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2회 서구의회(제2차 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록
제1호
광주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0년12월12일(화) 오전10시
장 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
심사된안건
1.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서구청장 제출)
ｏ 사회산업국장 제안설명
ｏ 도시국장 제안설명
ｏ 전문위원 검토보고
ｏ 도시개발과 소관
ｏ 교통과 소관
ｏ 건설과 소관
(10시06분 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2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부터 사회도시위원회에서는 본 위원회에 회부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서구청장 제출)
ｏ 사회산업국장 제안설명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먼저 사회산업국장님과 도시국장님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전반적인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직제 순에 따라 과장님들의 사항별 설명을 듣고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사회산업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춘욱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사회산업국 소관 관계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존경하는 김용희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우리 서구민의 복지증진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적이고 창의적인 의정활동으로 적절한 대안 제시와 함께 아낌 없는 협력을 다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1년도 저희 사회산업국에서 추진하여야 할 주요 사업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사회산업국 예산안의 규모는 총 456억 6,822만 2,000원으로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은 2000년도 대비 32억 4,835만 7,000원이 증액된 283억 5,488만 7,000원으로 이중 경상적 세외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으로는 36억 219만 8,000원이며, 국․시비보조금은 247억 5,268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의료보호기금 운영으로 2000년 대비 18억 3,600만원이 증액된 69억 6,934만 7,000원으로 이중 임시적 세외수입 500만원과 국․시비보조금 69억 434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 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세출예산의 규모는 총 456억 6,822만 2,000원으로 이중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000년도 일반회계 대비 90억 8,011만 5,000원이 증액된 386억 6,887만 8,000원으로 계상하였으며, 특별회계는 2000년 대비 18억 3,600만원이 증액된 69억 6,934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편성과 주요사업 예산안을 해당 실․과별로 말씀드리면 사회복지과 소관으로는 2000년 대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 생계 주거비 등 98억 9,529만 4,000원이 증액된 250억 8,413만 3,000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는 어려운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는 서구민 한가족되기 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안내 책자 발간 및 한가족 정나누기 행사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고,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중 근로 가능한 조건부 수급자 8,700명에 대한 자활지원사업비로 5억 6,311만 3,000원의 국․시비보조금과 구비로 편성하였으며,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생계지원비로 135억 7,921만 6,000원을 국․시비보조금과 구비로 계상하였고, 저소득 주민의 다양한 복지 향상을 위한 종합 사회복지관 등 시설 운영비로 국․시비보조금 8억 866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저소득 장애인들의 복지증진을 위한 장애인 자녀 학비, 의료비, 생계보조수당, 장애인복지시설 운영비 등 3억 1,192만 2,000원을 보조금과 구비로 계상하였으며, 2001년에는 장애인 장기자랑대회를 통하여 숨은 자질을 개발하고 화합의 장을 마련하여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 조성을 위하여 2,205만원을 구비로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노인복지 증진을 위하여 저소득 노인 지원, 건강진단, 교통수당, 사랑의 식당 운영, 노인복지시설 운영비, 경로당 운영비, 양로시설 개․보수, 치매시설 장비 보강, 경로당 확충 등을 위하여 51억 4,772만원을 계상하였고, 노인복지회관 운영비, 노인대학 운영비, 노인 일거리 제공, 홀로 사는 노인가정 도우미 지원을 위하여 1억 4,491만 9,000원을 계상하였고, 소년․소녀가장, 모․부자세대 등 요보호 가정 지원과 영․유아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한 보호비 및 보육시설 운영비 등으로 4억 7,568만 3,000원을 계상하고 여성의 사회참여 기회 마련과 여성복지 향상을 위한 시책사업으로 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관리과 소관으로는 2000년 대비 1억 9,127만원이 증액된 2억 7,265만 9,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환경보전의식 제고 및 자연보호운동 전개, 환경보전 중점 지도학교 운영 등에 480만 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환경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물 및 자동차를 대상으로 오염원인자부담원칙에 따라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를 위해 3,615만 3,000원을 계상하였고, 대기오염원의 효율적 관리에 136만원을,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을 위해 1,221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수질오염물질 관리 강화를 위해 612만 2,000원을, 2001년 한국방문의 해 및 2002년 월드컵 축구대회 등 대규모 국제행사에 대비, 공중화장실 신축 및 정비를 위해 1억 8,87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위생과 소관으로는 2000년 대비 2,824만 4,000원이 증액된 97억 6,597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고, 주요사업으로는 쓰레기종량제가 일반 주택가나 아파트 등은 정착되어 가고 있으나 아직도 이면도로나 뒷골목, 공한지 등에 불법투기가 근절되지 않고 있어 쓰레기 불법투기 근절을 위하여 불법투기 경고판 제작, 불법투기 신고보상금, 가정청소대행사업비, 가로미화원 법적 부담금 지원 등으로 82억 5,603만 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재활용품 분리배출을 통한 쓰레기 감량화, 재활용품 선별보관소 위탁 운영 및 선별보관소 확충 사업비로 12억 7,226만원을 계상하여 재활용 분리수거 활성화로 도시 미관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환경오염 예방을 위하여 공동주택 및 감량의무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음식물쓰레기 사료화 위탁 처리비로 7억 5,319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위생 분야 유해 우려업소에 대한 지속적이고 강력한 단속으로 건전한 영업풍토 정착과 밝고 건전한 사회 분위기 종성에 기여하기 위하여 유해 우려업소 지도단속비로 89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제과 소관으로는 2000년 대비 공공근로사업비 등 10억 3,469만 3,000원이 감소한 35억 4,610만 9,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농업기반 조성과 영농환경 및 시설 개선을 위한 산지유통센터 건설, 비닐하우스 자동화시설 보완 등 민간자본보조금에 2억 4,954만원과 논농업 직접 지불 보조금으로 1억 2,195만 9,000원, 토양개량제 공급, 농산물 규격출하사업 등 민간 및 단체 경상보조금 1억 1,159만 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비 2,793만원과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비 2,349만 2,000원 등 영농의욕을 고취시키고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구조조정 등 경제난 극복 과정에서 발생한 저소득 실직자에게 한시적으로 일자리를 제공하여 생계를 보호하고 자립의욕을 고취하기 위한 공공근로사업 추진비로 25억 600만원을 국․시․구비로 계상하였으며, 저소득층의 무기능 실직자 260명에 대하여 고용촉진 직업훈련을 위한 국․시비 3억 4,060만원을 계상, 전문기능인 양성과 산업체 필요인력을 공급함으로써 생활안정 도모와 실업난 해소에 기여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생계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영세 저소득자를 위한 의료보호 실시를 위하여 69억 6,934만 7,000원은 국․시비보조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용희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2001년도 예산안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어려운 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 그리고 쾌적한 환경조성 등 구민생활과 밀접한 현안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대부분 국․시비보조금으로 편성된 사업과 꼭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을 제출하였으므로, 이러한 취지를 널리 이해하시어 사회산업국에서 2001년도에 계획한 시책과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상세한 내용에 대하여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소관 과장들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산업국 소관 2001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0년 12월 12일
사회산업국장 이춘욱
다음은 도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ｏ 도시국장 제안설명
도시국장 정중대입니다.
