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2회 서구의회(제2차 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록
제4호
광주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0년12월15일(금) 오전10시
장 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
심사된안건
1.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서구청장 제출)
ｏ 계수조정
(10시33분 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2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제4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동안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각 과별로 사항별 설명을 청취하였으므로 오늘은 계수조정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서구청장 제출)
ｏ 계수조정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4분 회의중지)
(15시3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을 통해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심사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네, 장헌일 위원님.
장헌일 위원입니다.
정회시간에 오종환 위원님께서 양동 삼익에 있는 경로당 증축 건에 대해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양동 삼익이 무슨 관례상 문제가 있어 가지고 자산이 서구청에 있지 않고 민간보조 식으로 갈 수밖에 없는 사항인데, 물론 양동 삼익 근처에 경로당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꼭 양동 삼익에 경로당을 증축하는 것보다는 그 근처에 있는 경로당을 임대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방법을 택해보는 것이 좋지 않겠냐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한 번 더 논의를 해주십사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장헌일 위원님의 말씀이 있었는데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정회시간에 충분히 토의를 해서 심사를 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예결특위에서 다시 거론을 하셔서 결정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정회시간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은 위원장이 발언권을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발언권을 주시라고요?
그러니까 좀 기다리세요.
여러분들이 정회시간에 저희들끼리 토의를 해서 확정을 했습니다. 확정을 했기 때문에…….
경로당 건은 확정을 안 했지 않습니까? 토의를 안 했지 않습니까?
장헌일 위원께서 이 문제에 대해 의사진행발언을 해가지고 속기에 남긴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의사진행발언을 줬습니다.
실은 마지막 결정은 정회시간에 토의해서 끝났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여기에 관련된 부분이 아니면 여러분들이 좀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발언권을 안 드릴테니까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회시간에 언제 이야기를 해요, 경로당 문제를!
그러니까 발언권을 주시라니까요?
의사진행발언이 어떤 내용입니까?
발언권을 주시면 이야기할 거 아닙니까?
여기, 정회시간에 토의했던 내용의 범주를 벗어난 것은 발언권을 못 드리겠습니다.
양해를 해주십시오.
그 내용은 정회시간에 이야기를 안 한 내용이니까 일단 의사진행발언권을 주세요.
오종환 위원께서는 정회시간에 계수조정할 때 바쁘셔서 안 계셨지 않습니까?
정회시간에 있었잖아요.
계수조정 갖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의사진행발언을 주시라니까요!
말씀하십시오.
오종환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정회시간에 계수조정 문제 가지고 충분하게 토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 중에서 다들 지역 주민을 위해서 올라오신 분들이 충분하게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몇 가지 미흡한 것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라는 것은 민간의 자본형성 또는 경제발전을 위하여 민간에게 직접 지급하는 보조금입니다. 그래서 예산서에 민간자본보조로 나가는 금액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경로당 개·보수비용이라든가 경로당 증축, 용역비용 등 몇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계수조정 결과 삭감된 내용과 비교해볼 때 장애인 리프트카 경우는 삭감하고 개인 재산인 양동 삼익아파트 내 경로당 증축은 민간자본보조로 5,000만원을 세워줬습니다. 물론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잘 하셨지만 조금 소홀하지 않았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의사진행 발언을 드리는 겁니다.
경로당 증축에서는 방금 전에 장헌일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다른 방법으로 찾아봐야 되지 않겠냐고 하셨는데, 물론 현재 삼익아파트는 경로당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로당이 있기 때문에 경로당 증축으로 예산서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 경로당은 민간자본보조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장애인 리프트카는 삭감하면서 개인 아파트에는 어떻게 5,000만원이 나갈 수 있습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잘못 보신 거 같습니다.
그래서 민간자본보조로 되어 있는 경로당 증축은 삭감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삭감 부분은 우리가 정회시간에 충분히 토의해서 합의 도출을 했습니다.
