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1회 서구의회(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록
제2호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6년 1월 21일(목) 10시
장 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6년도 구정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
심사된 안건
1. 2016년도 구정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서구청장 제출)(계속)
◦ 녹색환경과 소관
◦ 청소행정과 소관
◦ 도시재생과 소관
◦ 안전총괄과 소관
(10시08분 개회)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고생이 많으십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2016년도 구정 주요업무 추진 계획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16년도 구정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1. 2016년도 구정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서구청장 제출)(계속)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16년도 구정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이호준 녹색환경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녹색환경과 소관
안녕하십니까? 녹색환경과장 이호준입니다.
평소에 녹색환경과 업무에 대하여 많은 격려와 관심을 가져주신 오광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저희 녹색환경과 소관 2016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주민이 함께하는 친환경 녹색생활 실천, 청정대기질 관리로 탄소중립도시 구현, 맑고 깨끗한 수생태계 유지관리, 안전하고 따뜻한 에너지 복지도시 서구 구현, 상무소각장 부지 활용방안 순이 되겠습니다.
(녹색환경과 소관 2016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
이상으로 주요 업무 추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녹색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녹색환경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은아 위원님.
2쪽, 자전거이용 활성화사업 관련해서 자전거를 활성화한다고 하지만 기본적으로 강변 같은 곳은 동호회를 중심으로 한 레저목적이라면, 우리 관내에서 자유롭게 자전거를 탈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해 주는 것이 선행되어야 할 사업이지 않느냐고 보고 있어요. 요즘에는 인도와 자전거도로가 맞닿아있기 때문에 인도를 지나는 사람도 그렇고 자전거를 이용하는 분들도 서로가 뭐가 있냐면, 인도와 자전거도로의 경계를 해 놓은 지 좀 되다 보니까 그 경계가 모호한 경우가 있고, 분리가 제대로 안 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서요. 그리고 또 요즘 자전거가 비싸져서 한번 씩 망가지면 이래저래 손해도 많고 사고가 났을 때도 서로 부담해야 할 비용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는 저희들도 한번 관심을 가지고 쭉 돌아보긴 할 건데요, 자전거도로라고 해서 인도에 별도로 색을 칠해 놓고 구분해 놓은 것들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다시 정비를 하거나 점검할 필요가 있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것에 대해서 한번 계획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생각보다 위험하다고 봐요. 승천보까지 가는 레저나 취미목적인 자전거도로야 인도에서 걷거나 산책하는 분들이 거의 없으니까 문제가 덜 되는데, 인도에 붙어있는 자전거도로는 제대로 경계표시를 해줘야 나중에 분쟁이 생겼을 때도 서로 붉히는 경우가 없을 것 같거든요. 이런 것에 대해서 점검이 필요한 시기인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우리 구의 경우 이원화가 되어 있습니다. 시설기반구축은 건설과에서 하고요. 저희들은 자전거 활성화 계획으로 대여, 교육하는 부분을 맡고 있는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에 대해 그 의견을 건설과에 충분히 전달해서 기초시설, 기반시설들이 정비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4쪽, 환경아 놀자 에코체험센터 운영 관련해서요. 작년에도 이렇게 한번 해 보시겠다고 했을 때도 저는 굉장히 좋았거든요. 생태체험도서관이 본연의 업무를 하고 있지 못하는 것에 대한 아쉬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거의 방치되다시피 한 2층을 활용하시겠다는 의미도 좋은데요. 여기에 조금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방학 때만 특강을 하게 되면 그 공간이 체험센터의 역할이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도서관의 일부 프로그램 운영 장소로 밖에 안 돼서, 정말로 체험센터를 운영해 보시겠다면 환경단체 중의 하나인…… 예를 들어 저는 생명의 숲을 자꾸 이야기하는데요. 저희 둘째는 초등학생이기 때문에 지금도 광주 생명의 숲에서 환경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있고요. 해마다 저희 지역의 산이나, 작년 2015년에는 중앙공원에서 생명의 숲 선생님들이 오셔서 아이들을 모집해서 숲속에서 아이들과 같이 자연을 돌면서 풍암호수공원 주변 등을 돌면서 생태 숲 체험 관련해서 교육해 주셨거든요. 대부분 학기제로 전반기, 후반기 이렇게 진행을 해주시는데요. 충분히 이야기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분들은 사무실이 저쪽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교육할 수 있는 공간을 필요로 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런 단체와 협약해서 1년 동안 그 공간을 내어줄테니 대신 환경단체에서 필요한, 본인들도 환경교육을 하려고 하거든요. 그런 교육을 이 공간에서 해주면 어떻겠냐고 하는 공간을 열어놔 주시면, 저희가 강사도 섭외해야 하고 기획해야 하는 것보다는 그분들이 훨씬 전문가 집단이기 때문에 그 공간을 알차게 잘 쓸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방학동안 잠깐 강의식으로 열고 문 닫아놓지 마시고 ‘우리한테 이런 공간이 있는데 이 공간 안에 우리 서구 관내, 다른 지역 아이들까지 포함하더라도 여기를 교육센터로 만들어서 같이 해보시는 게 어떻겠냐’는 협약을 좀 문을 두드려서 해 봐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생명의 숲 같은 경우는 저도 회원이긴 해서 최근에 카페에 들어가 봤는데 숲 해설가 중급과정을 하시더라고요. 댁에서 숲 해설가를 배우시는 주민들도 많아서 그분들이 재능기부를 할 수 있는 여건들이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꼭 한번 문을 두드려봐서 방학 때만 하시지 말고 상시적으로 그런 프로그램들이 운영될 수 있도록 고민해 주십시오.
좋은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적해주신 데 대해서 감사합니다. 아마 5개 구청 중에서도 이런 체험 프로그램을 하는 곳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운영과정에서 저희들도 환경단체와 담당 직원들과 다각적인 방법을 논의 좀 해 봤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자체적으로 강사를 구해서 할 것이냐, 아니면 환경단체나 전문가들과 MOU를 체결해서 이 예산을 둬서 프로그램을 운영할 것이냐. 이번에 시범운행을 해 봐서 좋은 호응이 있다면 내년에는 확대해서 위원님 지적사항에 의해서 저희들도 한번 생태도서관이 충분하게 환경교육의 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오광교 위원님.
도시가스 공급대상에 관해서 지난 행정사무감사나 매년 업무보고 때 나오는 얘기지만 유덕동, 덕흥동에 도시가스를 어느 정도 추진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관심을 가지고 도시재생과와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지 여러 가지로 서로 알아보고 있습니다.
일단 상당히 어려운 문제거든요. 모든 것이 예산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요. 예산이 상당히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동이나 구에서는 엄두도 낼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제 생각 같아서는 조금 더 그쪽으로 빠른 시일 내에 공급이 되게끔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우선 우리 구에서 기초 작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어느 정도 예산이 들어가겠는지 확정을 지은 다음에 동 공청회를 열어서라도 올해는 우리가 설명회든 모든 것을 시작해서…… 특히 그쪽 부분은 매년 업무보고 때나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야기가 나왔었습니다. 일단은 주민한테 보조금을 전체가 얼마인데 얼마 정도를 해 주겠는지 최저금액을 어느 정도 만들어서…… 완전한 액수는 못 짜겠지만 대강 짜서 한번 공청회를 해서…… 어떻게 보면 우리 유덕동의 경우 시나 국가에서 보조 받기가 상당히 좋은 입지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만약 시와 연계가 된다면 주변에 환경기초시설이 있고, 그런 부분에서 우리 유덕동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시와 이야기해서 최소한 그쪽에서 도움이 되도록 조치를 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공청회라는 것이 사람들을 모아서 한목소리를 내서 시에 방문을 하자. 이런 뜻에서 제가 얘기를 하는 부분이거든요. 지금 구에서 보면 그냥 이야기할 때만 끝내고 지나가버리거든요. 작년, 재작년부터 했었습니다만 거기에 대해 어느 정도 파악한 것이라도 있습니까?
저희들이 기초 조사는 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 갈 수 있는지 파악이 됐습니다. 그렇지만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주민들의 대표가 모여서 시하고 그런 것은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주민들에게 얘기해서는 누가 나서려는 사람이 없으니까 우리 관에서 공청회나 설명회를 통해 어느 정도 이야기가 되면 시장이나 현 국회의원을 찾아간다든지 해서 그 부분을 해결해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계속 그런 얘기만 하고 그냥 또 묻혀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올해는 그런 작업들을 토대로 설명회 내지는 공청회 같은 것을 해볼 생각은 없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이 주도하는 것은 조금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요. 그런 자료를 우리가 주민들한테 제공하고……
그러니까 기초만 해 주라 이거예요.
예, 자료 같은 것은 해 드리지만 주민들을 모아서 저희들이 주도적으로 한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산 같은 것이 최대한 어느 정도 들어가겠는지 대충이라도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 주민들 대표되시는 분들을 한번 쯤 만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논의도 해 보고요. 제가 주민 입장에서 생각한다면 관에서 문제를 안 풀어주면 어느 개인이 할 수는 없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기초만이라도 우리 구청에서 봐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그 방법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동사무소와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분들을 추천해 주시라고 해서 공사할 수 있는 비용이 최소화돼서 인입선을 갖고 올 수 있는 방법들이나, 이런 것은 저희들도 자료를 취해 봐서 그분들한테 드리겠습니다. 마을에서 적극적인 분들이 주민들의 의견을 모은 사항이 시에 자연스럽게 건의되도록 자료는 제공하겠습니다.
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 속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얘기를 못 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따로 정회가 되고 업무보고가 끝나면 간단히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속기가 되기 때문에 할 말을 못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꾸 이러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관에서 주도해 나가야지 우리 주민들한테 맡겨서는 별 진전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주민들이 얘기될 수 있는 방법을 저희들이 최대로 찾아서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노력만한다고 해서 끝내지 말고 주도적으로 좀…… 잠깐,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끝나고 하시는 것이 안 낫습니까? 또 다른 사람도 질의하셔야 하는데요.
아니요, 하셔요.
아, 그럴까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0시32분 회의중지)
(10시42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7쪽 보시면 간략하게만 설명을 해주셔서요. 상무소각장 부지 활용방안에 대한 추진 개요가 이렇게 쭉 되어 있는 것은 일반적인 상황인데요. 실제로 폐쇄된 이후에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저희들도 알 수 있게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물론 이 상무소각장은 시 소유입니다. 우리 구청장님의 공약사항으로 돼있어서 폐쇄 후 활용방안들을, 주민들에게 최대한 효율적이고 이익이 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자고 해서 T/F팀을……
운영하고 회의도 하셨나요?
