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9회 서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광주광역시서구의회사무과
일 시 1995년9월27일(수) 10시
의사일정(제3차본회의)
1. 구정에관한질문및답변의건
부의된안건
1. 구정에관한질문및답변의건
(10시03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9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구정에관한질문및답변의건
(10시04분)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의사진행은 어제와 마찬가지로 오전에 의원님들의 질문과 오후에 집행부의 답변을 듣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첫 질문자이신 김상집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내용이 많기 때문에 간단하게 내용 중심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먼저 신세계 백화점을 포함한 광천 터미널 문제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위 회의록을 검토한 결과 현실적으로 저희 구청업무 소관에 해당되는 부분을 찾았을 때 개발부담금과 건축부분에 해당하는 무단용도 변경된 주차장이라든가 제반 시설물 사용문제 그리고 교통 유발 부담금 세 가지가 구청업무 소관이라는 것을 착안해서 내용을 검토해 보니까 교통유발 부담금은 현재 부과가 됐는데 신세계 백화점 부분은 아직 부과가 안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질의에서는 개발 부담금하고 공공편익 시설에 대한 사용상의 문제점을 먼저 질의코자 합니다.
두 번째는 현재 종합적인 방향 대책을 수립코자 했습니다마는 시간 관계상 일정이 너무 짧아서 실지 질병의 매개체인 파리 모기가 서식하는 원인이 되는 하수구 준설문제를 검토했습니다.
세 번째는 식육, 위생업무 차원에 접근을 했습니다.
현재 공중 보건의 사각지대인 식육 위생업무는 분명히 전문가가 존재하고 많음에도 불구하고 잘 못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연구 검토했습니다.
!^Q628^!먼저 개발부담금 문제를 질문하겠습니다.
자료 3을 보시면 '95년 보시면 '95년 공시지가가 206만원인데 이 공시지가를 적용하여 개발 부담금을 산정 했을 시 부과내역이 없는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개발 부담금을 부과할 때 적용되는 공시지가가 자료 1에 나타난대로 '93년 280만원에서 '94년 250만원, '95년에는 206만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자료 3을 봐 주십시오.
개발 부담금 산출 내역서가 있는데 개발 부담금이라는 것은 완료시점의 지가에서 착수시점의 지가를 빼고 거기다가 정상지수 지가 상승분을 뺍니다.
그리고 여기에 토지에 대한 개발비용을 빼서 나온 것이 바로 개발이익인데 개발 이익이 50%를 개발부담금으로 과세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상지가 상승률은 자료 1에 나와있는데 매년 10%이상 증가했음에도 공시지가가 내려간 것은 토지평가 위원장인 구청장과 담당공무원의 비리 의혹으로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청장은 '92년 재직 시 터미널에 대한 임시 상용승인을 해 줬고 '95년 9월 7일 민선 구청장으로서 준공 허가를 내줬습니다.
천생 연분인지 전생의 악연인지는 모르겠으나 토지 수용령을 발동하여 사유지를 강제로 매입하고 이제는 특정인에게 백화점을 전용할 수 있도록 허가함으로써 신세계 백화점을 포함한 광천터미널 문제에 대한 수많은 시민들의 분노가 치솟고 있는 마당에 거기다 한술 더 떠서 담당 공무원의 답변에 의하면 개발 부담금마저 낼 것이 없을 지경에 이르게 된데 대해 본 의원은 경악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자 합니다.
첫째, 자료 1에 의하면 '93년 1월 1일자 공시지가 280만원이고 그 이후 정상지가 상승률은 '93년 10%, '94년 10%이며, '95년 예상을 10%로 하더라도 정상지가 상승률에 따른 '96년 1월 1일의 예산 공시지가는 372만원 이상이 산출됩니다.
현재 신세계 백화점을 포함한 부지의 개발부담금은 최소한 완료 시점의 공시지가가 372만원 이상으로 부과하여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청장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참고로 공시지가를 372만원으로 상정했을 시 개발이익은 현재 주식회사 금호가 제출한 개발비용 및 지가 상승률을 제한다 하더라도 마이너스 44억이 아니라 232억이 되고 그에 대한 개발부담금은 116억이 됩니다.
두 번째, 자료 1에 나타난 대로 '93년 이후 광천 터미널의 공시지가가 계속 낮게 책정되어 있고 자료 5와 6에 나타난 광천 터미널 부지 공시지가 산정을 위한 표준지의 가격이 55.3%와 66.1%의 격차 율을 적용했음에도 현재 320만 400만원대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광천 터미널의 부지가 206만원이 다는 것은 전혀 사리에 맞지 않습니다.
또한, '92년. '93년, '94년 특히 '92년 같은 경우는 터미널에 개발 부담금을 매길 때 감정평가사에서 표준지를 산정 했습니다.
그 표준지는 자료 5에 나와 있는 광천동 도면의 표시를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제일 오른쪽에 표시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른쪽에 표시된 38 20의 지분을 표준지로 산정 했는데 '95년 공시지가 산정은 310만원, 즉 신세계 백화점 바로 앞에 있는 310만원으로 표시되어 있는 광천동 41-1번지의 지분을 적용해서 206만원이라는 공시지가를 산정 했습니다.
이는 현재 구청의 토지평가위원회가 잘못 운영되어 많음을 반경 하는 것이고 또한 이번 9월 30일까지 부과토록 되어 있는 신세계 백화점의 개발부담금이 '96년 1월 1일의 당시 지가에 의해서 다시 정산해야 되기 때문에 토지평가위원회를 지금이라도 재구성하여 특히 감정평가사를 엄선하여 향후 개발 부담금의 산정에 의혹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Q629^!다음은 광천터미널 공공 편익시설 사용상의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터미널 내 매표홀로 허가가 난 곳을 특판장이라든가 판매박스 등 여러 가지가 판매가 몽땅 있는데 가판대까지는 그렇더라도 코너를 만들어서 사용하고 있는 곳이 많습니다.
신세계 백화점 1층과 2층에도 있습니다.
이러한 무단용도 변경에 대해서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신세계 백화점으로 사용하고 있는 건물 중에서 지상 1층과 지하 1,2,3층은 공공 편익 시설로 허가가 난 사항임에도 신세계 백화점은 영업시간 이외의 출입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어제 월요일 날 보니까 1층부터 문이 다 잠겨 있습니다.
또, 지하 주차장 입구까지도 전부 막혀 있습니다.
공공편익 시설인 신세계 백화점이 무슨 권한으로 더더욱 거기에는 약국도 있고 치과도 있고 제반 편익 시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것을 전면 통제하고 있습니다.
