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2회 서구의회(제2차 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록
제3호
광주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0년12월14일(목) 오전10시
장 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
심사된안건
1.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서구청장 제출)
ｏ 환경관리과 소관
ｏ 청소위생과 소관
ｏ 경제과 소관
(10시11분 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2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우리 사회도시위원회에서는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서구청장 제출)
ｏ 환경관리과 소관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환경관리과, 청소위생과, 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환경관리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임순기입니다.
설명에 앞서 저희 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소개)
2001년도 환경관리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별첨)
이상으로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면서 아무쪼록 내년 예산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바라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관리과장님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장헌일 위원님.
장헌일 위원입니다.
시범 공중화장실 2개소는 어디입니까?
아직 장소는 물색을 안 했습니다. 신년도에 좋은 장소, 대중이 많이 다니는 장소를 물색해서 신설하겠습니다.
예산이 시비, 구비죠?
시비가 9,400만원, 구비가 9,400만원.
예산에는 8,000만원으로 나와 있는데…….
과장님,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기존 화장실 개·보수가 1,400만원이고, 제가 이야기한 것은 시범 공중화장실입니다. 그건 8,000만원씩이죠?
네, 1억 6,000입니다.
그러면 시비가 8,000만원, 구비가 8,000만원이죠?
네.
그러면 시범 공중화장실 한 개 당 8,000만원씩 계산하고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땅은 어디에 계획하고 있어요?
모든 조건을 봐서 국유지에 적당한 장소가 있으면 그걸로 하고 그렇지 않으면 매입이라도 해야 되지 않겠냐…….
만약에 사유지를 사서 한다면 이 예산으로 가능하겠습니까?
어려움이 있죠.
이 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타당성 조사를 해야 되는데, 시에서 결정된 게 언제입니까?
금년 하반기 11월경에 결정돼 가지고 내시가 왔습니다.
적당한 장소가 물색되지 않아서 아주 불필요한 곳에 시설되면 예산 낭비가 될 수밖에 없으니까 위치선정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지금 바로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산이 8,000만원이기 때문에 내부 시설을 어떤 식으로 해야겠다는 계획을 세워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오늘 예산심의를 받으러 오기 전에 국유지라든지 사유지라든지 대충 어떤 대책을 갖고, 어느 정도의 산출근거에 의해서 8,000만원이 된다고 해야 되는데, 우리 환경관리 파트가 사업을 해보지 않아서 경험이 없기 때문에 예산에 맞추지 않았나 싶습니다.
앞으로는 이러면 안 될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계획을 세우고 타당성 조사를 하고 예산심의를 하는 것이 예산낭비가 되지 않고 좋은 사업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오광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방금 장헌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1억 6,000만원 가지고 2개소만 신설해야 합니까? 그렇지 않고 구유지나 시 부지를 하면 돈이 얼만 안 들테니까 다른 데에 할 수 있습니까?
위원님들이 잘 아시겠지만 메스컴에 보면 강원도나 다른 지역도 공중화장실에 몇 억씩 들여서 짓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동구도 무등산 입구에 시범적으로 공중화장실을 지은 게 있거든요.
장헌일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세부사항이 안 나왔지만 8,000만원으로 제대로 시범적으로 할 것인가 실제로 의문이 많습니다.
그러나 꼭 두 개라는 것은… 시 부지가 있으면 쪼개 가지고 하나 더 늘린다든지 계획적으로 해보면 나올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직 결정이 안 되어 있다고 하니까 장소를 선정할 때는 주민들이나 여러 사람들의 통행이 많은 곳에 신설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과장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대단위로 화장실을 신설한다면 1억 6,000 갖고는 하나밖에 못하겠습니다?
일단 시민들의 의견도 수렴하고 위원님들의 자문도 듣고 해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사실 저희 동 일입니다마는 버스 종점이 유덕동 덕흥부락인데 버스가 화장실 문제 때문에 들어오지 않아요. 주민이 1,500명 정도 되는데 화장실이 없다고 기사들이 들어오기를 꺼려요. 어떻게 보면 그쪽이 차량 왕래가 제일 많은데 거기에 국유지도 있고 해서 적은 돈으로 화장실을 만들 수 있지 않겠냐 하는 뜻에서 얘기를 한 것입니다.