그 부분은 오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께 물어보십시오. 본 위원이 삭감을 주장을 했으니까 정회시간에 다른 위원님이 못 보셨을 수도 있으니까 위원장님이 민간자본보조로 나가는 경로당 증축, 개인 아파트 자치관리위원회가 있는 것에 대해서 위원장이 물어주시기 바랍니다.
발언권을 얻어서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발언권을 얻으려고 하는데 위원장이 정회시간에 다 이야기를 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본 위원이 이야기를 했을 때 당연히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의결을 하는데?
왜 계수조정할 때 안 계시다가 들어오셔가지고 말씀하세요.
그때는 정회시간입니다. 모든 의결은 회의가 속개됐을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왜 정회시간에 안 계셔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여쭤보시라니까요, 다른 위원님들한테?
5분만 정회합시다.
5분간 정회할 것이 아니라 그대로 할랍니다.
5분간 정회를 하자고 하면 하쇼! 모든 것을 위원장 권한으로만 하려고 하요. 할 얘기가 있으니까 정회를 하자는 거 아니요. 전부 다 내 욕심대로만 할라고 하지 말고 타결점이 나오게 얘기를 하게끔 해줘야죠.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오 위원님께서 서창…
이름을 말씀해 주세요. 오 위원이 두 사람이니까 이름을 말씀해 주세요.
오종환 위원님께서 서창 삭감 갖고 말씀하시는데…
위원장!
서창 삭감이 아닙니다. 서창 삭감된 것은 장애인 리프트카가 아니라 금당산 조깅코스 하수도공사에서 삭감됐습니다. 광주시 전체의 건물에는 장애인 편익시설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런 부분은 삭감하면서 왜 개인한테 주는 5,000만원은 섰는지 위원님들이 모르시는 거 같애요.
그래서 제가 협조를 드리는 것이 다른 위원들한테 안을 물어보라는 거예요.
협조를 안 해주시면 퇴장시킬랍니다.
법적근거를 가져와 보십시오. 뭘 협조를 안 했는지. 여기서 얘기해 보십시오. 협조를 안 한 게 뭡니까?
발언권 얻어서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제가 발언권 얻어서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발언권 얻어서 이야기를 했으면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셔야 될 거 아니예요.
이 앞전에 속기록에 남았는데 오종환 위원께서 마치 계수조정할 때 삭감시킨 몇 가지를, 계수조정한 사람들이 잘못한 것처럼, 법에 위반된 것처럼, 뭣 때문에 이것은 삭감시키고 왜 양동에 있는 것은 이렇게 놔두고 그렇게 말씀을…….
그 말은 취소하세요.
위원장, 위원장 맘대로 이야기해도 돼요? 언제 그 말을 했어요?
속기에 남았어요, 방금.
내가 언제 했어요? 내가 잘했다고 했어요. 잘 하셨는데 혹시 위원님들이 이 부분을 모르고 넘어가신지 모르겠다, 그래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렇게 말하면 위원장이 당연히 다른 위원들한테 물어봐야 할 거 아닙니까?
뭣을 물어봐요. 전부 합의 도출했는데…….
그러니까 합의 도출된 계수조정 건에 대해서 이야기한 거 아니잖아요.
왜 계수조정할 때 안 오셨어요? 왜 10시에 회의를 시작했는데 늦게 오셔 가지고 다 끝나고 나서 오셔 가지고 회의를 갖다가…….
지금 의결을 언제 합니까?
정회시간에 하는 것이 그것이 끝난 것입니까? 속개를 해서 시작하는 거 아닙니까, 회의라는 게. 본회의장에서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게 아닙니까?
정회를 요청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8분 회의중지)
(15시48분 산회)
【보고자료】
ｏ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서 및 각목 명세서
(이상 1건 별첨)
○출석위원(6인)
김용희 정찬경 오종환 장헌일
박금자 오광교
○의회사무국참석자
전문위원 박여화순
지방행정주사보 노양재
속기사 강수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