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1회 서구의회(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록
제3호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6년 1월 22일(금) 10시
장 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6년도 구정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
심사된 안건
1. 2016년도 구정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서구청장 제출)(계속)
◦ 교통과 소관
◦ 건설과 소관
◦ 건축과 소관
(10시04분 개회)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고생이 많으십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2016년도 구정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1. 2016년도 구정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서구청장 제출)(계속)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16년도 구정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박영자 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과 소관
교통과장 박영자입니다.
2016년 교통과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저희 과 목표는 교통안전 및 교통질서 확립을 통한 선진 교통문화정착 기반 조성이고 이를 구체적으로 실행해 나가기 위해서 건전한 운송 및 운행질서 확립에 5개 전략과제를 선정해 교통행정업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건전한 운송 및 운행질서 확립, 올바른 주차문화 정착,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 편의시설 확충, 신속하고 정확한 차량등록민원 처리, 자동차과태료 부과ㆍ징수 강화, 스마트 밤샘주차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 순이 되겠습니다.
(교통과 소관 2016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2016년 주요 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은아 위원님.
먼저 꾸준히 의원님들이 문제제기했던 것들 중에 4쪽에 있는 주택가 안쪽이나 도심 안쪽에 있는 대형화물차나 관광버스 단속에 대해, 주요 지역마다 심야시간 때 야간 특별단속을 해 주신다고 해서 감사드리고요. 5쪽 보니까 2016년부터 스마트폰 앱 신고를 확대 운영해서 어린이보호구역 같은 경우는 아이들 등하교시간대에 녹색어머니랑 같이 병행하시겠다고 했는데요. 이것이 2016년 첫 사업인거죠?
앱 신고요?
예.
앱 신고는 2015년……
2015년도에도 진행을 했나요?
예.
아, 그래요?
2015년도에 한 4,000건 정도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4,000건 정도 들어왔다고요?
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저도 녹색어머니회 회원인데요. 저희 회원들이 모였을 때 이렇게 해서 신고할 수 있다. 그래서 아이들 등ㆍ하교 길에, 특히나 학교 주변이 이렇게 불편하면 신고하라고 공유해본 적이 없어서요. 올해 신학기에 들어가면 신입생들이 들어와서 또 녹색어머니회 회원들이 바뀌거든요. 그래서 전체는 아니더라도 녹색어머니회 회장님들과 간담회를 해보시거나, 아니면 공문을 보내서 이런 방식으로 신고할 수 있다고 같이 공유할 수 있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려 봅니다.
네. 그 전에 시행할 때 단체나 주민들께 홍보는 했습니다만 녹색어머니회도 공문이나 홍보를 해서 간담회 등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등ㆍ하교시간대에, 하교시간대에는 조금 덜 하겠지만 등교시간대에는 녹색어머니회 회원들이 아이들 교통지도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제일 불편함을 많이 느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6쪽 봐주시면 공영주차장 예산이 확보돼서 온 지는…… 안 그래도 비고에 2015년도 사업이라고 해놨는데 전혀 진척사항이 안 되어 있어서요. 국비를 지원받아서 사업을 진행하는 건데…… 원인은 적정부지 선정이 곤란하다고 하지만 그 부지 주변을 넓게 잡고 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있어요. 특히나 상무2동이 치평동이나 금호동처럼 땅값이 비싼 곳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진행되지 않고 있고, 마찬가지로 김대중컨벤션센터 주변에는…… 제가 되게 안타까운 것은, 이런 사업들은 정말 필요하고 많은 민원이 있는 곳을 우선순위로 기존에 사업계획을 잡아놓고 있다가 사업을 신청할 때는 어느 정도 가능한지 타당성을 이미 검토하고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급하게 올리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정말로 필요한 사업이 1년 넘게 지지부진하고 있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이미 주민들에게는 이곳에 주차장을 만들겠다고 하고, 주민설명회도 하고 뭐도 했는데 사업이 부진했을 때 사업 가능지역으로 옮겨버리겠다? 이것은 또 다른 민원이라고 생각해요. 그곳에 정말 필요하다고 했고, 필요해서 신청하신 거잖아요. 그럼 당연히 그곳에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진행해주셔야 하는 것이 아닌지 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저는 사업가능지역으로 사업명을 변경해서 조정하겠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봐요. 그럼 애초에 이 사업이 잘못 선정된 것인지…… 그렇지 않았으면 그 전에 최대한 노력해보고 안 되겠다…… 그 지역 주변 바운더리를 넓히더라도 그곳에서 사업을 진행하고 적극적으로 해주셨어야 하는데…… 자꾸 주민들 의견을 물어보고 필요하다고 했으면 주차장을 만드는 과정은 행정에서 해 주셔야 하는데, 금호동 주차장 만들 때도 정말 안타까웠어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개입되다보니까 주차장이 산으로 가고 있더라고요. 개입할 수가 없어요. 막 찾아가서 이분이 만나 버리고 저분이 만나버리니까 그 분은 땅 값 계속 올리고 있고요. 앞으로 이런 사업들은 그렇게 진행돼서는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적정부지가 선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한마디…….
예, 김광태 위원님.
주차장 관련해서 사례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것을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앞에 농성2동이죠? 지난번에 특별회계로 주차장 세 필지인가를 샀거든요. 그런데 양동도 주차장사업이 금액 때문에…… 땅 소유자들이 미리 조율이 안 되고 갑자기 많이 달라는 통에 답보상태에 있죠?
아니요, 양동은 매입했습니다.
매입했어요? 여러분들이 행정테크닉을 정직하게만 하시는 것도 좋은데 사업이 확정돼버리면 그 사람들도 올려달라고 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 농성2동 같은 경우도 확정을 안 짓고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으니까 자기들이 스스로 얼마까지 사달라고 이야기를 해오더라고요. 그래서 합의를 해가지고 특별회계로 사준 겁니다. 그래서 행정을 하실 때 계약행위 같은 것들도 우리가 계약법이나 이런 것에 의해서 하지만 민원인들이나 땅 소유자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런 것을 먼저 잘 조정해서, 방금 김은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런 일이 없도록 해야 해요. 딱 예산세우고, 사업계획 세워버리면 벌써 소리가 나가서 돈 더 달라고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정하세요.
예.
작년 업무보고에는 있었는데 금년은 빠진 것이 있는데요. 내집주차장갖기 사업이 작년에 조례로 제정돼서 어느 정도 실적을 거뒀는지, 금년에는 다 완성이 되고 작년에 조례까지 만들어서 했는데 금년 업무보고에 빠졌거든요. 이게 작년 실적이 어느 정도 됩니까?
7쪽 세부계획에 내집주차장갖기 사업이 돼있습니다.
7쪽?
예, 올해 예산 1,200.
아, 여기 있구나.
그리고 작년 2015년 실적은 15면 있습니다.
