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1회 서구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광주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3년12월10일(수) 10시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3차본회의)
1. 구정에관한질문및답변의건
부의된안건
1. 구정에관한질문및답변의건
ｏ 김계중 의원 구정질문
ｏ 양철근 의원 구정질문
ｏ 김종식 서구청장 답변
ｏ 휴회결의(의장 제의)
(10시03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1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구정질문답변은 오전에 두 분 의원님께서 질문하시고 잠시 정회시간을 가진 후 집행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본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구정에관한질문및답변의건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오늘 첫 번째 질문하실 김계중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ｏ 김계중 의원 구정질문
풍암동 김계중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32만 서구민 여러분, 이길도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종식 서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저는 오늘 제4대 지방의회가 개원한지 1년 6개월 째 접어드는 시점에 이렇게 구정에 관한 질문을 하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금년은 태풍 매미로 인하여 많은 인명과 재산의 피해가 발생하였으며, 정치권의 혼란과 국내외 경기의 침체 등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한해였습니다. 하지만 이토록 다사다난한 속에서도 서구청은 전국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평가에서 두 번이나 우수상을 수상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청장님을 비롯한 600여 공직자 여러분께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기회를 계기로 지방재정을 튼튼히 하는 가운데 중장기 계획에 따라 균형 있는 지역발전을 펼치는데 더욱 더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하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Q54^!첫 번째로 가로수 메타세쿼이아의 문제점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서구 관내의 가로수는 은행나무, 벚꽃나무, 그리고 메타세쿼이아 등이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 중 메타세쿼이아는 염주체육관 주변 등 6개소에 7300m에 걸쳐 약 2000그루가 가로수로 식재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 수종이 성장이 빠르고 곧게 자라는 장점은 있으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도심권의 가로수로는 적정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성장력이 강해 뿌리가 하수구 유입구를 막아 물의 흐름을 방해함으로써 폭우 시 인근 가옥에 침수를 가져다 주고, 둘째, 떨어지는 낙엽이 바늘 모양으로 생겨 빗자루로도 잘 쓸리지 않아 주변 청소에 어려움을 줄뿐만 아니라 비가 오면 하수도로 흘러들며, 셋째, 상가 도로에서는 상호를 가려 민원을 발생시킬 뿐만 아니라 전기고장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감안할 때 관내에 식재되어 있는 메타세쿼이아를 느티나무나 은행나무 등으로 수종 갱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청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Q55^!두 번째로 자전거도로 개설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에너지를 절약하고 주민의 건강증진에 도움을 주기 위해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만들어 자전거 이용 도로 설치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자전거 이용은 환경오염을 일으키지 않으면서도 교통난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고, 특히 석유 한 방울 생산되지 않는 우리의 현실에서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존도시에는 자동차 위주의 대형도로만 발달되어 있을 뿐 정작 필요한 생활도로 시설은 상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입니다. 자전거이용은 도심지 차량진입을 최소화하는 대신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공간을 이루는 좋은 대안임을 감안할 때 이에 대한 자치단체의 관심이 요구된다 할 것입니다.
자전거 활성화를 위해서는 첫 번째로 현재의 자전거 교통여건을 기초로 자전거 이용규칙 도로이용요건 자동차와 관련한 우좌회전 우선순서 교차로 통행 방법 등 상세한 내용의 법제화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 자전거 도로의 문제점은 끊기는 도로가 많아 자전거도로의 연계성 확보가 미흡하며 자전거 도로까지의 접근성 확보가 어려우므로 연결성 있는 도로망 구축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로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자전거도로의 신 증설도 중요하지만 버스, 앞으로 운행될 지하철 등 대중교통과 연계되어야 합니다.