거기가 9번 버스 종점인데 지금 간이화장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규정상 버스 회차지에는 사업자가 화장실을 지어야 되거든요. 단, 간이화장실이라 애로는 느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화장실을 차가 와서 밀어버리고 다시 또 화장실을 지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길이 나서 확장공사를 해버렸거든요. 그래서 화장실이 없는데 다행히도 삼각지에 우리 구 땅이 있어요. 그래서 장소는 물색을 해놨는데 예산이 없거든요.
방금 사업자가 만들어야 된다고 하는데 버스조합에서는 수입이 안 맞는다고 사실상 거기까지 들어오는 것도 꺼리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까지 이야기를 하면 안 들어와 버릴지도 모른다. 그래서 어차피 주민을 위한 행정이기 때문에 규정상 공중화장실을 하나 지었으면 좋겠다는 이런 얘기를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공중화장실은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좋게 지어도 변두리에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주민들이 원한다면 계획을 세워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찬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자동차 배출가스는 1년에 몇 차례나 단속하십니까?
날마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월요일하고 토요일은 무료검사를 해주고 일반 4일은 규정대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농촌은 괜찮습니다마는 도시에서는 자동차 매연 때문에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할 정도로 심각한데, 그래도 승용차는 덜 나오지만 덤프트럭은 굉장한 매연이 나와요.
그래서 단속을 강화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아주 좋으신 말씀입니다.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실제 7 8명이 나가야 제대로 검사가 되는데 그렇지 못해서 어려움이 많습니다. 공익요원 세 사람, 직원 두 사람이 단속을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엄청난 매연이 발생될텐데 더 철두철미하게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예산을 좀 세우더라도 자동차 배출가스는 성과 있게 단속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다섯 군데를 정해서 하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 단속전담반은 우리 서구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15,000대 목표로 5,000대는 무료검진을 해주고 1만 대를 계획했었는데 현재까지 10% 초과하고 있습니다. 아마 5개 구청에서 서구가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수고를 많이 하셨어요. 예산이 적으면 올려서라도 성과가 나오게끔 철저하게 단속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광교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오광교 위원입니다.
배출가스 단속 민간인 차량 고장 수리에 100만원이 서 있는데 예전에도 고장이 났던가요?
금년에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엑셀레이터를 몇 번 이상 밟아줘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검사를 하는데 그 과정에서 낡은 차는 갑자기 세게 밟아주면 고장이 납니다.
그래서 제 이야기는 고장이 나면 대부분 엔진 부분에서 고장이 나는 건데 과연 1년 동안에 100만원 갖고 되겠냐는 거죠. 사실상 웬만한 부품 하나에 100만원이 드는데…….
금년에 처음 계상을 했거든요. 실지로 시 같은 경우에는 과거부터 예산계상을 해가지고 민간인 피해가 있을 때는 고장 수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금년에 처음이기 때문에 1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필요하면 추경에라도 계상하겠습니다.
다른 구에는 예산이 안 올라와 있습니까? 시만 올라와 있습니까?
네,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몇 백 올라와 있을 겁니다.
갑자기 가속을 하게 되면 대부분 팬밸트 부분이나 엔진 부분인데 돈이 상당히 들어갈 수가 있어요.
처음에는 경험 삼아서 이렇게 올리고 필요하면 추경에라도 계상하겠습니다.
염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안 계시면 이상으로 환경관리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회의중지)
(10시5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청소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청소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ｏ 청소위생과 소관
청소위생과장 최광문입니다.
청소위생과 소관 사항별 설명에 앞서 저희 과 소관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소개)
청소위생과 소관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별첨)
이상 청소위생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청소과장님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헌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민간위탁하기 전에 우리 인건비가 어느 정도 들었습니까, 총예산하고 인건비하고?