그래요. 내가 자세히 못 봤네요. 이런 것이 15면이라도 해서 잘 되도록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행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시작해서 되는 일은 아니거든요. 하나를 시범적으로 주차장을 만들어주고 하면, 그 다음에는 캘린더 정도의 크기로 해서 스티로폼 간판이라도 해가지고 내집주차장갖기 사업 개요나 그런 것들을 하나 붙여주세요.
네, 홍보 등을 통해서 하겠습니다.
아니, 담장이나 그 부근에다가요. 시범사업 이렇게 해가지고요. 그래서 이분이 주차장을 원해서 해줬다. 얼마를 지원해서 담장도 허물고 대문도 다시 해서…… 그런 것을 예쁘게 하나 만들어주면, 말하자면 지나가는 사람들이나 이웃집들이 보고 ‘아, 이거 해 갖고 이렇게 했구나. 나도 신청해야겠다.’는 홍보 효과가 되지 않겠어요?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아파트 사려면 모델하우스 가보듯이. 그래서 그런 걸 업자들이라든지 해서 주차장이라고 붙이면 그런 것 안 할 사람 없거든요. 그걸 해 놓고 잘했다고, 15면이라도 해 주면 지나가는 사람 수 천명이 볼 거예요. 신청은 어디에 하라고도 써 주고, 법규 조례에 의해서 하고 있다는 것도 해 주고요. 그렇게 해서 매년 잘 돼가는……. 이게 일본에서는 거의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상가에도 자기 차가 들어갈 수 있도록 해 놨어요. 그렇게 소형차나 자기 차를 넣을 수 있도록 내집주차장갖기가 생활화돼 있어요. 우리는 이제 시작일 뿐이고요. 이것이 상당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에 의해서 반상회에다 내고 신문에 내고 했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홍보가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를 하더라도 그 동네에서 몇 집만 제대로 예쁘게 해 놓으면 지나가면서 다 볼 것 아니에요. 그렇게 간판도 해가지고 홍보를 해주세요.
네.
과장님, 이건 여담이니 편하게 들으세요. 운전면허증 가지고 계세요?
네.
운전하시죠? 몇 년이나 되셨어요?
한 20년 쯤…….
아, 그래요? 잘하시네요. 어디 구청 교통과장이 운전면허가 없어요. 내가 부시장이랑 무등산을 올라가니까 아침에 캠페인한다고 우리 시 환경녹지국장하고 공원관리과장이 따라왔는데 무등산 바람재도 안 올라가봤다고 처음 와보니까 죽을라하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이 환경복지국장을 하고 공원관리과장을 하더라니까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여성분들이 대통령도 하고, 장관도 하고, 교통과 업무도 보시잖아요. 20년간 면허증가지고 운전하셨으니까 다녀 보시면 서구민들 입장에서, 여러분들이 그동안 운전하신 입장에서 교통행정을 어떻게 해야겠다는 것이 항상 마음속에 있었죠. 그래서 금년 업무계획에 그 표현을 안 하셨을지는 몰라도 좀 그런 것들이나 여러분들이 보고 계셨던, 여성운전자분들은 세밀하시잖아요. 과장님도 그렇고요. 그래서 전에 남자 교통과장님들이 못 봤던 부분들을 보실 수 있다는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어린 아이 문제라든지 안전이라든지 여러 가지…… 또 교통 운행 해보시면 남자들의 운전에 비해서 여성은 좀 약자적인 면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교통행정에 정착되도록 계획을 잘 세워서 멋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동춘 위원님.
교통과가 격무부서이고 기피부서인데 우리 박영자 과장님이 오셨어요. 여성으로서……. 행정의 업무는 익히 알고 있습니다만 열심히 해 주셔서…… 지금 우리 지역의 교통문제가 간단한 것은 아니잖아요.
3쪽에 올바른 주차문화 정착 해가지고 “당사자 입장에서 예측 가능한 단속과 올바른 주차문화 정착을 통해 교통흐름 개선 및 민원발생을 최소화 하고자 함.” 이렇게 좋은 말씀 적어놓으셨는데 꼭 실천됐으면 좋겠어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원발생을 최소화한다는 것은 당사자 입장에서 상대를 이해하고 배려하면 좀…… 그렇잖아요. 그리고 관내 금년도 예산을 보니까 CCTV 이설계획도 있는 것 같고, 추가로 설치할 곳도 아마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U대회나 이런 것 관련해서 꼭 필요치 않는 곳에 설치된 곳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파악하셔서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쪽 도로개설 문제는 도로과에서 담당한가요?
네. 도로개설은 그렇고 교통 편의시설은 저희 교통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힐스테이트 아파트가 생겨서 금년 봄에 입주가 되면 이쪽에 교통대란이 예상되거든요. 건강관리협회 사거리에서 아파트로 넘어가는 도로가 편도 1차선밖에 안 되잖아요. 그 정도 도로면 차선을 3개로 못 만드나요? 그런 것도 도로과에서 하는 건가요?
네.
그럼 우선 교통과에서는 그쪽 교통이 혼잡하니까 시나 도로과랑 연계해서 시청에 예산을 요청해가지고 그쪽으로 도로를 확장해야 할 것 같아요.
도로…… 도로 확장은…… 건설……
어차피 교통이 밀리니까 경찰서나 유관 기관도 협조하고, 담당 부서인 도로과하고도 연계해서 의견을 내서 …… 여기는 지금도 퇴근시간에 건강관리협회 사거리에서 신호를 못 받고 못 지나가고 있잖아요. 과장님도 이쪽 다니시니까 아시잖아요. 저도 6시 넘어서 나가려면 건강관리협회 사거리에서 꼬리 물고 해서 진입을 못 해요. 저 밑에 광주은행 사거리에서 신호를 연계한달지 쭉 빼줘야 되는데 그런 것이 안 돼서 그런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교통의 전체적인 흐름에 대해서…… 교통과에서도 직접적인 담당은 아니더라도 유관 기관인 서부서에 의뢰를 해서라도 이쪽에 퇴근 시간되면 밀리니까 너희들이 와서 보고 교통체계를 바꾼달지 해서…….
네, 교통체계는 경찰서와 협의하고요. 불법주정차 같은 것은 적극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알고 있는데, 우선 당장 보이는 것이 지금도 불편한데 향후에 3,800세대가 입주하게 되면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점을 담당부서에서 직접적인 업무는 아니더라도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금년 1년간 기대가 됩니다. 열심히 해 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저도 한 말씀 드릴게요. 우리 박영자 교통과장님 동천동 동장 계시다가 오셨는데 동천동에서 일 잘하시고, 우리 교통과에 오셔서도 일 잘하실 거라 기대를 하고요. 상당히 어려운 부서로 오셔서 고생하시는데 조금 더 많은 노력을 하셔서 민원들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제가 민원을 많이 받았었는데 지난 U대회 때 도로 주정차단속 CCTV 설치가 급작스럽게 상당히 많이 늘어났죠?
네.
아마 그 시점부터 그 이후로 우리 교통과나 동으로나 상당히 민원들이 많이 들어 왔을 겁니다. 물론 CCTV를 놓을 때는 도로질서나 교통흐름에 따라서 설치를 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CCTV 설치는 우리 교통과 부서에서 하죠?
