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1회 서구의회(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록
제1호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6년 1월 20일(수) 10시
장 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6년도 구정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
심사된 안건
1. 2016년도 구정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서구청장 제출)
◦ 복지환경국장 현황보고
◦ 안전도시국장 현황보고
◦ 보건소장 현황보고
◦ 복지정책과 소관
◦ 복지급여과 소관
◦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 여성아동복지과 소관
(10시02분 개회)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희2016년도 새해 첫 번째로 열리는 사회도시위원회 회의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16년도 구정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업무보고를 받으신 후 의문사항에 대한 질의와 좋은 정책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고, 아울러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에 대하여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 순서는 복지환경국장님, 안전도시국장님, 보건소장님의 전반적인 업무보고를 들으신 후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세부적인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1. 2016년도 구정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서구청장 제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16년도 구정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이양선 복지환경국장님 나오셔서 복지환경국 소관 2016년도 구정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환경국장 현황보고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오광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병신년 새해에는 지혜와 건강의 기운을 받아 위원님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지난 한 해 동안 구민의 뜻을 의정에 담아내고자 적극적이고 생산적인 의정활동과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한 노력 덕택에 안팎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다양한 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달성하였습니다.
주요수상내역으로는 2015 읍면동 복지안전망 운영 분야에서 대상 외 6건, 2015 지역복지사업 평가 복지재정 효율화부문 부정수급 환수, 확인조사 결과 반영 등에서 우수지자체 선정,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우수기관 선정 외 2건, 2015년 지역다문화프로그램 공모사업 성과보고회 교육문화네트워크동행 부문에서 ‘최우수’외 6건, 2015 자치구 에너지절약평가에서 ‘최우수’외 15건, 탄소중립도시광주 ECO-Green평가에서 ‘최우수’외 1건을 수상하여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양하였습니다.
이러한 많은 성과는 위원님들께서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해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점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복지환경국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주민 주체의 복지공동체 실현을 통한 촘촘한 복지 안전망 정착을 목표로 지역내 복지 문제를 지역주민 스스로 해결하고 이웃이 이웃을 돕고 살피는 주민 주체의 동 복지협의체 내실화를 위해 우리동네 수호천사 동 협의체 위원 역할을 정립하고 지역주민 욕구와 지역 특성에 맞는 동별 특화사업을 체계적으로 운영하겠으며, 민관협력 활성화를 위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기능을 강화하고 다양한 홍보활동을 통해 나눔활동 참여를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공적 부조 한계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소외계층을 발굴․지원하기 위한 복지통장제ㆍ희망지킴이․SOS 희망 기동대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겠으며, 또한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따뜻한 복지공동체 구현을 위한 서구민한가족 나눔운동 결연사업 확대와 개인 맞춤 서비스 희망플러스 20대 사업을 전개하고 서민생활 도우미제 운영과 나눔으로 하나 되는 복지 대축제 주간을 운영하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의 거점화 역할 수행으로 동복지협의체 활성화에 기여하고 민․관의 협력증진 강화를 통한 지역복지사업의 구심체 역할 제고와 돌봄 여행서비스 등 수요자 중심의 사회서비스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서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불어 통합사례관리 업무를 동주민센터로 확대하여 서비스 중복을 해소하고 복합적 욕구에 대한 직접적 맞춤형 서비스를 연계하여 저소득층 복지안전망 확충과 복지체감도를 향상 시키겠으며, 민ㆍ관 사례관리 실무자 역량강화 워크샵 등을 통해서 전문성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복지급여과에서는 지역복지공동체 기반구축을 위한 저소득 주민 생활보장 강화를 목표로 현장중심·주민중심의 따뜻하고 효율적인 복지행정 기반을 구축하고 복지대상자의 소득·재산·생활실태를 신속 정확 공정하게 조사·관리하면서, 생계ㆍ의료ㆍ장제 등 기초급여를 적기에 지원하여 생활이 어려운 주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갑작스런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 주민을 적극 발굴하여 생계ㆍ의료ㆍ주거 등 필요한 긴급복지서비스를 신속하게 지원하고, 근로빈곤층의 일을 통한 적극적 자립의지·역량강화를 위해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 기술습득 및 취·창업지원 등 자활사업 내실화를 도모해 가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입니다.
노약자에게 든든한 생활복지구현을 목표로 노인여가복지시설의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과 체계적인 지원으로 건전한 여가문화풍토 조성에 기여하고자 개방형 경로당 시범 운영으로 경로당을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소통과 문화공간으로 탈바꿈시켜 나갈 계획이며, 노인복지관, 문예회관, 도서관이 함께하는 서구 복합커뮤니티센터를 건립하기 위한 다각적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장애인들의 재활능력 배양을 위한 안정적인 일자리창출과 직업재활시설을 확충하여 장애인들의 사회참여 기반을 조성해 나가고, 저소득 가정의 아동과 가족에게 건강, 복지, 보육을 통합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여 가난의 대물림을 차단하고 공평한 출발기회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여성아동복지과 소관입니다.
여성, 아동, 청소년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복지 공동체 실현을 위하여 아동과 여성이 안심하는 사회안전망 기반 구축과 성주류화 정책을 통한 성평등을 실현하여 여성이 안전하고 편리한 여성친화 도시를 조성하겠으며, 다문화 가족이 우리 사회에 조기 정착하고 행복한 가정을 조성할 수 있도록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고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통합적인 가족지원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안전하고 신뢰받는 보육사업 추진을 위하여 평가인증 및 시간 연장형 어린이집을 확대 운영하고 262개소의 어린이집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으로 보육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더불어 한부모 자녀 등 돌봄이 필요한 아동에게 맞춤형 복지서비스 지원체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소득청소년 학업 및 생활지원, 위기청소년을 위한 상담복지센터 운영, 학교 밖 청소년지원 등으로 청소년의 건전육성과 활동지원을 강화하겠으며, 지역청소년의 전용공간 확보와 청소년 건전육성 및 활동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서구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을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녹색환경과에서는 주민이 행복한 친환경 관리를 통한 살맛나는 으뜸서구 구현과 녹색도시 조성을 목표로 주민이 함께하는 친환경 녹색생활 실천을 위해 적극적인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및 징수, 자전거 이용 활성화 사업, 지속적인 석면 안전관리, 에코체험센터 등을 추진하겠으며, 탄소중립도시 구현을 위해 악취․소음․먼지 등 생활불편민원을 집중관리하고, 쾌적한 대기질 관리 및 그린리더 협의체 활동을 통한
탄소은행제의 내실있는 시책추진으로 기후변화대응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수질오염 배출원의 체계적인 관리와 수질 오염사고 예방을 위한 하천순찰 및 방제 훈련, EM 활용을 통하여 살아 숨 쉬는 수생태계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노후화장실에 대한 지속적인 개ㆍ보수 공사와 개방화장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아름다운 화장실로 가꿔 나가겠으며, 고효율 친환경 LED조명 교체사업 및 저소득층 노후 LPG시설 개선사업, 체계적인 시설 안전관리로 안전하고 따뜻한 에너지 복지도시 서구를 구현하는 한편, 2016년 폐쇄 예정인 상무소각장 부지 및 시설을 지역발전 촉진과 친환경 녹색공간의 장이 되도록 시와 협력하여 활용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소행정과에서는 폐기물의 효율적이고 안정적 처리체계 구축으로 누구나 살고 싶은 깨끗한 청결도시 조성을 목표로 동 청소행정평가를 연 2회 실시하여 자율적 청결활동 분위기를 조성하고, 불법투기자 제보 게시판을 운영하는 한편, 불법투기 쓰레기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미수거 방침을 홍보하여 쓰레기 불법투기 사전 예방에도 주력하겠습니다. 또한 가로변 쓰레기통을 정비하고, 이면도로 특별청소를 실시하겠으며, 상무소각장 폐쇄가 예정됨에 따라 불연성 폐기물 분리배출 홍보 및 수집ㆍ운반체계를 정비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주민의 자원재활용 참여 확대를 위해 원룸촌 재활용분리 수거함 설치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스마트폰을 활용한 대형폐기물 접수시스템 구축, 수수료 납부 시 카드결제도 가능토록 개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분야별로 소상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오광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도 업무보고 중 미흡하거나 개선해야 할 분야에 대해서는 아낌없는 지적과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시면 ‘살맛나는 으뜸서구’ 구현을 위한 구정운영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신년 새해에도 구정에 대한 위원님 여러분의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위원님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항상 보람과 영광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복지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복기 안전도시국장님 나오셔서 2016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도시국장 현황보고
안전도시국장 홍복기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안전도시국 새로 오신 과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존경하는 오광록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도 1월 7일자 인사이동으로 새로이 인사드리게 된 안전도시국장 홍복기입니다.
희망찬 병신년 새해를 맞이하여 항상 위원님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고 의정활동에 뜻 깊은 한 해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금년 한 해도 주민생활 불편해소와 도시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도시재생, 안전관리, 교통, 건설, 건축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고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2016년도 안전도시국 소관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재생과 소관입니다.