네 번째로 자전거 이용은 생활화할 수 있도록 자전거 이용자에게 박물관 공공전시장, 동물원 등을 무료입장 하는 인센티브제를 도입하여 주민의식을 전환토록 해야 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일상생활 속에서 자전거 이용의 적극 권장과 주민의 관심 제고를 위한 자전거타기 행사, 주민토론회 등 구민홍보와 이벤트 행사를 병행 추진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위에서 제시한 주민활성화 방안에 대한 청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Q56^!세 번째로, 국악전수관 운영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서구청은 2002년에 금호동 790번지 내 608평에 국악박물관과 전수관을 건립하여 국악박물관에는 가야금 악기 외 45종의 62점 국악기를 전시하고 있으며, 국악전수관에서는 국악전수를 위한 노래교실과 공연을 연 4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급한 주민의 숙원 사업들이 많음에도, 이를 뒤로하고 45억 1,400만원의 혈세로 건립한 국악전수관이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국악전수관의 시설 규모나 운영의 성격으로 보아 광주시에서 맡아 운영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청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또한 국악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국악전수관을 건립한 서구에서 여성합창단에 앞서 국악단을 구성하는 것도 뜻깊은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Q57^!네 번째로 풍암제 수질보존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풍암저수지는 1956년에 풍암동 400번지에 제방이 되어 88.3ha의 몽리를 위해 사용되어왔던 저수지로, 지금은 금당산을 연계한 주민의 휴식공간으로써 주말이면 많은 시민들이 즐겨 찾는 곳입니다. 이곳은 10여 년 전만 하더라도 봄이면 연꽃이 피고 물이 깨끗해 어린이들이 미역을 감는 곳이었으나, 상류 지역에 쓰레기 매립장이 설치되면서 침출수가 유입되고 강태공들로 인해 수질오염이 심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청장님께서는 특별보조금 8억원을 투입해서 낮아진 저수지 바닥을 준설하고 수질 오염을 막아 저수지를 살리시겠다고 하셨습니다. 풍암제를 주민의 휴식공간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쓰레기매립장에서 유입되는 침출수를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정수를 위한 물 순환시설 조명이 설치된 분수대 등 주변 기반 시설을 확충하여 월드컵경기장과 조화를 이루는 휴식공간으로 조성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한편 금당산 일대에는 옥녀봉에서 황세봉으로 잇는 4.6㎞에 달하는 등산로와 신암마을에서 옥녀봉을 잇는 4개의 등산로가 있습니다. 이중 옥녀봉에서 황세봉까지의 등산로에는 군데군데 쉬어 갈 수 있는 쉼터가 조성되어 있지만, 원광대에서 팔각정을 잇는 중간 등산로에는 등산객이 쉴 수 있는 벤치가 설치되어 있지 않으며 약수터 또한 없어서 등산 도중 갈증을 해소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하루 1,000여 명 이상이 이용하고 있는 금당산 등산로의 중간 녹지를 잘 살리는 한편, 부족한 쉼터를 만들고 약수터를 개발해서 많은 등산객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청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Q58^!다섯 번째로 주·정차 단속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자동차시대가 되면서 차량은 폭발적으로 증가하여 광주시는 2003년 현재 41만 2,090대의 차량을 보유하게 되었고 2010년이 되면 58만 6,000여 대의 차량보유시대가 올 것이라고 합니다.
자동차는 우리의 생활 속에서 편리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로 인한 문제점 역시 적지 않습니다. 집행부의 적극적인 단속에도 아랑 곳 없이 도로변 주차는 통제가 어려운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특히, 동네 안 길의 양면주차는 주민의 통행에 불편함은 물론 차량접촉사고, 상인들의 원성이 높습니다.
이에 따라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상가도로에 한해서는 격일제 일면주차를 하도록 행정지도를 한다면 지금의 문제점이 일시 해소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청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Q59^!마지막으로 인사 위원회 운영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주무부서의 자료에 의하면 서구청은 지방공무원법 제7조에 의거 공무원 3명 외부인사 3명을 인사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하여 인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승진임용 대상자의 사전심의 및 보직관리 기능 등을 의결하고 있습니다.
인사심의는 공직자 개인의 신상과 직결된 문제로 공정성과 원칙을 지켜야 하는 중요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상자의 면면을 알지 못하는 외부위원들이 당일 배부된 참고 자료만으로 개인의 신상과 관련된 심의를 하는 것은 바람직한 심의를 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공정하고 합리적인 심의 역시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청장님께서는 이에 대한 대안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한 청장님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구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계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철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ｏ 양철근 의원 구정질문