네.
그 설치장소에 대한 판단을 누가 합니까? 뭐, 민원도 들어와서 할 것이고…… 이런 판단을 누가…….
주민 의견이나 민원제기 한 것을 교통과에서 접수를 받아서 자체 검토를 한 후에 경찰서 협의를 받아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거의 다 그렇게 설치를 한다는 것이죠? 그럼 대부분 민원성이라든지 주민 의견이라든지……
네, 주민 의견을 수렴해서요.
민원이나 주민이 얘기해서 설치하면 나은데 CCTV를 설치해 놓은 곳을 보면 전혀 그렇지 않는 부분들이 많아요. 또 민원을 가서 보면 그런 것이 있고요. 가뜩이나 경제가 어렵고 먹고 사는 부분이 어려운 부분인데 단속을 위한 수단으로 설치가 돼서…… 사실 CCTV 설치 이전에 계도의 목적을 먼저 두고 해줘야 하는데, 일단 설치해서 단속을 하다보니까 동네 상가에서 아우성이 많습니다. 엊그제 청장님도 새해 구정 방향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 주민들 생활, 주차, 스스로 할 수 있는 그런 쪽에 방점을 놓고 얘기를 하셨는데요. 앞으로도 CCTV를 설치할 때 충분하게 검토하셔서…… 물론 검토하는 과정에 그 지역에서 찬성하시는 분도 있고, 반대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대표적으로 말씀드린 내용이 이제 거기는 뗐는데…… 교통 흐름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비보호 좌회전을 하는 지역에 CCTV를 설치했어요. 보통 비보호 좌회전은 교통 흐름이 없는 지역이나 혼잡지역이 아닌 쪽에 눈치를 보고 가라는 지역인데 거기에 CCTV를 설치해서 그 상가를 단속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보니까 아우성이 많습니다. 지금 서구에 그런 지역이 상당히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곳은 청장님 구정 방침대로 가변차선제라도 해서 같이 서로 공존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쳐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위원장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CCTV 설치한 곳도 어찌됐든 상대적이거든요.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 부분은 더 잘 판단해서 하겠고요. 특히 저희는 주정차 CCTV 단속도 사전문자알림서비스라든가 경제 살리기의 일환으로 점심시간 때는 유예하고 탄력적으로 한시적 주차지역도 하고 있고요. CCTV 설치할 때 한번 더 검토하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교통 흐름에 크게 지장이 없다면 가능하면 그쪽에 상가나 상가번영회 협조를 얻어서 가변차선으로 해서 같이 편리할 수 있게끔 해 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립니다. 진짜 어렵고 단속해야 할 지역은 당연히 해야죠. 아까 이동춘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그런 지역이 상당히 많아요. 단속을 굳이 안 해도 될 만한 장소에도 CCTV를 설치해서 아우성인 곳도 많다 이거죠. 이런 곳은 좀 완화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3분 회의중지)
(10시37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손순탁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 소관
건설과장 손순탁입니다.
건설과 소관 2016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년 목표와 추진방향으로 주민이 중심이 되고 안전하고 쾌적한 명품도시 조성으로 부서 목표를 정했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거리가게 및 노상적치물 정비, 도시기반시설 확충을 통한 균형 발전,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개선, 국공유 재산의 효율적 운영 관리 순이 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2016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은아 위원님.
1쪽, 상무지구 금요시장을 집중단속 중이신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불법노점으로 보면 불법이긴 하나 양면이 있는 것 같아요. 상무지구 금요시장은 광주 지역 식구들에게 한 번쯤은 가보고 싶은 명물시장이기도 하거든요. 우리나라 전통시장, 5일장의 기본에서 보면 시장이 조성될 수 있는 넓은 광장이 있거나 공간이 있는 곳에 자생적으로 상인들이 와서 장이 서는데, 그날만 장이 서고 다시 해체되고 그게 시장으로 자리 잡고 정착되는 건데요. 아직도 면 단위는 조그맣게 시장이라는 공간이 있긴 하지만 5일장이 서게 되면 넓게 쭉 노점이 펼쳐지는데……. 아까 설명하신 것처럼 교통 흐름에 방해가 되는 차를 놔두고 대형으로 장사를 하시는 것은 지양되고, 단속이 돼야겠지만 이것이……. 일부 차를 가지고 다니시는 분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저도 주민의 입장에서는 양면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저는 노점을 규격화해서 정말 생계형으로 벼룩시장 형태가 됐든 이렇게 진행할 수 있게끔 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을까 고민을 계속해요. 저희들도 노점에 대한 고민을 똑같이 하고 있어요. 노점을 대규모로 하거나 업체들이 껴서 상인들을 내려주고 관리하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저도 알고 있거든요. 그렇긴 한데 이 생계형 노점을 어떻게 분리하고 구분할까. 그리고 그분들이 불법인 것을 알고 우리가 어떻게 해줘야 하나. 이런 고민이 있긴 하지만 무조건 단속만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는 조금 고민이 돼요. 마찬가지로 상무지구만 그런 것이 아니라 금호동, 염주동, 쌍촌동도 그렇고 제 주변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보면 요즘에 다 플래카드 걸려있더라고요. 안내문 걸어놓고 ‘노점에서 물건 사지 맙시다.’라고 걸어놓은 플랜카드도 봤는데요. 같이 상생하고 살 수 있는…… 특히나 요즘은 경기가 너무 어려워서 체감하는 경기는 더 힘들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것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이 좀 필요한 시기이고 같이 능동적으로 고민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단속이 주요 업무인 부서이다 보니 단속 위주로 갈 수밖에 없는데……. 지금 노점 단속하시면 과태료 부과 계속 하는 거죠?
예, 과태료를 적극적으로는 안 해도 큰 대형 상가 쪽으로만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좋더라고요. 확연히 드러나는 모습을 봤는데 대형마트를 지다가다 보면 인도 양쪽으로 쌓여있던 것들이 깔끔하게 정리돼서 일부 그분들도 양보하시고 이렇게 하는 것도 좋은데, 조금 가지고 나오셔서 장사하시는 생계형 노점을 우리가 어떻게 도와주고 함께 살 수 있는 방법을 찾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그것에 대해서 노력을 해주셔야 할 것 같아요.
현재 생계형 노점상에 대해서는 거의 단속을 않고 있습니다. 손을 거의 떼고 있고요. 대형마트와 큰 텐트를 쳐 놓은 부분들만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큰 텐트라면 천막 말씀하시는 거죠? 큰 텐트 쳐 놓고 좌판 넓게 펼쳐놓으신 분들에 대해서만?
네.
예전에 화성시가 그렇게 했던 것 같은데 일부 주시더라고요. 바구니 같은 이만한 상자를 주셔서 그 상자 규격만큼만 물건을 진열해 놓고 팔 수 있게끔…… 그 규격을 넘어서면 걷어가고 초창기에 그랬다고 하던데 그런 방법은 어떠신가요?
