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1회 서구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광주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3년12월9일(화) 10시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구정에관한질문및답변의건
부의된안건
1. 구정에관한질문및답변의건
ｏ 박종옥 의원 구정질문
ｏ 임명재 의원 구정질문
ｏ 김동식 의원 구정질문
ｏ 김종식 서구청장 답변
(10시02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31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제2차 정례회 개회 후 7일 동안 행정사무감사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연일 이어지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구정질문을 준비하여 주신 다섯 분의 동료 의원님께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김종식 서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하여 원활한 의정활동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해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부터 내일까지 이틀 동안은 집행부 구정업무 전반에 대해서 구정질문과 답변의 시간을 갖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지역 주민을 대변하는 의원님들의 심도 있는 구정질문과 아울러 집행부에서도 성의 있고 진솔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대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구정에관한질문및답변의건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구정 질문답변은 오전에 세 분의 의원님께서 구정에 대해서 질문하시고 오후에는 집행부의 답변을 듣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첫 번째 질문하실 박종옥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ｏ 박종옥 의원 구정질문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이길도 의장님, 동료 의원 여러분!
김종식 서구청장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민선 구청장 3기가 시작된 지 벌써 2년째 접어들고 있습니다. 먼저 서구의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이길도 의장님과 동료 의원, 그리고 서구청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년 반 동안 서구 구정은 안정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으며 구청장의 활동사항은 무난하다는 평가가 서구 대다수 구민들의 여론입니다. 참으로 우리 서구를 위해서는 다행한 일이 아닌가 하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평가를 한번 더 되새겨 보자면 서구의 장기발전 마스터플랜은 너무나 미흡하다는 아쉬움도 많습니다. 민선 1·2기에는 청장이 현실보다는 너무 이상에 그치는 장기비전만을 그리다 말았다고 보며, 민선 3기에서는 주민불편 해소와 서민생활 안정에 역점을 두고 열심히 일하고 있다는 점은 인정하나, 진정한 서구의 발전을 위해서는 항상 미래를 염두에 두고 각 분야별로 구정을 고르게 추진해야 할 것으로 아는데 현재 서구행정은 어떤 특정분야에만 편협하게 기울어 있다고 보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앞으로 서구를 선진자치구로 더욱 발전시킬 수 있는 마스터플랜을 수립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오늘 문화 관련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참여정부가 출범한 이후 대통령과 중앙정부에서는 줄기차게 광주를 문화수도로 만들겠다고 약속해 왔으며 가시적인 행동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11월초에는 대통령이 광주를 방문하여 문화중심도시 육성보고회를 가졌습니다. 문화관광부에서는 아시아 문화중심도시 광주 조성 기본계획만을 수립하고 아시아 문화전당을 도청 인근에 건립하는 등 향후 2조원 이상의 사업비를 투입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광주를 아시아의 문화중심도시로 육성한다는 정부정책이 가시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발맞추어 광주시에서는 문화수도육성 팀을 발족하고 5개 분야 20개 핵심사업을 추진키로 하고 2004년을 문화수도육성 원년의 해로 정하는 등 모든 행정력을 이에 집중시킬 방침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중앙정부와 광주시가 아시아의 문화중심도시 광주를 만들기 위해 발벗고 나서고 있는 마당에 가장 핵심이 되어야 할 우리 서구에서는 먼 산의 불 구경하듯이 참으로 답답하기만 합니다.
우리 서구에서도 문화수도육성정책이 가시화된다면 무엇을 얻을 수 있는가? 어떻게 대응해 나갈 것인가를 심각하게 고민하고 계획을 세워도 부족할 마당에 서구청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부가 우리 지역에도 투자할 수 있도록 마스터플랜을 만들고 타당한 논리를 개발해서 문화관광부 등 관계 부처를 설득해 나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는 그러한 거대한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조차 관심을 갖지 않고 있으니 참으로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약 2조원 이상이 투입되는 거대한 사업에서 과연 서구는 제외되어야만 하는가? 만약 제외된다면 32만 서구민들에게 무어라 말할 수 있을지, 앞으로 서구청에 쏟아질 주민들의 비난을 집행부는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러는지 본 의원은 참으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정부에서는 문화수도와 관련하여 합당한 계획을 수립하고 논리를 개발해서 지원 요청하면 얼마든지 지원할 태세인 것 같은데 최소한 100억이나 200억이라도 사업비를 가져와서 명실상부하게 문화수도 육성사업에 참여하고 문화관광의 서구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정부시책에 발 맞추어 우리서구도 문화관광 사업을 할수 있지 않을까 고심하면서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청장께서도 잘 알다시피 서창지역은 그래도 우리 서구에서는 문화관광자원이라고 할 수 있는 문화재 자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학산사, 부자의병장 양진여, 양상기장군 묘역, 만귀정, 일제시대에 사월산에 파놓은 땅굴 등은 조금만 투자하면 역사적 사료로서 가치가 있는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서창향토문화마을은 지금은 우스운 모양을 하고 있지만 조금만 더 투자를 하면 훌륭한 문화관광자원으로 탈바꿈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Q44^!서창향토문화마을은 1999년부터 지금까지 31억원을 투입하여 전통가옥 건립, 야은당 정비, 전통한옥 복원, 한식 흙담장 조성 등의 기반시설 공사와 마을 안길 포장 등 주변 정비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3단계 사업으로 노인정 건립, 향토문화영상체험관 구축, 산책로 개설, 향토문화체험관 건립, 학산사 개보수 등을 추진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정도 사업만으로는 진정한 향토 문화마을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지금도 향토 문화마을을 찾는 사람들은 이게 향토문화마을이냐고 비아냥거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향토문화마을이 있는 세동 주민들은 주민들대로 불평이 커지고 있습니다. 마을 공동재산인 토지 326평, 창고 및 마을회관을 구청에 무상 귀속시키다시피 하였으며 그에 따른 보상차원의 수익을 기대해 온 것이 당연한 주민들의 바램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혜택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앞으로도 그러한 기대가 이루어 질 수 없다는 것이 주민들의 불평불만입니다. 향토문화마을을 위탁 관리하고 있는 서구 YMCA에서도 관리를 하고 있는지 모를 정도로 방치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은 사실적으로 민속자료 전시실 등을 운영하고 있으나 향토문화마을과는 전혀 동떨어진 운영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원초적으로 해결할 방안을 찾지 않고 지금처럼 미봉책으로만 일관한다면 서창 향토문화마을은 두고두고 서구의 애물단지로 전락하고 말 것입니다. 만일 지금과 같이 구청에서 추진하는 방식대로 사업을 한다면 향토문화마을은 구청 예산만을 잡아먹는 하마로 변신하고 말 것입니다.
!^Q45^!구청장의 평소 지론이기도 한 "건물만 지어 놓으면 유지비만 많이 들어 구 재정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생각대로 가면 갈수록 향토문화마을은 골칫거리가 되고 말 것입니다. 이러한 향토문화마을이 제 구실을 하기 위해서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합니다.
이곳에 대대적인 예산을 투입하여 전승공예공방, 먹거리장터, 전통체험장 등을 조성한 후 향토문화 전문가들에게 위탁 운영토록 하고, 인근지역을 관광벨트로 개발한다면 생활문화체험공간으로써 관광자원으로서 손색없는 장소가 될 것입니다.
먼저 인근지역을 매입하여 5천 평 이상의 부지를 확보하여 공동작업장, 전시장, 문화체험공간, 공연장 등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목공예, 유리, 도자, 염색, 금속, 전통수예 등의 전승 공예작가들에게 무상 분양하여 이들이 그곳에서 창작활동을 하면서 제품을 판매하고 일반 주민들이 전승공예를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토록 하는 것입니다.
우선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의 체험교실을 운영하고 공예 페스티벌을 개최하여 전시·축제 체험공간을 운영한다면 민속공예품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유발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공방을 중심으로 창작활동을 하는 전승작가들이 생산한 제품들을 전시 판매하게 된다면 바로 그것이 서구 고유의 문화상품이 되는 것이며, 또한 서구 문화상품을 개발하기 위해 따로 예산을 투입할 필요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전시판매장은 가능한 세동마을 주민들이 운영할 수 있도록 하면 주민들에게도 소득증대 등 이익이 돌아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공연장에서는 서창 들녘의 민속놀이인 만드리 풍년제 연습을 하면서 상설 공연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여기에다 기획 전시를 개최하고 24절기마다 테마를 정하여 공방 공개 및 작가와의 만남 등을 상설화한다면 광주뿐만 아니라 전국의 많은 사람들이 서구 향토 문화마을을 찾아와서 전승공예를 직접 체험하고 만드리 공연을 볼 수 있게 됨으로써 다시 찾고싶은 명소로 기억될 것입니다.
