면 12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예, 사실은 12개 정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예산을 기동반운영비에 1,000만 원, 설치비에 800만 원을 분류하여 넣어놓아서 개수와 예산 비용이 적절하지 않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예, 유념하겠습니다.
예, 잘 알아서 잘 하십시오.
예,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김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태영 위원님.
김태영 위원입니다.
671쪽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사업비 원가산정 연구용역 2,500만 원, 하단에 주민만족도 조사 연구용역 600만 원이 있는데 어떤 사업입니까?
첫 번째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사업비 원가산정 연구용역은 대명크린이 내년 말까지 하여 대행계약이 끝납니다. 대행계약이 끝나기 1년 전에 원가산정 용역으로 다시 입찰에 관련해서 원가산정을 해야 하기 때문에 2,500만 원 정도 편성하였고요.
대행업체 선정평가 주민 만족도조사는 행정사무감사 때 박영숙 위원님이 질문하셨듯이 대명크린에서 1년 동안 어떻게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을 하고 있는지 만족도조사와 관련된 예산이 600만 원인데요. 2019년도 본예산에는 사업이 다른 목에 있었는데 올해는 가정청소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쪽으로 사업을 옮겼기 때문에 여기에 신규로 600만 원이 생긴 것입니다.
연구용역을 그 전에도 하였습니까?
2017년에 하였습니다. 2년간이나 3년간 계약할 때 통상 1년 전에 원가산정 연구용역을 합니다.
연구용역 결과, 대명크린에서 하는 것이 직영하는 것보다 낫다고 나온다면 대명크린이 계속하여 하는 것입니까?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다시피 공단과 관련하여 북구와 같이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대명크린 노동자도 같이 참여하고……
공단으로 간다는 것은 용역을 하지 않고 있습니까?
예, 서로 간에 민간차원이나 거버넌스라든지 근로자, 시의원님들, 특히 5개구 단체장님들이 시장님에게 강력히 건의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676쪽에서 의아한 것이 몇 개 있습니다. 적은 금액입니다만 가로환경미화원 감독 전화요금에서 감독은 누구입니까?
가로환경미화원으로 56명이 있는데 그중에 감독을 1명 선임하여 전체적으로 총괄할 수 있게끔 해놓았습니다. 민원이 생기거나……
그러니까요. 8만 5,000원씩 12개월 해서 102만 원을 세워놓았는데 옛날에 휴대전화가 귀할 때는 휴대전화 요금을 지원하였습니다. 지금은 휴대전화를 요금제가 아닌 무제한을 사용하잖아요. 5만 원 이상 요금제면 거의 무조건 전화는 마음대로 사용합니다. 8만 5,000원씩 요금을 지급하는 것은 옛날 방식 아닌가요?
아닙니다. 저도 처음 와서…… 개인정보 관련 하여서도 그렇지만……
이분은 휴대전화를 2개 가지고 있습니까?
예, 개인 것과 업무용 2개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8만 5,000원은 많습니다. 요즘은 8만 5,000원 요금제를 안 써도 충분히 통화할 수 있습니다. 이분은 자신의 전화가 아니기 때문에 단순히 통화만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8만 5,000원 요금제를 사용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은 통화무제한 요금제도 4~5만 원 안 들어도 합니다. 예전부터 내려온 방식 같은데 시정하십시오. 누가 보면 그렇습니다. 감독은 따로 감독수당은 안 줍니까?
10만 원 주고 있습니다.
감독수당도 주잖아요. 그런데 또 휴대전화 요금도 지급한다는 것은 안 맞습니다.
한 번 더 알아보겠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과장님 돈이나 청장님 돈이나 우리 돈이 아니고 구민의 세금입니다. 세금을 절약하는 방법을 늘 연구해야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677쪽 보면 환경미화원 해외선진지견학 인솔공무원 440만 원이 있습니다. 220만 원씩 2명인데 1명이 2번 갑니까?
아닙니다. 상반기, 하반기에 시에서 전체적으로 5개구에 같이 내려오거든요. 저희 공무원과 가로환경미화원과……
환경미화원 사기진작 해외연수입니까? 하단에 2,241만 8,000원 있던데요.
그것은 체육대회나 야유회가 있을 때 지급하는 돈입니다.
환경미화원 해외선진지는 없던데요?
선진지견학은 아까 처음에 이야기했던 1인 2회……
아니, 이것은 공무원이고요.
환경미화원 여비는 시에서 다 지원해줍니다.
공무원들이 상반기에 1번, 하반기에 1번 따라간다는 말씀입니까?
예.
주로 누가 갑니까?
청소하시는 푸른서구기동반 밖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가는데 이번에는 정원근 씨라고 청소하시는 분이……
직원이 가신 것이 아닙니까?
직원입니다.