작년 12월에 한 번 했었습니다. 거기서 나온 의견들이…… 우리 위원장님도 계시고 상무지구 연합회장님, 주민자치협의회장님, 은암미술관장님, 교수님들도 참석하셨고요. 그래서 문화복지타운 조성 같은 것 아니면 전문교육 양성기관, 교육센터를 설치하고, 굴뚝을 전망대로 재조명하는 관광자원 활성화나 역사박물관 아니면 유리공방 같은 것, 굴뚝에 LED조명을 하는 것 하고요. 하여간 지금 2차를 28일에 예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용역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의견들을 모아서 취합되면 시 용역하고 있는 부서에 우리 의견이 충분히 사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제시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찌됐든 주민대표님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주민의 대표라고 할 수는 있는데 T/F팀을 하기 전에, 예를 들면 각 아파트로 들어가는 초입에 있는 게시판이나 그런 곳에…… 경기도에 잠깐 갔더니 지역의 현안문제를 엘리베이터 안에 종이로 ‘이것에 대한 의견을 자유롭게 써주십시오.’라고 있었는데 꽤 많은 의견들을 쓰고 가셨더라고요. 예를 들면 상무소각장 같은 경우는 치평동 주민들에게 크게 다가올 수 있는 부지이면서도 이것들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주민들의 삶이 조금은 바뀔 수 있어야 하잖아요. 그래서 T/F팀을 하기 전에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된 T/F팀 회의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대표적인 아파트가 있으면 전부 받지는 않더라도 아파트 관리소장님께 협조요청을 해서 엘리베이터에 의견들을 개진해 볼 수 있는 메모판을 만들어서 그것들을 모아서 의견들도 반영해 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이 T/F팀을 운영하는 것은 전문가 그룹의 의견을 들어보는 것이고요. 작년에 동주민센터 주민자치위원회나 통장들 회의 시에 의견을 달라고 보냈었습니다. 그런데 다양하게 안 나와요. 저희들도 그래서 고심해서 T/F팀을 구성해 보자. 그리고 방금 제시하신 의견들도 여기 참여하신 연합회장님도 자체적으로도 상무지구 아파트 안에서 의견을 갖고 계시대요. 그런데 아직 상무소각장이 내부적으로 정리가 안 돼서 그 의견들이나 이야기보따리를 안 풀고 계시고, 또 나름대로 다른 의견을 제시하겠다는 의견도 있고요. 알겠습니다.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의견을 물어보는 것도 한 번 더 진행해서 전문가 그룹 의견하고 시민들이 생활에서 느끼는 의견과 취합해서 다양한 의견들이 용역에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공청회라는 것은 시간을 내서 가야 되는 것이라 주민들이 많이 몰린 시간에 별도로 하면 좋겠지만 그럴 여건이 안 되면 최대한 어떻게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볼 것인지…… 이게 되게 번거로운 일일 수는 있지만 아파트 관리소장님한테는 엘리베이터가 몇 개 안 되니까 그다지 번거롭지는 않거든요. 한 일주일만 엘리베이터에 붙여놓고 쓸 수 있게끔 해 주시면 생각보다 많이들……. 그 경기도 아파트는 자치회 공동체가 사업으로 잘돼 있는 곳이어서 가봤었는데 그런 사례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우리가 흔히 말해서 어떤 사업을 하려고 몇 명이 모여서 그 사업에 대해 논의하고 된 것이 아니라 초반에 의견을 이런 식으로 받는다고 설명해 주셨는데, 공동체 아파트 안에서는 저런 방법도 좋은 방법이겠다고 생각하고 왔어요. 장난삼아 써 놓은 말도 있겠지만 ‘이렇게 하려고 하고 있구나, 상무소각장이 이제 없어지는구나.’라고 주민들이 알게 되는 계기도 되잖아요. 그럼 여기에 뭐가 들어왔으면 좋겠다고 간단하게라도 메모할 수 있게끔…… 관리소장님이나 회장님이 번거로울 수 있는데 양해해서…… 정 뭐하다면 사진으로 찍어서 보내시면 사진파일로 받아서 분석해도 괜찮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좀 더 말씀드리자면…… 간단하다고 생각해요. ‘상무소각장 폐쇄 이후 활성방안에 대해서 좋은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라고 메모로 명칭만 써서 종이 하나 붙여 놓으면 참여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것을 취합해서 더 광범위하게 의견을 들을 수 있는 것이 되겠죠. 대부분 그 문제를 해결한다면 소각장 주민지원협의체나 연합회나 각 아파트 소장, 자치위원장들, 통장들…… 항상 만나는 사람들만 이야기를 할 수 있거든요. 그 안에 있는 주민들의 이야기 들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한다면 상당히 좋은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도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T/F팀에 참여를 했고, 전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주민들의 의견이 얼마나 반영이 되느냐 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상무소각장 부지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광주의 가장 중심인 서구 도시가 어떻게 갈 것인지 방향이 설정될 수가 있어요. 그게 상당히 상징성이 있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상무시민공원, 소각장 부지, 시청 옆에 관광타운이 연계 축으로 상당한 예산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도심의 녹지공간을 만들려는 장기적으로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그날도 제가 제일 중요한 것은 서구민들이 소각장으로 인해서 피해를 많이 보고 또 단편적이지만 그것의 보상차원에서라도 시민들의 의견을 다양하게 들어주길 바란다고 말씀드렸거든요. 또 오늘 김은아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것이 좋은 것 같아요. 어떤 설문지나 이런 것을 일방적으로 물어보는 것보다는 다양한 의견을 백지에 말 그대로 뭐 장난 글을 쓰든, 뭘 쓰든 간에 받아들이는 쪽으로 해서 각 아파트에 하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하거든요.
알겠습니다.
이번에 T/F팀에서는 그런 방향으로 주제에 넣어서 같이 논의할 수 있게끔 해주십시오.
아까 말씀드린 대로 T/F팀은 전문가 그룹의 의견을 들어보는 것이고요. 김은아 위원님이 제시하신 것은……
전문가들은 말 그대로 전문가예요. 전문가들은 어떻게 하면 딱딱 규격에 맞춰서 할 것인가 하는 것이 전문가입니다. 그런데 시민들은 그렇지 않잖습니까? 생각하는 폭이 워낙 다양하잖아요. 그런 것을 받아들이자는 것이지 전문가 의견을 받아들이자고는 하지 말자고요.
그 의견하고 시민들이 생활에서 느끼는 불편사항을 들을 수 있도록 각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부착해서 의견을 듣는 방향으로 시도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춘 위원님.
측간이야기 한번 해봅시다. 지금 총괄부서죠?
예, 그렇습니다.
화장실 인력 운영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관리부서에서 하나요, 여기서 하나요?
저희들이 작년까지는 기간제 두 분이 했는데요. 올해 개선해서 화장실 관리부서로 다 이관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편의용품 지원이나 이런 것을…… 관련 부서가 시에 환경부서이다보니까 예산은 저희들이 가서 요구한다든지 하고 관리는 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쪽 부서에서는 운영 실태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겠네요. 이를테면 그 분들은 몇 명이 순회해서 하시잖아요. 그런 것들을 아십니까?
저희들이 자세한 것은 아직 잘…… 초기라서…….
담당 부서에서 합니까?
주로 어린이공원이 많고요. 나머지는 체육시설이라든지…… 한두 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양동 닭전머리하고 광암교는 동에서 가깝기 때문에 동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요. 인건비는 저희들이 노인일자리를 통해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예산을 갖고 재분배하고 있습니다.
예, 청소 문제는 그렇고요.
지난번에 휴지통 없는 화장실 시범 설치 운영된 곳이 2군데가 있다고 했나요?
예.
어디 어디라고 했죠?
풍암쉼터입니다.
거기가 두 군데…… 거기만 운영되나요?
예, 지금…….
운영해 보니까 어떻든가요? 잘 관리가 되고 있습니까?
거기는 예산이 좀…… 자꾸 예산만 말씀드려서 죄송한데요. 보통 화장지는 잘 안 풀립니다. 잘 풀리는 화장지는 고가이고요. 우리 구청도 한번 시도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자주 막혀요. 외부는 또 더 그렇습니다. 물론 안 풀리는 화장지도 적정한 양만 쓰면 괜찮은데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둘둘 말아서 사용하고 넣다 보니까……
애로사항이 있네요.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지속적으로 전담 관리하는 화장실, 쉽게 말해 관광지처럼 배치돼 있는 곳은 가능할 수도 있지만 우리같이 순회적으로 화장실 청소를 하는 곳은…… 저희들이 아직까지는 채택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럼 잘 풀리는 화장지가 있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가격 차이가 얼마 정도나…… 많이 나나요?
예, 한 1,000원 이상? 20% 정도.
20% 정도면 지불하고 운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네요.
그럼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서 한 번 더 확대할 수 있는 방법으로……
아니, 물통이 있는 옛날 재래식 말고, 요즘 보면 수압이 좋아서 ‘쎄’하고 빠지잖아요. 그런 데는 운영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하여간 그런 것은 연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저는 화장지 문제가 아니라고 보는데요. 휴지통 없는 화장실을 하면 좋은데 가장 큰 문제는 본인 주머니에 있는 것들을…… 변기가 막히는 이유를 정확히는 모르지만 요즘 화장지는 대부분이 잘 풀려요. 어지간한 화장지로…… 저희 집도 변기에 화장지를 넣거든요. 일반 화장지 써도 잘 풀리고 막힌 적이 한 번도 없어서 집에서는 가능한데요. 밖에서는 여러 사람들이 쓰다보니까, 예를 들면 여성용품이나 주머니에 있는 쓰레기를 밖에서 손 씻고 들어오면서 이런 것들에 대한 처리가 불분명하다 보니까 쓰레기통이 없이 화장실을 쓰기는 굉장히 불편해요. 여성의 입장에서도 들어갔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어려움이 실제로 존재합니다. 조금 그러신 분들은 뻔히 종이여서 안 녹을 줄 아는데도 자기 주머니에 있는 종이를 넣어서 변기가 막힐 수 있어서…….
그래도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근다고…… 저는 확대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나 싶은데요. 대신 주민들의 의식을 바꿔가야 하는데 화장실 내에 홍보 문구를 많이 부착해 놓자는 겁니다. ‘여기는 시범적으로 휴지통 없는 화장실이라고 해서 휴지 외에는 넣지 마십시오.’라고 한다든지, 또 뭉쳐서 넣지 말라든지 협조 요청을 해서요.
예. 저희들이 몇 군데라도 시범운영할 수 있는 곳을 검토해서 아니면 내년이라도…… 하반기라도 시하고 의견을 해서 조치를 할 방법을 해 보겠습니다.