또한 향토문화마을 운영은 이곳에 전승공예 작가들이 조합을 만들어서 공동으로 운영토록 한다면 서구청에서는 더 이상 운영비를 투입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학산사와 부자의병장 묘역, 만귀정, 일제 땅굴 등을 정비하고 관련 자료를 향토사료로 향토문화 마을에 전시한 후 인근 월드컵경기장, 상무조각공원, 전평제 호수공원 등의 시설과 연계한 관광투어로 개발하여 셔틀버스를 운영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향토문화마을에 들러서 전승공예 체험을 하고 인근 유적지도 둘러보게 될 것입니다.
!^Q46^!그렇다면 무슨 예산으로 할 것인가? 구비로 그 많은 예산을 확보할 수 있겠는가? 하는 부정적인 견해를 가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막대한 사업비는 집행부에서 중앙정부가 타당한 사업으로 인정할 수 있는 프로젝트와 어떻게 노력하느냐에 따라 정부에서 충분히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먼저 이러한 구상을 계획으로 정립한 후 관계 전문가들에게 충분한 용역비로 용역을 의뢰해서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수립한 후 문화관광부 등 관계 부처를 설득해야 합니다. 그러면 정부에서는 아시아 문화중심도시 조성계획에 포함해서 지원할 수 있으리라는 것이 본 의원의 견해입니다.
문화관광부에서 난색을 표시한다면 청와대에 직접 가지고 들어가서 설득을 한다면 충분한 예산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는데 청장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러한 큰 계획을 추진한다면 청장은 임기를 마치더라도 서구민들이 훌륭한 사업을 한 청장이라고 오래 오래 기억할 것이며 지금은 문화관광자원으로 아무 것도 내놓을 것이 없는 서구지만 사업이 성공 후에는 훌륭한 관광자원이 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 서구가 21세기를 지향해 나갈 발전적 방향이고 서구의 유·무형 가치를 창조해 나가는 과정이 되리라고 보는데 청장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고 반드시 실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길도 의장님, 동료 의원 여러분!
김종식 서구청장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우리 서구를 광주의 타 자치구와 혹은 다른 광역시와 전혀 다를 게 없는 그저 그런 도시로 발전하도록 내버려두어서는 안됩니다. 지금 우리가 어떠한 판단을 하고 어떠한 계획을 수립해 나가느냐에 따라서 20년, 30년 후에는 전혀 색다른 독특한 문화도시로 발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서구만의 특색을 갖춘 도시로 발전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예산이나 사업비를 확보하지 못하면 공염불에 그치고 말 것입니다. 따라서 정부에서 지원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있을 때 그에 걸 맞는 시책을 개발해서 중앙정부로부터 충분한 지원을 받아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서창향토문화마을 조성계획을 한 차원 더 승화시켜서 중앙정부의 문화수도육성사업과 아시아 문화중심도시 광주육성계획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불가능하다고만 생각하기 전에 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의지를 가지고 전문가와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적극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종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명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ｏ 임명재 의원 구정질문
안녕하십니까?
화정4동 출신 임명재 의원입니다.
사랑하는 32만 서구민 여러분, 이길도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종식 서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저는 지난 10월 30일 화정4동의 재선거에서 주민 여러분의 압도적인 지지로 당선된 임명재 이원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설 수 있었던 것은 이 젊은 사람이 새로운 모습의 의원상을 보여주고, 그리고 전문인으로서 열심히 봉사하라는 주민 여러분의 준엄한 선택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약속을 지켜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짧은 의정활동 기간이었습니다만 동료 의원님들의 도움과 공무원 여러분의 협조 덕분에 조금씩 의정활동의 폭과 깊이를 더해갈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이번 구정질문에서 김종식 서구청장님께 네 가지의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질문의 핵심은 서구민의 삶의 질을 어떡하면 좀 더 향상시킬 수 있느냐에 관한 것입니다. 비록 경기가 침체되어 있다고는 하지만 주민 여러분의 생활환경은 과거에 비해 상당히 향상되어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대다수의 주민들은 건강한 삶을 위해 운동을 하고, 사회적인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문화적인 활동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저는 서구민들이 이러한 욕구를 충분하고 그리고 보다 자유롭게 성취할 수 있도록 서구행정당국과 의회는 최선을 다해 노력을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러한 방법을 찾기 위해 다음의 질문을 드리는 바입니다.
!^Q47^!첫째, 서구민들이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정책을 개발하실 것을 약속해 주십시오.
김종식 청장님은 소외계층과 노인들의 복지에 관심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관심분야의 폭을 좀 더 넓히면서 구체적인 정책을 수립해 나가시길 부탁드립니다. 다른 기초자치단체와는 확연하게 구분되는 실질적인 건강관리 정책과 복지정책을 수립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만성질환자는 날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만성질환인 고혈압과 당뇨병만 보더라도 성인인구의 4분의 1이 이들 질환으로 고통 받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에 관련된 기회비용을 놔두더라도 연간 4조원 이상의 국민보험재정의 손실을 낳게 하는 주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적으로도 반드시 해결해야할 과제인 것입니다.
최근 제가 건강보험관리공단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의하면 현재 서구주민 중 1만 3천 여 명이 고혈압으로 진료를 받고 있으며 9,000여 명이 당뇨병 환자로 밝혀져 있습니다. 이들 주민들이 연간 진료비로 지출하고 있는 비용이 21억 원에 이르고 있다고 합니다. 이들 환자들은 보건소와 같은 공공의료기관에서 지속적으로 식이요법과 운동요법을 중심으로 하는 자가관리능력을 배양시키면 획기적으로 개선될 수 있는 질환들입니다. 만약 이들 환자들에 대해서 과거처럼 또는 타 지방자치단체처럼 매월 한차례 정도의 형식적인 행사위주의 정책을 지속한다면 서구에 살고 있다는 특별한 의미를 찾을 수 없을 것입니다.
저는 청장님이 보다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예산과 인력을 투입한다면 어느 사업보다도 더 확실하고 효과적인 성과를 얻게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 사업은 꾸준하게 실시만 된다면 국가적으로도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성공사례가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이에 관련한 청장님의 의지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Q48^!두 번째, 서구민들이 문화에 대한 삶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정책을 개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말씀드린 건강에 대한 관심에 못지 않게 문화활동에 관한 욕구가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서구는 주민들의 의식수준이 높기 때문에 행정당국의 노력이 더욱 필요합니다. 서구는 이미 훌륭한 시설들을 많이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활용하는 정도는 높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정부는 광주를 '문화중심 도시'로 육성하겠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최근에는 노무현 대통령이 직접 광주를 찾아와 구체적인 투자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저는 서구가 이러한 정부의 정책에 보조를 적극적으로 맞추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광주가 문화의 중심도시가 된다면 그 중심에 서구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문화라는 것은 생활 그 자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따라서 보여지는 행사보다는 주민들이 실제 참여할 수 있는 정책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전문가들이 중심이 되는 행사보다는 청소년부터 성인에 이르기까지 직접 참여해서 문화를 접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주민들로 하여금 문화를 체험하고 느끼게 함으로서 문화적 욕구를 증대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문화적 수요를 유발시키게 된다면 비로소 문화산업이 광주와 서구에 정착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지자체와 비교하여 보았을 때 우리 구청의 문화예술에 관한 인력이나 정책이 빈약하다는 것이 무척 아쉽습니다. 그러므로 청장님께서는 이들 분야에 관해 본격적인 정책개발을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Q49^!세 번째는 구정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경영마인드의 도입을 더욱 철저히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지방자치시대가 아직 걸음마 단계이지만 본격적인 지방자치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보다 자신 있는 구정운영이 필요합니다. 어떤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단순히 그 사업을 완수하는데 그친다면 우리 서구의 재정은 날로 부담만 늘어갈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사업의 필요성 검토에 그쳤지만 앞으로는 그 사업의 운영능력은 물론 수익성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새롭게 추진되는 사업은 그 사업자체에서 운영비를 충당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풍암동 쓰레기매립장에 추진되고 있는 서구국민체육센터와 생활체육공원에 대한 향후 운영비를 추정해봤을 때 연간 약 4억 원에서 8억 원 가량의 유지관리비가 필요할 것이라는 산술적 계산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현재의 구 재정 능력이 비추어 봤을 때 이는 심각한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서구문화센터와 빛고을국악전수관의 운영실태를 보았을 때도 이들 시설의 재정자립도는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들 시설이 충분히 자체적으로 해결이 가능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할 것입니다. 효율적인 경영방법이 모색된다면 서구의 재정이 탄탄해지고, 행정력이 높아짐은 물론, 서구민의 삶의 수준도 높아지는 1석3조의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청장님의 자신 있는 구정관리에서 비롯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평범하게 운영을 하기보다는 좀 더 앞서나가야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Q50^!마지막 질문으로 서구에 '경륜장'이 들어서는 것을 적극적으로 반대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모 일간지의 보도를 보면 광주시가 염주체육관 부지 내에 경륜장 설치를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저는 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여러분과 의회의 의원들 그리고 서구민들이 함께 단결하여 결코 이것을 용납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륜장은 사행성 스포츠입니다. 이미 운용하고 있는 경마와 경륜장 그리고 강원랜드의 실상에서 알 수 있듯이 이것은 평범하고 가난한 사람들의 주머니에서 피 같은 돈을 뜯어내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얼마 전 뉴스에 경마 때문에 가산을 탕진한 어느 가장이 자녀와 아내를 무참하게 살해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도박을 하지 말라는 경고를 남기고 죽었습니다. 청장님은 이러한 경고를 결코 가볍게 들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서구에 경륜장이 들어서면 그 주변은 비참한 나락으로 떨어진 가여운 시민들이 방황하는 곳이 될 것입니다. 서구민의 삶의 질은 곤두박질 칠 것입니다. 사랑스런 우리들의 자녀들이 삐뚤어질 것입니다. 우리 구청의 재정은 정상적이면서도 적극적인 경영마인드의 도입으로 서서히 개선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경륜장과 같은 무리수를 두어서는 결코 안됩니다. 저는 구청장님도 저와 마찬가지로 '경륜장'을 반대하실 것으로 믿습니다. 저의 질문에 대한 답변서에서 반대하신다는 분명한 의지를 표현해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저의 구정질문에 대해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함께 고민하고 또 그 해결방법을 찾는 기회가 되었길 바랍니다. 장시간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임명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질문하실 김동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ｏ 김동식 의원 구정질문
광천동 출신 김동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또한 32만 서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지역개발에 노고가 많으신 청장님을 비롯한 각 국, 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방청석에 나오신 여러분!