불법 유동광고물 지속정비 기동처리반을 지속 운영하고 옥외고정광고물 양성화 사업 본격추진으로 쾌적한 도시미관 조성에 힘쓰겠으며, 도시계획시설사업은 우선해제 대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효율적 정비를 통하여 주민재산권 침해 최소화에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추진 중인 3개소의 재개발구역과 4개소의 재건축 정비사업 중 마륵치평구역 재개발과 화정주공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은 순조로이 추진되어 올해 준공을 앞두고 있으며, 시공사 선정을 마친 광천동구역 등 3개소와 조합설립 후 시공사 선정준비 중인 양동3구역은 정기적 실태조사를 통한 체계적인 행정지원으로 원활한 정비사업 추진을 유도하겠습니다. 또한, 신촌마을과 화정1동 2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중 신촌마을은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본격적인 도시기반시설 확충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며, LH공사에서 시행하는 화정1동2지구는 토지보상 협의를 실시하는 등 아파트건립에 따른 사전준비를 착실히 이행토록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현재 추진중인 발산마을 일원 새뜰마을사업과 지난해 말 공모에 선정되어 올해 추진예정인 양동, 농성동 일원 100억 규모의 도시재생사업은 주민주도의 광주대표 구도심 재생모델로써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입니다.
사회적 재난 예방시스템 구축을 위해 4개 분야 23개 과제에 대한 부서별 안전관리계획을 1월중 립하고 시스템 구축현황 점검 및 보고회를 개최하겠으며, 안전문화운동추진 광주서구협의회를 통한 협조 기관ㆍ단체들과의 네트워크 구축으로 주민들의 안전의식 확산에 노력하고, 시특법 및 특정관리대상 시설물 안전점검 등 재난의 사전예방에 최선을 다하며 방재시설, 취약시설에 대한 재해위험요인을 민간 전문가와 합동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민방위 교육ㆍ훈련을 연간 추진계획에 의거 차질없이 실시하고, 비상대피시설 128개소, 비상급수시설 33개소 등 민방위 시설ㆍ장비 확충 및 유지보수와 민방위 취약층을 대상으로 안전체험교실을 운영하여 주민들의 생활 속 안전사고 예방 및 대처능력 배양에 힘쓰고, 긴급재난 발생 시 신속한 응급복구 활동이 이뤄지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입니다.
교통안전 및 건전한 운송질서 확립을 위해 여객 및 화물자동차 관리 및 교통안전의식 강화를 위한 거리캠페인, 유관기관ㆍ단체 교육 홍보강화를 추진하고, 올바른 주차문화 정착을 위해 주민자율형 가변주차제 확대, 야간 특별단속 등 맞춤형 주정차단속을 추진하고 있으며,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편익시설 확충사업으로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스쿨존 불법주정차 관리구역 보강, 내 집 주차장갖기 및 주차공간 나눔, 공영주차장 확충 등 부족한 주차공간을 완화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차량 신규 및 이전등록 시 통합창구를 운영하여 원스탑 서비스를 제공, 민원처리시간을 단축하고 민원만족도 조사, 자동차등록민원 구비서류 간소화 등을 통해 차량등록민원 서비스 향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건설과 소관입니다.
거리가게 및 노상적치물에 대한 지속적 계도와 단속을 통해 주민들의 보행권 확보와 쾌적한 거리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인 정비를 실시하고, 도로개설 및 하수관거 등 기반 시설을 확충하여 균형 발전을 통한 생활수준 향상 및 주민편익 증대 기여를 위해 도시기반시설 확충을 통한 균형 발전에 노력하겠습니다. 더불어 기반 시설의 집중 정비를 통한 주민불편 사항을 해소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위해 유지관리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국ㆍ공유재산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해 도로점용 허가 대장 정비 및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무단 점ㆍ사용 행위에 대한 행정조치 등을 실시하여 누락세원 확보를 통한 세외수입 증대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건축과 소관입니다.
밝고 깨끗한 도시 정비와 건축질서 확립을 위해연 4회 건축행정 건실화 점검을 실시하겠으며, 위반건축물 발생 방지 예방점검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위법행위 사전 예방에 힘쓰겠습니다. 또한, 쾌적한 도시미관 조성을 위해 올해 20여개소의 공ㆍ폐가를 정비하여 임시주차장 및 텃밭 등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신속ㆍ공정한 건축민원 처리를 위해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개최 및 분기별 1회 이상의 허가담당자 역량 강화교육을 실시하겠으며, 건축분쟁민원해소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여 공정한 건축분쟁 민원 처리로 건축 행정 신뢰도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공동주택 조성을 위해 사용검사 후 10년이 경과한 노후ㆍ영세 공동주택단지를 대상으로 시설관리에 대한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공동주택 관리 분쟁 최소화 및 역량 강화를 위하여 상반기에 입주자 대표회의 및 관리사무소장에 대한 운영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독･감사를 실시하여 공동주택의 효율화와 입주자등의 권익보호에 힘쓰겠으며, 찾아가서 설명해 주는 주택교실을 운영하여 공동주택 내 현안문제에 대한 신청 단지별 교육을 통해 더불어 사는 주민공동체를 형성하는데 이바지 하겠습니다. 주거 취약계층의 양질의 주거수준 확보와 실질적인 주거보장 강화를 위해 맞춤형 주거복지 지원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작년에 이어 무료 건축상담실을 확대 운영하여 주민들에게 고품격 건축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업무보고 중 개선해야 할 분야에 대해서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시면 구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오광록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 위원님 여러분！
금년 한해도 살맛나는 으뜸서구 구현을 위해 변함없는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늘 보람과 영광이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명권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2016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현황보고
보고에 앞서 지난 1월 7일자 구 인사발령으로 바뀐 보건소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오광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6년 새해에도 위원님들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고 보람 있고 활기찬 의정활동이 되시길 기원합니다. 지난해 여러 가지 힘든 여건 속에서도 구정발전과 주민의 보건향상을 위하여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에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보건소는 지난해에도 보건복지부 주관 전국 지자체 통합건강증진사업 5년 연속 최우수기관, 광주시 자치구 출산장려정책 3년 연속 최우수기관, 음식문화개선사업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등 각종 보건사업 평가마다 좋은 성적을 거두었던 뜻 깊은 한 해였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2016년에도 지역 주민의 건강증진과 소외된 계층의 건강관리에 역점을 두는 한해가 되도록 보건소 전 직원들은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갈 것임을 말씀드리면서, 2016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에서는 ‘모두가 함께 만들고 누리는 건강도시 으뜸 서구 구현’ 을 부서목표로 정하고 5대 전략과제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주민의 생애주기별 특성에 따른 체계적인 맞춤형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건강위험요인 감소를 통해 건강한 서구 만들기에 주력하겠습니다. 한의약에 대한 주민의 접근성을 높이고 노인 및 저소득층 등 의료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다양한 한의약건강증진사업을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산전ㆍ산후 임산부 건강관리와 난임부부 지원과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등을 통하여 출산장려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으며, 건강한 치아를 위해 생애주기별 구강검진 및 교육을 강화하고 저소득아동 치과주치의 사업, 노인의치보철사업 등 취약계층에 대한 구강의료서비스를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감염병 사전 예방관리를 위한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4계절 방역 및 하절기 비상방역체계 가동으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예방접종을 통한 감염병 예방과 퇴치를 위하여 국가필수예방접종과 만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독감 및 폐렴구균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의료기관 필수예방접종비용 지원사업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의약업소 자율지도점검을 통해 의약업소 신뢰성 확보와 구민의 이용편의를 도모하겠으며, 저소득층 암환자 및 희귀난치성 질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으로 환자와 그 가족의 고통을 감소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심폐소생술 및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법 교육을 확대하여 생명의 소중함과 위급상황 대처 능력함양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건강마을 맞춤형 건강관리센터 운영, 건강한 생활터 만들기, 서구민 건강생활실천의 날을 지정운영하고 건강포인트제 도입, 서구민 건강걷기대회 개최 등 지역 유관기관과 연계한 활력 넘치는 건강도시 구현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보건위생과에서는 ‘안전한 식생활관리 및 쾌적한 위생환경 조성’ 을 부서목표로 정하고 7대 전략과제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공중위생업소에 대한 민․관 합동 상시감시체계를 구축하여 건전한 영업풍토 조성과 위생수준 향상에 최선을 다 하겠으며, 주민들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건전한 노래․게임문화 정착을 위해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여부 등 현장지도점검을 한층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국제 수준의 식품접객문화조성을 위하여 모범음식점 지정 및 관리를 강화하고 찾아오는 음식특화 거리 조성 등 함께 만들어가는 음식문화 개선사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확대 및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을 활용한 학교 주변 식품판매업소 관리강화, 부정불량식품 식별요령 순회전시회 개최 등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식품제조와 가공업소에 대한 등급별 차등점검을 실시하고 주민의 소비가 많은 유통식품에 대한 수거 검사와 농ㆍ임산물 잔류농약 등을 측정하여 식품 안전성 확보에 주력하겠습니다. 위생관리 매뉴얼 및 식중독 예방 홍보를 강화하고 퇴변태 영업 및 호객행위 등 불법영업 근절로 건전한 영업풍토 조성에 앞장서겠습니다.