화장지 값 20%면 별 차이는 안 날 것 같은데요. 다 하는 것도 아니고 일부니까요.
예.
그 다음에 안전비상벨 예산이 1,000만 원 잡혀있는데 몇 군데입니까?
남녀화장실 5군데 하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화장지 문제요. 화장지만 안 떨어지고 제대로 비치된다면 막힐 일이 없어요. 화장지가 부족해서 없었을 때 그런 막히는 일이 있죠. 웬만한 화장지는 다 넣어도 좌변기에 싹 나갑니다. 그런데 대부분 신문지나 여러 다른 것을 쓸 때요. 왜냐하면 화장지가 없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화장지를 언제나 점검하면서 안 떨어지게끔 해주는 것이 고장의 원인을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저희들이 조금 조심스러운 건 화장실을 한번 이용하시는 분들이 안 좋게 이용하시고 그것이 쌓여있다 보면 다음 분들이 계속 그걸 피하고 피해서 하다보니까…… 또 그 즉시 전담 관리인이 있어서 청소해 주면 괜찮은데 아니다보니까 한 몇 시간 후에 오후 순회를 가서 청소하면 내부적으로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심을 하고 한번 시범운행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시범운영을 해 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제가 하나 해야겠습니다.
5쪽, 청정 대기질 관리로 탄소중립도시 구현에 보면 악취, 소음, 먼지가 나왔습니다. 전에 행정사무감사 때 저나 김은아 위원님이 명성환경과 기아자동차 악취에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내용을 보면 전부터 해 왔던 내용 그대로인데요. 실질적으로 제가 봐서는 크게 콘텐츠가 없어요. 그래서 현실적인 부분에서 악취포집기 설치를 얘기했었는데 그때 예산이 짜진 다음에 행정사무감사를 했었습니까?
예.
그럼 이 포집기가 1대에 1,500만 원정도 되는데 추경 때 올리려고 하십니까?
알겠습니다. 그것은 위원님들이 확보를 해 주시면 저희들이 올리겠고요. 명성환경은 시에서 이번 달에 설치하는 장소 선정으로 있어서요.
제가 그걸 물어보려고 했는데 얘기 하시니까…… 예, 말씀하세요.
예. 명성환경은 설치할 것입니다. 기아자동차 주변에 추가 설치할 수 있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포집기 가지고 올 때 제가 시에서 예산을 가져와서 했어요.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도 제가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기아자동차에서는 포집기 설치비용을 안 해 줍니까? 한번 얘기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자기들이 오염물질을 내보내면서 이거 해 달라는데 왜 관에서 그렇게 우유부단하게 대응을 하세요.
저희들 입장에서는 사업장에 공공에 대한 것을 요구하기는 아직 그래서…… 저희들이 꺼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니, 그것에 대해 공과 사는 분명하게 구별하면서 일을 하셔야죠. 예를 들어서 공공사업장이기 때문에 구에 세금을 많이 주니까 우리가 그런 시설에 대해서는 약간 물러서야 한다는 그런 생각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공은 공이고 사는 사고, 이렇게 나눠줘야지 그런 부분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은 기아자동차에서 돈 좀 받아내서 필요한 곳에 해주세요.
원인제공을 거기서 했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상무1동에 셉테드를 설치하면서 대기업에 손 벌렸어요. 다음 주 상무1동에 실사를 나온다고 합니다. 돈을 줄지 안 줄지 모르겠습니다만 다음 주에 신세계에서 실사를 나온다고 했습니다. 자꾸 이렇게 없는 우리 살림가지고 하려고 하지 마시고 주변에서도 하세요.
예.
다음에 내가 또 기아자동차 가서 돈 받아내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녹색환경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용욱 청소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청소행정과 소관
청소행정과장 정용욱입니다.
평소 주민생활과 직결된 청소행정에 깊은 관심과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신 오광록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청소행정과 소관 2016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서구민의 선택 청결한 서구로의 전환, 생활폐기물의 적정 처리로 주민만족도 제고, 효율적인 생활밀착형 자원재활용 추진,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로 적정처리 추진, 사업장폐기물 처리 관리ㆍ감독 활동 강화 순이 되겠습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2016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은아 위원님.
김은아 위원입니다.
3쪽, 생활폐기물 관련해서 상무소각장 폐쇄에 따라 불연성 폐기물 분리 배출에 따른 종량제 봉투를 제작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어떤 종류의 불연성 폐기물들을 분리해서 배출할 수 있도록 종량제 봉투를 만들려고 하는지 구체적인 설명 부탁드립니다.
정확한 시 지침은 안 나와 있습니다만 올 10월부터 저희들이 불연성 폐기물, 가연성 폐기물, 비가연성 폐기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시에서 관계자 대책회의를 했습니다. RDF 고체연료에 적합한 쓰레기를 별도 분리하고, 거기에 불가능한 쓰레기는 매립형태로 가기 때문에 봉투종류가 2종 내지 3종으로 분류가 되지 않느냐. 정확한 지침은 시에서도 구체화되어 있는 건 없습니다.
일반쓰레기 조개껍데기 등을 포함해서 통으로 일반쓰레기를 버리는 거잖아요. 조개껍데기나 타지 않은 것들을 별도 분리할 수 있는 쓰레기봉투를 제작하는 것이고, 재활용되지 않은 종기조각, 화장지를 포함해서 가연성으로 별도 분리해서
별도 제작할 것 같습니다.
그럼 주민 입장에서는 2가지를 다 사서 써야 하는 불편함이 있는 거잖아요?
가연성의 경우 RDF공정으로 들어가 가지고 화력발전에 활용이 됩니다. 그래서 봉투가격에 대해 사서 써야 될 지에 대한 논의가 명확하게 방침이 안 나와 있습니다.
아직 방침은 명확하지 않지만 어찌됐든 추진은 그렇게 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분리해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자원재활용 관련해서 과장님께도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실제로 불연성 쓰레기를 여러 가지로 나누는 것도 방안이긴 합니다. 뭐가 문제냐면 아파트는 여러 개 분리배출을 하게 되어 있어서 세세하게 분리배출이 가능합니다. 아파트에서 나온 쓰레기는 분리하기 훨씬 쉬울 건데 단독주택에서 사시는 분들 쓰레기 관련해서는 예전의 방식이 훨씬 나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나마 과장님 오시면서 재활용쓰레기 분리수거 차량이 1대 있다가 3대로 늘어났습니다. 예전에는 분리수거를 해놔도 압롤차로 해가지고 부셔가지고 가져갔어요.
혼합됐었습니다.
재활용 의미가 없고 일반쓰레기와 같이 들어갔단 말이에요. 전혀 재활용하는 의미가 없어서 그런 것을 몇 번 본 주민들은 재활용이라고 내놓기는 한데 지금도 재활용인지 아닌지 분간이 어려운 게 뭐냐면 파란 봉투에 종이, 패트병, 캔을 같이 넣습니다. 예전에는 수요일만 재활용을 가져갔었습니다. 근데 처음 시도할 때는 월요일 종이류, 캔만 가져가거나 해 주시면 처음에는 어색하고 힘들지 모르지만 결국 내놔도 가져가지 않으면 월, 화요일에 뭘 내놓을지 정립이 될 거라고 봅니다. 분리하지 않으면 희망자원에서 또 분리해야 되잖아요. 이런 어려움 없이 수집체계를 바꿔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 청소과 자체 T/F팀에서 김은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도 논의를 했었습니다. 장기적인 과제로 그 부분은 변경돼야 되는데 약간 의견 차이가 있는 부분이 김은아 위원 말씀대로 요일별로 달리하다 보면 또 새로운 불편들이 생깁니다. 그 부분에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내놓습니다. 저희들 생각으로는 매일 수거하는 구는 광주 시내에서 동구와 서구가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구청은 요일이 다 다릅니다. 일주일 1번 하는 구가 있고, 2번 하는 자치구가 있습니다. 업무의 효율성 측면에서는 일주일에 두 번 정도 분리하는데 김은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한 번은 플라스틱, 한 번은 종이류를 내놓는 쪽으로 장기과제로 하고 있습니다. 생활습관이 단시간에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충분한 홍보를 통해…… 1년 이상 예비홍보기간을 거쳐서 추진해야 되지 않느냐. 그 부분들을 장기적으로 저희들 나름대로 인식하고 있고, 대비책으로 1년 정도 홍보기간을 거쳐서 일주일에 2번 정도 수거하는 체제로 변경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저도 여러 가지 고민해 봤습니다. 예전처럼 거점에 재활용품은 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예전에 클린시스템을 했었잖아요. 다 분리해가지고 아파트로 넣어줘 버린 상황이어서 그렇게 하기보다 주민들 인식전환에 시간이 걸리더라도 주민들이 쓰레기 분리해서 배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제가 작년에 한번씩 다 봤는데 대부분 파란봉투에 내놓더라고요. 안에 들여다보면 통으로 내놓으세요. 일반쓰레기 봉투에 들어가지 않는 재활용이라고 생각하신 것들을 내놓는데 어떤 오류가 있냐면 재활용이 아닌 일반쓰레기 같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재활용도 병이랑 같이 들어있으면 병이 쉽게 깨지거든요. 그래서 분리가 가능하게끔, 예를 들어 캔과 플라스틱, 병류는 월요일에 된다면 종이, 스티로폼, 비닐 정도는 금요일로 분리해서 해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올해부터 그 부분은 저희들이 홍보해서 추진해 볼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음식물 종량제 장비 RFID를 저희가 공동주택에 했는데 임차사업은 첫 시행하겠다는 거죠?
예.
실제 비용대비 효과 분석을 해 보셨을 텐데 어느 정도 차이가 있어서 이렇게 하시려고 합니까?
2015년도 상임위원회에서도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올해부터 저희들이 적정처리 운영이라고 사료화공장이 두 군데 있습니다. 유덕동에 있는 곳에서 1일 300t, 동곡에 있는 데서 150t, 서구에서 150t만 물량을 받아 주고 나머지 기타 물량은 민간위탁업체에 위탁하게 되어 있었거든요. 저희들이 민간위탁하는 양이 보통 22~25t정도 됐습니다. 근데 자원화시설을 안 받아주고 민간위탁을 하다 보니까 민간위탁에서 현재 9만 5천원까지 올라있어요. 저희들이 자원화 시설 할 때는 4만 5,000원, 유덕동 들어간 것은 4만 500원으로 절감을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민간위탁 물량이 많이 늘어날수록 구 재정압박이 너무 심해 저희들이 작년 분석해 본 결과 8~9억 정도 추가비용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궁리 끝에 용어는 임차사업으로 쓰고 있지만 분할구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시에 그걸 구매했을 때 재정압박이 심해서 3년 분할해서 대금을 지급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량을 해보니까 연간 2,000t 정도 물량이 줄어들더라고요. 그 자체 2,000t이 아까 말씀드린 톤당 9만 5천 원씩 단가로 계산하더라도 상당 부분 예산 지출이 되기 때문에 예산 절감이라든지 부분에서 상당히 효과적인 걸로 분석했습니다.