특히, 신세계 백화점 앞 2층 주차장 사용 시 휴일인 월요일에는 징수자도 없이 관리를 방치하여 국세 납부를 소홀히 하고 있는데 도대체 청장은 지도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셋째, 신세계 백화점 건물의 2층부터 8층까지는 대규모 소매업으로 시의 허가를 받았으나 지상 1층과 지하 1,2,3층은 공공 편익시설임에도 양측 주 출입구에 신세계 백화점의 안내원이 안내소를 설치하여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신세계 백화점은 2층부터이므로 2층에서 안내를 해야 마땅하지 않습니까?
1층의 원형 통로 가운데 불법 시설물이 설치되어 통행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고 지하 판매시설 가운에 슈퍼는 입구와 출구를 좁게 통제하여 계산대 칸막이 시설물을 불법 설치하고 있습니다.
이상 불법 시설물들은 공공 편익시설을 사용하는 일반 이용객들에게 불의의 재난이 발생했을 시 신속한 피난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로 하여금 마치 지상 1층 및 지하 1,2,3층까지도 공공 편익시설이 아닌 신세계 백화점으로 허가가 난 것처럼 선적하고 있기 때문에 신속히 철거토록 해야 할 것이며 각 층별 배치안내 도면에도 공공 편익 시설임을 이용자들에게 고지하여야 할 것입니다.
네 번째, 광천터미널 버스 이용객을 위한 토큰 판매소가 불법 시설물이긴 하나 터미널 안쪽에 있어서 매우 불편합니다.
서울 인천 등 어느 대 도시에 가봐도 버스 이용객을 위한 토큰 판매소가 버스 승강장 앞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제가 며칠 동안 직접 버스 승강장에 서서 여행객 한 분 한 분에게 버스이용을 어떻게 하냐고 물었더니 대부분 현금 승차를 한다고 하더군요.
토큰 판매소가 저 안에 있다고 하니까 요즘 세상에 몇 십원 아끼려고 누가 거기까지 걸어가냐고 하면서 불편을 호소했습니다.
청장! 대기업에게는 온갖 불법 시설물을 설치하도록 방치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서민들에게는 토큰이 없으면 택시를 타고 가라는 식으로 준공허가를 내줄 수 있습니까?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Q630^!방역대책 가운데 하수도 준설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올 여름은 유난히도 파리·모기가 많았습니다.
주민의 원성이 대단했습니다.
아무리 더워도 나무판자로 된 문을 닫고 자거나 아니면 모기에 뜯길 각오로 문을 열어둔 채 자야했습니다.
이는 파리·모기의 서식처가 되는 하수구 적치물의 준설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고 파리·모기의 약제내성에 대응한 방역 소독에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별첨자료에 의하면 '95년 총 하수도 준설 사업량은 5만 299㎜이고 전체 사업량 32만 2041㎜의 15.6%에 불과합니다.
이런 적은 량의 사업조차도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형식적으로 시행한 곳이 많습니다.
청장! 광주의 중심 서구에 파리, 모기가 득실거리다니 말이 됩니까?
본 의원은 별첨자료에 표시된 대로 32만 2,041㎜ 전 사업량을 최소한 우기 이전에 완벽하게 시행해야만 올해에도 전국을 긴장시켰던 콜레라, 뇌염 등을 옮기는 매개체인 파리, 모기 등을 현저하게 감소시켜 주민의 공중보건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약간의 예산만 증액시켜도 서구는 살기 좋은 서구라는 말을 들을 수 있을 겁니다.
청장은 이에 대한 대책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Q631^!UR 협상 이후 WTO 체제 출범에 따라 이제 모든 산업이 개방화, 세계화 체제로 바뀜에 따라 무한경쟁시대에 돌입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축산도 예외일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전개 될 개방화, 무한경쟁시대에는 세계 각국의 각종 축산물이 가격과 품질에 따라 자유로이 경쟁하여 유통되는 시대로 변해야 하므로 축산물 위생관계의 중요성이 크게 대두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UR 협정의 부속 협정으로 '97년 1월부터 시행되는 위생 및 검역 규제적용에 관한 협정에 의하면 국내산 축산물에 대한 검사와 수입축산물에 대한 검역이 외국과 동등 수준을 유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 국내에서 유통되는 모든 축산물이 외국의 축산물과 경쟁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지금의 시대에는 대형화, 계열화로 비용을 절감해야만 경쟁력에서 이겨 낼 수 있는데도 식육 판매업소의 영세성으로 비위생적이며 경쟁력 상실로 인해 축산물의 품질 향상과 원활한 유통을 꾀할 수가 없다고 봅니다.
현대는 식탁문화의 변화로 인하여 식육의 소비량이 증가함에 따라 식육 위생에 대한 관심도가 증가되고 있어 식육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요구되어 지는데 위생 부서에는 식육 판매업소에 대한 신고업무, 부위별 판매여부, 종업원의 위생상태, 시설 청결 등 식육점 전반에 관한 사항을 지도 점검하고 있으나 공중보건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식육위생에 관한 지도 점검은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비 전문성입니다.
상임위 질의 때 등급별, 부위별 판매를 물어보니까 아무 것도 몰라요.
식육 잔류물질검사 어떻게 하는지, 미생물 검사 어떻게 하는지, 위생과에서 아무 것도 모릅니다.
국민 식생활의 변화로 어패류를 포함한 육류의 섭취량은 '94년 농수산부 통계에 의하면 45%를 상회하고 있는 실정이며, 조만간 앞으로 4 5년 후 선진국 수준으로 육박하리라 예상되기 때문에 식육미생물 검사, 증체 홀몬, 설타제, 항생물질, 농약, 중금속 등 식육잔류 물질 검사 등을 보건환경 연구소 등과 긴밀히 검사 의뢰하여 식육 위생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설타제가 잔류된 고기를 임산부가 먹었을 때는 기형아를 유발한다든지 유산을 유발합니다.
이러한 식육 유해 물질검사는 전문가가 아니면 할 수 없습니다.
식육위생에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밀도살, 밀도계 미검사품 사용, 진열, 보관 여부 등과 육류 수습 조절을 위한 지육관외 반출규정 위반여부, 축산물 가격지도, 축산물의 품질 향상을 위하여 '95년 10월 1일부터 실시되는 육류 도체 등급제 등 식육점에 대한 주요업무를 축산 부서에서 담당하고 있어 동일업무 신고는 위생 부서, 지도점검은 축산 부서로 이원화되어 업무의 일관성이 비효율적일 뿐만 아니라 위생 부서는 업무 분야가 광범위하여 유흥업소, 일반대중 음식점 등에 업무가 편중되어 식육점에 대한 효율적인 지도점검이 되고 있지 않으니 주민보건향상을 위해 식육위생의 전문 부서인 축사 부서에 식육 관련 업무에 관한 모든 것을 일임 일원화함으로써 축산물의 위생적인 공급으로 소비자들의 신뢰도를 한층 더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되는 바 이에 대한 청장님의 의견은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찬경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정1동 정찬경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서구 청장님과 각 실·과·소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제 모름지기 완전한 지방자치제가 실시되는 원년 '95년도가 정리되어지는 시점에 있습니다.