도시국 소관 2001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용희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일정 속에서 주민복지 향상과 구정발전을 위한 일념으로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도시국 소관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살기 좋은 생활환경 조성"과 "균형 있는 지역개발"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으며, 재원별 개괄적인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130억 4,343만 3,000원보다 1억 1,247만8,000원이 증액된 131억 5,591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35억 7,359만 1,000원과 특별회계 10억 1,800만원으로 총 45억 9,159만 1,000원이며 구 총 세입액의 5.3%입니다.
이에 대한 재원별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분야로 경상적 세외수입 12억 5,541만 1,000원, 임시적 세외수입 11억 5,362만 5,000원, 국․시비보조금 11억 6,455만 5,000원을 재원으로 하였으며, 특별회계 분야로는 견인료 및 이자수입 2억 9,200만원, 주․정차 위반 과태료 수입금 등으로 7억 2,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예산액 89억 8,375만원보다 5억 9,875만원이 증액된 총 95억 8,232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재원별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85억 6,432만원과 주차장 특별회계 10억 1,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각 과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재원별 편성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개발과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9,307만원이 증액된 총 14억 2,026만 4,000원으로 경상예산 4억 6,340만원 중 도시국 일용인부임으로 2억 6,776만 3,000원, 경상적 경비로 1억 9,563만 7,000원을 계상하고, 보조사업으로 양3동 주거환경개선사업 1억 4,000만원 등 12개 사업비로 5억 795만 9,000원, 자체사업으로 금당산 순환산책로 개설 5,000만원 등 17개 사업비로 1억 7,310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주거환경개선사업 지방채 상환비로 2억 7,580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교통과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3,907만 7,000원이 증액된 총 1억 2,203만 6,000원으로 교통관리 경상적경비 1억 1,053만 6,000원과 자체사업으로 유개 승강장 설치 및 보수비로 1,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건설과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5억 1,424만 8,000원이 증액된 총 55억 2,378만 5,000원으로 도로 및 하수도관리 등 경상예산 인건비로 2억 7,088만 2,000원, 경상적경비로 5억 9,015만 1,000원을 계상하고, 보조사업으로 도로관리, 발산 재해위험지구 도로개설 2억원 외 2개 사업 5억원과 하수도 관리 일반운영비로 7,69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 건설행정, 가로등 관리 및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 9억 2,500만원 등 16억 3,675만 9,000원, 도로관리, 청명약국에서 광주천간 2억원, 도로개설 및 포장 등 유지관리비로 19억 8,726만 6,000원, 재난관리, 재해보상금 등으로 410만원, 하수도 관리, 상무2동 동사무소 주변 하수도 개설 8,000만원 및 소파보수비 등으로 3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예비비로 재난관리 재해보상금 1억 2,018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수도 관거정비 지방채 상환금으로 3,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건축과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4억 5,277만 2,000원이 증액된 총 7억 7,189만 6,000원으로 경상예산으로 3억 1,424만 7,000원, 자체사업 예산으로 비상발전설비 7,000만원 등 15개 사업비 3억 7,852만 9,000원, 예비비로 자치단체 출연금 1,008만원, 지방채 상환으로 청사정비기금 차입금 6,90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지적과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3억 1,154만 7,000원이 감액된 2억 65만 2,000원으로 경상예산으로 1억 2,065만 2,000원, 보조사업 예산으로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주차장 특별회계입니다.
전년도 예산액보다 1억 4,600만원이 감액된 총 10억 1,800만원으로 교통지도관리 인건비 1억 8,400만 4,000원과 불법주․정차 단속에 따른 경상적경비로 2억 806만 8,000원, 자체사업인 불법주․정차 견인대행 교부금 2억 5,200만원 및 주․정차 금지선 도색비 2,700만원 등으로 3억 2,925만원, 지원 및 기타 경비로 2억 9,667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용희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어느덧 한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저희 도시국 소관 각종 주민편익사업이 맺은 큰 성과는 여러 위원님의 구민을 위한 한결같은 애정과 노고의 산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위원님 여러분의 깊은 배려와 변함없는 지원을 부탁드리며, 양해하여 주신다면 상세한 내용은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충분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위원님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항상 영광과 보람이, 가정에는 건강과 만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00년 12월 12일
도시국장 정중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ｏ 전문위원 검토보고
전문위원 박화순입니다.
2001년도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직제 순에 따라 해당 과장님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기 전에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님과 사회복지과장님께서 오늘 상록회관에서 실시되는 저소득층 합동결혼식 참석 관계로 잠시 자리를 비우고자 한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시국부터 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도시국장님과 도시개발과장님을 제외한 나머지 과장님은 업무에 임하시다가 순서가 되면 출석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헌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장헌일 위원입니다.