양동 출신 양철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서구의회 이길도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종식 구청장님을 비롯한 600여 공직자 여러분도 한해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금년 한해를 뒤돌아보면 지난 2월 참여정부의 출범으로 국민들은 새로운 희망과 기대를 가지고 시작하였지만 한해를 마무리하는 지금까지, 나아지기보다는 정치권은 부정부패로 얼룩지고 국민들은 혼란과 갈등이 더욱 증폭되고 있어 한숨만 내쉬면서 한치 앞을 내다 볼 수 없는 실로 안타까움이 앞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 서구는 한국지방자치경영평가에서 최우수 자치단체로 선정되는 쾌거를 거양 했습니다. 따라서 의회와 집행부가 힘을 합하여 이런 어려움 들을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면서 우리 지역의 선도적인 발전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 항상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김종식 구청장님께서 구정연설에 밝힌 것처럼 2004년도가 모든 구민에게 새로운 꿈과 용기를 주는 희망 찬 새해가 되어 그 어느 해보다도 역동적인 해가 되기를 진정으로 바라면서 양동지역의 소방도로 우선 개설과 재래시장의 활성화 문제에 대하여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Q60^!첫 번째, 도시기반시설이나 생활환경이 적대 취약한 양동지역의 시급한 소방도로를 내년까지 완공할 용의는 있는지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여러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구청장께서는 민선으로서 주민들에게 생활불편 해소와 지역 균형개발 그리고 서민생활 안정 등을 공약사항으로 제시하였고 취임 후에는 이를 실천에 옮기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지역 균형개발은 구 도심지역이거나 신 도심지역이건 간에 서구라는 공동체가 형평을 유지하면서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개발을 의미할 것이며, 떠오르는 서구 함께 가는 구민이라는 구정구호에도 매우 적합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양동지역의 현실을 살펴보면, 소방도로는 언제나 뚤릴런지, 과연 실현가능성이 있는 것인지 주민들의 불만이 이만저만이 아닌데 민선구청장으로서 1년6개월이 지난 현 시점에서 다시 한 번 점검해보고 다 함께 걱정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서구가 광주에서 살기 좋은 지역으로 알려져 인구가 날로 늘어나고 있어 시급한 곳이 한 두 군데가 아니겠지만, 새로운 수요보다는 오랫동안 많은 불편을 감수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항상 뒷전에 밀려만 있었던 서민들의 숙원사항을 우선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게 지역 균형개발이란 이치에도 맞고 순리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구청장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양동지역은 구 도심지역으로 소방도로를 비롯한 도시기반시설이 매우 취약할 뿐만 아니라 도시계획으로 묶여 있어 재산권행사도 제대로 할 수 없는 형편으로 주민들이 불편을 호소하면서도 지금까지 기다려왔으니까 내년에는 꼭 해결되겠지 하면서 몇 십 년을 참아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오늘 이와 같은 주민들의 숙원사항을 대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직도 우리 양동은 소방도로 도시계획선만 그어졌지 보상이나 시행계획을 수립하지 못하는 곳이 많지만 현재 수년에 걸쳐 조금씩만 진행중인 두 군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청명약국에서 광주 천간입니다. 이곳은 10년 전부터 보상을 시작하여 아직도 완료되지 않은 상태로 건설과의 자료에 의하면 앞으로 11억원 정도가 더 소요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양동 소 1-5호선은 종전의 양2동 지역으로 95년에 일부 개설한 뒤 이제까지 우선순위에서 밀렸지만 늦게나마 관심을 갖게 되어 다행으로 생각하며 앞으로 필요한 25억원 정도의 재원 마련이 문제입니다. 위 두 지역은 오랫동안 도시계획에 묶여 있었기 때문에 사람이 통행하기도 어려운 실정으로 하수도에서는 심한 악취가 풍기는 등 말 그대로 50년대의 뒷골목일 뿐만 아니라 건축물의 보수나 정비를 할 수 없어 일부가 무너지면 부서진 채로 방치함은 물론 비닐 천막으로 지붕을 씌우고 있는 현실로 이 곳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비바람이 심하게 불면 뜬눈으로 밤을 지새야 하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종전의 양2동 지역은 남구와 경계를 이루고 있는 관계로, 인근 월산동이나 사직동은 소방도로가 많이 개설되고 있는데 서구는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하면서 서구민으로서 자존심은 말할 것도 없이 차라리 이사를 고려해보겠다고 하는 등 소방도로 개설 지연에 대해 불만을 심하게 토로까지 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현재 진행중인 이 두건의 소방도로가 내년까지는 보상을 포함하여 공사까지 완료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구청장의 의향은 어떠신지 묻고 싶습니다.
이 두 지역의 소방도로 조기 완공은 구청장께서 주민생활불편 해소와 지역 균형개발, 그리고 서민생활의 안정 등을 역점시책으로 부르짖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물론 필요성이나 시급성은 인정하나 돈이 없어 기다린 김에 조금만 더 기다려 달라고 하는 답변은 하시지 마시고, 어렵게 살아가면서 말없이 기다려온 서민들을 생각하여 행정의 탁월한 능력의 소유자인 민선구청장으로서 열악한 재정이지만 어떻게든지 마련하여 내년까지는 기어이 완공하겠다는 신념이 담긴 명쾌한 답변을 우리 양동 주민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Q61^!두 번째, 현재 위기에 직면하고 있는 재래시장을 되살리기 위해 구청장이 직접 대화할 용의는 있는지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요즈음 지역경기가 이제는 바닥을 지나 회복 국면으로 들어서고 있다는 언론보도를 보면서 지역경제가 빨리 활성화되기를 기대해 봅니다만, 양동시장과 복개상가는 고객들의 발길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어 상인들의 걱정이 태산만 같아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또한 농협공판장 이설과 일부 건어물 도매상의 이전을 고려하고 있는 등 재래시장으로서의 기능도 점차 축소되어질 전망으로 오랫동안 생활터전으로 삼고 살아온 상인들에게는 실로 위기상황을 맞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지난해 제122회 서구의회 정례회에서 본 의원이 양동시장의 활성화방안에 대해서 질문한 바도 있습니다만, 어떻게 하면 침체일로에 있는 재래시장이 옛 명성을 완전히 회복하지는 못할지언정 보다 활성화될 것인지 그 방안을 강구하여야만 할 것입니다.