또한, 우리 지역 전통음식 계승과 새로운 음식 발굴 및 홍보의 장(場)이 되도록 서구 음식인 맛자랑대회를 개최하여 맛의 고장으로서 자긍심을 고취하는 계기가 되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상무금호보건지소에서는 ‘모두가 함께 만들고 누리는 건강공동체 으뜸 서구 기반 조성’ 을 부서목표로 정하고 4대 전략과제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건강취약계층의 건강문제를 해소하고 건강생활실천능력 향상을 위해 맞춤형 방문관리,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정신보건서비스 제공, 장애인 재활서비스 강화, 쌍촌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 내실화로 건강형평성 제고에 노력하겠으며 또한, 체계적인 만성질환 관리 및 건강한 노후를 위한 치매예방관리 등 예방중심의 질환관리로 합병증 최소화에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의료취약지역 경로당 어르신들을 위하여 경로당 건강지킴이 사업, 약손 안마서비스 등 노인통합보건의료서비스를 체계적․주기적으로 제공하여 노인건강증진 및 건강보호에 주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업무 전반에 대해 간략히 보고 드렸습니다. 보다 상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담당과장과 보건지소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오광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보건소 전 직원은 ‘활력 넘치는 건강도시 살맛나는 으뜸 서구’에서 지역주민 모두가 건강한 삶을 영위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늘 변함없이 주민의 보건행정에 적극적인 성원과 지원을 다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 말씀드리면서,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도 항상 건강하시고 의정활동에 늘 보람과 영광이 함께 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해당 부서장의 업무보고에 앞서 복지환경국장님과 복지정책과장님을 제외한 나머지 공무원을 귀청하여 업무에 임하시다가 순서가 되면 출석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럼 복지환경국장님과 복지정책과장님을 제외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귀청하여 계시다가 순서가 되면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회의중지)
(10시41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봉필호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정책과 소관
복지정책과장 봉필호입니다.
항상 복지정책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갖고 도와주시는 오광록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2016년도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주민 주체의 동복지협의체 내실화, 촘촘한 인적안전망으로 지역사회 보호체계 구축, 서구민한가족 나눔 운동 확산, 종합사회복지관 및 바우처사업 주민서비스 강화, 현장 중심의 원스톱 맞춤형 통합사례관리 순이 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2016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
이상으로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은아 위원님.
7쪽 봐주시면 종합사회복지가 거점기관으로 협약식을 2월에 진행하고, 사업을 진행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종합사회복지관이 금호동, 상무2동에 집중돼 있잖아요. 무진종합사회복지관도 광천동에 있는데. 동을 확대해서 복지관이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이 없으셔서 그것에 대해서 좀 더 보충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2월에 협약식을 맺는 것은 말씀드린 대로 쌍촌 시영이라든가 쌍촌종합복지관이 상무2동에만 집중돼 있는데 여기 동들을 몇 개동으로, 권역별로 나눠서 담당하고 동복지협의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업무를 복지관과 같이 사업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돌봄사업을 한다면 복지관에서 주관하고 동에서 대상자들을 선발해서 같이 사업하는 것을 말하겠습니다. 어느 한 곳만 하는 것이 아니라 거점 별로 하는 그런 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협약식을 맺는 겁니다.
그런데 복지관 고유 업무가 영구임대아파트 주민들을 중심으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사례관리를 하고 또 이후 관리까지 하는 자체 사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복지관이 인력 또한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러면 각 담당자들이 생길 건데 실은 복지관 직원들이 다 담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기는 것이고요. 그럼 이분들이 각 동별로 복지협의체 회의를 하거나 어떤 사업이 있을 경우 파견을 갔을 때, 고유 업무인 영구임대아파트 주민들을 위한 복지서비스의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것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우면서 이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는 것인지…….
저희들이 그런 인력문제도 고려를 안 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사업을 많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대표적으로 복지관들이 지역 주민을 위해서 자기 바운더리에서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상무2동에는 복지관이 2개나 있는데 복지관이 없는 동들은 소외를 받는 감도 있어요. 그래서 사업을 크게 하는 것보다도 우선 복지관, 동복지협의체가 연계해서 조그만 사업이라도 같이 한다는 것에 큰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물론 그런 것들이 더 활성화가 된다면 인력 등의 문제는 국비나 시비를 지원받든 확보를 해야죠.
복지관은 이미 형이 정해져 있어서 인력을 지원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게 답변하실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저는 이 부분을 이렇게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 금호2동에 복지관은 없지만 사회복지시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전문요양기관도 있고, 아동센터도 있을 수 있고요. 동복지협의체와 같이 사업할 수 있는, 그분들이 지역의 복지를 일부 책임지고 있는 그것의 목적에 맞게 그분들이 같이 공유하고 함께 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가야죠. 사회복지관이 상무2동에 몰려있다고 해서 그분들이 치평동까지 파견돼서 거기에 있는 돌봄이 필요하거나 아동의 프로그램이 필요했을 때 지원하는 시스템은 맞지 않다고 보고 있어요. 복지관 가서 사업하시는 분들 봐 보십시오. 담당하시는 우리 계장님이 한번 이 사업에 대한 타당성이 정말로 있는 것인지…… 그럴 수는 있다고 봐요. 예를 들면, 상무2동의 쌍촌복지관이 실제로는 상무2동이라는 동에 있지만 바운더리를 넓혀보면 화정3동과 근접해 있기 때문에 화정3동의 사업을 같이 고민할 수는 있죠. 왜냐하면 주민들이 중복될 수 있거든요. 그렇게 진행하는 사업이 아닌 이상에야 쌍촌복지관 주민이 상무1동까지 책임지고 치평동, 화정1동까지 가서 무슨 사업을 같이 공유하고 함께 한다? 그리고 거기에서 거점기관으로서 역할을 한다? 저는 이 사업이 정말로 제대로 고민되고 풀어질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고민 해주셔야 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말이 쉽죠……. 그 영구임대아파트에 있는 주민들 대부분이 수급자이면서 서비스를 받아야 하는 대상자입니다. 이분들은 복지관의 서비스가 좋다, 나쁘다를 날마다 평가하고 있고, 본인들은 제대로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욕구불만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만 잘 관리하고 케어해도 굉장히 많은 효과를 가지고 오는 것이 복지관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요. 복지관이 몰려있다고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복지관이 생긴 의미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고 판단해 주셔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부방침도 그렇습니다. 복지관을 거점별로 했으면 좋겠다는 것들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을 크게 한다는 것보다도 복지관들이 자기 영역을 담당해서 같이 복지를 간다. 그런 측면으로 협약체결을 해서 조그만 사업부터 시작해 보고요. 인력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보다도 한정된 인력 내에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을 발굴해서 추진하려고 협약식을 체결하려고 합니다.
안타까운 게 정부방침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저는 정부방침 중 가장 탁상행정의 기본이 복지라고 보고 있어요. 복지현장에서 느끼는 어려움들을 보건복지부가 반영해 주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의 인력으로 어떻게 하면 이것을 확대할 것인가’라는 방법으로밖에 고민하지 않고 있고, 오히려 지자체 복지사업들을 축소하거나 폐지하려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게 정부방침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보려고 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보고 있고요. 좀 더 고민해 주실 것은 우리 동네 사회복지시설들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분들이 어떤 역할을 해 줄 수 있는 것인지……. 예를 들면 노인생활시설이나 장애인생활시설은 지역에서 충분히 관련된 사업들을 고민하고 풀어내 볼 수 있거든요. 아동복지기관인 아동센터는 지역의 아이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지역사업을 분명히 고민하고, 그분들 또한 그런 역량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동센터 세군데만 마음먹고 같이 사업하시면 동네 사업은 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길게 질문 드리거나 말씀드리지는 않겠지만 그냥 단순하게 복지관들이 동을 넓혀서 이런 사업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고 이렇게 바라보시지 말고, 정말로 복지관 직원들이 어떤 일들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판단하고 그럴 역량이 되는 것인지 그리고 그만큼 확대해서 갈 수 있는 인력이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같이 고민하고 함께 해주셔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역사회와 같이 고민하자는 그런 뜻에서 조그만 사업이라도 동복지협의체라든가 같이 하자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동복지협의체에서 똑같은 사업을 몇 개 동에서 한단 말입니다. 그것을 복지관과 연계해서 같이 한다는 그런 뜻으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참고로 한 말씀 드릴까요. 동복지협의체가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돈을 모금하는 데만 집중이 되고 있지, 돈을 어떻게 써야 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보가 상당히 부족하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어떤 정보나 사업에 대한 부분들은 사회복지관의 도움을 받고 또 같이 할 수 있는 사업이라면 같이 하는 쪽으로 접근을 해 나가겠습니다.