어제도 청장님께서 이석을 하셨고 자꾸 의회라고 하는 기능, 중요성이 집행부에서 희석되는 것 같은데요.
합동결혼식이란 계획을 저도 며칠 전에 봤습니다. 1년에 1차, 2차로 나눠지는 정례회 많지 않은 기간이고 예산심의예요. 물론 직제 순을 바꿔서 할 수 있어요. 큰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나 예산심의에 임하는 마음의 자세가 달라졌으면 좋겠어요. 크리스마스를 기준으로 하는 사업을 제외하면 합동결혼식이라든지 자매결연식이라든지, 꼭 12월에 안 해도 될 내용들은 11월까지 해서 마무리 해주세요. 정례회는 지방자치법에 규정되어 있단 말이에요.
자꾸 위원장이 양해를 구하면서 회의를 진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특히 12월 두고 사회복지과 공사가 많이 있을텐데 앞으로 실무자를 보낼 수 있도록 하고 책임자가 참석을 하려면 비회기중에 하세요.
이 부분은 사전에 위원장님이 양해한 것 같으니까 인정하겠지만 앞으로 상임위원회 활동할 때 행사를 빌미로 이석하는 일이 없도록 위원장님께서는 철저히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과장님, 들으셨을 걸로 알고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도시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ｏ 도시개발과 소관
도시개발과장 차암길입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사항별 설명에 앞서 저희 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소개)
도시개발과 소관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별첨)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소관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개발과장의 사항별 설명을 듣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헌일 위원님.
예, 장헌일 위원입니다.
우선 지방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당초 지방채 상환이 전체 차익금 원금하고 이자를 계산했을 때 지금 34억이 있죠? 총액이 34억인데 지금 이게 2001년도 2억 1,800만원 원금하고 이자를 포함한 내용인데 여기 원금 2억 1,800만원하고 이자 5,800만원이죠?
원금이 21억 8,500만원이고 이자가 12억2,100만원입니다.
아니죠, 그것 말고.
총 액수가요.
아니 2001년, 제 이야기가 맞을 거예요. 2억 1,800만원이 원금이고 이자가 5,800만원인데 지금 현재 남아있는 액수가 원금만 해도 약 9억 10억 정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은 언제까지 상환하실 계획인가요?
발산 1차는 2004년까지 상환하면 끝납니다. 그리고 발산 2차는 2005년까지 하면 끝나고 발산 3차는 2006년까지 하면 끝납니다.
2차가 몇 년입니까?
2005년입니다, 2차가.
3차가 언제입니까?
2006년.
2005년이면 얼마 남은 건가요?
발산 2차가 1억 6,800만원이고 이자가 2,000만원입니다.
이제 나중에 소관 구청 아파트에서 논의가 되어야 될 건데, 어쨌든 이 지방채 상환은 여러분들 잘 모르시죠? 그냥 예산해 주는 대로 그냥 하시는 거죠?
예, 그때 도시 저소득 주거환경을 추진하면서 구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때 융자 조건이 5년 거치 10년 균등상환을 연 이율 2.5%로 우리 구청에서 차입해서 쓴 돈입니다.
아니 제가 그건 아는데 어쨌든 우선 지방채 상환에 대한 5.5%인데, 이것은 제가 기획총무위원하고 이야기를 하도록 하고, 1차, 2차, 3차하고 지금 양3동에 423-0번지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까?
연결이 아닙니다.
전혀 틀리죠?
그전에는 발산이고, 이번에는 초원파크 주변이에요.
그러죠, 지금 장소는 틀린 지역이죠? 운영하는 내용도 틀리죠?
예.
특별교부세하고 시비, 구비죠?
지금은 지침이 본 예산에 국비는 아직 안 넣었습니다만 원칙이 국비 25%, 시비 25%, 구비 50%로 이렇게 추진해 가고 있습니다.
제 이야기가 그 이야기예요. 2001년도 투자 계획도 서지 않았고 지금 시비, 구비만 되어 있죠? 그런데 이게 추진이 가능한가요?
그것은 공문에 그렇게 결정이 됐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30억 공사인데, 시비로 7,000만원밖에 안 줬죠? 특별교부세 이건 어떻게 받으실 계획입니까? 언제 내시가 될 것 같습니까?
시에서 하라고 저희들한테 공문이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에 따라 할 수 있고 국비는 과거 예를 보면 초기에 안 오고 사업 중에 옵니다.
광주시에서 국비를 책임지겠다고 하면서 시비 700만원 주면서 하라고 하던가요, 이 대행 사업을?
2001년 예산에 그게 추진하라고 해서 시작되었습니다.
그 자료를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 주민들에게 어느 정도 여론수렴은 했어요, 저소득층 밀집 지역에 대해서?
지금 이것이 도시 저소득층 주민을 위한 주거환경법 목적이 최소 대지 면적이나 건폐율이나 대지와의 도로환경에 대해서 건축법에 허가를 못한 이런 지역을 다시 한번 재정비하고 도시 기반시설을 구축하는데 취지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 구청에서 지금 현재도 2개소를 추진하고 있고 앞으로도 여기 하고 또 농촌주거환경, 서창도 앞으로 추진할 계획인데 기존 법에 의해서 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건축법을 초월해서 모든 것을 할 수가 있어서 아주 좋은 제도라고 생각됩니다.
제도가 아주 좋은데, 이것을 운영하는데 여러분들이 계획을 철저히 해 주셔야 되지 않겠나 싶어요. 그리고 오늘 여기서 예산심의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까지도 이야기가 나왔어야 하는 거고, 어쨌든 좋습니다.
지금 저 도로변 화단조성 있죠?
예.
우리 도시개발과 같은 경우에 상사업비 못 받습니까? 상 받을 만한 일이 별로 없습니까?
저희들 5개 구청에서 공원 개수도 가장 많고 면적도 많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타 구청에 비해 인력이 좀 뒤떨어지고 있어요.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도시환경에 관련해서 다른 구청 같은 경우 상도 받고 해서 상사업비도 있고 하니까 우리 구청도 공원 관리 우수 구로 상사업비 같은 것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상을 받지 못합니까?