저희가 관내 공동주택에 RFID를 다 설치 못 해주고 있는 상황에서 음식물 쓰레기양은 계속 증가해서 분할구매 방식으로 해서 3년 동안 일시에 다 집어넣어서 예산절감
전체는 아닙니다. 공동 희망아파트를 대상으로 받고 있고, 현재 올해 할 사업에 대해 작년에 받아 보니까 34개 아파트에서 293대 정도 신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또 일부 선호하지 않는 아파트에서는 신청 않고 있습니다.
신청한 300대 정도 예산을 일시 확보가 어려우니까 임차사업으로 진행하시겠다는 거죠?
예.
설치 후 3년 경과하면 소유권이 자치단체로 이관되는데 이게 어떤 말인지 이해가 안 됩니다.
대금을 완납 안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소유권을 주장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3년 분할해서 납부가 끝나게 되면 완전한 소유가 된다는 개념입니다.
A/S도 3년 끝난 후에는 어떻게 되는가요?
A/S는 1년 무상이고, 3년 임차계약이라 주민들한테 2년은 구에서 지원해 주는 형태가 됩니다. 그 이후에는 공동주택에서 개별 A/S업체하고 계약해서 A/S문제를 처리하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오광교 위원님.
이번에 패트 압축기 삽니까?
예.
가격이 얼마입니까?
조달가로 9,000만 원 정도 됩니다.
상당히 고가네요. 일단은 산 것이 문제가 아니라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내구연한은 있습니까?
10년 이내인데 현재 것은 재활용선별장에 처음 하면서 설치한 기기다 보니까 수리비가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고가니까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십시오. 서비스 기간은 어떻게 됩니까?
보통 물품의 경우 1년은 무상으로 해주고, 1년 경과되면 유상인데 이런 경우 확인해 본 결과 고장이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가니까 살 때 회사에 서비스 기간을 늘린다든지, 자동차의 경우도 2년, 5년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관리하는 사람 잘못으로 인한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자연적으로 고장 났을 경우 무상으로 수리할 수 있게끔 서비스 기간을 늘려서……
그 부분은 협상을 잘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A/S기간을 최대한 보장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동춘 위원님.
이동춘 위원입니다.
1쪽, 서구민의 선택 청결한 서구 전환 내용이 다 좋습니다. 과장님이 부임하신 이래로 많이 깨끗해지고 좋아졌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깨끗한 서구라고 단언하기는 이른 것 같아요.
잘 알고 있습니다.
금년 한해도 고생해 주십시오.
동 주민센터는 불만이 없나요? 이렇게 책임을…….
그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청소 관련 동 주민자치센터로 업무협조에 따른 기획실에서 T/F팀을 운영해서 동장님 5분, 기획실, 청소과, 주민자치과 관련 부서 협의를 했습니다. 근데 결국 청장님 방침도 가장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인 청소를 구에만 맡길 수 없지 않느냐. 또 구에서 처리할 수 있는 게 대로변 등 중간 선로는 책임을 지지만 골목길, 이면도로는 사실 궁극적 해결방안이 주민들 협조 없이는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청소과에서는 청소도구, 장비, 차량지원에 신경을 쓰고, 청소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부분은 주민들 의식전환, 그때그때 대응 못 해 시간이 경과 되면 쓰레기양도 많이 발생하거든요. 그런 쪽에 관심을 가져 주시고, 노인일자리 사업 인력들을 최대한 지원해서 하면 문제가 어느 정도 해소될 수 있지 않느냐고 생각합니다.
지금 노면청소차량 5대는 운영을 어떤 식으로 합니까?
차량 불법주정차가 너무 심해서 그 분들이 새벽 5시에서 5시 반 출근해서 대로변은 그 나마 불법주정차가 적기 때문에 일과 시간에 정리합니다. 아까도 보고 드렸습니다만 홀짝제 운영하는 구간도 노면청소차를 활용하면 굉장히 빨리 할 수 있어서 오후 시간대에는 교통과 협조 받아 그런 데 노면청소차를 투입하고 있습니다.
운영하는데 애로사항이 있겠지만 1대당 몇 ㎞정도 한가요?
정확히 측정은 안 했습니다만 노면청소차량이 간선도로까지 하루 10㎞정도 운행하는 걸로…….
원래 청소해야 할 구간이 몇 ㎞인가요?
50㎞이상 됩니다.
하루에 전체를 다 한다는 얘기네요?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대로변은 노면청소차량을 운행하는 게 좋고, 미화요원이 청소구간은…… 정확한 청소 ㎞구간을 규정짓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노면차량이 서구 관내 할 수 있는 거리를 하루에 한 번 정도는 해주냐는 거죠.
하루에 한 번은 무조건 하고 있습니다.
미화원님이 하는 하루 구간은 몇 ㎞나 됩니까?
3.95에서 4㎞정도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분들도 하루에 다 한 번씩 한가요?
당연히 하루에 한 번씩 합니다. 그 분들은 새벽 6시부터 현장이 투입이 됩니다. 저희들도 안 보인다는 전화를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그 분들이 주로 이동하실 때는 새벽 시간 때하고 낮 시간 때에 활동하시다 보니까 정작 주민들 출근 시간 때에는 식사시간하고 많이 겹칩니다. 6시에 나오시다 보니까 8시 때는 주로 식사를 하시거든요. 중식시간이 있고, 퇴근은 오후 4시에 하다보니까 이후 시간대는 안 보이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미화요원들이 고생 많이 하시는데 최대한 그 분들도 같이 협조해서 아까 설명 드렸다시피 미화요원 구간이 아닙니다만 청소구간이 발생하는 데는 특별 대청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은 주로 집게를 갖고 다니시죠?
집게, 조그마한 빗자루와 병행해서 갖고 다니십니다.
어차피 모든 분들 협조가 있어야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좀 효율적으로 운영을 잘해서 깨끗한 거리가 됐으면 합니다.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클린협의회 담당제의 경우 지역에 사는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면 좋은 제도 같은데 잘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담당주무관님도 계시지만 깨끗한 서구를 위해서 올해도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6쪽, 음식물 종량제장비 RFID에 대해서입니다. 작년에 제가 이동춘 위원과 서울에 올라가서 시범설치 지역을 갔다 왔었습니다. 구청 담당과장님과 말씀할 때 비용에 대한 손익의 관점에서 보고, 향후 관리측면에서 말씀드립니다. 한번 검토해 보시라고 했는데 저한테 아직 말씀이 없어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총사업비 7억 6,600, 임차료가 7억 4,400입니다. 예를 들어 A/S기간이 끝나고 나서 장기적으로 가다보면 기계 고장이 잦으면 새로운 골치 덩어리로 변질돼버립니다. 지금 어느 현상이냐면 경로당 안마기가 그렇습니다. 이것도 새로운 문제가 또 새로 대두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가정이나 세대별로 RFID를 도입했을 때 당시에 40~50만 원이면 음식물 처리기기를 가정이나 세대별로 보급할 수가 있어요. 물론 시에서 할 수도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내가 고민을 해보시라고 했는데요. RFID에 대해서 한 가정으로 공급 때, 10세대 합쳐서 한다든지 했을 때 건설업체하고 이 부분하고 논의해서, 이 금액이 들어간다면 금액에 대한 매칭으로 계산해 보면 그 당시 제가 계산하니까 오히려 금액이 적게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고민 한번 해 보시라고 했어요. 근데 이 고민에 대해 저한테 말씀한 분이 없어서 생각나서 말씀드립니다. 나중에 고가 RFID를 각 아파트별로 설치해 가지고 고장이 나고 하면 완전 고철덩어리가 돼서 곤란한 지경에 이릅니다. 예를 들어 세대별, 가정용, 건설회사나 현재 공동주택하고 접촉해서 이런 부분을 매칭해서 제작업체하고 장기적인 A/S를 할 수 있는…… 이렇게 한다면 저는 오히려 이 방법보다 훨씬 더 효율적으로 가지 않겠냐. 제 생각으로……
위원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세대당 부착하는 부분은 음식물 소멸기입니다.
음식물 소멸기가 아니라 그것도 자원화가 됩니다.
소멸기, RFID기기가 있고, 음식물 감량기가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저희들도 세대당 파악해 보니까 70만 원 대 정도면 음식물 자체가 분해돼서 하수구로 내려가는데 현재 그 시스템을 도입할 수 있는 광역자치단체가 몇 개 안 됩니다. 하수관로 하고 연결돼 있어서 저희들의 경우 어떤 부분 때문에 불가능하냐면 광주 지역은 신설 주택 하수관로가 넓은 지역과 구도심이 있습니다. 하수총량으로 봐서 얼마 이상이면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처리할 수 있는 양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걸 저희들이 광주시하고 협의했는데 광주에서는 설치할 수 없다는 답이 왔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기 전에 그 부분을 설명드렸어야 되는데, 위원장님 말씀대로 감량기, 소멸기, RFID의 장점들을 저희들이 기회 되면 종합적으로 분석해 놓은 자료를 가지고 별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A/S문제는 궁극적으로 RFID기기는 수명이 7년입니다. 결국 저희들 생각은 RFID기기가 음식물 종량화 최종 종착지가 아니라 중간 정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동춘 위원님과 위원장님도 알고 계시지만 최종적으로는 감량기입니다. 음식물 자체를 공동주택 개별 세대보다 전체를 해서 거기서 완전히 폐기화해가지고 양을 줄이는 게 장비 1대당 3,000만 원 이상 됩니다. 서구에는 이동춘 위원장님께서 협조해 주셔서 서구노인복지관에 시범설치해서 운영해 봤더니 감량효과는 뚜렷하지만 아직까지 검증 안 된 부분들이 악취문제, 배출된 퇴비를 어떻게 적정하게 활용할 것인지 하는 부분이 완결 안 돼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A/S문제 등 종합적인 부분은 고민하고 중간중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계속 하겠습니다. 현재 검토했던 것을 저한테 보여주십시오.
별도로 보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은아 위원님.