저도 똑같이 말씀드리고 있거든요. 그 역할을 복지관이 하라고 할 것이 아니라 그 동네에 있는 사회복지시설이 해줘야 한다고 봐요. 예를 들어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곳이 어디냐면 상무1동이에요. 주요 복지협의체 사업경과 보고도 들어보고 자료도 봤어요. 사진을 보니까 지역아동센터 센터장님이 지역 아이들을 위한 프로그램도 개발해서 동복지협의체 사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같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고, 예를 들면 화정1동이죠? 서부소방서쪽 화정1동도 마찬가지로 마을공동체나 동복지협의체의 주된 사업을 같이 고민해 주고, 프로그램들을 짜 주고 있는 분이, 제가 보기에는 나우리센터장님이 직접하고 계셨거든요. 저는 충분히 지역에 인력이 있다. 그런데 굳이 복지관에 있는 인력을…… 안 그래도 본연의 고유 업무가 굉장히 많은 곳이고, 지역의 사례관리도 있어서 본인들이 해야 할 업무도 많은데 굳이 멀리 보낼 게 아니라 내 지역에 있는……. 저는 그게 동복지협의체 고유의 특성상 맞다고 보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지역에 있는 시설들하고 동복지협의체들이 다 연계해서 사업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종합사회복지관도 지역의 거점으로서 역할을 하도록 책무가 주어져 있어요. 그런데 복지관들이 그런 책무들을 다 못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것들을 좀 끄집어내서 같이 하자는 것이죠.
그럼 인력이랑 다 보강해 주실 것인지…….
우리 광주가 인력이나 예산이 다른 자치단체나 광역시에 비해서 열악하기도 합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대구와 부산을 견학해 봤는데요. 거기는 저희들보다 예산이 훨씬 더 많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복지관하고 투쟁해서 국비나 시비를 더 확보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그 부분은 어떻게 진행하는지 올 한 해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내가 한마디 할까요.
예, 김광태 위원님.
우리 국장님한테 물어보려는데요. 복지정책도 되고 아동정책도 되는데…… 요즘 지상에서 보도된 것을 보면 학교에서 취약 애들이 학교를 안 다녀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교육청에서나 학교에서 신고를 해야 하는데 그 제도가 미흡해서 사고가 계속 터졌죠.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아이들을 찾아서…… 나는 복지정책과나 국장님에게 물어보는 것은 긴급복지 차원에서 물어본 겁니다. 아동 청소년체육과나 이런 데도 중요하겠지만, 거기서 파생되는 가족들이 생활 상태나 이런 것들을 보면 상당히 긴급하게 지원해 주고 우리가 동복지협의체도 있고 뭐도 있고 다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을 위해 복지에서 모든 프로그램을 마련해서 우리가 하고 있는데, 이번에 보니까 복지가 촘촘하게 얼마나 잘 만들어 놨던지 물 샐 틈 없겠다. 우유배달이 가서 점검하고, 누가 가서 점검하는데 실제로 이번에 보니까 엉뚱한 데서 터졌단 말입니다. 지난번에 세모녀 사건이 있었죠? 거기에 대해서 떠들썩했고, 그래 갖고 동복지협의체를 만들고 법을 개정해서 돈을 쏟아 부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어린아이들이 부모한테 학대받는 이런 일들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에게 문제가 생기면 교육청에서 발굴해서 긴급복지차원에서 우유배달이 가서 봤든지…… 아니면 노인들이 얼어 죽기도 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관리하고 있는데, 이런 어려운 가정들을 사회복지 차원에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해야 할 또 새로운 문제가 됐다. 그래서 교육청에만 맡겨놓고 교육청 선생님들이 신고하면 그것만 할 것이냐, 그럼 행정기관은 열중쉬어 해버릴 것이냐? 지금 복지라고 하면 얼마나 촘촘한 그물로 여러분이 복지국에 쳐놓으셨잖아요. 64%의 예산을 들여가면서, 거의 2,000억이라는 돈을 갖다가 복지예산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건이 일어나는 것이 태동이 됐는데, 과연 우리 국에서는 어떻게 대처하고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또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세모녀 사건처럼 중앙정부에서 법을 만들어서 내려주면 조례를 또 만들고 할 것인지. 아니면 기초생활도 안 돼서 어렵다보니까 이런 사고들이 생기는 것이 학교마다 상당히 있는 것 같아요. 학교를 못 보내고요. 여기에 대해서 과연 우리 국장님은 2,000억이라는 돈을 갖다가 서구청에서 64% 예산을 쓰고 있으니까 앞으로 어떤 대책과 생각을 가지고 계시고, 중앙정부하고는 어떤 교감이 있었는지, 교육청과 어떤 대화를 했는지 한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글쎄요. 그런 부분을 위해서 복지동장제, 복지통장제 이런 것을 하고 있는데 금년부터 6개 동에 통합사례관리를 선정해서 시범운영을 하자고 하고 있거든요. 저희들이 운영하면서 그런 부분도 연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 복지정책이라는 것이 그래요. 어떤 사회적인 이슈가 돼서 그것이 태동을 하고 이야기가 되면 내용을 검토해 보고, 법률로 만들고, 행정은 바로 지원을 해야 하고요. 여러분들이 제일 하실 일이 뭐냐면 돌발영세민이 됐든 어린아이들이 됐든 그런 문제가 일어났을 때, 우리 측면에서도 돈을 2,000억씩이나 쓰고 있는데 혹시 그런 일이 있는지 모르겠다. 그러면 국에서 각 학교에다가 공문을 보내서 결손가정이든지 어려운 사람들이 있어서 혹시 우리 복지 그물에서 쳐다보지 못하고 있는 것인가, 한번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 조사를 해서 시와 중앙정부에 요청해서 법률도 만들어야겠고, 조례도 만들어야겠고, 또 관리를 위해서 돈도 들어간다는 것을 일선에서 제안해 주셔야 할 것 아니겠어요?
제가 말씀을 좀 드릴까요.
예.
그걸 추진 안 했던 것이 아니라 어느 자치단체나 다 추진을 해 왔습니다. 저희 구청에서는 전에 나누어지기 전에 사회복지과에서 업무를 봤습니다만 지금은 복지급여과에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긴급지원업무가 그런 대상들을 찾아서 지원해 주도록 이미 제도로 돼있고 현재도 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들을 하고 있냐면 학교에도 공문을 보내서…….
아니, 아니요. 그 말씀은 말고요. 옛날에 사회복지 7급 공채 처음 했을 때부터 돌발영세민에서부터 그런 것은 다 했어요.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대상자를 통보해주라고 현재 학교에 공문을 보내고 받아서 조사하고 다 하고 있습니다.
아, 하고 있구만. 국장님은 잘 모르시구만요.
또 저희 과에서는 금년에 학교밖청소년들을 몇 명 정도 선발해서 외국물도, 콧바람도 쐬게 해 주려고 학교밖청소년 지원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알았어요. 다른 과의 업무도 과장님께서 감지하고 계시기로 유명한데, 나는 그 이야기입니다. 아까 국장님하고 이야기한 것처럼 방과 후 학생이라든지 기타 청소년, 아동복지과에서도 못할 것 없는 정책을 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이슈가 된 이 문제. 지금 그 복지 그물 속에서 빠졌잖아요.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말씀하신 것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에요. 여태까지 얼마나 그물을 이중, 삼중, 백중으로 쳐서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빠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빠진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행동을…… 지금 여기 와서 스텐스를 써서 학교 측하고 시하고 중앙정부하고 노력하면서 여기에서 이런 사태가 일어나는데, 혹시라도 우리 학교마다 한 명씩이라도 그런 문제가 있어서 결손가정이 생기고 학교도 안 나와 버리는 문제가 있을 것 같으면 이런 경우를 없애야 하지 않겠어요? 그걸 한번 판단해 보시란 이야기입니다. 교육청에 공문도 내보고요. 이상입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기존에 제도가 실시돼서 잘하고 있는 것은 김광태 부의장님이 모르시는 것은 아니고 현재 이런 사회적인 문제가 있을 때, 구에서는 아직 이런 문제가 없잖아요? 현재 상태에서 이것을 어떻게 예방할 것인지에 대한 진단도 하고 대책도 다시 한 번 점검하고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예.
안 하고 있다는 내용은 아닌 것 같으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은아 위원님.
요즘 학교에도 사회복지사가 배치돼 있습니다. 교육청하고도 이야기해 볼 것이 있지만, 우리 서구 관내 학교에 장기적으로 결석하고 있는 아이들이 있다면 우리 구에서도 신경 써볼 테니까 사회복지사를 통해서 동에 전화만 해 주면 어찌됐든 희망지킴이, 사례관리사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해 보시는 것이……. 전체 결손아동들을 챙기는 것이 아니라, 이런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우리 구도 자체 점검을 한다는 차원에서 학교로 전화해서 사회복지사 등을 통해 우리 학교에도 장기 결석하는 아이들, 의무교육 망 안에 빠져있는 아이들이 있는지 우리 동에서도 직접 조사를 한번 해보겠다고 해 주시는 것이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8쪽 봐 주시면요.