현재 양동시장과 복개상가의 당면한 과제는 고객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주차문제의 해결과 찾아오는 고객이 쉬어갈 수 있는 쉼터 조성 등 편익시설의 확충, 시장 상인들의 자구적인 노력 활동, 그리고 행정기관에서 재래시장을 활성화시켜 나가겠다는 역동적인 자세로의 전환 등이 관건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17억 여 원을 투자하여 기반시설을 구축하고 환경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내년에도 중소기업청과 협조하여 점포 리모델링과 소방시설 정비, 수변전 시설설치를 위해 37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지원사업만으로는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는데는 한계가 있을 것이므로 구청에서는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상인들과의 지속적인 대화와 토론을 통해 보다 실천적인 방안들을 하나씩 만들어 해결해 나가는 노력이 절실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기 위해 다시 말해서 현장에서 시장의 운영실태도 살펴보고, 구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내용도 설명하면서 앞으로 시급하게 해결해야할 문제가 무엇인지에 대해 상인들과 함께 노력할 수 있도록 분기별로 구청장과 정례적인 만남의 시간을 운영하는 방법을 제안해 보는데 구청장께서는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대화의 과정에서 상인들은 여러 가지 애로사항과 현안문제를 구청에 설명하고 구청장께서는 이를 슬기롭게 해결해 갈 수 있는 대안 제시와 각자의 역할을 맡기는 등 직접적이고 정례적인 대면을 통해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였으면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서구의회 이길도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종식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양동지역의 시급한 소방도로 우선 개설과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구청장과의 정례적인 주민과의 대화를 촉구하는 질문을 하였습니다. 구 재정이 어렵고 구청장께서 여러 가지로 바쁘다는 현실을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닙니다. 참으로 해묵은 과제이고 현실적인 문제이기에 주민의 대표로서 집행부에 강력하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우리 서구는 떠오르는 서구입니다. 어느 구보다도 살기 좋은 곳으로 이름 나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느 한 지역만을 보고 말하지는 않겠지요. 구청장께서 항상 말씀하듯이 모든 지역이 골고루 발전해 나가는 지역 균형개발 차원에서라도 구 도심지역으로 쇠락해가는 양동지역에 대해 보다 많은 관심과 배려를 기대해 봅니다. 우리 양동 주민들은 구청장님의 행정 하나하나를 묵묵히 지켜보고 있을 따름입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양철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두 분 의원님의 구정질문을 마쳤습니다. 여러 가지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구정질문을 준비해 주신 두 분 의원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장시간 동안 의원님들의 질문을 경청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에게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의 답변 준비를 위해 30분간에 걸쳐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3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집행부 측의 답변에 앞서 회의진행 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님들께서는 집행부 측 답변내용 중 보충질문 사항이 있으면 본 질문에 대한 답변이 끝난 직후 답변자를 지정하여 보충질문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구정질문답변에 따른 보충질문은 2회에 한하되 1차 보충질문은 등단하여 10분 이내에 일괄적으로 질문하고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으며, 또한 2차 보충질문은 1차 보충질문을 한 의원님에 한하여 의석에서 무선마이크를 사용하여 10분 이내에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하오니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두 분 의원님의 구정질문에 대한 집행부 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종식 서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ｏ 김종식 서구청장 답변
서구청장 김종식입니다.
존경하는 서구의회 이길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구정의 여러 분야에 걸쳐 합리적이고 심도 있는지와 평가를 통해 미흡한 부분에 대한 세심한 지적으로 지역발전은 물론 주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구정의 발전을 한 단계 높여나갈 수 있도록 많은 조언과 대안들을 제시하여 주신 데 대하여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그럼 질문하신 두 분 의원님들의 질문순서에 따라 차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계중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A54^!김계중 의원님께서 첫 번째로 질문하신 "메타세쿼이아 가로수로 인한 피해방지 대책으로 느티나무나 은행나무로 수종을 갱신 해야한다"는 말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녹지가 부족한 도심 속의 가로수는 공해방지나 가로경관 조성 또는 그늘을 제공함으로써 쾌적한 도심 생활환경 조성에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메타세쿼이아 가로수는 성장이 왕성하여 일부 지역에서는 뿌리가 하수구를 침범하거나 보도블럭을 떠오르게 하는 요철현상을 일으키고 상가 지역의 간판을 가린다는 민원이 발생하는 등 생활 불편을 초래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현재 우리 구에는 총 17,875주의 가로수가 식재되어 있으며 그 중 메타세쿼이아는 염주로 등 5개 노선에 총 가로수의 7%인 1,316주가 식재되어 관리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의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은 문제점을 인식하고 메타세쿼이아가 도심 내 가로수로 부적합하다고 판단하여 최근에는 가로수로 식재하지 않고 있으며, 기존 식재지 중에서도 뿌리가 가로수 보호판을 위로 떠오르게 하여 보행이나 경관을 저해하고 있는 상무시장 주변 등 3개소 234주의 가로수 보호판을 교체 정비하였으며, 2004년 2월까지 가로수 전지작업을 실시하여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가로수의 수종 갱신은 많은 예산이 수반될 뿐 아니라 다양한 시민의 여론과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야 하며, 또한 이는 시에서 식재한 것으로써 "광주광역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사항으로 현재 메타세쿼이아 가로수 피해문제는 우리 구뿐만 아니라 광주시 전체적으로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시 차원에서 검토 중에 있으므로 향후 광주광역시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 효과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A55^!마찬가지로 김계중 의원님께서 두 번째로 질문하신 "자전거이용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자전거 이용의 활성화방안으로 자전거 이용에 관한 상세한 법제화와 접근성이 용이한 도로망 구축, 대중교통과의 연계성 확보 및 자전거 이용자에 대한 인센티브제 도입 등 네 가지를 제시하셨습니다.