명성환경 관련해서 아까도 잠깐 말씀드리긴 했는데 위원님들도 아셔야 될 것 같아서요. 상무소각장이 폐쇄된다고 하니까 기자분들이 관심을 갖는 게 뭐냐면 광주시에 있는 명성환경은 어떻게 되냐고 하면서 2011년도엔가 건어물 매매단지, 자동차 매매단지 쪽 악취가 심각했거든요. 그 때 당시 강운태 시장님과의 면담을 신청해서 면담했던 게 있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주민들은 이행되지 않고 있다고 바라보는 것이고, 제가 보는 중간 입장에서는 광주시 하수슬러지를 반입시키지 않겠다고 약속하신 것, 2012년도 유덕동 시설이 생기면서 실제로 광주시 하수슬러지는 들어가지 않고 있거든요.
예.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하셔서…… 제가 누차 이야기하는 것은 실제로 다른 지자체에서 생활하수슬러지가 들어오면 명성환경에 대해 조금 우려를 덜 할 텐데 어찌됐든 사업체 슬러지가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모니터링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시겠다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행 법규상 민간 기업에서 아까 말씀하신 사업장 슬러지를 폐쇄할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모니터링을 강화한다는 이야기는 현재 정기적인 점검과 민원이 야기됐을 때 하는 현장점검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좀 더 강화하고, 지난번에 김은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환경영향성평가를 할 때 주민들이 참여하고 주민들에게 오픈하는 부분들을 훨씬 더 강화하고 참여할 수 있는 방안들을 업체와 논의했더니 그런 부분들은 자기들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다. 한번 환경영향평가를 하는데 1600만 원정도 예산이 소요되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조만간 그 업체와 구체적으로 참여범위나 이런 부분을 논의해서 모니터링을 더 강화하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럼 환경영향성평가를 업체와 논의해서 올해 실시를 해보시려고 하는 것이고요?
예.
실제로 업체가 준비해서 하는 것은…… 그 때 다이옥신 검출됐을 때도 안타까운 게 뭐냐면요. 업체가 진행한 것이잖아요. 본인들은 충분히 준비해서 검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정도의 수치가 나왔다면 평상시에도 주민들에게 알려지지 않고 있지만 모르는 사이에 계속 노출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잖아요. 그래서 좀 더……. 저는 긍정적으로 평가해요. 이제까지 명성환경 관련해서는 이렇게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신 적이 없었거든요.
예, 더 노력하겠습니다.
좀 더 봐주시고 행정소송에서도 저희가 꼭 이겼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번에 김은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민 민원사항들도 변호사를 통해서 법원에 전달했습니다. 아마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요. 더 노력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안전도시국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선홍 도시재생과장님 나오셔서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재생과 소관
도시재생과장 김선홍입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2016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는 주민이 참여하는 균형 있는 도시재생과 쾌적한 도시 미관 조성으로 살맛나는 명품도시 육성을 목표로 전 직원이 합심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며 보고드릴 순서는 옥외광고물의 적극적인 관리로 쾌적한 도시미관 조성, 효율적인 도시계획관리로 지역균형발전 도모, 체계적인 행정지원을 통한 재개발ㆍ재건축 정비사업 촉진, 낙후지역 주거환경개선사업 본격 추진, 주민과 함께하는 도시재생사업 추진, 인허가 복합민원처리 시스템 구축 순이 되겠습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2016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
그럼 이상으로 2016년도 도시재생과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의 업무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은아 위원님.
옥외고정광고물 전산화 작업 관련해서요. 현재 전수조사에 들어가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쭉 보니까 업체에서 지역에 돌아다니면서 사진을 찍어서 상황을 자료로 모으고 있는 상황인건가요?
현재는 조사 중입니다. 1월부터는 총 15명이 동천동, 광천동, 유덕동 쪽부터 조사 예정입니다.
지나다니다가 간판사진을 쭉 찍고 다니시는 걸 본 적이 있어요. 이제 조사가 들어가면 거기서 기본적으로 데이터 정리를 해서 저희들한테 어디어디에 태그를 할 것인지 정리를 했었나요? 아니면 전수조사 한 내용을 사진으로만 해서 같이…… 보고서를 만들어서 저희들한테 주는 거죠?
일단 조사해서 양성화를 하려면 태그부착을 해 가면서 위법이 있는 부분은 시정을 하고…… 일단 양성화사업을 해야 되죠.
아, 간판을 보고 규격이 안 맞거나 다른 것들은 먼저 업주에게 이야기해서…… 양성화된 것만 전자태그를 붙여서 관리하시는 건가요?
그렇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위법인지 적법인지 전수조사를 먼저 하는 거죠.
아, 그것을 먼저 하신 다음에…… 알겠습니다. 그럼 저희들은 본격적으로 들어갔다고 보면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 현 공정으로 보면 한 5%정도 되고 있습니다.
아, 벌써 5%가 추진 됐나요?
네, 조사 단계이기 때문에요. 일단 조사가 중요하거든요.
5% 진행됐다고 보면 되는 거죠?
예.
예, 알겠습니다.
4쪽 장기 도시계획시설 정비 추진을 서창권역, 유촌권역으로 나누어서 하는데요. 향토문화마을 관광명소화 조성 사업은 원체 많은 이야기들을 주고받았기 때문에 올해 진행하면서 저도 지켜보고 여러 가지 대안적인 문제나 고민되는 부분들이 있으면 직접 실무부서와 이야기를 해 볼 생각이거든요.
그것 말고 서창교 주변 체육시설 조성으로 7억이 있는데요. 7억으로 축구장 한 면, 야구장 두 면, 주차장 조성까지 가능한가요?
주무부서인 문화체육과와 아직 협의를 안 했는데 저희들이 먼저 협의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럼 우리 도시재생과에서 하는 것은 들어올 것이라고 하는 기반시설 관리체계, 이것만 관리하시는 거죠?
이 시설 자체가 GB구역에 설치가 되는데 저희들이 GB구역을 관리하기 때문에 추진은 거기서 하더라도 저희와 협의를 하는 겁니다.
협의를 한다고 하면 어떤 과정으로 협의가 되나요? 예를 들어 이런 것은 들어 올 수 있다, 없다는 것 까지 다 판단을 도시재생과에서 하겠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물어보려고 하는 것은 익산관리청이 허가 부서잖아요. 저희가 하더라도 익산관리청의 허가 없이는 할 수 없는 것인데…… 특히 여기가 예전에는 보존구역이었거든요. 보존구역인데 친수구역으로 바꿔놓고 시설을 놓으려고 하는데, 바꾸는 과정에서 익산관리청의 의견은 주차장과 화장실은 절대 천변 아래로 내려갈 수 없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 집행부서인 문화체육과에서는 협의 중에 있으니까 되도록 해 보겠다고 하셔서요. 그래서 이게 가능한 건지 그 판단을 자체로 여기서 하실 건가요? 아니면 익산관리청과 협의해서 하실 건가요?
협의를 해야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럼 문화체육과에서 하려는 과정으로 도움을 주실 것인지, 왜냐하면 저도 주차장이 천변 밑으로 내려가는 게 맞나. 화장실 주차장이……. 야구장 두 면, 축구장 한 면으로 그곳에 체육시설이 대규모로 들어오는 것이…… 의원으로서 개인적으로는 그곳이 그렇게 바뀌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있어요. 서창 쪽이 문화체육시설이 동떨어져 있는 지역이니까 축구장 한 면 정도는……. 축구장 한 면도 인조잔디를 깔아 달라. 이렇게는 절대 안 된다. 그냥 자연 있는 그대로 넓은 공간으로 공도 차고 그럴 수 있는 공간이었으면 좋겠고, 나머지 주변을 부드럽게 생태와 어울릴 수 있게끔 해야 한다고 요구를 했었는데요. 이런 식으로 돼버리면 대부분 수변 체육시설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의견들이 궁금해서요.
이 지역은 확정된 사업이 아니고 검토하고 정리되는 단계로 알고 있습니다. GB구역이기 때문에 아마 저희 부서에서 가능여부를 협의해서 사업 시행은 해당부서와 문화체육과 쪽에서 하는데요. 저희들이 그런 위원님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시켜서 전달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그렇게 알겠고요. 지금 이렇게 GB구역으로 간선도로망이나 이런 것들을 쭉…… 현재는 그렇게 정해져서 아예 이렇게 하겠다고 보고 추진계획으로 세우신 건지, 아니면 주민들하고 충분히 공유되고 이야기가 되고 이렇게 해보려고 하는데 하면서 시작을 하는 건지 여쭤보고 싶어서요.
이렇게 해보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유촌, 매월, 서창 주변이 급속도로 발전을 해나가기 때문에 도로망이나 그런 것을 미리 계획을 세워서 저희들이 시 도시기본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건의하려고 이렇게 추진하련다고 보고 드리는 겁니다.
그렇죠. 그럼 아직 주민들의 의견은 전혀…… 그런 것은 아닌 거죠?
전혀……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해보겠다는 계획을 세웠던 거죠.
계획을 세워서 진행할 때는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돼야겠다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광주-완도 간 고속도로 문제로 서창지역이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알고 계시리라 생각하는데요. 이미 제가 광주시에서 국토부, 국회에 예산 좀 해달라고 요구했던 과정들을 알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다보니까 예산까지 다 내려와서 진행하려고 하는 시점에서 주민들 반대에 부딪치는 것이거든요. 지금도 서창에 가면 다 반대한다고 플래카드 걸려있고……. 그런 문제를 보면 계획이 세워지기 전에 주민들과 충분히 공감하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저희들이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기 전에 주민들 의견을 반영해서 구 의견이나 주민의견 사항을 시에 건의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오광교 위원님.
방금 김은아 위원이 질의하셨던 부분인데요. 지금 유촌권역이 2순환도로-빛고을로 간 연결선이라고 했는데 정확하게 어느 쪽입니까? 종말처리장 쪽입니까?
지금 시청에서 유촌동까지 뚫려있지 않습니까? 거기부터 첨단으로 연결되는 그쪽 도로를 말합니다.
아, 거기를 준공업지역으로 용도변경을 하시려는 겁니까?