이번 임시회 구정 질문은 민선자치단체장과 우리 의회가 함께 출발하며 대화하는 귀중한 시간입니다.
민선 시대에 가장 중요한 것은 모든 행정의 방향과 목표가 지역 주민에게 있고 봉사하는 자세로 더욱더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행정 운영을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본 의원이 첫 구정질문을 통해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재정의 효율적 관리와 지역 주민들의 살맛 나는 서구를 만드는 복지정책, 그리고 환경정책을 중심으로 질문하고자 합니다.
민선 청장답게 진솔하고 확신에 찬 답변을 기대합니다.
이번에 질문을 하고자 하는 실질적인 내용은 크게 행정 전문화를 통한 소송이 없는 자치단체 운영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모두가 잘 사는 사회복지정책의 실질적인 실천 방안을 요구합니다.
세 번째, 체납된 폐기물 수수료 징수 방안 등 3가지 중심의 주제로 질문하고자 합니다.
!^Q632^!첫째, 행정의 비 전문성으로 인한 각종 소송에 있어 패소율이 높은데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서구청 1995년도 소송현황을 살펴보면 총 45건 중 승소 3건, 패소 14건, 계류 28건으로 행정의 전문성 결여, 행정의 누수로 인한 주민의 재산권 피해가 확대되어 가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청장께서는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특히 각 소송별 내용을 살펴보면 행정소송 총 7건 중 패소 1건, 계류는 6건이며 주민의 재산권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민사 소송은 총 34건 중 승소 사건은 단 1건도 없이 패소가 무려 13건이며 계류가 21건입니다.
이러한 민사소송에 대해 승소가 단 1건도 없는 것은 지역주민의 행정에 관한 인지 및 지식수준에 비교, 행정의 전근대적 현상을 나타내 주는 처사라 생각합니다.
이제 민선 청장시대를 맞아 더욱더 적극적이고 신뢰받을 수 있는 행정이 전개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각종 소송과 관련하여 관선 변호사 비용이 낭비되는 현상이 계속되고 있으며 날로 주인의식의 향상에 대비한 양질의 행정 서비스를 위해 행정 연찬을 지속적으로 해 가야 할 것을 주장합니다.
이러한 각종 소송과 관련한 패소가 없도록 행정 전반에 대한 철저한 계획 수립과 신뢰받는 행정 구현을 위해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행정 실천을 전개하길 당부하면서 청장께서는 책임 있는 대책 중심의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Q633^!둘째, 영세민 자립자금 융자실적이 저조하고 사회복지정책이 형식에 그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현 서구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영세민 자립자금 융자에는 ①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융자 ② 생업자금 융자 ③ 영세민 전세자금 융자 등 3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여기서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지원을 당초 계획 35세대 1억 7,500만원인데 '95년 8월 현재 24세대 1억 1,800만원을 지원했고 생업 자금 융자는 14세대 1억 1,800만원 계획에 7세대 4,500만원을 지원 7세대 7,300만원이 미 집행되었고 영세민 전세 자금 융자는 총 32세대 1억 6,000만원인데 실제 4세대 2,000만원만 지원, 28세데 1억 4,000만원이 미집행된 상태이다.
당초 저소득 영세민, 자활보호 대상자, 생활보호 대상자 등에게 장리 저리로 지원자금을 융자하여 이들이 생활안정을 위해 생업기반을 조성하여 특히 가난의 세습에서 벗어나기 위한 근본적인 복지정책의 목표라 할 수 있는 "자활자립의 도모"을 위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융자 실적이 매우 저조하며, 특히 영세민 전세자금 융자는 총 32세대 중 단지 4세대 즉 1／8만 지원 13%로 매우 저조한 실적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본래의 취지에 어긋나 매우 심각한 상태로 서구청의 사회복지 정책이 헛돌고 많음을 잘 알 수 있는데 이에 대한 청장의 대책을 밝혀주길 바랍니다.
특히 '95년도 자립 자금 융자실적을 각 동별로 살펴볼 때 양 1,2동과 화정3동은 단 1건도 없는데 실제 이 곳이 잘 사는 동이기 때문인지 아니면 이 지역의 복지전문 정책에 문제가 있는 것인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에 철저한 대책 수립을 요구합니다.
!^Q634^!셋째, 체납된 폐기물 수수료 징수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폐기물 수수료는 그 동안 TV 시청료, 전기, 도시가스, 상·하수도 요금과 함께 통합 공과금으로 과징하여 왔으나 '94년 9월 30일자로 동제도가 폐지된 후 '94년 10월 1일 12월 13일까지 상·하수도 요금과 함께 부과되어 오다가 금년 1월 1일부터는 규격봉투 사용제도 개선으로 완전 폐지되어 체납된 폐기물 징수관리가 사실상 방치상태로 있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구청장은 현재까지 폐기물 수수료 체납액과 체납유형, 징수 담당 부서, 체납자에 대한 행정조치 실적 등 향후 전액 징수를 위한 계획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모두에 의원님들의 열과 성을 다한 질문이 헛되지 않기를 바라면서 집행부의 새로운 모습으로 거듭나기를 기대해 봅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종옥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동 박종옥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의회를 사랑하고 주민의 대변자로서 충실하고자 하는 선배 동료 여러분!
주민의 공복이 되고자 부단히 노력하고 계시는 이정일 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제49회 임시회는 동료의원들의 구정질문을 통하여 다양한 주민들의 행정 욕구와 생활 향상에 바탕을 두고 지역 생활권 단위를 중시하면서 지역발전을 도모하는데 역점을 두어야 할 진정한 주민자치시대의 서막을 알리는 역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시기에 서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번 임시회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본 의원이 그 동안 지역 주민들이 우려하고 또 걱정한 몇 가지 사항을 질문하고자 하니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농어촌 지원 대책과 버스 노선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Q635^!먼저 여러 의원님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서창동은 1995년 4월 20일 대통령령 제14629호에 의거 광산구에서 서구로 편입된 지역으로 서구 전체면적 46.63㎢ 중 서창동이 차지한 면적이 27.7㎢로 59%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중 10.4㎢가 농경지로 1,031가구가 농업에 종사하고 있으나 42%가 개발제한 구역에 묶여있어 농업을 주업으로 할 수밖에 없는 전형적인 농촌지역입니다.
요즈음 농촌에 가보면 전국 어느 농촌이나 마찬가지겠지만 말로 듣는 것 보다 훨씬 형편이 어렵습니다.