그것 보고 역추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 관련해서요. 서비스사업 지원이 원칙적으로는 이용자 별로 1년이잖아요. 바우처 카드를 만들어서요. 올해 저희 아동정서지원이나 아동청소년 관련해서는 1월 14일부터 15일 이틀간에 걸쳐서 바우처사업 등록기간을 뒀더라고요. 그런데 조금 안타까운 것이 사업을 진행하는데 어려움을 몰라서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정서지원이 필요하거나 문제개입 향상을 위해 서비스가 필요한 주민들이나 아이들이 있을 경우, 각 동별로 이틀에 걸쳐서 이 사업을 접수하라고 했을 때 굉장히 어려움이 있지 않냐는 고민이 드는 것이고요. 첫 번째는 기간이 너무 짧다. 난 서비스를 받고 싶은데 그 기간 내에 못하면…… 물론 21일에 추가로 하지만 굉장히 좋은 사업인 경우는 빨리 끝나잖아요. 실은 동 사업이나 사는 게 바빠서 왔다 갔다 하느라고 이런 서비스 기간이 지나서 알게 되는 경우가 참 많더라고요. 특히 맞벌이 부부의 경우는 이런 서비스가 있어서 ‘나도 올해는 해 봐야겠다.’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기간이 너무 짧아서 못 하는 안타까움이 하나가 있는 것이고요. 원칙적으로는 1년이지만 예외규정으로 1년을 더 추가해서 지원하는 것들에 대해 주민들이 의외로 모르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통상적으로 설명해 주실 때는 ‘1년 하시면 내년에는 못 합니다.’ 이러는데 간혹 제공기관에서 필요하면 막 수혜자를 발굴하는 경우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이것이 좀 더 필요한데 더 못 하고 그냥 멈추는 경우가 있어서요. 왜냐하면 아동청소년 지원이나 어르신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문화예술체험 프로그램이나 이런 서비스는 1년 동안 하고 내년에는 안 받아도 되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아이의 정서에 문제가 있어서 이 사업을 지원받는 경우에는…… 근데 이 금액을 지원받아서 가는 경우와 안 받고 가는 경우 금액 차이가 굉장히 커요. 예를 들면 내 아이가 ADHD여서 지원을 받아서 가려고 했는데 지원을 못 받고 가면 한 달에 기본 40~50만 원의 비용을 내야 하더라고요. 있는 집 아이들도 부담스러운데 경제적으로 형편이 어려운 식구들에게는 굉장히 큰 부담이어서 중간에 상담을 받다가 포기해 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예외규정이 있는 것에 대한 홍보도 같이 해주시는 게 맞다고 보고 있어요. 좀 더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요구 하나만 할게요.
예.
동복지협의체 있죠? 12월 31일이 지났으니까요. 작년 12월 31일 연말까지 전부 정리된 것에 대해서요. 지난번에 중간에 했는데 12월까지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협의체에 들어간 돈이, 어떻든 간에 민원실 만든 것까지 포함하면 1억 8,000정도 되고요. 현재 복지협의체 관련해서 이 부분에 들어간 돈이요. 그리고 협찬이라고 합니까? 주민들이 내신 돈도 한 1억 7,000~8,000정도 돼서 비슷비슷 하더라고요. 그것을 쓴 세부내역에 대해서, 예를 들어 동 별로 월, 일, 적요, 수입, 지출 그리고 그걸 전부 지출하신 것, 돈 들어온 것하고 복식부기 형식으로 쭉 보고 동별로 분석을 한번 해보세요. 1억 8,000을 받아서 어떤 경우는 밥 먹고 회의비로 쓰고 자기들을 위해 쓴 파트도 있고요. 또 돈을 걷어서 정말로 도배를 해줬다든지, 어려운 사람을 어떻게 도와줬다든지, 그렇게 쓴 것도 있을 것이고요. 그렇게 항목별로 분석을 해가지고……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조례까지 만들어서 그런 엄청난 일을 하셨으니까 세무사들이 회계분석 하듯이 세밀하게 분석을 하실 필요가 있지 않겠어요? 그fork지고 공통적으로 동별로 어디 동은 밥값으로 다 써버렸다, 어디 동에서는 걷어서 돈을 줬더니 그걸 가지고 정말 어려운 사람들만을 위해 잘 썼다. 그래가지고 잘 된 사례는 장려해야 할 것이고, 안 된 사례에 대해서는 이것을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다른 데에서 다 지급하고 있는 돈인데 모여서 밥값으로 써버렸다. 보니까 상당히 밥값이 많더라고요. 그런 쪽으로 간 돈도. 그런 곳에 할 것 같으면 그런 의미가 있겠느냐. 그래서 법인들이 회계검사 하죠? 그런 식으로 정확하게 분석해서…… 빨리 하시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2월까지 정도로요. 여러분들이 보통 일하면 직무분석 같은 걸 하잖아요. 1인당 업무를 보고 있는 걸 계산 하듯이 이것에 대해서 국장님 계시는 동안에 분석을 한번 해 봐주세요. 그래서 향후에 이것을 어떻게 하면 혹시라도 욕 안 얻어먹고 제대로 발전시킬 것이냐, 또 법률과 조례에 맞게요. 그래서 그런 대안을 제시해줘야 수백 명의 동복지협의체 분들이 일하는데 힘도 나고 그럴 것 아니겠어요? 그 자료를 제대로 분석해서 회계 분석하듯이 이것에 대해서 직무분석을 하세요. 그렇게 해서 제출해 주시고, 나한테만 제출하지 마시고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해주세요. 한 2~3월까지도 괜찮습니다. 편하게 하세요.
예,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고요. 저희들도 당연히 해야 될 일입니다. 세부적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죠. 그것이 이것하고 비슷해요. 내가 말이 길어져서 미안합니다만 4대강 사업을 한다고 해서 10조 가지면 한다더니 30조가 들어가 버렸거든요. 또 고속전철을 5조 가지고 한다면 나중에 20조 들어가거든요. 그 이명박 정부 때 4대강 사업이 건교부에만 들어간 것이 아니고 농어촌공사에도 들어가고 어디 뭐 행안부에도 들어가고 산림청에도 들어가고 다 그래서…… 서창천 같은 경우는 지금도 4대강 사업 하고 있어요. 말하자면 그 돈이 국민들의 세금인데, 이런 것들이 복잡하단 말입니다. 더군다나 동복지협의체 이 문제는 1억 8,000이라는 돈을 걷어서 쓰면서 금년도 계획에는 예산을 4,500만 원정도 밖에 안 쓴다고 돼있어요. 얼마더라? 6,000만 원인가 7,000만 원인가. 그래서 작년에는 소요예산이 1억 7,000~8,000인데 올해는 여기 주도적 운영 6,000만 원, 또 뒤에는 3,000만 원, 또 450만 원…… 해서 한 9,000~1억밖에 안 쓴다고 돼 있구만요.
이제 여기에는……
아니, 들어보세요. 지난번에는 자료를 주라고 하니까 어떤 것에는 빠졌어요. 총 금액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업무보고를 하실 때는 나중에 추경하시지 말고 ‘작년에는 어느 정도 썼고 금년에는 얼마를 하겠다.’ 그런 내용이 나와야 하는데 작년 것이 없어버리니까 이게 맞는 것처럼 보이는데 내 기억으로는 작년에 1억 8,000을 썼단 말입니다. 이렇게 업무보고를 하게 되면 곤란해요. 앞으로는 여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지난번 연말 사무감사 때도 이야기 했잖아요. 1억 8,000에서 쓴 것을 한꺼번에 내서 해놓으라고요. 그런데 벌써 업무보고에서 절반으로 반 토막 내버렸잖아요.
여기 업무보고에는 인건비 등은 포함 안 했습니다.
아니, 해야죠. 인건비도 포함됐잖아요. 동복지 주도적 운영 이것이 인건비죠.
아니요, 여기는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정리를 한번…… 국장님.
예.
한번 업무 지도를 해주십시오.
예.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3분 회의중지)
(11시 29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문광호 복지급여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급여과 소관
복지급여과장 문광호입니다.
평소 복지급여과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오광록 사회도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급여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복지대상자 생활보장 적정 조사ㆍ관리, 복지급여 적기 지원으로 생활보장 강화, 위기상황 저소득주민 발굴 및 긴급지원,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자활사업 내실화 순이 되겠습니다.
(복지급여과 소관 2016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
이상으로 복지급여과 소관 2016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급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급여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은아 위원님.
1쪽, 복지대상자 생활보장 적정 조사ㆍ관리에서 어려움이 있는 주민들께서 직접 방문하셔서 본인 상황에 대한 처지를 말씀드리고, 본인이 대상자가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한 상담을 먼저 동으로 가서 확인하시는 거잖아요?