이제 계미년 마지막 12월을 맞이하면서 금년 한해에 계획했던 모든 사업들이 하자 없이 차근차근 마무리지어야 할 단계라고 생각하는데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스스로 점검을 해 보셨는지, 또한 청장님께서는 확인을 해보셨는지 한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다같이 걱정하는 마음으로 구정의 미진한 부분이 없지나 않은지 다시 한번 재점검 해보시기 바랍니다.
요즈음 우리 사회는 이라크 파병과 부안 폐기물 처리문제 그리고 국내경제의 장기 불황으로 인한 소비심리 위축 등 전반적으로 순탄치는 않습니다. 또한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점차 과열조짐을 보임에 따라 혼탁했던 과거 정치, 식상한 국민들에게 갈수록 실망만 더해 주고 있고 고학력 청년 실업자가 늘어만 가고 정말로 살아가는 재미라고는 단 한 곳도 붙일 곳이 없는 이 어려운 현실에서 우리 주민들은 누구를 믿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방향을 잃어버리고 있는 상황에서 공무원들의 책임감과 사명감 그리고 지역주민에 대한 배려가 한층 요구되는 시기입니다.
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금년 연초에 결의가 대단했던 2003년도 구정 주요 업무계획의 보고를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러나 마무리지어야 할 이 시점에서 볼 때 과연 지역주민들의 편익을 최우선으로 하여 사업을 추진하였는지 궁금할 뿐입니다.
물론 금년 한 해 한국지방자치경영평가에서 최우수의 지방자치경영혁신 전국대회에서 사회복지 부분이 우수하여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다고는 하나 그런 것들이 전시가 아닌 실천적으로 주민에게 깊이 파고드는 숙원사업이어서 오는 것이요. 주민복지를 위한 것들이냐 하는데 우리 모두 한번쯤 반성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생각이 들면서 금년 한해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해 오면서 우리 위원회 소관 사업으로는 구의 재활용 및 대형폐기물처리 위탁업무와 광천동 재개발사업 그리고 야간 등산로 및 산책도로 개설 등과 관련하여 세 가지를 가지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청장님의 진솔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우리 모두 함께 대책을 강구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청소분야로 재활용사업과 대형폐기물 처리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쓰레기문제는 오늘 내일의 문제가 아니며, 비단 우리 지역뿐만이 아니라 모든 자치단체가 처리방법을 놓고 골머리를 앓고 있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또한 이 문제는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의 의지만으로는 해결되는 것이 아니며, 내가 사는 지역을 깨끗한 주거환경으로 만들겠다는 시민의식과 참여의지, 그리고 관계 공무원들의 확고한 쓰레기 정책에 대한 마인드를 갖춰야만 원활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있다고 봅니다.
우리 서구는 재활용 및 대형폐기물 처리를 민간에 위탁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제124회 임시 회 회기중 지난 3월 27일 재활용선별보관소 현장방문 시 위탁업체의 업무보고 내용에 따르면 재활용품 처리량은 2000년도 계약기준 당시 1,704톤에서 2001년도는 49%가 증가한 832톤을 처리하였고, 2002년도에는 계약기준 년도 대비 104%가 증가한 3,468톤을 처리하였습니다. 그리고 대형 폐기물은 계약 기준년도 당시 2만 4,242건의 처리수수료는 8,345만 9,000원인데 비해 2002년도 말에는 처리건수가 118% 증가한 2만 8,487건이며, 수수료 또한 161%가 증가한 2억 1,760만 9,000원으로 늘어났습니다. 따라서 인력 면에서 당초 계약 시 14명을 고용했습니다. 현재는 17명을 더해 총 32명을 고용하여 처리 시간을 앞당기면서 청소비 절감에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탁기관인 구청은 물가상승분 지원 연 1,300만원으로 이외 추가 처리분에 대한 지원을 해주지 않아 남자 근로자 중 서구청에서 구조조정으로 해고된 근로자는 월 140만원을 지급하고 타 근로자는 80만원의 저임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작업량이 많아 매일 시간 외 근무에 시달리고 있을 뿐만 아니라 노사분규가 진정 되어지지 않고 있으며, 특히 위탁업체는 부채 누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였고, 일부 남자 근로자의 경우 저임금으로 가족과 아주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수탁업체인 선별장은 자원재활용사업 및 대형폐기물처리사무민간위탁계약서 제6조 규정에 따라 수집실적이 현저히 증가하거나 감소할 경우 구청에서 운영지원을 증감할 수 있도록 계약이 되어 있으므로 추가 처리 분을 지원해 주도록 건의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서구 재활용선별장의 경제성이 있는 것들은 고물상들이 수집을 해가고 경제성이 없는 것만 주로 처리하면서 2002년도에 환경오염의 주범인 스티로폼 등을 많이 처리하여 전국에서 최우수 자치단체로 선정된 바 있고, 광주시내 타 구에 비해서도 6배에서 13배를 처리하는 등 전국에서 가장 모범적이고 선진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10월27일은 대구광역시 동구 사회도시위원회 위원과 공무원들이 견학을 한 바 있고 전국 각지 여러 자치단체에서 민간위탁 성공사례를 견학하기 위해 방문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장님께 묻겠습니다.