민간위탁금이 3억 5,700만원입니다. 당초에 5억 7,251만 5,000원이 소요가 됐고 민간위탁금으로 저희들이 용역한 결과 3억 5,700만원입니다.
수치상으로 봤을 때 그렇게 되죠?
구조조정과 민간위탁을 통해서 일에 효율성을 가져야 될 건데, 지금 보면 구청에서 민간위탁한 것이 개·보수라든지 기능보강사업이라든지 이런 용도로 올 예산이 수치상으로는 더 적게 든 것으로 보이지만 내용상에 있어서는 많은 예산들이 투입될 가능성이 보인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 재활용품 수집으로 3억 5,700이죠? 대형폐기물 수집이 9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청소위생과가 예산 편성한 걸 보면 폐기물 감량과 자원화 재활용 촉진에 근거해서 재활용품 수집 장려금으로 2,400만원이 되어 있어요. 그 내용을 보면 기피품목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아웃소싱을 해서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이런 부분들까지도 다 포함해야 되지 않겠냐 싶어요?
지금 재활용품 내용을 크게 나눌 때 뭐 뭐로 나눕니까? 용역업체에서 할 수 있도록 하는 1,500톤이라는 게 어떤 내용입니까?
페트병, 스치로폴 등 네 가지 종류입니다마는 제가 지금 정확한…….
근데 따로 수집 장려금을 시비분으로 50%씩 해서 2,400만원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지금 주체가 보상을 해 주는 사항입니다. 장려금으로 아파트 부녀회 이런 데서 수집한 분들한테 별도로 지급된 그 장려금입니다. 환경하고는 별개입니다.
선별보관소 위탁한 데에서 재활용품을, 어차피 배출자인 개인이나 부녀회에서 이런 시스템을 포함시키면 되지 않습니까? 우리 구청이 담당했던 재활용품을 민간위탁시켰으면 전부 다 민간위탁으로 줘야되지 않냐는 생각인데요, 왜 여러분들 이것을 따로 갖고 계신가요?
원칙은 재활용 선별로 되어 있습니다. 각 아파트 부녀회에서 수집을 해 가지고 재활용센터로 팝니다. 그런데 실제 원칙은 처리비를 주고 사오기 때문에 보존을 해줘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이런 행위를 민간 위탁을 해 주던지 수질환경에 대해 민간 위탁업자가 다 해야 되지 않냐 싶어요.
수거는 누가 합니까?
수거는 합니다마는 현재까지 제도가 자원재생공사에서 가지고 가고, 여기서 우리가 돈을 주고 정규로 많이 들어오거든요. 돈이 안 되는 것을 돈주고 사갖고 와서 처리를 하니까 그 처리비 차원에서 지원을 해 주도록 법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과장님, 그 선별보관소 위탁운영에 재활용품 수집에 해당되는 예산을 지원 해 주지 않습니까?
그 업무를 처리하는 예산을 지원합니다마는 직원들이 가서 돌아다니면서 수집해라 마라 이것은 아니거든요. 기존 단체에서 수집해 놓은 것을 갖다가 처리하는 그 조건이거든요.
지금 여기 재활용품 수집 처리비용이란 게 제가 볼 때 위탁시 수집·운반·선별·판매까지 되어 있잖아요?
수집, 운반이라는 게 수거해 놓은 것을 가져오는 과정입니다.
아니, 민간위탁, 수탁계약할 때 그 내용이 재활용품 수집·운반·선별·판매까지 들어 있잖아요?
거기서 수집이라는 말은 각 단체에서 모아 놓은 것을 실어 온다는 그 말이에요. 그 집이라고 우리가 얘기하거든요.
제 이야기는 이런 모든 것들을 민간 위탁 아웃소싱을 했으면 거기서 다 맡아서 일괄적으로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부녀회라든지 개인에 대한 것까지도.
그러면 예를 들어 부녀회에서 모아놓으면 누가 가지고 갑니까?
우리 회사에서 가지고 갑니다.
어디 회사에서요?