저희들은 그것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고, 개설이나 계획문제는 저희 구 소관은 아닌데 저희들이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수렴해서……
어쨌든 그런 부분들은 방금 김은아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우선 주민들과 협의해서 해 보고 결정이 되더라도 그쪽하고 협의가 돼야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저희 구에서 주민의견수렴이랄지 여론을 수집해서 전달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서창교 주변에 체육시설을 조성한다는데 나는 무조건 반대라고 생각하거든요. 덕흥동 광신대교 옆에 체육시설을 해놨지 않습니까? 그 부분도 완전히 무용지물이 되다시피 했거든요. 그런 문제들을 감안할 때 제가 제안하고 싶은 것은 차라리 방금 말씀드린 그 도로가 월곡동으로 가는 80m 도로 있잖아요. 그때 박광태 시장 시절에 하도 혐오시설이 집중되어 있고 말이 많다보니까 거기를 아주 공원화 시키겠다. 이야기하자면 놀러 와서 도시락을 까먹을 정도로 깨끗하게 환경조성을 하고, 그쪽에 공원도 세우고 체육시설도해서 명소를 만들겠다고 종말처리장 주변으로 몇 군데 땅을 구입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 뒤로 강운태 시장, 윤장현 시장…… 그렇지만 아직은 생각도 않고 있거든요. 축구장 한 면을 만들더라도 하천 안에 논을 사든지 무엇을 사든지 해서 그쪽에 시설을 하더라도 영구적인 체육시설을 만들어야지, 지금 영산강천에 둔치 같은 데에 해놨다가 물 한번 씩 나면 싹 쓸려가 버립니다. 덕흥동에 있는 것도 몇 차례 쓸어가서 다시 보존하고…… 엄청난 예산이 투입되다가 최근에는 그냥 무용지물로 놔두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한번 해봤기 때문에 저는 반대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제 생각 같아서는 이런 7억 정도의 돈이 있다면…… 잘 아시다시피 그쪽은 수변공원이니 해서 일부 주민들 의사도 없이 공원으로 만들어서 사실 행세를 못하게끔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사서 올해 10억 정도 예산을 잡아서 축구장을 두 면을 만든다든가 이렇게 해야 영구적으로 되죠. 지금 이 돈을 완전히 하나님한테 맡겨버린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당장 시설해 놓고 그 해에 물 나버리면 싹 쓸어가 버려요. 그럼 또 다시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를 하더라도 제대로 영구적으로 쓸 수 있는 장소를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현재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방금 축구장 한 면이라도 해주라는 것은 자연 그대로 하는 것은 돈이 얼마 안 들어갑니다. 이것도 여러 가지 복잡한 사건이 많이 있어요. 뭐 익산청에 허가를 내야 하는데 거기서도 옛날부터 잘 안 내준다고 하더라고요. 광주천에 주차시설이 하도 복잡해서…… 내장사로 들어가다 보면 천변 둔치에 주차장 시설이 돼있거든요.
예, 있습니다.
저도 그런 것을 생각 했었어요. 그런데 전혀 허가를 안 내준다고 해서 또 그것도 말고. 또 우리 주차장 문제라면 덕흥동에 있는 극락강 둔치 있잖아요. 거기에 대형주차장을 만들었으면 어떻겠냐. 대부분 큰 차를 가지고 다니시는 분들도 자기 승용차는 있더라고요. 그 차를 한쪽으로 몰아서 그쪽에 하면 어떻겠냐. 그 문제도 해결이 안 되고, 결국은 체육시설만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체육시설이 잘 운영되고 있다면 모르지만 이제는 풀도 안 뽑아버리고 그대로 있으니까…… 한번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더 꼴불견이 되고 있어요. 그런 예산은 아껴서 제대로 영구적으로 쓸 수 있는 체육시설을 설치하는데 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시행하기 전에 사업시행 부서와 협의해서 충분히 의견을 수렴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윤정민 위원님.
자료 6쪽에 공군탄약고 조기이전 및 이전부지 개발이 나와 있잖아요. 처음엔 그 마륵동 땅이 공공부지가 전라남도였어요. 지금은 광산구로 왔다가 다시 서구로 편입돼 버렸어요. 그러는 과정에 부지 소유가 전라남도로 돼 있어요. 거기가 거의 이전했죠? 공군부지 그쪽…….
탄약고요?
예.
지금도 존치하고 있습니다.
존치하는데 거의 이전을 한 단계잖아요. 그럼 개발을 광주시와 하겠다고 계획에 올라와 있는데 그런 땅부터 해결하고 사업 개발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인데 어떻습니까?
이전이 되면 시에서 개발을 한다고 계획을 수립하고 있거든요. 말씀대로 저희 부서에서는 여러 부서 의견을 취합해서 우리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건의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광주시에서는 땅 부분부터 해결해야 할 것 같아요. 이전해 줬을 때 하고 지금하고는 땅값 상승률이 어마어마하잖아요. 그쪽 화훼단지도 2만 평이에요. 저희가 세금을 전라남도에 내고 있거든요. 이것은 이관을 안 함으로써 광주시나 서구가 엄청난 손해를 보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개발 들어가기 전에 그런 부분부터 해결하고 행정적인 조치를 해서……
저희들이 그 부분도 개발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동향파악을 하면서 건의 드리겠습니다.
하셔서 이루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끝나셨습니까?
예.
예, 이동춘 위원님.
광고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장님이 새로 오셔서 대화를 좀 하고 싶은데요, 위원장님?
아, 그래요. 자리로 나와서 직제를 말씀하시고 답변 해주세요. 본인 직제를 말씀해 주셔야 속기가 되니까요.
광고물관리주무관 최융주입니다.
계장님 오시라고 한 것은 이미 알고 계시잖아요. 제가 광고물과 청소 관련해서는 관심가지고 있잖아요. 우선 광고물 계장으로 오신 것, 국 서무계장으로 오신 것을 축하드리고, 개인적으로 저의 관심 부서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개인적으로 계장님의 업무 능력을 제가 익히 알고 있기 때문에 기대가 됩니다. 우선 불법현수막은 예전에 비하면 많이 없어진 편인데요. 이것은 발본색원 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사실 청소는 버리는 분들을 잘 모르기 때문에 완전히 깨끗하게 하기는 어려운 데, 광고물은 잘못해도 자기들이 다 신고를 하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계장님, 향후에 계획이 있으시다면 어떤 복안이 있으신가요?
그렇지 않아도 저도 새로 광고물 관리팀으로 왔기 때문에 또 의욕을 가지고 업무를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1월 중에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효율적인 불법광고물 정비를 위해서 불법광고물을 자주 게첩하는 사람들에 대해 사전 안내문을 보내고 게첩에 대한 문제점을 사전에……. 붙이는 것을 떼는 것 보다는 사전에 안내를 함으로써 서안문도 보내고요. 그런 것들을 미연에 방지해 볼까 하는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부착하는 것에 대해서 무조건 철거하고 수거만 할 것이 아니라 그분들의 연락처가 남아있기 때문에 방금 말씀하신대로 추후에는 붙이지 않도록 계도가 필요할 것 같고요. 몇 차례 계도를 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게첩하면 벌을 줄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과태료를 부과해아죠.
예, 행정처분을 강력하게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작년에 저희 서구 관내 과태료 부과금액이 어느 정도 되나요?
9억 3,500정도 됩니다.
많이 하셨습니다. 2014년과 비교하면요?
2014년은 2억 5,000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많이 하셨죠. 우리 부서 직원 분들이 고생하신 보람인데요. 다른 구에 비해서도 많이 하신 편이죠?
저희 서구가 사실 작년에 최우수 구가 되고, 이번 행정자치구 평가에서도 불법광고물 관리 잘했다고 장려상을 받았습니다.
강남이나 서울을 보니까 보통 한 구에 15억 정도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광고물주무관이 새로 온 뒤로부터는 어떤 계획을 세웠냐 하면,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철거하는 것보다도 지금 각 5개 구에 있는 건축과 주택계의 아파트 공동주택 담당부서에 협조 공문을 먼저 보내고, 또 지역조합이 많이 형성되고 있거든요. 그런 지역조합이나 각 주택건설업체에 올해 저희들이 이렇게 강력히 하겠다는 공문을 먼저 발송해보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도 강력 단속할 계획입니다. 그걸 추가 할 계획입니다.
하여튼 저는 계장님에게 기대가 크고요. 금년 한 해 동안 저하고 같이 고생해 보시게요. 들어가시고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제가 작년 사무감사 때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도로에 붙은 것을 뭐라고 하죠?
현수기요? 풍선광고요?
아니요. 배너광고요.
예.
사실 뻔뻔스러운 거잖아요. 불법인데 다 게첩하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도 지난번에 공익적인 광고도 필요하고 또 그걸 합법화해서, 예를 들어 수수료를 부과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전문위원님이 법률적인 검토를 해보시고요. 배너광고에 대해서 다른 입법 예가 있는 건지요. 아니면 이분들이 입법 예도 없고 통행에 지장돼서 불법이어서 안 해야 된다면 배너광고도 같이 엄격히 단속해야 한다고 보거든요.
지금 그 이후로 10월부터는 풍선광고물을 중점적으로 했고요. 그 이후부터는 현수기와 배너광고물 쪽으로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그것이 전봇대나 가로등에 많이 부착돼서 철거하는데 애로가 있고요. 철거하다가 우리 담당자나 직원들에게 위험이 몇 번 있었거든요. 그래서 눈이 오고 추운 겨울에는 조금 지양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노면에서는 못 하고 차 위에서 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어요. 담당계장도 일요일에 나가보더니 미끄럽고 눈이 온다거나 추운 바람 때문에 어렵겠다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또 바람에 날리다보니까 그걸 해 놓은 순간 인근 차량에 날아가 버리는 상황도 있었고, 저희 광고물 단속차량에도 떨어져서……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람이 분다거나 미끄러운 날은 철거하기가 어렵더라고요.
예, 조심하셔야죠.
저희들이 그것을 주의해서 계속 열심히 하겠습니다.
현수막과 같이 배너광고, 풍선광고도 마찬가지거든요. 가격이 있다 보니까 구청에서는 미안하니까 회수만 하고 보관하는 것만 하지 지금까지 과태료는 부과 안 하셨다면서요?
풍선광고물은 안 했습니다.