먼저 자전거 이용에 관한 법제화는 지난 1995년도에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습니다. 자전거 교차로 우선통행 이용규칙 등에 관한 상세한 내용의 법제화 필요성에 대해서는 의원님의 의견에 제 자신도 전적으로 동감은 합니다만, 관련법의 제·개정이 선행되지 않고 우리 기초자치단체에서 독자적으로 조례로 제정하여 운영하기는 현행법상 어렵다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다만, 행정자치부에서 관련법 개정을 적극적으로 검토중에 있으므로 앞으로 법 개정 시 이러한 의견이 충분히 반영 되도록 건의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자전거도로간 연계성 확보를 위한 방안에 관하여 말씀드리면, 현재 우리 구 관내 자전거도로의 개설 계획은 총 연장 59.16㎞ 중 2002년 말까지 41.16㎞를 개설완료하고 2003년도에는 1.5㎞를 개설 중에 있으며 나머지 16.5㎞는 연차별 계획에 따라 단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예산부족 등의 사유로 아직 개설되지 못한 구간이 있어 연계성이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만, 지속적인 자전거도로망 확충을 통해 접근성이 용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대중교통과의 연계성 확보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자전거도로망 설치계획은 주거지역, 업무지역, 공업지역 등을 권역별로 분류하여 지하철 1호선과의 환승체계 구축이 가능하도록 계획 추진 중에 있으므로 앞으로 지하철 1호선이 개통되면 환승체계 구축에 따른 자전거 이용이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비하여 지하철역 주변에 자전거 보관대를 설치하는 등 준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자전거 이용자의 인센티브제 도입에 관해서는 현재 주어진 여건 속에서 독자적으로 추진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으므로 공공시설을 관리 운영하는 관련 기관단체와 협의해서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는 방안과 함께 자전거 이용주민의 저변 확대를 위해 다각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해 나가고자 합니다.
!^A56^!마찬가지로 김계중 의원님께서 세 번째로 질문하신 "국악전수관 운영"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빛고을국악전수관은 우리의 전통가락인 국악의 전통성과 문화적으로 가치 있는 국악 관련 자료 등을 체계적으로 수집·보관 및 전시하고 남도문화의 이해와 전수공간을 제공하기 위해서 지난 2002년도에 금호동 790번지에 지하 2층, 지상 3층, 건축 연면적 605평 규모로 총 사업비 45억 1,400만원을 투입해서 준공 및 개관된 것으로 156석의 공연장과 2개의 전수실 그리고 박물관에 각종 국악기와 유물복제품, 영상물 등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국악전수관 운영에 따른 프로그램은 판소리 등 6개 반을 3개월 과정으로 4회 운영하여 연인원 600여 명이 수강하였으며, 별도로 방학기간을 이용하여 어린이국악교실을 운영하고 있고, 공연장은 매주 토요일 열린국악한마당을 상설 운영하여 50여 회 대관하였으며, 박물관은 2,900여 명이 관람하였습니다.
의원님께서 "국악전수관의 시설규모와 운영의 성격으로 보아 광주시에서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우리 국악과 전통문화를 쉽게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 국악의 대중화라는 건립취지와 시에서 가지고 있는 문화예술회관 등에 비해 소규모인 점 등을 감안해볼 때 기초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앞으로 적극적인 홍보와 합리적인 프로그램 운영 및 관람의 활성화를 통해 빛고을국악전수관이 제 기능을 다하도록 하는 한편 국악동호인의 저변 확대 등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국악단 구성"에 대하여는 광주시립국극단, 남원시립국악원, 영공난계국악단 등의 사례와 국악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할 때 창단에 소요되는 악기 구입비라든가 단복 구입 등 5억 여 원이나 소요되고 비상임을 포함한 40명에서 60명의 단원 인건비가 연간 6억 여 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해볼 때 우리 구 재정여건을 고려해 볼 때 현재로서는 다소 어렵다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고, 향후 국악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한 국악의 저변 확대와 구 재정자립도 등을 감안하여 국악단 구성문제도 환경여건이 충족되면 점진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A57^!마찬가지로 김계중 의원님께서 네 번째로 질문하신 "풍암제 수질보존"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도시화·산업화가 가속화되면서 생활하수 및 폐수가 증가되고 비료·농약의 과다 사용으로 인해 저수지의 수질이 날로 악화되고 있으며, 특히 풍암저수지의 경우는 도심권에 위치한 수변공원으로서 많은 주민들이 찾아와 이용하는 휴식공간이다 보니 이용객 증가로 인한 저수지 주변 오염과 낚시꾼들이 뿌린 밑밥 등으로 부영양화가 가속되는 등 오염이 점증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동안 풍암저수지는 농업기반공사에서 관리하는 시설물이지만 농업용수 수질개선을 위하여 우리 구는 저수지 준설, 주변 정비 등에 '97년부터 2001년까지 4억 7,000만원을 투자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풍암저수지의 수질을 개선하고 친환경적인 관리를 지속하기 위하여 이미 농림부에 국비 8억원을 요구해 놓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의원님의 질문서를 보고 제가 농림부에 8억을 언제 줄 것인가 전화했더니 내년 초에 시달해 주겠다는 답을 받았습니다. 