젊은 사람, 처녀, 총각, 아이들을 보기가 힘들뿐 아니라 일한 사람이 없어 농사일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농업생산 기반시설이 매우 열악하여 농기계 이용은 물론 고소득 작목 재배를 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더욱이 작금의 세계의 무한경쟁의 무역경제 전쟁의 시대로 세계 무역 질서는 WTO 체제로 재편되어 무역장벽이 허물어져 값싼 외국 농산물이 들어와 더욱 농촌을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위와 같이 어려운 농촌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농로 확·포장 용·배수로 개·보수 등 근본적으로 농업기반시설 정비가 시급하다고 생각하는데 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더불어 서구 농촌지역은 도시근교 농업으로 1.5㎞의 면적에서 오이, 고추, 메론, 수박, 참외, 토마토, 채소 등을 재배하여 광주 시민들에게 공급하고 있는 실정인 바 이와 같은 지역특성을 활용 지역별로 적지적 작목을 확대 보급하여 지속적으로 생산이 가능하다면 광주시민에게 신선한 채소를 연중 제공하는 공급기지로 발전시켜 잘 사는 농촌지역으로 만들 수 있다고 생각되며 연중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는 비닐하우스 자동화 시설의 경우 평당 80,000원 비닐하우스 양액 재배시설의 경우는 평당 1만원의 많은 시설비가 소요되어 열악한 농촌 경제사정을 감안해 볼 때 농가 자체 자금만으로는 어려운 실정인 바 이들에 대한 지원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 세 번째로, 영농기술 문제에서도 우리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의 품질이 우수하고 생산비가 낮아야만이 외국 농산물과 경쟁할 수 있으나 현 우리 실정은 이에 대응할 만큼 재배기술이 향상되지 못하였으며 지역별로 재배단지 조성이 미흡할 뿐만 아니라 주곡농업 위주의 농업을 경영하고 있어 선진 농업국의 기술을 보고 익히는 것만이 WTO 체제출범에 따른 적극적인 대응방안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우리 지역에서도 영농의욕이 강하고 신기술 습득이 가능한 영농조직 단체인 농민후계자 46명, 원예작물 재배 작목반 92명(4개 반), 농어촌 기술자회 44명, 농민회 80명 등 선진 농업 전문화를 위해 연구하고 실천하는 회원들이 총 262명으로 각 분야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어 이들을 대상으로 우리와 영농환경이 비슷한 선진 농업국을 시찰하여 농업현황 및 신기술을 습득하고 농업에 대한 자긍심을 심어주어 경쟁력 있는 농업을 경영할 수 있도록 배려함이 농가의 생산활동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청장의 소신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농촌 발전계획 수립에 대하여 본 의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법령 제4818호에 의거 '94년 12월 22일 이전에는 특별시와 광역시 지역은 농촌 지역과 동일하게 5개년 계획을 수립토록 되어 있는 바 이에 대한 우리 구정의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농촌문제는 워낙 광범하고 어려운 일이 많아 짧은 기간 내에 농업, 농촌, 농민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또한, 농산물 생산문제는 단순히 의식주를 해결하는 차원을 넘어서 안보 전략전인 중요한 사항으로 어떠한 경우에도 농업, 농촌, 농민 문제를 포기할 수만은 없습니다.
구청에서 과감하게 획기적인 투자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환금성, 소득성이 좋은 원예단지를 조성 농가의 이윤추구와 경쟁력 확보에 노력하여야 농촌문제와 영세농가의 생존권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농민 지원단체의 모든 공직자가 의지를 갖고 각기 자기 역할을 다 한다면 농촌의 앞날은 밝다고 확신하면서 집행부의 지속적인 지원으로 소외된 농촌, 버려진 농촌이 되지 않기를 본 의원은 기대하면서 이러한 농촌 문제 해결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청장께서는 책임 있는 답변을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Q636^!마지막으로 본 의원은 금호지구 교통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대중 교통문제는 시에서 조정하고 있는 줄 사료되나 노선에 대한 건의 등 종합적인 대책 수립을 구청에서 세워야 하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질문하고자 합니다.
금호지구는 32개통에 5,236세대 19,361명이 거주하고 서창동 전체의 66.2%를 차지하고 있으며, 생활실태를 살펴보면 생활보호대상자 650세대 1,911명 시영 임대 아파트에는 804세대 3,000여명이 거주하고 있는 실정으로 저소득 주민이 집단적으로 살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금호지구 학생들의 등·하교 및 근로자의 출·퇴근 시내버스 노선에 대하여 묻고 싶습니다.
첫째, 중·고등학교가 남구 효덕동에 밀집되어 있으나 금호동에서 그 곳으로 가는 시내버스 노선이 없어 이 방면으로 다니는 학생들은 시내버스를 2번이나 바꿔 타야 하므로 경제적, 시간적 낭비 등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실정이며 둘째, 하남 공업단지 내에 근무하는 근로자 역시 마찬가지로 송정방면으로 가려면 약 1.9㎞정도 걸어 상무로 앞이나 약 3㎞ 떨어진 신대 4거리에서 갈아타야만 갈 수 있습니다.
똑 같은 도심권에 살면서도 대중교통인 시내버스 노선이 이렇게 불합리하게 조정되었다는 것을 청장님께서는 알고 계신지 묻고 싶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20, 25-1, 25-2번 일반 버스와 888번 좌석버스 밖에 없는 실정으로 금호지구에 거주하는 학생, 근로자, 주민 등의 불편해소를 위해 송정방면과 하남방면, 광주대와 송암동 방면에 3개 노선을 조속히 신설 또는 조정하여 금호지구에 거주한 주민들의 고충을 해결해 주시기를 강력히 촉구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방청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늘 마지막 질문자이신 김월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무2동 김월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저는 오늘 제2대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의원으로서 이 자리에 서서 구정질의를 하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어제와 오늘 구정질문을 하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질의 내용이 매우 건설적이고 진지하였기에 마지막 질문자로 나온 본 의원으로서는 책임과 두려움이 앞섭니다.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널리 양해 있으시기 부탁드립니다.
!^Q637^!본 의원이 질문할 내용은 간선 우수간로와 광천터미널에 대한 두 가지로서 첫 번째, 질의내용은 상무택지개발 사업지구의 간선 우수간로와 상무중학교 부근간선 우수간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제가 준비해 온 도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 도면은 축적 5000분의 1의 간선우수간로 평면지 이고 이 작은 도면은 축척 30,000분의 1의 서구 관내 위치도 입니다.
이 곳 주황색 부분은 상무 신도심 택지개발 지구로서 35,700명의 인구가 거주할 수 있는 주거시설과 시청 등의 행정 업무시설 그리고 상업시설 등을 고루 갖춘 신도심 조성을 목적으로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상무 신도 심은 쌍촌동, 치평동, 마륵동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침수 다발 지역이고 택지의 높이결정 및 우수간로 계획에 현지 여건을 충분히 감안한 설계가 되었겠으나 본 의원은 이곳 상무 신도심의 간선 우수간로 계획의 시정을 촉구코자 합니다.