예, 최선을 다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아까 여러 가지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구비의 탄력성이 아주 약하더라고요, 보니까. 이런 부분들은 상사업비를 받던지 아니면 제가 보기에 도로변 화단이라든지 또 염주로 수렵보호대 보수 및 도색 같은 거는 월드컵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광주시에 건의해서 시비 지원을 받아서 할 내용들입니다.
지금 염주로라든지 서구청 입구도 지나가야 될 코스인데 월드컵이라는 국제적인 행사가 없으면 우리 구비로 한다 하더라도 이해가 되지만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시에 강력하게 건의해서 시비 지원을 받아서 해야 되는데, 시비 받아서 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그래서 저희들도 월드컵경기장이 우리 관내에 있고 해서 시 관련 부서와 유기적인 노력을 하려고 많이 건의하고 하지만, 시에서는 5개 구청 형평을 맞춰야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노력은 합니다마는 실적이 없는 편입니다.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우선 제 생각에는 그 수렵 보호대 보수라든지 도색도 안하고 화단조성도 안 해놓으면 광주시가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라도 예산을 내려보내 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서구는 기초생활보장법때문에 아주 어려운 복지예산, 환경예산에 투입하다 보니까 도색할 돈이 없다, 이런 최악의 IMF에 도색할 돈이 없다, 해줄라면 시가 해주고 안 할라면 뭐 어쩔 수 없겠다고 자신 있게 말할 용의가 없으신가요?
금년에 시의 총예산에 5,000만원 올렸는데 그래도 5개 구청 중에서 우리 구청이 공원녹지 분야에서 가장 많은 시비 보조를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5,000만원을 어디 예산에 포함시켰습니까?
아니, 시 예산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시비 5,000만원 지원을. 시에 예산이 있지만 시에서 본예산을 세웠어도 우리 구 관내에도 해줄 수 있는 거고…….
그것은 시 이야기고 우리 구에서 시로 하여금 돈을 받아서 염주체육관 주변 관리하는 게 있냐 그 말이죠?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파악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지금 우리 구 내에 6,000만원 지원 계획으로 지금 3회 추경에 올라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렵 보호대 보수하고 도색에 있어서는 3회 추경에 올라와 있으니까 곧 우리가 신설하면 이것 안 해도 되겠네요? 그 예산 가지고 해도 되겠네요?
안 해도 된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 가지고 다른 것까지 더 할 수가 있죠.
어쨌든 도시개발과가 지금 다른 과도 마찬가지인데, 예산을 전체적으로 쫙 끼고 계셔야 돼요. 도시개발과가 지금까지는 별 예산이 없었어요. 그런데 처음으로 예산이 계상돼어서 진행된 것 같은데, 철저하게 예산을 통제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시비가 얼마가 들어 올 것이고 이것을 투명하고 선명하게 저희들에게 제시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시비가 얼마가 들어오고 그 비용은 어디에 사용할 것이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고 지금까지 어떻게 했고 그런 것들을 한눈에 봐야지 예산심사하면서 이것만 가지고는 불가능하다 그 말이거든요.
어쨌든 그것을 제가 한번 더 검토 하겠습니다마는 자료로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 아까 발언 답변하신 것 중에서 금당산 환승 산책로가 4km라고 했었는데 4km 맞아요?
예, 맞습니다. 전체가 4km 맞아요
전체가 지금 4km입니까? 그럼 이번에 개설할 것이 2.5km인가요? 아니 제 자료는 2.5km인데 작년 예산 얼마 받으셨어요?
금당산 환승 산책로는 금년에 처음 하는 겁니다.
작년에 4,000만원 환승 산책로 안 받았어요?
예, 그것은 금당산 산책로가 아니고, 환승 산책로는 뭐냐하면 원광대 병원에서 상봉으로 돌아 가지고…….
그러면 여러분들은 완전히 허위 자료를 내신 거예요. 여기 한번 보세요. 2000년도 예산액이 4,000만원, 2001년도 5,000만원 거기에 지금 1000만원이 증가…….
몇 쪽 말씀이십니까?
5쪽입니다.
2000년도 예산을 4,000만원 한 것은 기존 산책로나 새로 개설된 산책로고 이 환승 산책로는 금년에 저희들이 처음 말을 붙였습니다. 상봉산책로가 말하자면 돌아오는 산책로.
그러니까 과장님, 제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예산 설명서 자료를 의회에 낼 때는 신중하게 제대로 하셔야 되죠.
지금 현재 이 내용으로 보면 환승 산책로가 작년도 예산을 가지고 2.5km인데, 4,000만원을 들여서 몇 km 한 거예요? 이 근거에 의하면 나머지 5,000만원 들여서 2.5km를 채우는 거란 말이에요. 이것하고 491쪽 예산서에 나와 있는 5,000만원은 순수하게 금당산 조깅 코스로만 2.5km를 개설하겠다.
지금 중요한 건 예산이라고 하는 것이 산출 기초에 km미터라든지 무게라든지 단위라든지, 루벨 이런 것들이 산출기초에 의해서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이 예산서에 의하면 2.5km로 금당산 조깅코스만 5,000만원 한다는 말이고 4,000만원은 제가 보기에는 다른 지역 같애.
시인합니다. 내용상 그러는데, 표기를 잘못했다는 것을 시인합니다.
그럼 정확하게 해주세요. 2000년도 예산액 4,000만원은 어디입니까?
이것은 금당산에 우리가 공공근로를 투입해서 새로 개설한 산책로입니다, 정자하고 산책로하고.
그런데 무슨 환승 산책로 개설이라는 데다가 2000년 예산을 4,000만원이라고 넣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아니잖아요?
예, 잘못 되었습니다.
환승 산책로 시설이죠.
그럼 정자를 정확히 표기를 해야지 이렇게 보면 우리 의회가 예산심사를 아주 엉망으로 하는 것 밖에 안 보이는 거에요. 어떻게 의회에 이런 예산 설명자료를 내요? 금당산 조깅코스 산책로 개설은 처음으로 하는 거죠?