현재까지는 저희들 선별창고에서 가지고 옵니다.
그러니까 공무원이 개입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공무원들이 그런 데다가 신경쓰지 말고 청소행정의 공무원으로서 본래의 기능을 하라고 아웃소싱하는 거지 청소위생과 고급 공무원을 이런 거 수집하고 할 것 같으면 아웃소싱할 필요가 없다니까요?
그 민간위탁에 기능보강을 해주고 컨베어벨트라든지 규모를 넓히는 거라든지 그 다음에 스치로폴 응집해 주는 기계 시스템을 구입해 주는 이유는 뭡니까?
인건비 절약합니까? 규모의 경제가 이루어져야죠? 아웃소싱의 정책은 경제화거든요. 그리고 효율화예요. 나는 우리 청소위생과 아웃소싱을 찬성하면서 우려했던 게 뭐냐면 재활용에 관련된 내용을 우리 행정에서는 행정 본래의 기능인 관리 감독, 그 다음에 재정적인 지원을 하고, 폐기물 감량에 관련된 수거, 이 장려금까지 관여하는 것은 아웃소싱 하나마나다 그 말입니다.
왜 잘못되어 있냐면 당초 민간위탁할 때 이런 내용까지 넣어서 계약을 해야 돼.
그 말씀은 제가 이해를 합니다마는 가정에서 배출한 것까지 위탁한 데서 수집 운반 처리하려면 현재 기금의 배가 듭니다. 그것은 배가 들어도 잘 안 되거든요, 일반 가정에서 수집해서 처리하려면.
제 이야기는 개인이나 부녀회에서 모아 놓을 것 아닙니까? 그 수집, 운반, 선별, 판매를 위탁받을 회사가 다 하라 그 말이거든요.
그 업무를 수행한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2,400만원 예산이 있으니까 그 비용에다 한 2,000만원 줘 가지고 이 기능 다 하게 하란 말이에요.
사실 우리 행정에 해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민간위탁을 줬는데도 사업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안 가지고 갈라고 해. 그러니까 당초 취지대로 수거 기피품목. 그대로 두었을 때는 환경오염되고 자원낭비되는데 돈이 안 되기 때문에 안 맡을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 것만 우리 행정이 공익성, 공공성으로 맡은 거거든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수거기피 품목이 아니라 다 돈 되는 거란 말이에요.
페트병이라든지 캔이라든지 병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선별보관소에서 다 하게 하고 그렇게 하면 우리 독자적인 구비하고 시비 2,400만원보다는 더 적은 돈에 한 1,500만원이라든지 한 2,000만원 정도 줘서 거기서 한꺼번에 다 하게 하는 것이 행정 효율성이 있지 않겠냐 싶어요.
내년이 민간위탁 첫 해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이 현재까지는 가져가면서 처리비도 안 나오니까 국가적으로 그걸 보존해 주면서 자원재생공사에서 처리를 해주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법이.
그런데 이제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위탁하신 분이 어떤 사업성을 갖고 재활용 선별화를 활성화시켜서 완전히 처리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춰나가야 되지 않느냐 주무 과장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현재는 첫 단계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우려가 있지만 앞으로 위탁맡은 분의 과제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여러분들 위탁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점검하셔야 될 것이 기능보강사업이 7억 9,800만원 계상이 되어 있어요. 거기에서 순수한 구비가 2억 7,950만원, 그래 가지고 35%를 차지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계속해서 기능 보강들이 이루어지고 하는데 밑 빠진 독이 되는 거예요.
이 기능들이 들어 있는데 구청에서 따로 선별창고, 위탁기관 갖고 있다는 것은 이중성이고 예산낭비고 그럴려면 민간인한테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아니 위원님, 이렇습니다.
선별창고에서 선별해서 가져가는데…….
왜 민간위탁이 문제가 있냐면 이 수집 장려금을 줄 정도로 당초 계획은 수거 기피 품목이었어. 돈이 안 되가지고 우리가 보존해 준거거든요. 그런데 그 취지가 바뀌어졌어, 돈이 되거든.