도면에서 청색 선은 기준 우수간로 녹색 선은 신설 우수간로 적색 선은 제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자 하는 우수 관료입니다.
이 적색 선은 상무 신도 심 우수간로 중 노란색 부분 호남대 배수 분 구의 우수를 받아서 광주천으로 배출시키는 관료입니다.
이 적색 관료는 2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판단이 되며 그 첫째는 우수관이나 오수 관의 설계, 시공지침서인 하수도 시설 기준의 내용보다 6㎝나 초과하여 관료 수위가 높게 형성되었기에 간선 우수간로 단면이 부족합니다.
둘째는 우수간로가 우기 시 퇴적을 방지하고 광주천 방향으로 자연배수가 가능토록 계획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광주천 수위 상승 시는 이 적색선 우수간로가 아예 물 속에 잠기게 되어 물의 유속이 떨어지고 토사가 퇴적되어 준설을 하여야 하는 등의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우수간로 확장 및 조유지를 설치하여야만 해결될 수 있으리라 사료되며 앞으로 상무 신도심에 거주하게 될 서구 주민의 안녕질서를 위하여 청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예방 할 수 있도록 조치하심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만 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상무중학교 부근의 간선 우수간로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이 지점은 쌍촌동 우회 하수도 공사가 '97년에 마무리되어 이 녹색부분 화정 배수 분구의 홍수가 이 신설된 간선 우수간로를 따라 흐르고 이 갈색 부분 금호 1차 택지개발지구의 홍수와 이 부분에 상무중학교 부근의 우수간로를 통과할 때 이 우수간로의 단면이 작아서 초당 12㎡물이 도로 위로 분출되어 차량의 통행에 막대한 지장을 줄 수 있으므로 청장님께서는 우수간로의 확정 등의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토목학을 전공한 건설기술인의 한 사람으로서 성수대교와 삼풍백화점 붕괴라는 대형사고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면서도 정치와 경제논리에 치우쳐 기술자의 전문가적 의식과 윤리의식이 무너져 왔음을 부인할 수가 없는 게 현실입니다.
이 또한 부실공사의 원인이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청장님께 구청 예산 집행에 책임은 많고 권리는 기술직 공무원들의 의견을 보다 더 많이 수렴하셔서 부실공사 추방에 힘써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 드리면서 두 번째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Q638^!두 번째, 질의내용은 광천터미널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3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94년 9월 5일부터 '94년 9월 14일까지 10일간 활동하였던 광천터미널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 채택된 행정사무조사 결과 보고서의 조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2건의 시정 및 처리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광천 터미널 2차 증축인가를 득하기 위하여 '93년 10월 4일 광주광역시에서 교통영향평가 심의 요청 시 건설교통부 장관에게 제출한 개선안 시행계획은 장관께 약속한 내용이기 이전에 광천터미널을 이용하는 국민과의 약속이므로 미 이행 사항에 대하여 청장님께서는 광주 광주시장과 합의하여 개선한 이행 계획서를 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무사안일한 공무원의 자세를 탈피하고 진정한 주민자치시대에 부응하기 위하여 능동적인 봉사 행정을 전개코자 노력하는 집행부 공무원들의 자세에 심심한 경의를 표하며 본 의원이 이 두 가지 질문에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본 의원의 구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네 분의 의원님의 질문을 마쳤습니다.
집행부 답변 준비를 위해 오후 3시에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예, 박영수 의원님.
오늘은 질문도 건수도 적고 답변도 적기 때문에 오후 2시에 개의했으면 좋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많음)
방금 박영수 의원이 오후 2시에 하시자는데 동의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4시3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전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정일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금자 서구의회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임시회의 바쁜 일정에도 불구 하시고 어제에 이어 구정의 미흡한 부분을 심도있게 연구하여 지적해 주시고 발전적인 대안을 마련해 주신데 대하여 거듭 감사드리면서 오늘도 질문하신 의원님 순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상집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628^!김상집 의원님께서 첫 번째로 질문하신 광천 공용터미널 및 신세계 백화점 부지에 대한 개별 공시지가가 '93년도에 ㎡당 280만원이었으며 년도별 정상 지가상승률이 10%씩 상승하였고 '95년도에도 10%이상 상승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96년 1월 1일 개별공시지가로 개발부담금 산정 시 예상금액을 얼마로 하여 개발 부담금을 부과할 것인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광천동 종합터미널은 '89년 4월 27일 사업 승인을 받아 '92년 6월 29일과 동년 9월 8일 두 차례에 걸쳐 일부가 사용 승인을 얻어 사용하여 왔으며 금년 8월 21일 사용검사 되었습니다.
가사용 사용 부분에 대한 개발부담금을 부과하기 위하여 사업 시행자 측으로부터 개발비용 내역서를 '95년 1월 6일 제출 받아 터미널 사용 부분에 대한 종료시점 지가를 산정하기 위하여 2개 감정평가 법인에 감정을 의뢰하여 종료시점 지가를 확정하고 '95년 3월 14일 터미널 사용 부분에 대한 개발 부담금 36억 여 원을 부과하였습니다만 그 이후 동일 토지 내에 백화점이 사용 검사되어 지가 상승이 예상되므로 이를 개발비용, 정상지가 상승 분, 도로 기부체납 등을 제외하고 '96년 1월 1일자 개별공시지가 예정금액을 적용하여 금년 10월중에 별도 부과하도록 현재 준비중에 많음을 답변 드립니다.