예.
그리고 4,000만원은 정자다 그 말이죠. 맞습니까?
예.
정자를 어디에다 설치한 겁니까?
풍암 저수지 위에…….
정자 하나가 4,000만원입니까?
정자 및 부대시설이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예요? 여러분들 예산심사 받으러 오시면서 준비 안 합니까?
해당 계장님이 옆에서 보좌를 하세요 다시 묻겠습니다.
내용을 다시 정리해서 말씀 드립니다.
산책로 관련 시설을 이렇게 했는데 환승 산책로라고 이름을 새로 붙여 놓으니까 안 맞는데 그건 솔직히 장 위원님 말씀에 제가 시인을 하고, 작년에 4,000만원 한 것은 정자에 올라가는 계단 설치, 정자 1동을 했는데 환승 산책로는 내년에 새로 개설하는 이것을 저희는 산책로 개념에서 정의를 했는데 그것은 시인합니다.
앞으로 사전 준비를 많이 해 가지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세요. 우선 2000년도 예산 4,000만원을 가지고 정자, 계단 했던 그 사업 내역서 그리고 도면에다 표시를 해 주시고, 2001년도 금당산 조깅코스 환승 산책로도 어떤 범위인가도표시해 주시고, 그 다음에 과장님, 환승 산책로는 2.5km 하면 완전히 끝이납니까?
아닙니다. 총 4km 중 2001년도에 2.5km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예산설명서가 들어 와야 되냐면 당초 사업비에 해당되는 환승 산책로 개설에 4km를 적으시고 총 예산이 얼마라고 하는 걸 적고 거기에서 2001년도에 얼마, 이렇게 해야 합니다.
환승 산책로 4km 개설하는데 총예산이 얼마입니까?
1억 6,000만원입니다.
2.5km 하는데 5,000만원입니까?
환승 산책로 개설을 위해서 타당성 조사는 어디에서 했습니까?
거기는 주민의 건의 사항이 있었고 구정 보고 시 보고를 해 가지고 내년 사업으로 반영하겠다고 해서 결심을 받았습니다.
누가 구정보고 시에?
청장님 모시고 했습니다.
어디서 했습니까?
상황실에서 했습니다.
어디 상황실에서 했습니까?
구청 상황실에서.
구청 상황실에서 하면 무조건 반영합니까? 의회의 타당성조사도 전혀 없이?
그렇기 때문에 내년예산에 계상해 가지고 지금 위원님들이…….
지금 IMF 때문에 실직을 당하고 최저 생계도 어려운데 의회와 상의 한 마디도 없이 일방적으로 상황실에서 청장이 답변하면 1억 6,000만원이나 되는 예산을 반영하고, 이렇게 예산심의를 받아도 됩니까?
다시 말씀드리는데, 풍암지구에 거주하는 주민이 그것을 서류로 서구청에 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니까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기 때문에 내년도 사업계획에 이런 것을 반영하면 되겠다고 보고 보고를 했습니다.
그러면 풍암지구 주민 몇 분이 진정을 넣었던가요?
몇 분이 아니고 그 분이 확실한…….
한 사람이 건의했습니까?
외국에서 교수를 하고 오신 분, 인적사항은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참 대단한 서구청이네요. 외국에서 공부하고 온 교수가 그렇게 대단해서 1억 60,00만원이라고 하는 돈을 의회 타당성 조사도 없이 상임위원회 상의 한 마디도 없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조깅 코스가 금당산 하나가 이렇게 급합니까? 다른 지역의 조깅코스는 안 필요합니까?
과장님 생각에 이렇게 조깅코스 환승 산책로를 만들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지역이 몇 군데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정리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서류로 제출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도 녹지팀장한테 타당성 조사를 해 보라고 하니까 아주 좋은 의견이다, 이 근처에는 없는 산책로고 올라갔다 내려와서 도보로 가는 것보다 집으로 갈 때까지 산책을 하면서 가는 것이 좋겠다 해서 저희들이 안을 잡았습니다.
과장님,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서구 행정의 전체적인 것을 조감하고 그 시설을 함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게 되고 또 많은 사람이 이용하게 되면서 행정 서비스를 골고루 혜택받을 수 있는 것이 우선 순위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그렇게 여러분들 사업계획이 있으면 상임위원회라든지, 우리 위원장도 있고 위원님들 계시니까 사전에 이러이러한 건의가 들어 왔는데 혹시 또 다른 지역이 없습니까,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물어봐서 어느 쪽이 우선 순위냐, 아니면 이것은 아직 산책코스기 때문에 그래도 생활에서 살만한 사람들이에요. 우선 자기집 갖고 건강유지하기 위해서 하는 데란 말이에요. 우선적으로 일반 산책로도 안 내져 있는 집도 있어요.
제가 보기에 서구 행정이 서구 전체를 보고 우선 순위를 잡지 못하고 특정한 사람으로 하여금 특정한 사람하고 계약을 맺어서 특정하게 진행되는 거예요. 의회는 전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1억 6,000만원, 총4km를 2.5km 한다고 5,000만원을 어떻게 세울 수가 있습니까? 이 어려운 시기에 어쩌면 여러분들 그럴 수가 있어요?
자, 다른 위원님들 발언을 하셔야 될 것 같으니까 교수라고 하는 분이 낸 건의서를 자료로 주세요. 그러면 제가 다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갖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정자하고 계단을 만들었던 예산 투입에 대한 내역들, 그 다음에 사진도 찍으셨을 거에요. 모든 자료를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조금 있다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박금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헌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2.5km를 조깅코스로 개설하겠노라고 5,000만원이 예산안이 올라와 있는데, 실제 산책로를 개설하려고 하는 이 코스가 국유지입니까, 시유지입니까, 구유지입니까?
저희들이 확실한 조사를 안 했는데 사유지도 있고 일부 국․공유지도 있고 그래서 산주들의 동의를 통해서 하는 걸로 그렇게…….