글쎄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요시장 같은 경우는 당초 목적과 취지는 직거래 장터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완전히 대형화가 돼서 시청 앞에서부터 세정아울렛까지 모든 도로가 침범되고 너무 상업화……. 저희들이 영업하러 오신 분들을 분석해보면 말씀하신대로 생계형이 아닌 기업형이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단속하고자 하는 취지는 이것을 전혀 없애겠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셔도 불가능할 거라고…… 물리적으로 부딪쳐야 되고……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 일차적인 목표는 기업형이나 차량을 이용한, 금요일에 가보시면 진짜 당초의 취지와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변질이 됐습니다. 그런 부분을 바로잡고자 하는 취지이기 때문에…….
죄송한데, 제가 자주 이용합니다. 금요시장 가는 것 좋아합니다.
저도 자주 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합법적인 부분은 논외로 치고요. 지금 치평동에서 주민들이 금요시장을 큰 틀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 두세 차례…… T/F팀이라고 표현을 해야 할까요. 모여서 회의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과정은 어떻게 됐습니까?
추진위원회가 20명이 구성돼 있습니다. 어제 현장에 가보니까 한 7분이 오셨더라고요. 많이 오시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금요시장의 문제점을 공론화시키고 있는데 아직까지 크게는 없는 것 같습니다.
내용이 없습니까?
크게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윤정민 위원님.
제가 상무지구에 오래 살다보니까 금요시장에 대해서……. 제 경우는 뭔가를 사려면 무거우니까 주차를 해야 하는데 차를 대놓고 장사를 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게 불편해서 저는 공판장을 이용해요. 그런데 상무지구뿐만 아니라 대형마트나 건물 앞에 노점하시는 분들이…… 이것이 진실인지는 모르겠지만 공공연하게 건물주들이 임대를 하고 있다는 얘기가 많거든요. 그런 부분은 혹시…….
상무지구 금요시장 부분에서는 못 들었습니다. 다른 지역의 대형마트 앞에 나와 있는 생물을 파시는 분들이나 다른 분들은 임대료를 조금씩 받고 있다는 정보를 받고 나서 집중단속에 들어갔거든요. 그런데 상무시장 쪽은 아직 제가…….
저희들이 주민들한테 상무시장을 살려야 한다는 얘기도 많고 ’97년도에 처음 입주했을 때와 지금은 엄청나게 시장 규모가 다르잖아요. 그리고 그쪽 장사하시는 분들 중 서구 주민은 10%도 안 된다고 봐요. 다 외지에서 오신 분들인데, 그런 차원에서 저희 생계형은 두더라도 단속을 해야 되는데 형평성문제 때문에라도 일괄 단속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 부분들을 적절하게 하고 또 주민들을 설득을 해야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일주일에 한번 하는 장을 왜 없앨까’하는 의견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저도 그쪽 주민들과 상대를 하다 보니…… 저는 우리 직원들이 포괄적으로 없애야 하는 이유를 홍보부터 하시고 단속에 들어가면 충돌이 좀 덜하지 않을까.
저희들이 아파트 각 세대에 들어 갈 수 있게끔 홍보 유인물을 치평동사무소에 갖다 줬습니다. 그리고 추진대책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문안이 나오면 저희들이 유인해서 주기도 하고, 플래카드도 더 많이 게첩해서 홍보가 충분히 될 수 있도록 하렵니다.
그러니까 그 장사하시는 분들이 주축이 돼서 주민들을 좀 이렇게…… 장을 서게끔 동요를 시키는 움직임도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도 다 판단하셔서 마찰이 없이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렵니다. 차량 부분 같은 경우는 현재 교통과가 하고 있는데요. 2월부터 구정이 지나고 나면 경찰서 협조를 받아서 차량 부분은 집중단속을 하렵니다. 너무 무질서해서 이중주차까지 돼있는데 그 부분은 충분히 하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광태 위원님.
과장님, 우리가 도로라고 하면 도로 내에 인도가 포함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도로에서 차하고 사람 중에 누가 우선입니까?
보도는 사람이 우선입니다.
차도 사람이 우선인데…….
여러분들 이번에 눈 오고 나서 제설작업 하셔서 자동차는 어떻게 잘 다닙니다만 북쪽에 있는 도로, 인도는 제설작업을 꿈에도 못 꾸시죠?
사실은 인력이 없어서 좀 그렇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람이 다니고 사람이 보호되기 위해서 도로도 만들고 인도도 있는데……. 도로는 출근도 해야 하니 갈 수가 있어요. 인도도 남쪽인 경우는 금방 녹습니다. 내가 당일에 하라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작년에도 내가 이야기했지만 여러분들이 공직생활하시면서 눈이 쌓이는 것이 소한, 대한 이 추위 때 한번 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구간이 멀지도 않아요. 여기서부터 상무로 가면, 큰 도로에 보면 그래도 사람이 제일 많이 다니는 곳이잖아요. 그리고 북향은 녹지를 않습니다. 상가 협조나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지 않는 한은. 그런데 세상에 우리 공무원들 인건비가 서구청에서 1,000억씩이나 나가는데 눈이 와서 북쪽에 사람이 걸어 다닐 수 없을 정도가 되면 재난사태 아니에요? 이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님께서 이번에 눈 올 때 아침부터 오늘까지 몇 번 가보셨어요?
저는 하루에 3번 정도 이상을 돌았습니다. 도로도 차로 돌고……
아니, 그런데 지금도 저렇게 돼있으면 되겠어요? 여러분들이 평소에 업무하면서 1,000억씩이나 받는 공무원들이 전부 담당을 해서, 여러분 보고 눈 치우라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이야기 했잖아요. 홍보물이라도 해서 가게 주인들한테 ‘내일 모레 소한, 대한 추위로 눈이 오니까 얼게 되면 주민들이 당신 가게 앞에 다니면 불편하니까 눈 좀 치우세요.’라고 홍보도 하고, 현수막도 제작해서 붙이고, 아침에 새벽같이 일어나서 가서 보고. 최소한도 육교 올라가는데…… 내가 김은아 위원하고 같이 버스타고 오는데 그 때가 10시 반 정도 됐는데 육교 위가 전부 눈이 쌓여있고 하나도 안 쓸었어요. 육교 관리는 여러분들이잖아요. 김은아 위원하고 둘이 육교 4개를 전부 보고 왔어요. 하나도 쓸지도 않았어요. 도대체 행정을 하는 것인지, 주민들의 재산을 위험에서부터 보호해야 하는 관청, 특히 건설과에서 이렇게 눈이 오고 재난사태가 있는데 관심가지고 새벽에 나가보고 해야 할 것 아니에요. 청소부가 하나도 없어요. 하루 종일 건설과가 딱 올 스톱했어요. 작년에도 내가 이것을 부탁했잖아요. 기록보세요. 지금 당연히 해야 할 일 아니에요. 소한, 대한 추위 때 1년에 한번 정도만 하면 된단 말이에요. 그걸 안 해요. 지금이라도 가서 쭉 돌면서 상가주인들도 설득시키고, 차로 방송을 해도 돼요. 여러분들 재난이나 뭐 하라는 차 있잖아요. 재난관리과, 건설과, 교통과에도 있습니다. 빌려가지고 다니면서, 방송하면서 ‘주민들 불편하시니까 앞에 상가주인들께서는 협조 좀 해주십시오.’라면서 치우라고 홍보라도 하고 다녀야죠. 노인들이나 사람들이 넘어지면 뭐라고 하겠어요? 과장님을 욕하겠어요? 서구청장을 욕하지.