김 의원님께서 좋은 자료와 좋은 의견을 내 주셨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도 신중히 검토하여 좋은 결과가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방토지평가위원회 재구성의 건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토지평가위원회의 위원 위촉은 서구 지방토지평가위원회 조례 제2조에 의거, 지역사정에 정통한 주민 대표와 토지관련 전문가로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와 유관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토록 되어 있고 그 임기는 3년으로 되어있어 아직은 임기가 남아있습니다마는 현재는 민선 구청장이 새롭게 취임하고 제2대 의회구성 등 여건 변화 등을 감안하여 재구성하는 것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A629^!다음은 광천터미널 공공편익 시설 사용상의 문제점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광천터미널 매표 홀에 설치된 관광특산품 전시 판매장은 '94년 5월 7일 광주광역시에서 종합터미널, 광주역 증심사 입구, 광주공항 등에 관광문화권을 연계하는 대중교통 요충지에 전시 판매장을 설치해서 내 고장 특산품을 홍보하기 위해서 금호 측에 시설 요구하여 설치한 것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공용터미널 내 신문판매소는 도시계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등에 의거해서 용도변경 허가 대상은 아니며 여객터미널법 등 관련규정에 의거한 경미한 변경사항으로 인가 대상이 아님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세계백화점 건물의 지상 1층, 지하 1,2,3층은 공공 편익시설임에도 1층 양측 주 출입구에 신세계 백화점에서 안내소를 설치, 안내를 하고 있어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2층에서 안내를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는 사항과 1층 내부에 설치된 원형통로 가운데 불법 시설물이 설치되어 통행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는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해를 돕기 위하여 신세계 백화점 동 건축물인 지하 3층에서 지상 8층 층별 용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하 3층과 2층은 주차장, 지하 1층에는 판매시설과 주차장 일부가 있으며 지상 1층은 편익시설, 지상 2층에서 8층까지는 판매 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지상 1층에 설치된 안내소는 백화점 이용자 이외에 터미널 등기타 시설을 이용하는 불특정 다수인을 안내하는 시설로써 꼭 백화점 이용객만을 위한 시설이 아님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하 1층 중 주차장을 제외한 면적 전체는 판매시설로써 동일용도 내에서 상품 진열 및 배치가 가능하나 이용자의 불편이 있다면 사업자가 개선하도록 행정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지하층 및 지상 1층의 용도가 편익시설이나 신세계 백화점으로 허가 난 것처럼 선전하고 있기 때문에 이용자에게 공공편익 시설임을 고지하여야 한다고 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용객이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공공편익 시설임을 알리는 안내표지판을 별도 설치하도록 사업주에게 행정지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문하신 신세계 백화점 부설 주차장은 주차장법 및 신고된 동 주차장 관리규정에 의하여 주차시간은 평일은 10시 20분에서 24시까지 휴일은 9시 30분부터 24시까지이며, 일정 요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휴일에 주차장 관리를 방치하고 있다는 사항에 대하여는 신세계 백화점에 관리인을 상주시켜 일반인의 주차에 지장이 없도록 행정지도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광천터미널 버스 이용객을 위한 시내버스 승차권 판매소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내버스 승차권 판매소 설치는 도로법 제47조 규정에 의거, 도로에 관한 금지행위로 주민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고 도시미관을 해칠 뿐 아니라 밝고 명랑한 거리 질서 유지와 가로환경 정비 차원에서 허가를 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광천터미널 주변에 많은 주민이 밀집하게 되므로 주민 불편 해소 및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별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의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바 신세계 백화점이 시민을 위하여 제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우리 구에서도 지속적인 행정지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Q630^!두 번째로 질문하신 방역 예방차원의 하수구 준설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청의 하수도 시설 연장은 322㎞이며 인력준설과 기계준설, 젯트 크리닝에 의한 준설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를 일시에 준설코자 할 때 많은 사업비가 소요되므로 인력준설은 춘계, 추계로 나누어 연중 2회 실시하고 금년도에 10.5㎞를 준설하였으며 기계 준설은 연중 지속 실시하여 38.7㎞를 준설하였습니다.
젯트 크리닝 준설은 1.1㎞를 준설하였으며 준설 비용은 년간 2억 700만원이 투자되며 또한 모기 등의 서식처를 없애고자 LU형 및 토사측구의 하수도 17개소 3,877m에 대하여 8억 1,200만원을 투입 하수관리를 개량하였습니다.
그리고 하수도 특별회계 시비 추가 지원에 따라 준설원 5명과 준설기 1대를 추가 확보하여 생활민원 해소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준설물은 하루 이틀 동안 건조 후 운반 처리하여 왔으나 공중위생 및 생활불편에 저해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당년도에 하수도관 전체를 준설하기에는 인력, 차량, 예산 등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도 연차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A631^!세 번째로 질문하신 식육위생 업무의 일원화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내에 신고된 식육판매업소는 총 285개소로 구청 위생과에서는 업소영업 신고수리와 부정불량식품 및 비위생적 유통단속과 특별한 경우 문제업소에 대한 위생감시를 실시하고 지역경제과에서는 축산물 위생처리법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도축에서부터 병원균 오염문제와 식품 반출증 및 미 검사품의 판매여부 등을 지도 단속하고 있습니다.
또한, 업소 정기 자율지도는 위생관련 단체인 축산기업조합에서 자치적으로 업무교육 및 전염병관리 등 준수사항 위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여러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어 업무의 부담이 된다는 의견도 있으나 축산물 위생처리법 등을 고치지 않고 구청에서 임의로 영업신고와 지도 단속 업무를 일원화 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만 별도 검토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외에도 축산물 및 어패류 등 식품위생 지도에 관한 김 의원님의 고견을 참고하여 향후 주민 위생건강에 피해가 없도록 특단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찬경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632^!정 의원님께서 첫 번째로 질문하신 행정의 비 전문성으로 인한 각종 소송에 있어 패소 율이 지방자치가 정착되어 감에 따라 주민의 권리의식도 신장이 되어 쟁송사건이 날로 증가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45건의 소송 중에는 민사소송이 무려 34건에 이르고 있으나 이 소송은 구의 재정이 열악하여 매수하지 못하고 있는 도로 내의 사유지에 대하여 사용료 상당의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으로써 이러한 소송은 법원 판정에 의한 사용료를 지급한 사건들을 패소로 분류함으로 인한 것입니다.
앞으로 재정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도로내 사유지는 100평 이하의 적은 면적부터라도 매수할 계획이며 주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구 예산의 절감차원에서 2회 이상 동일한 패소 사건은 협의하여 처리해 나가고 모든 쟁송사건에 대비하기 위해서 내무부, 법제처, 검찰청 등에서 실시하고 있는 법률교육에 소관 실과 소송 담당자를 가급적 많이 참여토록 함은 물론 지속적인 연찬을 통하여 합법적으로 행정조치로 소송이 없는 구정수행으로 주민의 권익보호에도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A633^!두 번째로 질문하신 영세민 자립자금의 낮은 융자실적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세민 생활 안정기금은 저소득 영세민에게 구 기금으로 2년 거치 3년 균등상환 조건으로 35세대에 1억 7,500만원을 동별로 배정 지원하였으며 현재 융자실적은 6개 동 27세대 1억 3,300만원을 지원하였고 잔여 8세대 4,200만원에 대하여는 4／4분기에 융자 지원 할 계획임을 말씀드리며 영세민 생업자금은 자활보호 대상자에게 정부 재정자금으로 5년 거치 5년 균등상환 조건으로 '95년도 사업비 1억 1,800만원을 배정하여 '95년도 총 융자는 19세대 1억 4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향후 잔여 사업비는 4／4분기에 전액 융자할 계획입니다.
전세자금에 대하여는 생활보호 대상자에게 국민주택기금으로 2년 거치 일시상환으로 융자 지원하고 있습니다.