!^Q51^!재활용품과 대형폐기물 처리업무를 민간위탁한 후 구청에서 매년 운영실태를 점검한 결과 계약서대로 이행했다면 물가상승분을 제외한 추가 처리분에 대하여 지원할 경우 2001년도에는 8,400만원을 2002년도에는 1억 3,600만원을 지원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수탁업체의 근로조건 및 임금을 개선하기 위한 해소방안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정부에서 EPR제도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시행에 따라 재활용 대상품목이 12여 개 품목이나 증가하였고, 환경부 자원재생공사, 현재 북구, 광산구 내에서 운영 중 광주 각 구의 재활용품을 현재 20%를 처리해 왔으나 2004년도부터 처리시설을 민간 업체가 다른 구에 매각을 하고 철수하게 됨에 따라 우리 구에서도 자원재생공사 처리물량과 EPR제도 시행에 따른 증가물량에 대하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보는데, 2004년도 서구에서 실시한 재활용품 및 대형폐기물 처리사무 및 위탁재계약을 위한 비용원가 재산정에 따른 원가계산 용역결과는 얼마이고 적정인력과 운영비, 그리고 이후 추가된 처리 물량이 발생할 경우 수탁업체에 대한 처리비용을 보존해 줄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계약서 상에 표시된 적정 처리비용을 지원해 주지 않음으로 인해 수탁업체에서 앞으로 인력을 보강하지 않을 경우 인력부족으로 주민들이 분리한 재활용품을 쓰레기로 매립처리 되지나 않을까 하는 염려와 아울러 타 자치단체에 비해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재활용 및 대형폐기물 처리 시스템에 대한 보다 획기적인 대안은 없는지 청장님의 폐기물 및 재활용품 처리업무에 대한 기본 입장과 방침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알기로는 폐기물을 쓰레기로 운반하여 매립이나 소각을 하는 것보다 재활용으로 처리하는 경우 구청에서 지원한 금액이 4분의 1밖에 소요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차량 1대분 폐기 물을 청소차량이 처리하는 경우와 재활용 차량이 처리하는 경우 구비 지원금액이 얼마 정도인지 말씀해 주시고, 재활용 및 대형폐기물 처리와 관련하여 직영에 의한 처리와 민간위탁에 대한 처리를 비교한 경우 어떤 방식이 더 합리적이고 안정성과 능률성 그리고 경제성이 있는지도 우리 구와 유사하면서 재활용 및 대형폐기물은 민간위탁에 의해 처리하고 있는 타 자치구에 비해 지원 상황을 파악하고 있는 대로 비교해 주시기 바라며 그간 민간위탁으로 구비 절감이 얼마 정도 되었다고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광천동 재개발사업 관련입니다. 광천동은 고속버스를 이용하는 내방객들에게는 광주시로 들어오는 첫 관문입니다. 인간의 신체구조로 말하면 온몸의 심혈관을 연결해 주는 교통소통의 심장부라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도시 기능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광천동에는 시외버스터미널을 비롯하여, 송원대학교, 신세계백화점, 대형 유흥업소, 대형 음식점, 숙박업소가 밀집되어 있고 최근에는 대형 결혼예식장이 들어서 있습니다. 또한 주변의 유흥업소와 숙박업소가 많아 이곳에서 자라나는 청소년들은 언제나 탈선할 수 있는 범죄의 사각지대에 노출되어 있으며, 광천동은 시민아파트를 비롯한 노후 건물들이 재건축을 하고 싶어도 영세할 뿐 아니라 상·하수도 주차장 소방도로 등 점용하여 공사를 할 수 있는 공간조차 확보할 수 없을 만큼 여의치 못합니다. 상하수도, 주차장, 소방도로 등 도시기반 시설이 열악하여 재해에 대한 위험성이 많고 인구가 유출되어 현재로서는 지역중심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본 의원이 판단하여, 기존 시가지의 무질서한 개발을 방지하고 토지이용의 고도화 및 도시환경정비를 위해서 광천동 재개발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러던 중 2002년 10월 민선3기 출범과 동시에 박광태 광주광역시장이 서구청을 방문하여 시정보고시 본 의원이 광천동의 재개발 필요성을 건의하였고, 광주시청으로부터 광천동재개발기본계획이 수립되지 않아 2003년 이후 재개발기본계획 변경 시 재개발사업이 반영되도록 하겠다는 회신을 받아냈으며 광천동재개발사업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2003년도 4월 15일 재개발기본계획서를 서구청을 경유하여 광주시로 제출해 놓은 상태입니다.
광천동 재개발은 서울의 경우처럼 경제적 이익만을 추구하고, 개발 가능한 택지가 거의 다 개발되어 신규 택지공급이 어려워져 시작하게 된 것은 아닙니다. 20년 내지 30년 넘게 살았던 동네가 다 쓰러져 가는 것이 안타까워 동네 몇몇 분들이 뜻을 같이 하면서 광천동 재개발을 추진하게 되었으며, 지금은 추진위원회 100명을 비롯한 많은 분들이 동참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청장님께서 민선3기 출범과 함께 서구의회 제118회 임시회에서 밝힌 구정보고에서 양동과 광천동을 전통시장 및 전문상가로 탈바꿈시키겠다는 21세기 우리 구의 권역별 발전전략으로 분명히 제시하고 있는 만큼 왜 광천동이 재개발이 되어야 하는지 구청장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은 반드시 알아야 하고 최대한 행정력을 지원해 주셔야 합니다.
첫째, 노후 불량주택의 증가함에 있습니다. 광천동 시민아파트는 건립된 지 약 35년 이상 경과되었으며 20년 이상의 노후 불량 주택율이 70%이상이고 차량통행이 불가능한 4m 도로 미만에 접한 주택이 40%에 이르러 도시정비 차원에서도 재개발이 필요합니다.
둘째, 신규 택지개발지구인 상무지구나 금호지구에 상대적 열등감으로 인구 유출현상이 뚜렷합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짧은 기간에 개발된 인접 상무지구나 금호지구 등은 주거 및 상업기능이 활성화되어 인구의 유입이 많은 반면, 우리 광천동은 송원학교의 이전 등으로 상업활동이 저조하고, 노후 불량주택이 증가함에 따라 인구감소가 뚜렷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주민들은 재개발을 추진하는 사람들만의 이익을 위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많은 불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당초 재개발의 취지 등이 제대로 홍보가 되지 못하기 때문이었습니다.
본 의원이 광천동 재개발의 뜻을 두고 추진위원회를 구성한 후 많은 홍보를 하였으나 추진위원회의 홍보만으로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공익사업임을 감안하여 구청 관련 부서에서도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재개발 관련 부서에 대한 기구 조직 및 자료수집이 보안되어야 합니다.
최근 서울·부산 등 재개발사업이 붐을 타고 광주에서도 재개발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곳이 많고 광천동도 상당 부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청의 경우 기구뿐만 아니라 전담 공무원이 없어 그만한 정보부재와 업무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서울·부산 등 재개발사업에 쓸 수 있는 재개발사업기금이 많이 적립되어 있어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으나 우리 시는 기금적립이 되어 있지 않아 재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또한, 우리 구청의 경우 재개발 업무에 대한 전문성 확보를 위한 교육, 연수, 현지출장 등 관련 정보 및 자료 수집을 하고자 하여도 금년도 예산에 어떠한 것도 반영되지 않아 사실상 어떤 지원도 불가능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역공동체의 형성은 소외된 곳 없이 균형적인 도시발전을 이룩함으로써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의 의정활동 과정에서 비단 본 위원의 지역구이어서가 아니라 서구 지역에 어떤 곳이든지 소외되지 않도록 주민의 편익 또한 배분되어야 하며 지역발전을 병행하면서도 주민이 가장 필요로 하는 숙원사업이 무엇인지를 항상 염두 해 두어야 한다고 봅니다.
광천동은 90년대 이후 급격한 변화를 거치면서 지금은 빈부격차가 심하고 신·구 문화가 혼재한 도시입니다. 지금 시작한 광천동 재개발사업은 약 2만 여 평으로 규모 면에서 전국 최고인 반면 광주시는 타 시·도에 비해 재개발의 불모지나 다름없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많은 부분에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현재 추진위원회에서 구청과 시청 그리고 관련 기관의 협조를 구하여 이미 재개발사업을 추진해 왔던 서울·부산 등 현지를 방문하여 재개발업무 처리 및 각 구역별 모범사례를 수집하고 투명한 재개발사업이 되도록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서구청장님께서 좀더 관심을 가지고 인적 물적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면 청장님께서 민선3기 출범과 함께 밝힌 21세기 서구 권역별 발전전략과 맞아떨어진다고 봅니다.
그리고 광천동은 지도를 보시면 알 수 있듯이 지금은 광주시의 한 중심에 위치하고 있으며, 고속도로 및 시 중심지의 관문으로 버스터미널, 80m도로변, 신세계백화점 등과 인접하여 양동시장과 연계하면 대규모 상업유통 중심지역으로써 중추적인 역할뿐만 아니라 여기에 재개발사업이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다면 계획도시로써 신도시 형태를 갖춘 훌륭한 신도시로 탄생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광주천을 조깅코스, 운동시설, 산책로 등을 경비한 시설을 조성한다면 재개발사업지구로 선진모델이 될 것입니다.
청장님께 묻겠습니다.