거기도 마찬가지로 건설과에서 노상적치물 같은 것도 면적으로 해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습니까? 그 기준이 건설과에 이미 마련돼 있기 때문에 그 기준으로 풍선광고물도 해서…… 회수는 않더라도 과태료를 부과해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현수막은 거의 아파트 업자, 건설업자 같은 대형업체에서 하는데 풍선은 거의 영세업자가 설치하거든요. 그런데 그 자체가 50만 원에서 많게는 100만 원까지 들어요. 자기들은 개업하자마자 만들었는데 그걸 해버렸다고…… 제일 많은 민원이 풍선광고물이거든요. 또 풍선광고물 500개면 거의 500명입니다. 한 사람이 거의 한 개씩 하지 두 개, 세 개를 하는 경우는 없어요.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대로 현수막은 1장당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뜯어가도 별 말이 없고 과태료를 부과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풍선은 철거하고 부과까지 한다면 조금 무리가 있는 것 같아서 방법이 없겠는지 저희들이 최근에 광고협회와 이야기를 나눠봤거든요. 조만간에 광고협회와 다시 한 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좋은 방법이 있으면 서로 간에 알아가지고 연구해 보자고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처럼 애로사항이 있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쪽 상가번영회나 이런 분들과 협의해서 스스로 안하는 것으로…… 어차피 상호간에 경쟁하다 보니까 다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전체가 없으면 할 필요도 없거든요. 실은 구청 앞에 ‘좋은식당’이라는 곳이 있잖아요. 거기는 간판도 조그맣게 해서 쳐다봐야 보일 정도로 해놨잖아요. 광고라는 것이 무식하게 크게 한다고 효과가 있는 것이 아니고 작고 아담하게, 깔끔하게 해도 눈에 띄는데……. 이 앞에 지나가다가도 ‘저게 뭐지’ 하고 쳐다보잖아요. 간판을 저렇게 아담하게 해놓으니까요. 그런 취지로 이해해야 되는데 다들 크게 달아서……. 그 풍선광고물은 사실 상당히 복잡해요. 그것으로 인해서 주민들에게 도보의 제한, 차량 운행의 제한이 심각한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영세 상가이다 보니까 쉽게 못하면 자정노력이라도 함께 전체적으로 안 한다는 쪽으로 유도한달지 하는 방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광고협회와 다시 한 번 회의를 갖기로 했습니다. 그쪽에서 계도도 해주고 제작할 때 이것이 위법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한번 협회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전 계장님께서 밤낮으로 토요일, 일요일도 구분 없이 열심히 뛰느라 고생하셔서 본인도 개인적으로 승진하셨는데 그렇게 뛰는 고생보다는 안 붙이게 할 수 있는 원천적인 것들도 계장님이 한번 연구해 주시고, 최단시간에 좋은 실적 내셔서 개인적으로 좋은 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고생해보십시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오광교 위원님
풍선광고물 처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폐기처분합니다.
폐기처분하는데 우리 돈이 들어갑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어디에…….
지난번에 2015년도에 했던 것이 1,340개 정도를 12월 30일에 폐기처분 했습니다.
처리하는데 얼마정도…….
500만 원 정도.
그러니까요. 그래서 하는 얘기예요. 다른 데다 팔 수는 없습니까?
팔아버리면 재활용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완전히 폐기처분하는 걸로……
아니, 재질대로 떼어서 고무는 고무, 모터는 모터…… 이런 것들을 수집해서 폐기처분하는 것은 분리할 수 있도록 해야죠. 벌금도 안 물면서 폐기처분하는데 돈까지 들인다면 말이 안 되잖아요.
재활용을 하면 불법이기 때문에 갖다가 재활용한다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제 말을 못 알아들으셨는데…… 분리해서 재활용으로 천은 천대로, 쇠는 쇠대로, 고무는 고무대로 해서 어떻게 하는 방식으로 해야지 그걸 하면서 500만 원을……
그것이 가능하냐고요.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천 같은 것은 상호가 있기 때문에 전혀 이용할 수 없고, 단 이용한다면 고무판 있잖습니까? 그것만해야 되는데 수거하는 과정에 절단해서 차에 실으면 모터 같은 것이 거의 파손됩니다.
아니, 파손이 되더라도……
아니, 그 관계가 아니고…… 불법이지만 어쨌든 남의 재산권이잖아요. 불법이라고 회수를 해왔어요. 그럼 그 물건을 해체해서 재활용이 가능한지 물어보는 겁니다.
불가능하죠.
그것이……
제가 얘기한 부분을 잘 못 알아들었는데 페트병 하나도 밑바닥과 뚜껑재질이 달라서 분리해서 다 팔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걸 우리 예산으로 폐기처분까지 한다니까. 거기에 대한 결과물을 부과해서 거기에서 받는 수익으로 폐기처분한다면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는데, 그렇게 단속해서 온 것을 갖다가 그대로 폐기처분하는데 또 몇 백만 원씩 예산을 써가면서까지 할 필요가 있냐. 차라리 그것을 완전히 못 쓰게끔 만들어서 쇠는 쇠대로, 고무는 고무대로, 천은 천대로…… 이 프랑 같은 경우는 다 가져가는 데가 있죠?
없습니다.
대부분 농촌에 덮는 데라도……
일부 주민들이 오셔서 몇 장씩 가져가긴 하지만 저희들이 바로 폐기처분하거든요.
프랑은 북구 사회적 기업에서나 프랑 천을 이용해서 밧줄 만들면서 수거해 가지 않나요?
않습니다. 주민들이 필요하다고 가지러 오시는 분들은 계시는데 그 분들에게는 그냥 드립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그것도 연구를 해 보시라고요.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
그냥 편하게 해버리려면 수거해서, 또 돈 줘서 폐기처분 해버리면 좋기는 하지만 없는 예산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아니, 위원님 말씀대로 분리하려니까 예산이 더 많이 소요됩니다. 분리하는데 인건비가 더 많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정확히 파악을 못 해 봤습니다만 폐기물 업체에 우리가 싸게…… 전체 폐기물 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이 아니고 재활용할 수 있는 그 금액이 있기 때문에 더 싸게 폐기물로 처리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이해할 수 있죠. 그런데 그대로 와가지고 그대로 폐기처분하면서 또 우리 예산까지 쓴다고 하니까…….
매입한 곳에서 분류해서 자기들이 다시 해서…….
그러나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그걸 제작해서 자기 가게 앞에 놔둔 사람들이 1회, 2회, 3회 놔두는 사람은 계속해서 둘 거예요. 그런 것을 파악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월출식당이면 월출식당. 지난 번 몇 월에 했는데 또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부과를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수거하기 전에 저희들이 계고장을 부착합니다.
아, 사진까지 찍어놓고요?
예. 계고장 부착하고 나서……
그럼, 그렇게 해본 결과 철거를 해도 또 달아놓은 업소도 있어요?
계고장을 부착하면 한 5~10% 정도는 ‘왜 붙였냐, 어떻게 할 계획이냐’ 하는 전화가 오고요. 거기서 한 2~3%정도는 자기들이 감안해서 들여놓는 사람도 있기는 하고요. 또 배짱 좋게 내놓는 사람도 있어요. 그럼 저희들이 계고장을 부착하고 나서 일주일이나 10일 후에 그냥 수거합니다. 그냥 수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계고장을 부착하고 나서 수거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은아 위원님.
광고물 관련해서는 질문을 드리지 않았는데 아까 폐 플래카드를 수거해서 오면 그것도 폐기비용이 들지 않나요?
맞습니다. 들어갑니다.
얼마나 예산 쓰고 있는지요?
예산까지는 제가 정확히……
담당……
그때그때 ㎏으로…… 차에 가득 실어졌을 때 폐기물 처리하는 곳에 가서 납품하고 있습니다.
저는 안타까운 것이 그것을 비용을 지불하면서까지 할 거면…… 우리 구에 없어서 그렇긴 하지만 제가 알기로는 언론에도 굉장히 많이 보도됐고 북구 사회적기업인 현장사람들? 그곳이 처음에는 어망, 폐 플래카드를 꼬아서 밧줄로 만들어 판매하는 곳인데요. 어망으로 했을 때는 좀 무거웠는데 건설현장에는 많이 쓰여서 판로가 굉장히 좋다고 들었었거든요. 언론에 나온 것이랑 해서……. 그런 곳에다가 바로 하면 거기서는 폐 플래카드를 구해서 수집한 것을 가지고 가서 그것을 재료로 밧줄을 만들어서 판매할 수 있으니까 일거양득일 것 같은데 왜…… 그런 곳에 대해서는 전혀 파악이 안 되신 건가요?
저희들이 더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만 명성환경 폐기물처리로 들어간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도 이야기를 들어 본 결과로는 전체 폐기물로 처리는 하는 게 아니라 재활용을 감안한 그 금액이기 때문에 소액으로 그쪽으로 정리를 해 준 것 같습니다. 다시 파악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는 폐기하고 일부 각목이나 이런 것은 재활용을 하는 것 같은데 폐 플래카드를 주원료로 사용하는 곳이 있다면 그곳과 같이 협조해서……
예. 그것도 파악해서요.
우리 구가 아니긴 하지만 어찌됐든 사회적기업을 육성해줘야 될 목적도 있는 거잖아요. 같이 하면 서로 윈윈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들은 폐기물업체에 판매하지 않아도 되는 거고…… 좀 협조요청을 하든 아니면 같이 한번 이야기를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다시 한 번 파악해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도시재생과가 이 업무 하나만으로도 정말로 많이 힘드실 것 같은데요. 양동에 별마루 발산마을 사업 추진이 작년에 기초조사 하고, 기본적으로 주민공청회를 했다고 하는데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이 추진되어야 하는 상황인 거잖아요? 혹시 작년에 마스터플랜이나 주민들이 요구하고 어떤 식으로 됐으면 좋겠다는 상이 만들어지거나 아니면 이런 것들에 대해 회의해서 결정된 것들을 올해부터는 시행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것과 관련해서 저희 위원들한테 주실 수 있는 자료들이 있는 건지요. 왜냐하면 어느 정도 과정으로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 저희들도 현장에 가서 항상 확인할 수는 없어서 이렇게 보고받을 때나 그런 것에 대해 깊게 알고 싶어서요.
2016년 5월까지 용역 시행 중에 있는데 저희들이 용역기간에 견학이나 워크숍으로 주민의견 수렴을 수시로 받고 있습니다. 그 용역이 끝날 무렵에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의견도 들어야 하니까요.
용역은 어디에서 진행하고 있나요?
원우개발과 ㈜더함이라는 업체, 두 군데서 하고 있습니다.
더함이요?
더함. 상호가 ‘더함’입니다. 그리고 한 군데는 원우개발이고요.
그럼 여기서는 실제로 하드 중심의 용역을 주고 있는 건가요? 제가 보기에는 주민생활여건 개선 사업으로 마을공동체지원 사업이랑도 진행돼야 하는데…… 그러면 원우개발과 더함 용역회사 관련해서 자료 한번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 하셨습니까?
예.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향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속기에 남겨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냐는 생각에서 하는 것이고요. 처음에 말씀드린 그 내용은 아닙니다. 현재 청소과나 광고물계가 현업부서로서 현장업무를 주로 많이 해서 어렵습니다. 민원도 많고요. 공무원들이 고생 많이 하시는데요. 지금 인사이동이 다 끝났습니까?
예.