'95년 융자대상은 생활보호 대상자로 한정되어 일반 주택 전세 입주자에게 융자하고 있으나 일반주택 임대의 어려움과 영구 임대아파트 입주 희망세대 증가로 전세자금 융자의 선호도가 낮은 실정에 있으며 그리고 융자금 실적이 없는 동에 대하여는 다른 동과
연결, 융자 조치하겠습니다.
정찬경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참고하여 관련 예산의 효율적 운용으로 자립을 위하여 꼭 필요로 하는 세대가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A634^!세 번째로 질문하신 폐기물 수수료 체납액과 징수담당 부서 체납자에 대한 행정조치 등 향후 전액 징수를 위한 계획에 대하여는 '95년 8월말 현재 체납된 폐기물 수수료는 1억 6,500만원이며 징수 담당 부서는 동장에게 부과 징수관이 위임된 사항으로 동장이 체납액을 징수하고 있으며 향후 체납액을 강력, 징수토록 금년 10월중에 징수 보고회를 개최하는 등 동 행정력을 동원하여 지역 및 책임 담당제를 실시 체납액 징수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종옥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A635^!박 의원님께서 첫 번째로 질문하신 농촌지역 문제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구청장인 저로서도 서창지역을 포함한 농촌지역의 어려움에 대해서는 공감을 가지고 적극적인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농촌지역 농업기반시설 정비 계획은 '95년도 사업으로 농로 확포장 4개소 2,210m를 추진하기 위하여 소요사업비 9,680만원을 예산에 반영하였으며 연차적으로 계속 사업으로 추진하여 기계화 영농은 물론 고소득작물 재배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으며 농업 생산시설 지원사업은 '95년도에 비닐하우스 자동화 사업 1.0Ha, 양액 재배시설 0.3Ha, 농산물 저온저장시설 25평을 추진하기 위하여 이번 추경에 2억 2,000만원을 반영하여 시설 농가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영농 종사자에 대한 선진 농업국 시찰에 있어서도 서구 지역 농민 중 영농의욕이 강하고 신기술 습득이 가능한 사람을 대상으로 영농환경이 비슷한 일본 등 선진농업국을 두루 시찰하여 새로운 과학 영농기법을 배워서 우리지역 영농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이번 추경에 예산을 반영 중에 있으며 농어촌 장기발전계획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과 같이 '94년 12월 22일 법률 제4818호가 제정되어 서구에서도 농어촌 발전계획을 수립하여 농림수산부에 이미 제출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농어민 후계자 육성 사업 등 22개 사업에 64억 8,100만원의 사업비를 '98년까지 연차적으로 투자하여 이제는 WTO 체제하에서도 농민들이 소외 받지 않고 열심히 일하며 보람을 찾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평소 박종옥 의원님께서 관심을 갖으신 서창편입으로 인한 기구 및 인력증원 문제는 구청장인 저로서도 공감하고 있어 현재 추진 중인 인력 기구 진단 후 반영하여 적극적인 행정지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A636^!두 번째로 질문하신 금호지구에 효덕동 방면, 송정리 방면, 하남 방면으로 가는 시내버스가 없어 경제적, 시간적 낭비가 많으니 3개 노선을 조속히 신설하여 주민 고충을 해결해 주라는데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박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금호지구의 노선버스 20번, 25-1번, 25-2번, 888번 좌석버스 밖에 없어 주민들의 고충이 있다는 것은 지난 선거과정에서 저도 직접 그 지역의 버스를 타보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서창동이 서구에 편입된 이후 지난 5월에 21번, 39번 시내버스가 금호지구를 경유하여 운행하여 줄 것을 시에 건의한 바 있었으나 동 버스가 금호지구로 들어가서 그 도로로 다시 나오게 되므로 승객이 많은 불편을 줄 뿐 아니라 시내버스 운송 체계상 불합리하다는 이유로 건의사항이 해결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주민불편 해소 차원에서 광주대학교 인근 중·고생들의 통학에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시내버스 노선의 신설과 하남공업 단지에 근무하는 근로자와 송정리 방면의 교통을 해결하기 위해 21번, 39번을 금호지구로 경유, 운행이 될 수 있도록 시 본청에 재 건의하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참고로 서구 관내 전반적인 교통소통 대책에 대하여는 10월중에 관계 전문가와 세미나를 통해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강구하여 추진하도록 준비중에 많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김월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637^!김월출 의원님께서 첫 번째로 질문하신 상무 신도심 택지개발 사업은 광주광역시 도시개발 공사에서 실시 설계 기본계획을 수립, 광주광역시 및 중앙 건설 기술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 중에 있으며 택지 개발 면적은 97만 1,000평으로 '95년 1월에 착공하여 '98년 12월말 완료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무 신도심 개발 간선하수도의 계획 수위와 영산강 하천의 홍수위와의 수두 차는 홍수위 산정시 영산강은 직할 하천이므로 강우 빈도를 100년으로 산정 하였고 상무 신도심 간선 하수도의 강우 빈도를 20년을 적용한 것은 상무 신도심 지역 여건과 경제성 등을 고려하였으며 만약에 개발 중 문제점이 예산될 때는 의원님이 지적하시는 바와 같이 우수관로 확장 및 조유지의 설치 등을 광주광역시 도시개발공사에 통보하여 검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무중학교 부근의 기존 하수도관은 '93년도 광주광역시에서 금호지구 택지개발 당시 이미 설치한 구간으로 본 구간의 하수 소통은 쌍촌 우회 하수도 준공 후 김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60m 구간의 기존 하수관 단면이 부족하므로 준공과 병행해서 하수처리에 지장이 없도록 향후에 조치하겠습니다.
끝으로 김 의원님께서 토목학을 전공한 전문 건설 기술인으로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향후에도 구정 수행에 많은 고견 있으시길 부탁드립니다.
!^A638^!두 번째로 질문하신 광천터미널 행정사무 조사특위 조사결과 시정 및 처리내용과 교통영향평가 심의 요청시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중 미이행 사항에 대한 이행내용에 대해서는 의원님이 요구하신대로 별도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 여러분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답변 드린 내용 중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의원님 여러분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해당 국장과 실·과장으로 하여금 보충질문시 보다 상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금번 구정질문은 민선 자치시대에 걸맞게 구정 전반에 대한 심도있고 폭넓은 질문으로 우리가 미쳐 살펴보지 못한 미흡한 부분까지 상세히 지적해 주셨고 특히 건설적이고 발전적인 대안을 광범위하게 제시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제안해 주신 문제점과 건설적인 대안에 대해서는 앞으로 심도있게 검토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이번 임시회를 통해 의원님들께서 보여준 진지한 의정활동에 대해서는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도 진지하게 느끼고 배워서 우리 서구의 지방자치가 전국의 수범 적인 모델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답변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시간 답변하여 주신 이정일 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오전에 질의하신 의원님들의 보충질문과 집행부 답변 시간입니다마는 보충질문 요지를 수합하기 위해 약 3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럼 약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9분 회의중지)
(15시4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전에 질문하신 의원님 중에서 김상집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제가 질문했던 구정 질문서의 별첨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3에 보면 개발부담금 산출 내역서라고 되어 있어 가지고 현재 총 9만 5,629㎡에서 터미널 7만 8천 평방미터, 백화점 1만 7천 평방미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합산해서 징수하겠다고 말씀 하셨는데 자료 4를 보시면 서구청장의 질의 사항에 대한 건설교통부의 답변서가 있습니다.