그 다음에 679쪽입니다. 클린서구명예봉사단 운영에 금년도 예산이 1,330만 원 세워졌습니다. 작년보다는 550만 원이 증액되었고 1,330만 원이 세워졌는데 내용을 보면 선진지 견학 150만 원, 또 선진지 견학 200만 원, 클린서구활동지원금 200만 원 이런 식으로 썼습니다. 무엇입니까? 단체에 1,330만 원을 지원하면서 선진지 견학을 다녀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클린서구명예봉사단은 70명 정도 인원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매월 1회 이상 권역별로 나누어서 청소하고 계십니다. 그때마다 실비보상 차원에서 간단히 식비 제공하고 있고, 올해의 경우에는 고생하셨다고 목포 신안 쪽으로 선진지 견학을 보내주었습니다.
선진지 견학을 2번했으면…… 좋습니다.
포상금 500만 원은 무엇입니까?
동청소행정평가라고 하여서 18개동에 대해서 청소행정평가를 하였는데 올해 포상금으로 300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적다고 하여서 500만 원으로 올렸습니다.
클린협의회 활동이면 클린협의회 돈을 주는 것입니까? 각 동에 있는 명예봉사단에 주는 것입니까?
클린협의회라고 동에서 청소하고 계시는 새마을협의회나 부녀회……
자생단체입니까?
예, 자생단체입니다.
합동자선단체도 청소를 해요. 500만 원을 동으로 주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동행정평가를 하였을 때 현장평가를 하게 되면 서류평가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자생단체에서 얼마나 각 동에서 청소와 관련하여 환경정비활동이나……
새마을부녀회, 보장협의체, 주민자치회, 통장단이 다 한꺼번에 청소하잖아요. 결과적으로 돈을 어디로 줍니까?
동으로 줍니다. 동행정평가 포상금.
단체에 대한 돈이…… 선진지 견학이 나눠져서……. 혹시 행사실비지원금이 봉사단원이고 행사운영비는 직원들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똑같아요?
예.
다른 과는 행사운영비로 나간 것은 직원이고 실비지원금 나간 것은 단체더라고요. 이것은 전부 단체입니까?
예, 클린서구명예봉사단들 하고 청소행정평가입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영숙 위원님.
박영숙 위원입니다.
예산서 671쪽, 가로 및 가정청소입니다. 100억 6,500에서 2억 6,800만 원이 증액됐는데 사유가 뭡니까?
특히 민간위탁금 대명크린에 지급하는 대행사업비의 경우 인건비가 공무원 보수만큼 증가하거든요. 작년의 경우 재활용품 수집에 철저히 해가지고 신규인력 10명을 증원했었습니다. 그런 부분이 올해 반영되다 보니까 증액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민간이전에 83억 6,700만 원에서 올해 3억 1,000만 원이 증액됐어요. 이것에 대해서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방금 전에 설명 드렸다시피 2억 6,800, 이번 3억 1천의 경우 작년 재활용품 분리를 잘하라고 해서 차량 4대, 인력 10명이 증원됐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인건비나 차량수선비입니다. 갈수록 안전이 중요시돼서 안전장치 부분을 반영하다 보니까 그렇게 증액됐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거기서 사기진작비가 뭐예요? 730만 원 배정됐고, 민원처리기동반 5,600만 원이 세워져있는데 설명 부탁드립니다.
사기진작비 732만 원은 1인당 4만 원씩 2회, 122명에게 지급합니다. 민원처리기동반은 종량제 차량, 음식물 차량 부분에서 처리하지 못 한 곳, 수거하다 보면 처리하지 못 한 곳을 민원처리기동반 차량 1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경비를 계상해놓은 겁니다.
몇 대, 몇 명이 추가됐는가요?
122명, 차량 39대 운영하고 있는데요. 시간이 지나고 난 후 보면 민원전화가 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차량 1대, 인력 2명이 사후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김수영 위원이 지적한 RFID는 서구에서 설치한 부품교체비죠?
예.
다른 구는 어떻게 하시는지 알고 계십니까?
다른 구는 RFID기반 종량제시설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동구의 경우 올해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위해서 RFID기반 음식물종량제를 본격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저희처럼 수선비는 똑같이 납부하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광산구는 김수영 위원이 말씀하신대로 공동주택에서 본인들이 설치해서 나중에 쓴 만큼 관리비에 포함됩니다. 쉽게 말해 그 부분들이 공동주택 아파트에서 쓰레기를 한 거잖아요. 그럼 거기 산 사람들이 설치해서 이런 부분들을 관리비에 포함시키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서구는 다 만들어주고, 고쳐주고, 돈 줘버리고…… 그러다 잘못하면 IMF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해주시고요.
알겠습니다.