!^Q52^!현재 광천동 재개발사업은 주민으로 구성된 추진위원회에서 주도하고 있는 공익사업임을 감안하여 효율적으로 도시정비와 아울러 집단민원을 방지하고 주민불편을 해소한다는 측면에서 서구청이 시청과 협조하여 재개발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주민들간의 불신을 해소시키고 원활한 재개발사업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청장님께서는 양동·광천동 권역 도시정비에 대한 구체적인 구상을 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해 서구청의 역할이 무엇이라고 보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재개발사업은 인·허가 절차가 어느 사업보다도 까다롭고 복잡합니다. 그러므로 첫째로는 조직 내 기구를 개편해서 전담직원을 배치하고, 둘째로는 재개발사업과 관련 필요한 예산을 책정하여 올바른 재개발사업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셋째로는 전담 공무원 또는 관계 공무원이 교육, 연수, 타 자치단체의 재개발사업에 대한 현지견학을 통해 도시정비사업 재개발, 재건축,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한 전문성을 보완할 수 있다고 보는데 청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야간 등산로 및 산책로 개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다른 구에 비해 많은 휴식공간을 갖추고 있습니다. 남서쪽으로는 금당산, 개금산, 송학산 등 병풍처럼 둘러 있어 수려한 자연과 도시가 조화를 이루고 있으며, 특히 금당산 옥녀봉을 비롯한 중앙공원, 백석산, 개금산, 사월산 등 4계절 아무 때나 주민들이 쉽게 등산로로 또는 산책로로 이용할 수 있는 산입니다. 이밖에도 운천저수지와 풍암제, 전평제 등 휴식공간으로서 많은 분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이러한 등산로와 산책로가 있으면서 이곳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불편이 전혀 없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만 금년 여름 한밤중에 열대야 현상으로 잠을 못 이루고 많은 사람들이 광천동 고수부지를 비롯한 광천교 밑으로 나와 잠을 자거나 밤늦게까지 쉬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뿐만이 아니라 한밤중에 어두운 고수부지를 산책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다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우리 구에는 유일하게 중앙공원이 있습니다. 이 곳 중앙공원에는 건강을 단련할 수 있는 여러 종류의 체육시설이 잘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 구간에 대해서는 야간에도 산책을 하거나 가벼운 운동을 할 수 있도록 가로등이 시설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시설이 비단 이곳뿐만이 아닌 서구의 가까운 등산로와 산책로 모든 곳에 시설되기를 바라는 뜻에서 오늘 질문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구에 위치한 금당산은 전체 등산로 길이가 약 9.6㎞로 등산로를 따라가다 보면 암벽도 있고 수종마다 푯말을 붙인 자연학습장으로서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많은 등산객들이 이 산을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당산 등산로에는 정자와 계단시설, 그리고 암벽을 안전하게 오를 수 있도록 안전시설을 하였고 곳곳에 쉬어서 갈 수 있는 의자를 비롯한 운동기구도 갖추어져 있습니다. 본 의원은 우리 서구에 이런 훌륭한 등산로가 있기까지는 산이 있어서가 아니라 산을 보호하고 아름답게 가꾸려는 공무원과 산을 사랑하는 높은 시민의식이 작용한데서 비롯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제가 아쉽다고 한 것은 봄에서부터 여름, 그리고 초가을까지 많은 직장인들이 퇴근 후 조금 늦은 시간에 운동을 하기 위한 장소로서 이곳 금당산을 찾고 싶어도 가로등이 없어 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번 정례회가 열린 첫날 청장님께서는 상무시민공원을 Solar 공원으로 조성하기 위하여 태양광발전시스템을 도입하여 대체에너지 체험의 장을 제공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확인은 안 해봤지만 이미 타 자치구에서는 등산로를 태양광을 이용한 가로등으로 야간 등산로를 개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장님께 묻겠습니다.
!^Q53^!본 의원은 어떤 특정 지역의 한 곳에 많은 예산을 투자하여 체험의 장으로써 교육 내지는 전시효과만을 나타내는 것보다 지역의 균형발전과 시민의 편익증진에 있어서 어느 정도 형평성을 갖추는 것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시민에게 실제로 필요한 금당산 등산로 일부 구간을 Solar 시스템을 이용한 야간등산로로 개발하실 용의는 없는지, 그리고 연차적으로 관내 저수지 수변공원 주변 산책로에까지 점차 확대하는 방안이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서구민의 건강증진을 한층 도모할 수 있어 산출 면에서 경제성과 효과성이 높다고 보는데 청장님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재활용 및 대형폐기물 처리와 광천동 재개발 사업, 야간 등산로 및 산책로 개발과 관련한 질문을 드렸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동식 의원님, 구정질문 자료 준비를 해주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세 분 의원님의 구정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동안 구정질문을 위하여 충분한 자료준비와 아울러 구정의 세심한 부분까지 검토하신 세 분 의원님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장시간 동안 의원님들의 질문을 경청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의 답변은 오후에 듣기로 하고 충분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집행부 측의 답변에 앞서 회의 진행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전에 질문하신 의원님들께서는 집행부 측 답변내용 중 보충질문사항이 있으시면 본 질문에 대한 답변이 끝난 직후 답변자를 지정하여 보충질문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번 구정질문·답변에 따른 보충질문은 2회에 한하되 1차 보충질문은 등단하여 10분 이내에 일괄적으로 질문하고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2차 보충질문은 1차 보충질문을 한 의원님에 한하여 의석에서 무선마이크를 사용하여 10분 이내에 일문일답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하오니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오전 세 분 의원님의 구정질문에 대한 집행부 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종식 서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ｏ 김종식 서구청장 답변
서구청장 김종식입니다.
존경하는 서구의회 이길도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아쉬움과 보람이 교차하는 가운데 어느덧 다사다난했던 계미년 한 해가 저물어 가고 갑신년 희망찬 새해가 밝아오고 있습니다. 새해에도 의원님 여러분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고 뜻하신 모든 소망들이 성취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 드리면서, 제131회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금년 한해 동안 집행부에서 추진한 구정을 알차게 결산할 수 있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또한 지난 7일간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보여주신 의원님 여러분의 구정에 대한 깊은 관심과 애정에 감사를 드리면서 지적해 주신 개선사항과 정책대안 중 바로 시행이 가능한 사항에 대해서는 즉각 시행토록 하고 기타 사항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연구, 검토하고 보완, 개선하여 보다 나은 구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근 장기적인 경기침체의 여파로 경로당과 장애시설 등 소외계층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고 신종독감 푸젠 A 등으로 금년 겨울은 그 어느 때보다 힘든 겨울나기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모두가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 하여야 된다는 강한 의지와 애정이 절실한 때라고 하겠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에서는 어렵고 소외된 주민들이 훈훈하고 따뜻한 겨울을 지낼 수 있도록 어려운 이웃 김장 담아주기 사회복지시설 안전점검, 그리고 겨울철 각종 재해를 대비한 철저한 재난관리 구축 등 동절기 주민생활안정 대책을 적극 추진하여 그늘지고 소외된 이웃들과 서로의 따뜻한 정을 나눌 수 있는 사랑나눔운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그 동안 저는 주민불편사항 해소와 지역균형개발, 그리고 어려운 이웃과 함께 가는 복지서구 건설을 위해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미약하고 앞으로 해야 할 일들이 더욱 많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주민을 위하고 우리 서구가 광주의 중심으로 더 힘차게 정진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오전에 질문하신 세 분 의원님들의 질문순서에 따라 차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종옥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답변에 앞서 서창향토문화마을 조성 경위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서창향토문화마을 조성은 지난 1996년도에 서창자연마을 정비·육성 기본계획에 대하여 호남대 교수와 명지대학교 부설 한국건축문화연구소를 통하여 연구용역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만귀정, 학산사, 병천사 등 지역내 문화재적 가치가 있는 시설과 연계하여 관광자원으로 개발함으로써 낙후된 지역개발을 통한 지역발전을 도모하자는 용역결과를 제시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1999년부터 지금까지 2단계로 2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전통가옥 건립, 야은당 정비, 전통한옥복원 등의 기반시설공사와 마을안길포장 등 주변 정비사업을 완료하였음을 말씀드리며, 박종옥 의원님께서 첫 번째로 질문하신 마을 공동재산인 토지 326평, 창고 및 마을회관을 구청에 무상 귀속하여 마을 수익이 없어 주민들의 불만이 있으며 서창향토문화마을을 방치하고 있다는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A44^!먼저 서창향토문화마을 인근 주민의 보상을 위해 전통가옥을 건립하여 주민의 활용도를 제고시키는 한편 전통가옥 내에 경로당과 회의실을 무상으로 사용케 하였고 지하창고를 마을에 임대수익을 위하여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서창향토문화마을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2003년도부터 3단계 사업으로 11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향토문화체험관, 산책로 개설, 학산사 개·보수, 향토문화 가상입체영상체험관 구축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특히 경로당이 협소하여 불편하다는 주민들의 의견에 따라 전통한옥으로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신축예정으로 있습니다. 아울러 서창 향토문화마을 활성화를 위해 지난 2002년 월드컵 기간 중에는 월드컵 경기장과 연계한 일일 버스관광투어를 실시하여 다수의 외국인 등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김치 담그기, 먹거리 장터, 문화마을 체험 등을 실시하였고 현재도 다도예절교실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A45^!의원님께서 두 번째로 질문하신 향토문화마을관과 연계한 관광벨트 개발에 대하여는 현재 추진 중인 광주시 차원의 문화수도 육성사업 기본계획이 확정되면 서창 향토문화마을 뿐만 아니라 인근의 전시 컨벤션센터, 서구문화센터, 빛고을국악전수관, 월드컵경기장 등을 테마로 한 관광투어 코스를 개발하여 적극 활용토록 추진하여 나가겠습니다.