사유지가 있다고요?
그러면 사유지 지주에게 동의를 받았습니까?
사업이 확정되어야 저희들이 동의를 받습니다.
사업을 먼저 확정시키고 동의를 받겠다 이 말이죠?
그 땅이 사유지라고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국․공유지가 많은 것도 아니고 사유지에 산책로를 개설한다고 알고 있는데, 여기에 5,000만원 이외에 1억 6,000만원이라는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상당한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에 따른 타당성 조사도 없이 또 구청 상황실에서 그렇게 하겠노라고 보고했기 때문에 사업계획서로 올렸다는 것은 정말로 어처구니없는 일입니다. 더구나 토지의 사유주가 실제적으로 개인이단 말이에요. 이건 더 큰 문제지 않겠어요? 여기에 5,000만원이라는 크나큰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나중에 그 토지 소유자가 일단 동의를 해 줬다고 할지라도 나중에 철거를 요할 때는 어떻게 하실랍니까?
그래서 저희들도 문제점으로 예측을 했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그 땅을 살 때는 엄청난 고가의 비용을 들이고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지 않겠습니까?
동의를 얻는데는 다소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예측을 하고…….
아무튼 본 위원이 질의를 했던 그 토지 소유주에 대해서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손바닥 정원 가꾸기 2개소는 어디입니까?
극락교 옆에 순환도로하고 철도하고 나온 우측으로 서창쪽 고가도로 밑으로 자투리땅이 있습니다. 또 한 군데는 운천저수지 옆입니다.
알았습니다.
하나 추가로 그 지번이 어떻게 되죠? 그 환승 산책로 개설할 지번.
저희들이 지번은 모르고 지금 현재 금당산 밑 쪽으로 해서 경관 녹지가 있습니다. 그 경관녹지를 경계로 그렇게 개설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어디 일대라고 지번이 있을 거 아니에요?
도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팀장님이 도와주세요. 지번 말씀해 보시라고, 어디 몇 번지 일대, 산 몇 번지 일대.
이런 산출 근거가 안 나오면 예산심의를 못하니까 그래요. 여러분들이 충분하게 근거 제시를 못하면 여러분들 자료 불충분으로 예산심의에서 논외가 되 버리니까.
그것에 대한 자료는 충분하지가…….
지금 심의를 해야 되니까, 지금 주셔야지, 지번이 어떻게 되냐고. 여러분들이 조깅코스를 개설하는데 그 지번이 어딘지 정도는 오늘 나와야 되지 않겠어요?
이래 가지고 예산심의 받으러 왔습니까? 이게 여러분들 예산심의 받는 예의입니까? 여러분들, 서구청 행정이 이 정도입니까? 지번도 모르고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말씀하세요. 여러분들 알고 계실 거예요. 한 군데라도 말하십시오.
그러면 정회를 요청합니다.
…….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장헌일 위원님.
우선 몇 가지만 보면 계획에 의자, 다리도 놓고 교량 설치 등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런 것은 오히려 자연 환경을 훼손시키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자연 그대로 두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1억 6,000만원 세운 부분들에 대해서는 효율적인 예산편성 측면에서 여러분들 계획에 타당성이 떨어진다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건 저희들 또 예결특위가 있으니까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마는 여러분들이 사전에 상의를 거쳐줬으면 다른 대안들이 나왔을 거예요, 오히려 다른 방법으로 얼마든지.
지금 선진국가들은 어떻게 이 산책로를 하고 있냐면 흙을 밟을 수 있도록, 또 계곡에 발도 담가볼 수 있도록, 가능하면 인공을 포함시키지 않고 흙을 밟아야 사람이 건강해요. 자연 그대로 두는 것이 최고의 산책로입니다.
우리가 산책로를 내줄 때는 어떨 때 내 주냐면 전혀 길이 없어서 나무 조금 쳐 가지고 사람 하나만 지나다닐 정도로, 아니면 조금 멀더라도 기존에 자연적으로 길을 잘 가꾸어 내는 것이 산책로입니다.
그래서 이 기회에 도시개발과가 갖고 있는 산책로에 대한 마인드를 바꾸시길 바랍니다.
앞으로 산책로도 마찬가지고 자연친화적인 것이 최고의 산책로라는 말을 명제로 하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광교 위원님.
과태료 수입에 불법 광고물 과태료.
지금 현재 상업광고도 있고 모집광고도 있는데 현재 프랑카드 하나 다는 데도 과태료를 물고 구청에 허가를 내야되죠?
예, 신고를 해야 됩니다.
말하자면 프랑카드 규격에 따라서?
보통 날짜별로 해 가지고 15,000원부터 하는데 날짜를 많이 하면 더 많이 받고…….
지금 단속요원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광고물계 정규직이 3명이고 또 1명…….
4명이 지금 하고 계십니까?
예, 공공근로를 일부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허가를 내면 그 광고물에다가 어떤 표시를 해 주십니까?
거기다가 저희들이 고무인을 찍어주고 그 다음에 기간을 표시해 줍니다.
기간을 표시한다고요? 그런데 신 아파트 입주하는데 가보면 벽이고 도로고 가로 질러있어서 저도 프랑카드 걸어놓은 데를 유심히 한 번 봤거든요. 그런데 도장이고 뭐고 박혀진 것이 하나도 없어요, 지금.
벽이나 도로를 가로질러서 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불법이죠?
그런데 내가 어디라고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대부분 신아파트 입주하는 데는 너무나 난잡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매일 한 차 정도를 회수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아주 지능적이어서 공무원이 근무하지 않는 토요일 오후에 걸어놓고 월요일 새벽에 가지고 갑니다.
제가 보는 데에서는 계속 그렇게 옮긴 흔적도 없고 그대로 방치가 되어 있어요. 어느 지역은 바람에 날려 가지고 도로를 휘감은 그런 프랑카드도 있는데 그 단속요원 4명이 어떻게?