돈이 안 되죠.
그러니까 어쨌든 그런 모든 부분들을 민간위탁시켜 준 곳에서 총괄적으로 맡으라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우리 청소위생과가 이런 것까지 신경을 쓰면서 하시지 말란 거예요.
민간위탁 맡은 데서 다 하라 그 말이에요. 그래야 저희들이 예산심사할 때 민간위탁을 집중적으로…….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현장조사를 철저히 할 건데, 그것 따로 있고 2,400만원 가지고 부녀회나 개인에게 잘 줬냐, 안 줬냐, 여러분한테 감사 또 따로 해야 하고.
왜냐하면 이 성격이 재활용품 수집 장려금이거든 그러면 이 수집은 민간위탁시켰던 위탁계약서에 재활용품 수집이 들어 있어요. 민간위탁이 안 들어 있는 상태에서는 이게 맞아요. 선별창고도 우리 구청이 관할하고 이 내용들을 서구청에서 관할하니까 관계가 없어요.
그러나 민간위탁 맡으면 모든 걸 다 넘기라는 이야기예요. 나쁘게 표현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럴 리는 없겠지만 다른 구청이나 시청, 아웃소싱 민간위탁한 것을 보니까 돈이 좀 될 만한 것, 그런 것은 갖고 있을라고 하고 안 되는 것은 민간위탁한단 말이에요. 우리 청소위생과는 아닙니다. 여러분들 너무 고생하신 건데 그런 예가 있어서 민간위탁이 되면 일원화되어야 하는 거예요.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시고 한번 연구를 하십시다.
다음 추경에나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일단 이렇게 한번 해 보고 다음에 하는 목표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시스템을 만들면 돼.
위원님 이렇습니다.
우리가 현재까지 재활용선별 기능을 맡아왔는데 자원재생공사에서 여러 경로를 통해서 인수를 받아 가지고 저희들한테 분기별로 통보가 옵니다. 그러면 그것에 의해서 보존을 해 주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일시적으로 민간 위탁했으니까 그 업무를 전체적으로 그렇게 해라, 그것은 우리가 민간위탁하신 분들한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앞으로 그 시스템으로 가야 합니다마는 현재 개인이 주어다 팔기도 하고 이런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고물상에서 돈이 안 되는 것 그런 것을 넘기기도 하고 이렇습니다. 그런 부분이 발생해서 저희들한테 장려금을 주라고 들어왔을 때 안줄 수도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그러니까 메뉴얼을 만들면 되요, 복잡한 게 아닌데. 여러분들이 기존에 해왔던 것에 얽매여 있으니까 이거 어려운데…….
아니, 그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해 보겠습니다.
연구를 해서 방법을 한번 찾아보셔 가지고 재활용에 해당되는 것과 대형폐기물에 해당되는 것은 전부 다 민간위탁이 전담해서 청소행정 체계를 잡을 수 있도록 연구를 해 봅시다.
그렇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장헌일 위원님.
소형소각로 철거가 지금 나와 있는데 설명을 좀 하십시오.
시설장비 유지비로 저희들이 계상을 해서 소형소각로 보수 1개소를 했습니다. 화정동 영세민촌인데 특별히 여기는 현재 있는 것을 사용해야겠다는 건의가 들어 왔어요.
일단은 환경부에서 내려온 지침에 의해서 1개만 수리해서 사용하도록 하고 나머지 13개 소형소각로는 철거 쪽으로 했습니다. 철거를 안 하면 돈이 많이 들어 갑니다마는 어차피 민원이 많이 발생될 것을 예측하고 철거하고 단 1기만 저희들이 수리를 해 가지고 환경지침에 의해서 사용하도록 할랍니다.
소각로에 다이옥신이라든지 계속 문제 제기가 되지 않습니까? 보수해서 쓸 수 있는 것도 있습니까? 내구년수가 몇 년도인데요?