하나 더 이야기할게요. 9쪽 LED가로등 교체사업 있죠? 이것이 총 사업비가 7억 5,000인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감리도 잘하고, 시공도 잘하고, 나중에 감독도 잘하시겠지만 제품시행에 있어서 중국산이 들어가서…… 중국산, 이 문제가지고 벌써 전국 지자체에서 이야기 나옵니다. 10분의 1가격인데 부속 다 바꿔서 들어가고 공사하고 있어요.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지난번에 외부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현재 총 사업비가 7억 5,000인데 국ㆍ시비가 60%예요. 민간사업비가 40%죠. 건축이나 토목, 이쪽 기술 쪽에 계시니까 알지만…… 입찰하고 착공예정, 입찰은 공정하게 하겠지만 이걸 보면 믿겠던가요? 우리 시에서 한 총인시설 한 것도 전부 다 둘려먹어 버리고, 우리나라 4대강 사업도 다 둘려먹은 판인데, 업자들이 담합해서, 이런 것들이 아주…… 그럼 생각해 보세요. 이 돈이 7억 5,000이면 40%는 민간이 부담해서 그걸 또 돌려준다는 것 아니에요?
예.
마치 BTL사업과 비슷하잖아요. 이런 공사해 놓은 곳이 순환도로라든지 기타 얼마나 많아요. 총인시설이나 하수관거 사업…… 사실은 이 공사가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하고 우리 국장님이 소신을 가지고 정말로 일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민원이 하나도 나오지 않도록 총력을 집중해서 하세요. 잘못하면 큰 코 다칩니다. 아시겠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것 전기공사 아무 것도 아닌 것 갖다가 설계해서 입찰하면 한 55% 가지면 낙찰돼요. 그런데 60% 돈을 주고, 40%를 또 주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거의 BTL 같이? 이런 호조건으로 입찰하게 되면 업자들끼리 싸울 거예요. 여러분들이 중심을 가지고 잘해 주셔야 합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한마디만 하겠지만 이거 유심히 볼 겁니다. 상무지구 저런 것도 옛날 ’95년도부터 지역의 시장 있잖아요. 나도 이 치평동 시장을 자주 가지만 여러분들이 관리는 좀 해야 한다. 작년부터 관리를 하려고 준비해서 이번엔 잘 될 것 같습니다만, 항상 예외를 많이 주면 원칙을 벗어나요. 그걸 아셔야 해요. 분명히 건물주들도 개입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 말씀드릴까요. 이번에 아파트 새로 세우죠. 힐스테이트인가요? 그럼 세대가 많기 때문에 지금 여기 상무지구 재래시장 식은 아니어도 조그맣게 장사를 하겠다고 나서는 사람들이 많이 생길 거예요. 그래서 상가 주인들하고, 아파트 측하고 상당히 거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종의 거래가 이루어져요. 내가 그걸 ’90년대부터 봐왔는데요. 우리가 도시계획으로는 상무지구에 재래시장을 못 만들어주잖아요. 그런 아파트 단지가 있으면 자연스럽게 팀이 생깁니다. 그럼 아파트 측, 상가 상인들 하고 상당히 이런 것들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 예외를 주기 시작하는데 확실하게 주지 않으면 자꾸 예외가 원칙을 벗어나게 돼요. 지금 그렇게 돼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외규정을 두더라도 어느 정도는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관리를 해야 해요. 그런데 예외가 너무 지나쳤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런 것이 여기만 있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 상인하시는 분들은 대개 오일장을 다니고 여기 다니고 저기 다니고 기업이라기보다도 생계로서 그렇게 하고 다니세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것을 감안해서 앞으로 그런 문제가 대두되지 않도록, 아까 김은아 위원님이 말씀 잘해 주셨는데요. 이런 것들 이야기를 다 들어서 잘 정리하셔야 한다는 얘기예요. 진심을 가지고 노력하셔야 해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은아 위원님.
5쪽, 6쪽 보시면 소규모 파손이나 긴급보수사업 관련해서입니다. 민원이 생겨서 파손됐다고 주민들이 신고를 하거나 누가 보고해서 그때그때 수선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런 것보다는 도시가 만들어지고 저희 서구도 좀 오래 된 곳들이 꽤 있는데 중요한 것은, 도로는 그때그때 불편하니까 바로 신고가 들어가는데요. 도시가 만들어지고 마을이 만들어지고 나중에 도시가스가 들어가고 어디 하수도가 망가졌다고 해서 군데군데 굴착해서 도로가 깨끗하게 포장된 것이 아니라, 굴착된 부분만 포장해서 나중에 눈이 많이 오거나 해가 바뀌면서 이 부분들이 자꾸 파손돼서 떨어져 나가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저희 서구 관내에 꽤 보이고 있어서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어요. 건설과에서 인력도 부족한데 직접 나가서 현장조사 다 하시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요즘 마을공동체다 뭐다 주민들 모이기도 활성화 돼있고, 동에서 조금만 협조해 주시면 관내에 통장님들도 본인 구역을 한번 쭉 돌아보시고 파손된 부분들, 바로 수선해야겠다는 것들을 연초나 분기별로 한번 씩 동에 협조요청해서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수선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신고를 안 하고, 주민들 관심이 조금 덜 한 지역은 거의 4~5개월이 지나도 그대로 두고 있더라고요. 또 파손된 곳이 계속 넓어지는 현상이 있어서…… 누군가 신고 안 하면 그대로 방치되고 있기 때문에…… 올해 2016년부터는 통장님들 회의 한 달에 한 번씩 꼬박꼬박 하시잖아요. 그래서 매달 그렇게 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분기별로 한번 씩만 해주셔도 주민들이 훨씬 더 편하고, 저희도 파손된 부위가 커지면 커질수록 비용은 커지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진행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렵니다. 이번에 제설작업, 눈이 다 그치면 한번 전수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봄에 한번 씩 하는데 저희들이 전수조사하고 분기별로 최대한 할 수 있도록 하렵니다.
건설과에서 통장님들 회의할 때 조금만 부탁드리면……. 그리고 통장님들도 본인은 조사 안 해도 동네에 계속 신문 넣어주고 있기 때문에 잘 알고 계시더라고요. 본인 통에 뭐가 어려운지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관리해 주시는 것이 맞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10쪽, 가로ㆍ보안등 유지관리에 대해 작년 감사 때나 중간 예산 심의할 때 잠깐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가로ㆍ보안등을 LED등으로 교체하려고 진행하고 계신 거잖아요?