!^A46^!세 번째로 질문하신 예산 확보를 위해 중앙부처를 방문하여 이해, 설득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는데 대하여 우리 시의 문화중심도시 육성과 관련한 광주시 전체적으로 조화를 이루는 기본계획이 수립되고 세부계획이 확정된 후 우리 지역에 소요되는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구에서는 광주문화수도 육성 핵심사업에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구체적 방안을 포함한 서창 향토문화마을 조성계획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광주광역시와 문화관광부 등 관계부처에 적극적으로 건의하고 지원 요청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임명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A47^!임명재 의원님이 첫 번째로 질문하신 건강한 삶을 영위하기 위한 정책개발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근의 보건행정은 다양한 주민의 욕구 충족을 위해 종전의 획일적인 보건사업에서 벗어나 지역주민에게 필요한 보건시책을 기획하고 시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역주민에게 필요한 보건시책의 개발은 지역사회 진단을 통하여 지역주민이 안고 있는 보건문제를 파악하고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민선3기 시작과 함께 중장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을 위해 지역사회 진단을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2003년부터 2006년까지 4개년에 걸쳐 추진할 중장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여 현재 보건소를 중심으로 주민의 건강한 삶을 위한 다양한 보건시책을 펼쳐 나가고 있습니다. 중장기 보건시책 추진의 기본방향은 저소득층 주민에 대한 기본적인 진료서비스 제공과 함께 급·만성 전염병 관리 등 예방중심의 보건사업을 추진하고 생애주기별로 필요한 보건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먼저 저소득층 주민을 위한 보건시책으로는 양방과 한방진료를 통한 만성퇴행성질환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장애인, 노인 등 거동불능자에 대한 방문진료 등을 실시하여 의료 소외계층이 최소화 되도록 하고 희귀 난치성질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 각종 암 및 성인병 검진사업 등의 시책을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급·만성 전염병 관리 등 예방중심의 보건시책으로는 수인성전염병과 사스 등 최근 신종 전염병의 발생 양상을 신속히 파악하기 위해 병·의원 및 약국 등을 대상으로 질병모니터 망 구축, 전염병 유행 예측 조사, 전염병 표본감시의료기관을 지정 운영하고 있으며, 결핵, 성병, 에이즈 등 만성전염병에 대한 정기적인 검진과 예방홍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와 병행하여 각종 전염병 예방접종을 적기에 실시하여 전염병에 대한 인공면역을 강화하고 하절기 방역소독을 통하여 위생해충으로 인한 전염병 발생을 억제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부터 민간위탁으로 실시해 오던 방역소독을 구 직영으로 전환하여 주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방역으로 전염병 예방 및 주민생활 불편을 해소해 나가는데 주력하고 있고 동절기에도 월동모기 구제를 위한 방역소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생애주기에 따른 보건시책으로는 영·유아 출생 시 등록관리 프로그램에 따라 시기별로 필요한 예방접종을 무료로 적기에 실시하고, 선천성대사이상검사와 모유수유 홍보, 미숙아 의료비 지원, 영·유아 건강진단, 산모에 대한 산전, 산후 건강관리 등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특히 2004년부터는 관내 영·유아 보육시설 아동을 대상으로 무료건강검진을 확대할 계획이며 건강습관이 형성되는 아동기에 건강체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금년 6월에 전국 최초로 어린이 건강체험 학습터를 개설하여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또한 구강질환 취약계층인 유치원 및 초등학생의 구강질환 예방을 위하여 보건소 및 초등학교에 구강보건실을 설치하여 불소도포, 치아 홈메우기, 구강보건교육 등의 사업을 펼친 결과, 사업의 효율성이 입증되어 2004년부터는 관내 전체 초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치아 홈메우기 사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청소년에 대하여는 건전한 정신건강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서구문화센터 내에 서구청소년 정신건강센터를 개설하여 학생과 학부모, 교사 등이 참여하는 청소년 정신건강프로그램을 독창적으로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현장중심의 건강생활실천사업으로는 건강증진 시범기관을 지정하여 금연, 절주, 운동, 영양 등 건강도우미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으며, 공동주택을 중심으로 한 건강마을 가꾸기, 건강생활 실천의 날 운영 등 주민 스스로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노인에 대하여는 경로당 건강교실을 개설하여 무료로 기초건강측정과 건강상담, 요가, 건강체조 등 노인건강 프로그램과 한방 무료순회진료를 실시하여 만성퇴행성 질환을 관리하고 저소득층 노인에 대한 의치보철 장착, 치매노인 관리 및 가족을 대상으로 치매상담센터운영 등 다양한 노인건강시책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임명재 의원님이 말씀하신 만성질환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는 앞에서 언급한 지역사회 진단결과에서도 그 중요성이 충분히 인식되어 고혈압, 당뇨 관리사업을 구강보건사업과 함께 4개년간 추진할 지역보건의료계획의 핵심사업으로 선정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만성질환에 대한 관리는 일회성 행사위주에서 벗어나 평생동안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에 대하여는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만성질환관리사업 추진 1차년도인 금년에는 보건소 내 사업기반 구축을 목표로 보건소 고혈압, 당뇨 관리팀을 구성하여 보건소 등록환자에 대한 관리지침 마련 및 정기관리, 건강행태조사를 통한 기초자료 확보, 질환자 영양상담 및 금연상담 등 사업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축적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며 또한 내혈압, 혈당 알기 캠페인, 식단 전시 및 시식회 등의 행사를 통하여 주민의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 내는데 주력하였습니다.
사업 2차년도인 2004년에는 지역사회 연계기반 조성을 목표로 관내 민간의료기관 및 유관기관의 연계를 도모하여 정보교환 및 보건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자료공유 등 국가정책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점에 대하여는 타 자치단체와 협력하여 보건복지부 등 중앙부처에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연차별 단계적 목표에 따라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유관기관 및 자원봉사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이를 통한 만성질환자의 자조모임이 활성화되어 지역사회 만성질환 관리구축이 구축될 것으로 생각되며 우리 구에서는 타 자치단체에서 실시하지 않는 각종 보건시책을 선도적으로 실시하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주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주민의 건강한 삶을 영위하기 위한 정책개발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A48^!이어서 임명재 의원님께서 두 번째로 질문하신 광주의 문화중심도시로 육성에 따른 전문가와 시민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 구성 여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참여정부 출범 후 중앙정부에서는 광주를 아시아의 문화중심도시로 만들겠다는 국가정책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11월 7일 광주광역시에서는 대통령 주재 하에 아시아 문화중심도시 광주조성계획보고회를 갖고 광주가 문화중심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출 수 있도록 도시공간의 문화적 재탄생 사업으로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등 총 5개 분야 20개 사업을 마련 중앙정부 계획과 연계하여 장기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을 보고한 바 있습니다. 광주 문화수도 육성과 관련하여 우리 구에서는 1단계 사업으로 서창향토문화마을 조성사업 확충, 문화의 집 조성 등 7개 사업을 추진, 문화중심도시의 중심 축으로 자리매김시키기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광주 문화수도육성사업은 광주광역시에서 문화수도육성특별법 제정에 앞서 문화중심도시조성위원회 규정을 대통령령으로 제정코자 추진 중에 있는 등 구체적인 관련 법규 등이 아직 확정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도 조직정비 등을 포함한 문화예술 전문가들과 시민들이 참여하는 범 구민 민간협의체 구성 및 운영방안 등을 광주광역시 계획과 연계하여 검토,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우리 구는 서구문화센터, 서창향토문화마을, 상무조각공원, 빛고을국악전수관과 월드컵경기장, 그리고 염주종합체육관이 있을 뿐만 아니라 내년에 완공예정인 풍암동 국민체육센터, 그리고 종합생활체육공원 등 기초자치단체로서는 드물게 다양한 문화기반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설들을 모든 주민들이 자유롭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운영해 나가겠으며, 주민자치센터의 자체 프로그램을 활성화하고 서구문화센터와 빛고을국악전수관을 우리 서구의 정체성을 확보할 수 있는 문화공간으로서의 기능을 한층 높여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문화예술의 접근성이 낮은 사회복지시설, 장애학교, 병원 등을 찾아가는 문화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고 도심 속의 작은 예술축제, 서창 만드리 풍년제 개최, 서구여성합창단의 효율적인 운영 외에도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다양한 문화행사를 개최하는 등 구민의 문화향수 충족기회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면서 우리 구가 명실상부한 광주 문화발전의 중심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문화인프라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A49^!다음은 임명재 의원님께서 세 번째로 질문하신 구정에 경영마인드를 도입하자는 제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임 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행정이란 공공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하는 제반활동을 총칭하는 것입니다만 현대 행정은 공공성뿐만 아니라 생산성 추구를 통한 경영수익 창출까지 그 영역이 확대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에 경영이 접목된다고 하더라도 그 최종목표는 효율적인 행정수행을 통하여 주민들에게 최대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행정에 경영을 도입하는 것은 수익성을 제고시켜 열악한 구 재정에 보탬이 된다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반면, 경영수익을 강조하다보면 공익성이 떨어지고 주민부담이 가중되는 등 주민에 대한 행정서비스의 질이 저하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우리 구에서는 구정의 경영마인드 제고를 위하여 각종 교육, 타 자치단체의 분야별 우수사례 비교견학, 구정연구모임 운영, 주민제안모집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직원들의 경영마인드 향상을 꾀하고 있으며, 또한 아웃소싱 기법을 행정에 도입하여 서구문화센터 운영, 재활용품 및 대형폐기물 처리사무 등을 민간위탁으로 처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보험사 유치, 우체국 수탁운영, 유개승강장 관리, 각종 시설물 수수료 수입 등 경영수익 창출을 위해 노력한 결과 2003년도까지 총 13억 6,600만원의 수입으로 구 재정확충에 기여하고 있습니다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세금고지서를 인터넷으로 송달하자는 의견에 대해서는 현재 지방세법에서 고지서는 도달주의를 채택하고 있음을 감안해 볼 때 모든 고지서를 인터넷으로 송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지 않나 이런 것을 생각해 봅니다.