원래 이게 5년인데 이것은 정수물품이 아니지만 관리 기간을 5년으로 보고 하고 있습니다. 금년 말이면 대부분 5년이 다 지납니다. 거기에서 6년이 된 것도 있고 5년이 조금 못 되는 것도 있습니다. 상무소각로 다이옥신 때문에 주민들이 상당히 우려하기 때문에 가동률도 상당히 저조합니다.
저도 소각로 철거를 주장해 왔고 철거하기 전부터 저는 소각로 만들지 마라고 했던 사람이에요. 제1대 의원때 저는 이걸 예측을 했어요. 아주 부실한 소각로고 다이옥신 문제가 많이 발생을 했는데…….
지금 여기 보수비용이 이렇게 많이 드나요?
많이 듭니다. 사실상 우리 주민들이 염려하는 소각로에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사용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안 맞는 것 같아서 폐쇄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 화정동 영세민아파트가 지금 찬성을 한다고 그러는데 여기 800만원 들어 가지고 문제 생기면 어떻게 할 거에요?
시설 보강을 하고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지시하는 종이류나 나무류, 이런 것만 소각하면 주민들이 염려하는 부분은 괜찮을 겁니다.
그게 잘 안 됩니다.
누가 요구하던가요, 이것을?
별도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별도로요?
그건 아주 생각 잘못한 거에요. 영세민이고 어려운 사람들이라 물론 쓰레기 처리비용 때문에 하기도 합니다마는 그걸로 인해서 환경에 대한 문제도 심각하고 또 그 아파트를 주변으로 난리고, 제가 봤을 때는 만약에 보수를 한다고 하면 다이옥신을 잡을 수 있을 정도로 또 환경오염을 막을 수 있을 정도로 투자해서 보수하든지 페인트나 칠하고 대충 보수할 것 같으면 예산 낭비다 그 말이에요.
여기서 백필터 갈고 자동온도측정기가 있어야 하고 또 올라가는 계단이 있어 가지고 올라가서 볼 수 있고 이런 종류.
환경부 기준치가 내려 왔습니다. 별도 보강해서 사용하도록 하고 나머지는 폐쇄하는 것이 낫겠다, 가동률도 저조하고 해서…….
여기 이것 외 주민들이 요구한 게 있습니까? 소각로 보수해서 쓰고 싶다, 철거하지 말아 달라.
별도로 말씀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어쨌든 소각로에 대해서는 신중하세요.
제가 1대 의원 때부터 소형소각로 만드는 걸 반대했던 사람이고 이런 현상 때문에 예산낭비가 될 걸로 예상을 했고, 그러니까 보수해 주려면 제대로 해 주라 그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차라리 새로 사는 것이 나아요, 철거하고.
이 기능 정도의 새것을 살라면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듭니다.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일단 이 부분은 별도로 말씀드리고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오광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광교 위원입니다.
방금 장헌일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덧붙여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소각로 13개소가 각 동에 있는 것이죠?
예, 우리 관내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소각로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철거를 하면 또 그것을 보관해야 됩니까?
아닙니다. 철거하면 소멸됩니다.
대부분 철재로 되어 있죠?
철입니다마는 불을 달아서 다 녹이 슬어 가지고 철로서 가치를 못합니다.
그러면 현재 화정동에 800만원 들여서 수리한다는 것은 지금까지 쓰고 있는 것이었습니까?
예, 여태 썼습니다마는 이 소각로는 상당히 양호하고 아직 5년이 안 지난 겁니다. 그리고 보수하면 가동이 가능한 걸로 판단이 섰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소각로를 철거에 50만원씩 해서 650만원 해 놨는데 이것은 고물상에서 떼어가라고 하면 안 가지고 가요?
안 가지고 갑니다. 우리가 돈을 주고 철거하고 있습니다. 거꾸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예, 장헌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민간위탁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민간위탁 시 인건비를 산출할 때 공공근로를 집어 넣어서 2억이 계상되었단 말이에요. 그것까지 인건비에 넣어서 4억 3,20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실제 공공근로라고 하는 것은 구청에서 지원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순수한 정규 인력하고 비정규 인력하고 합하면 3억 6,000만원입니다. 그거하고 이번 예산에서 선별보관소 위탁운영에 관련된 것을 계산하니까 4억 4,700만원이에요. 그러니까 민간위탁을 하나마나 더 들어 있어.