예.
보시면 2016년 5월 이후 교체사업을 시행하겠다고 해서 뭔가 달라진 것이 있어서 그런 건지, 기본은 가격 하락이라고 나와 있긴 하는데 방식 등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한 것 같아요.
이것은 농촌 서창, 유덕동 쪽으로 메탈램프를 LED등으로 교체하려고 합니다. 먼저 시골 쪽을 하려는 계획입니다.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른 보안등 관련해서는 올해는 작년에 사업했던 것과 안 했던 것을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그건 지금 진행하고 계신가요?
예.
렌탈방식으로 하고 계신가요?
아직은 어느 방식으로 해야 할지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직 진행하지는 않았고, 일단 저한테 주신 것이랑 해가지고 렌탈방식도 고민하고 계신 것이라고 보면 되겠죠??
예.
왜냐하면 저도 김광태 부의장님하고 똑같이 BTL방식이나 민간투자방식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지 않습니다. 결국 우리가 책임져야 할 것이고, 특히 이런 시설물들은 한 번 설치되면 꾸준히 가야되는 거잖아요. 쭉 오랫동안 주민들 생활과 관련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할 때 제대로 해야 됩니다. 죄송하지만 관리ㆍ감독하시겠지만 집행부에서 끼고 하는 것과 업자한테 맡겨놓고 하는 차이가 꽤 클 거라고 생각합니다. 업체에서 요구하는 것들이 계속 많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정말 이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느냐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좀 더 지켜보고 진행하시고, 중간중간 저희들이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하겠습니다. 여기 보고가 안 돼서요. 제가 6대 때 구정질문을 했었고, 7대 들어와서도 질문을 드렸었습니다. 가로수 문제는 결국 사람이 다니는 인도하고 맞물려 있는 것입니다. 저희 서구는 특히 넓은 지역이 거의 없고 인도가 좁습니다. 근데 좁은 인도 안에 굉장히 많은 적치물들이 있어요. 한전에서 세운 전봇대도 있고, 가로등, 좁은 길 바깥쪽에는 수벽이 설치되어 있고, 그 가운데는 가로수가 있습니다. 저는 인도에 가로수가 세워져야 한다고 보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가을에는 굉장히 불편해요. 은행이 떨어져서 냄새도 그렇고 굉장히 불편해요. 플라타너스가 있는 데는 그런대로 견딜만하지만 나무가 너무 커지다 보니까 인도를 침범해서, 사람을 위해 나무를 심었는데 나무가 불편해서 사림이 피해서 돌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하나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것은 메타세쿼이아 나무는 정말 도심 한가운데 가로수로 맞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도 체계적으로 교체해 주시겠다고 했는데 올해는 그런 계획이 없으신가요? 제가 환경단체하고도 이야기를 해 봤어요. 나무를 없애고 새로운 나무를 심는 것이 당장은 불편할 수 있으나 사람 사는 곳이 굉장히 편해야 됩니다. 메타세쿼이아는 두 가지 불편함이 있어요. 인도를 망가뜨리고, 나무 바로 앞 주택이나 상가에 굉장히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 메타세쿼이아는 사철나무가 아니라서 낙엽이 굉장히 지저분합니다. 그걸 처리하는데도 불편하고 아주 잘게 부서지기 때문에 쓸어 지지도 않아요. 이런 문제들이 실제로 주민들은 생활이 굉장히 불편해요. 그리고 민원이 들어오고 있어요. 주민들이 저에게도 “김은아 의원, 메타세쿼이아에 대해 뭐 한다고 하더니 아직도 뭔 말이 없어?”하는 말이 들립니다. 제가 요구해서가 아니라 실제로 그런 불편함을 계속 호소하는 주민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계속 말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가로수수종 변경 관련해서 올해 계획은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도 메타세쿼이아 부분은 하수관로 내로 뿌리들이 들어오고 있어서 수종을 좋은 방향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부분은 공원녹지과에 얘기해서 최대한 다른 수종으로 교체하도록 얘기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공원녹지과 쪽으로 얘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그런 민원이 있어서 공원녹지과하고 시에 얘기해 봤더니 광주시에서 용역을 줘서 자체 수종 변경할 품목을 정하고 있어서 지금은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2014년 시작해서 2016년에 용역이 끝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작년에 박혜자 의원 동순방할 때 그 부분이 나와서 확인하니까 시에서 용역해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한 마디 하겠습니다. 지금 인도에 자전거 전용도로가 있습니다. 손 과장님도 토목직이지만 도로행정계장을 했거든요. 도로과에서 자전거를 그때 계속 했어요. 돈은 많이 붓고, 또 고치고 붓고, 또 고치고 붓고…… 전국적으로 행안부에서 처음 해가지고 돈을 발랐어요. 자전거가 가다가 사람하고 다쳐서 사고가 나면 법적으로 자전거 책임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전거 혼용도로입니다.
자전거 전용도로라고 만들기는 만들었죠. 도로에 할까 하다가 도로가 좁으니까 거기다 만든 거 아니에요. 혼용도로인데 어떻든 여러분들이 만들어놨는데 사람이 다칩니다. 여러분들에게 미안한 이야기입니다만 눈 안 쓸어서 미끄러워 사람이 다치면 공용물관리에 관한 하자로 인해서 여러분에게 소송하면 서구청장이 돈 물어줘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아셔야 합니다. 도로를 걸어가다 사고가 나면 본인이 이 정도하면 그렇지 않겠다 민법상 자기하자 없이 최소한 공무원들이 눈이 얼어 일주일씩이나 사람이 넘어졌다. 어디 뚜껑에 의해 사람이 다쳤다면 여러분들은 관리 책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돈을 내놔야 해요. 그러면 구상권 청구하면 서구청장이 주민들한테 물어줘야 합니다. 자전거도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자전거 도로에 사람이 걸어가다 자전거하고 부딪히면 어떻게 하냐는 겁니다. 법이 바꿔진 것 같더라고요. 경찰에서 자전거 도로를 못 가게 해요. 자전거 도로로 자전거 타고 가면 딱지 끊는다고 해요. 과장님은 모르세요? 자전거로 혼합도로로 가지 말라는 얘기에요. 가다가 사고 나면 자전거 책임자가 보험을 들던지 물어내라는 겁니다. 그런데 혼용도로라 하더라도 자전거 도로를 앞으로 유지ㆍ관리할 필요가 있겠느냐. 방향을 아셔야죠? 국장님은 아세요? 건설과가 하는 일이 뭐에요? 도로도 큰 도로는 시에서 다하고, 인도 관리하면서 눈 온 것도 다 안 치우고. 자전거 다니는데 대해서 누구 책임인지 모르면 어떻게 해요? 지금 경찰에서 붙여놨잖아요. 인도에 사람이 걸어가다 자전거하고 다치면 자전거가 다 책임져라. 자전거 다니지 말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 책임은 각자가 몇 대 몇으로 하지 일방적인 것은……
그게 아니고, 그걸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자전거를 타고 가다 한 것은 본인 책임이고, 자전거 탄 사람이 걸어가다 한 것은 자기 책임이 아니에요. 근데 그것이 전국적으로 인도 자전거 도로 때문에 문제가 된 거에요. 인도에 자전거를 타고 가다 사람이 다치면 그 보험 책임, 보험을 들어라. 경찰에서 단속까지 하더라니까요. 길에다 써 붙여 놨어요. 확인 한번 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인도에 자전거에 책임을 뒤집어씌운다 할 것 같으면…… 경찰서에서 단속을 할 것 같으면 인도에 자전거 도로를 만들 필요도 없고, 보수할 필요도 없다는 뜻에서 이야기합니다. 감을 잡아보세요. 내용을 알아보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동춘 위원님.