본 사업비가 확정되면 사업시행자인 농업기반공사와 긴밀하게 협의하여 수질정화 식물을 식재하고 용수순환시설 설치와 배수로 정비 등 풍암저수지 수질보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의원님이 걱정하고 계시는 풍암동쓰레기매립장 침출수 문제는 '91년 7월 1부터 '94년 12월 30일까지 별도의 배수관을 매설하여 침출수를 포집한 후 하수관을 통해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되도록 조치하였고, 특히 지난 2001년도에 10억 9,0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침출수 처리시설, 우수 배제시설, 발생가스 처리시설, 옹벽보강시설 등 침출수 누수예방을 위한 보강공사를 실시함과 동시에 전담 관리원 1명을 고정 배치하여 시설물 관리와 감시활동을 강화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현재 풍암저수지에 침출수가 유입되지는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풍암저수지에 수질개선을 위한 물 순환시설과 조명 분수대를 설치하자는 의견에 대해서는 월드컵경기장 등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면서 볼거리를 제공하고 수질개선을 위하여 현재는 준설 및 수로설치를 계획하고 있으나 분수대 등 다양한 시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 초에 사업비가 내려오면 그때 가서 가능한지 여부를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금당산 산책로 구간 중 원광대 병원에서 팔각정을 잇는 등산로에 벤치시설과 약수터를 설치"하자는 제안에 대해서는 금당산에는 지난 '96년부터 산책로 개설을 시작하여 현재는 6개 코스에 9.6km가 개설되어 많은 시민들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중간코스 3.4km 구간에는 계단만 설치되어 있을 뿐 벤치 등과 같은 편익시설이 없기 때문에 이용객들이 불편을 느끼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엊그제 제가 직접 토지공사 지사장을 만나서 협조부탁을 하였습니다만, 사정이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내년에 가능한 한 관련 예산을 확보하여 관내 산책로 중 우선순위를 정해서 이용객들의 불편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약수터 설치 문제는 우리 구에서도 필요성을 인식하고 개발을 위해 자연샘인 물통골과 새한아파트 위쪽, 금당산 헬기장 아래쪽 등 3개소를 대상으로 수질검사를 지난 8월에 실시하였으나 부적합으로 판정되어 더 이상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그 외 지하수를 개발하는 방안도 여러 가지 문제점을 고려하여 좀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므로 앞으로 시간을 갖고 전문가의 자문 등을 받아 적정 위치나 설치 방법 등을 검토하겠으며, 우선은 인공폭포 쪽의 샘터를 활용하도록 홍보하여 이용객들의 불편을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A58^!마찬가지로 김계중 의원님께서 다섯 번째로 질문하신 "격일제 일면주차 허용으로 주·정차 문제를 해소하자"는 제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현대 도시행정의 가장 큰 문제 중의 하나가 교통문제로써 차량의 급속한 증가로 이에 미치지 못하는 도로 확충과 주차공간의 부족현상 등으로 교통문제가 날로 가중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구의 경우 신도심 개발로 인한 급격한 인구유입과 차량증가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이에 대응하지 못하는 주차공간과 운전자의 질서의식 부족 등을 그 요인으로 들 수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구에서는 도심 교통문제의 해소를 위해 단속요원 26명이 교통지도차량 4대를 이용하여 상시적인 지도 단속에 임하고 있지만 여전히 불법 주·정차가 근절되지 못하여 교통 흐름 방해 등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의원님께서 이러한 주·정차 문제의 해소책으로 제안하신 격일제 일면주차제 허용은 불법 주·정차 단속의 일관성 결여로 많은 혼란을 야기하는 등 부작용을 초래할 우려가 있고, 또한 현행 도로교통법 상 허용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긴 합니다만, 소관 기관인 전남지방경찰청에 그 허용 여부를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구에서는 향후 양면 주차나 상시 주차로 인하여 차량이 정체되는 지역에 대하여는 중점 단속을 실시하고, 비교적 통행량이 한산한 곳이나 영세 노점상에 대하여는 충분한 시간과 계도를 통하여 탄력적으로 단속을 실시함으로써 주민을 위한 교통봉사행정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A59^!마찬가지로 김계중 의원님께서 마지막으로 질문하신 "인사위원회 외부 위촉위원 3명이 공직자 승진·보직 등에 대한 사전 심의의결시 대상자의 신상을 잘 알지 못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인 심의가 불가능하므로 그 대안이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국가 및 지방자치 단체에서는 소속 직원들의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를 위하여 지방공무원법 제7조에 의거해서 소속 기관에 인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에 의하면 인사위원회의 위원은 당해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및 법관·검사·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 또는 대학 부교수 이상의 직에 있거나 공무원 20년 이상 근속퇴직자 등으로 5인 이상 7인 이하로 구성하되 외부 위촉직은 3인으로 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우리 구의 인사위원회는 6인의 인사위원으로 당연직 3명, 외부 위촉위원 3명으로 구성·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중 외부 위촉위원은 교수 1명, 전직 공무원 1명, 그리고 직장협의회에서 추천한 변호사 1명을 위촉하여서 공정한 인사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사위원회 심의 과정에서도 대상자에 대한 다양한 자료를 제공하고 있으며 충분한 설명으로 외부 위촉 위원들이 인사대상자의 개개인에 대해서 철저한 검증이 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으며, 인사위원회는 지방공무원법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어 향후 위원회 운영 시 자료의 충분한 사전 설명 등 공무원의 신상에 불이익을 주는 일이 없도록 합리적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양철근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A60^!의원님께서 첫 번째로 질문하신 "양동 지역의 시급한 소방도로를 내년까지 완공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양동지역은 노후불량 주택이 밀집되어 있으며 도시기반시설인 소방도로 개설이 취약하여 지역주민의 주거환경이 매우 열악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점에 저 역시 공감하고 있으며, 주거환경개선사업 등을 통한 지역균형 개발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양동 등 생활환경이 열악한 지역에 대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1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양3동 2지구 등 6개 지구에 총 170억 2,800만원을 투입하여 내년 완공 목표로 현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또한 양1동 등 8개 지구에 약 600억원을 투입하여 2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실시할 계획으로 현재 준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양동 지역이 주거환경개선사업 대상지구로 선정되어 개발이 완료되면 현재에 비하여 획기적으로 개발되어 지역 균형발전이 도모될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청명약국에서 광주천 간 도로개설 사업은 양동 주민의 오랜 숙원사업으로 총 연장 730m에 사업비는 54억원이 소요될 예정으로, 지난 '95년에 착공하여 2002년까지 43억 2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532m를 개설 완료하였습니다. 