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2회 서구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광주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0년12월22일(금) 오전10시
의사일정(제3차본회의)
1. 2000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부의된안건
1. 2000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김종식 부구청장 제안설명)
ｏ 휴회결의
(10시2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2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집행부로부터 이번 회기중에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광주광역시서구노인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서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그리고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요청안 등 6건의 의안이 추가로 접수되어 이미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고 이번 정례회 회기중에 처리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회의에서는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00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김종식 부구청장 제안설명)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집행부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식 부구청장님 나오셔서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김동식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연말연시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2001년도 본예산에 이어서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의 심사를 위해 참석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상정한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의 편성배경은 연초에 계획했던 우리 구의 당면 현안사업과 시책사업 등을 알차게 마무리하고 다가오는 신사년을 힘차게 열어가기 위한 뜻깊은 자리라는 점을 실감하면서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도 차질 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이번에 제출한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특별교부세와 재원조정특별교부금, 그리고 추가 변경내시된 국·시비보조금 및 일부 증, 감된 세외수입을 재원으로 하여 실업자 생활안정 도모를 위한 공공근로사업비 등 실업대책비와 의료보호대상자들을 위한 진료비, 그리고 추가로 발생된 필수경상비 및 당면현안사업 마무리에 역점을 두고 세출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번에 편성한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액 880억 1,500만원보다 18억 6,600만원이 증가된 총 898억 8,100만원이며, 이중 일반회계는 14억 400만원이 늘어난 810억 4,8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4억 6,200만원이 증가된 88억 3,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세입부분을 말씀드리면 구세인 세외수입의 경우 각종 수수료수입 등은 1,500만원이 증가되었으나 통신 및 한전의 굴착복구 감소에 따른 부담금 3억원이 감액되어 총 2억 8,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반면 특별교부세 5억원, 재원조정특별교부금 2억 5,000만원, 그리고 국·시비보조사업비 9억 3,900만원이 증액됨에 따라 일반회계 세입총액은 기정예산액 796억 4,400만원보다 14억 400만원이 늘어난 총 810억 4,8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에 편성된 세출예산은 증액된 세입예산 14억 400만원과 불요불급한 경상경비 절감분 1억 3,000만원, 그리고 세출 소요재원 보전을 위한 예비비 9억 2,800만원을 합하여 모두 24억 6,2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이중 경상예산은 패소배상금 1억 5,000만원과 소송승소사례금 등 300만원을 합하여 총 1억 5,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사업예산으로 편성된 내용입니다.
먼저 범국가적 현안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실직자 일자리 마련을 위한 공공근로사업비 8억 3,200만원과 국민기초생활 수급대상자의 자녀학비와 노인복지시설 등 소외계층에 지원되는 사회복지비에 3억 8,600만원을 계상하였고, 인공암벽 등반시설에 1억원, 선별보관소 장비확충에 100만원, 그리고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처리비 1억 3,5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을 해결하고 편리하고 균형 있는 도시기반시설 확충을 위하여 발산교에서 알뜰수퍼 간 등 2개소의 도로개설 및 유촌마을 주변 하수도 공사에 총 5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제2순환도로 개설 및 도심철도 이설에 따른 벽진동 마을회관 건립비 2억원, 배수로 및 농로 확·포장 등 농가소득증대 사업비에 7,500만원을 포함하여 총 23억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는 국·시비보조금으로 의료보호환자 진료비에 4억 6,2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특별회계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83억 7,100만원보다 4억 6,200만원이 증가된 총 88억 3,300만원으로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의 편성내용을 회계별로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보다 더 자세한 내용은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해당 국·실·과·소장으로 하여금 충분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서구의회 김동식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실업자 생활안정을 위한 공공근로사업비와 국·시비보조사업 등 당면 현안사업 마무리를 위한 사항만을 반영하였으므로 이러한 취지를 널리 이해하시고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구정발전을 위한 의원님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성원에 거듭 감사를 드리면서, 앞으로도 우리 서구가 더욱 살기 좋은 지역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변함없는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의원님들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식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집행부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만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2000년을 마무리하는 예산으로써 그 중요성 또한 크다 할 것이므로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ｏ 휴회결의
다음은 본회의 휴회결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는 12월 23일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고 12월 24일과 12월 25일은 공휴일이며 12월 26일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3회 추경안을 심사하기 위해서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02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산회)
○출석의원(8인)
김동식 장헌일 이길도 천희철
김용희 오광교 정찬경 박금자
○출석사무직원
사무국장 황하생
전문위원 정민곤
지방행정주사 김경택
속기사 박상희
○출석구청공무원
구청장 이정일
부구청장 김종식
총무국장 김범남
사회산업국장 이춘욱
도시국장 정중대
보건소장 최영자
기획감사실장 이학범
정보홍보실장 박홍표
총무과장 김동효
주민자치과장 신기호
사회진흥과장 문승빈
지방세과장 조택용
민원봉사과장 박홍률
사회복지과장 이현숙
환경관리과장 임순기
청소위생과장 최광문
경제과장 최재춘
도시개발과장 차암길
교통과장 김병호
건설과장 전승주
건축과장 오길환
지적과장 기영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