이동춘 위원입니다.
평소 거리 가게 노상적치물을 정비하시는데 고생들이 많으십니다.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향후에도 금요시장을 비롯해서 관내 이런 것들을 정비하기 위해서 많은 고통들이 따를 것인데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생계형과 기업형을 잘 구분해서 합리적으로 잘 계도 내지 행정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화정3ㆍ4동, 상무2동 BTL사업은 금년에도 계획이 없는 거죠?
예, 그쪽으로 계획이 없습니다.
광주시 계획이 1순위가 북구 다음에 서구라고 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북구가 재작년 사업 시행하려다가 국비가 지원되지 않아서 중단된 상태입니다. 시에 저희는 중앙1분구가 급하다고 계속 이쪽부터 해주라고 건의하고 있고, 시에 찾아가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하도록 열심히 할랍니다.
함께 노력을 해봤으면 좋겠고요. 제가 동네 하수나 도로, 가로등, 보안등 관련 민원제기하면 엄청 빨리 해소해 주셔서 늘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도로 땅 꺼짐 관련해서 작년에 저희 관내에서 몇 군데나 있었던가요? 저희 동에도 2군데……
작년에 총 18건이 발생했습니다. 상수도 쪽에서 3건, 개인 하수관 포함해서 12건이 있습니다.
작년에도 바로 발생하고 신고했는데 도로를 파내고 복구한다는 것은 쉬운 공정이 아닌데 바로 와서 일사분란하게 하신 것을 보고 참 잘되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땅 꺼짐 복구 및 조사단까지 운영하신다니까 더 우리 주민들 안전에 신경을 쓰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열심히 할랍니다.
민원부서가 광범위하니까 여러 가지 많겠지만 아까 눈이 많이 와서 얻어들었는데 부의장님 말씀 따라 주민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기 때문에 빨리빨리 정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도 홍보물하고, 내집앞내가쓸기 운동, 특히 상무지구 상가 쪽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환의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과 소관
건축과장 이환의입니다.
지금부터 건축과 소관 2016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밝고 깨끗한 도시를 위한 건축 질서 확립, 신속ㆍ공정한 건축 민원 처리, 더불어 사는 주민공동체 조성, 맞춤형 주거 복지 지원, 건축사와 함께하는 무료 건축상담실 확대 운영 순이 되겠습니다.
(건축과 소관 2016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
이상으로 건축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광태 위원님.
김광태 위원입니다.
과장님,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지도ㆍ관리 책임이 있죠?
예.
내가 작년에도 전임과장인 김선홍 과장에게 이야기했는데 요즘 전국적으로 공동주택 가스기 갖고 배우가 하는데 관리비로 시끄럽더만요. 여러분들이 지도ㆍ관리책임이 어디까지 있는지 모르겠으나 아파트가 일반적으로 60% 넘어섰거든요. 가스비를 보니까 5, 6만 세대가 서울에서 겨울에 10원도 안 낸다고 하대요. 이게 어떻게 생각하면 그걸 갖고 아파트 측에 주민들이 민원 내고, 다투고 하는 것은 지난 것 같아요. 행정적으로 공동주택을 지도ㆍ관리하고, 어떤 면에서 지원도 하고 허가도 내주고 있는 관청에서 조금 여기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갖고 해야, 관리소장이나 자치위원들 교육도 시키고 행동요령도 지침도 만들어 이야기해서 분위기를 바꿔줘야 되지 않을까. 그런 것은 하고 계신가요?
저희들이 예년에 입주자대표회 회장하고, 관리사무소장에게 1년 1회 교육을 했었습니다. 올해는 신규시책으로 감사하고, 감사 전에 찾아가서 전반적인 사항을 알려주는 주택교실운영을 신규시책으로 합니다.
알았습니다. 그래서 공동주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면 단독주택지역보다 공동주택이 서구에 주거생활의 거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내가 뭘 이야기하느냐면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부분들을 잘 해 주시고요.
예.
여러분들이 1년에 1번 교육한 걸로 하지 말고, 좀 공문도 보내고, 시사적인 것에 대해 아파트 관리소장이나 아파트 자치위원회 측에 공동주택을 잘 관리하고, 주민들하고 잘 협조해 나갈 수 있도록 해 주십사…… 옛날에 1번 한 지도ㆍ감독을 5번 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관심과 감사도 하시고요. 건축과에서 제일 큰 것 아니겠어요?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전에 건축과장한테도 이야기했었는데 아파트는 대개 있으면 아파트를 뺑 돌고 있는 것이 소형 10m미만 도로입니다. 그렇죠?
예.