풍암동이나 또 유덕동, 그런 곳을 보면 수 없이 많은 프랑카드들이 있는데 거기는 아직까지 한번도 도장 찍어진 것을 못 봤단 말입니다. 하물며 교회 같은 데도 말하자면 확인한 도장을 찍는다는데 전혀 그런 것을 본 적이 없거든요
저희들이 간선도로 위주로 하기 때문에 손이 미치지 못한 곳도 있습니다.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1년 동안 단속실적에 거의 상호가 다 나와 있죠?
상호는 안 나와 있고 프랑카드가 몇 매 이런 식으로 있습니다.
아니 무슨 벌과금을 물리려면 그걸 누가 어디서 다루었는지는 알 것 아닙니까?
프랑카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즉시 철거하고 과태료나 이런 걸 부과하지 않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 불법광고물 과태료는 다대 간판 같은 것 이런 걸 말씀하십니까?
예.
그건 어떻게 해요? 그것도 표시를 해 둡니까?
그것은 표시가 없고 주인한테 가면 허가증이 나가기 때문에 단속을 할 때 허가대장을 갖고 나갑니다.
그런데 도로 옆에도 설치를 해 놓은 사람들이 있더라요?
도로 조명 관계는 건설과에서 별도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단속은 지금 도시개발과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도로에 내놓는 것은 건설과에서 합니다.
도로에 내놓는 것은 건설과에서 하고 건물에 붙어있는 것은 도시개발과에서 하신다고요.
왜 그러냐면, 도로 조명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규격 없이 한 건에 얼마씩?
그렇지 않습니다. 광고 면적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490쪽입니다.
염주체육공원 정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염주체육공원을 정비하기 위해서 1억 예산이 있는데 물론 시비도 있고 국비, 구비도 있습니다.
염주체육공원 전체 면적이 몇 ㎠입니까?
9,500평 정도.
9,500평이라면 공원 측면에서 봤을 때 그렇게 큰 평수는 아니죠?
다른 중앙공원이나 이런 데 비하면 아주 적은 규모죠.
중앙공원에 비하기 이전에 염주체육공원은 그 주변 화정3동 주민들을 위해서일 뿐이지 실제적으로는 그렇게 크나큰 공원이 아닙니다. 소규모 공원에 불과합니다. 그야말로 근린공원이죠.
그런데 거기다가 배드민턴장을 조성을 했는데 작년엔가 우리가 의회에서 거기에 수목 식재를 하겠노라고 해서 예산을 준 것 같은데 오늘 보니까 수목을 제거하겠노라, 제거해서 휴식시설을 설치하겠노라고 설명이 되어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좀 문제가 있지 않겠어요? 그때 당시에 의회에서 수목을 식재하겠노라고 의회의 의견을 거쳐서 사업 효과성에 있어서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정말 좀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그 체육시설물도 이미 염주체육공원에 배치되어 있던 부분이 몇 개 있습니까?
수목 말씀이십니까?
체육시설물.
체육시설은 제가 몇 개소라고 제가 여기서…….
그러니까 이 부분도 의회에서 통과를 시켜서 그때 당시 수목을 식재하고 체육시설을 배치하고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또 이렇게 그 15점 재배치를 하겠노라, 그 좁은 구석에다가 배드민턴장을 조성을 하겠노라. 이제 너무 좁으니까 수목을 제거하겠노라 이렇게 해서 예산이 올라왔다 이 말이에요. 이건 정말 문제 있지 않아요?
우리 도시개발과가 문제가 좀 많아 보이는데, 물론 푸른 서구 가꾸기도 좋고 우리가 살기 좋은 생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의미가 있습니다마는 제가 정회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우리 서구에 소방도로 하나 못 뚫어서 유덕동이나 양동이나 이런 데 주민들이 열악한 환경에서 살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무시하고 쉼터 조성, 녹지 조성 이런 쪽에 우리 서구 전반적인 행정이 흘러 들어가고 있는데 이것은 상당히 문제점이지 않겠어요? 수목을 식재해 주니까 그것을 제거하겠노라, 이식하겠노라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공원 정비에 대해서 1억이 계상된 것은 아마 화정3동 주민들이 회의를 해 가지고 시에 건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주민들하고 또 우리 관계 공원관리담당 외 직원이 현지를 확인해 가지고 기존에 있는 나무, 노목, 고목을 제거하고 또 가지치기 등을 하고 해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자연석 쌓기라든지 휴식 시설 설치 이런 걸 해가지고…….
그것은 제가 압니다. 그 주변은 제가 아는데 실제로 지금 휴식공간도 만들어져 있는데 작년에 또 만들었어요. 두 군데나 있지 않습니까?
물론 지역주민들이 요구에 의해서 시에 가서 예산을 따왔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는 구비가 안 들어갔으니까 별로 타당성이 없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여러 가지 체육시설물이 이미 다 배치되어 있어서 더 이상의 시설이 배치되면 오히려 주민들이 휴식하기가 힘들어집니다. 이런 곳에다 1억이라는 많은 예산을 투자하는데 그 사업의 타당성은 우리 구의회에서 합니다. 정말 이 사업에 예산이 필요한 것인지 아닌지, 거기에 합당한 예산인지, 적절한 예산인지는 우리 구의회에서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여기 보니까 시설물 구비도 있어요. 아주 없는 것은 아니에요. 이런 형식으로 아주 적은 공간에 이 많은 예산을 투자한다는 것도 참 황당한 문제로 보여집니다.
과장님, 염주체육공원에 관련된 예산 투자 내역 있죠? 이제껏 했던 것, 그것 자료로 주세요.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과 소관 예산안은 오후에 듣도록 하고 원활한 회의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ｏ 교통과 소관
교통과장 김병호입니다.
설명에 앞서 저희 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소개)
지금부터 교통과 소관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별첨)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찬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요.
동사무소 전용 주차장은 유지․보수를 해서 1,800입니까?
예, 1,800만원입니다.
예. 주로 어디에 유지․보수를 하고 있는 겁니까?