답변서 회신 내용을 보시면 밑에서 셋 째줄 "다만 부과 대상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개발사업의 목적 용도로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등에는 준공인가 등을 받기 전에 관계 행정청으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은 시점을 개발사업의 완료 시점으로 하여 부과하게 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원칙에 의하자면 원래 '92년 6월 29일로 해서 현재 광천터미널은 개발이 완료됐기 때문에 자진신고를 하지 않은 사항에 따라서 그 동안에 부과하지 못했던 즉 납부하지 못 했던 사항들을 합산해서 합산하기보다는 이자까지를 계산해서 36억에 대한 이자까지를 계산하고 미 징수된 기간을 계산해서 부과해야 되지 않겠느냐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신세계 백화점 공공 편익시설의 사용상의 문제점에 대한 답변 가운데에서 주차장에 대한 관리 문제에 대해 말씀해 주셨는데 실지 월요일이 되면 신세계 백화점이 문을 닫고 쉬게 됩니다.
그에 따라서 지상 1층과 지하 1층도 같이 문을 폐쇄하거든요.
그러면 지상 1층에는 약국이라든가 제반 공공 편익시설이 있습니다.
지하 1층도 슈퍼라든가 공공 편익시설이 되어 있는데 지상 1층과 지하 1층의 제반 편익시설을 폐쇄하고 있는 문제에 대한 답변이 없었습니다.
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상집 의원님 보충질문에 답변하실 지적과장 앞으로 나오셔서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기영도입니다.
김상집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개발 부담금 자료 3에 의거하여 합산 징수하겠다고 구청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자료 4에 의거 36억을 징수하여야 하고 신세계 백화점 개발 부담금은 별도로 부과하여야 함이 타당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들이 합산 부과 여부는 10월중에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92년 6월 29일 날이 종료시점으로 됐기 때문에 미 징수된 기간의 이자계산은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사항에 대해서는 부과를 하지 않는 상태에서 이자를 부과하기는 좀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산금을 부과하고 6개월 이후에 가산금 5%를 부과합니다.
그 다음에 1개월 후도 1.2%씩 60회에 부과하게 되어있습니다.
저희들이 그 동안 6월 29일 개시 시점에서 왜 부과하지 않았느냐를 참고로 말씀드릴 랍니다.
'90년 7월 18일날 건설부 질의 회신문을 보면 일단의 사업으로 계속사업을 하고 있을 때에 일부 준공이 된 사업도 사업을 계속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전체의 사업이 완료된 시점에서 부과할 수 있다고 질의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질의문에 의해서 회사측에 저희들이 5회에 걸쳐서 개발비용 내역서를 준공된 부분에 대해서 제출하도록 안내와 촉구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질문이 정확한가 '94년 8월 24일날 건설교통부 장관에게 질의했더니 일부 사용검사가 된 것은 부과를 해야 된다고 9월 9일날 회답을 받고 '95년 3월 14일날 터미널 부지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36억원을 부과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납기 기간은 9월 13일입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10월중에 저희들이 결정 부과할 때 차분히 검토해 가지고 결정 내릴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건축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강연입니다.
방금 김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광천터미널 백화점 지상 1층 편익시설인 약국이나 이·미용실을 이용할 수 없으므로 개방해야 한다는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편익시설인 약국과 이·미용실 등은 백화점 휴일에 맞추어서 사실상 전면 휴업을 하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완이나 도난방지 차원에서 폐쇄하고 있는 상황임을 의원님께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충분한 보충 답변이 됐을지 모르지만 김상집 의원님께서 그 외 미흡한 부분은 상임위 활동을 통해서라도 그 답변이 가능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충분한 자료를 얻었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구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석에서 "잠깐만요!"
답변이 좀 미흡한데요.
질문을 간단하게 더 했으면 좋겠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양해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지금 구정 질문을 하고 있는 자체가 일문일답 형식이 아니고 일괄 질의 방식을 택하고 있기 때문에 동일 의제에 대해서 2회까지의 질의 회수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양해 말씀을 드렸습니다.
상임위 활동을 통해서 충분한 자료를 받았으면 합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보충질문이 회의 규칙에 의해서 제한되어 있습니까?
의원 보감에 나와있습니다.
한번씩만 할 수 있게끔 되어있어요?
질의 방법에서 보면 우리가 지금 채택하고 있는 방식이 일괄 질의방식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일문일답 방식하고는 다르다고 봅니다.
이 앞전 1대 때는 마이크가 설치되어 가지고 충분한 질의 답변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뭐가 잘못됐는가 잘됐는가는 몰라도 갑자기 2대 들어와 가지고 마이크가 없어졌어요.
상임위에서는 청장을 부를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여기에서는 청장답변을 직접 들을 수 있기 때문에 보충질문 하는 것인데 갑자기 보감 찾고 하면 되겠습니까?
이 앞전에는 수 십 번도 하고 그랬어요.
보충질문을 청장님 계시니까 더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니까 의장이 직권으로 그렇게 하지 마시고 받아 주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회의 규칙을 한 번 살펴 볼랍니다.
그러나 청장이 상임위원회 옵니까?
부청장으로 대신하게끔 되어 있잖습니까?
여기 아니면 어디에서 이야기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보충질문 하면 받아주세요.
의장!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네, 장헌일 의원님!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0분정도 정회를 요청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많음)
10분 동안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51분 회의중지)
(16시0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김상집 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해 다소 미진한 부분은 상임위 활동을 통해서 충분한 자료와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김상집 의원께서 오전에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꼭 이행될 수 있도록 강력하게 촉구하면서 오늘의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연이은 이틀간의 구정질문을 통해서 주민의사를 대변하여 구정에 반영코자 열과 성을 다해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의원님들의 심도있는 질문에 성의 있는 답변을 해주신 구청장님을 비롯해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내일과 모레 이틀 동안은 본회의를 휴회하고 상임위와 예결특위 활동을 통해서 예산안 심사를 하게 되겠으며 제4차 본회의는 9월 30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2분 산회)
○출석의원(18인)
오향섭 박금자 김용희 이길도
천희철 김상집 김동식 정종철
강희열 김월출 장헌일 정찬경
이춘문 이정주 김영준 박영수
박하준 박종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