예, 주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쭉 의원을 하면서 느꼈던 게 동사무소가 넓지 않아서 그런 경우도 있겠는데 본인의 어려운 처지를 이야기하는데 굉장히 사무적이에요. 동사무소 민원실에 보면 여기 앉아계시고, 여기에 앉아서 상담을 하게 되는 것이 업무로는 효율적일 수 있으나 어떤 생각이 드느냐 하면…… 에둘러서 저희 의원들한테 본인의 어려움을 다시 호소하는 경우가 있어요. 적어도 본인의 어려운 처지를 공무원이긴 하지만 남에게 이야기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일 수 있고. 동사무소까지 찾아가기에는 굉장히 많은 용기를 내고 가는 경우가 많을 것이라고 봤을 때 그런 분들이 와서 상담하게 되면 오픈된 공간이 아니라 별도의 공간이 필요할 것 같다는 고민이 들어서요. 그래야 좀 안정적인 공간에서 본인의 상황도 자세히 듣고요. 실은 접수해 주시는 담당공무원께서도 훨씬 더 집중해서 이야기를 들어 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동에 제안하거나 우리 국장님 계시니까 그것에 대해서 고민이 되시거나 저하고 같이 동의해 주시면…… 갈 때마다 느끼는 건데 옆에서는 막 다른 업무 본다고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에서 집중력도 떨어지고요. 본인은 굉장히 중요하게 ‘나 이런 형편이다.’라고 이야기했는데 담당공무원도 놓치는 경우도 있을 것 같아서요. 별도의 공간이 좀 필요하다는 고민이 듭니다. 그것을 동에 상황 공유를 해서 어떤지 들어보시고 해당 담당공무원들과 얘기해서도 그것이 동의가 된다면 그런 공간들이 마련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지금……
지금 그 부분은 각 동에 전부 별도의 상담실은 준비가 돼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부분을 어떻게 운영하느냐 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점검해 보겠습니다.
예를 들면 상담실로만 가면 담당공무원도 업무적으로 효율적이지 못한 것이 있어요. 예를 들면 본인이 기본적인 소득 이것, 이것을 요즘에는 바로 컴퓨터에서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상담실은 그냥 기본적인 종이만 가지고 상담을 해야 되는데……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상담실에서 안 하시고 책상에 앉아서 하는 경우가 간혹 있을 수 있는데요. 업무용 컴퓨터나 그런 것까지 같이 구비돼있는 상담실이었으면 좋겠다는 것이죠. 넓은 원형탁자가 아니라도 서로 마주보는 공간이긴 하지만 집중해서 들을 수 있고 상담해 줄 수 있는 공간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 동에 칸막이로 얇게 되어있는 것도 보기는 했으나 오픈된 공간이다 보니까 은행 업무처럼 집중이 안 되더라고요. 자기 상황을 이야기하고 싶거나 조사해 줬으면 하고 깊이 있게 상담을 해 주셨으면 하는 주민들의 욕구가 있지만 쉽게 전달되지 않는 어려움들이 있는 것 같더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 위원님 말씀을 저도 공감하고요. 실제로 상담할 때 컴퓨터가 있는 곳에서 하면 훨씬 더 편리성이 있지만 개인의 신상이나 편안한 분위기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감안하고 실태파악도 하고 개선할 부분이 있는지 논의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내일 오후 3시부터 6시까지 2016년도 기초생활보장에 대한 지침 시달 교육이 있거든요. 동사무소 직원, 구청 직원 35명이 하게 되는데요. 그때 그런 사항도 논의해서 좋은 방안을 강구하고 노력하겠습니다.
한번 같이 공유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한 사업들이 있다면 필요한 컴퓨터 같은 것도 예산을 세워서 편안히 얘기할 수 있도록, 노출된 곳에서 이야기하기가 상당히 좀…… 자기 처지와 모든 것을 고백해야 하니까 문제가 있어요. 참 좋은 생각인데요. 그런 예산을 더 세워서라도 이야기할 수 있는 공간을 생각해 볼 것이 아니라 만드십시오.
예, 필요하다면 그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아니, 필요하잖아요. 분명히 필요한 것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
없습니까?
예, 김은아 위원님.
4쪽, 노랑호루라기 지원 사업은 광주시 자체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긴급지원은 국가사업이긴 한데…… 보면 어떤가요? 노랑호루라기 사업은 수급자에서 탈락한 세대에 대해 3개월만 지원을 해 주시는데요. 긴급지원대상자에서 벗어나 있는 분들에게만 지원을 해 주는 건가요? 아니면…… 이걸로 지원을 했는데 긴급지원이 가능하신 분들은 6개월까지 가능하잖아요?
기초생활이 중지가 됐는데 긴급지원을 했어요. 그런데 그것도 최대 6개월까지라서 끝났지만 조금 더 해드리고 싶은데 방법이 없을 때 보완적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럼 노랑호루라기 사업은 긴급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실제 상황은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상황에 있는 세대가 어려움에 처한 상황을 보완하는 게 아니라 수급에서 탈락하고 어려워서 긴급지원까지 했는데 그것도 안 되면 노랑호루라기 사업으로 3개월을 더 연장해서 해주시는 건가요?
예, 보완적으로 하고요. 긴급지원을 해 드리고 싶은데 대상기준에 안 맞고 노랑호루라기가 맞으면 해드리고요. 그렇게 최대한 보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찌됐든 긴급지원의 보완책으로 가지고 있는 사업이라고 판단하면 되는 거죠?
예. 저희는 할 수 있으면 긴급지원을 먼저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물어보고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7쪽, 자활사업 관련해서 모밀사랑 사업단을 폐지하신 건가요? 아니면 할 예정인 건가요?
사실상 폐지됐습니다.
그럼 가게가 폐업했다는 거죠?
예.
그럼 그 가게 전세금 같은 것들은 다 반환이 된 건가요?
예, 회수했습니다.
예. 그리고 신규 사업으로 오내떡볶이사업단, 다손공예가 있는데……. 떡볶이 사업단은 떡볶이를 만들어서 납품하는 것인지 아니면 분식집을 하는 것인지요?
일반 판매입니다.
일반 분식집이요?
예.
그럼 신규사업으로 일반 분식점을 내시겠다는 것이죠? 그리고 다손공예는 어떤…….
지금 다손공예는……
매듭공예인가요? 아니면 손으로 하는 여러 가지 토탈공예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걸 왜 물어보냐면 공예 전문점이 이미 기술을 습득한 자활참여자들이 다른 분들에게 기능을 전수할 수 있는 공예방인 건지 아니면 여러 참여자들이 기술은 조금 미흡하지만 제품을 만들어서 판매하는 판매점인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괜찮으시면 담당계장님이 답변해 주실 수 있도록……
예, 그러세요. 계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인의 직제를 말씀해 주시고 답변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자활지원실무관 조영심입니다.
여기는 참여자들을 새로 배치해서 기술을 습득하는 과정으로 알고 있거든요. 일단 만들어서 판매점으로 운영할 것 같습니다.
지금 일부 참여자들이 완전히 기능을 갖추고 강사로서 움직일 수 있는 상황의 공예점은 아니고…… 공방의 시스템이 아니라 판매점이라는 거죠?
예. 다른 곳의 강사들을 초빙해서 기술을 습득하고 공예품을 만들어서 판매점식으로 운영하는…….
앞으로도 쭉 판매점인가요? 아니면 그런 과정을 통해 기술을 습득해서 강사를 파견하는 사업단으로 운영할 예정이신지…… 이거 장기목표를 뭘로 가지고 사업단을……
판매점으로 운영하려고…….
요즘에 판매점이, 특히나 토탈공예 관련해서는 젊은 세대가…… 예를 들어 강사를 필요로 할 수는 있어요. 지역아동센터나 학교, 작은 도서관 같은 곳에 엄마들이나 아이들이 만들어보고 싶어 하는 욕구를 해소하기 위해 강사단을 만드는 사업단이면 장기적인 발전도 있고 목표가 있다고 보는데 요즘에 누가 이것들을 가서 사지는 않아요. 자기가 만든 제품을 갖고 싶어 합니다. 토탈공예라는 것이 제품을 누가 만들어 놓은 것을 사려는 것은 요즘의 욕구성향에는 맞지 않다고 보는데요. 이 사업단을 만들고 장기목표를 잡을 때 이런 것에 대한 고민이 어떻게 됐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일단 이것에 대해서는 조금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사업단이 생겼다가 금방 없어지는 게…… 저는 모밀사랑도 입지 선정할 때부터 여기는 굉장히 어려운 곳이라고 생각했는데 급하게 하시는 것 같아서 안타까워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고민해 보겠습니다.