그러나 우리 구에서는 2기분 자동차세부터 납세자의 신청에 의하여 개인 이메일을 통하여 고지서 송달을 추진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며, 또한 풍암체육공원을 포함한 다수 주민이용시설의 운영은 부단한 연구와 검토를 하여 최고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최소 비용의 원칙과 주민이 공감할 수 있는 적정수준의 이용료 징수 및 경영수익으로 모든 주민들이 부담 없이 애용할 수 있는 시설이 될 수 있도록 경영마인드 제고를 위해 꾸준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고자 합니다.
!^A50^!마지막으로 임명재 의원님께서 서구 관내에 경륜장 건립을 시에서 검토하고 있는데 이를 파악하고 있는지와 경륜장이 구민을 정신적, 교육적 그리고 문화적인 삶의 질을 더욱 심각하게 파괴할 수 있는 것이므로 시민들과 함께 거부해야 한다는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경륜장은 2007년 전국체전을 유치하는데 필요한 체육인프라를 구축하고 월드컵경기장의 유지·관리 및 지하철 운영 등에 따른 재정적자를 보전해 나가고자 광주광역시에서 2002년 11월 19일 문화관광부의 경륜장 허가 신청을 하였으나 현재까지 허가를 받지 못한 상태에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전라남도에서는 광주 근교인 나주시에 경륜장을 설치하겠고 하여 양 시·도간에 의견대립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륜장은 구민의 정신적, 교육적, 문화적인 삶의 질을 심각하게 파괴할 수 있으므로 모든 시민들과 함께 거부해야 한다는 질문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경륜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확충하는데는 도움이 될지 모르나 시·도민들의 사행심을 조장한 불건전한 방법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양 지역 모두 건립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데는 의원님과 뜻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전라남도가 광주 인근에 있는 나주시에 경륜장을 건립하게 된다면 이 시설을 이용하는 절대 다수의 사람들이 광주시민들이 될 것이라는 점 때문에 두 지역 모두가 포기하지 않고 두 곳 중 한곳에 설치한다면 이해득실을 따져보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아닌가 하고 생각해봅니다. 우리가 설립을 반대하여 광주광역시나 전라남도 모두가 설립하지 않는다면 모르나 우리가 반대해서 전라남도 나주시에설립 된다면 우리는 얻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잃는 것만 있는 우를 범하게 될 지도 모릅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무조건 거부할 것이 아니라 시·도간에 어떤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추이를 봐가면서 상황에 따라 어떤 대책을 강구할 것인지를 각계각층이 충분히 토론하고 협의하여 대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김동식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A51^!김동식 의원님께서 첫 번째로 질문하신 재활용사업 및 대형폐기물 처리에 관련하여 추가 처리에 따른 수탁업체의 근로조건 및 임금개선방안이 2004년도 민간위탁 원가계산액과 추가처리비용 보전의향, 폐기물 및 재활용품 처리업무에 대한 기본입장과 방침, 일반쓰레기 처리비용과 재활용품 처리비용 비교, 타 지자체의 위탁사례, 구 직영 시와 민간위탁 시의 경쟁력 비교 등에 대해서 차례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 처리에 따른 수탁업체의 근로조건 및 임금개선 방안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재활용사업은 자원의 절약과 쓰레기 감량화를 통하여 환경을 보전시켜 나가고자 시행하는 사업으로써 우리 구에서는 재활용품 및 대형폐기물처리사무를 전국 최초로 민간위탁으로 처리하고 있으며, 수탁기관인 주식회사 수진환경에서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친절·신속한 자세로 열심히 노력한 결과 2000년도에 우리 구에서 직영할 때 보다 처리량이 2001년도에는 49%, 2002년도에는 104%증가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위·수탁계약 당시 처리량이 현저히 증감할 경우 지원금을 증액 또는 감행할 수 있도록 계약하였기 때문에 추가 처리량만큼의 증액 지원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열악한 재정여건상 2001년과 2002년 소비자 물가 인상분 2,800여 만원만 지급하고, 추가 처리분에 대한 요구액 2억 2,000여 만원에 대해서는 지급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수탁업체의 근로자들이 열악한 근무조건 속에서도 일부 종사원은 저임금을 받고 있어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구의 재정여건상 이를 일시에 해결할 수는 없고 연차적으로 개선해나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질문하신 2004년도 민간위탁용역원가액에 대해서 2003년 3월 한국경제연구소에 용역의뢰한 결과 5억 3,000여 만원을 제시하였으나 이 또한 구의 재정여건을 고려해서 내년도에는 4억 6,600만원의 지원예산을 책정하였으며, 앞으로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조속한 기간 내에 용역원가액 수준으로 인상 지원할 계획이며, 아울러 이후 추가처리비용의 보전방안에 대해서도 구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2005년도부터 점진적으로 검토해 나갈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폐기물 및 재활용품처리업무에 대한 기본입장과 방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산업의 발전과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각종 폐기물이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고, 이를 효과적으로 처리하지 못함에 따라 환경오염과 자원낭비를 초래하고 있어 선진국을 비롯한 모든 나라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폐기물을 처리하고 감축시켜 나가는데 막대한 사업비를 투입하는가 하면 점차 규제를 강화해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폐기물은 매립이나 소각하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환경오염과 자원낭비를 유발하기 때문에 어떠한 방법으로든 폐기물을 최소화하고 활용 가능한 품목을 최대한 선별해서 재활용해야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리고 재활용품을 선별 처리하는 일은 민간의 앞선 기술과 경영기법을 도입하여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민간이 열심히 일하여 좋은 실적을 올리면 노력한 만큼의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원칙과 기본적인 방침도 재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현실화 시켜나가고 개선해 나갈 수밖에 없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어서 쓰레기처리비용과 재활용품 처리비용 비교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반쓰레기 처리비용은 2002년도 기준 1톤당 9만 1,000원이고, 재활용품 처리비용은 1톤당 10만 7,000원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서 재활용처리로 인한 예산절감효과는 없습니다만,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자원 절약과 폐기물 감축을 위해 재활용 처리하고 있는 것이며, 재활용 처리비용이 일반쓰레기 처리비용의 4분의 1밖에 안 된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제 생각에 아마도 재활용될 수 있는 것을 쓰레기매립장에 매립하면 그만큼 쓰레기매립장이 빠른 시일 내에 포화되어서 매립장 설치에 따른 비용까지 감안해 볼 때 그렇다는 비율인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타 자치단제와 민간위탁 사례비교에 대해서는 제가 개별적으로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재활용품 및 대형폐기물 처리사무를 우리 구와 같이 전면적으로 민간위탁하는 지방자치단체는 아직까지는 한 군데도 없으며, 대구 동구와 대전 동구가 우리 구와 유사하게 민간위탁사업을 추진하고자 지난번에 우리 구를 방문한 바는 있습니다.