2003년도에는 사업비 3억 9,000만원이 투자되어 연장 70m가 현재 공사 중에 있으며, 나머지 128m는 앞으로 국·시비 등 예산확보 대책을 마련하여 조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양동 소로 1류 5호선 도로개설사업은 총 연장 190m로 사업비는 28억 2,000만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96년도에 착공하여 2002년까지 5억원의 사업비가 투자되어 25m가 완료되었으며, 나머지 사업구간 165m에 대하여는 많은 예산이 소요되어 자체 재원으로는 사업비 확보가 어려워 지난 11월초 행정자치부에 사업비 지원을 건의 중에 있으므로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사업을 추진하여 양동 관내 도로개설 사업이 조기에 완료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것도 의원님의 질문서를 받고 제가 행정자치부에 전화를 해보니까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끝나봐야 전체적으로 숫자를 조정해 봐가지고 국회의원들이 부탁도 있고 하니까 조정을 해서 회신을 해주겠다는 전갈을 받았습니다.
!^A61^!다음으로 양철근 의원님께서 두 번째로 질문하신 "양동시장 상인과 구청장과의 분기별 대화 제의"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침체된 재래시장을 되살려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사업은 제가 구청장 선거 때 공약으로 내걸었던 지역 균형개발과 서민생활 안정과도 연관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민선3기 역점시책 중의 하나로 심혈을 기울여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사실 '96년도에 유통시장이 전면 개방된 이후 대형 할인점, 홈쇼핑, 전자상거래 등 새로운 유통체제가 등장함에 따라 재래시장의 매출이 점차 감소되고 서민경제가 피폐해지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비단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대동소이하여 정부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2001년부터 지속적으로 재래시장활성화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그 동안 우리 구에서도 양동시장이 호남지역을 대표하는 지역 거점시장으로써의 면모를 회복할 수 있도록 이 곳 일대에 대대적인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소방도로 개설 등 행·재정적인 지원을 집중하여 왔습니다.
그 예로 의원님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2001년부터 금년까지 1단계로 17억 여 원을 들여 지하주차장 진입로, 화장실 증·개축, 하수도 개설, 전기 수전설비 등 시급한 시장 환경개선사업부터 추진하였으며, 계속해서 시설을 현대화하는 방향으로 금년에는 건물 리모델링, 소방시설 정비 등에 필요한 사업비 37억 여 원을 주관 부처인 중소기업청과 시에 요청하여 놓은 상황입니다.
아울러 의원님께서 "시장상인들과 구청장과의 정례 만남의 시간"을 갖자는 제안에 대해서는 좋은 의견이라 생각합니다만, 재래시장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무작정 행정기관의 지원만을 바라기보다는 시장 측 스스로 전문가를 초빙하여 경영기법을 배우고 단합된 의지를 모아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려는 자구노력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하므로 이러한 환경여건이 조성될 경우 시장대표, 상인과 협의해서 구청장과의 정례 만남의 시간을 마련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두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드린 내용 중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보충질문 시 담당 국장과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보다 상세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서구의회 이길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세계경제의 회복세로 인한 긍정적인 요인에도 불구하고 카드사 부실문제, 대선자금 수사 확대에 따른 기업활동 위축 등으로 국내경제는 여전히 불확실하며, 또한 우리 구의 열악한 재정여건 등을 고려해볼 때 갑신년 새해에도 구정 수행에 많은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의회와 집행부가 합심하여 함께 노력하고 32만 서구민이 적극적으로 성원과 참여를 보내주신다면 우리 서구는 밝고 희망찬 미래를 힘차게 열어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구정발전을 위해 다양한 의견을 모아 주신 이번 제2차 정례회의 의정활동은 더욱 그 의미가 깊다고 하겠으며, 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에서도 의원님들의 건전한 비판은 겸허하게 수용하고 발전적인 정책대안들은 긍정적으로 검토 분석하여 구정에 적극적으로 반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변함 없는 애정과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갑신년 한해도 의원님 여러분의 가정에 항상 만복이 깃들고 뜻하신 모든 소망들이 성취되기를 기원하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식 서구청장님의 답변을 들으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방금 김종식 서구청장님의 답변을 들으셨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계신가요?
(○김계중 의원 의석에서 - 예.)
그러면 김계중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구청장님께서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앞으로 답변하신 내용이 그대로 실천에 옮겨질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 속에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주차 관계에 대해서말쓰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계시는 우리 위원님들께 역시 어느 동을 떠나서 똑같은 입장이기 때문에 제가 저희 동에 대해서 잠깐 말씀 드릴랍니다.