예, 자리해주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럼 제가 이거 하나만 말씀드리렵니다. 아까 노랑호루라기지원 사업으로 내려왔는데 기초수급자에서 탈락해서 최다 6개월하고 지금 수급자가 아니고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사람들을 발굴해서 지원해 준다는 것이죠? 제가 상무1동에 가면 동복지협의체에서 운영하는 황색신호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아마 여기에서 발상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서도 동복지협의체에서 사각지대에 놓이신 분들을 발굴해서 지원하고 있거든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기초수급자나 사각지대에 놓이신 분들이 정상적인 소득이 창출되기까지 상당히 오랜 기간이 걸립니다. 한번 사각지대에 놓이신 분들은 다시 살아나기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래서 상무1동에 황색신호등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렇게 동에서 동민들이 시행하고 있는 부분들을 반대로 구에서 벤치마킹해서, 수급자나 어려운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조금 더 장기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는 것도 괜찮지 않겠냐 싶어서 상무1동의 황색신호등을 말씀드렸습니다. 참고해 보시고, 다른 동복지협의체와 같이 연계해서 하는 것도 어떻겠나 하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복지급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최종수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을 대신하여 양태승 노인복지주무관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직무대리 양태승입니다.
2016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쾌적하고 활기찬 노인여가복지시설 구축, 소득창출을 통한 안정된 자립기반 조성, 행복한 노후 함께하는 복지공동체 조성, 장애인 일자리 창출과 편의시설 인프라 구축, 장애인 지역사회복지서비스 강화로 자립여건 조성, 드림스타트 맞춤형 통합서비스 제공 순이 되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2016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
이상으로 2016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직무대리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은아 위원님.
김은아 위원입니다.
노인일자리사업이 노인사회활동 사업으로 바뀌었잖아요. 2016년에 바뀐 건지요. 예전에 보면 시장진입형, 교육형, 일자리형, 일반형으로 있었는데 최근 수행기관에서 교육형 사업에 축소가 있지 않았나요?
2016년도에는 크게 공익형, 전문서비스형, 취업형으로 바뀌었습니다. 예를 들면 취업형을 예전에는 저희들이 참여하는 임금을 20만 원 지급했는데 올해는 1인당 월 1만 원 이상 소득을 창출해야 됩니다. 본인이 급여 21만 원을 수령해 가야 합니다. 자치단체나 그 사업혜택을 보는 기관 부담이 커지는 거죠. 보육아동서비스는 보육기관에서 1인당 1만 원 이상 부담해야 되는 경우가 발생해서 연구 중에 있습니다.
그럼 지금 교육형이 취업형으로 바뀌었다고 보면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에게 보고해 주실 때는…… 수행기관의 사업축소인지 봤던 게 뭐냐면, 실제로 일자리 유형이 바뀌면 저희들도 알고 있어야 정책제안 등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것에 대한 이야기가 없어서 여쭤봤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 취업형이 보건복지부에서 요구한 안대로 운영하게끔 하려고 하시는 거죠?
어젯밤에 내려왔습니다. 저희들도 동에 공문 못 보내고 의원님들께도 업무보고드릴 때, 일체 마스터플랜이 어제 전문서비스형, 취업형으로 인원수 같은 게 확정돼 내려왔습니다.
전문서비스형은 무엇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공공형이 대폭 줄어들었습니다. 예를 들면 스쿨존 등 모든 사업이, 청소사업까지도 취업형으로해서 저희들이 참여하시는 한 분당 월 1만 원 이상 부담을 추가로……
구에서 하신다는 건가요?
구에서 하든지, 예를 들면 보육시설로 가면 보육기관이 해야 되고, 학교 급식소 가면
스쿨존이나 골목 청소하시는 분이나 공원 청소하시는 분은 어떻게……
그래서 청장님께 저희들이 구비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어젯밤에 내려와서…… 청장님 관심사항이 일자리 창출이기 때문에 축소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추가 부담을…… 보육시설에서는 수당이 2만 5천 원이 있어서 부담하겠다고 했습니다. 저희들이 LH원룸 임대사업도 발굴했거든요. LH에서 부담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런 인원을 제외한 나머지 스쿨존 사업하고 동 청소는 저희들이 부담해서라도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노인일자리 사업 같은 경우는 규모가 커져 있는 거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유형이 바뀌다 보면 참여하는 기관들이 위축되거나 그러고. 실제 사회복지시설의 경우 금액으로 보면 1만 원이 작은 돈이긴 하나 쉽게 집행하는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조금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포괄적으로 고민해 보시거나, 지원하고 점검하고 있는 부서하고도 협의가 들어가 줘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청장님 방침은 공익형을 제외한 나머지 취업형은…… 인원이 공익형, 취업형 배정이 됩니다. 그걸 소화해야 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LH나 보유시설 등 수익창출이 가능한 기관에서는 부담하는 방향으로 하고, 나머지 어려운 학교, 일반 복지시설은 저희들이 부담해서라도 후퇴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청장님도 추진하라고 해서 그렇게 연구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미 노인일자리사업 받을 때는 교육형이 많이 줄어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원수 줄어든 것에 대한 추가 확보는 되는 건가요?
기준도 작년의 경우 교육형은 퇴직 교사선생님에게는 기초연금 미 수령하더라도 대상이 됐었는데 올해는 일체 일괄적으로 기초연금 수급자여야 된다는 식으로 기준이 강화되었습니다.
그럼 기초연금을 수령하지 않더라도 공무원 퇴직하셔서 본인 연금이 있으면 교육형으로 들어와서……
교사자격이 있으신 분들.
그런 분들이 됐는데, 지금은 안 된다는 건가요?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 다 일괄적으로 강화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워님 계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
그럼 제가 궁금한 걸 일괄 여쭤보겠습니다.
12쪽, 계속 말씀드린 부분인데 보호작업장 두 군데를 더 하시겠다고 서구장애인협회, 광주행복장애인복지를 대상으로 신규설치를 유도하겠다고 되어 있잖아요.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나 어떤 사업에 어떻게 보호작업장을 만들려고 하는지 서로 의견 주고받은 것은 있으신가요?
지금 필요성을 공감하는 단계입니다. 구체적인 사업추진이나 마스트플랜이 나온 건 아닙니다.
예를 들면 장애인들을 위해 보호작업장을 만들어보겠다고 하면 저희가 지원하려고 하는 시스템은 갖추고 있는 건지요?
예.
예산도 포함해 가지고요?
장애인시설은 국ㆍ시비기 때문에 시설만 완비된다면 지원문제는 저희 부담은 없습니다. 시설을 수행하겠다는 기관에서 보호작업장 시설을 완비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거든요.
제가 말하는 게 그거에요?
그걸 지원해 달라고요?
예. 예를 들면 아이템을 기관에서 발굴하면 그 아이템에 따른 시설을 필요로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것을 사회복지시설에서 감당해서 하라는 것은 맞지 않은 것 같아요. 재력이 많은 것도 아닐 것이고요. 그래서 실제 각 장애인 유형별로 필요한 사업들이 있으면 그런 보호작업장이 많이 만들어져서 그 분들이 사회생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반들이 됐으면 좋겠다는데 공감은 합니다. 일단 시설완비를 해 놓으면 지원해 주겠다는 것이 조금 안 맞는데요. 시설 완비하는 것까지가 조금 어려움이 있는 거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채워주셔야 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 어찌됐든 드림스타트 관련해서는 계 조정을 해서라도 드림스타트가 업무연계상 실제로 이 업무가 원활하게 진행되게끔 하더라도 노인장애인복지과에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작년에도 꾸준히 문제제기했고, 분명히 계 조정을 하겠다는 답변까지 해 주셨는데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문제제기를 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2016년도 아동복지교사 배치 사업이 진행됐잖아요? 매칭하는데 별 어려움 없으셨는가요?
담당주무관이 답변해 주세요.
드림스타트주무관 이현숙입니다.
매칭비율이 50 대 25 대 25인데 재원 조정에는 문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에서 매칭 포기한 곳이 몇 군데나 된가요? 아동복지교사 파견을 받지 않겠다고 한 곳이 있죠? 우리 구청에서는 포기각서를 받았다던데요?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각각 아동복지교사 센터별로 매칭이 돼서 어떻게 파견했는지에 대한 자료를 좀 주시겠습니까?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2분 회의중지)
(14시34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장기영 여성아동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아동복지과 소관
여성아동복지과장 장기영입니다.
평소 여성아동복지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오광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6년도 여성아동복지과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여성이 안전하고 편리한 여성친화정책 추진, 다문화가족 조기정착 지원 및 건강가정 육성, 안전하고 신뢰받는 보육사업 지원, 돌봄이 필요한 아동 복지서비스 제공, 건전한 청소년 육성 및 활동 지원, 서구 청소년문화의 집 신축ㆍ이전 순이 되겠습니다.
(여성아동복지과 소관 2016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
이상으로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성아동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성아동복지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광교 위원님.
오광교 위원입니다.
국공립어린이집 신축 부지매입비는 준비가 다 됐습니까?
부지매입비 6억이 확보됐습니다.
예정 부지는 있나요?