아파트 있는 사람들은 관리직원이랑 있으니까 자기들 안에만 청소하고, 밖은 놔둬버린단 말입니다. 그것도 교육시켜서 밖에 있는 도로 절반이나 인도같은 곳은, 근데 아파트 담벼락에 있는 쓰레기는 아파트 주민들이 좀 돌면서 한 달에 한 번만 해도 되겠더라고요. 보면 종이컵이랑이 땅에 눌러 붙어 있어요. 아파트 내에만 내 것이고 안 치워요. 거기에 대해 주민들이나 관리사무소 측에 인식을 전화시켜 주란 이야기입니다. 내집앞 쓸기로, 내집앞 쓸기를 건설과에 이야기해서 할 수는 없어요. 공동주택을 지도ㆍ감독 책임 있는 건축과장께서 거기에 대해서 한 번씩 이야기하세요. 특히 이번에 또 하나는 소한, 대한 추위는 얼음이 얼고 복잡해요. 아파트 남향은 항상 녹는데 북쪽은 항상 얼어요. 한 번 얼면 한 달 내지 두 달까지 갑니다. 주민들 불편이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재난관리도 있고 많은 어려움들이 있는데 이게 풍수해하고도 관련이 됩니다. 그럼 공동주택 책임자인 관리소장이 직원들하고 하루 근무하고, 예를 들어 시간제로 근무하고…… 소장은 정액이니까 안 나오는 게 아니고…… 폭설이 와서 북쪽에 있는 땅이 얼어 사람들이 못 다닐 정도가 되고 문제가 되면 공무원들하고 아파트 직원들이 총 동원돼야 한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이런 문제를 해마다 겪어 봤으니까 한번 얼면 한두 달은 간다. 여기에 대해서 소장이 내일 아침에 출근해서 눈을 치운다고, 직원도 그렇고…… 그러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공동주택에 대해, 평소 이런 것에 대해서는 지도ㆍ감독을 해주셔야 돼요. 아까 청소도 그렇고, 자체 내에서 하는 것도, 눈 쓸기도 그렇고. 정 못 하면 관리소장들한테 이야기해서 아파트 주민자치위원회에 동원해서 눈 폭설 온 날은 “소장인 나도 대기하겠습니다. 여러분 불편하시지 않도록… 눈이 얼면 두 달 갑니다. 그러니 주민자치위원들도 그렇고 주민들도 나와서 같이 해 주십시오.” 소장이 밤에 출근해가지고, 아침에라도 일찍…… 노력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갖다가 영화배우같이 주민이 소장하고 자치위원들 하고 싸우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건축과에서 지도ㆍ감독 노력해 주시면 이런 것들은 쉽게 해결돼요. 1년에 한 번만 하면 되거든요. 아까 건설과에도 이야기했지만 인도 얼음 언 것도 마찬가지로 상당히 오래갑니다. 공무원들이 1천억씩이나 월급 받고, 우리 서구 공무원들 월급이 천 억 되어 가요. 1년에 한 번 이럴 때라도 주민들이 ‘아이고, 공무원이나 아파트 관리 측에서 걸어가기 좋게 참, 노력해 주는 구나. 우리 임우진 서구청장 최고다.’ 이렇게 느끼게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대로 입주자대표회나 관리사무소에 협조해서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충분히 권고하고, 찾아가서 말씀이 잘 전달돼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력 좀 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은아 위원님.
김은아 위원입니다.
2쪽, 효율적인 공ㆍ폐가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공ㆍ폐가를 정비해서 주민들이 함께 활용할 수 있게 해 주시는 것은 참 좋은데 최근에 텃밭으로 이용되는 곳은 대부분 자생단체나 경로당에서 이용하고 계시잖아요?
예.
근데 텃밭 주변 주민들은 어떤 어려움을 호소하냐면 제대로 관리가 안 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단체에서 해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하나는 농작물을 잘 가꾸려는 노력으로 퇴비를 과하게 쓰시니까 오히려 주민들은 불편해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어찌됐든 마을공동체잖아요. 텃밭을 중심으로 주민들이 모일 수 있는 장소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 텃밭을 주변 주민들이 쌈도 싸 드실 수 있게 조그마하게 분양해서 같이 관리하고, 경로당하고 같이 협약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동에 있는 자생단체나 경로당으로 돼버리면 주민들은 별도의 공간이 돼 버리더라고요. 정말 마을공동체를 하려며 지역 주민들, 경로당과 같이 하는 식으로 돼버리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렇게 됐을 경우 반드시 조그마한 푯말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 게 관리 안 되고 그랬을 때는 도대체 누가 불법경작하고 있는 게 있어서 ‘이것은 우리가 폐가를 정비해서 만든 마을공동체 텃밭입니다.’라고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려 봅니다.
주위에 사시는 분들이 동참해서 공동체를 느낄 수 있고, 그런 것들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푯말은 나중에 조성이 되면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텃밭뿐만 아니라 주차장도 그래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간혹 주차장은 몇몇 집의 소유물이 돼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는 조그맣게 줄을 쳐서 주차를 못 하게 막아놓은 곳도 있어요. 이게 공용주차장인지 개인 사유로 주차하는지 불분명해서 주차 면수는 얼마 되지 않더라도 주차장 필요하신 주민들이 잠시라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될 수 있도록 푯말은 반드시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용여부를 한번 정도는 체크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마지막으로 행정하고 주민이 따뜻한 공감을 하자는 차원에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법건축물이 많이 있죠?
예.
이환의 과장님이 고생하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현행 건축법에 위반이 됐기 때문에 불법이니 위반이니 하는 표현을 써서 건축물 대장에 명기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당사자들 입장에서는 용어 자체를 상당히 거북스럽게 생각합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퇴직 후 소득원을 발생하기 위해 퇴직금을 투자해서 건물 3층짜리 사서 방세 받고 하는데 느닷없이 날벼락을 맞았습니다. 위법이니 불법건축물로 돼서 선의의 피해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행정에도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건물 준공할 때 담당자가 나가서 확인하고 나중에 준공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방 쪼개기 현상의 경우 제가 봐서는 사전 건물 들어설 때 기초부분이 돼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 당시에는 적발하지 않고 나중에 방 쪼개기 된 걸 위반으로 잡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행정의 책임이라고 봅니다. 사후 관리도 중요하지만 사전에 관리를 해주셔야 하지 않겠냐. 현재 위법건축물에 대해서 단속하는 것도 좋습니다. 이것은 오늘 기점으로 과거 것을 단속하는 것도 좋겠지만 현재 기준으로 해가지고 앞으로 새로운 건물에 대해서는 이런 위법이나 불법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다 지어놓은 걸 불법으로 찾으러 다니기보다 예방차원에서 새로운 건물은 지속적으로 관리ㆍ감독을 해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행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선의의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면담하면서 최대한 주민의 입장에서 컨설팅을 하고 있다고 듣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행정을 해 주시고, 이환의 과장님께서 건축과로 오신 것에 대해서 굉장히 반깁니다. 물론 도시재생과에서도 업무처리를 잘하셨지만 청장님께서 건축과로 보내신 것은 업무에 탁월한 능력을 인정해서 보내지 않았느냐 생각합니다. 아무튼 주민들 입장에 서서, 저는 불법이나 위법을 합법화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인데 선의의 피해자 입장에서 고려해서 많은 상담이나 컨설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부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전예방 점검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공무원이 사용검사 때 안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결탁한다는 것 때문에 협회에 위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고 난 다음에 3개월에서 6개월에 분기점검을 갑니다. 그러면 이미 위법이 된 상태기 때문에 지금은 5일 정도 내에 바로 나가서 앞으로 이런 행위는 안 된다는 것을 주지시킵니다. 주민들은 대부분 옆집, 뒷집도 다 쪼갰다고 별로 여기에 대해서 불감증이 있더라고요. 아까 말씀대로 거기에 대한 위법문제가 아니라 위원장님 말씀대로 불법건축물로 등재되면 차후 영업허가라든지 2차적인 피해가 또 있습니다. 그런 제도를 하고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그런 것이 더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잘 좀 부탁드립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1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제4차 회의는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산회)
○출석위원(6인)
오광록 이동춘 김광태 오광교 김은아 윤정민
○의회사무국참석자
전문위원 김광현
의사실무관 박진철
속기사 김은경
○출석구청공무원
안전도시국장 홍복기
교통과장 박영자
건설과장 손순탁
건축과장 이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