끝으로 구직영시와 민간위탁시의 경쟁력 비교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으로 인한 구비절감은 2000년도 원가계산용역을 근거로 자체 분석한 결과 원년인 2001년에는 우리 구가 직영하는 것보다 3억 9,000여 만원 2002년도에는 6억 5,000여 만원의 예산절감 효과를 가져온 것으로 분석되고 있으며, 이는 구에서 직영하는 것보다 민간업체에 위탁처리하는 것이 보다 더 효율적이고 경제적이라는 것을 반증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민간에 위탁처리 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A52^!마찬가지로 김동식 의원님께서 두 번째로 질문하신 광천동 재개발 사업과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양동과 광천동에서 추진되고 있는 주택재개발사업은 건축물이 노후되어 불량하거나 도시기반시설이 취약하여 재해 발생 시 피난 및 구조활동이 곤란한 지역에 대해서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하고 도시주거환경을 계획적으로 개선하여 양질의 주거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우리 구의 재개발구역은 지금까지 양동과 양3동 지역에 30여 만㎡가 지정되어 있으며, 현재 양동은 동사무소 주변 5만4,000㎡를 아파트와 주상복합으로 재개발하기 위해서 추진위원회 설립 승인 신청서가 접수되어 서류검토 중에 있으므로 원활하게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박광태 광주광역시장 취임 후 우리 구 초도 방문 시 의원님께서 건의하신 광천동 재개발사업은 도시재개발기본계획에 반영되어 있지는 않지만 광주광역시에서 5년마다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는 2004년 기본계획재정비에 반영될 수 있도록 기초자료를 지난 11월 27일자로 시에 제출하였으므로 광주광역시의 담당 부서와 긴밀한 협조 체제를 유지하여 해당 지역이 내년도 재정비시 기본계획에 반드시 반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나가겠습니다.
앞으로 광천동 지역이 도시재개발기본계획에 반영되어 재개발사업이 추진되면 우리 구에서는 쾌적한 주거공간이 조성되도록 재개발사업조합과 협조하여 사업계획 수립 등의 추진절차에 대한 관련법 자문과 정비계획 수립, 조합설립, 구역 지정 등의 인·허가 업무를 신속하게 처리하여 원활하고 정상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겠습니다.
다음으로 질문하신 재개발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전담직원 배치에 대해서는 이미 지난 7월11일 표준정원제 실시에 따른 정원조정 시 주거환경개선사업 등 원활한 도시개발업무 추진을 위해서 전담인력 2명을 증원·조정하였으며 앞으로도 재개발에 따른 업무량 증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효율적으로 인력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재개발사업과 관련된 필요한 예산을 사업시행자가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하여야 하나, 구에서 지원할 사항이 있을 경우 그때 가서 면밀히 지원여부를 검토하여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전담 공무원의 전문성 보완을 위해 전문교육 및 타 자치단체 현지견학 등을 수시로 실시하여 담당직원의 전문성이 향상 되도록 하겠습니다.
!^A53^!마찬가지로 김동식 의원님께서 세 번째로 질문하신 태양광발전시스템을 설치해서 야간 등산로와 수변공원 주변 산책로에 활용하자는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태양광발전시스템 사업은 대체에너지 보급 확대를 통한 에너지 자원의 다원화와 기후변화 협약에 적극적으로 대처코자 국가정책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우리 구도 이러한 정책에 적극 부응하여 쾌적하고 환경친화적인 도시환경을 창출하고자 2001년도부터 2002년도까지 자치단체보조사업,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상무조각공원 외 3개소에 15.5㎾를 설치하였으며, 금년에는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송원대학 외 7개소에 29㎾를 설치하였고 내년도 완공예정인 풍암동 소재 국민체육센터에는 30㎾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또한 2004년도에는 상무시민공원에 약 200㎾ 규모의 태양광발전시스템을 설치해서 공원의 특색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조형물을 만들고 빛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로 전환되는 상황을 시민들이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공간을 구성하는 등 태양광을 이용하여 자연과 환경이 조화되는 쏠라 파크를 조성할 예정임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의원님께서 금당산 등산로 일부구간 및 수변공원 산책로에도 쏠라 시스템을 이용하여 태양광 가로등을 설치하자고 제안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일사량과 지형조건, 임목도 등 주변 지역 여건을 정부출연연구기관 등 관련 전문가와 함께 타당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태양광가로등 설치가 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2005년도에 지역에너지 시범사업 특수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우리 구가 쏠라 시티로서의 시범 구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세 분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답변 내용 중에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보충질문 시에 담당국장과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보다 더 구체적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식 서구청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방금 김종식 서구청장님을 답변을 들으셨습니다.
오전에 질문하신 의원님 중에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있으므로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이 계시므로 질문요지서 취합과 답변준비를 위하여 약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5분 회의중지)
(14시5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먼저 박종옥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옥 의원입니다.
본 의원의 질문내용 중 마을 공동재산인 토지 326평 창고 및 마을회관을 구청에 무상 귀속하겠다고 했습니다. 무상 귀속한 후 주민들의 불편이 98년 철거 전에는 창고 50평과 20평 중에서 1년에 마을에 수입이 400만원 내지 500만원씩 되었었습니다. 무상귀속 후에는 전혀 그것이 전무했어요. 그래서 이것을 물어봤는데 답변에 지하창고를 마을의 임대수익을 위해서 제공했다고 했습니다. 물론 여기서 경로당은 지금 현재 있습니다만 4평뿐이 안됩니다. 아주 협소합니다.
그런데 뒷장의 답변을 보면 경로당이 협소하여 불편하다는 주민들의 의견에 따라 전통한옥으로 실제로 설계를 완료했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충분히 이해가 가나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주민들이 그 때 당시 제가 96년도 이정일 전 청장님 계실 때 이 문제 가지고, 회의 때였습니다. 창고로 못 짓게 되면, 문화마을을 못 짓게 되면 국비반납을 해야 될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보고 같이 회의장에 가서 보니까 주민들이 그렇게 문화사업소 추진계획을 반대했어요. 그때 저는 의원도 아니었습니다만 주위 분들 설득해서 우리 서구의 큰 보고가 될 것 같으니까 해달라.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주민들은 그때 당시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청장님께서 많은 모든 일은 마을에 보람 있게 수익성이나 모든 사업을 해주겠다고 했는데 여의치 않아 지금 까지 큰 불만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지하창고를 지어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창고가 지하이기 때문에 습기와 비만 오면 물이 들어가니까 누가 들어가든지 사용을 못합니다. 어떻게 보면 무용지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요구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종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옥 의원님 보충질문에 답변자로 누구를 지정하셨어요?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입니다.
문화시설관리사업소 이규남 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 의원님은 들어가십시오.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규남입니다.
박종옥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박종옥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한 내용은 마을주민 일동이 2002년 7월에 주민숙원사업 시행촉구라는 민원내용으로 우리 구에 접수가 되어 답변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2000년 8월 14일날 답변한 내용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요지는 향토문화마을 내 마을 공동창고에 대하여 2001년 10월부터 2002년 7월까지 YMCA에서 월 30만원씩 계상하여 3,000만원을 일시금으로 지불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앞으로도 마을에서 창고를 임대하여 임대료 수입으로 마을기금을 보존함이 바람직한 것으로 주민들에게 회신을 한 바 있고, 저도 사업소장으로써 마을주민들이 공공건물을 짓기 전에는 임대료 3,400만원이 있었는데 없다는 것은 지금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YMCA로부터 받아서 기간이 지나니까 주민들이 요구한 사항인데 지금 창고는 268㎡가 한 70평 정도 됩니다. 지어진 것을 마을에서 임대수입으로 해서 마을발전기금으로 썼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창고가 임대가 나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을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경로당도 구청에서 지어주고 마을 주민들이 불편사항이 없도록 단계별로 차근차근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그렇기 때문에 박종옥 의원님과 같이 상의해서 주민들하고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하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누수하고 습기 차는 문제 이 부분도 현지를 점검해서 제가 기술직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더 쉽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빠른 시일 내에 시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옥 의원님, 방금 1차 보충질문답변을 들으시고 추가보충질문이 있으시면 일문일답식으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소장님, 보충질문을 듣고 나니까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앞으로 저희 서창지역에는 우리 의원님들이나 전국 과장, 실·과장 다 알고 있습니다. 많은 면적을 갖고 있습니다만 개발이 돼서 인구가 많이 줄어들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우리 서창동이 어떻게 보면 보고(寶庫)입니다. 그래서 우리 청장님께서도 많은 관심을 주십사 하고, 방금 우리 사업소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기술직이기 때문에 믿고 이것으로 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규남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추가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구정질문답변은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오늘 구정질문하신 의원님들과 질문내용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131회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에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구정질문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6분 산회)
○출석의원(15인)
이길도 오광교 이춘문 임명재 염동익
박일문 정병수 김성숙 김계중 박종옥
양순옥 양철근 김동식 김월출 강기석
○출석사무직원
사무국장 문승빈
전문위원 신덕찬
지방행정주사 김성군
지방행정주사보 최융주
속기사 강수미 박상희
○출석구청공무원
구청장 김종식
부구청장 이한일
총무국장 김동효
사회산업국장 김홍식
도시국장 정형천
보건소장 박향
기획감사실장 조택용
정보홍보담당관 이진우
총무과장 이학범
지방세과장 신기호
경영회계과장 최재춘
민원봉사과장 송기성
사회복지과장 이태섭
환경관리과장 박종근
청소위생과장 김희만
경제과장 임순기
도시개발과장 심학섭
교통과장 고광태
건설과장 김창렬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규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