지난번에 보육시설 인근 4군데 정도 현지답사하고 왔습니다. 이왕이면 저희들이 물론 지가부분도 있겠지만 어린이놀이터 공원이다 보니까 가능하면 인근에 어린이집을 설치하면 놀이터를 함께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조건이 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인근에 할 수 있도록 봤습니다. 4군데 정도 봤는데 2군데 정도는 주택이어도 공간이 많고 그 정도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보고는 왔지만 관에서 부지매입을 한다고 하면 주변에서 민감하게 반응해서 조심스럽게 접근하려고 합니다.
또 관에서 산다고 하면 터무니없는 돈을 요구하기 때문에 비밀리에 해야 하고 가급적 어린이놀이터가 있는 곳으로 하면 상당히 효과적으로 낫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건축비를 준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넘어가지 말고 올해는 틀림없이……. 대부분 건축하면 3, 4개월이면 되죠?
예, 4개월 정도…….
그 정도가 된다면 올 12월에는, 어쨌든 내년 신학기는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차피 우리 구 의회는 예산이 별로 없기 때문에 시나 국비에 의존해야 될 형편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도 지난번에 교부세를 요청하기 위해서 계획서를 보내드리긴 했습니다만 저희들도 가능하면 금년에 신축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공문만 보내지 마시고 땅 매입비가 구입이 안 됐을 때에는 땅만 준비하면 얼마든지 해 주겠다는 시의원도 계셨고, 국회의원도 계셨단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만히 기다리지만 마시고 국장님, 청장님, 담당주무과장님이랑 해서 한번 찾아가 보기도 하고, 전화도 그분들한테 해서 독촉을…… 물론 맡겨놓은 돈은 아니지만 자기들이 입으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지금은 책임정치를 해야 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냥 말로만 하지 마시고 분명하게 얘기를 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우리 어린이들이 좋은 환경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은아 위원님.
저는 5쪽 다문화가족 관련해서 두 가지만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데요. 대부분의 다문화가족 사업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주관해서 진행되더라고요. 저희 구 자체로 다문화가족을 위한 여러 가지 사업들을 고민하는 단계는 아니라고 보고 있어요. 그런데 다문화지원센터에서 다문화가족에 관련된 사업들을 고민하다보니까 항상 해마다 해왔던 사업에서 크게 변화가 없는 것이 하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가장 중요한 사업으로 둬야 할 것이 가족힐링캠프 같은 단발적인 사업들이 아니라, 최근 다문화가족 실태를 점검해 봤더니 의외로 힘들어하는 다문화 여성들이 많더라고요. 가족 간의 문제, 남편과의 가정불화 문제부터 시작해서 자녀교육의 문제까지……. 현재 다문화지원센터에서는 다문화여성이나 가족을 위한 상담사가 별도로 계시지 않은 상태인 거죠?
물론 다문화센터에서 사업을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만, 특히 다문화가정이 가장 어려움을 느끼는 부분은 다문화가정 아이들이……. 엄마 입장에서는 자기 모국어도 가르치려고 하는 부분도 있어서 아이들이 두 개 국어를 같이 한다는 것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다문화센터에 상담을 전문적으로 해 주는 상담사 두 분이 상주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어느 정도 잘 따라 가는 아이들이 있는가 하면 아예 뒤쳐져버리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치료와 더불어 상담을 해 주고 있는 상담사가 두 명이 상주하고 있습니다.
그건 제가 별도로 물어볼 문제였고요. 다문화여성이 한국에 들어와서 생활하면서 겪는 어려움, 남편과의 관계 문제, 따로 가족들과 떨어져 먼 나라에 와서 지내다보니까 막상 본인이 기대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삶의 모습에서 우울증을 겪는 부분들도 많고요. 또는 남편과의 관계에서 오는 문제들이 굉장히 많아서 중간에 가버리는 경우도 되게 많은데요. 가버리기 전에 초기 단계에서 안아주고 같이 상담해 주고 필요하면 개입해서 여기저기 지원을 해 주는 시스템이 다문화지원센터가 가장 먼저 갖춰야 할 시스템이라고 보는데요. 그냥 단발적인 언어번역 프로그램, 아이들을 위한 것들도 당연히 필요하죠. 그런데 그것보다 중요하게 다문화여성이 우리나라에서 정착하고 자존감을 갖고 살 수 있게끔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분들의 삶에 대한 상담이 가장 먼저 필요해요. 제가 전문용어로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특히나 경제가 어렵다보니까 우리나라에 갖는 기대치가 굉장히 낮아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곳에서 오는 상실감 등을 같이 이야기할 수 있는, 그것들을 풀어내주고 그런 것들이 필요하면 전문적인 기관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도 사례관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시스템이 갖춰지거나 아니면 지금 있는데 활성화되지 않은 건지 활성화를 하고 있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것과 관련해서 우리 구가 별도로 관심을 갖든 다문화지원센터가 그런 시스템을 갖출 수 있도록 도와주시든가 하는 역할이 좀 필요하겠다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다문화가족 자녀들이 겪는 어려움은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문화가족, 그 아이들이 빠르면 20대 초반이고 현재 청소년기를 겪고 있는 아이들이 꽤 많이 있어요. 이제는 우리가 다문화를 받아들이는 시기가 초창기를 넘어섰기 때문에 이미 그 자녀분들이 청소년기를 겪고 있는데요. 청소년 관련해서 다문화 아이들에 대한 지표가 없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어떻게 성장하고 있고 학습적인 부분은 어떻게 됐는지, 자체적으로 우리 구가 용구사업을 해 본적이 없었긴 하지만…… 오히려 다문화 아이들이 겪는 청소년기의 어려움은 훨씬 더 큽니다. 또래집단에서의 나와 다름으로 인한, 내 부모가 한국의 부모들과 다름으로 인한 어려움…… 우리 아이들이 인정해 주기보다는 본인들 스스로가 위축된 적이 많기 때문에 청소년들에 대한 개입이 필요한 시기가 되지 않았나 생각하고요. 그 청소년에 대한 프로그램이 별도로 고민되고, 전문가 집단에게 이것을 어떻게 풀어가는 것이 좋은지에 대해 같이 연구하고 고민해서 그 과제를 풀어내줘야 할 시기가 왔다고 보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열어놓고 고민해 주시고 또 필요한 건지, 다문화 여성들에게 아이들이 지금 어떤 건지에 대한 것들을 봐주셔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참 좋으신 말씀해 주셨는데요. 앞으로는 다문화가정 부모님들이 고충을 겪고 있는 심리적인 부분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엄마가 됐든 아이들이 됐든,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는 사례관리도 병행해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금년부터 관심을 가지고 개입을 하겠고요. 두 번째로 말씀하신 것도 맞습니다. 다문화사업이 처음 도입된 지가 벌써 20년 전후 정도 되다보니까 아이들도 청소년기에 진입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청소년들에 대한 고충이라든가 이런 부분까지도 저희들이 다문화 행정에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장애인 관련해서도 가정폭력 문제에 대한 쉼터와 상담센터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다문화도 특화되어서 그런 것이 하나 만들어져야 한다. 왜냐하면 언어소통이 쉽게 안 되기 때문에 초창기에 가정불화도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적응한 뒤에는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덜 하는데 막 들어와 살면서 가정불화나 가정폭력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위해 다문화지원센터 안에 두든지 아니면 별도로 우리 구가 고민을 해야 한다는 거죠.
쉼터를 말씀하셨는데 아직까지는 우리나라 일반인들을 위한 쉼터도 확충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보니까……. 전에는 구분을 했었는데 다문화가정도 이제는 꼭 다문화가 아니라 일반인으로, 이제는 하나로 봐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도 들고요. 아무튼 쉼터에 대해서도 이분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홍보도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일반 가정폭력쉼터는 접근하는 것 자체가 어렵고요. 또 하나는 언어소통이 제대로 안 되다보니까…… 본인들 스스로가 몇 번 가서 ‘나 이렇게 힘들어요.’라고 했는데 잘 개입이 안 되니 나중에는 포기하는 그런 과정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개입하려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따로 분리해서 케어해야 된다는 문제가 아니고요. 당연히 한 군데서 같이 해주면 좋은데 아직 우리나라 시스템 자체가 그렇게 안 되어 있다 보니까…… 따로 시설을 만들든 아니면 다문화지원센터나 우리 구가 그럴 수 있는 곳들을 연계해서 개발을 하든지 저는 용구과제로 반드시 진행해줘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여성아동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1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7분 산회)
○출석위원(6인)
오광록 이동춘 김광태 오광교 김은아 윤정민
○의회사무국참석자
전문위원 김광현
의사실무관 박진철
속기사 김은경
○출석구청공무원
복지환경국장 이양선
안전도시국장 홍복기
보건소장 김명권
복지정책과장 봉필호
복지급여과장 문광호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최종수
여성아동복지과장 장기영
녹색환경과장 이호준
청소행정과장 정용욱
도시재생과장 김선홍
안전총괄과장 차미영
교통과장 박영자
건설과장 손순탁
건축과장 이환의
보건행정과장 박현희
보건위생과장 김성군
상무금호보건지소장 조숙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