굿바이무단투기 로고라이트 마크를 설치해도 되는지 경찰청에 알아보셨나요?
카메라가 불법투기하는 걸 잡는 게 아니라 카메라 안에 4개 화면이 있어서 비춰주는 거예요.
경찰서나 경찰청에 알아보세요. 누가 설치하려다 경찰서에 설치하면 안 된다고 나온 것이 있습니다. 한번 알아보십시오.
예, 고맙습니다.
서구 관내 이동 CCTV 몇 대나 되어 있습니까?
양동시장에 1대 있습니다.
그때 1대 구입했습니까?
예, 수의계약으로 이동식 1대 290만 원에 구입했습니다.
효과가 어떤가요?
양동시장의 경우 특수성이 있지 않습니까? 직원들도 새벽, 야간 단속도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동식으로 하면서 경각심을 심어주고 있고, 현재 무단투기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게 하루는 여기 하고 또 끌고 가서 다른 곳에 설치하고 하는 거잖아요?
예.
그런 부분들이 효율적이면, 지금 많이 부족하죠? 농성동의 경우도 불법투기가 많으니까 이동해 가면서 할 수 있도록…… 1대를 양동시장에 고정해 놨습니까?
예, 양동시장이 좀 심합니다. 그래서 고정식으로 해서는 잘 안 돼서 이동식으로 해서 한 겁니다. 저희가 이동식 1대 빼고 133대를, 상무2동은 19개를 해놨습니다. 그래도 경각심을 심어주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이 필요합니다. 올해 본예산에는 CCTV 설치비가 없는데 추경 때 해주시면, 저희가 13년부터 설치했습니다.
다른 데 지원하지 말고 이런 걸 구비 들여서 하세요.
추경 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김수영 위원님.
김수영 위원입니다.
RFID 관련해서 행정사무감사 때 준비했다 질문을 못 해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질의합니다. RFID 초창기에 지자체에서 다 실패해서 다 거둬들인 적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불편을 초래한 것들이 있더라고요. 예산서보니까 음식물폐기물수거전용 수거기 제작 15L를 제작한다고 했어요. 1만 원×4,000개소, 4,000만 원이 따로 세워져 있습니다. 그 밑에 공공운영비에서 음식물쓰레기 RFID기반 기기 부품교체 비용이네요? 부품이 고장 났을 때 부품을 수리하고 고쳐준다는 뜻으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맞습니다.
저 밑에 보면 구축사업으로 6,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어요. 그래서 6,000, 8,000으로 1억 2천 정도가 최소한 RFID기반시설 비용으로 세워져 있네요?
그 부분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근비 제작하고 하는 것들은 빼고 이런데요. 특히 이번 교체해주는 것은 어차피 20L를 해줬으니까. 15L로 내려주는 예산은 세워놨으니까 어쩔 수 없지만 앞으로 부품교체도 고장 나면 자체적으로 공동주택에서 해결해 나가라. 수리센터를 연결해 드리십시오. 그렇게 해서 고장 났으면 공동주택에서 자부담해서 고쳐라. 언제까지 앞으로 계속 해줄 겁니까? 이런 것들은 제안을 드립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 부연설명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전용수거용기는 도로상가 소형음식점에서 20L를 쓰고 있거든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15L로 4,000개소 바꾸는 거구요. 중간 공공운영비로 부품교체비용, 아파트 공동주택에서 RFID기반음식물종량제 용기 안이 고장 났을 때 부품교체해 주는 거고요. 제일 밑에 6,000만 원짜리 음식물쓰레기 감량제 구축사업은 저희가 RFID기반으로 했어도 최소한 30%가 줄어들거든요. 잘 아시겠지만 더 이상 안 줄어듭니다. 감량기 구축 사업은 발효시켜서 음식물 사회복지시설이나 음식물쓰레기가 많이 나오는데 감량기가 대당 설치비랑 해서 3,000만 원 됩니다. 지금은 학교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음식물쓰레기를 넣게 되면 계속 전기가 돌아가면서 분쇄하고, 끝에 보면 5%정도 약간 남습니다. 이것은 별도 시범사업으로 사회복지시설에 2대 할 겁니다.
제일 밑에 예산은요?
예.
잘 알겠습니다. 아무튼 제가 지적했던 교체비용, 부품교체 비용은 앞으로 공동주택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수리센터를 안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김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끝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6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도시재생국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2분 산회)
【보고사항】
◦ 2020년도 본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출석위원(6인)
전승일 윤정민 김태영 김수영 오광교 박영숙
○의회사무국참석자
전문위원 원종일
주무관 김동선
속기사 김은경
○출석구청공무원
안전환경국장 이재인
안전총괄과장 허미옥
녹색환경과장 김현남
교통과장 최신규
청소행정과장 김동관
○회의록서명
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