지금 보강을 해주기 위해서 구비가 2억 7,000만원까지 더 들어갔으니까 물건값까지 계산을 하면 7억, 순수한 구비입니다. 4억 4,700만원에 선별보관소 운영비하고 기능보강사업에 2억 7,000만원, 그래서 7억 2,000만원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가 운영했었던 것을 보면 3억 6,000만원 정도. 넉넉잡고 한 4억 정도. 제가 봤을 때 기능보강을 뺀다 하더라도 거의 차이가 안나요, 지금.
이렇습니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거 하나 물어볼게요.
정규 인력하고 비정규 인력 11명 그대로입니까? 공공근로만 없어진 거죠? 이번에 새로 공공근로 투입되어 있습니까?
저희들이 구에서 자체사업으로 했을 때는 지금 마이크하고, 계신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업무를 수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전부 자원해서 이렇게 인원 감축에 의해서 그 분들이 그렇게 되니까 그 기능을 담당할 인원이 없어요. 그래서 어차피 민간 위탁을 했습니다마는 그런 차원에서 현재 4억 2,000 얼마는 대형폐기물 8,000만원을 빼고 3억 5,700만원을 계상했거든요. 이제 이 업무를 수행하신 분이 대형폐기물을 8,000만원 이상 노력해서 올려야만 아까 4억 2,000 얼마가 됩니다.
저희들이 그러니까 대형폐기물 수수료를 수입 증지로 붙이고 붙인만큼 우리는 돈으로 지원해 준다고 했거든요. 용역을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구 수입증지를 사다가 붙이고 대형폐기물 붙인만큼 저희들한테 보고를 하면 저희들은 거기에 대한 보존을 해주겠다. 그런데 그 한계점이 8,000만원입니다. 그것을 빼고 순수한 구비로 3억 5,700만원만 예산에 계상했다는 그 얘기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재활용품 수집에 관련된 3억 5,700을 더 줄여야 되요. 민간위탁시킨 보람이 있으려면 이 예산 너무 많아요, 재활용 수집 예산이.
저희들이 용역을 했는데요.
자기네가 민간위탁 뛰어들 때는 자기자본 있잖아요?
자기자본이 한 4,000만원 정도 투자를 합니다, 위탁하신 분이.
그러니까 그 일정한 기간만큼 기능을 하다 보면 경영에 효율성을 기해서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봉사하기 위해서 이것 하는 거 아니거든.
그리고 우리 입장에서는 아주 조직망을 가지고 해줘야지, 수치로 비교하면 민간위탁 하나 안 하나 오히려 민간위탁시켜 주면서 기능보강까지 해주는 7억을 포함시키면 이건 엄청난 거거든.
위원님, 내년이 처음이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해보고 내년 말에 점검해서 필요하다면 위원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그러나 기능보강 관계는 민간위탁 업무 속에 들어 있는 것이 아니라 민간위탁하기 이전에 우리가 이 기능보강 계획을 세웠던 겁니다.
그러면 제가 제안하고 싶은 게 지금 비정규직으로 구조조정 당하는 사람들이 네 명이죠? 그러면 이 사람들을 그대로 쓰도록 하세요.
이분들 12명을 거기로 가시도록 했거든요. 그런데 현재 반대를 해요. 저분들이 고용직으로 계시다가 이런 일로 해서 나가게 됐으니까 거기서 12분을 근무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정규직으로 했어요, 비정규직으로 했어요?
그 회사 자체에서는 정규직이죠.
그러면 인센티브를 주고 대안을 주면 절충이 될 거 아니에요. 반대하는 근본이유는 뭘까요?