최근에 보니까 불법광고물이 갑자기 길거리에 많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인사이동 기간이라 그렇다고는 생각하는데…… 우리 계장님이, 아까 이동춘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전임 계장님이 워낙 잘 하셨어요. 길거리가 상당히 깨끗해졌습니다. 그래서 좀 더 신경 써서 좋은 성과를 내시길 바랍니다.
도시재생사업 관련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전에 시에서 저희 구청에 와서 도시재생사업으로 5개년 계획을 그때 국장님인가 과장님인가 오셔서 말씀하셨을 때 그날도 제가 그 얘기를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행복공동체마을 별마루 발산마을 해가지고 51억, 또 오감만족 철따라 마을따라 해서 100억 정도로 대대적인 사업이 이루어지는데…… 참 좋습니다. 그리고 행복공동체…… 주민들과 많이 대화하고 의견을 수렴해서 한다고 하시는 것은 좋은 내용인데요. 지금 상록회관 자리 있죠?
예.
거기에 대해서 물어보려고 합니다. 상록회관이 최근에 시에서 건축심의를 해서 종변경해서 거기에 좋은 조건으로 아파트가 들어서게끔 시에서 해 주고 있나 봐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시민단체나 일부 의원님들, 마을주민들의 반발이 예상되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세 차례정도 건축심의를 올렸을 때 땅을 기부한다든지 이런 내용을 본적이 있습니다. 앞에 보면 건물 있죠. 건물은 그대로 존치하고 땅을 한 900평인가 1,000평 가까이 기부체납을 한다는데요. 그 내용을 들어보니까 현재 주차장 자리를 전부 갖다가 내놓는다고 합니다. 실제로 기부체납이라고 볼 수가 없는 땅이거든요. 그런 상황이고, 종변경을 해서 고층아파트를 설립하게끔 해주는데, 우리가 별마루 발산마을도 보면 마을공동체, 주민의 어떤 특색을 살려서 마을 도시재생을 한다는데 거기 한가운데에 박혀있어요, 그렇죠? 농성1동과 발산마을. 거기가 예전에 농업진흥청부터 벚꽃이라는…… 아마 광주 도심권 안에서 그렇게 좋은 나무가 돼있는 곳이 없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파트개발로 인해서 사라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곳이 주민과의 공간을 이룰 수 있는 차원에서 개발이 돼야 되는데, 만약 그렇게 된다면 주민들의 저항이 상당히 심할 것 같은데요. 우리 행정 관청에서는…… 아파트를 지으면 건축 사업시행인가는 구에서 내주죠?
아파트는 사업계획 승인입니다.
예. 그랬을 때 향후에 문제가 발생된다면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시에서 승인할 사항이거든요.
아니, 시에서 합니까?
그곳은 아파트가 600세대 이상이 들어올 확률이 있기 때문에요. 600세대 이상은 시에서 승인하거든요.
600세대 이상은 시에서 합니까?
예. 시 건축주택과가 하고 599세대까지는 구 건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한다고 하지만 어차피 행정 관할 구역 아닙니까? 시에 한다고 해서 이 부분을 그대로 손 놓고 시에서 하는 대로 바라만 보고…….
시에서 승인할 때 저희 서구 관련 부서에 협의요청을 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에서 협의가 와봐야 답변을 드릴 것 같고요. 그 세대가 사업계획이 변경될지 어떨지 예측을 못 하고 있잖습니까. 현재로써는 시에서 건축계획심의를 해야 할 단계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봐서는 현재 언론이나 하고 있는 것을 봐서는…… 이미 전에 구청에 와서 도시재생 계획을 설명할 때 시 관계자가 이 말을 자꾸 회피했어요.
시 도시재생과에서는 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그런데 그때 저는 그런 뉘앙스를 받았어요. 그런데 최근에 종변경을 했어요. 그래서 아파트가 들어설 수 있게끔 행정이 문을 터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행정편의주의인데요. 들어오기 위한 그런 과정인 것 같아서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일단은 짚고 넘어가고, 향후에 이 부분에 대해 다른 방법으로 인해서 집행부에 질의를 하든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구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 충분히 미리 대비해서 주민들이나 여러 여론 동향도 파악해 보시고, 과연 그것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 것인지 고민을 해 볼 필요성이 있어서 일단 터치를 한 겁니다.
지난번에 시 도시재생과에서는 소관 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도시재생 분야만 답변을 드린 것이고요. 상록회관의 아파트 건축계획은 건축주택과 소관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타 부서 소관이라 말씀을 그렇게 드린 것 같고요. 시에서 건축계획 심의를 추진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사업시행자가 세대수 이하에 따라서 저희 구에서 승인할 것인지 시에서 승인할 것인지 결정이 되거든요. 만약 시에서 승인을 안 하고 구에서 승인하게 되어 저희 부서로 관련된 의견 협의가 오면 저희들이 그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6분 회의중지)
(14시58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차미영 안전총괄과장님 나오셔서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총괄과 소관
안전총괄과장 차미영입니다.
평소 구민의 안전업무에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사회도시위원회 오광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전총괄과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사회적 재난 예방시스템 구축, 자연재난 대비 및 대응역량 강화, 능동적 민방위 운영체계 구축, 특별사법경찰관 운영 및 역량강화 순이 되겠습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2016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은아 위원님.
김은아 위원입니다.
6쪽, 소하천 정비 관련 해가지고 총 사업비가 40억인데 2012년도에 한 번 일부 구간 정비하고 이번에 하는 거잖아요?
예.
자체 예산으로 추진해야 하는데 예산이 없어서 어려운 실정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하더라도 계속 교부세 등을 조금조금 가져와서 하는 것보다 구체적인 계획이 세워져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구간구간별로 하더라도 실제로 농ㆍ배수로로 활용되고 있기도 합니다. 농민들의 삶에는 밀접하게 관계를 가지게 되는 사업이잖아요?
예.
그래서 또 4년 있다 예산 주면 일정 구간 하는 것보다 지금 시기에, 예를 들면 총 물량이 이 정도 되면 여태까지는…… 아까 공모사업도 해보시겠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정말 필요하다면 도시재생과 소관일 것 같은데요.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것과 협의해서 단기간에 얼른 마무리 지을 수 있는 방안들을 구체적으로 고민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혹시 그런 고민을 세우고 계신지요? 교부세 5억을 시행하시겠다고 보고를 해 주셔서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 구에서 재정 부담이 필요한 사업입니다. 재정상 열악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미처 반영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시재생사업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다시 확인해서 조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방법을 다각도로 찾아보겠습니다.
얼른 마무리가 돼야 조금 될 것 같고요. 정비사업이 빨리 마무리가 돼야 되는데 계속 지지부진해진 상황에 있고……
안전총괄과에서도 항상 염려하고 걱정하는 부분들이 그런 부분들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대로 그런 부분들을 다각적으로 찾아보고 검토 드리겠습니다.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사회적 재난 관련해서 국가에서 진행하는 풍수해보험 제도가 있습니다. 풍수해보험이 정말 필요한 분들은 농촌지역에서 하우스 재배를 하는 분들로 태풍이 한 번 불거나 폭설이 잘못 내리면 하우스가 파손됐을 때 안에 키우는 농작물부터 피해를 봅니다. 생각보다 많이 풍수해보험에 가입하려고 하지 않으세요. 하우스 규격도 있어야 되고 그런 어려움이 있기도 합니다. 예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게 하우스를 몇 년 하다가 철거하는 곳은 미리 규격을 맞춰서 지을 수 있도록 서창동, 유덕동 등 저희 관내 농촌동이 있는 곳에는 미리 계도나 안내문을 했으면 합니다. 실제 볼라벤 태풍 때 풍수해보험 든 분과 안 든 분 차이를 엄청나게 느끼셨습니다. 들고 싶어도 못 들었던 이유를 물어봤더니 풍수해보험에 들 수 있는 파이프 규격이 따로 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실제로 주민들도 그것을 알지 못해서 피해를 많이 봐서 많이 안타까웠고, 가입해서 하신 분들은 굉장히 보상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 것들을 수시로 좀…… 농사짓는 분들은 중간에 교체하거나 한 번 해놓고 바꿀 일이 있으면 조금 돈이 더 들더라고 규격에 맞게끔 지을 수 있도록 저희들도 관심을 가져줘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보험가입률이 저조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 원인 중 하나는 풍수해보험은 경작물이 아닌 비닐하우스 등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비닐하우스를 하신 분들께서는 아무래도 농작물에 관한 보험에 많은 관심을 갖지 시설에 대해서는 관심이 적은 것 같습니다. 지적해 주신대로 충분히 하우스를 하신 분들께서 인지하고 계실 수 있도록 홍보하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동춘 위원님.
이동춘 위원입니다.
먼저 승진하신 것 축하드립니다. 전임과장님께서 워낙 강하셨는데 부드러운 과장님 오셔가지고, 이번에 눈이 좀 왔습니다. 담당부서에서 어떤 조치를 하셨습니까?
저희 관련해서 도로 제설작업도 물론 했고요. 직원들이 19일 아침에 전직원 2분의 1인 260명 정도가 이면도로 제설작업에 참여했습니다. 일과시간에는 동주민센터 직원 및 도로팀에서 이면도로 제설작업에 투입됐습니다. 또 경사길 같은 데는 모래주머니나 염화칼슘을 보충해서 대비했습니다만 아무래도 범위가 넓어서 이면도로에는 조금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직원분들이 고생하셔서 제설작업이 잘 됐습니다.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해주시고요. 특별사법경찰관 관련해서입니다. 업무특성상 맡고 계신 거죠?
관련법에 따라서 특사경 업무를 할 수 있는 범위가 있습니다. 거기 범위에 맞춰서 저희 구청 8개 부서 40명이 특사경으로 돼있습니다.
청소행정과가 10명인데 이 분들은 불법투기 단속 업무 하신 가요?
예.
단속하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실적은 미미한 편이죠?
관련 부서별로 업무를 담당하다 보니까 저희가 실적에 대해서는 미처 확인을 못 했습니다. 아무래도 사법특별경찰 임무를 주기는 했습니다만 행정공무원이 겸하다 보니까 나름의 고충은 있는 것 같습니다.
오신지 얼마 안 됐는데 답변도 잘해 주시고…… 부드러운 카리스마 발휘하셔서 안전도시 구축하는데 애써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기대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켜봐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1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3분 산회)
○출석위원(6인)
오광록 이동춘 김광태 오광교 김은아 윤정민
○의회사무국참석자
전문위원 김광현
의사실무관 박진철
속기사 김은경
○출석구청공무원
복지환경국장 이양선
안전도시국장 홍복기
녹색환경과장 이호준
청소행정과장 정용욱
도시재생과장 김선홍
안전총괄과장 차미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