애시당초 택지개발을 할 때 주차공간을 많이 확보했더라면 지금 이렇게 심각한 주차난이 없으리라고 본 의원은 믿습니다. 그런데 풍암동 상업지역 콜 박스에 주차공간이 있고 또 위 지역에 올라가면 제이 마트 쪽에 주차공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주차공간은 어떻게 된 게 1층이 근린시설로 되어 있고 2층, 3층, 4층으로 공간 확보를 해놨는데 그게 차를 가지고 있는 소유자들이 그걸 모른다 이거죠. 주차장이 있다는 것을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그 소유자들이 주차위반장소에 대지 않는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상가 1층이 근린시설 용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가 상가인줄만 알지 주차장인줄 모른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되새겨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야간주차가 상당히 심각합니다. 야간주차를 하게 되면 아침에 주차를 하고 그 차들이 빠져나가면 쓰레기가 말도 못하게 생겨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염려해 주시고, 또 야간에 학교 주변에 대형 차량들을 주차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대형 차들이 가리기 때문에 청소년들이 밤늦은 귀가 길에 비행사건이 많이 벌어진다는 의견들이 많이 귓전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미리 계도해 주시고 단속해 주신다면 그런 사례가 적어지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경고를 해서, 물론 대형 차량들은 스티커를 띠게 되면 벌금이 상당히 많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직접 실무자에게 말한 적도 있는데 그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염두에 두셔서 단속에 임해 주셨으면 합니다.
물론 단속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인원이 4개 팀으로 26명이 구성되어서 한다고 하는데 사실 서구 지역을 돌다보면 하루에 오전 10시, 오후 2 3시경에 한번 슬쩍 지나가면 그 뒤에 한 바퀴 돌고 나서 바로 대는 차들이 허다합니다. 그런데 그걸 미연에 방치하고 대책을 강구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4차선 도로에 버스가 다니고 차량이 빈번한데 4차선 도로에 소방도로가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파트 정면과 연결되어 있는데 그런 도로에서 커브 길 1차선에 주차를 해버리기 때문에 대형 차들이 커브를 돌아오는 길에 차량들 접촉사고가 계속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1 2년 전부터 한 두 군데에서 민원 제기가 계속됐습니다. 그걸 교통과에 제출을 했습니다마는 교통과에서는 경찰청 소관이니까, 물론 경찰청 소관이죠. 경찰청에서 회신이 내려온 걸 보면 "거기는 횡단보도를 설치해 주십시오, 차폭등, 즉 차량이 서행하게 해주십시오" 하는 것에 대한 경찰청의 답변은 횡단보도 사이가 너무 미터 수가 적다, 한 40 50m되는데도 20m밖에 안 된다고 내려와 있고, 또 중학교 부근 한 군데는 차량의 증대가 시간당 500대 이상이 안 되기 때문에 신호등을 설치할 수 없다는 말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주민들이 항상 하는 얘기는 차량이 서행할 수 있게 차폭등이라도 설치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걸 누가 해결을 해야 되겠습니까? 제가 경찰청에 어느 간부도 만나놨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구청에 세금을 내고 있는 주민들이, 또 구청에 교통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교통과에서 주민들의 민원제기를 받아 가지고 경찰청에 어떠한 절충을 하더라도 그러한 것들이 성립이 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에서 몇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무튼 제가 말했던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그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이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하는 당부 말씀을 드렸습니다.
답변은 듣지 않겠습니다. 하여간 교통과장님께서 충분히 검토하시고 이해해 주셔서 그 부분이 성실히 답변자료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계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계중 의원님께서 서민들의, 또 구민들의 어려운 사정을 곳곳마다 확인해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집행부에서 참고하시고 잘 좀 협조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구정질문 답변은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ｏ 휴회결의(의장 제의)
다음은 본회의 휴회결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2월 11일부터 15일까지 5일간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고 12월 16일부터 18일까지 3일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어제 오늘 이틀 간 구정질문을 통해 금년도 우리 구정에 세세한 부분까지 심도 있게 연구하여 지적하고 앞으로 지향해야 할 구정의 발전적 대안을 함께 제시한 동료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질문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과 또 여러분께도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과 아울러 구정을 수행해 나가는데 정책을 입안하는 과정에서 이번 회기중에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는 반드시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31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12월 1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청취에 이어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2004년도 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산회)
○출석의원(15인)
이길도 오광교 이춘문 임명재 염동익
박일문 정병수 김성숙 김계중 박종옥
양순옥 양철근 김동식 김월출 강기석
○출석사무직원
사무국장 문승빈
전문위원 신덕찬
지방행정주사 김성군
지방행정주사보 최융주
속기사 강수미
○출석구청공무원
구청장 김종식
부구청장 이한일
총무국장 김동효
사회산업국장 김홍식
도시국장 정형천
보건소장 박향
기획감사실장 조택용
정보홍보담당관 이진우
총무과장 이학범
지방세과장 신기호
경영회계과장 최재춘
민원봉사과장 송기성
사회복지과장 이태섭
환경관리과장 박종근
청소위생과장 김희만
경제과장 임순기
도시개발과장 심학섭
교통과장 고광태
건설과장 김창렬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규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