저분들 주장은 이렇습니다. 제가 공식석상에서 말씀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마는 대충 의견을 들어보면 퇴출이라는 명목 하에 명퇴금이라도 주라는 차원이고, 구청에 남아있어야만 신분보장이 된다. 거기로 가면 신분보장이 안된다.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 말씀 들어보면 일리는 있어요. 그러나 명퇴금을 줄 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거든요. 그런 문제 때문에 집행부에서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사항은 아닙니다만 참고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어쨌든 민간위탁기관에 대해서 위탁관리할 시스템을 정확하게 마련하시고 업무 전체적으로 꿰뚫고 있으셔야 돼요.
그리고 왜 청소위생과는 용역을 자주 하세요? 제가 1대때부터 지금까지 상당히 많은 용역을 했는데 그것이 반영된 게 많지 않아요.
용역비가 400만원 들어갔는데 민간위탁을 하기 위한 보수규정은 어떻고 운영을 어떻게 해야만 적정예산이냐 하는 그 부분만 용역을 했습니다.
민간위탁 용역에 대해서는 다음 구정질문을 통해서 짚을랍니다. 아주 부실용역이예요. 데이터나 모든 자료를 다른 것 베껴썼어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잘못된 용역결과를 가지고 민간위탁을 했기 때문에 문제가 생겼고 그 데이터를 모 의원이 인용해서 썼어요. 한번 잘못된 수치가 계속 잘못되게 이용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구정질문을 통해서 분명히 밝히겠습니다. 오늘은 용역이 잘못됐다는 것만 이야기 드리고 더 이상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소위생과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과장님 나오셔서 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ｏ 경제과 소관
경제과장 최재춘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소개)
경제과 소관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별첨)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과장님의 사항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분간만 정회를 요청합니다.
1분간 정회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회의중지)
(12시0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장헌일 위원님 이야기 해주십시요.
장헌일 위원입니다.
주차장을 정비하게 되면 주차면적이 추가됩니까?
현장실태까지는 조사를 못했습니다. 갑자기 보조금 내시가 내려와서 한 것입니다.
예산에 계상이 될 정도면 12월에 내시가 됐을거란 말입니다.
최근에 왔습니다.
어쨌든 예산서 유인하기 전에 됐을 거 아니에요. 시비로 1,000만원 줄테니까 구비 50% 해라 해서 아무 준비도 없이 예산계상 하셨다는 겁니까?
지금 재래시장이 네 군데 있는데 현재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예산을 세워놨다가 실태 봐서 예산범위 내에서 정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목적은 주차장시설을 하고 옥상 누수가 된다고 해서 보조금으로 지원해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게 필요한 사업인데 이것에 대해서 전혀 알려주지 않고, 재래시장 상품특화 환경정비를 위해서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가, 사전에 논의해야 되지 않겠어요?
어떻게 하다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우선은 보조금 가지고 한 것이고 사업계획은 별도로 만들어야 됩니다. 이 사항은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말씀드리면 벽쪽에 균열이 생겨 붕괴위험이 있어서 지난번에 보수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균열 문제하고 또 내부에 전선들이 너절너절해 가지고 전기합선 위험도 있습니다. 이 지역이 아주 영세한 지역이라 이번에 조사하실 때 그 내용들을 철저하게 조사해 주십시오. 그래서 적은 예산이지만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쪽하고 협의할 때 위원님하고 같이 하겠습니다.
오광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광교 위원입니다.
농업인 자녀학비 지원이 있는데 어떤 분들에게 학비지원을 하고 계십니까?
개발제한 구역 내에 들어가 있는 농업인 자녀입니다. 그래서 유덕동을 포함이 안 되고 서창동만 해당이 됩니다.
농업인 후계자들한테만 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뭡니까?
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자료를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동안 예산심사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02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4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산회)
【보고사항】
ｏ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및 각목 명세서
(이상 1건 별첨)
○출석위원(6인)
김용희 정찬경 오종환 장헌일
박금자 오광교
○의회사무국참석자
전문위원 박여화순
지방행정주사보 노양재
속기사 강수미 박상희
○출석구청공무원
사회산업국장 이춘욱
환경관리과장 임순기
청소위생과장 최광문
경제과장 최재춘