차선 그리고, 주위가 파였다든지 그런 곳에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그렇습니다만 주차를 한번 하려고 동사무소 주차장을 보면 민원인들 차가 아니고 동네 분들이 주차를 해놔서 민원인들은 일절 댈 수가 없어요.
그런 것은 동에서 관리를 하죠?
동에서 관리를 합니다.
동사무소 주차장이 유명무실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여쭤 보고 있습니다.
예, 공문을 내리겠습니다.
민원인이 주차할 수 있도록 관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ｏ 건설과 소관
건설과장 전승주입니다.
건설과 소관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별첨)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께 질의 있으신 분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헌일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헌일 위원입니다.
보완등 신설하고 유지․보수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보완등 보수가 2000년도 예산액에 비교할 때 210만원 정도 증액이 돼서 9,400만원입니까?
네.
이제 이 중에서 보수 물량이 2,717개 늘어나서 21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됐단 말이에요.
과장님 보시기에 보완등 보수는 지역 주민들하고 밀접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쓰레기 다음으로 많은 민원 중 하나거든요.
예.
건설과에서 비교적 신속하게 보완등 처리가 되어지는 것을 봤습니다만 그래도 보완등 보수에 대해서 요구를 했을때 물량을 모아서 하다보니까 시간이 지체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현재 우리 보완등 유지․보수를 위한 전기직 전문공무원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저희 과에 전기직 8급이 한 사람 있습니다. 사실은 2명이 부족한 실태입니다.
예.
그리고 제가 봤을 때 3,861개의 보완등 신설․유지 관리에서 보면 신설하는 부분도 중요합니다만 보수, 교체 부분이 관리가 잘 되면 즉, 전기담당 공무원들이 있어서 관리를 잘 하면 보수나 교체에 대한 예산이 절감되지 않겠나 싶어요, 제가 봤을 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두 명이 부족한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자꾸 기획실에 이야기했는데 내년도에는 한 명이 증원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보완등을 보수하고 교체하는 예산들을 최소화시킬 수 있으려면 전기직에 있는 공무원, 기능직들이 최대한 그 기능을 다 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나 쉽구요. 여기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지금 구조조정이라든지, 아주 심각한 상황에서 밖에서는 저렇게 일용직들 기능직들이 데모와 시위를 하는데, 이걸 일괄적으로 기획감사실 예산 인사파트가 해야 될 문제입니다만 전기에 대한 기술 자격증을 갖고 있다든지 아니면 저기 구조조정을 시켜야 될 사람들 중에서 1년 정도 유보시킨 뒤, 일정한 시간을 둬서 본인이 전기에 대한 자격증을 확보를 한다든지 뭔가 이렇게 한다면 그 어떤 사람보다도 우선적으로 채용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종합했을 때는 전기직에 기능직이 잘 활용이 돼야 된다. 이런 원칙 하에 여기 국장님이 계십니다만 향후에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서구청에 있다가 구조조정을 당했던 전기직 기술자가 있으면 우선적으로 채용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건의하실 용의가 있으신지 묻겠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정찬경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요
재난관리기금에 대하여 한 말씀 묻겠습니다.
언제부터 이 기금을 조성하게 됐습니까?
2년째 들어가고 있습니다.
2년째요? 그러면 기금이 전부 얼마나 모아졌어요?
금년까지 재해대책 1억 5,900만원이 적립되어 있고, 재난관리기금은 4,500만원이 입금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재난관리위원회가 있지요?
예.
어떤 분들이 위원회를 맡고 있어요?
위원장은 청장님이고 전부 기관장급입니다. 소방서장, 31사단 5대대장, 서구 교육장, 한전 지점장, 서광주 전화국장, 서부 서장급들입니다.
기관장님들로 위원회가 만들어졌군요.
재난관리기금 중에서 지출은 얼마나 되어 있어요?
지출은 지금까지 안 했습니다.
재난 사고가 없었습니까?
예, 재난은 없었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그러면 2억 정도가 예치가 되어 있겠군요?
예, 은행에 예치돼 있습니다. 약 2억 됩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연말 연시가 되면 화재라든지 어려운 분들이 재난을 당했을 때에는 이 기금에서 지원이 많이 됩니까?
화재 같은 것은 기금에서 나간 적이 없습니다.
없어요? 그러면 재난기금이 어떻게 사용이 됩니까?
지진이 일어난다든지 큰 홍수 피해를 당한다든지, 그럴 때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큰 재난인데, 그렇게 일어나겠어요?
그래서 저는 가난하고 어렵고 외로운 분들을 위해서 그런 불의의 사고가 있을 때 이 기금을 사용할 수 없는가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화재사고 같은 것은 여기서 보조를 해 줄 수가 없습니다, 법적으로는.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종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종환 위원입니다.
529쪽에 보면 배수문 정비가 있는데, 배수문 관리를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건설행정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양수장은?
농정계에서.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장헌일 위원 질의하십시오.
장헌일 위원입니다.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 있지 않습니까, 동장포괄사업비? 우리 과장님 보시기에 한 2,500만원 정도 되면 가능하다고 생각되신가요? 이 정도 예산이면 충분합니까?
예, 제 입장으로는 주민생활편익사업으로 구청장 포괄사업비나 동장 포괄사업비가 많으면 많을 수록 좋습니다. 또 그 뒤에 사유도로 부지매입비도 사실은 많으면 많을 수록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부족하지요.
예,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건설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이상으로 제102회 서구의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5분 산회)
【보고사항】
ｏ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ｏ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및 각목 명세서
(이상 1건 별첨)
○출석위원(6인)
김용희 정찬경 오종환 장헌일
박금자 오광교
○의회사무국참석자
전문위원 박여화순
지방행정주사보 노양재
속기사 강수미
○출석구청공무원
사회산업국장 이춘욱
도시국장 정중대
사회복지과장 이현숙
환경관리과장 임순기
청소위생과장 최광문
경제과장 최재춘
도시개발과장 차암길
교통과장 김병호
건설과장 전승주
건축과장 오길환
지적과장 기영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